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청년정책 개선방안은 그전 민선8기 때 청년연구활동인 희망포럼이었나, 포럼이 하나 있었거든요. 더 희망 뭐죠.

연구단체 있었는데 그때 청년정책에 대해 개선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똑같이 또 하는 게 되는데 이왕 하시려고 한다면 거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미흡한 부분을 넣으시고 실질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다고 하고서는 결론은 다른 데로 갔어요. 제목은 청년 개선 정책방안을 이야기했는데 청년들과 워크숍 한번 하고 나머지는 다 지역에 청년이랑 전혀 관계없는 분들 돌아다니면서 그냥 어영부영 다 쓰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청년연구단체를 한다 하면 그 연구단체에서 나온 결과를 조금 보시고 그거 하고 다른 방향으로 조금 하시고 똑같은 지금 연구단체를 연구용역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했던 건 배제시키고 다른 정책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 했는 연구용역 업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건 그전에 그런 용역 있었다는 걸 보셨으면 좋았을 걸요.

이상입니다.

배태숙위원님. 이거 일부 개정된 거 언제인 줄 아세요?

이거 지금 부서에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2년 1월 13일날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때 지금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에는 알고 있었죠? 2001년 1월 1일 조례 되면서 조성 기금이 중구 출연금하고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하고 기타 수익금인데 그때 2001년도 만들어 놓고 왜 출연금을 한 번도 중구에서 주지 않았어요?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조례 뭐 그냥 만들어 놓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으면 출연금을 달라고 해서 예산 부서에 출연금 받아서 기금을 조성했었어야죠. 지금 노인복지기금 가지고 노인복지, 조직적인 운영에 필요한 목적으로 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적립해서 매년마다. 그때 노인단체 지원해 주고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고 그런데 지금 이걸 해 놓은 거 가지고 지금 노인복지관들이 생기면 취업 알선, 취미활동 하는데 다 쓰기로 했는데 조례로 2001년 1월 1일부터 만들어 놓고 기금이 조성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늘 일정 보고할 때 기금 조성액에 대한 부분 보고가 없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기금 연간 예산 편성에도 전혀 없었고 어차피 지금 너무 오래된 조례니까 없애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더 웃긴 거는 잘못은 집행부에서 잘못해 놓고 이걸 의원한테 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거 사과하고 지금까지 못했는 부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래 이래 되어서 못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는 업무는 아니었지만 이쪽에 발령되어서 와보니까 이 조례가 안 되고 있어서 없애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까지 조례 하지 않았는 부분을 의원 발의로 만들어서 이거 의원이 그걸 만들도록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의원이 뭘 그걸 한다고 해서 지금 안 된 부분을 떠맡도록 그렇게 합니까. 이거 배태숙의원이 실컷 발의하면은 ‘의원이 참 잘 발견했다.’라고 보겠습니까? 집행부가 도대체 뭐 하고 있다가 뻔히 조례 있는 거 알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놔놓고. 잘못했다고 하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새로 와보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지금 이거 의원한테 넘겨서. 제가 사과나 잘못된 부분에 지적 부분을 이야기도 못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도 받을 거 좀 받으세요. 내용 한번 보십시오.

21년도에 2001년 1월 1일 조례를 안 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여기서 사과를 받아야 되죠. 의원이 해야 될 조례가 따로 있고 집행부가 해야 할 조례가 따로 있어요.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과장님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니까 과장님 안 계실 때에요.

당연하죠.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태숙위원님, 자활기금 적립 ‘18조의3’이 ‘7’로 바뀐 시기가 언제입니까?

개정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전문위원님, 너무 보기 싫습니다. 왜 그러고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의원님, 이거 하실 때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거니까 묻는 거예요.

종전에 ‘18조의3’에서 이동되어서 ‘18조의7’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이동됐습니까?

아니, 18조의7은 몇 조로 이동되었습니까?

‘18조의11’은 뭔 내용인 줄 아십니까?

그럼 이 법령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제1조의 목적이거든요. 예. 그건 잘 발견하셨네요.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게 개정된 게 21년 7월 27일입니다. 종전에 1항, 2항, 3항은 1항인 경우에는 2019년 1월 15일이고요. 2항인 경우는 2019년 2월 15일, 3항인 경우에 바뀐 것이 전체 조문의 2012년 2월 1일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종전에 이전된 게 2021년 7월 27일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가 바뀌는 동안 뭐 하셨어요?

이건 목적인데요. 목적이 바뀌었는 조항이 있을 때까지 의원이 발견할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국장님.

의원 조례하고 집행부 조례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세요.

입법예고는 며칠 기간 해야 해야 되고.

조례의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가 됩니까?

그러면 기간이 얼마 정도 돼죠?

한 달이 걸리죠?

그러면 저희 의원 조례는요. 의회사무과에 계셔서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집행부에서 자꾸 의원들한테 조례를 갖다주는데 저번에도 몇 번 과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의원한테 조례를 갖다 주면 공부를 좀 시켜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 그 단축기간 때문에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절차를 다 없애고 검토보고하고 할 시간은 의원들이 다 공부해서 해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이런 간단한 일부 개정 절차라도 집행부에서 절차에 맞춰서 그렇게 좀 올려주십시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공부가 안 된 경우에는 공부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맞는 말이고요. 부서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합니다. 왜냐,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늦게 해서 안 되는 부분을 의원한테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은 우리 예산 때 다 배정되었죠?

예산 때 이 인원 다 배정되었죠?

본예산 할 때 이 인원만큼 배정되었죠?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겁니까?

이 예산 다 담겨 있습니까?

우리 정책지원관 2명 더 뽑을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뭐 예산에서 다 준 거니까 이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네요. 그런데 예산 부분에 지금 총괄 다 들어갔는지 추경에 인건비 예산이 또 올라오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저는 이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합창단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63세 이하의 여성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60세였는데 63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여성만 했어요. 이건 양성 평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63세 이하를 하게 되면은 정년퇴직이 65세면 2년밖에 되지 않는데 굳이 63세를 바꾼 이유와 또 여기 굳이 여성만 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걸 넣었다?

63세 이상, 이하.

해 봤자 2년 정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7조에 위촉에서 4항에 보면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 모집을 선발하는 것도 원칙으로 하고 지휘자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에게 위촉한다가 기준이었는데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면 대부분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왜 기간을 6년을 주는지. 여기에 실질적으로 반주자를 구했는데 솔리스트나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좀 더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두 차례 연임할 필요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한 차례만 연임, 4년 정도를 하면 된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위에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건 이해가 돼요.

맞춰야 된다고.

그럼 2개 같이 맞추었다 말입니까?

그럼 계속 6년을 똑같이 지휘자하고 트레이너, 솔리스트, 반주자 이렇게 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가도록 임기를 둔 거예요?

기간이 없었다가?

그래도 늘 같이 갔잖아요.

지휘자의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휘자와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늘 같이 했죠.

이제 완전히 명시화 시켰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14조에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하는데 궁금한 거는 지도감독 연 몇 회 합니까?

정기감사는 당연히 받는 거고 자체 내에 지도감독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지도감독은 중구청에서 하는 거 감사, 지도감독을 말하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지도감독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로 하지요?

서류 하지요?

서류로 남기죠?

예. 팀장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규칙에 바꿔 넣으면 되잖아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규칙을 바꾸시면 돼요.

아니, 지금 시행규칙 안 하고 있다고요?

아니, 조례 제15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아니에요. 정한다고 조례에 있으면 정해야죠. 조례에서 시행규칙 만들라고 해서 보내놨는데 시행규칙이 없다고요?

아니, 이걸 안 넣었으면 모르겠지만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하는데 왜 안 만드셨어요? 지금 만드세요. 만드실 때 아까 말했던 안재철위원님 거 다 넣으세요.

원래 조례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안 넣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시행규칙이 있는 줄 알았어요. 조례 제15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강의로 넣어놓았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정한다, 라고 했으면 시행규칙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이때까지 없었다 하는 거는요. 이거 한번 들여다볼 걸, 한 번도 못 들여다본 게 실수인데 시행규칙 만드십시오. 원래 조례에는 포괄로 넣고 규칙에 상세한 세부적인 부분을 넣기 때문에요. 아까 말했던 안재철위원님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원을 모집해 보면 젊은 사람들은 직장 다니고 잘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한 젊은 사람 비율을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임 자체를 너무 잦게 하면 젊은 사람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임시간을 길게 하고 모임 횟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젊은 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규칙 만드십시오. 다음에 당연히 규칙 올라와야 됩니다. 조례에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