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는데요. 저희 입장은, 또 시장님이나 이분들은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아까 고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장기적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보완할 점도 상당히 있다. 나무 조경이나 관리 분야에서 상당히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정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첨부해서 설명드리면은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이 한 70여 건 정도 돼요. 그중에서 대다수인 55건 정도가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곳을 건폐율이나 건축물 제한 용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 관리적으로 변경해달라 하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전라북도지사 권한이에요.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것은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용도지역 변경이 되고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정부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너무 제약사항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대안으로 해결책이 뭘까를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 완화를 시키는 그런 사유대로 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금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입니다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도 60%까지 완화가 되고 제조업이나 일반회계 음식점도 가능합니다. 다만, 숙박시설은 안 됩니다.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현재 정읍시 관내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 현재 37개소가 있습니다. 이미. 면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270만 제곱미터, 평수로는 81만 평이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요.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 지역 중에서 외곽지, 하북동, 하모동, 신월동, 송산동, 상교동 해서 10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신태인은 화호리, 육리, 양괴리, 신용리, 연정리 해서 마찬가지로 10개소. 태인이 고천리, 오봉리, 거산리 해서 3개소. 칠보가 무성리 일원에 1개소. 입암이 천원리하고 단곡리, 마석리 해서 4개소. 감곡이 방교리에 1개소. 이평이 두지리에 1개소. 정우 초강리가 1개소. 고부 신흥리, 고부리에 2개소. 덕천 우덕리에 1개소. 산내면 능교리, 종성리 일원에 3개소. 현재 37개소가 지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 중에 저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곳, 예를 들면 당초에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만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했습니다만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인 녹지지역 외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에서도 자연취락지구가 지정 가능하도록 확대를 하고. 지금까지는 대상 호수가 20%가 돼야만이, 자연취락 형성이 20호가 돼야만이 지구 지정이 가능했습니다만 그것을 10%로 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핵타르당, 만 제곱미터가 되겠죠. 만 제곱미터당 15호가 돼야만이 지정이 가능했습니다만 이것을 핵타르당 10% 완화해서 지정을 했을 경우에 37개소 외에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곳은 약 한 7개소 정도 현재는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고 용역사로 하여금 더 지금 지정할 수 있는,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는 시장 권한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권한이에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때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읍시장이 고시를 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곳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때는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전라북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7개소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6개소는 정읍시 시장 권한으로 고시가 가능하고요. 지금 저쪽 다만 한 군데가 시기동 센트럴파크 반대편에 옛날에 공원지역으로 묶였던 자연녹지지역이 있어요. 이만재 위원님은 지역구라. 천통장님 그쪽. 주변이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은 20%거든요. 그분들이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제가 초산동장 할 때도 보니까. 그분들 건폐율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분들도 그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 라는 민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가 추진은 해보겠지만 어렵다면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 건폐율이 40%지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6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화. 예.

예. 진작 손을 봤어야 하는데요.

시장 권한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센트럴파크 반대편은 자연녹지지역이라서.

예.

지침은 아니고요. 저희 조례입니다.

법령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외곽 쪽 우리 면 지역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송산동이나 부전동 쪽.......

예. 지가 상승에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민원을 해결을 위한 복안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37개소가 이미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에 따른 민원은 아직까지는.......

발생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소를 해도 큰 민원이나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리고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