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동의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하복만 간사님 그리고 정영란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담당하고 있는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101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남해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사고
사고이태원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
장행복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님.)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우리 박정연 재무과장님과 하영이 부과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뵙고 공식적으로는 금년에 처음이다 그지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남해군세 감면 동의안 건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남해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은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천만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면 내역을 보면 주민세, 자동차 소유 또 재산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더 이상 조금 더 부과가 돼서 첨부될 내용은 혹시 없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어떤 내용으로 혹시......
행복
장행복위원
아, 지금 주민세하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이렇게 3건 감면 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또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추가로 혹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지방세 관련되는 내용을 감면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들이 의결 이후에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감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적용할 방침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이고 과장님 고생합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장행복 위원님이 ‘남해군에는 직간접적으로 1명도 피해자가 없다.’라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도 이게 아마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감면 대상자를 찾아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이제 동의안인데. 이거는 범정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남해군에 대상자가 없지만 그래도 형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형식 행위를 하는 걸로 그리 알아도 되겠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동의안, 사실은 동의안을 해도 저희 남해군에서는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 그런 건 하나도 없다 그지요? 지금.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접수된......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현재 여기 피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도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잘 처리를 하셔서 우리도 갖출 것은 갖춰 놔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합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지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경남도가 12월 22일자로 이렇게 했고 도내......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10개 시군이......
복만
하복만위원
10개 시군에서도 12월 중으로 했는데.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왜 우리 군은 이렇게 굉장히 늦어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지금 아마 의회 일정하고 조율하면서 그런 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우리 아, 그래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인데 이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정부 차원에서 이 자체 용어 정립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행안부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용어로 정립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저희들이 용어를 변경하는 거는 조금......
복만
하복만위원
용어 수정을 못 한다 이 말씀이에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다른 의회 걸 찾아봤습니까, 수정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다른 의회는 찾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못 했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못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아, 가능한 부분입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왜 그러느냐면 사고하고 참사의 뜻을 잘 이렇게 정의를 지금 못 하시겠지요, 그지요? 그다음 사망자하고 희생자도 정의를 당장은 못 하겠지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뭐냐 하면 그분들을 좀 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우 차원에서.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애도하고 좀 더 기린다는 뜻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데 대한 애도와 추모를 좀 더 생각하자는 뜻에서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참사를 당하신 분에 대한 애도와 더 깊은 추모의 의미를 담는다는 그런 뜻에서 저는 제목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발의를 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이 발의한 사망자......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희생.)
박종식위원장
희생자......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참사 희생자.)
박종식위원장
참사 희생자에 대하여 수정하는 의제는 성립이 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내 정리) 박정연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을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102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중구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해대교 웰컴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중구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남해대교 웰컴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대교 웰컴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오래간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웰컴센터 조성사업 건 추진 현황과 추진 계획을 보니까는 작년 12월 실시 설계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완료를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완료됐고요. 총사업비가 한 22억 원 상당이네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이 웰컴센터만 22억 원 정도 소요가.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좀 궁금한 것이 부지 보상 협의 완료입니다. 감정 평가 의뢰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지요? 아직까지.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부지 보상 협의는 이제 결과적으로 서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
행복
장행복위원
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다음에 이제 감정 평가는 협의가 완성이 돼야 저희들 가감정까지는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협의가 되면 곧장 감정 평가도 바로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여기 지금까지 웰컴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만 취득을 하게 하면 건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올 12월까지는, 2월 내달에 착수해서 12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이 공사 기간이 10개월 잡혀 있네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리 속전속결로 가능합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거 이제 공사 자체가 어떤 내부에 커다란 인테리어나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기보다는 콘크리트 구조물만 완성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좀 쉽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난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거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아이고 참 이거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번에 또 군정질문에 있어서 명확한 답변도 해 주시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 노량 주민들도 어느 정도 집행부를 신뢰하고 그러고 있다는 건 참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도 좀 실망시키지 않게 그리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이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이 처음에 할 때에는 원래대로 한다면 남해대교가 지금 앞으로는 차량이 통행하지 않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당초 계획은.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지금 변경되면 계속 차량 통행은 할 것이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당분간.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제 앞으로 어떤 또 환경이 변하면 도보로 전환을 할 수 있어도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완전히 도보교로 전환을 한다 하는 이건 지금 이 사업 구성 내용 자체가 굳이 차량 통제까지 막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매입하는 토지를 보니까 남해대교를 가는 우리 옛날 19번 국도 도로를 가로질러서도 그 땅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지요, 토지 매입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리 밑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다리 밑 그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감암 가는 그 도로 아래쪽으로 그 토지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립공원지역은 아니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제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다리 위에서 쳐다보면 딱 이리 90도로 잘라서 월곡 그러니까 감암 쪽으로는 공원구역이고 여기 오른편은 공원구역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이 토지는 공원구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이 토지 아까 여기 소유자가 남해충렬사모충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가 조금 수월하겠다 그지요? 아무래도.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주......
영란
정영란위원
공원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매입 제안을 하니까 모충회 측에서는 자체 회의 딱 한번 하고 ‘남해군에서 원한다면 저희들 매각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토지 사는 데는 이제 별 문제가 없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여기 재산가액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 그지요? 근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감정 평가 결과를 손에 들어야 결정이......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래서 이제 웰컴센터 이거 조감도를 보니까 어떤 건물은 골조만 세우고 안에 칸막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이제 전망대 개념으로 이렇게 쓰실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지금 어디에 들어설 거냐 하면 남해각하고 광장 그 옆으로 들어설 거지요? 이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공연장 형식으로 지금 구조물을 구축해 놓은 그 옆에 버스 승강장같이 생긴 거......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옛날 버스 승강장 있는 그쪽으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거기서 달아서 쭉 저쪽 다리 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증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앞쪽으로 조금 이렇게 밀어낼 거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이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충분한 전망 공간이 확보될 만큼 앞으로 쭉 밀어내서.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 좀 밀어내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앞에 부지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레인보우전망대 위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승강장 길 건너편에 그 토지도 지금 이제 살 거라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이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여기 매입하는 이 부지는 우리 웰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레인보우전망대가 사실은 이 필지에 해당되지도 않고 거긴 또 공원구역이고 이제 군 땅은 군 땅입니다마는 시설도.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근데 거기에 가는 통로는 사실상 국립공원구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통로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 통로가 구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공원공단하고 협의해서 어떤 통로를 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다리 그러니까 교량을 건너서까지만 접근로를 들어 주면 레인보우전망대까지 이르는 길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충분한 안전시설만 약간 이제 보강을 하게 되면 웰컴센터하고 육상교를 지나서 레인보우전망대까지......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쉽게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옛날에 우리가 그거 남해각 재생사업 할 때 한번 가서 “여기에 옥상에서 저 레인보우전망대로 건너갈 수 있는 구름다리를 1개 놔 봐라.”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다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근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만약에 그쪽에도 이제 땅을 이게 사게 된다 하면 레인보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뭡니까? 이게. 인피니티전망대 여기에서 옥상에 지금 처리를 좀 잘해 놓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 조감도를 보면. 여기에서 거기로 건너갈 수 있는 어떤 구름다리라든지 이런 게 1개 있었으면 좋겠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어차피 남해대교는 큰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지나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버스 하나만 그 밑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 뭐 버스도 앞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다리를 1개를 놓는 그것도 저는 괜찮은 생각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과장님한테 제 생각을 한번 전해 드리는 겁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토지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이왕 할 것 같으면 그쪽에 땅만 사 놔 놓고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는 어떤 구름다리 건너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사람들한테 우리 남해대교 자체에서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위험 시설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지요, 익스트림 시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익스트림 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지는 대신에 그렇게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지금 그걸로 공중으로 지나가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2월 중에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의원님들께 종합적인 거 한번 변경되는 계획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끝내고 보고를 드릴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이제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남해대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 보겠다고 하는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참 어렵게 어렵게 지금 밤낮없이 그렇게......
웃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이제 거의 기본 뼈대는 추려졌다 보시면 되겠고 내부 의견을 좀 조율하고 확정이 되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고생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군민들이 ‘아, 과연 이 사업 잘했다.’라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부지 보상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된다니까 다행입니다. 가평가를 했다 했지요, 그지요, 가평가?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가평가, 가평가. 가평가를 아까 했다고 말씀, 부지를.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 가감정.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가감정. 가감정 했는데 평가 금액이 한 얼마나 왔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평가액. 한 3,000만 원은 조금 넘기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총금액이, 총금액?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총.
복만
하복만위원
총금액.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2,733 총면적에 대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총면적이 3,000만 원 정도 나왔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정도 가격에 수용이 가능합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한 3,000만 원 좀 웃돌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남해각 바로 옆이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옆이고 밑인데 이게 건물만 이렇게 자꾸 짓는데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이게 유지 관리비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그런 것까지 충분히 좀 고려해서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무조건 건물만 이렇게 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남해각만 해도 충분하게 관광객을 수용을 할 수도 있고 편의 제공 시설을 그 안의 내용에 넣을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이용객 편의 시설이 가능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콘텐츠에 안 맞다. 좀 특색이 있는 콘텐츠가 돼야 되는데 조감도를 보면 남해각 비슷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그러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건물을 짓고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비용도 추가 소요가 되고 하는 면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 총 사업 중에서 유일한 어떤 건축 구조물은 웰컴센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 장소에 가 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정돈되지 않은 이런 느낌이 들고. 앞으로 진짜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대교 자체를 관광자원화 시설물로 했을 때 그 주변 구역이 좀 쉴 수 있고 또 이런 관광객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하는 어떤 기지라고 보시면 이런 구조물이 한 가지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제 위에 남해각 건물도 충분하게 수용이 가능하고 충분한 공간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건물을 짓는다 하는 게 제가 좀 안 맞아서 이야기하는 거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에 또 지어 놔 놓으면 관리 인력 이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 유지비에다가 또 관리 인력 넣지 이러면 계속적인 건물만 지어서 이게 남해군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좀 더 뭐냐 하면 건물 아니라도 충분하게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고 가서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어 놓은 건물의 형태를 보면 너무 일반적인 건물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조금 뭐냐 하면 이순신 장군의 어떤 순국지로써에 대한 그런 콘텐츠하고 건물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특색 있는 콘텐츠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순신 장군 동상 식으로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투구형으로 만들어서 어떤 건물을 좀 만든다든지 이래서 밖에서 볼 때 ‘아, 이런 건물이라도 참 멋지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SNS 올릴 정도의 어떤 포토 공간도 나오고 이리하면 볼거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밋밋하게 만들어서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물론 이런 하나하나를 지을 때도 우리 남해군의 어떤 역사와 또 어울리는 경관과 여러 가지 이런 걸 가미를 해서 특색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중구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홍성기 해양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초전항 교통 편의시설 개선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입니다. 초전항 교통 편의시설 개선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초전항 어촌뉴딜 300사업 중 특화사업으로 교통 편의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인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 현황과 추진 계획을 보니까는 이게 부지 면적이 한 400평 남짓 되나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주차 공간 27대, 교통관제시스템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사업한 지가 1년이 좀 넘었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 수립하고 실시 계획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현재 이 사업이 계획대로 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초전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확보하는 데 좀 가장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로 다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여기는 특별하게 이렇게 민원과 어떤 분쟁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사업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부지 확보 마무리 다 잘 됐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추진하는 대로 마무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초전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우리가 2023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올해가 마감이지요,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주차장 시설 외에 나머지 시설은 지금 잘 되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니, 지금 아직까지 이것도 작년 말에 모든 게 실시 설계가 완료돼서 올해에는 착공을 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1년 만에 그게 가능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이거는 지금 2023년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길었었고 내년도까지 이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요. 내년도까지 가야 되겠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2023년에는 마무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우리가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지금 어촌뉴딜사업이 군비가 1억 8,8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1억 8,800만 원인데 그렇다면 지금 토지를 사는 데 있어서 토지 부지매입비가 2억 6,8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군비보다 더 많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담하는 거.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군비를 원래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닙니다. 전체 지금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해서 한 30% 정도 사업비로써 부지매입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부지매입은 못하지 않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니,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래 순수......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비율대로.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아, 그렇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비율대로. 토지 매입비도 어촌뉴딜사업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이거 부지매입비가 2억 6,800만 원이 여기 주차 공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다른 것도 또 매입을 하는데 길이나 이런 것들도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옛날에 한번 우리가 초전항 여기에 대해서 어촌뉴딜 300사업 할 때 우리한테 와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들어오는 입구가 길을 이렇게 내면 좀 더 편리하겠다.’라고 해서 ‘그 길을 좀 낼 수 있는 부지매입을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있었던 거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 필지는 지금 우리가 매입을 못한 상태고.
영란
정영란위원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래서 지금 꼭 그 부지를 매입 안 하더라 해도 공사라든지 하는 데 지장이 없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지장이 없어서.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거는 차후에 마을의 대표자들이 해서 매입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럴 때도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이 끝나고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우리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마을회에서 알아서 하실 거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우리가 거기까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지원을 할 필요는 없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이 주차장 부지가 마을에 이리 들어가다 보면 중간에 초전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숲이 있어서 그 숲에 여름 되면 굉장히 저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캠핑객들.
영란
정영란위원
야영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차를 주차할 데도 없지요,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아무 데나 골목에다 대 놓으니까 동네 사람이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야영객들이 돈을 내고 지금 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거기 야영장을 이용을 하려면......
영란
정영란위원
이용하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평상이라든지 이거 빌리면 아마 초전마을에서 그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다면 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또 거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도 주차장도 만약에 만들어 놓고 동네에서 주차장의 주차비를 받는다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거는 지금 그게 이제 야영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그 위에다가 주차장 조성하는 데 만약에 주차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조금 야영객들이 야영 요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업을 시켜 받는다든지 해서 주차장 관리의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거 또 우리 남해군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주차료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으려 하게 하면 어떤 조례라든지 있어야만 그걸 할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걸 이제 대비를 해 놔야 되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교통관제시스템 1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주차 27대 하는데 교통관제시스템 1식 이거는 또 뭘 말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이거는 이제 말이 단어가 그런데 지금 출입 통제 시설 그러니까 입구에......
영란
정영란위원
통제 시설. 입구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입구에 차단 시설.
영란
정영란위원
들어가고 나가고 차단기 같은 거 그런 걸.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주차장을 하는 거는 거기 마을에 들어오는 야영객을 위한 주차장이지 동네 사람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출입 통제 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어야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게 꼭 야영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불편하고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꼭 이렇게 야영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거기에 야영객이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겨울철 같은 데는 그렇게 초전 사람들의 주차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결론적으로 지금 어차피 초전항.......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뉴딜사업.
영란
정영란위원
어촌뉴딜 300사업에 보면 이제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 시설도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기야 좋지요. 좋은데 앞으로의 이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지금은 우리가 남해군에는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주차비 받아서 또 오는 야영객하고 싸움 나고 이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해 놓고 나서 관리가 중요하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거 어떤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조감도 주차장 조성 옆에 보면 516 그거는 답으로 돼 있는데 빠졌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그걸 이제 매입을 못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거는 안 팔려 해서......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지금 서로 협의가 좀 그런 점 있어서.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 답주들하고 다른 사람 거네 그러면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거기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큰 주민들의 그거는 없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잘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어촌뉴딜 300사업이 특화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초전항 사업이 97억이지요,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주차장 조성하는 데 9억 정도 들고. 단위사업은 몇 개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단위사업은 한 15개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15개 정도.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역량강화사업 포함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포함해서 15개 사업.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기간 내에는 다 완료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초전은 지금 물론 공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 같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27대를 거기에 댈 수 있고 교통관제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아마 출입......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통제 시설.
복만
하복만위원
통제 시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이거는 우리 마을회에서.
복만
하복만위원
마을에서.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거기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협의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복만
하복만위원
아마 장기 주차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그다음에 또 사실상 시골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 각종 다른 야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복만
하복만위원
관리는 마을에서 한다 하면 마을에서 알아서 돈을 받든 뭘 하든 야영객들은 하겠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근데 이거 돈을 받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실질적으로 저게 주민 편의시설을 하는 사항인데.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성기 해양발전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11시 09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현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현포입니다.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공의약팀 박준영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4호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운영
운영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곽기두 보건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인사 말씀을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해군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오늘 저희들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필요성을 보니까는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수탁 기관을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병원 운영으로 공공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현재 지금 남해군노인전문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다른 기관은 혹시 없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의사를 타진하거나 그렇게 물어 온 곳은 아직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없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1곳이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생각에 위탁 운영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우리 군민들이 100% 만족한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마는. 사실은 이제 지금 운영자가 우리 남해군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을 갖다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수의 전문의를 갖다 확보하고 있어서 우리 군 입장에서 군내에서의 운영자를 갖다 고르라면 사실은 이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고는 좀 말씀드리긴 힘든 상황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상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지금까지 여타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라든지 이런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보고된 적이 없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크게 만약에 이제 그런 건이 있었다면 언론이나 그런 데 발표가 됐을 건데 좀 자그마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런 거는 어느 곳이나 있듯이 그런 상황은 있었지만 크게 부도덕하다든지 또 어떤 큰 문제를 일으켜서 불법으로 취득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다수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민원은 있었지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선정이 되면 잘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우리가 남해군립요양병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시설 운영 자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전혀 없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게 간병비는 입소자들한테 남해 군민한테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데 그 입소자한테 하나씩 하나씩 못 주기 때문에 병원을 통해서 대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 금액이고. 또 하나는 이제 치매 관련 사업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게끔 국비로 내려와서 그렇게 부담을 해서 치매 프로그램 운영하고 치매 보호자들 보호 프로그램 하는 부분들 그거 하게끔 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국비 받고. 그럼 간병비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간병비는......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간병비는 100% 저희 군에......
영란
정영란위원
별도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제반 경비를 독립 채산제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법인 자체가 부담으로 책임 운영 독립회계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돼 있다면 지금 현재 혹시 이제 우리가 남해군에서 관리 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관리 감독을 하는데 지금 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마는 어느 정도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군립병원은 어떻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결산검사 보고서상에 이제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결산검사를 갖다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작년 2월 올해 거 그러니까 2022년도 거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왔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2021년 자료에 따르면 7,900만 원 정도가 흑자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흑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미수금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아, 받지 못하는 것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시는데 정산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거의 같은 수준, 크게 이익이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는 이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도 적자가 난다고 하면 우리 남해군에서 또 돈을 보전을 해 줘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집행부석에서 – 일단은 재단에서 넣게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재단에서? (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집행부석에서 –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집행부석에서 – 독립 채산제라는 이야기는 적자가 나면 자기 재단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자기 재단에서 대신 이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협약에는 이제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 재단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재단에서 알아서 맞추는 거지요, 그지요? (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집행부석에서 – 예.)
영란
정영란위원
독립 채산제니까. 그럼 지금 우리 이 병원에 입소 환자가 한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현재 75명 정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전부 다 가득 차 있을 거다 그지요? 지금 여기에 아마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현재 여유분은 한 2명 내지 3명 정도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거의 그냥 다 찼다고 볼 수 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남해병원에서 이제 14년 동안 운영해 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고를 내고 해도 계속 이제 남해병원에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14년, 15년 정도 되면 한 3번 정도 우리 2008년에 했으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번이 3번째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이번이 처음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3번째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3번째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3번째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3번째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2번은 지금 남해병원에서 했고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해서 3번째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지금 유력하게 여기 계약을 하려고 하는 곳이 또 남해병원일 것 같고 외부에서 할 분이 계신다라면 모르겠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2개의 재단에서 그러니까 의료법인재단이지요, 그지요? 재단이 응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2번 정도 해서 안 됐을 때는 1개를 갖고 심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2번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할 때 어디 다른 데서 지원을 한 데가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2008년도에 할 때 그때는 협약에 따라서 한번을 한 사람이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에는 계속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공고로 선정하는 거는 지금 제일 첫 번째하고 이번이 다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첫 번째하고 이번이 2번째 공모를 하는 거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2번째는 한 번 더 가능하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공고 안내도 가능한 걸로 하고. 그럼 이번에도 되면 다음번에 한번은 또 연속으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한번......
영란
정영란위원
할 수는 있겠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번에 되는 사람은 한 10년 정도는 다시 또 할 수 있겠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노인전문병원이 사실은 우리 남해는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 인기도 좋고 그리해서 뭐 또 더 늘렸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들이 우리 남해군에서의 여력이 된다라면 저는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갈수록 지금 우리 남해군은 고령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곳이 솔직히 많이 필요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필요한데 적자가 안 나고 조금이라도 흑자가 난다면 이런 건 한 군데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별 문제가 없다 하면 잘 선정을 하셔서 우리 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편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위탁 운영인데 직영하는 곳은 혹시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파악한 데는 직영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거창이나 의령이나 이런 데도 다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복만
하복만위원
위탁 운영한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한번 입소하면 1인당 부담액이 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국비 뭐 그렇게 나누지는 않고 현재는 전체가 다 본인 부담인데 금액은 저희들이 볼 때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선 정도로......
복만
하복만위원
100만 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남해 군민한테는 간병비로 이전까지는 33만 원 정도 기초생활수급자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 부담이 한 70만 원 정도 되는.
복만
하복만위원
70만 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70만 원 정도가 본인 부담이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거기에는 뭐 식비라든지......
복만
하복만위원
30만 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기저귀 값 이런 거 다 포함된......
복만
하복만위원
한 30만 원 정도는 지원 받는 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간병비에서 이제 저희들이......
복만
하복만위원
간병비에서 지원 받는 거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산출은 이제 그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산출은 그 정도를 한다 그지요?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에 의료 인력의 기준은 지금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의료 인력은 실 인원당 그러니까 입소 인원 6명당 의료 인력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5명 기준으로 한다면 간호 인력이 15명 선 정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간호사가 6명 그다음에 간호조무사가 10명 해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의사도 1명 근무를 하게 돼 있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의사 인력 그거는 이제 또 요양 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보를 1명은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숫자에 따라서 또......
복만
하복만위원
숫자에 따라.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특별하게 3명 있어야 된다, 4명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게 위탁은 하지만 감사는 안 하지요, 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독립 채산제기 때문에 특별한 감사는 안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감사원 감사를 거쳤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결산검사를 해서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사 증빙 하에서 재무제표......
복만
하복만위원
재무제표만 확인하지 우리가 일상적인 감사는 못하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개입을 하지만 일상적인 것은 우리가 가서 어떻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집행부석에서 – 아, 지도 감독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도 감독은 할 수 있는데. (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집행부석에서 –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7대 의회 때 자료 우리 모 의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자료 요구는 일절 못해 준다.’ 이렇게 해서 아예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를 안 주더라고. 보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개인영업 비밀에 속하는 자료 이외에는 저희들이 다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몰라 우리 의회에서는 개인이 줘라 해서 그런지 공문을 통해서 줘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집요하게 줘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자기는 ‘못 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일단 알았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타 지자체에서도 직영하는 데가 있고 운영 사례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위탁 운영이 훨씬 더 유리하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천에 도에서 하는 도립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새 사업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또 새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기존의 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고. 거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기존 운영하는 데에서 ‘못 하겠다.’ 해서 손을 들고 나온 상태에 새 사업자를 구하고 있는데 새 사업자가 아직까지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까 부담액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 정도 받아서는 거의 실비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근데 이게 특히나 또 이제 이익이 창출되더라도......
복만
하복만위원
자기가 수익을 가져갈 수 없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자기네들 그쪽으로 가져갈 수 없다 보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운영비로 또 이렇게 거기에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역에서. 아무튼 그래도 이런 노인요양병원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박종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