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가. 시설사업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 전에 시설사업소 3개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 담당하는 남중석 팀장입니다. 문화누리시설 담당하는 배상호 팀장입니다. 휴양시설을 담당하는 최경화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3년도 시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23년 업무추진방향과 연간일정표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부터 각 담당별 주요업무계획을 시작으로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관광시설담당입니다. 관광지활성화를 위한 시설운영개선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총 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으로써 인생 네컷이란 무인사진관 운영과 테마관광지 물놀이장을 어린이놀이시설로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관광진흥과에서 테마관광지 내에 전체 프로그램을 개발계획중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상반기에는 잠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생활촌은 사업비 2억 원으로써 생활촌 숙박동 야외공간진입로포장사업과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및 주변포장사업은 대가야축제 전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통합관광지 관광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써는 기존 구역 11개소는 현행대로 차질없이 운영을 하겠으며 신설구역 군 보건소 뒤편에 있는 꿈꾸는시간자여행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차 사용수익공고를 시작으로 현재 5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는 입찰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대가야농촌체험특구 운영방안개선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각종 채소를 경작하여 복지시설에 기부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변경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하는데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주말농장으로 개편하고, 임대료를 선정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관광지내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은 5개로써 대가야생활촌과 테마관광지 내에 매점 2개소와 식당 3개로써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등으로 해서 관광객 수요 급감으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만 지난 12월에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를 통해서 입찰자가 선정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테마관광지는 2월 중으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대가야생활촌은 입찰자가 낙찰 되었습니다마는 개인사정으로 지난주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입찰해서 대상 선정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문화누리운영입니다. 군민체육센터 헬스장확장공사 및 운동기구구입은 늘 면적이 작은 관계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확장공사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대가야문화누리공연장 LED무빙라이트구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5,000만 원으로써 대소공연장에 효율적 공연환경 관리를 위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휴양시설담당입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 상수도관로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3억 원으로써 추진계획은 지난해 2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월에 공사발주하여 10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치도 제일 아래 쪽에 제일 왼쪽 편에 탱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숲속에 자작의 집인데 이게 3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 해서 늘 지하수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수도 관로매설에서 3개소에 최소한 물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지하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평소에는 지하수를 운영하고 제일 위에 있는 3개소만 상수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 대가야수목원, 기타조경지는 전년도와 같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입니다. 16쪽 공약사업으로써 대가야문화플라워로드조성사업은 안림천변 건너편에 추진할 예정입니다마는 금년도에 경상북도 안림천정비공사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으로써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대가야생활촌 주산성으로써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한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가야문화의 트렌드를 완전히 벗어나서 어린이놀이체험 중심의 과학콘텐츠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추진일정은 지난해 8월까지 기본용역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전시물 제작 및 설치를 12월달까지 시범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주에는 서울과 인천, 과천 등 전국에 어린이 주요어린이 과학관을 견학을 다녀오는 등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설사업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올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하셨는데 올 1월달부터 올해 3월 정도는 계약이 됩니까?

지금 확정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작년 12월 1일부터 해서 입찰 금액이 3,741만 원이었습니다. 계산했을 때. 했는데 이 금액 월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입찰자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5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화오시는 분이 한두분 계시거든요. 되는데 늦어도 2월에서 3월 중에는 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5회까지 했잖아요. 그죠? 입찰을.

예.

30%까지 차감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 금액 자체가 16억 5,8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예.

준공이 지금 언제 돼 가지고, 지금까지 입찰도 못하고, 임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는 상반기에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신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현재 전화오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해서 운영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공시설을 해 놓고 여기 뿐만 아니고,

예.

지금 중화리 우륵공원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시설은 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륵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 12월까지 환경과에 조성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간 날 안에 휴게시설하고 지을 공간과 외부에 광장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텐트촌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비를 받을 사업이라서 3년 동안 현재 공원을 유지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은 공원관리를 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사무실 하나 하는 거 해놓고 있잖아요. 우륵공원 내에 지금 현재 시설 건축물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설자체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좌우지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해놔 놓고 이렇게 방치되고 군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정말 앞으로 좀 지켜볼 의회에서도 지켜볼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루 빨리 임대조치해서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지금 맡아가지고 어려운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이런 거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원환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 월 300만 원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주위에 뭣도 모르는 좀 많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5차까지 안 됐는데 안된 이유도 월세라 캐야 됩니까? 납입하는 부분이 많아서 안 된 거 아닌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산출할 때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초 금액 3,471만 원인데 저희들 생각하기는 월로 따지면 한 3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넘는데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해서 5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할 때마다 10%씩 계속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해서 아마 2,000만 원 초반 때 정도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오신분이 계시거든요. 그래 아마 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2,000만 원 정도까지 다운됐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현재 5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2,600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3,700만 원인데.

3,700인데 2,700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월초순이나 중순 쯤 넘어가면 조금 더 한두 차례 공고를 하다보면 2,000만 원 초반 때까지 내려가면 아무래도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이튼 빨리 돼야 되는데 좀 앞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쪽에 보니까 통합생활촌 하고, 테마관광지 이거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입찰공모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했는 겁니까?

아닙니다. 따로, 따로 했습니다.

따로 했죠?

예.

이것도 지금 아까 1차 했다가 취소했다가 그랬거든요.

예.

어느 쪽에 입찰을 한 거죠? 그러면.

대가야생활촌입니다. 대가야생활촌에 당초 낙찰돼 있었는데 개인사정이 있어서 포기를 해 가지고 지금 새로 재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관광지는 아직까지 입찰이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아닙니다. 테마관광지는 낙찰됐습니다. 돼서 지금 본인이 내부 준비 중에 있어서 늦어도 2월 중순 넘어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촌만 남았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신경쓰셔가지고 하이튼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생활촌 오신 분들이 이용시설 이용하는데 많이 도움 되어야지 많이 오실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이 부분요.

예.

어린이 관련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걸 구성을 잘해야 되는데……

예.

지금 아직까지 구성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결정된 상황이 아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4월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에 다른데 견학이든 가서 확인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인근에 있는 학교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이 필요한 학업에 필요한 어떤 실험이라든지 그죠?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행감처리결과내용에서 어복실초화류단지를 연계해서 수목원에도 방문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대가야수목원에도 현재 대가야 꽃길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어복실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달에 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고 노력을 하시기보다 지금 우리 어복실에 초화류단지도 관광객이 와서 불편한점 있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예.

그런 작은 부분부터 챙겨가지고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21쪽 우륵공원에 대한 예산 설명 부탁합니다.

우륵공원요?

예, 예산에 대해서 설명……

우륵공원은 다른 특별한 예산보다는 현재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재 3년 동안은 국비 받을 예산을 현재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운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디 풀 깎고 뭡니까? 풀 깎는 기간제 임부임하고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그 정도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982억 원.

이거는 당초에……

당초에 예산입니까.

조성할 때 금액이 982억 원입니다.

2023년도에 예산이 아니고요?

예, 22년도에 조성할 때 환경과에 조성한 총괄금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꿈꾸는 시간자여행자 여기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2층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층은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장박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계약이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안 되고 할 때는 2층은 우리 공무원들 장박으로 해 가지고 숙박을 하는 걸로 하고 밑에는 따로 별개로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받을 때 관광숙박시설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래 의무를 받았거든요. 관광숙박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저희들 처음에 안될 때는 의원님 말씀처럼 별도로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현재 금액이 총괄 당초 금액이 3,740만 원인데 공고를 5차까지 하면 2,000만 원 초반 때까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1층과 2층을 분리할 경우에는 위탁하면 별도 관리하는 임부임이 또 필요합니다. 2층을 별도 우리 직원들하고 할 때 그래하면 최소한 기간제 임부임이 2명은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기간제 1년 하는 임부임이 2,500만 원 잡는데 두사람 5,000만 원 됩니다. 5,000만 원 되면 이 시간여행자센터 입찰 사용자수익이 허가나는 금액이 2,000만 원인데 관리하는 임부임이 5,000만 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심스럽게 그것을 보류하고 당초 공고하는 그대로 숙박시설 1층과 2층 통합 하는 것으로 그래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업무보고 나.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매립시설 잔여용량확보를 위하여 2029년 현소각시설 내구연한 도래 전에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매립시설에 매립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1일 처리용량 40톤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됨에따라 신규소각시설 설치 전까지 기존 소각시설의 예방적 점검과 시설보수를 통한 시설최적화로 소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1일 처리용량 초과분에 대한 위탁처리로 매립시설 잔여용량을 확보하면서 신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시행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쾌적한 고령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일정표와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매립시설분야로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입니다. 3년에 한번씩 있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에서 11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분야입니다. 노후시설보수 및 예방적 점검을 통한 소각효율을 최적화하고 시설부식에 따른 작업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3회에 걸쳐 정기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분야입니다. 대형폐기물 등 소각 및 매립처리 2회 고형연료생산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성산별로 위탁 처리하여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실천에 기여하고,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로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 환경미화분야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위하여 10개소에 스마트 CCTV를 설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중단속을 실시하겠으며 6개소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수거장을 설치하고, 20개소에 음식물종량제봉투 수거함을 설치하고 5개소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현재 4개소 신설여구가 있으나 예산은 2,000만 원 확보되어 부족한 6,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17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신축 1개소와 수립 및 수선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19페이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용역 신규계획입니다. 2023년 12월로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전문성을 반영한 시설 관리로 소각시설 내구연한을 장기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매립시설 잔여용량확보를 위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추진입니다. 소각시설 1일 처리용량부족으로 매립시설 사용연한이 감소하고,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9년 신규소각시설 준공식까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를 통한 매립용량확보를 위하여 2020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소각시설 설치운영과 연계하여 매립시설에 기매립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분리 선별하여 자체소각처리하는 순환형매립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작년 9월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내년도예산지원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하고 기술진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용역입니다.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득증대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신곡2리 마을에 재활용선별시설을 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다음 25페이지 신곡 2리 마을회관 및 목욕시설건립입니다. 노후화된 신곡 2리 마을회관을 대체할 신규마을회관과 목욕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비 10억 원 중 1억 1,000만 원으로 부지를 매립하여 작년 5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군민안전과에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고시를 함에 따라 사업부지가 소하천 예정지로 편입되면서 기존 접두구역과 함께 마을회관 및 목욕탕으로 이용 가능한 면적이 줄어들어 신곡 2리 주민건의사항으로 우천농사용창고와 신축마을회관 부지사이의 구월을 복개해 줄 것과 부지성토 후 제방축조공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투명페트병 별도이송 압축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압축시설설치로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율을 제고하고 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에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사업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창 의원님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4쪽에 보니까 요. 쓰레기수거장 설치가 되어 있던데 보니까 대가야읍하고 다산면만 이렇게 10개소 20개소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면은 전혀 설치할 계획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배출량 그거 해 가지고 투시형 그거 뭡니까? 그거로만 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시가지에는 이렇게 군수님도 지적해 가지고 이거 또……

다른 면부에는 이정도 크기는 아니라도 간단하게 면부에 맞는 쓰레기장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리배출하고, 이런 거는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제일 그 한 거는 장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장소가 좀 확보가 돼야지 설치할 수 있거든요. 장소 좁은 데서 설치를 못합니다.

크게 아니라도 3칸을 하든, 지금 칸 수 많잖아요. 그죠? 6칸인데 이렇게 아니라도 거기에 각 면부에 맞는 3칸을 하더라도 맞는 어떤 쓰레기분리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분리배출해 보고 하는데 그냥 같이 막 내놓거든요. 내놓고 이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 지형에 맞게 3개만 하든지 하고, 5~6m까지 최대……

앞으로 그런 구상까지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하는데 군수님이 디자인을 강조하셔가지고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디자인 됐는 거에 따라 우리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쓰레기봉투에서 70L 제일 큰 게 그죠?

75L입니다.

75L 나가면 그냥 거기에 자체분리해 가지고 그대로 소각 다 처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불연소재 타지 않는 거하고 불로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소각처리 합니까? 통째로 그냥 소각처리 합니까?

통째로 합니다. 사전에 파봉해 가지고 분리 선별 하는 게 아니고 .

통째로 그냥 소각처리 하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본의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신곡 2리에 지금 우리 목욕탕 짓는 거 건립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이 좀 많이 나오던데 지금 상세한 말씀을 따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

무슨……

목욕탕을 짓지말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작년 2월 달에 1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긴급하게 추진하던 상황인데 그때 마을주민들이 대다수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지매입하고 지금……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들은 적은 없습니다.

본의장이 바깥에 들을 때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목욕탕 그걸 필요 없는 식으로 나오고 또 우리가 수익성에 대해서 우리 페티병이나 재활용에 대한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수익성이 낮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 팔아가지고 자기 동네에 주는 건 우리 동네 지금은 그거가지고 안 된다 그게 수입이 이렇게 따지면 두 군데 따지면 굉장히 많을 건데 수입은 우리 주는데 저 마을 밖에 안 주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장님 지금 우리가 폐기물 소각장을 지금 늘려야 되잖아요. 늘려야 되고,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지금부터 어떤 신곡2리하고 말썽이 없도록 돼야 되지 실제로 나중에 가서 우리가 지금 소각장 늘리려고 하는데 승인해 달라 절대 안해 줍니다. 지금부터는 사실은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소각장 기간이 지금 몇 년 안 남았죠?

소각장은 내구연한이 15년 2029년까지 운영해야 됩니다.

운영해야 되고요. 매립장은 어떻게 됩니까?

매립장은 매립종료시점을 최대한 늦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10억씩 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곡2리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희들은 안 한다 더 이상 소각장이나 매립장 더 이상해 줄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 쪽이 아니면 또 할 자리도 없잖아요.

예, 새로 신규 설치하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니까요.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더라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할란다 운영권을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요. 그런 문제점을 아시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하셔가지고 하나, 하나 관계를 맺어서 저희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민설득 최대한 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업무보고 다. 환경과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늘 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지종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상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정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강기경 상수도팀장입니다. 김중배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추진방향 2페이지 연간일정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2023년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1,6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담당별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환경정책담당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입니다. 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쌍림농공단지 외 4개소 유지보수로 개진농공단지의 슬러지 이송장치교체, 쌍림농공단지 탈수기 부품 및 이송교체를 하여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기 환경기초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관리대행입니다. 공공폐수처리장 4개소, 공공하수처리장 2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대행을 하고자합니다. 8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4등급,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엔진교체, LPG화물차신차구입, LPG통합차량신차구입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월에 사업 공고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가정용일반보일러를 LPG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보일러를 교체하는 주택이며 지원금액은 일반주민은 10만 원, 저소득주민은 60만 원으로 올해 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 대상은 등록된 경유차로써 부과건수는 9,112건에 부과금액은 2억 8,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10페이지 야생동물관리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피해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피해방제단운영과 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 등 주민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은은 11페이지 대기관리담당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오염방지시설교체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여부 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통해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장을 선정하고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노후된 주택190동 비주택 15동, 지붕개량 10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 실적으로 219동에 6억 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1,340개소로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업소와 민원유발업소를 중점 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고질적인 환경법령위반업소에 대해서 엄중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질관리담당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수질오염 총량적정관리입니다. 오염총량관리시행에 대한 전년도이행상황평가, 배출삭감시설모니터링,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변경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폐기물처리업 허가입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쌍림면 안림리 일원으로 시설용량은 1일 96톤이 되겠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접수되었으며 사업계획서 보완 통보 중에 있습니다. 보완 내용은 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대책 미흡에 대한 보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도담당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현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현재 상수도 미공급지역인 대가야읍 외리 안림 장터에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예산액 5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관로 2.2km 매설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원을 투입하여 운수면 월산1리 노후상수관로 0.7km 교체와 현재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성산면 상곡리 용지저수지에 상수도공급사업으로 상수관로 0.7km 매설사업입니다. 올해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령상수도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06년에서 2036년까지이며 위탁비는 1,043억 원 이 되겠습니다. 23년은 17년차로 위탁비는 3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령지방정수장관리동 내진보강사업입니다. 지진, 화산 대처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결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정되고, 예산액 2억 원을 투입하여 창호 및 기둥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합니다. 19페이지 고령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실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2년 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담당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입니다. 하수도 법에 의한 법정사무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기본계획은 2018년 수립된 것으로 기간이 도래되어 예산액 8억 100만 원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곡 예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원으로써 올해 1억 원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부지급금 지원입니다. 운영시행사는 대가야푸른환경주식회사로 대상 사업은 대가야읍 다산면 하수처리구역입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에서 2030년까지 20년간이며 지급금은 693억 4,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13년차로 임대료와 운영비의 지급액은 3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고령 다산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1개소, 슬러지처리시설 1개소, 가축분뇨 1개소,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16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물 사용 증가에 따른 노후관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장기리 지방정수장, 영생병원, 쾌빈교 고령초등학교까지 노후관로 15.3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025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확대입니다. 진촌지구는 개진면 인안 1~2리, 부1~2리, 생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85억 8,200만 원으로 하수관로 9.2km 처리 용량은 1일 13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곡답곡봉산지구입니다. 우곡면 답곡 1리, 포1, 2리, 객기일원이며 사업비는 252억 600만 원으로 하수관로 16.2km, 처리용량은 1일 17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4년 12월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대가야읍 본관 2리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2018년도 고령군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본관 2리 생활하수도로 디오팰리스 앞 맨홀에 연결하여 고령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2.7km이며 내년 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이거는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지 싶은데 하수관거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지금 본관 2리에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근데 규정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주위에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해주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수처리구역이란 게 틀이 정해집니다. 구역자체가. 거기에서 저희가 재원협의를 할 때 설계를 해서 재원이 협의를 할 때 하수처리구역 밖인 경우는 지방환경청에서 인정을 안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빠져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4쪽에 NO13 농어촌생활용수가 2022년도 대비 23년도에 예산이 줄었는 것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이거는 계속 사업이라 갖고, 준공이 다 되고 나면 사업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된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김기창 의원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 과도 아닌데 설명 잘해 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7쪽에 보니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해 가지고 이거 상수도 공급이죠?

예, 상수도 공급원입니다.

상수도 공급인데 저도 이 동네에, 그럼 지금 이 동네에 현재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건지, 안 그러면 새로 또 관을 직수로 깐다는 건지 내용을……

이거는 신규로 마을이 조금 몇 가구가 들어오고, 연립주택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 마을까지는 됐는데 마을에서 인자 신규로 이래 새로 몇집 이래……

공급 안 된 곳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새로 공급선로를 깜으로 해 가지고 공급이 다 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저도 다니다보면 고령 관내 어지간하면 상수도 공급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민원으로 듣고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제든가 자료 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관내에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곳 그죠?

예.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되지 않는 곳 하고,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또 그걸 할 수 없는 곳,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저희들 상수도보급률이 95.5%입니다. 지금 인자 안 되어 있는 데가 덕곡면 본1리 인곡입니다. 인곡 주민들 아직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주민들이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 갖고 저희들도 설득을 해 가지고 여기만 쓰면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은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이 부분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부군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제까지도 우리 성원환 의원님께서 계속 이야기 지적을 하셨는데 “철저히 기하겠음.”,“ 노력하겠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의원님께 지적하고 했는 부분에 결과에 대한 답변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수장 관리동 내진보강공사를 하신다는데

예.

언제까지 사용할 계획입니까?

고령 지방정수장은 지금 내구연한이 2026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인자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은 끝나지만 이게 인자 당장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고령정수장이 산서 지역에는 거의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끝나면 안 그래도 군수님도 이야기하시는 게 내구연한이 끝나면 우리가 지금 덕곡이라든지 운수라든지 또 고령읍 일부에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내구연한이 끝날 시점 전에 우리도 보호구역해제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광역상수도로 전부 다 돌리고 우리 지역 전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할 수 있는 방안……

어복실을 우리 행정에서 매입할 때.

예.

거기에 영남내륙상수도 넘어오면 이쪽 동고령 산서지역도 그 물 사용하고 정수장을 폐지하자……

예.

그리고 우리 관광자원개발하자 이런 취지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지원 받아서 2026년까지는 사용해야 된다 이래서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년 남았는데 돈 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2027년 되기 전에도 조금 전에 실장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보호구역 이분들 재산 행사할 수 있도록 초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 뒷장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이거 지금 다산면에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조치 됐습니까?

예, 조치를 보수는 완료했습니다. 그게 자꾸 수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갖고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멘 빠지고 나서는 다시 안 하지 싶은데 지금 시멘으로 했는 것이 다시 한 번 또 빠졌어요. (『예, 지금 안에는 막아놓고 날이 풀리면 밖에 보호 콘크리트로 다시 좀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거 다른 방법으로 밸브를 잠그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시멘을 해 놓으니까 수압을 못 이기고 빠지지 않습니까. (『예, 한번 다른 방법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보고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업무보고 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팀장 최호성 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육성팀장 박현수 팀장이 인구정책세미나참석으로 윤현정 지도사입니다. 작물환경팀장 노상준 팀장입니다. 연구개발팀장 권문정 팀장입니다. 농기계팀장 진헌택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 업무추진방향, 소요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업무추진방향, 연간일정표,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담당입니다. 현장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작목별 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특화교육 및 강소농 육성으로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서는 8,920만 원으로 새농업실용교육600명, 농업인대학 6차 산업학과 45명, 연중품목별 전문교육 300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업육성담당입니다. 농업육성단체육성을 위해 3억 7,400만 원으로 농업인관련행사, 과제활동, 농업경영인회관 개보수사업 우수 회원 해외연수 등 농업인조직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촌환경개선을 위해서는 5,100만 원으로 농심나눔쉼터 조성 3개소, 개보수사업 15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촌여성역량강화 및 농촌자원부가가치향상을 위해 1억 210만 원으로 농촌여성교육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육성지역 지역농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작물환경담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기반구축사업추진을 위해 2억 1,580만 원으로 종합검정실 운영,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 병해충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으로 정밀분석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사무실 발생으로 해 가지고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사업을 개선사업으로 8억 예산으로 종합검정실 확대, 병해충예찰실 및 노후화시설개선에 사용하고 미생물배양실 165평방미터를 증축하여 생산능력을 현재 4만 리터에서 8만 리터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24년도 배양장비 및 시설설치비용 6억이 추가 투자되어야 하며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을 위해 1억 3,300만 원으로 양파기계육묘시설 신기술보급시범, 마늘노동력절감 액상필름시범 등 4건의 새기술보급사업 추진으로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 및 노동력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농산물상품성향상시범으로 4억 1,100만 원으로 포도상품성 향상 나노봉지시범, 딸기천적사육기반시설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상품성 향상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기계담당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수리 및 설치는 사업비 4억 2,100만 원으로 보안등신규설치 125개소시가지 가로등 LED 교체 166개소 기존 166개소를 하고 기존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의 상시점검으로 유지관리 및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제동 자동세척시설 설치입니다. 4억 5,000만 원으로 본소, 개진분소, 다산분소에 세척시설을 설치하여 농기계임대농업인들의 세척에 따른 부담감을 경감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농사 용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해 8,000만 원으로 승용이양기 논두렁조성기를 구입하여 벼농사 농기계 임대소유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산지 일반기계화 농기계지원사업은 사업비 6억 원으로 밭작물 또는 논 타작물 전환 농업인 단체 3개소에 장기임대료를 해줌으로써 밭작물 기계화률을 높이고 농촌노동력해소 및 농가경영비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장비구입은 2억 원으로 농용굴삭기 외 12종을 구입하여 비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 주요사업입니다. 공약사업 2건과 주요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조성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건립은 35억의 예산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인구정책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은 분말, 착즙 등 8개 가공식품 유형으로 빵류를 제외한 관내 농산물 대부분의 가공이 가능한 형태로 건축기본설계 및 공정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준공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농산물가공 기초이론 및 실습 1기 교육을 추진계획이며 이 교육 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농산물가공 기초이론 및 실습 2기 심화창업과정 1기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제품개발, 생산자단체육성, 관련 조례 제정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덕곡, 운수 분소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억으로 금년에는 토지구입 및 성토조성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위해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토지매입을 완료하면 토지성토 및 조성을 위해 2억의 예산을 추가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이후에는 국·도비 확보에 전여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작물무인항공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병해충 방제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11억 8,000만 원 군비 50% 농가 50% 4,880ha의 방제 계획이었으나 보충자료에 제시한 것과 같이 지난 1월 하순 농협과 협의를 통해 지자체,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군비 5억 9,000, 4억 4,250만 원 농가 4억 4,250만 원으로 군비 40%, 농협 30%, 농가 30%의 사업으로 확장하여 농가부담을 줄이고 방제면적을 5,091ha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토양환경개선사업입니다. 토양소독 및 땅심 회복을 위한 농업인들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금년에도 전년과 같은 사업비가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에 69개 조직 825명이 참가하여 농가당 최고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가에서 증액 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추가예산확보에, 예산 편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 딸기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공모사업으로 22억 8,400만 원을 확보하여 부지 7,886평방미터에 연동하우스 6,379평방미터를 설치하여 딸기묘 20만주를 생산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성토 및 부지조성은 완료되고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실증시험 포장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험포장을 조성하여 지역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균특예산 14억 원을 확보하여 6,447평방미터 부지에 하우스 2,892평방미터를 설치하고 신기술 시범포장조성, 예찰단평방미터 운영 등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대서마늘 우량종구생산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매년 대서마늘 우량종구 216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조직배양증식을 위한 토지 구입 3,300평방미터 주아채취용 재배포장 13,000평방미터를 구입하하여 종서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딸기품종 다양화 확대보급지원사업입니다. 고령딸기 품종다양화를 통한 딸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균특공모사업으로 금년도 90동을 계획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호응도가 높아 신청이 훨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청결과를 집계한 후에 더 많은 농가가 신품종 재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6쪽에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조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완료 후에 이거를 관리하는데 인력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 통상적으로 경북도내만해도 우리 군을 제외하고 17개소에서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설치를 하면 운영 인력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타 시·군에 이렇게 볼 때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또 적절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직원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그런 형태로 최소한 3명에서 5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이용하시는 농민분들한테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용료라든지 받는 거는 전혀 없는 가요?

지금 타 도내에 운영하는 형태에서는 받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이 관리를 군에서 전부다 전액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거 초기단계에서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성장 발전을 하면 법인을 꾸려가지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발전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매년 이 정도 관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무리가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6차 산업이라든지 농가에 가공이라든지 가공을 통한 6차 산업이라든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꾸준히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보다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단계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농가가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속적인 부분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계획에 있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입니다.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딸기품종다양화를 통한 딸기산업 경쟁력제고에 예산이 자부담하고, 보조비율하고 몇 프로 나옵니까?

당초 사업에는 균특예산사업에는 도비, 군비 합해서 70%고 농가자부담 30%였는데 이게 사업물량이 작년에 늘어가지고 군비사업 추가를 더 했습니다. 군비사업을 그래가지고 이제 농가당으로 보면 7대 3의 비율로 그렇게 보조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신청물량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많아지면 예산확보도 지금 힘든 형편이고 어떤 보조비율 조정을 위해 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영농자재라든지 다른 보조비율은 거의 5 대 5인데 유독 딸기에 지금 집중투자 되는 부분만 비율이 높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균특사업으로 도비 균특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지금 몇 년전부터 고령에 주산품목인 딸기가 품질이 좀 저급하다는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고, 이거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설향, 대표 품종인 설향을 가지고는 어떤 품질개선이나 이런 게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실이라든지, 매향, 죽창이라든지 새로 나온 품종이 품질이 좋은 품종을 보급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딸기에 투자된 부분이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또 우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육묘해 가지고 20만 원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집중적으로 딸기에 투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수, 덕곡 이제 분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위치는 설정이 됐습니까?

지금 월산삼거리 쪽에서 월삼삼거리 있는데 덕곡 진입하는 농로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지적도가 있는데 표시가 날란가 모르겠다. 지적도가, 뒤에 21페이지 지적도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삼거리가 월삼삼거리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운수면민과 덕곡면민하고 서로 협조 하에 나중에 장소가지고 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조금이라도 가까운 장소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덕곡면민하고, 운수면민하고 이렇게 서로 협조를 잘해 가지고 좋은 장소에 그렇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월삼삼거리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양쪽에서는 크게 농가들이 중간위치라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서로 면과 면의 불화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잘 설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희순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24쪽에 땅심회복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대상 되는 분 신청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뭡니까?

땅심회복사업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데 군비가 7억이고, 농가자부담이 7억이라가지고 작년에 82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산술적으로 그냥 따지면 농가당 80만 원 밖에 보조금이 안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작게하는 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농가당 지원금액을 보조금만 100만 원까지 했었는데 그 100만 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이 자꾸 많고 더 증액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가지고 해마다 예산 부서에 올해도 예산을 9억으로 신청을 했는데 군비 사정상 1차 본예산에는 7억 밖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2억을 더 지금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농가들 욕구는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지만 보조금 한도를 100만 원에서 그래도 150만 원까지 늘려줄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농민의 입장도 고려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생생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농업정책과로 넘어왔죠?

예.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가공체험장, 공동체험장 공동판매장 지금 3개가 있는데 공동판매장에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예. 로컬푸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가공체험장 하고 공동체험장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가공체험장 하고는 우리 관내 농특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생생팜 영농조합에 회원들 중에 고추농사 짓는 분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고추 부각 등 반찬 만들기 또는 잼유, 주스 만들기 떡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업은 벌려놓고 연중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죠?

예.

과장님이 처음부터 추진한 것 같으면 지금 다 이상 없이 됐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위탁금이 9,800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1억 그때 3,000인가 얼마 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깎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건물 가봐요. 흉물입니다. 흉물.

예.

더 만전을 기해서 정말 앞으로 계획 있는 예산이 투입 됐을 때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생생팜에 체험하는 부스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사용은 한번도 안 했는데 냉장고 사고, 냉동고 사고, 자재는 구입 많이 하대요. 해놨죠 새거?

예.

그리고 그 사용을 하려고 하면 어린 아이들 딸기잼이나 이런 체험을 할 것 같으면, 시설조리기구카나? 조리기구가 지금 가스로 되어 있어요. 가스만으로. 그거 상당히 화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인덕션이나 바꿔서 애들 좀 화상 위험이 없도록 안전을 위해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우리 초·중·고에 무상급식지원 하는데 있어가지고요. 우리 지역 농산물이 공급되는 어떤 현황이라든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주로 하고요. 없는 품목은 타 지역에서 특히 친환경농업 농산물은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타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에서 생산된 걸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업무보고 바.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 정원청입니다. 평소 축산농가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축산인의 역할을 강조하시고, 축산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 그리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명국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별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무팀장 축산정책팀장은 인구정책관련 워크숍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이동원 팀장입니다. 동물자원담당 이태연 팀장입니다. 2023년 축산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추진방향, 일정표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담당별 업무보고에 앞서가지고 축산동향,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료값 폭등, 무관세 축산물 수입, 원자재가격 급상승, 산지가축시세하락, 도축장경락하락 등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비 절감 차원의 지원이 확대해야 됩니다. 1회 추경 시 지원 단가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액 증액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축산정책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고령한우 산업가치 및 신뢰성제고입니다. 한우수정난이식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2,880만 원으로 고령한우산업의 가치창출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령한우 차별화추진사업입니다. 가축시장 송아지 출하장려금 등 3개 사업으로 1억 6,300만 원으로 안정된 소득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한우농가 노동력 절감 사육환경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소 개체잠금장치 등 6개 사업 총사업비 4억 8,420만 원으로 농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육환경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돈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 등 10개 사업을 총 사업비 9억 9,840만 원으로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경종농가조사료 생산장려금 등 8개 사업 총사업비 3억 8,670만 원으로 배합사료조사료 가격상승에 대비하여 조사료생산 이용확대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소 사육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 장려 확대되어야할 분야입니다. 11페이지 말 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학생승마체험 등 4개 사업을 총 사업비 2억 450만 원으로 관광인프라구축에 세심한 경영마인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 가축방역분야 주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가축질병예방접종 및 구제계획입니다. 국가방역예방접종사업 등 7개 사업 총사업비 19억 7,000만 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수공통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 및 결핵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진사업을 총사업비 1억 9,300만 원으로 질병 없는 청정고령을 실현,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구축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악성가축방역대책입니다. 공동방제단운영 등 11개 사업을 총 사업비 8억 9,200만 원으로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질병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관련사항입니다. 살처분보상지원사업 7개 사업 총 사업비 5억 5,900만 원으로 가축방역을 위한 각종 보상금, 공수의사활동, 방역사업에 추진되는 각종 기자재 구입 등으로 방역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축산물위생관리 및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물이력관리 사업 등 6개 사업 총 사업비 8,800만 원으로 축산물 위생을 강화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할 수 있는 사육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축산물유통분야는 고령가축시장과 영남권최대도축장인 축산물공판장 운영활성화와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가야그린파크 옛명성을 부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산에 위치 해 있는 도축장 같은 경우에 부지가 협조해서 지구단위 변경해서 부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동물자원분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축산악취저감지원사업입니다. 축산악취저감개선을 통해서 악취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서 지역주민과 같이하는 상생 축산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축순환퇴액비지원사업입니다. 퇴액비살포비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개선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총사업비 10억 8,400만 원으로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시설장비의 현대화로 악취저감요인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추진입니다. 유기동물보호포획단 등 6개 사업 총 사업비 1억 3,7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구호, 보호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특히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중성화 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양봉경쟁력 강화추진사업입니다 꿀벌 화분 지원 등 8개 사업 총 사업비 2억 8,930만 원으로 양봉농가사육기반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꿀벌사육농가는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꿀벌의 멸종 위기를 예측하고 있는 바 질병예방과 강군 조성을 위한 사양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내수면 어업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장비 등 3개 사업을 총사업비 3,900만 원으로 내수면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젖소농가 안정화사업입니다. 젖소농가는 소수농가 보호차원의 안정적인 경영유도를 위한 주기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양계농가입니다. 육계사 깔집지원사업 등 총 사업비 1억 4,700만 원으로 깨끗한 양계환경조성 및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계농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 사육특성상 육계 중심 지원 대책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차원의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3개 사업입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스마트축산ICT양돈단지조성사업입니다. 회천강주변양돈장을 집단지구로 이전하여 정주권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 등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총 사업비 895억 원으로 가축집단사육 인근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국비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와 에너지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부합되는 가축분뇨처리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이며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입니다. 가축시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3월 8일 축협장 선거 이후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기본계획용역은 지난주에 착수계가 접수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먼저 정비지구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내에 이전할 농가와 폐업할 농가를 확정 짓고, 이전지구 사업규모를 결정지어 ICT축산단지 조성을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건립입니다. 장기적으로 님비현상 등 사회적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에 문제없도록 면밀히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추진입니다. 최근 국내 여러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적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영남권 최대도축장이 있고 경북서남지역을 대표하는 가축시장이 있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령군가축방역대책본부 운영의 상시화로 365일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방역체계에 한점의 빈틈이 없도록 비상근무의 체계를 유지하고 거점소독시설의 운영, 공동방제단 활동 강화, 농가방역의식제고, 공수의사 예찰활동의 강화 등 해서 방역대책 매뉴얼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정책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31쪽에 가축시장이전을 시설을 현대화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위치는 미정이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장소 어디 짓고 있는데 있습니까?

예, 가축시장에 운영권은 고령성추축협에서 운영주최입니다. 그래서 다년간 몇 년부턴 부지매입에 하고 있는 부분에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어제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지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용도지구에 맞지 않아서 보합 답보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경영진 조합장 선거 이후에 조합과 행정이 같이 발 맞춰서 용도 지구 땅을 찾아서 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위치는 없는 모양이죠?

축협에서 내부작용 여러 가지 오픈은 안한 상태에서 땅을 보고 있는 모양인데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오픈은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축산정책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AI라든지 ASF 이런 질병이 발생 하였을 때 사실상 재난적인 질병이잖아요. 그죠? 고령군에서 예산을 만약에 (청취불능) 한다면 수백억을 들여야지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방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ICT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전체적인 기간을 몇 년 정도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ICT축산단지는 저희들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공간정비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고 바로 연계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결정이 나고, 계약이 완료 됐고, 착수계가, 착수가 된 상태이고 로드맵 자체가 좀 있으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기본계획이 저희들 10개월 정도 잡습니다. 올해 10월 11월달 되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중간에 중간 보고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ICT축산단지는 저희들이 농촌공간 기본계획 위에 저희들이 6월 이후 7월~8월에 저희들 농림부에다가 공모사업을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 돼 왔던 부지확보라든지 이전비, 철거비 기타 농가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보완이 되니까 사업추진에는 탄력을 받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이 사업 길어졌을 때 관련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어떤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 기간이 길어졌을 때 관련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 한 5년 정도의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가 이런 부분 변경이 되면 그때, 그때 사업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다시 확보되는 금액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단가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농촌공간사업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고령 관련된 우리 고령 주민분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업인만큼 추진에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입니다. 축산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령 우시장을 용도지구를 변경해서라도 행정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협에서는 지난번에 성산에 우리 군비를 투입한 지금 명품한우식당 운영합니까?

명품한우식당 지금 사업목적은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목적이 거기는 판매가, 유통판매가 우선이고 음식점은 부가되는 사업으로써 그 사업목적은 지금 판매장을 개설해서 사업목적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목적도 아니죠. 설립할 동시에 우리 군비를 자기들 보조를 조금해 달라 지원할 신청할 시에는 새로운 동기가 지역농가에서 생산한 한우를 생산해서 직접 이용 도축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 이래 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용 도축합니까? 농가에서 그래합니까?

지금 계약되어 있는 농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동기 맞추세요. 동기도 안 맞고, 식당도 운영을 안 하고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인데 27페이지 있잖아요. 스마트 축산 ICT 지금 전에는 장소까지 정해지 않았는데 지금은 장소까지 정해졌네요?

작년예비타당성 용역보고 때 지역이 우곡양돈단지 연접한 골짜기 안으로 정해졌습니다.

농가들하고 지금까지 진행 됐는 과정을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ICT축산단지조성에 숙제는 제가 18년도 2018년도, 17년도에 제가 숙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 우리 양돈농가들을 데리고 ICT축산시설에 대한 견학도 갔었고, 경남 고성에 지금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견학을 한번 갔었습니다. 뭐 음성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돈농가에서는 ICT축산화시설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부분은 지금 정해져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군이 선거이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물위에 올려서 지금 현재 그 당시 ICT축산단지만으로 조성했을 경우에 농가에 맹점인 지원 참여의사에 맹점이 되는 부분이 이전비, 기존 시설의 철거비, 부지매입이라는 부분에 봉착되어 있어가지고 좀 답보 상태에 되어 있었는데, 작년 초에, 작년 초에 농촌 국토부에서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메뉴가 떨어져서 거기에서 그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하반기에 저와 활력단장이 농림부에 가서 농촌공간 브리핑 이후에 사업을 따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ICT축산단지에 맹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농촌 공간정비사업이 뒷받침이 되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12개 설치해서 800억이 잡혔는데 이거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895억이라는 부분은 순수하게 축사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융자로 끌어와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축사시설에 현대화에 지금 신안군에 3층 짜리건물 2동을 해서 ICT시설 있습니다.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물가상승분 도 어느 정도 저희들 실무진에서 판단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농촌공간 정비사업용역업체는 정해졌습니다마는 ICT축산단지조성 용역업체도 곧 선정이 됩니다. 용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89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 정확한 어느 정도 근사치가 도출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 진행하는 축산과에서 진행하는 생각하고, 우리 농가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현재 2주전에 1차 양돈 정비지구 내 양돈 농가를 모아서 일단 간담회를 한번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땅값이라든지 보상책이라든지 영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물음표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서에도 보고했습니다마는 용역업체 기본계획수립 할 때 같이 정비지구 장기리 주변 본관리 이전해야 될 농가 주변에 농가를 감정평가를 일단 먼저 실시해서 그 가산치를 보여줘야만이 어느 정도 농가들이 부분이 부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근데 농가에서 사실은 또 양돈단지가 배출이나 이런 관계에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 중촉을 해야 또 이전할 수 있는데 그러면 농가하고 저희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자꾸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만약 괴리는, 간격은 있다고 봅니다.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특히 융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농림부를 방문해서 농협협동조합과를 방문해서 정책 사업에 대한 부분에 처리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농림부를 방문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농가가 이전함으로 해서 농가가 피해보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런 농가들 몇몇이 아니지만 우리로 봐서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또 나름대로 적자를 봐서는 안 되는 입장이고, 하이튼 잘해서 옮길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업무보고 바.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 김학성 팀장입니다. 산림보호 장훈 팀장입니다. 녹지조경팀장은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으로 장혜민 주무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업무추진방향, 부서별 연간일정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입니다.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임도·사방사업, 산불방지대책추진, 소나무재선충방제, 어복실 초화류단지조성, 가로수 및 조경지 유지 관리, 스마트가든조성 총 9개 사업에 127억 1,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산림경영담당분야입니다. 조림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15억 2,700만원으로 산불피해지조림 130ha, 경제수조림 10ha를 추진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10억 4,700만 원으로 풀베기 166ha,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200ha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운수면 팔산리에서 법리 구간에 법리 구간외 5개소에 간선임도 3㎞, 작업임도 1㎞, 산불진화임도 2㎞, 임도구조개량 2㎞ 총 8㎞에 15억 8,2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방 사업입니다. 쌍림면 합가리 103, 129번지 외 8필지에 산지 사방 1ha 기로보전 1㎞ 사방댐 5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 사업비 15억 3,9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분야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을철 11월 1일부터 봄철 5월 31일까지 예산액 33억 4,900만 원으로 군청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진화대 30명, 감시탑 2명, 감시원 65명 총 104명에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청도공동헬기임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27억 3,700만 원으로 지산리 항공예찰을 통한 고사목과 감염목을 색출하고, 고사목제거, 파쇄, 훈정, 예방나무주사를 3월까지 방제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이동과 훈증 (청취불능) 훼손 등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방제현황입니다. 매년 만오천본이상 감염목과 기타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소나무 원목을 단목하여 절단 후 직재하여 양재살포 후 훈정처리하는 전경입니다. 하단사진은 원목을 수집 운반 후 직파장에서 대형파쇄기로 파쇄 처리하는 전경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입니다. 저희 8개 읍·면 3만 4,064ha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녹지조경분야입니다. 어복실 초화류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10ha 면적에 구역 별로 코스모스, 청보리, 해바라기, 유채 그리고 백일홍, 천일홍 초화류와 작약, 볍싸리, 수구류, 병동, 핑크뮬리 등 수권 초화류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존 주변에는 튤립, 수국, 국화 등 계절별 포인트 초화류를 식재하고, 터널구간에는 관상용호박류, 유홍초 등 덩굴 식물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단지 내 보행등이나 보행매트 포토존조명, 의자, 이동식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군청사 민원실 로비에 힐링과 휴식을 위한 스마트가든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전정, 병해충방제, 관수, 제초 보식 등으로 가로수 및 조경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 중 주요사업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유아숲 체험조성사업입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숲 체험을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접근성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부지면적 1ha 이상 되는 위치를 선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에는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절차이행과 연내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유아숲 체험은 대상지 안입니다. 접근성과 기존 인프라를 이용, 활용 할 수 있는 대가야수목원부지 내 분재관 맞은편 예전에 야외 예식장 행사를 하던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1ha이상 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어복실 초화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구역별로 초화류와 다년생 수권초를 적절히 배치하여 계절별로 다채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야간에도 머물다 갈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녹지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3쪽 어복실 초화류단지 조성관리 부분에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저희들 의원님들 몇 차례 가서 보고했는데 사업내용부분에 조성된 것에 가장 해치는 부분이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서 사진찍기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설치한 화류를 갖다가 훼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작년에 분명히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 설치가 올해 계획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핑크뮬리는 포토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개소 되어 있고 초화류 단지 내에는 포토존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번에 관람객들이 오면서 초화류단지 훼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대여섯군데 포토존을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이 초화류를 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하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에 5억이 투자가 되고, 매년 그 다음에 200억, 100억 아니다 2억씩, 1억씩 이렇게 줄여서 유지관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 초화류는 할 수 없이 다년생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고, 수권초를 도입했습니다. 수권초. 그러면 뿌리로 해 가지고, 매년 꽃을 볼 수 있는 수종입니다. 다년생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역에 대한 면적은 사업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2월 3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