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홍열 의원 발언

제337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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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움츠러졌던 농업경제가 회복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은 우리 도의 농업발전과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로서 농업인의 경제활동 안정과 지속을 모색하고, 또한 고품질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우리 청년들이 농업에도 일자리가 있다는 인식을 가져 더 많이 농산업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정책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함께 소통을 하면서 행복한 삶,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해서 농업관광, 지역문화들을 융·복합한 또 다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황재철·이철식·박창욱·서석영·노성환·남영숙·신효광·최덕규·박홍열·정근수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이충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박창욱·서석영·노성환·이충원·신효광·최덕규·남영숙·박홍열·정근수·황재철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이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보고중단)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2022년도 추진성과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23년 보고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충원

이충원위원

예,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의 32쪽에 보시면 축산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콤포스트 사업이 72억 돼 있고, 50쪽에는 또 145억의 예산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72억 원은 금년도 사업이고 50쪽의 145억 원은 지난해하고, 지난해가 73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 사업비가 ’22년, ’23년 175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2년 치를 합계를 해 놓은 수치가 1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콤포스트 사업은, 이 사업한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농가에서도, 축산농가에서도 아주 실효성도 있고 효과도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축분을 강제 송풍시켜서 열을 가해서 발효도 시키고 건조시켜서 나온 원료를 퇴비공장이나 농가에 공급하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같은 축분사업에서 축분 바이오차 아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바이오차는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것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두 군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이것이 보니까 의성군에 한 농가하고 영덕군에, 영덕축협에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한 달쯤 전에 경기도의 어디,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에 축분 바이오차 이것 시범 생산하는 데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축분 바이오차는 열을 가해서 그 축분을, 쉽게 말하면 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를.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 돈 드는 비용에, 돈 드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적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이것 현실적으로 농가에 공급하기도 그렇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이 두 군데 갔으니까 이것을 잘 지켜보시고 실제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맞지 않는 사업인지 잘 판단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우리 김주령 국장님, 부단체장으로 여러 지자체를 좀 다니셨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현장의 소리를 좀 들었지 싶은데, 우리가 각 지자체로 공히 내려가는 보조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 포함해서. 거기에 국비보조사업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자체하고 우리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국비가 붙은 것은 도비가 거의 10%를 안 넘어요. 적게는 6%, 많게는… 이것이 국가에서 필요하거나 도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보조사업에는 20%, 30% 지원이 되고, 일괄적으로 가는 것은 그냥 도에서 발만 살짝 담가 놓고 9% 이렇게 지원 주고 하면, 사실 이것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도 부담이 좀 되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더더욱이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3년도는 벌써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향후에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경북이 농업대전환을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보조비율을 조금 높일 의향은 있으신지 우리 국장님이 부단체장으로 다녀 보시고 했던 경험으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가장 많은 요구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움직여 줘야 농업에 대한 예산 확대, 그리고 보조율 인상도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 봉화 지역 같은 경우에 한 100여 건이 넘게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국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공모사업은 도에서 9% 넘는 것이 없어요. 거의, 이것이 나쁘게 표현하면 도에서 그냥 지원 안 해 주고 그냥 국비 받고 지방비 보태서 하는 것이 맞아요. 발만 삭 담그지 마시고. 또 우리 농업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과거 때부터 해오던 매뉴얼대로 그냥 바뀌지 않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대전환을 하는 시점에 또 예산도 과감하게 투여를 해야만이 저는 이것이 대전환이 되고, 또 지역농가에서도 약간 의식변화를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조금, 내년부터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우리 김주령 국장님, 다시 농축산유통국장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마 부군수, 부시장,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서 지역 실정도 잘 아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반갑고요. 아마 올해는 우리 농촌 쪽이 활력이 많이 있으리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우선 29페이지 보면 우리 행복 농촌 조성, 또 여러 가지 좋은 안건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51페이지, 참 어디 갔나… 39페이지,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인데 이것이 정말 앞으로 농촌의 바람직한 모델이거든요. 올해 국장님 이것 처음 시행하지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지난해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시를 해서 성주군이 사업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석영위원

이것이 총사업비가 182억,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봐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부지가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기존에 2020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들은 케어센터, 그다음에 로컬푸드식당, 판매시설, 다목적교육장, 그다음에 텃밭, 그리고 동물치유시설 그런 사업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성주 금산리 한 마을을 모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금산리 부지가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총 2만 3000㎡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한 1500평 정도 됩니다마는 다른 야외시설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농업을 통해서 치유하고 힐링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텃밭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이런 부대시설들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서석영위원

사실 지금 농촌에는 거의 고령화돼서, 거의 70세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또 80 넘은 분들도, 홀로 사시는 우리 노인분들도 거의 대다수인데, 농촌에 요즘 가 보면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혼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영양결핍도 있다 보니까 골다공증도 많아지시고 그래서 농촌에 좀 일하다가 또 비 오는 날에 좀, 텃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고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 그래서 이분들이, 자녀들도 애를 먹더라고요. 토요일마다 내려와야 되고 근무를 서야 되고 엄마와 함께 자야 되고. 또 치료비도 이것이 만만찮더라고요. 고관절 수술하는 데 한 3개월, 4개월 정도 치료하다 나오면 보통 한 2000만 원씩, 한 2500씩 이렇게 간병비가 더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이 성주 금산리에 한번 시범모델로 잘 해서 사회적 약자, 특히 우리 조국 근대화에, 산업화에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시고 지금 노년을 보내시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돌봄마을이 정말 앞으로 바람직한 농촌모델인데 올해 이것을 국장님이 자주 좀 가셔서 성주군 농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여기에서도 좀 더 나아가는 마을로 잘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농촌이 지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심각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질병에도 노출돼 있고. 또 그래도 그나마 아들딸들이 반듯한 집안에는 아들딸들이 수시로 토요일에 오는데, 1년 가도 아들딸들이 한 번도 안 오는 분도 있어요. 어떤 아들은 2년에 한 번씩 엄마한테 나타나서 엄마 노령연금 탄 것 농협에 가서 삭 찾아가 버리는 놈도 있어요. 진짜 우리가 행정이 필요한 곳이 이런 곳이거든,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하여튼 여기 계시는 농축산유통국 우리 간부님들 농촌에 자주 좀 가 보세요. 가서 이장님들 얘기도 귀 기울여 주고 우리 노인회 회장님 얘기도 좀 귀 기울여 주고 경로당에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 오실 때 한번 가서… 다 여러분들의 어머님, 아버님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농촌 지역을 가면 경로당에 가서 큰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어머니 손을 잡고 얘기를 많이 듣고 오는 편인데 좀 다가가는 행정, 따뜻한 행정, 농촌에 온기가 있는 행정, 무조건 몇억씩, 젊은 청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농촌을 지키고 지금까지 이어 온 역사를 만들어 오신 이분들도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어제도 제가 행정을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농민사관학교 관련, 어제 우리 유통국장님, 박찬국 과장님이 어제 답변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이 어제 했었고 했는데, 어제 저도 처음 알았어요. 농민사관학교가 문경으로 간다는 설이 있고 이런데, 물론 우리 김주령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도록 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좀 더 구체화되면 다음 임시회 전에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것 정확하게, 농민사관학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특히 농도이고, 농업을 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상임위 중에 가장 큰 상임위가 우리 농수산위원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야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좀 더 일선의 농업인들, 농업 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열

박홍열위원

예,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축협 총회를 할 때 한번 참석했었는데,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솟값이 대폭으로 하락했다 이래서, 솟값은 내렸는데 고깃값은 내리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 도에 선제적으로, 무슨 대책을 한번 국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현장의 농가들도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도 언론에서 솟값은 내렸는데 고깃값은 별반 없다. 그래서 상당히 축산물에 대한 유통 부분에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는 그런 관점의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가격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10여년 정도 솟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좋은 가격을 받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소 사육 두수가 한 10% 정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전에, 보통 전국적으로 290만 두에서 310만 두가 우리 국내시장의 적정한 두수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면 그보다 10% 정도가 더 많은 350만 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도 현재 거의 78만 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도까지만 해도 송아지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비싼 송아지를 입식해서 지금 출하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사료 먹이고 다 했는데 소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들로서는 참 하소연할 데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사육 두수를 조금 줄여가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경산우를 비육을 해서, 그래 하면 결국은 송아지 숫자가 줄어들고 또 전체적으로는 사육 두수 감소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미경산우에 대한 비육을, 또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수급 조절에는 큰 영향은 못 미칩니다마는 그렇게라도 해 나가야 앞으로 한 3년쯤 줄여나가면 그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료 구매자금 사업비 지원해 주고 또 금리를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진한 그런 부분입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물론 수급 문제는 어차피 통제가 어렵고, 민간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금리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아까 미경산우가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우리 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이거를 우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 달라고 건의할 의향은 없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도가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이 같이 줄어들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저희들 귀를 좀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시고. 소비촉진행사, 그다음에 암소 송아짓값이 대폭으로 하락했다고 그러는데 암소 감축을 정부에서 14만 마리인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소비촉진행사라든지 암소 감축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미경산우 중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미경산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예산이 12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당 한 5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한 2500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국비지원으로 확대하자는 게, 이게 국비가 지원되면 당장 2500두가 아닌 2만 5000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3년 정도 지속되면 상당히 효과는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비촉진행사들은 저희들이 또 한우협회하고 계속해서 금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이래서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축협하고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 6개소가 있는데, 아마 작년에 영양이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박홍열 위원님께서 한우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현재 지육 ㎏에 평균단가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육단가는…

덕규

최덕규위원

이걸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닌데, 한우가격은 내렸는데 일반 시중가의 고깃값은 왜 안 내리느냐는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작년도의 평균가격이 2만 1000원이었습니다, 지육 ㎏에. 그런데 현재 1만 8000원쯤 하거든요. 그러면 ㎏당 2000원∼3000원 정도 떨어졌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10%에서 20% 떨어졌는데, 우리가 보통 고깃집에 가면 단위가 100g 정도 되죠? 100g, 120g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g에 1000원, 2000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만 3000원, 2만 원, 2만 1,000원, 1인분에 2만 원 하지만 소고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그걸 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은 없이 그냥 한우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소고깃값이 비싸냐? 이게 유통비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농업 분야에서, 지금 제일 큰 화두는 우리 도내 농업 분야에서 벼 재배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조수익에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조수익을 보면 한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도내에 전체 축산하고 다 합쳐서도 가장, 현재 보면 농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 제일 화두가 작년에 벼 가격 하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공급량을 줄여야 된다. 벼 재배 공급량을 줄여야 된다. 둘째는 품질을 고급화,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 신문에 나온, 충청남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품종을 속여서 출하하는 행위로 인한 클레임 걸린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충남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도정공장에다가 납품을 했는데 도정공장에서 클레임이 걸려서 반품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느냐 하니까 밥을 지어서 먹어보니까 밥맛이 너무 형편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DNA검사를 하니까 ‘보람찬’이라는 품종이 다수를 차지한 겁니다. 혹시 이 보람찬 품종 아십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고품질 쌀 품종이 뭐 뭐죠, 권장하고 있는 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일품하고 삼광…

덕규

최덕규위원

일품, 삼광, 안평, 이 정도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지만 지역에 가면 ‘새누리’를 경상북도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보람찬이나 새누리나 비슷한 그런 종류인데, 이 품종들이 어떤 용도로 개발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제 이 다품종이 보통 술이나 떡 만들 때 쓰라고 나온 품종들인데 재배가 쉽고 양이 많이 나오니까 농민들이 선호해서 재배를 하고, 그걸 삼광이나 일품이나 안평처럼 농협에다가 수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은 밥맛이 없다. 그래 가뜩이나 소비가 줄어드는데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충남에는 보람찬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는 새누리입니다. 그러면 새누리를 재배하지 않고 삼광이나 일품이나 안평벼를 재배할 수 있는 메리트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시군별로도 보면 지역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고품질 쌀에 대한 지원들을 따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더 하셔야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삼광벼 수매가 5만 원이다, 6만 원이다, 그렇게 하면 기타 벼와 가격차이가 한 2000원, 3000원 정도 나거든요. 그런데 2000원, 3000원 정도 나는 그 가격 차이를 가지고는, 새누리를 하면 수확량이 10%가 더 나와요. 그러면 2000원 차이나서, 예를 들어서 6만 원인데 5만 8000원 받는다 하더라도 10%만 더 나오면 5800원이 더 가잖아요. 그러면 6만 3000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막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도 명품쌀, 시 명품쌀 이렇게 재배하는 면적들이 부족하다.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시군하고 같이 한번 그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성이나 경주 같은 데는 자체 쌀을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제가 기초에서 활동할 때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조그마한 성과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다. 도에서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저거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벼 재배 특별지원금 20만 원 주죠, ㏊당?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제 그 부분도 고품질 쌀을 재배하는 농가는 드리고 기타 벼는, 편한 이런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쌀 재배농가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지금까지, 소득안정수단으로 사실은 그걸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도 조금 더 시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기계 지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농기계 지원할 때, 보조금 지원할 때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품종별로 농협에 수매한, 아니면 계약재배한 이런 결과를 가산점을 준다면 아마 유인책이 되지 않겠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할 때 고품질 쌀 생산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우선순위는 두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좀 더 많은 그런 정책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급량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타작물 재배도 많이 나와 있고 총체벼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보조금을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직불제 대상 논이, 해당되는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 농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고 직불제하고 동일하게 가는 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금년도에 타작물, 전략 작물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그 사업이 보면 ㏊당 벼 같은 경우에는 기본 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직불금이 그게 되면. 이게 최고로 많이 하면 4백…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우리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셔서 농민들이 다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직불제 받는 농가하고 우리 직접 경작하는 농가에 주어야 되지만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타작물 재배나 이 부분을 확대를 해 나가는 데 대해서 제일 걸림돌이 뭐냐 하면 그 보조금이 나가는 돈을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그럼 실경작자가 받아야 되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원래는 실경작자가…

덕규

최덕규위원

실경작자인데 직불제는 8년 자경 양도세 면제 때문에 지주와 소작농 간에 어떤 그런 차이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타작물 재배에 대한 보조금은 굳이 직불제의 지급 대상자한테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동일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시면…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실경작자한테만 가면 되는데 직불제는 8년 자경 양도세라는 그런 법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렵다면 이 보조금은 그냥 실질 경작자한테 그와 별개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기계입니다, 기계. 영농작업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소득 보전은 되는데, 소득 보전은 그러면 내가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는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손실 부분을 보조해 주면 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곗값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 기준으로 농기계가 콩 작물을 했을 때의, 어떤 작목반이 구성되면 10㏊를 했을 때 트랙터가 몇 대가 필요하고 파종기가 몇 대가 필요하고 수확기가 몇 대 필요하다 이런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 단기간 내에 수확도 해야 되고 파종도 해야 되니까. 그런 그 기준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조사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곤포를 만들고 하는 그 한 기계가 수억 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그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한 해 하고 또 다시 메우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단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도 마찬가지고 총체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무슨 작물을 하든 그 작물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알고 계시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 품목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품목 선정은 기본적으로는 농식품부, 중앙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품목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는 73, 74개 품목이 되어 있고, 또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거나 굉장히 적은 그런 것들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을 기준으로 하면 오십몇 개를…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료용 작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 이제 올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태풍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사료용 작물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으로 좀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한우농가에 우리 종축개량협회에 등록을 지금은 하지 않습니까? 도내 축산농가의 한우 등록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우리 담당 과장이 혹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아

이정아축산정책과장

예, 축산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협회랑 회의를 했는데 한 26%, 매우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죠?

정아

이정아축산정책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한우도, 벼 재배농가도 마찬가지이지만 한우도 사육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여 줄 것이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지역 농가가 고품질의 한우를 육성하느냐가 중점이잖아요?

정아

이정아축산정책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아직도 미등록 한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수정 비용이 아까워서 그런지, 아니면 수정 확률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가 수정이 아직도 많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등록할 수 있는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느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아

이정아축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쪽에서 검증을 하면 훨씬 더 농가소득이 많다는 게, 2016년 자료로 한 68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여쭈어보니까 검증할 수 있는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축개량협회에서도 그 부분의 인력을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당연히 수익을 얻는 우리 쪽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도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인력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셔서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수정란 이식하시죠? 수정란 이식사업 하시잖아요?

정아

이정아축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수정란을 이식해서 고품질의 송아지를 생산했는데 수소는 비육을 해서 도축을 하는 게 맞는데, 한우에 대한 사후관리 하고 계십니까?

정아

이정아축산정책과장

수정란 이식은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수정란 이식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수정란이 아무래도 수정란의 이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크고 좋은 걸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정란 이식을 하면 수정란 이식을 할 때는 암소를 위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식하고 보니까 수소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수정란 자체에서도 크고 튼튼한 것이 수컷이고요, 좀 작고 약한…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양이…

정아

이정아축산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란 이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지금 축기연에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수소가 많든 상관없이 한 마리의 암소라도 태어나면 그 암소는 수정란 이식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우수한 개체잖아요? 그러면 그 개체는 기본적으로 수정만 시키면 돼요. 그런데 그 암소를 빨리 도축을 시키는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적어도 3산 내지 4산 정도는, 수정란으로 해서 나왔으니까 우수한 혈통이니까 그걸 가져가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정아

이정아축산정책과장

이번 수정란 이식사업 안에 그것을 3차가 넘을 수 있도록, 3산까지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넣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번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양봉농가들하고 그런 그걸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꿀벌이 현재 올해, 작년에는 지역 농가는 크게 피해를 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역 농가까지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에 이어서 또 그 지난해에 상당히 양봉농가들의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또 예비비로 입식자금을 지원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입식자금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게 잘못된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른 지원 사업들은 예년보다는 조금 더…

덕규

최덕규위원

좀 강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의과정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공급량을 줄이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총체벼를 통해서 농가가 지금은 했는데 그럼 사양기술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지원이 없어져 버리면 그 사양방법을 다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또 뭐, 지금 현재 타작물 재배가 3년이죠,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게 한시적으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한시적입니다마는 아마 정부에서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농가한테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 적어도 도에서는 ‘국가에서는 안 하더라도 우리 도는 책임지고 하겠다.’ 하여튼 이런 의지의 표명 정도를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농가들이 공급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 중에 정책적인 부분을 여쭙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그린벨트 해제를 꺼냈는데, 그린벨트 해제에 맞추어서 우리 농축국에서는 여러 번 의견이 반복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농축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해제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정부에 보고할지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그런 따로 준비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철

황재철위원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루었고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사님은 그린벨트를 풀려고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쌀 수급 안정화, 또 양곡관리법 이런 부분이 지금 대두되는 시점에서 쌀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어쨌든 그러면 농업진흥구역 내의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는 것이 현 규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어쨌든 산단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 지역이고요, 경상북도의. 그러면 경북에 그린벨트 구역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가 그린벨트 그 구역에 대한 면적은…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은 경북에 몇 헥타르쯤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14만 9000㏊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전국에 그러면 200만㏊라고 하면, 전국이 한 170만㏊가 되는데 그러면 경북은 14만㏊쯤 됩니까? 그러면 그중에 보통 50% 정도가 농업진흥구역이거든요. 농업은 좀 더 많을 겁니다, 경북은. 그러면 8만㏊정도로 보면, 추정이 됩니까, 그러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정도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것 같다고 하면 안 되고요. 경북의 농업진흥구역의 범위를, 국장님께서 지금 농업 분야에만 계속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답변이 바로바로 안 나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서두에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기 전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들은 계속 변경을 해 나가게 되고, 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게 합당한 개발계획인 경우에는 용도구역을 또 바꾸어서…

재철

황재철위원

농업진흥구역을 만들고 지금 국가에서 몇 번 정도 과감하게 실천했습니까, 그러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16년도부터 ’19년…

재철

황재철위원

2007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2016년, 두 번 있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수 정비는 한 4회 정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가장 효과가 난 것은 두 번이지요, 그러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크게 한 것은…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시·도, 광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준을 완화한 게 이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시·도지사들께서 풀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범위는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1만㎡까지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중앙의…

재철

황재철위원

해당 부처 장관이 푸는 것이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농림부 장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환경부 장관, 수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지사님께서 이번에 그린벨트를 풀려고 100만㎡를 요구하셨는데, 본래는 시·도지사가 풀 수 있는 게 30만㎡입니다. 그러면 한 10만 평은 풀 수 있는데 이제 100만으로 늘게 되면 30만 평까지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농업진흥구역도 발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이런 후차적인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 양곡관리법이 여야가 대치로 있는데 저는 개정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탄력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법적인 부분으로 풀어버리면 앞으로 저는 문제가 좀 생긴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쌀 생산량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농업 쪽에 계시면서 부시장·부군수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필요한데 좀 걱정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농축국의 예산이 지금 1조가 넘고, 올해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1조 4000억 정도의, 10%가 넘는 예산을 배분을 받았는데 농축국장님께서 농업은 전문 분야지만 이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이런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저는 전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사전에 뭘 봤을 것 아니에요. 황재철 위원은 뭘 바라고 있고 어떤 걸 풀어야 되는지를 읽어봤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발맞추어서 그런 일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농업 규제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분명히 지난번 우리 국장께서 업무 인수인계 때 해서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다 빠져 있고, 필요한 시설만 다 들어와 있고 도무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것 하나 갖고도 지금 제가 10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구역 이 부분을 정부에 어떻게 건의하고 지사님께 어떻게 건의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선적으로는 부적합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올라온 게 있고요. 다 되어 있다니까요, 조사는 지금요. 아니, 조사만 하다가 시간 끝낼 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권한이 위임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좀 세밀하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경북민을 대신해서 받고 있지만, 농민에 대해서는 받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열한 분이 다 농민의 대표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정무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다 보면 좀 미스되는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런 농업진흥구역 해제 부분에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지사께서 그린벨트를 언급했기 때문에 맞장구 해서, 이 기회에 나는 농업진흥구역도 우리 경북의 쿼터를 받아서 국장님이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국가산단이 들어올 때는 총량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지금 많은 규제를 풀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성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기회에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농정 도시라고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별도로 이 농업진흥구역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잘 참고하셔서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군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 벼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정부의 규제가 풀림으로써 다양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협약하고 농촌공간정비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시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도 농축국에서는 이분들을 컨설팅할 어떤 재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군에 맡겨서 올라오는 것만 저희들이 컨트롤 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활성화 지원…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재원이, 그 시군에 협약을 하게 될 때 보통 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용역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시군에서 감당하는 부분이 사실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우리 수산국에서는 올해 추경으로 윤석열 정부 신활력 어촌사업에 많은 공모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시군에 부담을 시키지 말고 일부 수산계 예산을 잡아서 용역비를 좀 부담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건의가 받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국에서는 시군에 있는 농촌협약·공간정비사업에 있어서 이런 용역을 할 때 그냥 뒷짐 지고 있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재원을 갖고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용역비는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없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다만, 용역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도비로 자문단이나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예산을 세워서 해 오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예산이 있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문단 컨설팅비 말씀하시는 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재원이 얼마입니까, 그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게 지금 컨설팅 운영비가 2억 원…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은 예산이 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농축국이 가지고 있는 풀비로 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줘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영덕군에서 농촌협약을 한다고 했을 때 자문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정해진 금액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활성화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또 도비하고 해서, 금년도에 지금 1억 3000만 원이…

재철

황재철위원

그 재원으로 이만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시군은 계속 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공모사업의 볼륨에 비해서는 굉장히 액수가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 농축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으로 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텐데 이런 비용은 조금 재정 수반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군에, 아까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300억짜리 이런 공모사업을 따더라도 시군비 매칭이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게 힘들어서 못 하는 데도 사실 많습니다. 뭐, 시군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공모사업에 있어서 시군에 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과다하게는 책정이 안 되겠지만, 공모사업 2등 하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경북도에서 다양한 인맥도 있겠지만 재원적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고 계시는데, ‘파격 융자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파격입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 파격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금리 수준을 얘기를…

재철

황재철위원

원래 이게 고정금리 1.0%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계속적으로 금리를 낮춰왔습니다. 기존에는 2%대에 있다가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그런, 또 상환 기간도 예전에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도 1%, 최저 수준으로 낮췄고, 그리고 상환 기간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 쪽에 융자한도를 대폭 늘렸는데, 그렇죠? 7년 균분상환이 15년으로 바뀌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대위변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 은행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재철

황재철위원

기금에서는 결손처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안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00% 은행에서 해서 이렇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해당 운용기관에서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균등상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자부담은 고스란히 그대로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5년 균분상환이면 7년에서 늘어나는데 7년 차까지는 1%를 받더라도 더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를 0.5% 해 줘야 이게 파격이지 연리는 그대로 받고 시간도 그대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파격인지 저는 도무지, 조삼모사 아니냐? 예를 들어서 15년 균분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7년은 1%로 가더라도 이렇게 실적이 좋거나 그대로 또 채무를 갚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를 조정해 주는 게 파격이지 그대로 15년 동안 1%를 계속 받으면서 스마트팜 쪽에만 조금 융자한도를 늘려주는데 이걸 갖고 파격 융자라고 하기는 딱 조삼모사격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뭐…

재철

황재철위원

이거는 보니까 기금인데, 이게 조례안이 있을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거기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은 농민의 주권이고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조금 과감하게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연리 부분이라든가 상환조건이 길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지 기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파격이다, 이것은 동떨어진 업무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이율과 상환 조건들이 상당히 위원회에서 많이 또 요구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파격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존에 지원해 주던 그 조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정 안 된다고 하면 일반지원은 그대로 가되 청년농업인, 39세 이하 청년농들은 조금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사실은 일반보다 좀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금리 차이를 둬서 이것은 1.5%를 받든가 해야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1% 주고, 1등이나 꼴찌나 똑같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쟁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러한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이제 농수산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지사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보면서 한 대학이 독식을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북의 K모 대학이 거의 지금 간부로 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대 장성도 그렇고 경찰 총경급 인사를 봐도 굉장히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는데 경북은 농도임도 불구하고 이런, 모르겠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시험보고 좋은 것들이, 이게 능력이 더 좋다는 상관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의 어떤 독점을 봤을 때, 이게 경북농업에 저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월 달부터 계속 우리 회기가 진행되겠지만 오늘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치고 나갈지, 어떻게 우리 시군의 농민들과 호흡할지,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을 보면서 오늘 답변에 대한 그 점수는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한번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으로 경북에 있는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12시 20분입니다. 공직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식사 후에 계속 질의를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질의를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노성환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대답하신 만큼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 확인해 보시고…」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광

신효광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시장개방 대응 과수 생산시스템 효율성 도모가 있는데, 이것하고 44쪽에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이 있는데 2개 같이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품종갱신, 관수·관비시설 등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관비시설은 어떤 것이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리가 기반시설로 보면 될 겁니다. 관수시설에 요즘은 관비시설도 같이 들어갑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게 맨 관수시설을 가지고 관비에 이용하는 거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품종 갱신할 때 우리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품종을 갱신하는데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예산을 주었으면 올해 내로 사업을 마쳐야 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모든 사업은 당해 연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해 연도에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이월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광

신효광위원

그게 실제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현장에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모든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이월이라든가 해서…

효광

신효광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품종 갱신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과원을 다 베어내고 뿌리를 다 뽑고, 또 기반조성을 새로 해서 그다음에 묘목 식재를 하거든요. 식재를 하는데 사업을 늦게 결정지으면 결국은 당해 연도에 마치라고 자꾸 종용을 하니까 제대로 과원 조성을 준비를 못하고 늦게, 그리고 또 묘목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하려니까 가을에 식재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는 가을에 식재를 해서는 이 과수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거든요, 사실.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 좀 더, 훨씬 더 가을에 식재를 해도 가능한데 우리 위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묘목도 우리 보통 말하면 ‘회초리묘목’ 해서 아주 가느다란 것, 묘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식재를 하고 있고. 또 안동 같은 데도 내가 한번 가봤는데 결국은 연도 맞추느라고 농가에서 힘을 많이 들어 하더라고요.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과원을 하나 갱신을 하려면 최소한, 이탈리아 같은 데는 한 해는 녹비작물로 해서, 녹비작물을 키워서 그걸 다시 퇴비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 급하면 흙을 치환을 해요, 치환을. 나무가 심겨졌던 흙을 그것을 고랑에 있던 흙하고 교환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과수가 정상적으로 생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꼭 당해 연도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 농민들이 2년에 걸쳐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점을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요. 현장을 하여튼 우리 시군에만 다 맡겨놓지 말고 현장에 직원들하고 한번 보내보세요. 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일 겁니다, 현장이. 현장을 봐야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44쪽 상단에 경북 미래형 사과원인데 거기에 보면 제일 상단에 사과 주간형태를 세장방추형에서 다축형으로 하여 수고를 낮추고 재식간격을 광폭화하여 기계화 가능한 재배방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에서 광폭화는 무엇을 뜻하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옆으로…

효광

신효광위원

열 간을 넓이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2축이 되든 다축이 되든…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열 간을 광폭화, 넓히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것 농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농가들, 일부 선도농가들은 지금 이 사업을 자력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의 교육을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교육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농가들의 관심은 상당히 많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광폭화 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수확량이 확 줄어버립니다, 열 간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축형을 하든, 밀식을 하든 2축을 하든 다축을 하든지 간에 이것 열 간을 광폭화시켜 버리면 수확량이 줄어서 농민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2축·다축 이런 것은 광폭화할 필요가 없어요. 기계만 들어가면 돼요, 기계만 들어가면. 이것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 말이 과연 현장에 적용되는 말인지, 그냥 이렇게 기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넓어야 되겠지 하고 광폭화로 해 놓았는지? 이탈리아도 한번 보내보세요. 이탈리아 가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계로 하는데 2m 30 폭으로 해요, 2m 30. 지금 우리 농민들, 물론 관행농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4×2로 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그래서는 절대로 경쟁력이 없어져요. 그래 이런 부분, 이것도 현장을 한번 보세요, 현장을. 현장을 보고 해야지, 광폭화, 이것 단어 하나 가지고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현장을 한번 보시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도 농가들하고 또 새로 교육받는 사람들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수량이라든지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점검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최근에 밀식이라든지 2축 정도는 한 3m 정도 폭으로 하고,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요. 그다음에 다축인 경우에는 2.5m,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한번 보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북통상 있잖아요. 경북통상이 지금 기획위에 소속되어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경북통상에서 취급하는 상품 내용이 주로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농산물과 비농산물도 같이…

효광

신효광위원

비농산물이 많이 있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뭐,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효광

신효광위원

농기계는 농업하고 관련 없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에는 비농산물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농산물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같이 전부 다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농산물이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은 농업 비중이, 농산물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경북통상하고 늘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하고 걱정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물론 의회의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이게 경북통상이 농수산위로 넘어와야만 경북농업이 판로·유통에 대해서 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굉장히 업무협의도 많이 하고, 또 수출 관련해서는 많은 교류가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 농축산국에서도 그쪽에 경북통상을 관장하는 집행부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의를 잘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이것 농수산위로 가져와야 돼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말로 하지 말고 하여튼 좋은 안을 내보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마무리로 한두 가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경북도의회에 어느 출자·출연기관이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이 애당초 설립될 때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제조업 관련, 공산품 관련 수출, 출자·출연도 우리 도하고, 민간도 있지요, 경북통상은? 그래서 상당히 출연을 저희들이 하기는 해도 관련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도 의문스러워요. 그러나마나 경북통상을 통해서 지역의 농산물들이 수출되는 데 중심에 서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지난번 저희들 농수산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했는데 남의 위원회의 출자·출연기관을 우리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떻게 하면 고품질 농산물들을 제대로 수출할 수 있을까? 그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논의하시고 그게 무르익으면 또 기획위가 우리 또 의장님 주관으로 저희들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12대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중심에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도의회에 처음 등원하신 의원님들께도 전체적으로 안내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국장님, 우리 도비 관련 저희들 상위 법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아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잘 못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 국비 매칭 사업뿐만 아니고 도비 매칭 사업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매칭을 하라는 법률이 있잖아요, 상위법률이? 아셔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지방의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시군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도비 보조비율이 상당히 시군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비율이라서, 제가 도에 들어와서 2019년 2월 20일에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도비 보조비율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율,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개선하는 게 좋겠다고 강력히 촉구를 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도출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어서 제가 2020년 7월 9일에 보조금 관련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매칭 사업은 기존 보조율이 지정되어서 내려와요. 그렇죠? 시행령, 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국비하고 지방비, 도비든 시군비든 구분하지 않고, 보통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게 기준보조비율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에 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비율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률상. 제가 2019년에 5분 발언 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니까 상위 법률이 ’21년 12월 30일에 상위 법률이 내려왔어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북도가 더 앞서갔다고 볼 수 있죠. 그 비율 중에 보면 지방보조사업비의 기준보조율은 30% 이상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현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안도 있고, 우리 경상북도 보조금 관련되는 조례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준보조율을 부득이할 경우에 달리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준해서 최소한 30% 이상은 도비 매칭 사업은 비율을 해 주셔야 되고 국가에서는 기준, 그 조례, 규칙이 있어요, 시행령에 의한 규칙. 그 규칙대로 하시면 돼요. 이 규칙을 어기실 때는 보조비율은 당해 시군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협의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는 반드시 법률을 지켜가면서 시군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법률이에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법률이…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을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뒤에 계신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방금 쪽지 건넨 과장님 말입니다. 김대식 과장님, 틀려요, 제 말이?

대식

김대식농업정책과장

도의 어떤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장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거치라는데 기본 원칙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것을 좀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지를 많이 따서 도비 보조사업을 자꾸 늘어뜨릴 것이 아니라 집중과 선택을 하고, 사업이 잘 수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에 이양을 해 주고 새로운 사업들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굴을 하셔야 되지요. 제 이야기에 동의 안 하시면 국장님 상당히 곤란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조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기존 계속사업들 중에서 보조율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심의회를 합니다. 아마 거기에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보조비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요,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나 도 집행부에서, 아니면 시군자치단체에서, 아니면 시군의 영향력 있는 분들이 ‘꼭지나 하나 따 주면 우리 군에서, 시에서 책임지겠다.’ 하는 이런 요인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 예산은 부당한 예산이거든요. 전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예산, 그런 예산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하여튼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좋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보조사업은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제 농민사관학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다만 농민사관학교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언론에서도 과하게, 또 내부적으로 그 지자체에 와서 지사님께 많은 건의를 하신 줄 압니다마는 절차가 있어야지요. 오늘 아침에도 상주시 농정과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농민사관학교 어디로 갑니까?” 시장이 물으셔서 보고드려야 된대요. 결정된 바 없지요,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 과정들이 조금 구체화되면 먼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산하기관이고 크게 설계를 하는데 세팅이 돼야 되는데, 시군에서 원한다고 쑥쑥 빼서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 다 결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보예요. 통보하시면 안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전에…

영숙

남영숙위원장

협의를 하셔야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협의와 통보는 다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촌인력 문제에 대해서 늘, 이것이 정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갔을 때 경상북도는 농촌인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 해결하고 있느냐는 많은 질문도 받고, 답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29쪽에 보면 저희 도 나름대로 국가와 협력해서 자체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인력수급, 그다음에 농업인력 지원에 관련되는 몇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인력서비스 지원사업, 그다음에 죽 여러 꼭지 중에 일손 관련된, 지난 2022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내역들을 자료화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경북도가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농수산위원들도 역할을 하고, 또 경북도 농정도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서,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꼭지 꼭지마다 좀 주민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자료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실적까지 조금 보완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어느 시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또 기숙사 문제도, 영양이라고 아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추후에는, 그러니까 2022년의 성과에 2023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지속해서 하겠다는 것들을 같이 자료화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2분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박창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창욱

박창욱위원

죄송합니다. 예,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우리 김주령 국장님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속 시원한 답을 안 주시네요. 여기가 어디 서울 여의도 국회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하고는 최소한의, 국장 정도의 자리면 어떤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만큼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고 일관하시는데 조금 실망스럽고요. 제가 도의원 한 지 이제 7개월 지나고 8개월 차에 들어 왔는데, 제가 지난해 초에 우리 도의회 과거에 도정질문을 하고 5분 발언한 내용을 좀 몇 가지 봤습니다. 저도 도정질문을 했는데, 전혀 반영되는 것이 없어요. 촌 말로 ‘너는 지껴라.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제가 딱 느낀 것이 그겁니다. 정말… 몰라, 이것이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 도의회 집행부가 의장단에서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에마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저는 차후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농민사관학교 문제, 우리 도비·지방비 보조비율, 이런 부분은 그냥 과거 때부터 해 오던 매뉴얼대로 해 온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가 됐든 경북통상이 됐든 강력하게 우리 의지를, 의견을 조금 공식적으로 표현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발언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십시오.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축산유통국은 도내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부서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14시 15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농업기술원은 농업현장을 자주 다니면서 농업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셔야 하며, 특히 농업인의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고 신규농업인 확보를 위해 영농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에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14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어려운 농촌의 민생현장을 찾아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은 어려운 농촌 환경 속에서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북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 성과,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및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원장님, 2022년 관련 성과는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2023년 업무추진 보고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3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2023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규

최덕규위원

원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농정국에 할 때도 제가 잠깐 한번 말씀, 언급을 했는데 작년에 충청남도에서 미곡처리장에서, 도정회사에 쌀을, 원료곡을 팔았는데 이것이 클레임이 걸려서 반납이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그것이 잡나락이 너무 많고 다수확품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전에 우리 행감할 때 제가 한번 질의를,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종자를 지급하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농가의 문제도 있는데 종자가 자가재배 그것이 많거든요. 주로 우리 경상북도에는 보통 삼광이나 일품이나 안평, 이런 정도의 작물을 많이 추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종자 보급률이 얼마나 되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지금 올해도, 정부보급종을 4298t에 대해서 작년에 보급을 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농가가 원하는 만큼 안 되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5개 식량작물의 수요량을 파악해 보면 주요작물 한 47.2%이고 벼는 한 61% 정도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높일 수는 없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국립종자원에서 파악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술원에서는 원원종을 품종육성하고 개발하고, 국립종자원에서 사실 그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농가의, 현장의 목소리를 사실 많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국가에서 건의를 하는데 안 들어 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채종포를 만들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러면 이제 채종포 만들고 하는 것은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원종을…

덕규

최덕규위원

농자원, 원종 관리를…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원종을 하면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자원관리원에서.

덕규

최덕규위원

그쪽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질의를 잘못…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우리는 원원종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하여튼 같은 맥락이니까 거기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을 전달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올해부터 이제 우리 전략작물 재배를 통해서 가루미?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가루쌀.

덕규

최덕규위원

예, 분질미를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내에 가공시설이 돼 있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가루쌀, 그것이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올해 사업이, 가루쌀 가공하는 것이 포항에 올해 사업이 들어갑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이 정부가 너무 성급하다, 그렇지요? 그러면 가루쌀에 대한 가공공장을 지금 만드는데 그러면 제품은? 제품이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그럼 제품도 없고, 제품이 국민들,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지조차도 지금 분석이 안 돼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일본에는 가루미에 대한 제품도, 레시피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물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먼저 우리도 만들어 보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선호도가 어떤 선호도가 높은지를 해야 이것이 대체작물로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을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는 지금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공급을 줄이는 데 있어서 뭐가 있느냐 하면 총체벼도 하고요. 총체벼를 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사료용 쌀입니다. 대부분 곡물류는, 대부분 사료에 들어가는 것은 다 수입이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콩이든 옥수수든. 그런데 사료용 쌀이 보조금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보전해 주면서 많이 보급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따지면, 자료를 보면 가루쌀이 1만 2000㏊인데, 사료용 쌀은 14만㏊, 그 정도로 호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나라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좀 더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결국은 공급을 줄이는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작년에 우리 일부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견학도 했습니다마는 열풍건조기가 있지요? 경주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확대·보급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열풍건조기가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 때문에 지금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산 부분인데, 그것이 아직 상용화가 안 되고 연구소에 있던 제품을 가져 나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호응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는 대량 사육농가하고 달리 여러 가지 기계장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곤포 사일리지를 직접 먹일 수는 없으니까 기술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 곧 추경하시잖아요. 추경할 때 우리 각 시군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적어도 각 시군에 1개 정도는 일단 보급사업을 해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비로 1개소가 있습니다. 경주에 들어가는 시범사업인데…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예.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것을 도비로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예산계하고, 예.

덕규

최덕규위원

금액이 대당 3억 정도 들어가지요? 3억 같으면 30% 보조사업을 해서 지자체에 이관, 보조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되거나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건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3억 같으면 대당 9000만 원이고 10개 해 봐야 9억,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119 방제단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드론방제단 말씀하십니까?

노성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9 방제단은 무인헬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 무인헬기 119 방제단. 지금 무인헬기 해서 시군에 무인헬기가 현재까지 한 20대 이렇게 보급이 됐고, 드론 병해충방제단은 청년농업인한테 육성,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13개 단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 행감할 때도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무인헬기가 구입비용도 1억이 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다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무인헬기는 토털 하면 한 3억 정도 됩니다.

노성환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사업비가 3억입니다.

노성환위원

예, 거기에다가 보험료에 유지비 하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드론이 발달이 많이 돼서 대용량 드론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굳이 무인헬기를 돈을 그렇게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예.

노성환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119 방제단도 도비를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것을 무인헬기가 아니고 드론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하고도 어떤 콜라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거의 농협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무인헬기는 사실 드론이 나오기 전에 한 10년 전에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드론으로도 방제가 잘되기 때문에 드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헬기 사업은 좀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 좀 빠르게 판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딸기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수막을 해서 보온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하수가 이제 고갈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다른 어떤 딸기하우스의 가온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나 어떤 방법 쪽으로는 따로 기술원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딸기 주로 수막재배하고, 저희들은 딸기, 이제 우리가 업체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팜을 해서, 진짜 그야말로 수출할 수 있는 그 컨테이너 크기입니다. 그 컨테이너 안에 딸기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을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태양광하고 히트펌프 같이 넣어서, 이것이 나중에는 태양광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RE100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트를 낮추면. 그래서 태양열과 나중에는 그런 자연에너지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히트펌프를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컨테이너식의 신기술로 했을 때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현재 비닐하우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의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급하다고 보고. 지금 그 딸기를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지역은 지하수 고갈로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표수를 끌어와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도 이것이 조만간 문제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더 발전적인 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난방비도 또 올라가서 그런데 그것 한번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아까 가루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에는 가루쌀 생산단지, 내지는 생산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술원은 알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올해에 가루쌀 생산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올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금까지는 크게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가루쌀, 역시 바로미2 얘기하시는 거지요?

창욱

박창욱위원

예, 자, 이제 우리 경북이 농도경북이라고 늘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우리 경북이 이 가루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굉장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타작물 재배효과도 있고 이것이 또 사료 원자재 수급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올해 ’23년도에 39개 지역이 2000㏊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된 지역이 원장님,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농림부에서 가루쌀 재배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것이 벌써 지난 8월에 결정이 났어요, ’23년도 것. 자, 우리 39개 지역에 2000㏊입니다, 올해. ’24년도에 100개소, ’25년도에 150개, ’26년도에 200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경북은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행이 안 되니까 가공시설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이것이 비단 기술원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리 농정국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나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내가 김종수 국장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 관심이 없어요. 기술원에서 연구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농가의, 우리 수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생산량이 좀 급증하지 않도록, 수급량도 이것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말 제가 농림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17페이지인가? 잠깐만요. 17페이지하고 5페이지… 15페이지, 17페이지, 27페이지에 보시면 헴프 관련해서 여기 뭐 연구한다. 각 연구소마다 개발 중이고 연구 중이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물자원연구소에서 헴프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원연구소에서 이 헴프 관련해서 종자, 정말로 의료에, 또 화장품 원료로, 식재료로 쓰이는, 이 종자라 그래야 되나, 모종이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연구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작년부터 해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헴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자가 중요하거든요. 종실에서 하니까 자생종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그 품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자, 이것이 헴프가 실지 대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60, ’70년대, ’80년대, 참 이것이 모시옷으로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종류로만 사실 준비해 왔고 의약이나 화장품이나 식재료로 사용한 적은, 개발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경북의 안동·경산이 헴프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특구 지정된 곳조차도 아직 육묘개발을 하지도 못했고, 이것이 과거 대마처럼 수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한 2년, 3년 됐으면 어떤 성과를 내놔야지요. 맨날 연구만 하고 개발만 하다가 치울 것입니까?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것이 헴프 종자생산을, 자생종자가 많이 열리게 하는 그 품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좀 1, 2년에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번에 우리가 헴프연구를 위해서 스마트팜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 헴프가 스마트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설 안에서, 좁은 공간 안에서 스마트, 어떤 재배를 한단 소리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면 노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노지 아니고 수경재배로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팜.

창욱

박창욱위원

자, 헴프는 씨를 가지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용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하는데 우리가 왜, 시군에 가면 들깨 있지요? 참깨 아닌 들깨. 키 낮지요? 그 헴프 씨가 좁쌀보다도 작습니까, 큽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좁쌀보다는 크지요.

창욱

박창욱위원

헴프 씨가 크다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씨를 봤는데 이것이…

웃음

창욱

박창욱위원

직경 0.5㎜ 될지 말지입니다. 그런 헴프 씨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어디 500평, 1000평 안에서 시설을 한다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유럽 체코나 오스트리아를 가면 온 들이 헴프예요, 식재료로도 쓰이고. 알고 계십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키가 우리 무릎 이상,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뭔 스마트팜을 적용을 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도 키가 낮은 헴프를 지금 품종육성하고 있거든요.

창욱

박창욱위원

스마트팜은 필요한 작물이 따로 있어요. 헴프는 스마트팜 작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저는 하여튼 생물자원연구소나 이런, 우리가 지금, 17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재배기술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발을 빨리 독려를 좀 해 주시고요. 이 스마트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기술원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충분히…

창욱

박창욱위원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제 헴프…

창욱

박창욱위원

이것이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밭작물 생산 헴프입니다. 아니 이런 부분도 모르면서 뭔 연구를 한단 말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헴프가 연, 다기작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스마트팜을 하거든요. 그러면 품종육성 세대를 우리가 앞당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지사님이 농업대전환 하시면서 자꾸 ‘스마트팜, 스마트팜’ 하시는데 스마트팜으로 해서 되는 작물이 있고 해서 안 되는 작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술원에서조차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히 진짜로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농촌진흥청의 인사규정 관련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청에도 4년 이상을 못 있게 하고 만 2년 안에는 자리 이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청에도 똑같이 되어 있네요, 2년 이상 돼야 되고 3년 이상 못 하게 하고. “필수보직기간” 이렇게 해서 “2년으로 한다.” 이런 기준도 있고.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능력발전을 통해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원장님 6개월 된 인사를 단행하셨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 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인데, 원장님이 그러면 마음대로 인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저는 원장으로 와서 큰 틀에서 기술원 업무나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성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보면 4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순환전보하고 또 2년 내에는 전보제한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일고여덟 가지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전문성이 조금, 전문성 위주로, 이렇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사람의 어떤 사전 협의는 받았습니다. 받고, 식물 생리를 전공한 분인데 또 그쪽에 가면 그런 병해나 이런 것을 잘할 수 있어서, 그리고 직원들의 인화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6개월 만에 하는 것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 부득이하게 큰 틀에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기술원 내부에도 각 연구기관, 각 과가 여러 개 과가 있고, 우리 연구소도 9개 연구소가 있죠,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이 9개 연구소의 연구소장 내지 그 밑에 전문, 인삼이면 인삼 관련해서 전문 연구원들이 오랜 기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장은, 여기 9개 연구소의 연구소장님들은 다 여기에 박식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으로 배치를 하는데 이게 중복되는 분야가 있으면 꼭 그렇게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인사 기준도 정확하게, 저한테 반론을 하시고 하시는데, 어떤 특정 연구소에는 꼭 그 사람이 필요하면 당겨가야 되고 어떤 특정 연구소에는 그 사람이 필요 없어서 보내고. 이게 정상적인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꼭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닌데 위원님이 보시면 그렇게 보시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는 신중하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자, 제가 농축산유통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술원이 집행부라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상임위나 도의원들이 어떤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면 개선은 1도, 10%도 개선 안 됩니다. 나는 기술원에서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인사뿐만 아니라 연구를 하고 어떤 걸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냥 연구만하다가 말 것 같아요. 자, 우리 딸기, 기술원에서 개발한 딸기, 또 다솜쌀, 생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0% 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10%까지는 안 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거의 딸기는 5%…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그게 벌써 생산된 지가 언제인데, 개발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로열티를 주고 외국 종묘를 쓰고 있어요. 제대로 된, 제가 제대로 된 연구를 하셔서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되고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리고 헴프 관련해서, 가루쌀 관련해서 정말로 기술원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지사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 이렇게 간다.’ 나는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제발 좀 제대로 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영양 출신 박홍열 위원입니다. 조영숙 원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청년농부 얘기하는데 청년이 몇 세까지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청년을 지금 39세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런데 이게 딱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지침으로 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39세로, 우리가 사업 그걸 정했는데 그때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홍열

박홍열위원

제가 우리 영양에 알아보니까 20대가 6%이고, 30대가 6%예요. 그런데 40대가 10%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청년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가보니까 40대로 좀 저걸 해 주면 좋겠다. 청년농부, 여기에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농업을 하려면 청년들이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그러면 40대 초반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청년농부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청년농부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 39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나이를, 그렇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큰 하자가 없으면 사실은 나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뭘 근거로 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홍열

박홍열위원

20대는 군대에 가버리고 학교 다녀버리고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30대는 또 능력이 안 되어서, 실제로 보면 재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서 거의 시작하는 단계이고,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9페이지에 보면 청년 주도 첨단기술도입, 드론 병해충 방제단하고 기계화 영농대행단 6개소 있고,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24페이지에 보면 밑에 드론 병해충 연합 방제단 운영을 13에서 17개소로 확대하겠다. 이건 그러면 올해의, 금년도의 계획입니까? 지정한 것은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금년도에 4개소를 확대하고, 작년에 또 4개소를 확대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지금 그러면 올해는 연말이 되면 몇 개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17개소가 됩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니까 4개소는 아직 안 정했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4개소는 지금 시군은 정해졌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시군은 정해졌습니다. 시군만 정해졌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래서 제가 영양에 알아보니까 청년농부상상터라고 드론을 아주 열심히 해요. 거기 17개소에 포함이 안 되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영양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신청하면 안 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신청하시면, 이게 내년에 우리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열

박홍열위원

지난해에도 하니까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사실은 위원님이 하셔서 영양 센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한지를. 언제라도 좀 빨리 영양에도 이 드론 병해충 방제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홍열

박홍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 청년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좀 방제단에 들어와서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러면 이 앞에 6개소하고 뒤에는 보면, 22개소가 되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 이것은 이렇습니다. 앞에는 성과라서 6개소가 드론 병해충 방제단이 작년에, ’22년도에 4개소이고 영농대행단이 2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는 올해 사업으로 드론 병해충 방제단이 4개소가 되고, 기계화 영농단이 2개소가 되는 겁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4개소, 2개소 이렇게 지정을 했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22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되었고요.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13하고 3하고 거기에 포함되네요,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24페이지로 보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래서 17개는 그러면, 이게 1개소 운영하는 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산은 1억입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1억?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영농대행단은 3억이고요. 드론 병해충 연합 방제단은 1억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자부담을 좀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하시니까 제가 영양에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한번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뭐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연령문제하고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리고요. 24페이지에 보면 종합가공센터 운영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우리 영양에도 보니까 하나 있던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우리 마을에 있던데, 그런데 이게 활용이 잘 되는가? 저는 보면서 하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문을 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어떠냐 하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시군 센터에 있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19개소로. 그래서 국비로 했는데 국비 10억을 받아서 2년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건식 가공품, 습식 가공품 만드는 매뉴얼을 27종을 개발해서 센터로 지금 매뉴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을 교육할 때도 쓰고 건식 가공품, 습식 가공품 그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해서 다른 가공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활성화가 조금 다른데 전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에서 식품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시군에서 활용해도 됩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거기에 보니까 신기술 이전 11개소, 이것은 그러면 종합가공센터에 기술이전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게 국비로 진행하고 있는데, 신기술 시범사업은 가공센터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 가공 창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가에서.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다른 거네요,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다른 겁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가형 농식품 가공창업 산업 활성화를 견인을 한다는데 문자 그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인도 하고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우리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조영숙 원장님, 늦게나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농촌 분야를 또 이렇게 업무를 보시고, 또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모습들 보기 좋습니다. 특히 우리 조영숙 신임 원장님은 농촌진흥청에 계셨죠? 1년 계셨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아마 큰 기관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농업을 아우르고 오셨을 줄로 아는데 그걸 우리 경상북도에 좋은 것은 잘 접목시켜서 경북 농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연구소가 9개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최근에 특허출원하고 이런 품목이 있습니까, 연구소 중에? 복숭아연구소라든지 참외연구소라든지 감연구소라든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성주연구소에서 지금 딸기 알타킹과 비타킹 품종 등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복숭아연구소에서 주월황도, 금황, 홍백 이런 좋은 신품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에서는 딸기 3단 수직재배 그것을 특허를 내서, 거기는 보통 그 공간을 활용하고 지금 있는 베드를 활용하면서, 고설베드를 활용하면서 3단 화분을 설치하면 3배로 이렇게 딸기 모종이 들어가고, 이제 일조시간하고 일조량 때문에 조금, 그래서 한 2.5배 이상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연구소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시험한 후에 바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2.5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서석영위원

이런 좋은 연구를 하고, 또 성과도 지금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경북에 품질이 우수한 다솜쌀 그러는데, 아까 우리 박창욱 위원님이 하니까 10% 미만이라는데 이것도 우리가 확대해서, 앞으로 고품질 쌀만이 살아남거든요. 특히 9개 연구소 소장님들 이번에 대거 많이 바뀌고 적재적소에 전공을 살려서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분발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고, 진짜 우리 농업인이 원하는 품종, 농업인이 원하는 그런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농업기술원이 말 그대로 농업기술을 아울러 주셔야 되거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겨울 영농교육 현장을 다녀왔는데, 샤인머스켓 겨울 전정하는 곳에도 가서 격려도 하고 왔는데, 샤인머스켓이 지금 가격이 작년에 엄청 떨어졌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40% 정도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져서 저희들도 올해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도 했고, 시군하고. 주산단지 담당자 교육도 하고, 지금 포도연합회하고 수출연합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가 지금 샤인머스켓 면적이 전국 생산량의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전체 샤인은 한 6000㏊ 정도 되고 저희들이 한 80%를 차지합니다. 저희가 4800㏊.

서석영위원

80%?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80%면 거의 다입니다,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특히 김천 포도단지, 영천 포도단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포항에도 지금 상당한 농가들이 작년, 재작년에 많이 심어놨거든요. 올해 또 수학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폭락에 대비해서, 고품질만이 살길이거든요. 원장님, 맞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고품질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샤인머스켓 재배하는 대단지 같은 데는 우리가 조금 일선에 나가서, 여기에 계시는 연구사님들, 연구관님들, 전문가들이 좀 나가서 상담도 하고 방향 제시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잘하고, 자꾸 또 심어서 능사는 아니고 면적도 적절히,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공문을 날리든지, 일선 23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날리든지, 좀 억제할 것은 억제하고, 한 평을 하더라도 고품질로 가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품질 기술력 향상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일선에, 지금 시군에 제가 가보니까 최근 5년 미만이, 거의 신규직원이더라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이 다 신규직원이고, 우리 농업인들하고 대화가 잘 안됩니다. 요즘 20대, 30대, 대학 갓 졸업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사로 죽 들어온 것 보니까, 우리 포항시 같은 데도 절반 이상이 5년 차 미만이더라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과연 이분들이 현장에 논두렁·밭두렁으로 가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그게 계속 대두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이 진흥청에 장기교육을 갑니다. 장기교육을 2년도 있고 1년도 있고, 또 2개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 기술원에서도 매년 신규 공무원 대상으로 작목별 교육을 1년에 걸쳐서 합니다, 한 10회 과정으로. 그래서 올해는 사과 2축·다축이 중점 기술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걸로 정했고, 그전에 고추, 딸기, 여러 가지 사과, 포도 이래서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우리 젊은 직원들, 우리 거의 지도사들이 농대를 나온 사람만 뽑고 있죠? 공개채용이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전에는 경채로 해서 무조건 농대를 나와야 됐는데 우리가 ’21년부터 공채로 했습니다.

서석영위원

바뀌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바뀌었습니다.

서석영위원

농대 출신이 아니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다양한 직종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농대를 나왔다고 농업을 잘하는 게 아니고 개인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해서 이 자원들이, 그래도 농대가 한 70% 됩니다. 7, 8십% 되고요. 그래서 이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은 현장에서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기술원에서, 올해 제가 이렇게 원장이 됐는데 제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력하고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제가 이래 보니까 거의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거의 통합이 되었거든요. 통합이 거의 다 되었죠, 행정직하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통합된 곳이 9개소 됩니다.

서석영위원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9개소.

서석영위원

이게 통합된 지역은 보니까, 우리 포항도 지금 통합이 되어서 시청 안에 있는데, 포항시청 안에 14층에 떡하니 있으니까 농업인들이 안 찾아와요. 이 기술센터가 편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물꼬 보고, 아침에 나와서 일하다가도 운동화 신고 뛰어와서 지도사들 만나서 영농상담을 하고 이렇게 편해야 되는데 시청에 떡하니, 그것도 엘리베이터 타고 14층까지 올라가야 하니까 오지를 않아요, 우리 농업인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가보니까 농촌지도사가 아니고 행정직화 되어 버렸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산불나면 산불 끄러 쫓아가고, 일선에 무슨 행사 있으면, 시장님 행사 있으면 행사에 동원되어서 쭉 뒤에 가서 박수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신임 원장님이 큰물에 계시다가 우리 경북 농업을 책임지러 내려오셨는데 일선 시장·군수님을 만나시더라도 본연의 지도사업에, 우리 농업인들 본연의 지도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 원장님이. 지금 9개가 통합되어 있죠, 9개 시군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통합되어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 거기에 가서 본연의, 통합되어서 현재는 시청 내에 있더라도 좀 더, 이분들이 앉아서 책상에서 업무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나가서 현장에서 농업인들하고, 이 어려운 농업인들하고, 지금 물가는 다 오르고 있습니다. 가스비 보세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배 이상 오르고 이런데 농산물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래 지금 농촌의 어른들이 얼마나 고심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이럴 때 우리 농촌지도사들이 일선에 나가서 아버님도 좀 만나고, 우리 젊은 청년농부도 좀 만나고, 희망과 꿈과 용기도 주고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저는 공무원 할 때 그 마을에 아들 역할도 하고 때로는 사위 역할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약도, 어른이 아프시면 약국에서 약도 사서 그 집에 갖다 주고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따뜻한 지도사업이 필요하거든요, 농촌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좀 우리 원장님이 농업대전환도 좋습니다. 대전환 그래 봤자 얼마나 우리 경북 농업인이 혜택 보겠습니까? 몇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기계화, 드론, 농업 좋은데, 그것보다는 지금의 우리 농촌 대다수가, 아까 우리 박홍열 위원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20대, 30대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지금 70대, 80대거든요. 이분들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 가면 전기장판에 떨고 있거든요. 전기장판 전기 하나 켜고. 그래서 좀 가서 하고, 저는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얼마 전까지 계셨던 신용습 원장님, 지금 잘 계시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분도 정말 강의 잘하고 해박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인간미도 넘치고 말입니다. 어른들한테 잘하시고.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선배 우리 지도사, 지도관님들, 연구사, 연구관님들,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기동대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재능기부해서 한 달에 세 번을 나가든 네 번을 나가든, 포항에 컨설팅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좀 나가서 그 농장을 컨설팅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올 수 있는, 보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선배, 지금 나이 60이면 아직 젊습니다.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60세에 나가라니까 퇴직은 하는데 이분들을 좀 활용하자, 우리 경북농업에. 그렇게 해서 좀 따뜻한 지적, 새해 벽두니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영숙 신임 원장님은 의욕도 강하고 열정도 제가 알기로는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인 행정, 앞으로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와서 자랑도 좀 하고 말입니다, 의욕적으로 한번 설명하고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앞으로 우리 조영숙 원장님과 함께,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 두 분, 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또 뒤에 계신 연구소장님들 정말 경북농업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하시고 계속 질의를 이어가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장시간이라서, 저희는 괜찮지만 우리 기술원 가족들이 꼼짝을 못하고 앉아 계세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0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그냥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오늘 참석하신 모든 간부 공직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탁상공론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뭔 뜻이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탁상행정,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하는 게 현장에 맞지 않다…

충원

이충원위원

제가 아까 잠깐 폰에 보니까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고 실효성이 있으면 확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또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데도 과대 포장을 해서 실적도 쌓고 또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많이 봤습니다. 저도 지방의원을 4년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를 꼭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확대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필요한 사업은 확대하고 별로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기를 해서 그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우리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맞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저희들 판단에서 ‘이거는 정말 아닌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제 ‘115년 만에…’ 말씀을 주셨는데, 유리천장을 깨신 것 같아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바꾸어 말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이 굉장히 좀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그러한 인사구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농업기술원의 인적 다양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축하를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두 가지 정도 되짚어 보고 또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표 및 추진과제에 보면 기술의 힘으로 경북 농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일은 쉽고 소득은 높인다는 것은 가성비를 최고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에 보면, 핵심 추진과제에 보면 영어를 보면 ‘협력(Cooperation), 조화(Combination), 집중(Concentration)이 나와 있는데 이 세 단어가 키워드 같은데 기술원하고 좀 맞지 않다. 이것은 1970년대의 어떤 기술원 추진과제의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술원을 보면서 1908년도에 이게 대구출장소에 권업모범장인데 이 뜻을 사실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찾아보니까 ‘권업’이 농업을 장려하는 가장 우수적인 모범상처럼 이런 뜻으로, 사실은 띄어 읽기도 잘 안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요. 이게 ‘권업 모 범장’인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권업 모범장’ 맞습니까, 띄어 읽기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을사늑약 이후에 보니까 일본 농업의 어떤 시스템을 한국농업에 전수하는 그런 자본주의식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런 과정이 여기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래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핵심 추진과제가 115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영어로 쓴다는 것은 그만큼 키워드로서 이렇게 농업기술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썩 와닿지는 않는다. 저라고 하면 이왕에 3C를 했으면 코어(Core)라는 핵심, 그다음에 콤팩트(Compact) 압축, 그다음 컨트리뷰션(Contribution) 기여, 이게 더 맞지 않나 기술원의 방향이. 그래서 코어, 핵심을 정해서 콤팩트, 압축해서 각 시군에 이러한 기술을 컨트리뷰션, 기여해 주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심 추진과제에 영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기술원이 이만큼 수준이 높아졌는데 이 영어단어를 보니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에 대한 그런 뜻은 다른 뜻은 아니고요. 기왕이면 앞으로 코어라는 핵심을 통해서 콤팩트, 압축을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본질인 어떤 기여, 기부 이런 부분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 현안 부분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안에 지금 9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61명 되는데 동해안의 도의원 숫자가 30%쯤 됩니다. 포항은 9명이고요, 경주는 비례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다음에 울진·영덕 1명, 울릉까지 1명인데, 또 270만 인구를 봤을 때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동해안벨트입니다. 맞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원을 보면서 과연 동해안벨트에 맞는 새로운 신품종, 옛날의 해방풍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동해안 쪽에 맞는, 지금 동해안 쪽에는 해방풍, 시금치 같은 이런 엽채류를 시설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상기후라든가 동해안, 온도 차이도 사실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좀 따뜻합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작물의 어떤 신품종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그러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동해안벨트에 대해서 너무 좀 소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풍은 울진에서 지금 고설베드로도 우리 실증연구를 울진 센터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런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동해안 쪽으로는 경주·포항 이렇게 해서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아열대 작물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시범사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시군 기술센터하고, 지금 독립적으로 가는 겁니까? 기술원하고 그 해당 경주시, 포항, 울진 정도 이렇게 독립채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연구소가 많은데 본래의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다. 충분하게 효과도 나오고 하는데, 전국의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좀 빨리 생육이 되고 다양한 엽채류 연구소들, 엽채류 연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종류만 해도 많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중에서도 보면 아주 전통적인 것밖에 없지요. 깻잎, 상추, 시금치 이것밖에 사실은 크게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샬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파처럼 생겼는데 이게 고기를 구워먹을 때 굉장히 좋은 특화작물이고요. 펜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라는 것인데, 생선 요리할 때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먹는 문화에 있어서 엽채류는 굉장히 회전이 빠르거든 사실은요. 소득원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연구원에서 기왕에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파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질의가 너무 장황했나요, 제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우리가 채소류도 연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과수나 이쪽으로 연구를 하고 헴프하고. 엽채류 연구는 크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동해안벨트로 해서 아열대 플러스 엽채류도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왕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12대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6대, 7대, 8대 우리 의원들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이게 한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요. 엽채류 단어를 치니까 영덕 출신의 모 의원이 얘기했더라고요, 벌써. 벌써 그때부터 공론화되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이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방향이 좀 일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5개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에 인구도 많고, 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먹거리가 많습니다, 해산물부터 포함해서. 그래서 엽채류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다. 다만 위치 선정에 있어서 한다고 하면 연구개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연구를 포함한 생산·가공, 그다음에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넣어야 된다, 여기에. 그래서 동해안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든 바로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 이렇게 해야지 또 파급적인 게 나타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우리 기술원의 하나의 목표여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하나의 위치를 정해서 꼭 연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포항에는 연구기관이 많죠. 한동대도 있고 포항공대도 있고, 물론 그 지역에 보면 배터리라든지 4차 산업으로 가지만 그 외에도 바이오나 융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접목만 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부분이 같이 매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인구 분포, 또 연구 분포,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농업기술원이 너무 동해안벨트를 소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거시적으로 접근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는 앞으로 환경의 어떤 변화나 엽채류의 소비, 여러 가지 어떤 생산적인 측면을 봤을 때 좀 쉽게 할 수 있고 투자가 될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물인데 이 부분을 시군의 독립채산제로 갈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망라한 토털 어떤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연구부터 생산·가공·판매까지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 동해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 성장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원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원장님, 답변 짧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전에도 엽채류연구소 얘기도 있었고 이런데, 하여튼 엽채류와 아열대 이런 것들이 동해안에 사실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미 장기적으로 20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검토라는 얘기는 오늘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1년간은 검토라는 단어 대신 우리 집행부가 피해갈 수 있는 적절한 단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은 검토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이 나온 것 어쨌든 간에 우리 포항, 경주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저희들도 다 협업을 해서 시군 단체장들하고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만들어지면, 물론 건물 이전도 중요합니다. 이전해서 새로운 SOC사업으로 가서 건물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고용도 되겠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동해안벨트에 제가 주문한 대로 우리 5개 시군 단체장들과 또 도의원님들, 또 시군에 관계되는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이 도출된다고 했을 때, 농업기술원에서 이미 20년 장기과제인데 이걸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동해안 쪽에서 그런 요구가 많아서 아열대연구소 이것은 올해 우리가 한번 용역을 주어서 실시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열대연구소가 된다면 엽채류 연구도 같이하면 되거든요.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리한다는 뜻보다는 기왕이면 미래의 농업 현장에 맞게 우리도 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업진흥청에도 계셨지만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서 중앙에서 꼭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치고 올라감으로써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사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번에 좀 더 추가해서 우리 동해안에 맞는, 꼭 엽채류가 아니더라도 플러스알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군에서 안이 올라왔을 때 농업기술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앞으로 1년간 잘 한번 손발 맞추어서 우리 동해안벨트의 의원님들하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청송 출신의 신효광입니다. 8쪽에 보면 하단에 이상기상 피해 예방 기술 적용 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수농사에 있어서 병충해는 예방하고 또 발생이 되면 방제를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잡아나갈 수 있는데 서리 피해 있잖아요? 저온피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봄에 일어나는 저온피해, 그다음에 동해(凍害)에 대해서는 이게 발생이 되어 버리면 과일이 착과가 안 되잖아요. 결실을 못하잖아요. 그래 되면 밀식이라든지 2축이라든지 다축 이런 재배 방법에 있어서 2년 차에 결실을 못시키면 그 나무가 오랫동안 관리가 어려워져요. 2년 차에 그 수세를 못 잡아서, 이것 차근차근 키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과실을 달아 가지고 키워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봄철 서리 피해방지라든지 기상 피해 종합관리기술 보급 3개소 있고, 또 고온기 차광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것 매년 하는 거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성과라든지 이게 이런 시설을 했을 때 분석한 게 있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

효광

신효광위원

제가 먼저 4년 동안 도의원하면서 농수산위원회에 있었는데 거의 매년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 시군에, 몇 개 시군에 설치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어떠냐 하면 설치를 해 놓고 지금 서리 피해가 안 와서 지금…

효광

신효광위원

서리 피해가 올해는, 지난해는 거의 발생이 없었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타 도의 사례는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21년도에는 서리 피해가 있었고 ’20년도에도 있었고 ’19년에도 있었고 ’18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업무보고에 늘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시험을 했으면 그 결과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성과가 있다면 농정국하고 협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안 되는가 싶은데, 늘 시험에만 그치는 것 아닌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열풍방상팬이나 이걸 설치해 놓고 하는데 지금 진흥청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열풍방상팬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좀 들지요.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 설치하는 데 돈 많이 들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열풍방상팬도 하고 또 송풍팬하고 중간에 히터팬하고 해서 같이 조합으로…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히터, 전부 가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 것 했을 때는 그게 사실 농가에서 적용할 수 있나요, 그게? 시설비를 행정에서 다 대줄 수도 없고. 그래 원장님이 금방 오셨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 데이터를 전부 축적을 시켜서, 이게 사실 현장에 맞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분석도 해 보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이게 사실 서리 피해가 한번 나버리면 그해 농사를 망치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다음 동해를 입어버리면 통째로 망쳐버리는 것이거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동해도, 동해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것 기온…

효광

신효광위원

봄철에 일찍 따뜻해지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일찍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효광

신효광위원

갑자기 얼 때가 있잖아,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때는 나무가 얼어가지고 터져버린다는 말입니다. 수관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걸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결국은 그 나무는 힘이 점점 쇠약해져서 결국은 고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 계속 이래 시험만 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전부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뽑아보고 잘되는 것은 정말 유통국하고 해서 확대 보급을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원예작물 소비자 선호도 높은 고품질 우량 품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적색과육 사과 1계통 했는데 이것은 뭐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게 우리 기술원에서 육성하는 품종인데 적색계입니다. 그 한 계통을 우리가 발굴해서, 선발해서…

효광

신효광위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겁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새로운 품종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품종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품종하고 어떤 품종을 교잡하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두 가지를 교잡해서 이렇게 한 계통을 만들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그게 뭐죠? 지금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가 있나요? 원장님, 당장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를 주시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담당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가, 2월 15일에 경북사과 다축재배 교육 및 기술자문단 발대식이 청송 임업연수원에서 있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일정 잡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와서 기술원이 편한 대로 잡으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제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 내용을요?

효광

신효광위원

예, 이게 뭘 하는 건지 그 자체를 모르겠고, 우리 기술센터에도 물어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가 경북도에 사과 주산단지 위주로 2축, 다축을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면들이 필요하거든요. 농가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도 그렇고.

효광

신효광위원

자문단은 누구예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자문단은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의 전문교수님하고 사과연구소와 우리 기술원의 사과 전문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농업인도 있습니다. 농업인도 있고…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계획을 수립했으면 15일에 발대식을 하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교육도 하고 발대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계획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 농수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어쨌든 식량작물 대전환이 우리 경북도 농정의 핵심과제입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대체작물 중에 가루미라는 이게 가공공장이 하나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 가공공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가공공장의 필요성이 더 그렇다면 우리 자체 도비로도, 권역별로 가공공장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가공하러 가야 되잖아요, 1개소가 있는 곳으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가루미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이 됩니다. 어떤 요리를 할 수 있고, 이것은 또 어떻게 기존에 있는 요리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레시피를 널리 보급을 하세요. 그래야, 가루미 생산하기만 하면 뭐해요? 산더미같이 쌓이면 어쩌시려고.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청년농부 문제가 현장에서 청년들이 많은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세요. 39세 미만이 청년농부인데 농사를 지으러,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마흔 넘어서 내려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럴 경우에 자, 법률적으로 청년농부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그 원칙을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경북도는 40세 청년입니다.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요, 면 단위에 가면 70세도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40세에서 50 미만 이 계층을 겨냥한 어떤 농부 양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 보고, 나는 그분들이 청년 같던데 어쨌든 용어가 어떤 게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서 계속 뭘 할 수 없다고 현장에서 저를 막 구석으로 당겨서 얘기를 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는데, 오늘 박홍열 위원님이 지적할 때 아마 시군에서 이런 유사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청년농부의 제한폭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가 조금 더 확장성 있게, 그 사업에 한계성이 있으면 후속사업으로, 40세부터 50세 미만까지 하면 되잖아요. 이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 규정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안을 좀 주세요. 그래서 유사한 사업들을 확장성 있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 규정은 농림부에 그 시행령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네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정에 제한이 있어서, 청년농부 양성하는 국비들이 내려오는 것은 거기에 제한되고, 우리 경북 농도로 봐서 거의 대체로 고령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축산유통국과 협업을 통해서 어느 부서가 아니라 우리는 두 부서가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 부서잖아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김주령 국장님하고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저희 지난 11대 때도 아열대작물연구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이, 또 조례로도 아열대작물 지원 조례를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어느 연구소를 같이 세팅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는데 용역을 하셔야 돼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게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고 최단기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어느 연구소에 세팅을 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경상북도가 어떤 아열대작물이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가 끝나줘야 돼요. 지금 현장의 기후나 소비자의 욕구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요. 기후는 점점 변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의 기대치의 작물들을 재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경북도가, 또 기술원이 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즉시 용역을 해서 어떤 아열대작물이 적합한지 시군에 대한 기후 실태조사를 해서 시험재배를 내년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원장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1월 9일 자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지난 ’22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농축산유통국 산하기관들이 유사하고 중복된 것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셨어요. 지사님하고 모여서 다들 한 테이블에서 원팀으로 농업대전환을 하자 이런 다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부서 칸막이를 없애고 농업대전환의 어떤 확산을 위해서 상호 협력체계를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하고 농축산유통국, 두 분 국장님하고 원장님께서 보도자료에 아주 여러 가지 새로운 각오를 다지셨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짐만 하지 말고 다짐하신 대로 실행을 하셔야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그 용어 엄청 싫어하세요. 아까 추진하겠다는 말로 바꾸어 주셔서 굉장히 적절한 용어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용어 선택에 대해서 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께서 늘 주장하는 다축형 사과재배 문제도, 원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도, 또 농업기술원에서도 두 개를 가지고 역할 분담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두 국에서 다, 우리 업무보고에 다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두 부서가 어떤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다짐을 하고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어쩌실 작정이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다축재배에 대해서는 아직도 같이해서 협력, 어떤 내용을 함께 공유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다축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기술원에서는 기술지원과 시범사업 위주로 저희들은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많이 확산하려면 농축산유통국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산하 두 기관에서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역할 분담에 있어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부서에서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데 원장님께서 이해하시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런데 다축 같으면 2축, 다축이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도 나오거든요, 시범재배로. 그리고 사과연구소가 있고 이러니까, 진흥청에. 그래서 이게 조금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어느 부서가 하라, 하지마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여기 농축산유통국 업무보고도 한번 보세요. 44쪽에, 그것도 앞쪽에 해서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 또 여러분들도 그래 놨어요. ‘미래형 2축·다축형 사과원 조성 및 현장보급’, 두 부서가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아직 공유한 적이 없다 그 얘기시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우리는 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앞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교육을 하든 기술지도를 하든, 확장성 있게 경상북도 전역에 보급을 하든 저희들 농수산위원들이 봤을 때 같은 맥락입니다. 어느 부서가 어떤 역할을 잘하는지에 대한 다짐을 하셨잖아요, 보도자료까지 내고. 여기 사진도 그럴듯하게 해서 온갖 보도자료를 다 내놓으셔 놓고 금시 그렇게 또 말을 바꾸시면 곤란합니다. 이 사례가 이 지적에 적합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봤을 때, 농가에서 봤을 때 두 부서가 똑같은 일을 다르게 했을 때 공감대 형성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 두 부서가 공유해서 서로 윈-윈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동의하시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다음 저희들 회의 때는 두 부서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정말 미래 다축형 사과원을 조성하는 데 어떤 역할분담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기대해도 되겠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따로국밥 하지 마시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라는 건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우리 기술원장님, 농촌이 정말 어려울 때 기술원장으로 부임하셔서 어깨가 무거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새로운 여성원장으로서 경상북도 전역에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셔서 기술원 가족들이 내부고객, 또 외부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합심하시고, 일심으로 기술원이 2023년은 성장하고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을 보급하는 부서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의는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서 해양수산국에서는 4차 산업시대의 어업 분야 첨단화를 선도하여 어업현장의 목소리와 최신 트렌드 등 흐름을 잘 파악해서 고부가 가공식품과 새로운 스마트양식 인프라 개발 및 해양레저 기반 구축으로 경북해양수산 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16시 49분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친절하고 만족스러운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해양수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추진성과, 2023년 비전과 목표 및 추진업무,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및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2022년도의 사업성과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23년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 성과까지는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17쪽입니다. (보고) 2023년 주요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석영위원

예, 우리 이경곤 해양수산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분야에 오셔서 앞으로 고생이 좀 많겠습니다. 40쪽 이웃어촌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인데, 앞으로 교육과정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40쪽… 예, 저희가 도시민 기술교육이라든지 귀어학교 운영이라든지 수산업 경영인 교육 등에서, 여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서석영위원

그럼 경상북도 전체 어민들, 해녀들, 다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교육을 시키나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필요하신 분들께, 이 교육인원은 저희가 저희 여건에 맞게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서석영위원

바다에 종사하시는 분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바다에 종사하시는…

서석영위원

바다에 종사하시는 분. 이것 착안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웃어촌지원센터, 이 교육 프로그램을 언제 개원합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3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서석영위원

3월 초에?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것이 첫 시작인 만큼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잘 짜서 처음부터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좀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업기술센터에서 기술원으로 승격했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번에? 어떻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업도 기술원으로, 농업하고 대등하게 하자는 뜻에서 센터에서 원으로 승격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기수

권기수어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소장에서 원장 됐으니까 승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열심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원장이 아니고 이제는 원장에 걸맞은 책임감 있는 명실상부한, 어업기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아우르는, 저 울릉도, 독도까지도, 그렇지요? 독도까지도 관할 맞지요? 예, 독도까지도 좀 더 세밀하게, 어업 생태계도 좀 조사하고 어업 자원도 좀 개발하고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올 4월에 일본 후쿠시마원전 냉각수를 방류하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오염수가 방류될 예정인데 언론에는 7월 정도에 방류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오염수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강조를 했는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민관합동으로 수산물안전대응TF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 분야라든지 해양환경 안전, 방사능 안전 분야 전문가들도 저희 TF에 구성이 되어 있고, 방사능 오염됐을 경우에 저희도 알아야 되니까 측정하기 위한 장비도 작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총 5개 정도의 방사능 측정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측정장비가 5개인데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5개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현재 4개는 살 예정이고 하나는 우리 어업기술원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울릉도라든지 포항, 경주, 영덕에…

서석영위원

울진, 울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배치할 계획입니다.

서석영위원

경주?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4월에 방류가 되든 7월에 방류가 되든 우리가 준비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방송을 타고, 오염수를 방류하는 장면이 뉴스를 타고 이렇게 되면 한동안 바다에 나는 해산물은 먹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심성이거든요. 요즘도 멀리서 잡히는 고등어는 잘 안 먹거든요,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은 3면이 다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도 좀 건의를 하고 해양수산부와 또 수협중앙회와 또 경상남도, 전라남도, 바다를 끼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기관과 함께 이것을 진짜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앱을 만들어서 앱 누르면 실시간 분석기에 그때그때 일기예보처럼 늘 실시간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코로나 하면, 매일 코로나 얼마 발생해도 늘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것도 그에 준하도록 국민들에게 정말 홍보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경남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와 광역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지금 협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측정되는 데이터가 만약에 오염된 데이터가 나오면 즉각 즉각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4월, 7월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다 얼어붙어 버리고, 어민들이 다 식물 상태로 간 뒤에 대책 세우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더, 우리 국장님 새롭게 출발하시니까, 이 문제는 우리 어업권의 생존권이 걸린 일입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상당히 지금 심각하지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에서 해류를 타고 우리 국내에 도달하는 것이 4년 걸린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국장님 들어 봤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들어 봤습니다.

서석영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전에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나고 그 오염수가 방출됐을 때 독일에 있는 키엘대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때 한국에 오는 것이 4, 5년 정도 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원자력연구원도 같은 결과를 발표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본에서 충분한, 지금 방류할 경우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는 국내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전문가도 일본의, IAEA를 통해서 같이 관여하고 있고 하니 저희도 데이터가 나오면 환경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계속 우리 어업기술원장님하고 또 환동해연구원하고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청정바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해바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도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다녀 보니까 지금 바다 밑에, 푸른 바다가 아름답게 보이는데 밑에 들어가 보면 전신만신 폐어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 또 어초를 놓고 이러는데 어초 놓으면 뭐 합니까? 고기가 밑에 절반은 잡혀 올라오지만 절반은 밑에서 숨을 못 쉬고 죽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이것 실태조사 한번 해 보세요. 스쿠버를 동원하든지 울진, 영덕, 포항, 경주 한 곳을 기점으로 잡아서, 폐그물이 엄청나게 가라앉아 있어요. 고기가 절반은 그 밑에 있다니까. 이 근본적인 바다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국가에서. 아무리, 요즘 어민들 고기 잘 안 잡힌다 그러지요,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고기가 지금, 조금 어종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어획량도 줄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바다가 밑이 전신에 그물이, 우리가, 어민들이 옛날에는 자기 그물에 걸리면 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무조건 칼로 잘라 버립니다, 내 것 아니면. 그 어망은 잘라서 바닷속에 들어가든 말든, 우리 어민들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심각성을 알고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우리 귀어학교라든가 이웃어촌지원센터가 3월 개원하지요? 열리지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럴 때 이런 교육도 좀 시켜 달라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해양을 깨끗하게 유지해야지 우리 어업도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기만 살려고 그러면 전체 다 같이 죽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바닷속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길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수산자원 실태조사를 155㏊에 대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어려운 어촌, 특히 어촌이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바다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별한 현장지도와 또 여기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자주 어촌에 가서 어촌계장과 해녀들, 여러 가지, 바다를 지키고 있는 분들에게 귀도 좀 기울여 주고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국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연안침식 방지하기 위해서 테트라포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잡혀져 있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예, 그런데 재난·재해 예방 목적의 시설에 대한 것은 조사가 안 되어 있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안 돼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그래서 곧 추경하시니까 재난에 필요한 수요량이 총 얼마인지, 그리고 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깎이고 바닷속으로 좀 내려앉아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그래서 연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전에 저희가, 사석에서 나온 것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복 방류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 먹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해조류가 잘 없으니까. 이것이 부산물을 먹이를 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번쯤은 1개 정도의 어촌계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것도 추경 때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를, 큰돈은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한 2500, 3000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경주시에서 아마 건의사항 올라간 연안선망, 삼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야간작업, 알고 계시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해수부에 건의했고, 해수부에서는 어민들의 주장을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증거가 확보되고 난 다음에 경남과 같이 5.5㎞, 조업정지선을 계획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해수부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령개정사항이라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법령사항이라서…

덕규

최덕규위원

법령사항이라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론 양이 어느 만큼 되는지, 전국적인 양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말씀은 하시던데 야간에 삼치의 특성상 연안 쪽에 모여서 있지 않습니까? 선망 가지고 바로 이렇게, 우리 사투리로 그냥 ‘쏙 떠가’ 가 버리다 보니까 씨를 말리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민들 간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획물 남획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셔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다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조사를 한번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도 조사해서 해수부에 계속 건의해서…

덕규

최덕규위원

예, 이런 식으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우리 어민들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면이 있던데 보통 우리가 낚시, 소형 어선망들은 낚시하던 식으로 잡아오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낚싯배들도 많아요, 낚싯배들도.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하루 해서 가 버리면 한 2, 3일 동안은 낚시입질을 안 해요. 이 감포 앞바다가… 뭐지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낚시하기. 그것이 왔다 가면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도시어부, 예.

덕규

최덕규위원

예, 왔다 가면서 거기가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도시어부, 끌었는데 이런 상황이 요즘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찾는 분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관심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환동해연구원에다가 질의를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 생사료, 양식에 생사료 금지가 지금 시작되고 있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생사료 금지라기보다는 친환경 배합사료를 권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23년부터는 광어 어종별로 해서 ’26년도 되면 전부 금지되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덕규

최덕규위원

아, 그래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아무래도 생사료가 양식하는 데서 효율성은 더 좋기 때문에…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것을 금지한다기보다는 친환경 사료를, 식물성 단백질이라든지 곤충을 넣은 친환경 사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뉴스를 조금 더, 금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보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내가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을 떠나서 도에서도 친환경 배합사료를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에 따라서 저희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소도, 환동해산업연구원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도 이렇게, 우리 어업기술원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친환경 배합사료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 추진한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대가 되지 않는 이유는 금방 국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생사료에 대한 효과가 워낙 좋으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어가 입장에서는 쉽게 전환하기 힘든데 그러면 그것을, 배합사료의 품질을 높여 주거나 아니면 그 배합사료로 인한 손해액을 보전을 해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지속 가능 얘기를 요즘 많이 하시던데 지속 가능하게 우리 양식이 유지되려고 하면 아마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되니까 좀 더 관심 가지고 R&D사업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영양 출신 박홍열 위원입니다. 이경곤 국장님 비롯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환경 했는데, 아까 제가 농업기술원에도 질의를 했는데 청년은 몇 세까지 청년으로 봅니까, 여기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청년은 청년기본법에는 만 34세까지…

홍열

박홍열위원

34?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하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법령이나 다른 제도에서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청년 개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청년을 어디까지 보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지침을 마련 중인데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30, 40대가 주 타깃이 되고 50대까지는 저희도 청년으로 보자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50대까지?

웃음소리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좀 많습니다마는…

웃음

홍열

박홍열위원

아니 아까 제가 청년농부 해서, 거기는 만 39세로 되어 있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 거기는 그쪽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는…

홍열

박홍열위원

거기도 지침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다던데?

「국가법령에 의해…」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국가… 예.

홍열

박홍열위원

국가 뭐 있다던데?

영숙

남영숙위원장

법령 시행령…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 각각의 법령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각각 법령에, 그 사업에 맞게끔…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해양수산국에서는 몇 세로 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는 이것이 다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홍열

박홍열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이 아직, 이 부분에서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 40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50대에게도 기회는 준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30, 40대는 우선하고 50대까지…」하는 위원 있음

홍열

박홍열위원

30, 40대를 우선하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30, 40대는 가점을 줘서 좀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어촌으로 오도록 하고, 그렇지만 50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아주 포괄적으로 넓게 정하시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통 크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

홍열

박홍열위원

그 밑에 보면 내수면 어업 활성화, 이것은 용어를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우리 해양수산국의 예산이 1575억이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내수면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예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내수면의 금액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앞에 성과에 보면 내수면 성과가 없어요, 고기 방류하는 것…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내수면에 우리 토속어종을 방류하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내수면 쪽에서 사실 내수면 어장, 어업 양식장이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생산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양식장은 많습니다. 내수면 어업 양식장은 21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수면 쪽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아니, 해양 제외하고 내수면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이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는 너무 관심도가 좀 약한 것 아닌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내수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수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내수면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6차 산업화라든지 또 수산 식품화라든지, 박람회 참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앞으로 시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수면 사업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가 흔히 ‘BYC’ 하잖아요. 봉화·영양·청송. 거기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토속어류 방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그쪽에도 뿌리도록…

홍열

박홍열위원

예, 그것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환경이 좋으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이것은 지역을 그렇게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형평성을 좀 이렇게 봐서, 그런 부분이라도 좀 더 넓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신규사업이나 역점사업, 관상어 이것은 역점사업일 때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제가 보니까 어업 활성화 기반 조성인데 정말 활성화가 되는지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해 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민들의 소득증대와 우리 또 돌아오는 농촌·어촌이 되기 위해서 어업에, 특히 내수면 어업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은 위에, 기획경제에 가셨나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기획경제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쪽에 참석…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한번. 기획경제에 지금 출석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참석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마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석 안 하고 있지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기획위에 확인해 보셔요.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본래 누가 해야 됩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 환동해산업본부장이 있으면 본부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게 맞지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난 회기 때도 좀 궁금해서 이렇게 답변이 오고 갔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도…

재철

황재철위원

기획경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확하게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 다소 이해가 됩니다마는 혹시나 시간차가 있어서 배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가 드러났다고 하면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같이 중복되어서 저희가 오전에 조금, 오늘 농수산위원회에 1번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좀 어려워서 오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끝난 것은 사실인데 지금 그쪽에, 준비가 크게 되지 않아서 못 오신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업무분장이 되기 전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당연히 교감을 해야 되고요. 2급이면 우리 경북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인데 첫 업무보고에서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1년간의 어떤 결과는 저는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국장이 답변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사전에 위원회에서 먼저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지, 국장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뭘 조정을 했니 이런 얘기는, 저는 그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확인이 됐다고 하면 본부장이 어디에 가 계시는지…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황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위원회가 중복이 돼서, 참석을 해서 위원회에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방금 기획위에 확인하니까 1시간 전에 회의가 끝나고 이동을 했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보다 좀 먼저 끝났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어제 위원장님께서, 사석이긴 합니다마는…

영숙

남영숙위원장

내가 안 와도 된다 했어요? 중복이 됐을 때에 업무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견해가 다르세요, 저하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첫 저희들 업무보고거든요. 전에 계시던 본부장께서도 들락날락, 들락날락하시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셔서, 지금 마스크를 다 벗어서 표정이 보이는데, 마스크를 쓰고 눈을 지그시 감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표정으로 있어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황재철 위원님 진행해 주시고 상황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는 서로 기관 대 기관의 어떤 대립관계인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김이 빠지지요, 사실은. 질의하고 싶어도 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도 않고, 답변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답변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국장이 답변한다고 하면 어떤 책임의 그런 부분도 있고 좋지 않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잘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님이 아까 언급하신 대로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예결위 때 우리 국장님 한번 뵙고,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갑자기 또 이쪽 업무로 오셔서, 그때는 원자력정책국에 계셨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동해안전략산업국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쪽으로 오셔서 또 어려운 업무를 맡으셨는데, 우리 수산국에 베테랑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시겠지만 앞으로 이 방대한 조직을 또 서로 잘 소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생소한 사업도 많고 또 국장님께서도 인지하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저는 개연성은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문화융성 업무도 보셨고 창조경제과학도 보셨고, 업무에 대한 확장성은 훨씬 크다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앞다투어, 지금 다른 남해나 서해 쪽에 보면 미래 먹거리를 해양에서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더군다나 타 시·도 광역, 우리 바다를 끼고 있는 협의체, 우리 지사들은 청와대도 방문하고 또 정부의 어떤 실세들과 많은 교감을 통해서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은 농도도 추구하고 있지만 또 우리 해수국은 ‘경북이 해도다.’라는 생각을 얼마 전에 전임 김남일 본부장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시기인데 우리 지사님의 어떤 역할을 봤을 때 바다에 대해서는 장밋빛 청사진은 제시하고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1년간 많은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 대비, 투자 대비 더 많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지사님이 이 자리에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이경곤 국장을 통해서 이 효과를 좀 도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러한 바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사님, 우리 동부청사 집무실에 ‘동해안이 미래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계십니다. 그에 맞게끔 저희가 실무적으로 좋은 사업들을 발현하고 해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 다 바다를 끼고 있거나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일부는 또 내수면 쪽에 많은 위원들이 계십니다. 우리 늘 간담회를 하다 보면 ‘바다만 우리 먹거리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는 우리 바다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바이오부터, 원자력부터 해서 엄청난데,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도, 담수나 내수 쪽에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박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황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수면도 우리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보다는 우리 동해안에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라는 것은 우리 경북에 연안항이 4개 있는데 2개는 국가 주도이고 2개는 지방 주도입니다. 지방 주도가 되면 아무래도 재원 차원에서 결손은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결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승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이번에 전체를 다 한번 다녔을 텐데 그 시군에 맞는 특화사업이 발굴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올해는, 지금 계속사업들이 많거든, 사실은요. 이것이 좀 와닿을 수 있도록,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 품에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대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신활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계속사업들 마찬가지이고. 많이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서 정부공모사업을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내년을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용역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5개 시군들에게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하게 집행할 것은,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또 발굴해서 계속 활기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결위 할 때 한번 우리 포항의 한창화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신활력 어촌사업이 올해 첫 공모사업이 진행됐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 운 좋게도 우리가, 전국 5개를 모집하는데 운 좋게 6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이 1등으로 300억 공모사업에 당첨됐는데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본래 경주하고, 이제 포항이 사실은 또 내년에 하시겠지만 영덕이 좀 급하게 집어넣었지요, 강하게 또 푸시했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모두가…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수산국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케 여기까지 왔는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올해 보니까 추경에 시군에 역량사업을 할 때 용역비를 좀 이렇게 매칭해 주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확보됐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이번 추경 3월에 올리려고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가능합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최대한 요청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확보해야 되는 것이 이번에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다른 전국의 부분들이, 그때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스타트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모두가 시간적으로 짧아서, 저희가 다행히 조금 운이 좋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모두가 똑같이 출발하면 저희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더 적게 딸 수도 있거든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 점을, 진정한 승부는 내년이다. 내년에 또 성과를 봤을 때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 5년간 과제, 수조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 부분이 저는 판가름 날 것 같아요, 보니까요. 내년에는 국장님 목숨 걸고 300억짜리 한 3개 정도…

웃음

재철

황재철위원

좀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 포항도 하나, 경주도 하나, 영덕은 이번에 300억 됐으니까 내년에는 200억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진행하실 때 중앙 중계지원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리허설이라든가 좀 그 본래 목적에 맞게, 이것이 본래 KDI에서 구상해서 윤석열 정부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상했던 사람들도 좀 만나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우리 영덕 강구가 최고 입맛에 맞는, 이번에 조건을 깔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모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 경북도하고 손을 잡아서 진행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가능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홍상표 해양레저관광과장님 계시지요? 위원장님, 우리 홍상표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할까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홍상표 과장님, 우리 황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셔요.

상표

홍상표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홍 과장님.

상표

홍상표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오신 지가, 언제 오셨습니까?

상표

홍상표해양레저관광과장

올해 1월 5일 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올해 1월에 오셨습니까?

상표

홍상표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경북은 처음이지요?

상표

홍상표해양레저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오셔서 우리 동해안 시군의 레저관광 쪽에 한번 다 훑어보셨습니까?

상표

홍상표해양레저관광과장

아직은 다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시군에 좀 불만이 많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

상표

홍상표해양레저관광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상표

홍상표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습니까, 그렇지요? 계시다가 또 딴 데로 가시지요? 지금 보니까 도에 오셨다가 좀 계시다가 또 딴 데로 이동하시는 것인가, 그렇지요?

상표

홍상표해양레저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업무가 지금 굉장히 꽉 차 있는, 양이 큰 상태인데 도에 계시지 않았고 또 갑자기 오셨고, 근무하시다가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통을 좀 잘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레저가 수입과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1년에 바로바로 드러나는 수익구조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고 작은 우리 지역 단위 좀 내실 있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다소 불만이 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풀어가는 것이 또 국장님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 발맞추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표

홍상표해양레저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이경곤 국장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죄송해요, 이경곤 국장님.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장께서 기획위와 또 우리 농수산위원회를 같이 총괄하면서, 더구나 첫 부임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첫 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의 업무가 중요하든,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업무가 중요하든 선 시작하는 위원회에 가서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이견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저희보다 더 늦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기획위에 확인해 보니까 3시 30분에 회의가 끝났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의상이라도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수산위원회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둘 중에 뭡니까? 박성환 과장님, 전에 우리 환동해본부장…

성환

박성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성환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본부장, 위원회가 중복될 때는 부득이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저희 위원회에 배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환

박성환해양수산과장

예, 배석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배석해서 관심이 없더니 이제 인수인계가 안 와도 되는 것으로 인수인계가 됐나? 중복돼서 시간이 별로, 시간차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먼저 시작된 위원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바쁘게 중복 위원회에, 그런데 3시 반에 끝나셨으면… 저희들이 4시 45분에 해양국 업무보고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우리 국장님은 본부장하고 소통 안 하셔요? 두 분이 말 안 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거기 안 갔으면, 거기는 가 놓고 여기에 안 온 것 자체에서 상임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똑같은 시간대에 회의가 진행되면 선 시작, 시간이 이른 곳에 가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끝나고 나면 소관 해양수산국 업무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새로 부임한 우리 이경곤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잘하고 계신지 궁금하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첫 부임하셔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정확하게 위원장님께 정보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판단을 착오를 해서 어제 양해가 된 것으로 잘못 오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여러분 첫 부임하셔서 제가 식사 대접한 죄밖에 없어요. 국장님, 제가 어제 식사 대접했어요, 여러분 저희 위원들하고 잘해 보자고.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관심 없으면 추후에는 배석을 안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국이 도내 어업·어촌발전을 선도하는 부서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