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입니다. 시민과 함께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와 핵심 전략, 2023년 업무추진 방향, 과별 주요 추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영농으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농축산을 목표로 몸과 마음을 만족시키는 농업, 첨단과학·기술의 실용 영농 확대, 사람·동물이 함께 행복한 농축산이라는 3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4쪽 주요 일반현황과 136쪽 2023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9쪽 부서별 세부 사업으로 농생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 농민기본소득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실현을 목적으로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을 하는 농민이 대상이며, 연 60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농가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41쪽 농업의 새로운 가치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치유농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치유농업연구회를 육성하겠습니다. 6개소의 농장에 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으로 약자 배려 치유농업을 추진하고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노인 등 복지시설과 연계한 시민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으로 힐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142쪽 건강한 힐링,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가 녹아 있는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배움이 가득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을 활용한 시민 참여 힐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43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먹거리 체계 구축입니다. 농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순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외계층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으로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먹거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144쪽 그린농업대학 운영으로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입니다. 2023년 그린농업대학은 3개 과정 70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치유농업창업과 20명, 농산업융복합과 20명, 도시농업문화과 30명 모집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귀농귀촌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전문교육, 신소득작목 재배기술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 등 농업 전문 핵심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45쪽 미래 핵심 전문인력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최장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자금, 교육, 컨설팅 지원 등으로 경영체로의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차세대 영농후계자인 청년농업인 4-H회원을 미래 정예농업인으로 육성하고 농업경영, 사업 아이템 개발, 창의적 모델 발굴 등 맞춤 교육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전 제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입니다. 148쪽 기술 현대화를 통한 미래농업 육성입니다. 온라인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소비 트렌드에 부합한 부가가치를 만들고 정보통신기술과 농업을 융합하여 스마트 농업 기반을 구축하며 전통주, 전통식품 등 농특산물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를 통해 생산 활성화를 도모하여 남양주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제공은 물론 납품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49쪽 공동브랜드 여유농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안정성·토양 무료 분석을 통해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밀농업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종의 유용 미생물을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시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미생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장을 운영하여 새로운 작목 도입을 위한 실증시험과 습득된 기술·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지도하여 스마트농업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여유농 브랜드화로 농산물 명품화입니다. 재정비된 농산물 공동브랜드 ‘여유농’을 육성하여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유통 교섭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남양주 특화작목인 먹골배, 딸기 육성을 위해 통합관제 시스템 플랫폼 구축, 생산시설 현대화, 과수 이상기상 대응 기술 등을 투입하여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과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친환경·우수 농산물 소비문화 조성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등 미래세대 건강증진을 위한 안심 먹거리 제공에 힘쓰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여 친환경 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영농활동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농업, 농촌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 지원하고 기후와 식량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약제를 공급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영농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154쪽 권역별 맞춤형 가공창업농 육성, 부농의 꿈 실현입니다. 권역별 맞춤형 가공창업농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춘 4개 권역 소규모 농가형 거점가공시설을 조성하고 교육, 창업지원, 마케팅, 전문과정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 농외 소득을 창출하고 다양한 농촌 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155쪽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가축 헬스케어입니다. 사물인터넷(IOT)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축산스마트팜을 실현하여 최적의 생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적정규모 사육을 통하여 친환경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축산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156쪽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는 펫티켓 문화 조성입니다. 유기 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동물보호센터 시설 보완 등을 통해 반려 여건을 개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펫티켓 문화교실 운영,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안전관리 수칙 홍보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57쪽 가축 질병 청정화로 우수축산물 육성입니다. 주요 가축 질병에 대한 선제적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 추진을 통해 농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과 각종 예방백신 지원으로 빈틈없는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8쪽 시민 중심 스마트한 농업기계은행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농업기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농업기계은행을 보다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저탄소 농업기계를 임대,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51쪽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소비문화 조성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이게 4개 사업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이렇게 네 가지를 올리셨는데 총사업량이 올해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전체 사업량이 53억 4700만 원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네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던 사업인가요?

네,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내용에 보니까 한 사람당 48만 원 × 80% 지원, 이 내용은 뭐예요, 과장님?

친환경 농산물 1인당 48만 원을 국가에서 80%는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48만 원은 전액 국비예요, 한 사람당?

네,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 임산부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든 국비든 도비 지금 48만 원을 1인당 100% 지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비는 여기에 같이 매칭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시비는 50%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48만 원에 한 사람당 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래요. 기준을 갖다가 임산부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아니고 도비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도비 1인당 48만 원 × 80% 지원 이 내용만 정확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네.

이 내용 뜻을 제가 잘 파악 인지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방식을 이거를 명확히. (담당팀장,농업기술과장에게설명)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써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인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서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인지를 했어요. 48만 원을 우리가 산모한테 남양주시에서 임산부 대상 출산 후 1년이나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는데 시비가 70%고, 도비가 30%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도비든 시비든 48만 원을 우리가 이거를 대상에 맞는 사람들한테 48만 원 상당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이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산물 어떻게 보면 임산부 출산 정책하고도 맞먹는 사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따로 지금 현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금 개정해서 환경이나 출산장려금이나 축하금 이런 거 연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국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다각도로 고민하는데 이거 하실 때 우리 주무 부서하고 과장님 생각은 저는 따로따로 개념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연계가 복지환경 소속 보건소 출산 정책하고 어떻게 연계되는 사업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도에서 하니까 이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무 부서하고도 이런 사실이 다 공유를 하신 겁니까?

이런 부분들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네.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아까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출산장려나 출산 축하나 어떻게 보면 용어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 70% 또 들어가니까 이런 게 출산장려금에 아기를 1명 출산하면 얼마 들어가는데 연계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업무보고지만 늘 얘기하는 업무보고지만 이런 게 남양주시 전체에서 같이 여기는 센터소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건지 연관이 안 되는 건지를 분간을 저도 못 하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의 포인트를 던지는 얘기인지 아시지요,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

통합적으로 이게 보면 따로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부서는 다 틀리지만 결국 위에 올라가서는 전체 하나의 사업의 연관성으로 해서 공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출산 정책의 환경이 하나의 일원인데 이게 따로따로 되면 전체적인 보건소나 또 복지환경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밑에 바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인당 연 5만 4800원 상당의 이것도 똑같은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친환경? 전체 어린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어린이.

학생?

친환경 우수농산물.

네.

경기도 어린이 건강… 5만 4800원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농산물이나 이거나 거의 비슷한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제가 또 여쭤볼게요. 이 자리는 그냥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하여튼 이 소비문화 조성하는 이 사업, 이게 전체적인 거로 우리 박승복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전체적인 총괄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2023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총괄이시니까 새로운 이 사업들을 농업기술과나 농생명정책과나 다 농축산지원과나 이렇게 보면 조금 섭섭할 수 있는 얘기지만 방향을 조금 새로운 콘텐츠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거 늘 반복 이런 거 되는 거 봐도 우리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어렵지만 한 가지라도 방향성을 조금 바꿔서 새로운 콘텐츠를 신선한 거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셔서 각 과마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5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유농 브랜드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여유농 브랜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집 당호에 쓰여져 있는 여유당을 모티브로 해서 여유농으로 2009년도에 브랜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 새롭게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떤 브랜드화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이틀이 여유농 브랜드화로 농산물 명품화라고 돼 있는데 여유농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일단 거기에 앞서서 농산물이 명품화가 돼야지 여유농 브랜드도 브랜드화되고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업기술과는 말 그대로 농업기술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기술이 가장 필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농촌지도사들이 교육을 연마하도록 전문지도 연수 교육이라든가….

과장님, 우리가 흔히 도시에서 인구가 소멸되면 도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면? 이 농촌도 우리 남양주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라든가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려오고 거기에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양주시 자체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농촌지도사들의 근무 환경이라든가 또 역량을 발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마련되어 있나라고 봤을 때 그렇지도 못한 것 같다는 말이지요.

네, 많이 부족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 위주로 해서 무슨 지원, 지원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뚜렷한 계획 없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의한 예산만 지원하다 보면 정말로 언젠가는 우리 자체적인 기술이 소멸되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농촌지도사분들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기술 연구를 통해서 변해야 된다, 업무도.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뭔가 틀려야지 우리 남양주시 농업이 차별화되고 우리 특색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한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가 올해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국비지원 사업이지요. 그런데 국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151쪽 친환경 사업들이랑 연관이 있는데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 사업, 그리고 72억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예산 158억 이거를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또 기재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을 보니까 정부는 농식품 바우처로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혜 받는 계층이 좀 제한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이 안 됐는데 우리 시는 예산을 수립한 부분들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하고 2025년에 통합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이 부분이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립된 예산 부분들 있잖아요. 국비 지원이 없으면 단독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예산 방향은 정부에서도 1차 추경에서 반영될 수도 있고, 도에서도 또 지원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반납하는 결정은 하지 마시고 조금 그래도 기다리셨다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결정에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업무보고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기술 현대화를 통한 미래농업 육성입니다. 정보통신기술 ICT 그 방향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해서 엄청난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니고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입니다, ICT가.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정보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화 해서 현실과 맞게 연계하는 게 정보통신기술인데요. 우리 추진계획을 보니까 계획, 생산, 유통, 가공이 ICT에 좀 부합되는 방향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술 현대화를 통한 미래농업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기술 현대화를 통한 미래 농업 육성에 맞는 추진계획인지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는 152페이지인데요. 공익직불제 지원 관계 법령도 개정이 되고 기존에 직불제 지원을 놓쳤던 농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법령 개정으로 이제 놓치는 농가들은 현격히 많이 줄어들 거로 보입니다. 앞으로 농가들이 이 지원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농가들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심히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행정 쪽에 계속 계시다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로 오신 거지요?

네.

업무 숙지… 처음 오신 거지요?

네, 처음 왔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잘하시는 행정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오셔서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하시려면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텐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긴장 푸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연예인이 왔는지 알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시는 모습도 또 멋진 모습이세요, 그렇지요? 저기 157쪽 보면 가축질병 청정화로 우수축산물 육성하시는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이지요?

네.

보니까 생각 외로 우리 축산물 쪽에 466농가가 되고 엄청 많네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두수도 202천두 이거는 소, 돼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입니까?

네, 다 포함합니다.

축산물 업체가 300개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먹거리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우수축산물 이런 거 육성사업인데 주무 과장이시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축, 방역 추진, 전염병을 위해서 상시 체계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네.

그래서 가축 농가와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선제적으로. 이런 친환경이라기보다도 그런 축산물 우수 축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방역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건지를 간단하게 올해 말씀해 주시지요, 이왕 오셨으니까.

먼저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조류 인플루엔자인데요. 저희가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역 초소는 전에 정부양곡창고로 쓰던 그 창고 앞에 저희가 거점소독 장소를 설치를 해서 가축들의 이동 또는 사료, 축산농가를 다녀간 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쳐 가서 거기서 소독을 하고 그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접종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저희가 백신접종이 할 시기가 되면 우리 공수의사들이 각 읍면동에 배정이 되어서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이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 점검을 해서 대비 좀 잘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새 방역에 AI의 동향이 있습니다. 현재 연천, 김포 이런 데서 AI가 발생된 거와 관련해서 역학으로 해서 38농가 정도가 모두 음성이 나왔고요. 또 철새 북상으로 긴장되는 상황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보니까 포천, 연천, 공릉천 저희 팔당 또 남한강 등에서 철새가 증가되어서 약 한 2월 달까지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사전 대비를 잘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돼지 같은 거 묻은 거 있잖아요. 그거 관리 실태 점검도 해 주셔야 돼요.

네.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안 묻겠지만 제가 행감에 가면 그 진행을 제대로 해 왔나 그 상황은 어떤가를 분명히 점검을 할 거예요.

네.

올 행감에 가서는. 과장님이시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그동안 행정에 연계거든요, 농업기술센터도. 그거를 분명히 실태점검을 할 테니까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네,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질의는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에 오신 거를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54페이지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그래서 ‘23년도 올해 업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권역별 맞춤형 가공창업농 육성, 부농의 꿈 실현 참 좋습니다. 부농의 꿈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려면 기존에 있던 1차 생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공품으로 탈바꿈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실질적으로 1차 생산품을 가공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가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권에 조안 같은 경우에 딸기잼만 있는 거는 아니고 또 딸기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먹어보면 상당히 맛있는데요. 추진계획을 좀 보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1차 생산품 가공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 가공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 미약해 보여요. 안 하고 있는 분들한테 교육하고, 또 창업도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투트랙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트랙은 이 트랙대로 가고, 또 새로운 트랙이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루트가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56페이지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는 펫티켓 문화 조성 이제 우리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 넘었다라는 지표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이라고 하지요? 조성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제목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는 펫티켓 문화 조성입니다. 펫티켓은 동물 플러스 에티켓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반려동물은 다 알고 있고요. 버려지는 동물은 유기동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려지는 동물에 대해서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1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100마리 정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 40마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100마리가 넘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포획된 동물에 대해서 공고도 내고 다시 찾아주고, 만약에 병이 들었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여쭤보는 건 1000만 넘는 인구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동물들하고 산책도 가고 그럴 텐데 그런 인구들에 대해서 에티켓 조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사업의 방향으로 갈 건지.

그래서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냐하면 과장님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동물 키우는 분들한테 에티켓을 조성하고 문화로서 조성하게 만드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네.

조성을 한다고 사업의 성과를 내셔야 되니까요.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실 건지.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도 하고요. 펫티켓 문화교실도 운영을 하고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도 이렇게 지도할 예정입니다.

참 좋은데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깊숙이 가서 펫티켓 문화를 조성하기에 좀 미흡해 보여요.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도 그렇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동물 키우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교실, 교육을 참여하든 거기까지 오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방침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부 내역들이. 그래야지 진짜 펫티켓 문화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한테 1일 반려견을 지금 하루에 버리는 반려견이 몇 마리인지 아시지요?

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요? 저희는 유기동물을 1300마리 정도로 연간.

연간?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나 신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하루에 310마리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티켓이고 뭐고 다 좋은데 이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의 교육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자기가 예쁠 때는 키우다가 좀 병들고 그러면 버린다고, 귀찮아서. 어떻게 반려야 그게. 그런 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나 이거를 이분들이 한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사람은 안 버리잖아요. 가끔 1년에 몇 건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반려견을 하루에 310마리를 길거리에 버린다. 나는 그거를 신문에 접하고 미디어에서 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반려견을 수거해서 케어를 해 주고 이거 가지고 대책이 안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되고, 제가 5대 때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건의를 했다가 묵살 당했는데 반려견 페스티벌을 하자, 남양주시 최초로. 반려견 한 마리에 어른들 오시잖아요, 이렇게 사람들도. 한 식구라는 개념을 심어 주고 우리 남양주시가 반려견에 대한 깊은 고뇌를 가지고 있고, 애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건의를 하고 제가 책자도 냈었는데 묵살을 당했는데 그거 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 한번 열 생각 없으세요? 우리 남양주시라도. 왜냐하면 우리 운동장 있잖아요, 문화체육관.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반려견 페스티벌. 지금 반려견에 대해서 화장장도 생기고, 장례 문화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산업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는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110평 정도 반려견 버린 거 동물보호 이 정도인데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정말 남양주시가 반려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생명에 대한 거를 아주 그거를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남양주시구나 하는 그런 한번 진일보한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겠어요?

네.

소장님도?

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장 강산옥입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이 장기 교육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도시관리사업소 시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더 이상 남양주를 도시관리사업소 전략 목표로 수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추진,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민이 행복한 공원녹지 만들기, 시민이 주인 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를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여 우리 남양주시를 살기 좋은 도시 공간, 푸르고 쾌적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일반현황과 2023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입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입니다. 최근 지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 구간 80km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지하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96쪽, 시민이 행복한 공원녹지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 공원 녹지공간을 편안하고 행복한 힐링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기별 다양한 초화류 식재 및 주제가 있는 테마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공원 녹지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7쪽,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원환경 제공입니다. 공원 내 노후되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기적인 안전 검사 및 점검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공원 내 전기설비 및 수경시설 관리입니다.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 개선사업 및 경관 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특색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의 랜드마크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입니다. 2022년 11월에 우리 시가 2024년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산, 정원을 읊다’라는 주제로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를 기리며, 시민 참여형 박람회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정원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20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보도환경 개선, 도로안전시설 설치, 도로 노면 재포장 및 불량맨홀 정비 공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3쪽,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왕숙천(진접, 도농) 및 수해 위험지역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노면 재포장 및 소교량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206쪽, 선제적 도로구조물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관리하고 있는 도로구조물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07쪽, 밝고 안전한 안심보행 환경조성입니다. 가로·보안등 교체와 조명시설 개선공사 등 노후화된 조명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취약지 490개소에 대해 가로·보안등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등기구는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시민들의 야간 생활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208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동절기 설해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도로 비산먼지 제거,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 등으로 깨끗한 도로와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의 올해나 내년에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199쪽에 있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같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시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나 그때 말씀하셨던 시민정원사 육성, 그리고 홍보 같은 게 필요한데 TF 구성은 진행 중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하고 TF팀 구성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협의 중이시고요?

네, 그리고 상반기에 정원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시 정원박람회 관련 자문단을 구성하고자 박람회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며, 시민정원사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참여형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상 개최 시기가 내년 10월인데 공원이나 정원 조성하는 게 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도시나 택지지구 같은 곳에 상가나 근린시설 공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공사 차량들이 인도 진입으로 인해서 띠녹지가 많이 훼손된 곳들이 있어요. 우리 과에서는 건축허가 전이나 준공 전에 관계부서랑 협의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무를 이식해서 다시 이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안 됐을 때는 훼손부담금을 변상금을 부과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띠녹지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잘 안 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 주최가 보완 조치를 미진하게 이행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띠녹지 관리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 주택과랑 건축과 협의 항상 해 주시고 준공 전에 현장점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로관리과에도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인도나 도로 같은 곳들이 대형 공사 차량들로 인해 많이 훼손되고, 지금도 많이 망가져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주택과와 건축과 협의해서 우리 공원관리과, 도로관리과에서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보수 처리나 보완 조치, 사업시행자나 사업 주최가 꼭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202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올해 이 사업으로 지금 올리신 내용은 도로 노면 재포장, 35.5km라는 거는 남양주시에 있는 일반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용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요. 이 물량은 전년도 대비해서 임의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뽑아 놓은 숫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작년 대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 판단하고 도로 재포장할 때는 어떻게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거를 하십니까, 혹시?

지금 읍면동에 행복센터랑 공문을 뿌려 놨고요.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가 경찰서나 각종 기관에서 협조 요청이 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사업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도로 굴착을 또 중간에 분기마다 나가니까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을 지금 설명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적어도 남양주시 전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가 주도로도 있고 간선도로도 있는데 도로 포장한 건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까? 만약에 2022년도에 어디서부터 구간, 구간 이렇게 재포장하고, 2021년도에 한 거 이런 거는 그게 다 나와 있습니까, 탁 누르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요. 빅데이터식으로 돼 있냐 이거지요.

그거까지는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돼야 될 것 같은데.

구축하려고 그러면.

구축이 그렇게 지금 시대에 그 구축이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게 돼 있어야 형평성이나 균형 있게 분석도 하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그냥 누가 뭐 해 달라 그러면 물론 그런 게 혹 가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시의원 하다 보면 민원 받아서 “이쪽에, 이쪽에 해 주세요.” 하면 주무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 그거는 어쩌다가 일이고 체계적으로 구축이 돼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포장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구축하는 게 힘들고 어렵나요?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시스템까지 안 가도 저희가 대장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이라도 만들어 놓는 거 있겠지요?

네.

그런데 그게 현대화식으로 빅데이터식으로 구축은 안 돼 있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다음에 여쭤보고. 그러면 저런 데 읍면동에 주도로 말고 간선도로 이런 거는 읍면동에서 다 도로 재포장 같은 거를 하나요? 아니면 여기를 통해야 되나요?

저희가 법정도로라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나 국도는 동 구간은 저희가 하고 읍면 구간은 관리청이 따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가 있고.

그 정도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오남이다. 그러면 팔현리 올라가는 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재포장도 여기서 다 관리하시는 거냐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법정도로가 13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하 지 못하고 행복센터에서 했는데 지금 바로처리팀이 따로 생겼잖아요.

네.

거기서 그런 거 행복센터하고 업무분장 해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같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203쪽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자전거도로가 남양주시에 하천 쪽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천 쪽 자전거도로 많이 시민들이 이용해서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별내신도시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안쪽에 도시 안쪽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들뜨고, 깨지고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도비를 좀 받아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책로라든가 그다음에 하천 주변에 자전거도로는 연차마다 관리를 하고 또 수해 나고 보수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그 외에 사람이 다니는 길 아파트 옆이라든가 완충녹지 옆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별내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 합치면 10km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전거도로 이게 개선사업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도로인데요. 그러니까 컬러 아스콘 포장돼 있다고 다 자전거도로는 아니고요. 자전거도로 관리되는 도로는 아니고 저희가 따로 인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찾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자전거 타세요?

타다가 지금은 실내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 팀원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계시나요?

타자고 하는데 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저희가 양평, 하남에서 넘어와서 가평으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사실 남양주 구간이 제일 형편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노면이. 그런데 차도는 내구연도가 있잖아요. 한 번 깔아 놓으면 큰 차가 다녀도 파손이 안 되는데 자전거도로는 설치하고 얼마 안 있으면 노면이 파손되고, 사고가 나고, 타이어가 파스 나고, 뒤집히고 그런 거가 남양주 구간에서 많아요. 저는 굉장히 자전거 마니아인데 가평이나 양평 쪽으로 가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남양주 구간으로만 오면 이게 아주 안 좋아.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담당하시니까 안 타시더라도 걸어도 다니시든지 자전거를 한번 끌고 다녀보시면은 그거를 아주 상대적으로 비교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철저히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관련해서 도로 노면 재포장 중요합니다. 운행하다 보면 도로 노면에 파손돼 있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면 운전하다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발생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 따른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좀 빠르게 대응해서 파손돼 있는 도로 노면에 대해서 바로바로 진행하는 부분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계절의 특성상 겨울철이 있지 않겠습니까? 11월, 12월, 1, 2월, 3-4개월, 5-6개월 겨울철이 있는데 기존 관례대로 기존 방식대로만 도로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좀 더 들어가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많은 본 위원이 몇 차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겨울철 대비해서 다양한 방식 다양한 원료에 따라 개발돼 있는 도로 포장식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계절이라든가 이런 특수 상황에 대해서 맞춰서 도로 노면에 포장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나 다양성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저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시험포장식으로 해서 일부 구간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시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간 선정 중에 있고요. 저희가 어차피 포장을 하려면 날이 좀 풀려야 되니까 진행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겨울철 노면의 유지 보수부터 해 가지고 비용 발생이 상당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기선을 도로 노면에 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비를 하는데 우리 시도 단순히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요. 계절에 맞춰서 그런 비용이 초기에는 많이 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강화돼 있고 도로가, 그리고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 유지보수 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 잘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고 위험률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시 행정들이 집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사업 설명 보고회다 보니까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요청드렸는데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강화유리가 거의 다 교체가 됐더라고요.

네.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수인계 앞두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GH랑 인수인계 협의 잘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도 일부 구간 차선 통제하면서 공사 진행 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누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시행자와 우리 시가 같이 현장점검 꼼꼼히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3년 GH 입찰계획 공시자료를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연간 발주계획서를 보니까 북부간선 방음터널 청소용역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예상 비용은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시행자인 GH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산신도시를 관통하는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이 미관상으로도 관리가 잘 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인수인계를 이제 받지는 않고 받기 위한 협의를 부분별로 하고 있는데요. 청소 부분도 저희가 인수인계 전에 깨끗이 해 가지고 청소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수인계 협의를 하자라고 제안이 돼 가지고 그렇게 좀 GH에서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청소하는 비용도 꽤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담당 과에서 잘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수인계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고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

김동훈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으나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 및 시설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 개발행위 허가의 범위를 명시하여 혼동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이경숙 의원)

김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