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미래전락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미래전략국장, 창조도시과장,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창조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정진입니다. 평소 창조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2023년도 지금 계획에 한번 보시면 창조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미동에 비석문화마을 가는 데 보면 피란생활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돌계단 위에 이렇게 지어진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고요, 사실상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고 체험하거나 관람객들에게 어떤 전시물을 제공하거나 이런 곳이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보니까 문이 잠겨져있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외부에서만 관람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일반적으로 피란생활박물관이라 하면 내부에서 구경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거기는 아마 장소의 여건 때문에 그 주변 자체가 사실은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 주변이 비석문화마을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 근대사 관련한 마을 하나 자체가 그런 일종의 문화유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상 피란생활박물관이라고 하면 5, 60년대 이런 생활상 살아가는 주방의 어떤 곤로라든지 그 당시의 생활용품을 전시해 놓고 그 당시를 살지 않은 우리 현대인 아이들한테 하나의 학습이라든지 체험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미싱이나 책상이나 한 개 갖다놓고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는 것 그거는 차라리 박물관을 다른 데 조금 더 우리가 공·폐가 중에서 내부를 손을 보셔서 제대로 되게 해야지 바른 박물관인데 이게 너무 초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사상구에 보면 생활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시면 주방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한 건물 전체가 다 관리가, 전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게 관광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체험이나 견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의 하나의 번듯한 공간을 갖춰서 이 비석문화마을 전체가 왜 생겨났으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지금 문 잠가놓고 그렇게 간판만 걸어놓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사상구 삼락동에 있거든요. 사상 생활사박물관 여기에 꼭 한번 가셔서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십시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구의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우리는 산복도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부 다 도시재생이 필요하거나 마을 이런 새롭게 마을기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창조도시과가 어느 부서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중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도하고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구도 영도가 11만이고 우리가 10만 5,000이고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면에서 비슷한데 거기는 폐 조선소 내지는 선박 수리하는 곳이 다 공장이 폐업을 하면서 그 공간을 공장형 카페로 다 탈바꿈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도가 새롭게 도시 이미지가 탈바꿈을 해서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주말마다 줄을 잇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커피숍도 많이 생기고 그에 비해서 우리도 뭔가 활력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산복도로에 우리가 공·폐가 많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는 영도하면 커피가 됐잖아요. 서구하면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브랜드를 메이킹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우리가 단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조1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수익형 거점시설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이거 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수익형 거점시설 중에서 봤을 때 조금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된다는 곳도 있고 실제 수익을 인건비 대비해서 좀 맞추지 못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 19억 4,000을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기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별도의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상 이게 운영 위탁이죠? 일단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는 이상 운영하는 주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이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형편없는 시설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이런 장소, 명소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거나 지도 감독할 때는 우리가 거점시설 이게 수익형 거점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문을 잠가놓고 어떤 날은 종업원도 제대로 카운터에 없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됩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10개소 관리주체들을 모으셔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서비스교육, 마인드교육도 좀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꾸준히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관리를 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아미문화학습관을 비롯해서 몇 군데 우리가 산복도로에 있죠? 여기 지금 기찻길카페 바로 맞은 편 대각선에 있는데 항상 문이 잠겨져있더라고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원래 어떤 시설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문을 여는 시간과 문을 닫는 시간이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이 예산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제대로 된 관리를 조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또 갑자기 이렇게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파악은 잘 되었습니까, 파악이 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려움이 많은데 창조가 원래 우리 서구에서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업무파악을 좀 잘하시기 바라고 창조5페이지 9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남부민2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국비해서, 시비해서 우리 39억이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작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위치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상부 쪽 그리고 곡각지 주차장에서 동일약국으로 올라가는 하천부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 우측 편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사업인데 지금 올해는 일단 우선사업으로 방재공원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착수를 해서 어떻게 개조를 할 것인지 그런 거를 현재,
이현우위원
개조를 하신다 그러면 길을 전체적으로,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길을 넓힌다기보다도 골목기능 개선하고 그다음에 폐·공가 같은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철거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여건을, 낙후된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될 겁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새뜰마을 추진해서 2025년도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도 지금 많이 받았고 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사실 금방 말씀했듯이 남부민2동주민센터 위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그 주변에 보면 폐·공가 참 많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체육기구 옆에 또 보면 폐·공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거 해서 국비사업에 좀 박차를 가해 가지고 거기를 아름답게 좀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창조6페이지 보면 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이라고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수직엘리베이터 그 위에 보면 사무실이 지금 몇 군데 비어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2개소가 비어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비어 있는 사무실을 갖다가 저하고 접때 과장님하고 설명을 한번 했는데 활용공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당초에 이 공간을 청년스테이션으로 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어떤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사용수익허가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입지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져서 입주하려고 하는 청년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일대에 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쉬고 계시는 자리가 그 도로변에 슈퍼가 하나 있거든요. 유성슈퍼라고,
이현우위원
예, 유성슈퍼하고 거기 있습니다, 그 앞에.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 앞에 의자를,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청년이 입주할 수 없다면 좀 소규모이지만 2개 공간을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일단 개방을 하고 차후에 청년이 유입되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 특히 혹서기나 날이 추울 때는 도로에 못 계시니까 어르신들에게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거 창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그 위에 올라가보시면 슈퍼길 쪽에 보면 어르신들이 진짜 의자 놔놓고 삼삼오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갈 데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근에 또 경로당을 짓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 2개 사무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리모델링한다든지 해서 어르신들 쉼터로 이렇게 해서 3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여름에 더울 때는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정말 좋은 착안이니까 그거는 좀 창조도시과에서 의욕적으로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창조8페이지 보면 마을지기사무실이 지금 운영 잘되고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마을지기사무실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고지대에 계신 분들이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지기사무소의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 편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임시로 사무실을 옮겼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남부민2동 샛디커뮤니티센터에 있던 걸 일단 초장동으로 이전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옮긴 이유는 뭡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쪽에 샛디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이현우위원
공사한다고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사실 이번 혹한기 때 굉장히 수도관 이런 거라든지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마을지기에서 굉장히 밤낮없이 뛰어다닌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열악한 분들한테 필요하다고 느꼈고 사실 이번에 동파이프들이 많이 터졌거든요. 정말 한번 부르면, 업자들 부르면 기본적으로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마을지기를 활용을 하면서 부속 값만 해서 5,000원, 1만 원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좀 더 이렇게 권장하고 지향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플리마켓 수직엘리베이터에 행사를 한 번씩 했죠? 두 번 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남일이네 활력사업 중에 플리마켓을 운영을 하는 게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고 그 사업이 작년도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수요가 있다하더라도 저희들 쪽에서 올해부터 운영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만일 플리마켓을 연관되는 부서라든지 그런 데서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는 당연히 해 드리는 건데 예산 확보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현우위원
과장님, 작년에 플리마켓 두 번 행사를 했죠,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당초에 공모사업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있어가지고 그렇게 여유 있는 돈 가지고 한번 행사를 진행했는데 사실 반응은 좋았는데 지금 사실 예산부분이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깜짝 놀란 부분이 한번 예산했는데 얼마가 들어가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410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410만 원이 어디에 썼냐고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참가하는 업체들한테 20만 원씩 돈을 줬더라고, 보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20만 원씩 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참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서 장이 열리면 괜찮지만 저희 관 주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원래 우리가 이렇게 서구에 행사를 하게 되면 업체들을 다 돈을 줘 가지고 부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성격에 따라서,
이현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분들한테 그 업체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리고 그날도 온 업체 보면 우리 마스크공장, 부녀회, 톤즈 다 팔았습니다. 마스크공장 마스크 다 팔았어요. 그런데 파는 사람들한테 우리 돈을 줘 가면서 업체가 참가한다는 거 이거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 관과 조직이 연계가 되어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부스 설치할 때 부스설치를 위한 텐트 비용이라든지 거기 설치,
이현우위원
텐트비는 따로 150만 원이 추가됐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거하고 외부기관에서는,
이현우위원
거기에 아니, 과장님, 그날 보시지마는 관광고 애들 커피 파는 것도 다 돈 받고 팔았어요. 돈도 재료비라는 거는 걔네들 와 갖고 그냥 주면 우리가 재료비가 나가지마는 그 사람들이 다 장사를 했거든요. 마스크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재료비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
이현우위원
텐트도 우리가 설치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산이 410만 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무슨 행사를, 아무리 우리가 공모사업이고 국비를 받았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돈을 줘가면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행사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면 엎드려 절 받기 아닙니까? 오는 것도 돈 주고 텐트 깔아주고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행사를 안 해야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업체들이 어려운 살림이 아니고 부녀회, 마스크공장, 톤즈 다 그날 다 자기들 장사한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실제 그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는 특히 플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남일이네 활력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은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닥밭골 거기 행사라든지 모든 행사에 다 돈을 다 줍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행사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
이현우위원
국장님, 원래 이런 행사에 다 돈을 갖다가 지불을 합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아마 다 지급하지는 않고요, 간혹 행사 성격에 따라서 재료비정도는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푸드마켓 사실은 입지 좋고 교통 좋은 데는 그분들이 돈을 주고 옵니다, 사실은. 푸드마켓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돈을 주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현우위원
당연하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사업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께 우리가 판매부스 텐트 설치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거기 열악하니까 텐트를 일률적으로 꾸미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참가업체에까지 돈을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아무리 우리가 공모사업이고 국비지만 한번 행사하는데 2시간, 한 3시간 했나 410만 원이라는 돈을 낭비하는 거는, 그래 가지고 다음에 하면 예산이 없다, 물론 이게 공모사업이니까 이거는 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다 와갖고 자기업체도 홍보하고 다 그날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판매를 다 해요. 커피도 다 팔았고 마스크도 다 팔았고 수제탕도 팔고 남부민1동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텐트까지 쳐줘가면서 이렇게 엎고 완전 절하면서까지 행사한다면 앞으로 이런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행사할 때 한 번 더 세심하게 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투자를 하면서 돈을 더 벌지만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영리보다는 홍보라든지 사업소개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참 이렇게 행사는 많이 벌이고 열악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도 그런 것 환영하는데, 좀 지속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게 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창조15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도시재생 빈집정비기금사업 2022년부터 아마 내년까지 3차연도 해서 총 30억 중에서 올해 사업비 10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에 보시면 노후나 위험이 있는 빈집 30동 정비고요. 이거는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는 공·폐가와는 별개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건축과에서는 공·폐가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폐가 중에서 자진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건물을 철거를 건축과에서 하고 그 부지를 보통 보면 3년 정도를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폐·공가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원인이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폐·공가로 존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수를 하는 거지요.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10억 가지고 올해 30동을 정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예상은 이제,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산을 10억에 30동.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30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그나마 조금.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30동이면 이거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거는 서구 전역이네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서구 전역입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13개 동 전역이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거가 활용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건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만약에 새뜰사업이라든지 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사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설사 비워두더라도 지금 현재 남부민동이라든지 아미동이라든지 산복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에 폐·공가가 밀집된 지역 자체가 굉장히 안전적으로 취약하거든요. 특히 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너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존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워두더라도 일단은 폐·공가부분은 저희들이 철거가 되고 나면 부지를 최대한 매입을 해서 비워두는 공간으로 놔두더라도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공동이용시설이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럼 말 그대로 이용주체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주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관에서 우리가 뭔가 어떤 시설을 이거를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시설을 정비하기 이전에 주민욕구조사라든지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저는 충분히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동에 필요한 이용시설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그다음에 예를 들면 부민동에는 학생들이나 그런 좀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 그다음에 아미·초장·남부민동 같은 경우에는 산복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또 원하는 공동이용시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예산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실 때는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주차장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건상 주차장은 평지가 아니라서 못하더라도 그 외에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뭔가 실내체력단련장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PC방이라든지 프린트 어떤 시설을 좀 이렇게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계획이 미리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면상 우리가 세부내용은 싣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105페이지 창조11에 보면 2023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게스트하우스 조감도 있죠? 창조11페이지에 보십시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가 며칠 전에 도서관 갔다가 착공식행사 갔다가 커피 한잔 마시면서 봤는데 착공이 굉장히 빨리 준공되고 있더라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 작년에 공사가 한 달 정도 쉬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파동에 의해서, 거기가 굉장히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착공되는 과정과 준공일자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게스트하우스 건은 아미·초장도시프로젝트 8차 년도 마무리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사업은 정주환경개선 등 4개 분야에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시설로 음식점이 1개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지면적은 한 1,890평방미터정도 되고요. 그리고 건물면적은 505평방미터해서 3개동에 지상 4층 규모로 이렇게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65%정도 되고, 이게 시설현황은 숙박실 2인용 4실, 4인용 2일, 6인용 1실, 주차면 5면 이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맞춰서 앞에 미니주택 2개 동을 한 30평방미터 조금 전후로 되는 미니주택 2개소를 또 추가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스트하우스는 차후에 저희 메디투어리즘하고 연관을 해서 산복도로지역을 찾는 또 저희 서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풍광을 즐기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6월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한 60%에서, 그럼 올 6월 달에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는 목표입니까, 이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계획상에 그게 거의 이렇게 순조롭게 간다면 6월 달에 착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 준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준공을 그렇게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저희들도 며칠 전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준공됐다, 사실 12월 달에는 거의 뼈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거의 기초까지 올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의원들 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아, 이거 참 보기 좋다고 했고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음식점하고 숙박하고는 별개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따로 임대 공모할 때 따로 임대를 하는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따로.
이현우위원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서구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많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창조도시과에서 준공날짜를 잘 맞추어서 올 여름에, 6월 달에 아마 준공이 되면 7, 8월 성수기 때는 굉장히 호황을 안 누릴까 생각합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날짜를 공기가 단축을 하지 않더라도 6월 달에 맞춰가지고 성수기 7, 8, 9월 달에 이렇게 오픈해 가지고 서구의 또 하나의 명물로 자리 잡기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우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병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의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신성장사업추진단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최병우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진행 순서인데 정회 이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사업추진단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작년 2022년 후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업무보고의 유사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기억하시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 따로 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제가 한 번 더 했는데 신성장사업단에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인쇄가 들어갔다고 해서 사실은 신성장 우리 지금 미래전략국에 창조도 그렇지만 신성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게 연차사업으로 연장되는 계속 지속사업이다 보니까.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조금 제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제가 일단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계획은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번과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작성하신 것이 맞긴 맞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럼 이제 단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도 그때는 작년에는 신성장추진사업단에 안 계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들으셨죠?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PPT 좀 틀어주세요. (PPT화면 보면서) 이거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것은 2022년 후반기 업무보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왼쪽에 있는 것은 2021년 후반기 업무보고와 토시 하나 다른 것 없이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것은 올해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 우선 이 보고양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책에 보시면 중간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중간에 화살표가 그래픽인데 이게 깨지는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책에 보셔도 나올 겁니다. 그 그래픽이 깨지는데 그거를 못 보셨습니까, 아니면 보시고도 별생각이 없으셨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래픽이 깨진다는 표현보다는 이거를 확대하다보니 좀 흐려졌다고 그래 보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이 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구청 업무보고, 2023년 업무보고가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이런 디자인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딱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깨진 게 지금 3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디자인에 애착이 있으신가 그렇게 약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업무보고서를 제가 봤을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보기는 봤었는데 단순히 그냥 확대하다보니 그렇겠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저는 이런 픽셀 깨진 이미지를 스마트폰 출시 이후에 처음 봅니다. 심지어 저번에 지적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 후반기 업무보고에 있던 이미지 그대로 썼는데 3년 연속인데 컬러사진 첨부보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이 지적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는 영미권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는 세부사항 속에 숨어있다는 뜻인데, 좀 기본적인 디테일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게 되거든요, 아무리 다 잘해도. 저는 이거부터 보입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지는 잘 모르겠지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보고서가 1장이 딱 있다고 치면.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도 부임해 와서 직원들한테 기본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마음을 표현하는 게 글이기 때문에,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기본을 강조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챙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최소한의 디테일이라도 좀 먼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럼 양식을 봤으니까 다음은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정책목표와 주요시책 지난번 업무계획에서 어떤 점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어떤 점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크게 바뀐 것 없이 문구수정 정도의 범위에서.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고민도 없고 발전도 없어 보이는데 구민의 시각으로 볼 때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다음 업무계획서를 작성하든지 할 경우에는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번에 위원님이 그때 한번 말씀, 보고한 것을 저희들 미래국에 챙긴다고 제가 챙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쇄가 들어가는 바람에 내년에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첫 번째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의원이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짚어가지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이 정도 면피용 결과물밖에 나오지 않은 현실에 제가 좀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성의 있게 작성하시는 게 많이 힘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과도한 주문 드린 겁니까? 매우 실망스럽고 좀 개탄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강경미위원
신성장6페이지에 보면 2022년 주요성과에 보면 천마산복합전망대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강경미위원
제가 지나고 지금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잠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치결과에 대한 게 조금 미흡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강경미위원
여기에서 심의의 유사한 회의를 거쳐가지고 조형물 선정이 가능하다고 한 것 저도 알고 있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강경미위원
그런데 조치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형물이 미리 구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배포가 되어 가지고 그 조형물이 벌써 모든 사람 눈에 익었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정성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사한 거를 바꿀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바꿀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되기 전에 두 가지의 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위원회에서 똑같은 내용이 됐었다면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기 전에 벌써 구민들이나 이런 분들께 다 보여줬고 이런 걸 천마조형물로 쓸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눈에 익은 게 친밀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도 아마 조형물이 이걸로 선택되지 않았나, 제가 기사를 보니까 난감했다 두 번째 위원회에서도 이 조형물이 나와 있어서 구청에서 난감해서 다른 걸도 바꿨다, 라는 기사를 조금 전에 검색을 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홍보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위원회에 의원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위원회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 내용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국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내용도 미흡하고 답변도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서를, 힘든 부서에 오셔서 수고가 많으시고 새로운 팀웍으로 좋은 성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
신성장4페이지 보시면 구덕청소년수련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위탁을 기간이 2020년 7월부터 2023년 올해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020년에 저희가 첫 위탁을 준 게 아니고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5년 동안 저희가 5회에 걸쳐서 매년 매회 지금 갱신을 해서 5회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6월 30일 날 위탁만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탁도래 만기 전에 새로 위탁공모를 내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탁을 주는 위탁기관들을 보시면 최초에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1회에 한해서 우리가 연장해서 재위탁을 주죠. 이 같은 경우에는 5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신성장이란 부서의 성격과 하는 업무의 이런 비전과 여러 가지가 구덕청소년수련관과는 맞지 않다, 이거는 부서업무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은 청소년담당부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관련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있죠,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 있죠, 그렇게 해서 모든 청소년 관련기관이 우리가 한꺼번에 모여서 시너지효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 문화나 상담이나 복지나 여러 가지가 한 틀에서 되어야 되지, 왜 신성장에서 청소년업무를 이게 뜬끔 없이 들어가 있는지, 라는 의문이 저희가 애초에 작년에도 한번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만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단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시설물을 저희 사업단에서는 청소년업무보다는 청소년시설물 관리 유지 그런 업무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서조정 사항은 다음에 있을 조직진단이나 이럴 시 조직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선정은 올해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를 할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5회고 1회고 이런 거를 떠나서 공정한 수탁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6월이 저희가 만기인 것 같으면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우리가 위탁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공개모집을 해서 서류심사라든지 사업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투명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성장12페이지 보시면요, 사실상 작년 연말에 우리가 이 천마산모노레일 관련해 가지고 공정이 18% 내지는 한 12% 이 안팎으로밖에 진행이 안 돼 있었는데 성과보고에서는 80%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는 허위로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모노레일 공사공정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19.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 시 그거는 계획 대비 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우리 공정률하고는 좀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아직까지도 그 주변에 암 발파는 완료가 된 겁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상부에 승강장 있는 부분에는 암 발파를 했고 아직 할 거는 더 남아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RCY기념비 조성을 위해서 5월 달에 400명에 이르는 방문단이 온다고 지난 번 위원회 때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그 기념비 있는 장소까지 상부까지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길은 다 지금 대략 5월까지는 3개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곡각지 정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업을 했고,
하명희위원
다 길이 닦여져 있습니까? 차량이라든지 이런 보행에 무리 없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까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상하수도관 매설공사는 하고 있는데 5월 정도경이면 도보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도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많은 인원이 오다시피 그 주변에 그 길뿐만이 아니라 공사하는 데 주변에도 우리가 다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외부인원이 우리 구를 방문하는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차질 없는 진행을 하셔야 된다 라고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정초 앞에 우리가 이 천마산 공영주차장 앞에 보면 현수막 붙어있습니다. 여기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사업해서 공사기간이 2022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이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안 되지 않습니까? 현수막 이거 게첩된 거를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현수막에다 공사기간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올해까지 이거 완공 안 되죠?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올해까지인데 바뀌는 시점에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바뀌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 고치셔야죠.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뜻이 그러시지마는 그래도 사업안내는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사업준공기간을 가리든지 어쨌든 안내는 필요한 사항일 것 같고요, 현재 예측을 갖고 현재 그거를 미리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데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모르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하기는, 예측해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고 봐집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부서의 목표는 이 현수막대로 2023년 12월을 목표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까지는 목표는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영주차장 때문에 철거하는 47세대가 있죠? 그중에서 지금 보상하시고 남아있는 세대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 수용재결위를 거쳐서 마지막 철거단계까지 와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 47세대 중에서 보상금 수령인이 32세대 45명, 미수령이 15세대인데 수용재결이, 수용재결 중이고 계신 분 중에서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행복주택이나 인근 풀리페에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도 드리고 있고 행복주택에 선정되신 분들도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15세대가 그렇게 다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그분들이 행복주택하고 풀리페 입주 다 동의하셨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요, 못 가신 분들이,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명희위원
조건이, 들어가는 조건이 있잖아요, 행복주택도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죠.
하명희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은 철거가 되면 당장 이 엄동설한에 어디로 가실지 우리 때문에 이분들은 보금자리 잃으시는 거잖아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제도 주민들을 만나 뵙고 왔는데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인근의 빈 아파트나 이런 거를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런다고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많은 배려라기보다는 많은 기다림이 있었고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소화부분에 있어서 아주 미진하다고 질타도 하시고 계신데 계속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다고 그분들 엄동설한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어제도 가서 인근 빈공가나 아파트나 이런 거 안내를 드리고 오고 있고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이야기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우리 구의 이런 어떤 개발과 이게 공약사업으로 추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거나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끝까지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네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됐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정재
황정재위원
하고 있죠? 모노레일 관련해서 우리 모노레일 관련예산 총 얼마인지 압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까지 2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 구간예산은요? 모노레일 자체 구간예산은요?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시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모노레일 하부정거장을 빼고 23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 넘어가면서 예산의 변화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노레일 및 전망대를 다 포함해서 230억입니다. 그런데 하부주차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별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예산은 얼마세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상부가 75억으로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기본설계에서는 상부에 총액이 126억에서 72억으로 바뀌었거든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75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당초에 제가 질문을 좀 하고 나중에 또 과정에서 예산이 한 50억 정도로 이렇게 삭감을 해서 기본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실시설계도 그게 마찬가지입니까? 실시설계에도 예산이 똑같습니까? 기본설계예산과 같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상부전망대 예산은 얼마, 예산이 얼마예요? 44억입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상부 복합전망대 예산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75억으로 들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실시설계에서 그렇게 바뀐 거죠, 기본설계에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산은 230억 예산은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건축예산과 이런 중간예산들이 실시설계에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서 기본설계까지는 바뀌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기본계획에서 기본설계까지.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로 바뀌는 것은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허가를 일반인 같으면 허가를 취득할 때 기본설계를 다 취득하는데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바뀌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거든요. 내부사정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산목이. 그래서 왜 바뀌었는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뭐,
정재
황정재위원
다 파악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카이워크에 관련해서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더 공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좋은 얘기에요. 그러면 스카이워크는 아마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스카이워크 당초예산과 당초계획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초에,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과 당초계획.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초 예산은 5억에 스카이워크가 설치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설계결과 13억입니다. 13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당초 5억, 스카이워크 당초 5억 예산 가지고 계획했던, 기본 계획했던 사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게 묻지 않고 그냥 번갈아가면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당초에 스카이워크가 연장이 복합전망대에서 40m정도로 이렇게 해서 절벽에서 한 10m정도는 절벽을 나와서 이렇게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감리가 하고 난 이후에 거기 조금 현실적으로 그게 공사에 경제성이 너무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10m 나오는 그 바위에서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관광유지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설계에서 아마 변경이 돼서 지금 그 부분은 한 2m정도로 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몇 m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m정도, 그러니까 전체 40m에서 지금 스카이워크는 32m로 8m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8m 줄어드는 거는 절벽에서 나와 있는 그 부분 우리가 전망을 즐기는 그 부분이 경제성으로 설계에 많은 예산비용이 든다 해서 그 부분이 아마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스카이워크는 우리 관광객들이 정상에 올라가면 꼭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에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40m가 맞다고 생각하고 32m로 줄인 것은 저는, 기술상 줄인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40m가 좋다, 그리고 40m 예산이 5억인데 10m로 줄이면서 13억으로 예산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쥐어짜고 축소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하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중요한 시설물을 이렇게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배로 늘었는데 시설물은 많이 줄고 있다, 나는 그거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초 보고하고 계획했던 게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닌가, 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래서 당초 설계대로 10m를 갖다가 나와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거의 한 10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좀 줄이면서 또 그 외에 우리가 포토존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4대까지 정도 스카이워크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5억인데 그럼 당초대로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5억,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5억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초 설계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 암반이라든지 이런 거 절리 이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굳이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한 8, 90억 정도 10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10m를 갖다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예산 5억인데 추계예산 기본설계에 5억인데 실시설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 1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이러면 전체적으로 모노레일사업이 다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예산이, 처음에는 사실은 400억이 넘게 의회에 보고가 들어 왔었어요. 우리가 아마 사업은 안 된다 했지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니 230억으로 예산이 낮추어져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 보면 얼마나 사업을 예산을 축소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사업부서에.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근데 위원님 그 예산을 저희들이 축소해서 보고한 거는 아니고,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400억 예산에서 230억으로 줄여서 보고가 됐다고. 당초에는 400억 예산이었어요, 이 모노레일사업이. 그래서 의회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230억 내려왔단 얘기예요. 그러면 스카이워크예산도 당초에는 5억에서 지금 현 사항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당초대로 사업한다면 10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5억에서 1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런데 스카이워크문제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시설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감리에서 현장에서 할 때 보니까 암반절리라든지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당초 설계대로 할 경우에는 그만한 예산이 드니까 경제성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생략하고 그 외에 다른 스카이워크에서 또 전망 포토존이라든지 다른 전망대를 좀 가미해서 거기에 부족한 것을 예산을 절약하고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항상 그런 답변이에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실제로 스카이워크 그림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하고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면 보고를 어느 정도 추계에 맞게 보고가 되고 사업이 우리하고 얘기가 나눠져야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보고하면 방금 국장님처럼 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한결같이. 4년 내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게. 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4년 내내 의회에 했던 얘기들이고, 그 얘기들은, 항상 사업하다 보면. 그런 얘기 안 듣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계획 잘 세우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다 잘 해야죠. 나중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항상 그렇게 답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질문하면.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업은 축소되고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축소된다는 얘기지요. 모노레일사업이 지금 명확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이 불만이지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스카이워크지만 전망대사업도 굉장히 축소된 것 같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복합전망대는 축소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대로 합니까? 그대로 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복합전망대는 저희들이 구조물이 조형물이 바뀐 것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조금, 크게 변동된 것은 없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조형물 먼저 내가 얘기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조형물이 당초에는 한 130톤 정도 됐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은 한 70톤 정도로 줄었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전망대도 많이 줄, 기본구조가 많이 바뀌겠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 가지고? 당연히 바뀌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서 내가 조형물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뀌면 당연히 건축물이 바뀌겠지요. 130톤짜리가 70톤으로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거기서는 사업비가 좀 줄어듭니까? 거기서 사업비 좀 아껴가지고 다른 데 충당하실 랍니까? 내가 봐서는 줄어들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다 쓸 것 같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희 사업비가 조금 줄어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나는 별로 줄어들 것 같지 않고, 한 50톤 이상이 줄어드는 데도 건축비는 별로 줄어들지 않고 거의 다 지출하고 의회에 다시 예산을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이리저리해서. 사업 잘 해야 돼요. 오늘도 빅벙커에서 왔다 갔죠? 방송국에서 왔다갔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걱정이 태산입니다, 솔직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산지전용허가는 언제 받았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1년 5월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보면 산지전용일시허가 받고 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산지전용일시허가는 5,700만 원의 복원사업비가 있네요, 그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허가 받으면서 벌채하는 계획수량은 몇 주정도 됩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1,426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사업 진행상황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벌목을 241주를 벌목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잔여수량은 거의 한 1,000주 정도 남아있네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앞으로 1,000주 정도는 더 벌목해야 되네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올라가보니까 완전히 민둥산 됐지 않습니까? 벌목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게 경제녹지과에서 허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벌목이 올라가 보니까, 며칠 전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벌목을 너무 많이 했고 앞으로 1,000주를 더 벌목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민둥산이 될 텐데 이것도 사실 큰 문제예요. 최소한 줄여야 됩니다. 너무 허가를, 그 산지전용허가를 벌목허가를 많이 준 것 같아요, 1,126주. 그러면 지금은 한 30%정도 벌목했나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30% 조금 못 되는 걸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산을 벌목을 다해야 되는데,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모노레일 연장이 3키로가 넘는데 3키로에 1,400주 도로양쪽에 있다 생각하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이식이, 벌목하고 이식은 왜 이렇게 작아요, 또? 쓸모 있는 나무가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그리고 또 식재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목해서, 벌목보다는 이식을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식과 또 식재의 경제성을 따져봐서 지금 식재로 계획이 1만 7,000주정도 식재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식이 예산은 많이 들지요, 사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정재
황정재위원
식재보다도 어찌 보면. 또 이식해서 다 살린다고 보장도 안 되고.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수형이 좋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이식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최대한 벌목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해송은 허가사항입니까, 벌목하는데?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출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해송은 그렇죠? 그러면 이 해송은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160주가 되는데 그 벌목한 나무 종류 중에 세 번째로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 해송 관련해서는 벌목하면서 해송이 자란 연수 같은 것을 다 체크를 합니까, 이 허가내용에? 10년 아니면 20년, 30년 관련된 이런 자세한 디테일한 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크고 작고 상관없이 다 벌목하나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편입되는 부지에 들어오는 수목에 대해서는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정재
황정재위원
해송도 그렇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두고는 시설물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식을 하든지 벌목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 사진과 벌목하고 난 사진, 벌목사진 같은 것들은 동영상 다 작업하고 있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사진 찍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반출은 어떻게 합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출은 관련부처에 보내서 파쇄해서 없애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벌목 관련해서는 민원인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두 번 올라가 봤는데 최소화해야 합니다. 허가 받은 대로 사업부서에서 막 벌목하는 그것도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필요로 해서 허가를 받았겠지만. 경제녹지과에도 자료 한번 보고 의견도 한번 들어볼 랍니다, 이 질문 끝나고. 그러나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벌목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단장님.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벌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을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고민하세요.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단장님, 업무파악에 수고 많으십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잠시만요. 122페이지에 보면요, 신성장 10페이지, 구덕청소년모험시설 개선방안 및 수립 용역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앞에도 보면 121페이지에 보면 모험·보물의 숲 시설물 운영관리 및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 앞주에 우리 국장님하고 구덕청소년문화수련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구덕청소년문화수련관 옆에 보면 모험의 집이라고 어린이시설 되어 있죠?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때 말씀을 나누었는데, 굉장히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거기 지금 시설이 중단되어 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시설이 완전히 이게 아예 다 망가져가지고 폐기처분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날 현장에 위원님하고 같이 봤듯이 시설이 방치된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그런데 저게 그때 보셨다시피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아마 전문용역을 줘서 발육상태도 사실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니까 시설하고 철제를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우리가 만들 때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설물 설치비용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만들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 와중에 코로나나 그런 것 때문에 거의 무용지물 상태가 되어 버렸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악재가 겹쳤지만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린이체험이라든지 그게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지금 방치된 상태에 거의 폐기가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 단계에 와 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보고 사실 많이 안타깝고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해도 상당하게 예산이 나가는 거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조금 철거비용도 나갈 겁니다.
이현우위원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최소한 4, 5천 이상은 안 나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참 그게 정말 예산낭비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어린이 숲이라든지 모험동산을 해 가지고 줄다리기라든지 미끄럼틀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코로나나 그런 것도 있었지만 몇 억이 들어가서 만든 그 어린이시설이 지금 거의 폐가수준이 되어 가지고 또 4, 5천만 원정도 예산을 또 용역을 줘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니 참 안타깝기도 하고 예산낭비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물론 출발할 때의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로 출발했는데 결국 끝맺음이 저렇게 나가다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좀 행정에 대한 너무 단순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반면으로 삼아서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갖고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다른 부처에서는 몇 백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예산을 받으려고 추경에도 올리고 의원님들 찾아뵙고 하는데 몇 억 예산 들여서 만든 시설이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또 몇 천만 원을 투입해서 철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서구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잘 사는 서구가 아닙니다. 정말 어렵게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아서 만든 그런 시설물을 한 번의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또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미래전략국에서는 창조라든지 신성장이 굉장히 짓고 만들고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는, 건물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서 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서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했던 구덕문화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 신성장사업단에서 지금 맡고 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저도 그날 가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가 건물관리가 신성장이다보니까 전체를 맡게 되는데 업무부처는 우리 예전에 국장님, 이게 어디에서 받았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가족행복과에서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가족행복과였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가족행복과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금방 말씀했듯이 청소년이나 어른, 노인 분들은 전부 다 가족행복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덕수련관에 대한 공문도 보면 중앙에서는 가족행복과 쪽으로 내려온 것 맞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시청에서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일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이 말씀했던 건물에 대한 관리가 신성장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차후 국장님과 단장님 의논해서 다른 단체가 맡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게 6월에 내원정사에서 다시 새롭게 임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이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다양한 업체에서 맡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단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정재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천마산 모노레일사업이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실을 알고 계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국비, 시비, 구비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이 예산 갖고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차후에 얼마나 우리 의회에 와서 돈을 달라 할지 또 몰라요. 그런데 황정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미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미 시작한 사업인데 정말 서구의 10만 5,000 구민들이 다 저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기 천마산모노레일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이구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서구의 관광발전인프라를 위해서 잘 한다, 어떤 사람은 왜 저 좋은 산을 갖다가 허물어가지고 금방 말씀했듯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소나무가 1,100주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고. 와, 정말 속으로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 자연에 있는 그 좋은 해송을 1,100개를 갖다가 잘라내고 저걸 천마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금방 단장님 말씀대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하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사실 이식을 하더라도 사실 살아날 확률이 드물어요, 원체 큰 오래된 나무다보니까. 작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베야 될 나무는 베지만 지금 현재 200주 정도 벴다고 하셨죠?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으로 거의 한 1,000주를 더 베야 될 상황인데, 저는 정말 그 1,000주의 소나무가 국장님도 알다시피 나무라는 게 그 해송이 살아있을 때 보면 가보셨겠지만 한 30년, 50년 된 그런 소나무도 많습니다. 그 소나무가 말이 나무지 사람과 똑같아요. 생명이 살아있고 봄에는 푸른 잎을 가꾸고 여름에는 그늘을 덮어주고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나무지만 발전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벤다는 것 정말 그거 아니거든요. 자연은 있을 때 보전해야 됩니다. 그 해송 1,000그루를 벤다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정말 아까 황정재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최소한의 개발을 위해서 베는 나무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1,116그루에 대한 허가를 받았지마는 정말 이거 정말 생각 좀 해 가면서 나무를 베셔야 됩니다. 모노레일 올라가는 길이 양쪽에 있는 그 벌목길을 베야 될 부분이지마는 저는 지금 솔직히 그 소리를 듣고 진짜 자연환경단체에 와서 전부 다 반대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1,100개나 나무를 벤다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로를 깨고 산을 낸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자란 그 해송을 갖다가 베면서까지 그거를 한다는 거는 나는 솔직히 반대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미 공정은 시작됐고 돈은 엄청나게 들였습니다. 공사를 해야 될 부분에서 국장님과 단장님 정말 이 천마산 모노레일사업에 무조건 개발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과 함께 어울려 가야되니까 세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벌목도 좀 최대한 자제하고 정말 이식을 할 수 있으면 이식을 해야 됩니다, 돈이 들더라도. 그 산 소나무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집 앞에 마을 입구에 큰 몇 백 년 사는 나무가 있죠? 그게 마을을 지키는 나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 나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공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아까 앞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들이 1,426주의 벌목 중에서 해송은 160주 가량 되는데 이 또한 이식계획도 몇 주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는 눈에 따라서 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그 이식에 드는 비용은 몇 억이 들어도 사실 돈이 더 들더라도 이식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베는 것보다는. 저는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힘든 부분이지만 사실 이식이라는 게 사실 힘들어요. 소나무가 엄청난 뿌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작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식을 해서 10그루를 심었을 때 3그루, 4그루도 살아나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됩니다. 그런 데 드는 비용은 괜찮아요. 그래서 베는 만큼 목적이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병우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진흥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교육진흥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이수진입니다. 평소 교육진흥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이수진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교육진흥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서구가 더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위탁하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있죠?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게 아마 진로탐색과 진로특성화를 위해서 교육청하고 구가 1대1 매칭으로 해서 우리 구가, 서구가 제일 늦게 저희가 이게 위탁을 해서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동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근무인력 보면 센터장이 비상근이고 팀장 하나에 팀원이 3명입니다. 그죠?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사실상 기관에는 기관장이 상주를 해서 상근을 해서 기관 전체 운영이라든지 대외관계나 언론홍보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기관장이 없다보면 결재라인이 팀장에서만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관의 총괄이라든지 책임은 기관장인 센터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비상근인 거 보니까 동주대 겸임이나 동주대 교직원이라서 비상근인 것 같은데 이거는 기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상근으로 바꿔야 되고요, 저는 아쉬운 게 사실은 우리 구에도 대학이 3개나 있습니다. 그죠? 청소년관련 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위탁할 때는 동주대에서 줬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상근할 수 있는 기관이나 학교나 법인에다가 줘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슈퍼비전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생과의 상담, 학부모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그때그때 대처하는 거는 기관장이 상주를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상 학생들이 입시가 11월에 수능이 끝나고 하면 그 전에 이미 수시는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나서서 아이들의 개별특성화에 맞는 입시라든지 진로탐색 또는 직업에 대해서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기관을 공간까지 제공했지 않습니까, 남부민1동에다가요. 그래서 좀 더 이 기관에 대한 우리가 지도점검이나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입시라든지 입학이나 그런 관련한 게 정보가 전혀 프로그램도 없네요.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거는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이 부분은 좀 공부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2억 6,000에서 구에서 1억 3,000 이렇게 해서 2억 6,000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던데 이게 전체 인건비가 54%정도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 동주대학교에서는 비상근으로 관리자를 두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수시로 점검을 가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관리자에 대해서 예산을 둬서 상근을 하게 되면 그 인건비가 다른 데서 또 못 나가니까 전체 인건비 때문에 이게 비상근으로 좀 한 것 같습니다, 전체를 보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라인이 없다고 하신 것도 저도 인지를 했었거든요. 감사를 가보니까 결재를 안 받은 서류들이 있더라, 하는 게 지적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저도 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던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개선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명희위원
알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사교육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아미·초장, 남부민 이쪽에는 입시학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구가 하든지 아니면 진로교육지원센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우리가 입시특강이라든지 학부모 입시설명회나 아니면 1일 논술특강이나 아니면 자소서 작성 같은 그런 것도 구에서 한다 라고 하면 학부모들, 구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올해 봄에 한번 학부모특강을 운영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지금 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명품교육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12페이지 보시면 노후 전산장비 교체 하셨거든요. PC, 모니터, 프린터 등 이거가 불용입니까, 매각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PC로 전환하셨어요?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그거는 아직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1월 달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디 기부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일단 전체 기부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사랑의 PC 나누기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 상태를 점검을 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교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지금 접수를 다 받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의회 같은 경우는 한 7대가 내용연한이 지난 게 있어서 그거를 바로 교체를 해 드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거는 부서마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월까지 저희들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은 저희는 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저장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지만 일반주민들이 단순한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워드연습 같은 거는 큰 용량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저희가 공·폐가라든지 아까 빈집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타 부서 창조나 다른 부서들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수직형 엘리베이터에 청년스테이션 공간도 있잖아요. 당장 들어올 청년이 없다 라고 해서 아까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르신 정보화교실 그 인근 동네의 어르신들이 여기 PC 몇 대 놔둬놓고 워드연습이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을 이 전산장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자원재순환, 재사용이 되겠죠.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찾아가는 전산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이수진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교육진흥과에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교육10페이지 보면 144페이지 보면 학습가치를 실천하는 맞춤형 평생학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중년 이모작이라든지 평생학습관 활성화 배달강좌 ‘여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달강좌 여기에 대해서 설명과 느낀 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배달강좌 ‘여기요!’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 직장인들이 7인 이상이 되면 저희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신청을 분기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7, 8팀 분기마다 이렇게 강사료를 지급해 주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꼭 구청이 아니더라도 유휴공간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아파트 자기들 유휴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를 신청을 하는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강사를 지원을 해 줍니다.
이현우위원
강사료를?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강사료를, 주로 강사료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주로 이렇게 선택되는 종목은 요가라든지,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다양합니다.
이현우위원
다양하게,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니까요.
이현우위원
이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구청이 아니더라도 마을회관이라든지,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자기들 조그마한데 그런 게 있으면,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노인복지관도 되고 경로당도 되고 이런 거는 서로 수요자끼리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공감이 돼서 같은 프로그램을 한 달에 20시간 정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수강을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분야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동아리하고는 별개죠?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별개지만 만약에 따로 자기들이 결성을 한다든지 해서 신청을 새로 신규로 한다 하면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사안을 또 봐서 이렇게,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현우위원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동아리 활성화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어머니들이 요가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거는 그러면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여기에다가 수강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단하고 다 작성을 해서 프로그램 어떻게 커리큘럼을 짠다든지 해서 제출을 하시면 지금 저희들이 제출을 받았거든요, 1월 달에는요. 그래서 2십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한 8개 정도 지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신규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직장인이 포함, 남성이 포함됐다든지 남성이 좀 적더라고요, 수강. 남성이 포함됐다든지 야간강좌라든지 이런 채점표에 따라서 그 순위를 매겨가지고 한 8개, 9개 동아리를 지원해 줍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니까 실버태권도 같은 것도 동아리가 잘 되어 있는데 지원이 좀 어려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도 가능한가 싶어서.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그런데 너무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규가 가점이 많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프로그램, 신규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품격 있는 서구미래아카데미 작년에도 사실 이렇게 신관4층에서 많이 했죠?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덟 분을 갖다가 했는데 거의 2억 2,200만 원이 거의 이거 출연료로 나가는 거죠, 거의?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강사료가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이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금 6회에 1,660만 원이 지원되어 있고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주민들이 또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한 8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그러면 위탁이 1,600만 원 위탁을 했다는 말씀이죠?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1,660만 원.
이현우위원
횟수는 6회?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6회에 한해서.
이현우위원
그러면 만일에 저명한 인사라든지 어떤 사람을 추천했을 때는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수탁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협의를 하지요. 지금 현재 올해 협의된 사항은 3월에 아마 개강을 할 때 이금희 아나운서가 오는 걸로 해서 저희들도 요청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많은 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강사를 초청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거를 위탁하는 업체랑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강사를 초청해 달라 하는데 강사료가 좀 문제인데 어떤 부분에 많이 주면 좀 뒤에 부분의 다른 강사는 좀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하는데 6회에 한해서 저희들 계약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8회 중에 2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대병원에 관계되는 분들이 와서 건강강좌를 한다든지,
이현우위원
의사라든지 법률적으로 변호사가 오신다든지,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현우위원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합니다.
이현우위원
6회는 우리가 이렇게 협약을 맺은 데서 서로 조인트 해 가지고 그분들의 출연을 조정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네요?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보니까 신관에 아카데미 해 가지고 봤는데 누가 누가 오신다 해 가지고 봤는데 그런 부분은 또 지역민들한테 정보나 또 문화 같은 콘텐츠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다음은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며칠 전에 도서관 착공식에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제가 경과보고 했지 않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나는 사하구인 줄 갔더만 아미동 우리 서구더라고. 그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 보시고 계시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도서관의 지금 위치는 아미동2가249-18 해 가지고 3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이 2,653㎡고요,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3층입니다. 연 면적이 3,88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착공식을 하고 한 20개월 정도 이렇게 건축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5억 8,300만 원인데 국·시비, 구비로 해 갖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보상비는 한 17억 7,000만 원정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하고 쓰고 북카페라든지 동아리실 이런 쪽에 있고요, 지상1층 같은 경우는 어린이도서관 그다음에 수유실 같은 경우도 있고 까치고개 책마루 해 갖고 조망이 싹 다 보이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2층에는 종합자료실과 휴게 조망데크 지상3층에는 사무실하고 세미나실, 다목적실이라든지 자유열람실 등 여러 가지 그런 용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오랜 숙원인 우리 서구가 도서관이 없는 게 많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서 거의 1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그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 사실 이때까지 타 구에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서구 도서관이 착공식이 된다는 게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기 하염없는데 사실 그날 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 기분은 저만이 아니고 우리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어떤 생각, 어떤?
이현우위원
아니, 우리,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 부지 위치.
이현우위원
거기 산꼭대기에 이게 서구인지 사하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넘어가면서 보니까 서구 경계선을 넘어가더라고, 도로표지판을. 그래서 또 좌회전을 하니까 주소가 또 아미동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과연 여기가 서구인지 사하구인지도 몰랐는데 주소로는 아미동으로 나왔더라고, 거기.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서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1996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해 가지고 원안가결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이게 선정이 되었는데 처음에 할 때도 하고 난 이후에도 조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실제로 이거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암남공원에 아마 2019년도인가 공모사업하기 전에 일환으로는 암남공원 주차장 부지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그쪽은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으로써 어렵다, 그다음 두 번째는 천마산 터널 옆에 당초에는 일월상공사 주변 쪽으로도 검토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저희들이 세 번째는 부민산 체육공원 쪽에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거기 또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도로개설 그런 어떤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결국은 저희들이 1996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된 그 장소에 도서관 부지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지가 사실은 경계지역 지적도를 보시면 푯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계구역을 표시하기 때문에 아마 그 푯말에 있는 것은 서구하고 사하구가 끝나는 부분을 푯말을 했는데 차량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다 우리 서구지역입니다. 지적도 이렇게 나중에 제가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보면 아미동2가 249-18번지 되어 있는데,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서구가 무슨 부지를 짓고 싶으면 사실 땅이 없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그거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에 그 좋은 땅도 다 밥상도 엎어버리고 못 찾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좀 더 이왕이면 우리가 어렵게 받은 국비, 시비, 구비가 15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좀 많은 분들이 접합성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지금 2년 뒤에 거기가 착공됐을 때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라보는 시점이 차가 없으면 못갑니다, 솔직히. 물론 그 중간에 시내버스를 우리가 연계를 하겠지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학생들이 자기 차가 없다 보니까 거의 시내버스를 타고 거기서도 한참 걸어 들어갑니다. 뭐 어떻게 나중에 마을버스가 연계되어서 입구까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쉽지 않는 교통편리성은 그렇게 예상됩니다.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사하구 사람들이 더 환영하는 거예요. 와, 우리 구에 멋진 도서관이 생겼다. 말은 서구시립도서관이지만 그냥 사하구도서관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오히려 서구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사하구민이 더 혜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제 심정입니다. 솔직히 지금 알다시피 천마산 모노레일도 그 중간에 사하구 경계선에 걸쳐 앉아가지고 주차장도 40억을 주고 만든다는 주차장도 과연 서구 시민을 위한 주차장인지 사하구민을 위한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 애매한 부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행정적으로 물론 전자에 말씀하듯이 땅이 없다고 하지마는 그렇게 참 이렇게 해야 될지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돈이 1, 2억도 아니고 몇 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차후에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우리 서구시민들이 더 접근성 있게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허강영입니다. 지난해 경제녹지과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제녹지과 전 직원 또한 업무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녹지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경제10페이지에 160페이지 봐주시면 두 번째에 암남공원 입구 소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 지역은 당초에 지난 2022년 11월경에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현재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알다시피 2020년 12월에 이 건물이 안전재해상 2등급으로 받아서 그동안에 폐쇄 조치되어 있었고 너무 오랫동안에 방치되다 보니까 공원입구라는 상징성도 없어지고 주변에 불편사항도,
이현우위원
거기 내나 들어가는 입구에 이디야커피,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 말씀 맞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조건물은 안전이 위험한 목조건물을 없애고 하여튼 복합적으로 이 지역을 공원입구의 상징성도 부여하고 찾아오는 분한테 어떤 안내 등 서비스제공 및 저희들이 공원 관리하는 현장인력들의 약간 현장사무실도 겸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바로 그 옆에가 커피숍이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용역설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예 전체를 다 뜯어내고 나무도 다 벌목하고 거기에 쉼터식으로 만든다는 그런 예상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쉼터 겸 약간의 건축물도 조금 복합적으로 지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원 관리하는 그 인력들의 대기소 및 약간 공원을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홍보 등 우리 서구에 대한 그런 물건을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같이 갈 수 있는 복합적인 구조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사실 들어오는, 금방 과장님 말마따나 들어오는 입구가 굉장히 우리 얼굴인데, 결과적으로 쉼터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기간제분들이나 쉴 수 있는 컨테이너 같은 거를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까 안 그러면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다는 뜻입니까, 거기가?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건물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건물을 짓고, 그러면 여가 선용이나 주민들의 쉼터라든지 예를 들어 다시 조그마한 음식점이나 뷔페나 카페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냥 조그마한 소공원으로 가고 의자 놓고 데크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말이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홍보공간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이현우위원
홍보공간식으로?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건물이 1층단층으로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층 규모는 안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용역은 설계용역 끝났다면서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지금 막 계약입찰 의뢰 중에 있고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계획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현우위원
차후 용역 되고 계획 설계 나오면 한번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한테 공유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송도해안산책로 진출입구 정비사업이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안산책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는 거죠, 그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 암남항에서 시작되는 입구부분하고 암남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그 입구부분 양쪽 진출입로를 약간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까지 한 100m정도 됩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리가?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를 갖다가 지금 거기 약간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걸 다 헐고 새롭게 꾸민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기본적인 윤곽은 놔두고 한단 말씀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기본을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앞전에 태풍 때 일부 들어가는 산책로부분하고,
이현우위원
예, 손실이 좀 됐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옹벽부분하고 안전시설이 많이 망가져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하면 현상유지차원에서 약간 환경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래 그 부분은 앞으로 송도해안산책로가 법적다툼으로 끝나면 시행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이왕 말 나오는 김에 국장님한테 질문 던지겠습니다. 송도해안산책로 지금 어떻게 행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1월 30일 날 감정평가 3개사가 들어갔습니다. 감정평가 3개사는 우리 구가 추천한 데 하나, 부산시가 추천한 데 하나 그다음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데 해갖고 3개, 10억 이상 되면 부산시가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 다음달 2월 17일까지 평가가 한 달 정도하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평가금액을 가지고 토지소유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하고 만약에 이분들이 또 재결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은 공탁을 하고 사업을 착수할 거라, 이렇게 생각부터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죠, 서로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금액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상금액이 대략 한 40억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들 한 40억 정도로.
이현우위원
시에서는 대강 감정평가액이 나와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자기들이 하고 있고. 소유주는 지금 한 60, 70억입니까, 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는 80억 이상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상식적으로 이게 대화가 되거나 합의과정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있어서 3개 기관이 자기들이 소유자도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3개 기관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하면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다시 소유자들하고 설득하면서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국장님 알다시피 이게 해안산책로가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3년째.
이현우위원
예, 다른 것보다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해안산책로 길인데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지근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올해는 재결 들어가도 저희들이 공탁 걸고 저희들이 사업을 바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는 서구민이 아니고 부산시가 왜 저걸 저렇게 방치해 두냐고 이렇게 있고 여론이나 명분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도 계시고 유능하신 국장님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고 나가셔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협상이 사실 어려워요, 솔직히. 우리가 이때까지 협상을 몇 번 했지마는 그 협상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고 아니할 말씀으로 1, 2억도 아니고 20억, 30억 차이나는 그 금액을 과연 어디까지 좁혀질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정말로 아까 말씀대로 2월 17일까지 이렇게 공탁의 어떤 금액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가 또 2차 생각을 하고 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재결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 준비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이거 안 되면 명도집행을 해서라도,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잘 하시면서 왜 여기는 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3월, 4월 달 안에는 결정을 낸다고 6월 달부터는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래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참 일을 하면 행정절차가 좀 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공공용지로 인증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절차가 좀 각종 영향평가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지연됐습니다.
이현우위원
다른 부분은 사실 여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천마산모노레일 같은 부분은 주민들이나 이렇게 이주민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삶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금방 말씀대로 집행하는 부분에는 있지만 이 부분하고 저 부분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지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구뿐만 아니고 부산시민들이 왜 이거를 빨리 안 하느냐고 많은 성화를 부리는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여론도 있고 명분도 정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 진행되는 과정을 과장님이 2월 달 이후에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경제13페이지에 보면 163페이지에 보면, 꽃마을 등산로 데크로드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희들도 몇 번 그 등산로를 가보는데 밑에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많이 허물어졌더라고요, 데크가.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공사재기를 그러면 언제부터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현재 조금 미비한 설계가 내역서 종합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서 3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계획이나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일단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고자.
이현우위원
내부적으로 손질을 해 가지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3월 달부터 공사.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것도 시행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 드려서 의견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여론을 들어보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존에 있는 데크보다 약간 올렸으면 한다는 그런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현재 여건하고 저희들 사업비나 아니면 저희들 공법상으로 봤을 때 올리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올리기에는,
이현우위원
무리가 있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무리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는 등산로 숲길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에 따라서 인도개념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맞는데, 그건 저희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하기는 조금 범위 밖인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는 등산로 위주로 정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등산로 숲길인데 지금 거기 다니시는 등산로 분들이 늦게 내려오실 때 너무 내려오니까 거기가 어둡고 좀 음침한 부분이 있더라고 말씀을 많이, 저도 사실 6시쯤 돼서 거기를 걸어가려고 하니까 사실 조금 음침하더라고요. 거기 약간 도로에서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숲이 가리다보니까 불빛이 있어도 컴컴해요. 그러다보니까 몇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진짜 사고가 날 확률도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느꼈고 그리고 또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거기 멧돼지가 많이 출몰을 합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알고 계시는지 몰라가지고. 몇 분 등산객분들이 거기서 당황을 했대요,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피할 데도 없어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건 전자인데 약간 길이 낮다보니까 숲이 가려지다보니까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어둡고 조금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로등 달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서, 이왕 할 때 전체적으로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중간, 중간에는 좀 올렸으면 하는 게 이왕 데크공사를 할 때 그렇게 한번 염두를 해 보시고 공사를 해 주셨으면 생각입니다. 그게 있는 그대로를 지금 만들게 되면 사실 중간쯤 많이 내려가 갖고 개울가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두워요, 거기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한번 염두해 두셔가지고 우리 시행하는 건설과나 이런 데서 그런 의견을 맞춰가지고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올려주셨으면 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희들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이현우위원
그렇죠, 맞아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현재 데크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안정성 있게 다시 재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도로에서 낮은 평지로 흙으로 되어 있는 길을 걷는 길까지는 데크설치는 지금 고려 안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중간에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중간까지만 데크가 되어 있는 그것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거하고 민방위교육장 시작되는 그 입구 부분.
이현우위원
예, 저도 사실 그게 올리기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들면서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길래 이왕 할 수 있으면 조금 올렸으면 싶은데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좀 밝게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눈에 확 띄게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 조명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노력해 갖고 좀 어두운 길에도 빛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하거든요, 활용도가, 소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녹지지역이잖아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공원지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원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물 평수가, 건축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런데 답변 들어보면 제 개인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거든요. 인력대기실이나 홍보공간으로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이면 공원 아니면 건축물을 넣을 수 있으면 건축물을 넣어서 활용을 해야지 공원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니고 인력사무소 같은 사무소 안 그러면 홍보관이라 하겠습니까, 홍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희 쪽 관련되어 있는, 우리 구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홍보나 아니면 정책이나 우리 서구에 관한 종합적인 역사나 그런 거 다양한 것들 그리고 주변에 관광자원도 같이 그 장소에 어필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목적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하려면 건축물을 최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활용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용도로는 위치나 장소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나름대로 활용가치가 있는 곳인데.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무튼 진행과정에서 지금 현재 구상은 그렇고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5억이 예산이 반영됐으면 올해 진행이 될 건데 그 옆에 건물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미관으로는 보고 싶은 건축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허가 났는지 내용을 내가 보고 싶지만 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의아한 건축물이 거기 들어서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바로 옆에 건축물을 지으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100% 찾아먹지 못하는 어떤 그냥 인력대기실, 홍보관 그렇게 하면 저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한 곳이다, 생각합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구덕운동장 일원에 가로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 지역은 현재 육교가 돼 있고 실내체육관 가는 구덕로 보수대로 그 옆에 공간이 옛날에 고물상 전통시장 하던 그 지역입니다. 토요에,
정재
황정재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 식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변화를 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 보도부분하고 가로수 사이에 가로수 녹지수벽이나 띠 공간을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조금 더 그쪽공간을 환경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정회 한번 하고 계속해서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올해도 수고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질문, 질문이 아니라 경제4페이지부터요, 7페이지까지 한번 보시면 이게 줄 간격이라든지 글자 자간이나 아마 장평을 다 손대신 것 같아요, 그죠?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내용을 실으시다 보니까 솔직히 눈의 피로도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글자 내용 배열을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보시고 여유 있게 우리가 보통 160, 180은 하잖아요, 줄 간격을, 그렇게 조금 눈의 피로도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이거 편집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경제1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작년에 명시이월 이게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 2건 하셨잖아요. 암남공원 이거 화장실 하고 하나는 피해복구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9월 6일 날 힌남노가 왔다갔고 10월에 우리 이거 받으신 거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지원금, 그래서 아마 절대공기부족이라 해서 올해로 넘어왔고 지금 2월이,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공사만료인데 지금 오늘 2월 2일인데 이 달 안에 이거 다 완료가 될까요? 화장실하고 송도공원 이거 태풍피해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태풍 피해하고 화장실은 거의 다 안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예산이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화장실은 제 기억에 이게 명시이월이 2억이었고 그때 송도 이게 피해 지금 송도공원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이었거든요, 명시이월이. 보니까 지금 화장실이 3억이면 2억을 제외한 1억이 특교세인가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반영이 안 되는 줄 알고 급한 마음에 추경 때 순수하게 2억을 3회 추경 때 요청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거고 그 이후에 12월 27일자로 3억이 교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경 때 있으면 이거를 예산상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예산이 좀 안 맞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송도피해복구도 보면 지금 1억 8,100이거든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거는 맞습니다. 특교금 2억 5,000 중에서 저희들이 시기상으로,
하명희위원
앞에 1차로 그러면 집행을 하신 거예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고 신청을 했지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다하고 나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2억 정도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해서 올해로 예산을 넘긴 거고요, 1억 8,000은 순수하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계약된 금액만 1억 8,00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명희위원
1억 8,100 이거 우리가 힌남노 피해복구 관련해서는 사실상 태풍이 지나가고도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 깔끔하게 송도공원 정비라든지 화장실은 이전보다 더 쾌적하게 제대로 잘 마무리해서 늦어진만큼 깔끔하게 완공 더 확인, 현장 확인하셔서 마무리를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저는 질의를 국장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혈청소 부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기억납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사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사진인데 이게 지금 옛날 관사가 있던 그 장소 지금 우리가 서구에서 땅을 사려고 부산시하고 협력 중인 거 기억하시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대강 어떻게 추진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이현우 위원님께서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수산진흥과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좋은 소식이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소식이 들리면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땅이라는 게 계약서 도장 찍기까지 많은 또 시행착오도 있어야 되고 많은 서류가 왔다갔다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 단계는 사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땅의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아니고 그리고 부산시 쪽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우리가 4, 50%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됐는데 그래도 이게 막판에 어떤 변수가 작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마는 이번만큼만은 우리 서구청에서 국장님이나 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땅에 대한 필요성을 꼭 느끼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든지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아마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좋은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은 또 차후에 설명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의 능력을 믿도록 해 보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다음은 과장님, 작년에 예산에 올라왔던데 푸른 서구 마스터플랜이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없던 용역이 올라와가지고 사실 좀 의아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 설명을, 제안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이현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구에 온지 거의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제가 이 서구에서 근무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산시 입장에서 서구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알토란 같은 지역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어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 분야 공원녹지산림을 이끌어 바꿔나간다 그러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 가지고 올해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상정을 했었는데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 된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2030계획이니 장기발전계획이니 해서 법적계획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계획이지만 우리 분야에서 공원녹지산림분야에서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에 조성돼 있고 흩어져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자원들과 앞으로 장기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녹지 공간 또는 공원 공간 아니면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을 아울러서 저는 연계성 있는 점·선·면이 연계가 되고 녹지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쾌적화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저희들한테도 하나 있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공모사업이든 시에 예산신청이든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현재보다는 분명 나은 서구의 녹지환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조금 이때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만들어온 거에 대해서 얼마나 더 연계성 있고 체계성 있고 또 확장성이 있는지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시설인지 그런 거를 한번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지 그런 거를 한번 우리 아쉬운 부분들을 긁어보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이게 다른 타 구 사례도 지금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최근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구도 있고 원도심권이라 하는 그런 지역도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녹지 확충이라든지 개선에 도움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현우위원
보니까 부산진구라든지 연제구에서도 이렇게 8개월, 10개월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용역을 짰는데 서구가 사실 공원녹지가 많지 않습니까, 천마산이나 우리 혈청소나 또 구덕산이나 엄광산 그래서 장기마스터플랜 발전이 될 때마다 그분야마다 할 수 없는 분야이니까 장기적인 전체적인 이게 마스터플랜은 어느 때보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기간이나 용역비 대비해서 조금 더 예산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한번 저한테 서류 갖고 오시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재차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우리 서구가 갖고 있는 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저도 느끼는 부분이니까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료를 준비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 52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허강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1-2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1호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예, 도시가스 관련한 사실은 자료를 보면 16개 구·군 중에서 강서하고 우리 구가 가장 보급률이 낮습니다. 강서는 알다시피 워낙 면적이 넓고 농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도시가스 매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구는 원도심임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굉장히 낮고 표에 보셨다시피 아미·초장동·남부민동은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산복도로에서는 연탄을 때는 세대가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도시가스를 지원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 대상자 선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산복도로 올라가면 대부분이 다 연탄을 때고 계시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여기 40% 내지는 56%밖에 안 되는 그 나머지 세대를 다 일괄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지원은 사실상 재원자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대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자는 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한부모나 이렇게 쭉 있는데 3년 동안 24가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맞습니까? 그럼 한해 보통 8가구정도, 8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거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말씀드렸듯이 대상자 선정은 제일 중요한 시급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부분을 사업취지를 충분히 아미동·초장동·남부민동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 위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거나 홍보를 동이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받은 다음에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지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좀 행정적으로 저희들도 부서에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원하는 이거를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세대를 모집을 하잖아요. 아미·초장·남부민동 3개동을 중심으로 하면 한 동에 거의 골고루 하다보면 한 동에 한 2가구, 3가구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희망하는 세대들은 많을 것 같아요. 사실상 연탄이라는 것은 일산화가스 중독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구 선정하는 것도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시설자부담비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0만 원만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끝인가요? 자부담이 더 이상 없는 건가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래서 혹시 비용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출을 알선지원도 해드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보통 자부담이 도시가스가 들어오기까지 자부담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데 1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 개인이 적어도 200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원칙적으로 공급관, 인입관, 인입관까지는 도시가스에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자기 대문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옥내배관에 대해서는 100% 수요자부담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신청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종합적으로 받아놓은 상태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된 것을 고려해서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급관하고 인입관이 기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중심으로 좀 확장되어 나가야지, 거기에서 먼 지역까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확장되어 갈 수는 없으니까 1차적으로 충분한 수요세대수를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가능한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도시가스에서 저희가 후원이라든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좀 더 이런 자부담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8가구 선정이라든지 이 지원하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구는 보급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시 예산을 가지고 99%까지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그동안 그러면 우리 구 관련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우리 구 보급률이?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 여건이 산복도로와 고지대에 많고 또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그런 행위로 인해서 공동주택이나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도시가스 보급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 구에는 그런 개발여건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안 된다 보고 현재 재래식으로 산복도로변에 단독주택 위주로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어렵고 그리고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시 주관으로 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할 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사업여부를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약간 의원님들 보기에는 많이 좀 저조한 것 같지만 많이 노력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들 요인을 보면 그동안에 최근 충무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이 있어서 이 지역에는 도시가스 설치가 좀 제한된 사항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예산이 여건이 확 좀 높아질 수는 없는 여건이다, 그렇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취급하게 된 게 그동안에는 시 주관으로 해서 도시가스 설치기금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 구에 충분히 할당을 받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기금이 2022년 부로 해제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손 놓을 수는 없어서 좀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제라도 좀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동구, 북구, 해운대라든가 사하구, 금정구 다 거의 100% 수준이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하고 어찌 다르지요? 동구나 북구 이런 구들이 우리 서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게 설명할 것 같으면. 비슷합니다, 환경은.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낮다는 이유는 우리 서구가 도시가스 보급하는데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이 표가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그 얘기는 다른 구도 똑같이 비슷할 겁니다. 우리 서구만 외딴 섬이세요? 우리 서구만 그렇게 되어 있구로? 영도구든 동구든 북구든 이런 기타 등등 우리 부산에 있는 구들이 우리 서구만큼 열악하지 않는 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동안에 보급률을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우리 서구가 조금 늦었다, 라고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사업은 저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요. 그렇게 잘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구만 힘들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구만 비탈지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구만 노후 됐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부산이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서구만 보급률이 낮다, 최하위다, 그래서 반성해야 된다, 관련부서에서는. 그러나 이 정책사업은 좋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더욱 매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