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4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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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재무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보고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조성룡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현재 우리 단양군에는 기부금액이라든지 앞으로, 전망 같은 건 어떤지요.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시다시피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없지 않아 단점이 있습니다. 그 저희들 지역에서 일단 개인이 낼 수 있는 사항이고 단체나 법인 이런 데서 낼 수 없고 또, 1인당 500만원 밖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공고나 이래 했을 때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없고, 법률적으로 정해 놓은 홍보물 매체나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향후 일정에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고향사랑추진회에서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들 한 달간 125건에 4,300만원 정도 들어왔지만, 향후에도 저희들이 이제 자매 결혼 도시 9개 도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재경군민회나 울산, 대구, 대전 이런데도 그전에는 12월 31일까지는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협조 공문을 보내오면 또 위법의 상황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실과나 저희들 과에서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그 안에 리우렛이나 이런 거를 첨부해서 저희 고향사랑에 대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하려고 향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전국적으로 동시에 또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출향민들이 이제 자기가 관계되는 지역에는 다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서 좀 손대기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단양은 어떨까 하고 이제 좀 궁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자원순환세 지금 입법화 추진하고 있는데, 그 폐기물 반입이 시멘트 회사에만 이렇게 국한된 문제입니까? 시멘트 회사에만 이게 입법화가 되면 시멘트에만 폐기물이 이게 반입되는 것만 부과할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안이.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현재는 저희들 시멘트 회사에 들어오는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려합니다.

오시백의원

지금 6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지역에 있는 폐기물 반입하는 업체가 시멘트 말고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6개.

오시백의원

6개 시군에 있는 폐기물 반입하는 업체가 시멘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업체들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화력발전소에다 쓰레기 폐기물 처리 납품하거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창

김기창산업팀장

재무과 산업팀장 김기창입니다.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의장

팀장님, 마스크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런 계획을 전에 시멘트에만 국한된 문제잖아요, 그죠?

기창

김기창산업팀장

지금 현재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환경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6개 시군행정협의회가 결성된 이유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폐기물 반입에 따른 그 목적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연구 용역을 저희들이 조만간에 발주를 할거기 때문에 그 연구 용역 내에 상세하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테고, 그게 자세하게 표현 해가지고 문제점과 대책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시백의원

그 문제를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더 이게 시작 단계니까 더 이렇게 고민해서 좀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김기창산업팀장

네, 연구 용역 할 때 반드시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장

저기 잠깐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오시백의원

이게 입법화될 때 국회에서 이게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소각로도 이렇게 운영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여러 업체,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사료 됩니다.

6개 행정협력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향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게 되면 이 문제를 한번 짚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193페이지에요. 납세자 중심 공감 세정 운영에서 마을 세무사 세금 무료 상담 서비스 운영 해가지고 두 명 해서 연중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분들로 어떻게 무료 상담 되는 서비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저희들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준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2년, 기간이 2년이고 금년도에 지정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저희들이 하는데, 그 두 분이 저희들이 어떤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무료로 하고, 주민들이 또 혹시 저희들이 세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못 하는 거는 무료 세무사인데,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재작년도에는 한 60건 정도 했고, 작년도에는 36건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김혜숙의원

이분들이 마을 세무사라는 분들이 지금 현재 세무사신 건가요?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 분은 충주에 계시고 한 분은 경기도에 계시는 두 분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럼, 이분들이 연중 2회 내려오셔서 무료 상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예.

김혜숙의원

교통비나 이런 것도 지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중 2회 내려오셔서 무료 상담을 하고 가시나요?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쪽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안내해서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방문하기 실제 어렵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전화 상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담해 줍니다.

김혜숙의원

아, 전화 상담으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194페이지에 징수세 지방세 징수목표제 3·40 프로젝트 운영에서 실무자 중심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 운영 1개단 5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5명이 전체 다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이 된 건가요, 5명이?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예, 저희들 본청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기 공용차량 있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그거 보험, 자동차 보험 내역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차량이 160대 있는데 보험 내역을 저희들이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

조성룡의장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325쪽에요. 남한강 물비린내 원인 규명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하실 때 안개로 인한 물안개요. 안개로 인한 피해도 같이 농가에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 같이 용역을 주시면 안 될까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안개, 구체적인 이거는 지금 용역 사업에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한다 그러면 또 용역비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영갑의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애곡 쪽하고 적성 하진 쪽으로 이래 보면 감나무가 다 죽잖아요. 그 원인이 아마 물안개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농작물에도 피해가 많이 갈거란 말이에요. 용역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냥, 한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와 하여튼, 협업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의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장영갑의원

그리고 장림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해서 공약으로 돼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네.

그런데 공약이라는 거는 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공약이잖아요, 그죠?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의원

근데 이거 하마 이건 2021년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공약이 될 수가 있는가? 이래 보면 보니까 저는 오탄 줄 알았어요. 이 공약이라는 게. 근데 앞에 그 업무보고 하는데 보면은 계속 들어가 있어.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사업들이 지금 장기계속공사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사업비는 설정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행정부 같은 데 가서 그 사업비가 지금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계속 그냥 냅둬 버리면 이게 사업비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내려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31억인데, 금년에 한 5억, 내년에 10억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한도 없이 시간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영갑의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약에 넣었다는 얘기에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기관단체장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기관장님 쉽게 말해서 군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거에 대한 협력도 강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따와야지 종료가 되는 건데, 그냥 냅두면은 이게 뭐 그냥 사업비만 확정이 됐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까 전에도 말씀 뭐 보고 중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이게 이제 뭐 조속히 사업을 끝내려고 보면 사업비 확보하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 사업에 넣지를 않으면 이게 저희들이 기간은 26년도 27년도에 끝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 사업에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도곡천 소하천 사업하고,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이 이제 곧 착공을 할 건데, 공사 공정이 정확히 저희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도곡천도 마찬가지고, 도곡천이 지금 다리가 많잖아요. 올라가면서 쭉, 많은데. 그거 다 거의 철거하고 몇 개만 생길 것 같은데. 그 농토를 가진 사람들의 민원 제기 문제, 그다음에 평동지구 풍수해 그 사업들은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 같은 참 우려가 됩니다. 이게 단기간의 공사도 아니고 한 5년여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세심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드리는데, 이 공사 평동지구 풍수해 이 공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출소 앞에 이제 그 다리발, 그 문제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공사 공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가천 정비를 하면서 그 앞에 회전 교차로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이 지금 그게 박스로 돼 있습니다. 그게 평동 수해로 해서 이주를 할 때 설치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지역이 전부 다 암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업비 489억 중에 한 100억 이상이 지금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일단 먼저 사업 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서 총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군에서 여건이라든가 이런 변동은 또 행안부에 보고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 위쪽 부분은 하천을 좀 하단부를 파서 하천 수로를 확보를 하는 방법이고, 지금 그리고 위쪽에 도곡천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수로 정비, 그다음에 평동 시가지 안에는 배수로가 지금 작아서 배수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단 배수가 먼저 원활히 돼야 되기 때문에 평동 시가지 안에 배수관로 확장하는 것을 먼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대가리천에 하상 정비를 먼저 하고, 제일 마지막에 사업비 확보되는 사항을 보면서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는데. 이제 제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용역사들이라는 게 기술자들은 하상 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서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경사가 돼야지 토석이 쌓이지 않고 쭉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런 것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교량 밑에를 굴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상 경사가 일률적이지 않고 거기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오히려 토사가 적체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얘기를 협의를 할 때는 일단 철거를 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일단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유속을 늦추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시설물을 건드리지 않고 양쪽으로 단면을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고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거기 그 로타리 파출소 앞에 그 복개 돼 있는 부분. 그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의원

거기 부유물들이 그 다리발이 많잖아요. 거기 안에. 거기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철거를 하는 것으로 지금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근데 사업비 보면서 하신다면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그게 이제 걱정인데,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꺼번에 돈을 다 주고 하라고 하면 돈을 다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현지 여건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겠지만. 사업비가 계속 연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업 추진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와서 계속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이거를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됐는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오시백의원

물론, 이제 저류조도 하고 시가지 밑에 거기 확보도 좀 하고 이러면 좀 이렇게 예전보다 낫겠지만,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그것도 조금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거리도 사실 있어요. 거기 부유물 하면은 불 보듯이 뻔한데, 재해가 올 것 같은 그런 걱정거리도 있고 또, 민원들이 그 로타리 하상 거기 매화 연립 2차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암반이잖아요, 그죠?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의원

근데 거기를 이제 뭐 이렇게 확보가 돼 이렇게 넓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밑으로.

오시백의원

밑으로 팔래야 파야 되잖아요. 거기 문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민원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여간 잘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