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1990년대 초반 도심지 교통혼잡 해소와 주요도심 간 신속한 교통처리를 위해 현도교에서 가수원교까지 총 연장 27.4㎞ 구간을 6개 공구로 나누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중 4공구인 원촌교에서 엑스포지하차도, 한밭대교까지 4.9㎞ 구간은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건설하여 2004년 9월 개통했고 운영사와 30년간의 양허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BTO 방식에 따라 시설에 대한 건설과 운영권을 민자사업자가 갖고 소유권은 대전시가 갖게 된 것인데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자는 교통량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자사업자의 건설비용에 대해 대전시가 보증을 섰다는 점입니다. 실시협약에 따르면 일본 엔화채권 130억 엔, 현재 잔여채무 1,400억 원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 대전시가 무조건적인 지급보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약 8년 정도의 운영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운영사가 앞으로도 계속 원리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낸다면 대전시의 채무보증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대전시가 건설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무료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째, 운영사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운영사의 운영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공식적인 직원은 12명인데 영업소 외주용역 인원 64명을 포함하여 총 7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9㎞의 구간에 과연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며 2018년도 말 하이패스 설치로 인해 인력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기준 외주용역 인원이 57명에서 2022년에는 다시 64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점들에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운영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2020년 68억, 2021년 69억에서 갑자기 작년에는 176억으로 증가하였고 올해에도 137억 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수입금은 증가하는 데 반해 운영여건은 그대로인데 운영비도 함께 증가하는 이상한 비례현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저는 과도한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감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대전시가 아닌 주주사 중 한 곳에서 보증을 섰더라면 운영사는 철저하게 경영 다이어트를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보증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결국엔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운영사의 폐업신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 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전시는 약 1,400억 원의 무조건적인 보증을 서주고도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운영사에서 제공한 회계자료만 확인하는 등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운영사 재무제표 자료를 살펴보면 수익률이 25%인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렇기에 의문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 대전시가 민간에서 제안한 교통수요 예측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대전시의 행정 실수에 있다고 판단되며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 아주 잘못된 정책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비록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건설이 오래전의 일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점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올바르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운영사의 경영상태상 충분한 채무상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고 보이기에 채무상환을 위한 철저한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운영사 자체의 경영 다이어트 노력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대전시와 운영사 간의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거나 명확하게 하여 원리금을 매년 얼마만큼 상환하겠다는 명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함께 운영기간 내에 채무가 상환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운영기간 이후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 및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생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은 최근 국내 스포츠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트 및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간의 기능적인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야 하는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역할 및 중요성은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유소년 스포츠정책은 스포츠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까지 나타납니다. 대한축구협회와 경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매년 500팀이 넘는 학교와 클럽에서 참여하는 전국대회 규모의 축구대회입니다. 축구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매년 약 4만여 명의 관계자들이 이 축구대회를 기회 삼아 경주의 유명 관광지, 상업시설 등을 이용해 지역에서 연간 약 700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저는 대전시가 경주시를 롤모델로 삼아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재 대전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에는 5개 면의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어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대전시는 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전시에는 수일에 걸쳐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과 즐길 거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시장께서는 보문산 정상부 상징타워 설치와 가족형 숙박시설 그리고 오월드 내 워터파크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문산을 명품 관광벨트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이에 저는 보문산 명품 관광벨트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를 연계한 유소년 축구타운 조성을 제안합니다. 전국의 유소년 축구선수들과 가족 등 관계자들이 전지훈련 또는 전국대회 참여를 위해 우리 대전시를 방문해 지역의 명소와 맛집, 숙박시설 등을 다녀간다면 그들은 노잼도시 대전이 아닌 일류 스포츠도시 대전, 즐잼도시 대전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유소년 축구 지원을 통해 제2의 박지성, 손흥민을 대전시에서 배출하는 등 축구광역시 대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소년 축구타운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유소년 스포츠 지원정책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교육청 학교급식 질 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시 관내학교의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학생 1인당 급식단가를 매년 조금씩 인상하고 급식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무상급식 단가인상 결정을 했고, 이에 올해 3월 신학기부터는 2022년에 비해 소폭 인상된 단가로 학교현장에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급식단가가 매년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급격한 물가인상에 따라 학교급식 단가가 맞지 않는 등 급식비 부족으로 인한 급식 운영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행 대전시교육청의 급식정책은 급식단가에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까지 함께 묶여있습니다.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학교별 급식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돕니다. 맛있는 급식을 먹으려면 A중학교로 가라, 내신등급을 잘 받으려면 B중학교로 가라고 합니다. 또 C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는 많은데 급식이 맛이 없어 아이들이 밥을 많이 남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급식의 질 향상이 비단 영양교사 1명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 높은 학교급식은 실질적인 물가가 반영된 식품비 확보가 선행된 후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은 학교급식 메뉴를 영양교사가 구성하고 솜씨 좋은 조리사님들의 손맛을 거치는 협업작업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리사분들의 근무여건 환경개선 역시 필요합니다. 즉,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의 노력 및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동시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감께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단가 현실화 및 식품비 분리정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단가는 매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지원단가를 물가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정적인 식품비 확보와 효율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는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대전영양교사회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학교급식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영양교사와 조리사분들이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학교급식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작업환경 개선입니다.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 학교급식 관련 기자재 확충, 조리사 인력확보 등 현장에 학교급식을 위한 물적·인적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제가 제안한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한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권을 규정하면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의 취지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특별히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종교적 종파성과 당파적 편향성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 객관적으로 발생하고 존재한 사건과 자료라면 역사적 진실이란 역사적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개별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갖는 가치와 역할을 후대가 재해석하고 평가하여 얻어진 결론을 말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진실은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와 관점,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유동적 개념입니다. 특히, 현대사와 같이 보다 유동적이고 현재도 진행 중인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더욱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의 일면만을 부각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의식을 은연중에 내면화시켜서도 안 되고 사건의 무의미한 나열로 역사교육 본연의 목적을 상실해서도 안 됩니다. 역사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견지에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되어 있는 바를 기본적으로 전달하되 다양한 해석의 관점을 함께 제시하여 다각도에서 사안을 조망해볼 수 있는 시야를 갖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편향적이지 않은 교과서의 선정과 교사의 역량이 모두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역사교육은 국정 교과서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은 학교별로 검정도서 중에서 교과서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편향적이지 않은 교과서가 단위학교에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장, 초등교사 및 역사교사의 역량강화 연수 등의 정책 시행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치중립적인 역사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제가 제안한 방안에 대한 견해와 역사교육 정책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살아 숨 쉬는 역사로서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교육방향을 제시해준다 할 것입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교육만큼은, 특히 역사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대로 된 교육이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영삼 의원님께서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교통정책과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의회 시간을 1시간 정도 조정해 주시고 투자유치와 관련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의원님께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경영 투명성 및 철저한 운영감사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미 지난달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가 공인회계사를 이미 선정했습니다. 해서 운영사에 통보를 곧 하게 되는데 시가 선정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서 시의 입장에서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회계감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가 검토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생각이고 조직과 인원에 대한 적정성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단할 생각입니다. 경영수지 개선대책으로 시설비 2,000만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할 시에도 시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자도로 운영평가에 외부 회계전문가를 앞으로 참여시켜서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성 감사도 수시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채무상환 방안 및 운영기간 이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3년도부터 통행량 증가에 따른 흑자 전환으로 원금 259억 원을 지난해까지 상환했습니다. 향후 통행수입 증가,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서 민자 운영기간 종료 시 채무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겠다는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만 최근 많은 시민들께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폐지해달라는 의견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폐지하고 채무액을 조기에 시가 상환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가 현재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6기에 지방채가 485억이었던 것이 민선 7기에 7,366억으로 대폭 대전시 지방채가 증가했고 또 민선 7기에 했던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2,192억의 추가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대전시 지방채가 지금 1조 4,04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경영여건이 좀 개선되고 할 때까지는 요금인상 및 운영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재정부담이 최소화되고 대전시 경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조기에 상환을 비롯한 통행료 폐지까지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요금 및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이익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 또 나아가서 조기에 상환했을 때의 이익과 만료 시까지 끌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영삼 의원님께서는 유소년 축구타운 조성 또 유소년 스포츠 지원정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문산 명품 관광벨트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를 연계한 유소년 축구타운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에서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들었고 총 80팀이 참여해서 선수 및 관계자 1,200명이 6일 동안 대전시에 참가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는 편리한 접근성과 뛰어난 경기 운영으로 인해서 선수나 학부모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걸로 볼 때 금년에도 예산증액과 함께 참가규모를 확대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금년에 예산 2억 원에 총 96개 팀이 참여하는 대회를 치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산동의 수련원, 효문화마을 등 숙박시설 또 맛집 관광지도도 연계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향후 조성되는 안영체육시설단지 2단계와 보문산 체류형 관광단지, 특히 콘도미니엄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숲속의 집 그리고 추가로 휴양림에 조성되는 숙박시설을 통해서 유소년 관련된 체육 인프라 또 숙박시설 인프라를 조기에 갖추는 데도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유소년 맞춤형 체육 지원정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학교와 연계해서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유소년 유망종목에 대한 성장 기틀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특히 풋살, 탁구, 배드민턴, 야구 등 5개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펜싱학교, 어린이체능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유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도 지난해보다는 확대했습니다. 월 지원액도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확대했고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습니다. 월 지원대상도 2,018명에서 3,166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유소년 스포츠클럽 육성, 생활체육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세계에 한 개도 없는 다목적 리틀야구 돔구장도 현재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상이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리틀야구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 가능한 리틀야구 돔구장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이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과 역사교육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단가 현실화와 식품비 분리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지난 3년간 급식비를 인상해 왔으며 올해에는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 이래 최대규모인 평균 9.2% 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청에서는 대전시와 적극 협력하여 물가수준에 맞는 급식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식품비 확보와 효율적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 식품비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작년 8월 전담 TF를 구성하여 식품비 분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변화에 따른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식품비 분리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분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학교현장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ECO-더 건강한 밥상이라는 정책브랜드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바른 식생활습관 형성과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교육 내실화를 위해 영양·식생활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에는 교육부 전국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지역연구협의회를 운영하여 식단 및 레시피 연구개발, 학교별 우수사례 공유, 멘토링프로그램 활성화로 학교 간 급식의 질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교 내 관리자와 급식종사자 간의 소통,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영양교사들을 주축으로 연구회, 맞춤형 컨설팅단, ECO-더 건강한 밥상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인덕션 조리기구 확충, 살균수 제조장치와 실시간 자동기록 위생관리시스템을 모든 학교에 전면 보급하였으며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급식시설에 대하여 매년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리원 업무경감을 위한 자동화 급식기구를 확충하고 학생 수 자연감소에 따른 기준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학교급식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역사관을 형성하고 가치중립적인 역사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검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용 도서임을 전제로 학교 단위로 교과협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대전교육청은 편향적이지 않은 교과서 선정지원을 위해 공정성 확보 및 가치중립적인 교과서 선정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학교에 매뉴얼을 제공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평가항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가치중립적인 역사교육을 위하여 학생 참여·체험형 역사교육 및 향토 역사문화동아리 운영, 고등학생 국외역사현장탐방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교원역사교육연구회 및 역사·나라사랑 현장체험연수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가치중립적인 역사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 운영, 충청권 역사동아리 근현대사적지 탐사 및 충청권 교원직무연수 과정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 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대전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참여·체험형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가치중립적인 역사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질 높은 학교급식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김영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김영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나. 김민숙 의원(일문일답)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대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대전시와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요즘 졸업식 시즌이고 또 새 학기를 준비하고 계셔서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학교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어떤 한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육감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학교를 두루두루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학업중단숙려제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지개이음이라는 사업명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학업중단숙려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교육감님, 교육청의 무지개이음 프로그램은 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학업에 복귀하는 것에 있는지, 어떤 것에 목표가 있는지, 이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학업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예, 학업 중단도 예방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까지는 조금씩 감소해왔던 학업 중단 학생 수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히 감소했다가 이후에는 연간 200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장면을 보면 학업 중단 학생 수를 낮추고자 하는 목표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후 학교 복귀율입니다.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정리한 것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매년 50%를 밑돌다가 2021년도에는 88.4%의 학업 복귀율을 보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학업 복귀율이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 복귀가 안 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도 이전에는 학업 복귀율이 매우 낮다가 다시 2021년도에 갑자기 학업 복귀율이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다시피 더 구체적으로 같이 연구해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운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교육감님의 의견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2022년도부터는 무지개이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숙려제를 진행했습니다. 학교가 싫어서 나온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많이 학업숙려제가 진행됐습니다. 지금처럼 학교가 싫어서 나온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이혼하려고 준비 중인 부부에게 같은 방에서 손 꼭 붙들고 있으라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민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단위학교에서 위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 대전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자체 전문상담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에서 연계해서 모든 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학교 담당교사들이 숙려제를 진행하는 표준화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많이 있었고요,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였냐면 각 학교에서 이런 표준화된 결과나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는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학생들을 어떻게 했느냐, 학업중단숙려제의 대상자로 그냥 지정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둘 생각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학업 복귀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교에서 무지개이음 프로그램을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도 있지요. 그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무지개이음 프로그램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집단상담이나 그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지개이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확인한 바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교에는 상담교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교사나 학년부장선생님이 숙려제를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했고요. 숙려제는 인생의 중요함을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세심하게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시고 그리고 단순한 진로상담이나 자퇴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시고 지금도 몇 군데 하고는 있으나 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로 외부의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면 정말 표준화된 그런 매뉴얼을 개발하셔서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순회교사를 두셔서 학업중단숙려제에 놓여있는 학생들에게 나가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별로 그냥 초등학교는 50만 원, 중학교는 70만 원, 고등학교는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 때문에 대상자는 없는데 그 예산을 써야 해서 대상이 아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숙려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교육감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실 거지요?

예,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외부 민간기관 연계하는 위탁기관도 2022년까지 4개 기관이었거든요. 금년도 2023년에는 2개 기관을 늘려서 6개 기관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생활을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해서 모든 역량을 길러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학업 중단하는 아이들이 줄어들어야 되고 또 학업 중단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가정사정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외국의 미인가 유학기관에 유학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전부 해결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주 내실 있게 모든 학업을 잘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자체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 1960·1970·1980년대만 해도 교실에서 아이들을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하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걸 암기하면, 그리고 사지선다형이나 단답식만 봐도 그런 역량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소위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시대이고 4차 산업혁명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즐겁고 고민을 해결하고 어려운 점을 해결해서 꿈을 가지고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 학업 중단 학생들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학업 중단 학생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관, 교육청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양 교육지원청, 지자체, 민간위탁기관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지도하면 모든 면에서 아이들이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숙려제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성장하기, 꿈 찾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게 선생님과의 갈등 때문인지, 아니면 친구들과의 갈등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앞으로 자기의 꿈을 위해서인지, 앞으로 학교에 복귀가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면 앞으로 학교 밖 학생으로서 어떻게 내가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지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또 부모님은 아이가 그만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아이를 케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매뉴얼들이 꼭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학업 중단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요. 본인들이 자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교사가 보면 아이들이 학업 중단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걸 분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걸 분석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환경 이런 모든 것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냥 추상적인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분석해서 아이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지도해야만 그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거든요. 고민 해결이나 있는 상황을 파악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그런 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를 그런 방향 쪽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때문에, 이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 관련해서 2023년 예산을 확인해 보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꿈이음사업으로 7,300만 원, 교육지원사업으로 5개 기관 선정해서 2,500만 원씩 1억 2,500만 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요,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제3조를 보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기관과 연계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 대전시와 관련구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나이스 정보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대전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위탁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위탁기관도 작년보다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두 기관을 공모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스 연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로 해주셔야 되고 잘 연계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사업을 봤을 때는 유감스럽게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8개 기관마다 교육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씩 주던 것에서 증액을 제가 행감 때 권고했더니 올해는 5개 기관에 2,50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억 6,000만 원에서 오히려 1억 2,500만 원으로 3,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는 친구랑센터를 5개 구에 설치해서 학습이나 상담을 돕고 있고요, 울산은 교육청 내에 학교 밖 청소년 상담시설을 배치했고, 서울이나 경기·전남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박람회, 동영상 제작 배포하는 것, 대입상담 지원 등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교육감님께서도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줄어든 것은 아시다시피 개별기관에 작년도 2,000만 원하고 금년도 2,50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별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연계활동 같은 것에서 더 보강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원기관에 대해서 2,500만 원으로 늘렸는데, 개별기관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더 연구해서 필요하다면 개별기관과 연계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활동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든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진로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강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다 공감되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로 사용하는 것이 초등학생은 1,300만 원, 중학생은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1인당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보이겠지만 10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13배에서 17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고요, 만약 이 아이들이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면 1,200만 원의 예산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21년도 학업 중단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187억 9,800만 원이 됩니다.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쓰는 예산은 고작 2억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앞으로라도 이런 지원에 대해서 과감하게, 두둑하게 쓰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을 제가 세 차례 만나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를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봤는데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태블릿PC나 컴퓨터 지원, EBS·에듀윌 서비스 이용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생존수영 프로그램 참여, 도서 지원 및 검정고시 대비 학습멘토링 강사파견 지원 등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대전에서 3개의 학교 밖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1,394명의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연계된 아이들이 586명, 이 친구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86명의 아이들이 이번에 검정고시 4월, 8월에 봐서 95%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진로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상담 모든 것을 위해서 지원액을 좀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원액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우리 교육청을 생각해서 돈이 안 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말씀드릴게요. 학생해양수련원 우리 직속기관이지요. 학생해양수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곳으로 수학여행 갈 수 있고요, 수학여행 지원이 되지요, 거기에서 생존수영이나 이런 것들 참여할 수 있고요, 한밭교육박물관을 통해서 체험 및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원을 통해서 메이크업교육, 교육연수원을 통해서 학생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창의인성센터에서 천체관측교육, 그리고 발명창작교실 이런 것들은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산 없이 현존하는 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이 조금 더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전교육청 산하에 9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종 체험활동을 해서 그 속에서 진로를 개척하고 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2021년부터 학생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지원합니다. 그만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문학강좌 등 우수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대학입시설명회 또 진로진학상담 등에 대해서도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교육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도 대학입시를 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진로강좌 이런 걸 들어야만 바르게 잘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멘토링 교육 지원으로 학습부진 학생 또 경계선 지능장애 청소년들에게도 기초학력이 강화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초학력 능력을 개발해서 지적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전교육청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해서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니까 전문가이신데 많은 제안을 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기쁜 말인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지금 몇 차례 말씀해 주셨거든요. 꼭 약속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이 부탁하셨던 부분인데요, 4월, 8월 검정고시 접수기간에 우리 교육청 1층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편의시설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때는 검정고시를 보러온 아이들이 모두 다 접수하러 오기 때문에 이때 학교 밖 센터에서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은둔형 외톨이나 집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안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한 20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우리 시에서 주는 꿈 키움 수당도 홍보하고 또 학교밖센터도 홍보해서 아이들이 헤매지 않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센터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꼭 그런 부분들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학교가 두려워서 학교를 나온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검정고시를 볼 때는 다시 학교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학교밖센터에 있을 때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뒀는데 검정고시를 보러왔더니 문신 다 두르고 너무 무섭고, 옛날에 가해자였던 모습의 친구들이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로 시험을 보지 못하고 문 앞에서 덜덜 떨다가 가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산학교도 별도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학교가 아닌 외부에 어떤 한 기관을 정하셔서 이런 친구들을 위한 배려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방학이어서 학교별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수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절차를 잘 지켜서 다시는 불필요한 오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님 답변 성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보거나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모든 걸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즐겁게 모든 면에서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공사 많이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면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이 아주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전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서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김민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요즘에 많이 바쁘시지요?

예, 많이 바쁩니다.

오늘도 많이 바쁘셨던 것 같은데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엇을 해달라,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주였다면 요즘에는 경제가 어렵다, 먹고살기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계형의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우리 시민들이 먹고사는 데 문제없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빨리 그런 날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더 많이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대전에서는 학교밖센터가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70%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시센터는 시에서 30% 그리고 구는 시와 구에서 각각 15%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꿈 키움 수당과 그리고 대안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서 2023년도 예산의 기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이 약 15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 교통비 지원사업인 꿈 키움 수당에 6억 1,700만 원을 배정해서 학생 수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서 시장님의 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우선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책무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 대신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대전에 있는 5개 구 중 서구와 유성구에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대덕구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그 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더군다나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조차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는 12월 5일에 대구 달서구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외 12명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도 센터 설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특히 대전에는 미설치 시·군·구에 대해서 페널티 적용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국 상황을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덕구, 중구, 동구에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혹시 설치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우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동구, 중구, 대덕구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하고 서구하고 유성구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추진실적으로 보면 한 1만 3천 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전시는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미설치된 3개 자치구에 센터 건립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2024년도에 대덕구, 2025년도에 동구, 2026년도에 중구 순으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특히나 취약한 곳이 동구나 중구, 대덕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대덕구, 중구, 동구에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센터에서 아이들 실적을 잡은 건데요, 사실은 더 많지만 서구나 유성구 그리고 시에서 자기 구가 아닌 대상자를 상담하거나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적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인 각 구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비와 시비로도 지원을 해야 하는 만큼 시에서 협상력을 잘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청소년은 주변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님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에서 허가 인증한 재단이 운영하게 된 서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마사지숍, 전당포, 비즈니스클럽, 바, 호텔 각종 유흥업소들이 있는 월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가출청소년 350명이 노래방 도우미로 적발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까지도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노예로 노래방에서 일을 시키고 업주가 성착취를 하는 것들이 계속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매년 경찰, 서구청 그리고 청소년센터가 합동으로 유해환경 점검 및 청소년보호캠페인을 제가 10년 이상 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센터가 설치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담당공무원에게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아이들도 이런 환경에 조금 노출돼서 내성이 생길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같은 건물에 노래방이 있고 온갖 유흥업소가 즐비한 곳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학교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꿈 키움 수당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9세∼13세 미만에는 5만 원 그리고 13세∼24세 미만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수립한 예산이 6억 1,700만 원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된 것이 작년 기준으로 1,39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조차 사실은 예산을 받는 것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급식 지원사업을 보면 평균 30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올해도 작년 인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시장님, 요즘에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학교 밖 아이들도 학교에서 나오는 즉시 부모님들도 다 성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알바도 해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먹고살기 너무 힘든데 급식비나 교통비에 대해서 조금 더 늘려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우선 의원님께서 좀 전에 저한테 물으신 것도 말씀 안 하셨는데 그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탁기관, 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해당 위치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는데 청소년 시설이 들어가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자치구에서 하는 센터는 수탁기관 자체를 자치구에서 하는데다가 지도점검 주체도 사실 서구입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필요하다면 서구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꿈 키움 수당, 사실 학업을 중단하는 우리 아이들도 참 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하고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꿈 키움 수당, 자기개발을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우리 대전시는 어쨌든 2021년도에 한 3억 2천만 원대에서 지난해에는 5억 2천만 원대로 확대를 했고 금년에는 6억 7천만 원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를 계속 늘려 오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얘기해서 만약에 운용하면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서 아이들, 청소년들 수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해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예.

감사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청에는 교육지원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현재 꿈드림센터에서는 발품 팔아서 33개의 지역업체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한적이에요. 보니까 바리스타, 애견숍, 네일숍 그리고 미용실, 제과제빵 이게 다인데요. 제가 자립 지원이나 취업 그다음에 자활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더 들이지 않더라도 시에 협력되어 있는 기관들이 이미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각자 시·군·구센터에 인턴십으로 아이들이 그곳에서 조금 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직업체험을 통해서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열어두거나 이러한 방안만으로도 굉장히 아이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하는 게, 지금 여가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용접 이런 겁니다. 그런 데 갈 수도 없고요, 아이들이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발굴하는 것이 주로 커피숍이나 미용 이런 데인데 그런 것 말고 행정적으로 행정기관이나 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해주는 것도 굉장히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전시민으로서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하고 또 종종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고 얘기하는데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하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셔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 국가의 미래로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말씀이고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도 공부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학업을 중단했던 우리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돕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전시정은 예산에 집중적이고 선택적인 예산을 투입하되 특히 보육 문제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제 그리고 청소년 문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상교육 문제도 상당히 진척을 했고 또 나아가서 학교급식비도 전향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올렸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관리와 지원도 여건이 되면 더욱더 확대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고 의미 있는 결과까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민숙 의원님,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의 발전방안과 대전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칭 지족터널 도로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은3지구는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로 도심지로 연결되는 북유성대로와 한밭대로를 타기 위해서는 노은1·2지구를 통과해야 하는데 문제는 출·퇴근 시간대마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근에 대전국립현충원이 위치하고 있어 현충일에는 전국에서 방문하는 차량들로 인해 매년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해야 할 만큼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노은3지구는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주민의 안전이나 복지 및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119소방센터와 경찰지구대가 노은1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비상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주민의견들이 빗발쳐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구의회에서도 지족터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번의 5분 자유발언과 개설촉구 성명서 발표를 통해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지족터널 개통 관련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족터널은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지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단지 경제성만의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개설사업은 단지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의 편의성을 높이는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지역에는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및 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에 따른 승용차로의 축소는 교통정체의 주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족터널 도로개설사업은 노은3지구와 노은1지구를 연결함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비상상황에 대비한 골든타임 확보, 주민민원 해소 및 교통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결 등 다양한 유·무형의 이점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대전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로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말인 불위호성(弗爲胡成)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는 시장님의 새해 각오가 떠오릅니다. 합리적이고 과감한 정책 결정 후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처럼 지족터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도 불위호성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족터널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파크골프장의 필요성과 시설의 확충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파크골프인은 10만 5천 명에 달하고 전국에 300여 개가 넘는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대전시는 자치구별로 서구 1곳, 유성구 1곳, 중구 1곳, 대덕구 1곳으로 총 4곳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지만 동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별 파크골프장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시는 최근 4년 동안 추가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하나도 없고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입니다. 대전광역시 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우수한 지리적 조건과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접근성이 좋은 대전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어떻겠냐고 여러 차례 전국협회에서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엔 공인 구장이 하나도 없어 몇 년째 전국대회 유치를 거절하고 있고 내년에 또 다음 해로 미루고 있다는데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공인 구장이 없어 대회 하나 치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따르면 파크골프장 규모는 9홀 코스 기준 8,250㎡ 이상의 면적으로, 도보로 5분 거리의 동일지역 내에 36홀 이상이어야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차장, 클럽하우스, 남녀화장실, 음수대, 휴식용 그늘막, 대기의자, 컴프레셔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전에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협회에서 인증한 36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서구 유등천 한샘대교 인근에 18홀 경기장 조성부지가 확보되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이지만 나머지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는 부지확보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대전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유휴부지를 찾는 일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례회에서 금고동 제1위생매립장 일원에 전국 최대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대전을 파크골프 허브도시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유성구 금고동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중 제1위생매립장이 2025년도 사용 종료를 앞두고 활용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서울시 등 지자체별로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을 수목원과 생태공원과 같은 휴식공간을 조성한 활용사례가 있습니다. 하천변이나 공원과 같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이 파크골프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고동 제1위생매립장 일원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과 공원 조성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침체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축산부류 신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뜨거웠던 2002년 한일월드컵 1년 전 대전월드컵경기장에 인접하여 개장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중부권 제일의 농수산물 유통 중심지가 될 것 같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리적 위치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1분 거리에 유성IC가 위치해 있고 북으로는 세종시와 공주시가 인접해있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었지만 다양하고 질 좋은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축산부류가 없어 대형시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노은시장 내에도 축산물 판매시설이 있긴 합니다만 축협 등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단일 유통업체 1곳이 들어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정도매시장이 인근 도축장을 중심으로 축산물 판매장들이 집중되어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노은도매시장은 축산물 품질은 물론 가격 경쟁력 등에서도 오정도매시장에 밀려 유성과 노은동 인근 소비자들마저 오정도매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세종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공공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노은도매시장은 지금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2001년 노은도매시장 개장 당시 대전시도 노은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판매기능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지만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노은시장 내 축협직판장을 유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해석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에 이르러 축산물 판매장 시설 설치와 취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함으로써 도매시장 내 축산물 판매장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노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은시장 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속한 축산부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 대동 첨단산업단지를 대전시가 계획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극복해 나가야 할 난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앞으로 대전으로 이전할 방위사업청이 함께 시너지를 이루어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전국 제일의 첨단국방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추진되었던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자 변경 등의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는가 하였으나 2021년 8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에서 공공성 강화 및 녹지비율 추가확보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답보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올 상반기를 목표로 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 까다로운 보완사항 요구 등으로 인해 사업의 추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님의 강력한 행정적·정치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또 구체적인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지만 본 의원은 대동 첨단산업단지에 특히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동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 내뿐만 아니라 지역 외적으로도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향후 대전의 과학기반산업의 요충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내적으로는 과학벨트의 거점이 될 신동·둔곡지구가 중이온가속기 건설과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등으로 기초과학 및 글로벌 정주환경 기능을 가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될 계획이고,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이 대덕특구 R&D 성과 사업화의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원촌동 하수처리장이 금고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동 첨단산업단지가 융복합 신기술 첨단산업단지로 조성이 된다면 대전시는 진정한 과학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역 외적으로도 대동 첨단산업단지는 세종시와 인접해있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유리해서 향후 대외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대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신동·둔곡 중이온가속기 및 외국인투자지역, 대동 첨단산업단지,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지역, 원촌동 산업단지까지를 잇는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U자형 첨단산업단지 벨트가 형성되어 서울, 수도권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산업도시로 가는 핵심동력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과학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대전시민의 풍요로운 미래도 담보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대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부터 그린벨트 해제 등의 난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한 시기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가능하다고 여기신다면 구체적인 대책을, 어렵다고 여기신다면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시의 정책 추진에 있어 의미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께서는 지족터널 건설에 대한 저의 입장 그리고 향후대책 그리고 파크골프장 신설 및 조성 확대 관련 문제 그리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신설 관련 또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대동지역 산업단지 추진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지족터널 건설에 대한 저의 입장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몇 차례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 제가 면밀히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노은3지구하고 노은1지구를 연결하는 터널은 반드시 뚫어야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죽동2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이나 산업용지 전체 개발과 관련해서도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노은지구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2022년 9월 도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해당 노선을 신규 반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가 현재로는 한 50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제성에서 약간 못 미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경제성을 떠나 전체 시민의 교통수요권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좀 걱정이 되는 것들이 최근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 재정적인 여건이 지방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이에 대한 신속한 투입은 사실상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금년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타당성검토 용역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3월 정도까지는 타당성검토 용역에 들어가서 일부 약간 경제성이 못 미치더라도 우리 노은3지구 시민들과 노은1지구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지족터널 건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전국대회 개최 가능 공인구장 신속히 조성하라는 말씀,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파크골프장뿐만 아니고 대전시 전체에 대한 생활체육 인프라가 타 도시에 비해서 현격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플랜을 짜는 와중인데 체육시설 하는 것도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5개 자치구에 독려하고 있고 가능한 토지 전수조사를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민선 8기 시정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파크골프장 전국대회 개최하는 것도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8홀 규모인 갑천1구장 옆에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에 없는데 사실 이게 하천 주변의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동구 지역의 대전천 주변의 하상 폭이 좁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동안 파크골프장이 인기가 더 있기 전에는 관심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파크골프에 관심도 갖고 동호인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구도 동구청장하고 부지에 대한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금고동 활용 전국 최대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2025년도에 금고동 생활폐기물 매립이 완료되면 여기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도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전국에서 가장 크고 또 많은 홀을 갖춘 파크골프장을 우선적으로 넣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내후년쯤 매립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우선 매립이 완료된 시점부터 바로 착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뿐만 아니고 정규 골프장도 대전에 유성CC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대전시민들의 스포츠권 확보를 위해서 가능하면 정규홀 골프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결과가 나오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 주신 노은시장 축산부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명절 때 노은농수산물시장 가서 평상시 생각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오정농수산물시장, 노은도매시장이 대전을 넘어서 중부권, 일부 호남, 경상도권까지 흡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둬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관련 부서에 근본적으로 축산물 점포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정도로 끝낼 게 아니라 완전히 리빌딩하고 근본적인 종합플랜을 다시 세워서 노은시장은 전면 개편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용역비를 확보해서 노은시장 전체에 대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대대적인 준비작업을 해서 용역 결과 전문가들의 판단이 서면 전체적인 시설 전면 개보수를 포함해서 노은시장이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용역비를 확보해서 시설 현대화를 넘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구조적인 건물배치 문제 또 노후의 문제, 좀 전에 말씀하시는 축산물 경쟁력 확보해서 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가는 것이 장기적인 노은시장의 도매기능을 확충하고 또 대전을 넘어서 중부권 전체 도매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안에 현재 입주해 있는 중도매인들이나 중앙청과 이런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또 축산기업중앙회나 일부 식육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일부 충돌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노은시장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새로 짜는 것이 저는 지금 시대에 맞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땜질식의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더 확대된 노은시장으로 가기 위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로의 입장이 상충하는 축산점포 입점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축산판매업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최우선 입점 우선권을 주면서 하면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 처방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용역비를 계상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제대로 듣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산업단지 조속한 추진과 조성을 위한 저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사실 마음이 급한 건 접니다. 500만 평 산업용지 구축을 해야 되겠다고 선언한 것도 그렇고요, 지금 안산 산단, 평촌 산단, 대동 그리고 탑립 전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한 건 평촌 산단은 곧 준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는 사실 최우선적으로 급합니다. 왜냐하면 국방클러스터 관련해서 국방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안산 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그동안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차례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현재 중앙부처 간 협의를 사실상 완료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4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장관한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다시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사실상 100만 제곱미터 내외의 그린벨트 해제를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이양하면서 중앙토지계획위원회 심의나 사전 이런 걸 하는 것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금년 6월이 넘으면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인정했던 산업은행이나 이런 공제조합 같은 데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법규로. 그래서 금년 6월 안에 판단이 서서 다행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심의를 통과하면 거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가야 되고요, 만약에 심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 대안으로 도시공사가 직접 투입해서라도 신속하게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 여러 주민들 걱정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까지 잘 수렴해서 좋은 산단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 산업단지 목표 할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먼저 2027년까지 사업준공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성 대동지역 대덕연구개발특구 4지구의 특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한 8천억 들고 사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한 50만 평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2027년 준공목표로 계획해서 LH가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2020년도 전임 시장님 때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해서 미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사실상 착수를 못 했는데, 그래서 LH가 포기를 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추진을 협의했습니다만 사실 원촌지구나 여기에 결합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원촌지구는 우리가 아파트 짓는 사업은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우리가 좀 더 가다듬어야 되겠지만 바이오헬스케어 전략사업 핵심 땅이기 때문에 지역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요지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이걸 결합해서 사업을 원하는데 이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 도시공사가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공공지원금 한 2천억 원 정도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히 도시공사하고 관련 부서가 검토해서 부의장님 지역구인데 잘 상의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장 취임하고 첫 지시가 대전시가 앞으로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고 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500만 평이 가능한지 토지 전수조사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 토지 전수조사를 끝낸 즈음에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산단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 170만 평 가까이 국가산단 신청을 했고 국토부하고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 협의가 잘됐고 그리고 절대농지에 대한 농림부하고 협의가 잘돼서 지금 현재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는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그리고 그 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팜 시설까지 넣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라. 안경자 의원(일괄질문)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 대전시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그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시의 소비자 권익보호 행정정책 등 소비자행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소비자학계에서 볼 때 매우 뜻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6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소비자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였다는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대전에 뿌리를 둔 소비자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의 소비자행정은 전국 최초 소비자기본조례 제정이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빈약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대전시 소비자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본 후 그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의 표를 봐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소비자 상담건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대전시의 소비자 상담건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상담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수치는 1년 내내 특별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소비자 상담건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다른 시·도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소비자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소비자행정 담당 주무관은 1명뿐입니다. 이 1명의 주무관은 145만 대전시민이자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 외에 소비자 입장과 상반되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자행정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대전시의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무는 소비자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행정 중심이지만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산업진흥사무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조직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소비자행정을 전담하는 팀을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는 팀과 구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정이 잘 수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본질은 대전시가 소비자행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시·도와 비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다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가 명칭은 다소 상이하지만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고 있고 대전시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간 차이점이라고 하면 대전과 광주를 제외하면 다른 시·도의 센터들에는 전임 임기제공무원을 1명 이상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소비자행정이라는 것이 시책 수립, 소비자 법령 관련 행정처분, 물가감시 기능과 같은 권력적 업무도 있지만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 정보 수집·제공, 시험·조사와 같은 비권력적 업무도 수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여 설치된 것이 소비생활센터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에는 소비생활센터 업무 중 소비자 상담 정도만 수행하는 파견직 직원 1명만 있는 실정이어서 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비자로서 대전시민의 권익보호 향상이라는 대의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길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만큼 소비자 보호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열악한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소비자단체라는 사명감만으로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예산이 없다면 없는 줄 알고 단체장과 소속원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18일 소비자단체장들을 모시고 소비자정책 관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의회에서의 정책간담회는 처음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만으로도 소비자단체가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가늠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시 소비자단체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전화를 통한 소비자 상담입니다. 현재 4개의 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2대씩의 상담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시의 예산 지원은 각 단체별로 1,5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되는데 2대의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콜 건수에 따라 상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지원 상담비도 상담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콜 수 비례 지원을 받는 실정이다 보니 이를 다 합쳐도 2명의 상담원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체 자체적으로 어렵게 충당을 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계층별 소비자교육,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 개간 소식지 예산을 포함 8,500만 원 정도로 7개 단체가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45만 소비자 관련 예산으로 보기에는 민망할 따름입니다. 소비자 상담의 경우에는 국고지원 요청도 가능하지만 그 외의 소비자시책 관련사항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 대전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소비자 전담조직이 강화된다면 소비자시책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소비자단체에 사업 지원을 더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장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대전시민의 소비자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본 의원과 같은 마음으로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7개 소비자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께서는 소비자 보호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전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는 일이 많고 또한 대전시민을 위한 독자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많습니다. 예컨대 2018년에 대전시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전년 대비 70% 정도 증가했던 일이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체육시설업 관련 상담건수는 대전시 전체 상담건수 5위 안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업과 여행업에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역 차원의 대처는 전무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시 차원에서 사실조사, 법률검토 등을 진행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직접 조정 신청하면 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법적 처리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돼 대전시민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전자상거래 등 소비패턴의 다변화로 소비자 피해패턴도 급변하는데 소비자행정의 수준은 소비자기본조례가 제정되었던 26년 전의 소비자행정에 머무르고 있어 소비자행정의 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정비 및 시설개선사업을 매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상권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이용으로 인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소비자의 전통시장 방문 및 소상공인 점포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소비자의 전통시장 이용 및 소상공인 점포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련된 소비자행태 실태조사조차도 실시한 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를 전환할 수 있을지 고민조차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정보제공, 교육 등 소비자 입장에서의 시책 추진이 수반되어야 전통시장 방문 및 소상공인 점포 활성화사업도 극대화할 수 있고 대전시민, 즉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 소비자 관련예산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전통시장 방문 및 소상공인점포 이용 촉진을 위해서라도 소비자 관련 시책 추진 예산의 확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소비자행정은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비자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을 팀 단위 이상의 조직으로 확대 구성하는 것과 소비생활센터에 소비자 분야 전문인력의 확충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향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활성화에 발맞춘 소비자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시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에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에 따르면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합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여성 5명 중 1명은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020년 기준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 중 절반가량만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묻는 응답에 가해자로부터의 보호, 접근금지가 70.5%를 차지했고, 심리·정서적 지원이 32.5%, 수사·법률지원이 1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으로 보이는 이곳은 대전시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인 1366대전센터입니다. 여기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으로 인해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시에는 피해자 지원시설,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1366대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피난처의 경우에는 위기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숙식 지원과 함께 상담치료 등이 필요한 피해자 또는 동반가족을 임시보호한 후에 상황에 따라 전문시설로 연계하는 등의 조치를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긴급피난시설은 야간, 심야 등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긴급보호하기 위하여 16.5㎡ 이상 규모의 긴급피난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1인 2평 이상의 필수면적 6.6㎡ 크기의 일조, 채광, 환기 등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보호를 받는 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대전센터도 여성가족부 규정에 맞추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상담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공간과 함께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용자들의 시대적인 욕구 변화가 큰 만큼, 그러나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설을 이용한 내담자들은 사무실과 함께 있어 조용히 쉴 수가 없다, 방이 좁아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다, 방과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 가려면 눈치도 보이고 불편하다, 방 이외에 휴게공간이 없어 보호보다 흡사 감금된 듯한 느낌이 든다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긴급피난처 입소자들은 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것이고 외부인의 시선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 자명한데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입소자들이 정신적으로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전이 되기 위하여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폭력유형, 다인가족, 유아, 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공간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담보호를 위한 공간과 공동생활을 어려워하는 피해자들에게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여 가족실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이용기간 중 최대한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고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절실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심각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를 5대 폭력으로 규정하였고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폭력유형에 맞춰 관련 범죄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들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전시민의 절반인 여성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폭력 피해여성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폭력 등의 여성범죄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이 시급해 보이는데 대전시에서는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전시가 되는 데 있어 그 초석을 마련하는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대전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비자 권익향상,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전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소비자행정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및 강화방안 필요성과 관련해서 소비자행정을 전담하는 신규조직 신설의 경우 우리 시 전체적인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피해상담, 구제 등의 행정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경제부서 팀 내 전담직원이 소비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17개 시·도 중에 6개 시·도만 실시하고 있는 전담팀 운영사례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우리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에 지금 상담원 1명이 있습니다. 시청 2층 민원실에 있는데 다른 시·도가 전문임기제 공무원 확충해서 하는 문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소비자 보호는 행정기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지만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왔고 또 안경자 의원님께서 의원님 되시기 전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셨던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깊은 지식과 어려움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는 조만간 논의를 해서 전문임기제 추가확보 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소비생활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 대전시 소비자단체 사업 지원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시 재정으로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본래 시민단체의 기본 규정을 하면 시민단체는 그 회원들 스스로 돈을 모아서 거기에 걸맞은 시민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받아서 운영할 경우에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소비자단체 전체에 대한 사업 지원은 아마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단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근무여건이나 급여를 시에서 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전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한번 저희가 깊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일단 중앙정부든 지방정부의 재정을 시민단체들이 받아서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서의 고유한 기능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좀 전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소비생활센터를 보다 확대 개편하고 그 안에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본격적으로 시가 책임성 있게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더 진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께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민 피해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향후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방안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행정 시책을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늘려서라도, 또 공직자들이 전문가적인 여러 가지 입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영업해서 소비자정책 전체를 가다듬고 강력하게 시행하고 또 소비자들 피해에 대해서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사실상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 소비생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속적인 상담원 교육훈련, 전문성 확보 이런 것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센터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 개선과 관련한 국비 지원 확대나 이런 것들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위탁했을 경우, 지금 저희가 대전시 소비자단체를 보면 7개 단체 정도가 대전소비자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는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하고 대전충남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 한국부인회 대전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지부, 이 7개 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현재 7개 단체가 12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은 7,550만 원 정도, 민간경상보조금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완전하게 단체가 모든 걸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풀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시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과연 민간경상보조금을 확대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전체적인 소비자 보호를 통합해서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아예 위탁하지 않고 직접 실행하는 방법도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위탁이 나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는 기간까지 제대로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이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딸아이도 있고 집사람도 있습니다만 가정폭력이든 아동폭력이든 폭력,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근절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 더 이상 만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전체 사회가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성폭력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시설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여기에서 지금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인 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피난처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는 대전YWCA에서 200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 운영에 있어서는 긴급피난처에서 최대 7일까지 생활이 가능하고 또 1366센터에서 유형별 폭력피해 별도로 보호시설로 추가인계도 가능하고 저희가 유형별로 1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공간이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기준이 100㎡ 이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YWCA에서 하고 있는 대전센터는 126.5㎡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 기준은 충분히 충족했습니다만 아까 보신 것처럼 여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분이 임시거주하기에 상당히 불편해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침대나 공간에 있어서 독립적인 공간 구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함께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는 위탁해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탁할 때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1366센터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이 좀 더 여성폭력 피해자분들이 더 편안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건 필요해보입니다. 조간만 우리 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또 강조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실상 우리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유형별 방지대책과 예산을 한 52억 정도 지금 투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에는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해바라기센터에서 긴급상담 후에 유형별로 지원하는 이런 지원이 있는데 보다 면밀하게 여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 집행부에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 접근성 강화하고 피해예방을 위해서 캠페인하고 네트워크 강화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민관합동 캠페인을 연 4회 정도 하고 수시 10회 이상 안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인지·성평등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특히 지금 성평등 문제나 성추행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잠시 아차 하는 순간에 실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이에 대한 세밀한 교육들이 더 필요하고 우리 대전시도 사실 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기관을 떠나서, 특히 공직사회,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에서 남녀 간의 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은 더 세밀한 매뉴얼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가해해서 처벌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우선 대책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사회 전체 시스템을 고쳐나가고 예방교육도 하고 수시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래서 예방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 문제나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에 대한 정책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사랑과 고뇌를 저희 집행부도 깊이 받아들여서 좀 더 강화된 정책으로 시민들께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마. 이병철 의원(일괄질문)

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대전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일자리가 넘쳐나는 활기찬 도시 대전을 꿈꾸며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소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첨단과학도시라는 사실에 이견을 달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그리고 최대의 연구단지인 대덕특구가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해 주었고 올해로 그 조성 50주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이라는 매머드급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덕특구의 존재만으로 ‘대전이 과학도시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봐야 합니다. 2012년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이를 근거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지자체에 연구개발특구가 생겼습니다. 또한 강소특구가 28개 지자체들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자신들이 과학도시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운해 하거나 못마땅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이제 과학도시가 아니라 과학산업도시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산업도시는 과학연구의 인프라만 가지고 있는 과학도시를 넘어서서 그 연구의 성과를 사업화하여 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도 넘쳐나는 활기차고 잘사는 도시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민선 8기 취임사에서 “대전을 산업과 기업 유치 중심의 글로벌 산업도시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포부를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한 약속 중의 하나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인 시험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최종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주산업과 나노·반도체산업 등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육성하여 과학산업도시 즉,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구상의 구체적인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위성 및 발사체 특화지구로 경남과 전남만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대전 패싱 논란이 있었지만 시장께서 대전을 포함한 3각 체제의 필요성을 정부 관련 부처에 적극 피력하는 노력 끝에 대전을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의 최종확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전시는 우수한 연구 및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되어 과기정통부와 밀접한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시장께서 나노·반도체산업을 새로운 핵심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선포 후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의 지정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도 힘을 보태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한 우주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유치를 필두로 반도체산업의 육성에 일조하고자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발의를 각각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설치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가능한 의정활동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전을 명실상부한 과학산업특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과학산업도시 대전을 위한 추진현황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 및 궁금한 점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 전망 관련입니다. 대전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환경에 있어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보다 우수한 R&D 역량입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반도체 연구기관으로 나노종합기술원과 에트리 등 많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있고 반도체 관련 우수한 인재 배출의 역량을 가진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UST 등 많은 관련 학과와 대학이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수도 전국 평균보다 많아서 산업체 현황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반면 대전은 대기업이 선도하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취약함으로 인하여 이번 반도체 특화산업단지 공모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 중인 경기도 용인시나 LG이노텍, SK실크론 같은 소재·부품기업 공장이 있는 경북 구미시와의 경쟁에서 대전시가 다소 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우수한 R&D 역량을 내세워 4차산업특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사업은 광주로 넘어가고 스마트시티 사업은 부산으로 넘어가는 등 유치에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대전시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과학산업도시로 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공모경쟁에서 대전시의 어떠한 강점을 내세워 다른 경쟁 지자체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관련 질문입니다. 우주산업은 첨단IT기술, 기계공학 등 응용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대전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우주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우리 대전시에 입지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주 관련 기업체들이 집적되어 있어 앞으로 추진하게 될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전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체제에서 연구와 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우주연구·인재개발센터 건립, 미래 우주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대전 우주전문 인재육성 대책 등 3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추진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세부사업계획은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인프라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 사업의 핵심은 우주연구·인재개발센터 건립이 될 것이고 3대 추진전략 중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은 이 목표를 필두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프라 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남과 전남 역시도 비슷한 성격의 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을 통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체제는 완성되었지만 사업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구도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선정결과를 보면 전남과 경남의 인프라 사업인 민간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만 있고 대전시의 인프라 사업은 예타 결과에 빠져있습니다. 물론 이번 예타 선정 사업은 우주산업 클러스터와는 별개인 것으로 3축의 사업은 상반기 내 협의를 통해 선정될 것이라고 하지만 대전시가 3축 체제에 뒤늦게 합류하게 된 만큼 경남, 전남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인프라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추진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는 해도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 본격적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대전시 차원에서 지역 우주산업 인프라 조성사업을 위해 부지 확보, 인력양성기관과의 연계,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 철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대전시의 행정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과학산업도시 대전이 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반도체산업과 우주산업은 과학도시 대전을 만들고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 유치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으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대전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과학산업도시 대전을 위한 우주산업, 반도체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전망 및 향후대책,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저의 평상시 지론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는 우리 스스로 개척한다. 중앙정부에 기대지는 않는다. 우리가 준비되면 중앙정부의 정책은 늘 받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평상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용지 500만 평을 조기에 구축하려는 이유도 바로 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 나노·반도체 그리고 방위산업, 바이오헬스케어, 이 4대 전략산업을 대전시의 경제를 키우는 전략산업으로 이미 선정해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업용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유치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반도체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26일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는 국토교통부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신청을 170만 평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와 발맞춰서 만약에 국가산단이 지정되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하고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실상 대전이 아주 유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된 지역이 상당히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볼 때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전은 반도체 연구기관, 반도체 출연연구기관이 9개가 있고요, 또 관련 대학이 15개가 있고 반도체 국가 연구장비 인프라 43%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전은 반도체 연구기관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있기 때문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이 용이한 도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서 반도체 관련 국내 유수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현재 노력 중인데 이 자리에서 보안상 밝힐 수 없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대기업하고 이미 상당히 깊은 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학·연·관 전문가들도 대전 투자 유치를 위해서 대전반도체산업특화단지추진단을 이미 구성했고요. 관내 반도체기업 대상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가 나노반도체종합연구원 유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도 건의를 했고, 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대전에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중에서 대전지역에 반도체 부품기업들이 좀 있는데 이 부품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부품을 개발해놓고도 세계 반도체기업들에 납품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을 인증해 줄 테스트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시장 되고 반도체장비 테스트베드, 특히 부품을 테스트해주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역량을 더 강화해서 소재·부품 테스트베드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산·학·연 융합연구 계획인데 특히 카이스트하고 충남대학교를 포함한 19개의 지역대학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생각이고요, 특히 연구개발 부분과 인력공급이 있는데 도시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려면 연구군하고 핵심연구인력 그리고 생산인력 이렇게 공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역대학 전체와 또 폴리텍대학 같은 산업인력을 제공하는 대학들하고도 긴밀한 협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역량을 하여튼 모아서 특화단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시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전에 반도체 관련 기업이 선도기업은 없습니다만 기업이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도, 특히 앵커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제1등 반도체설계 회사와 상당히 지금 깊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카이스트를 포함한 대학 그리고 카이스트 산하의 나노종기원 등을 포함한 9개 기관과도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위해서 저희가 긴밀히 협력하려고 지금 뛰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여쭤보셨습니다. 시장이 되고서 사실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경남하고 전남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했다는 소식을 시장 취임해서 얼마 안 지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봤더니 사실은 민선 7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전남하고 경남은 용역도 하고 무엇을 할 건지 준비를 충분히 해서 과학기술부에 제출을 했는데 대전은 사실은 이미 서류 하나 낸 게 없기 때문에 탈락하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가 지금 항우연을 포함한 우주 관련 기업들 그리고 전자통신연구원이든 다 대전에서 핵심연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산업을 키우는 데 대전이 빠지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현황파악을 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정무수석, 경제수석, 과학기술부장관, 차관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다 했습니다. 해서, 대전을 빼놓고 어떻게 우주산업 육성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우리 경제과학부시장은 과기부에 가서 피켓도 하루 들고 있을 정도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여러 가지 의견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였고 대통령께서 직접 대전을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에 대전이 연구·인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선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우주산업 육성에 대전이 한 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남이나 경남에서도 3축이 가 있습니다만 많은 핵심 연구인력이 대전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또 상당히 전남이나 이쪽에 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저희의 강점을 잘 살려서 대통령께서 저한테 우주 관련 기업을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대거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은행을, 대전에 본사를 둔 은행을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전투자청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우주산업 방산기업들 대대적으로 키우기 위한 자본을 사실 대기 위한 이런 역할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시의회에서도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데요, 우선 우주 전문 산·학·연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서 기획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내로 세부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또 국가사업 규모의 인프라 조성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계획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나아가서 지역 우주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우주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현재 우리 시도 수립하고 있고요. 시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우주기업 지원하고 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혁신기반 조성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4대 전략산업인 우주항공,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그리고……. 저도 항상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네 가지 전략산업을 저희가 적극 유치하도록 또 육성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이나 우리 공직자들 노력만으로 성과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4대 전략산업을 키워서 대전의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고 경제규모를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서 청년들이 이 도시에서 삶을 영위하고 결혼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바. 이한영 의원(일괄질문)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김진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과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국지성 집중호우는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몇 해 전 발생한 집중호우로 정림동에서 시민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림동은 집중호우 발생 후 수해 복구작업을 완료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됐으며, 2026년까지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고지배수로, 맨홀펌프장, 관로 정비, 공원 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시 정림동 문제는 피해 아파트의 경우 저지대에 있고 배수구의 유입구가 막혀 통수가 안 돼 월류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경우는 하천에 인접해 있어서 지역에 강우가 집중되거나 상류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발생되어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갈 경우 하천이 범람하여 도심침수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전에는 3대 하천인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이 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전시민의 젖줄인 갑천은 대전을 가로지르는 금강의 큰 지류로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대둔산에서 발원하여 여러 지천들이 합류되고 대전의 도심을 관통하여 금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갑천은 대덕대교를 기준으로 상류로 올라갈수록 하천의 만곡도가 증가하여 편수위가 발생하여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하상에는 퇴적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퇴적이 지속되면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퇴적된 주변으로 수목이 성장하는데 이는 유속을 저하시켜 시간이 지날수록 퇴적층의 넓이와 크기가 증가하게 되며 이른바 수림화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하천의 수림화는 물의 흐름을 정체시켜 수질오염, 퇴적토의 누적을 더욱 가중시키고 수리학적 통수능력이 저하되어 집중강우 시에 하천 범람 및 생태계 환경변화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천은 월평공원의 육상생태계와 하천생태계가 공존하는 공간이며 그 사이에는 전국 유일의 도심 속 하천습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설을 통하여 하천의 수위를 확보해놓지 못할 경우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이 범람하여 천혜의 자원이 쉽게 유실되고 말 것입니다. 하천관리의 기본원칙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으며, 하천의 준설은 하천의 수림화 현상을 억제하고 도심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일방적인 준설 강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의 생태적 가치도 고려해야 하며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유수소통이 안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침수를 막기 위해서 양쪽의 중요한 측면을 감안해서 하천의 준설을 요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는 더 강력해지고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갑천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하천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대전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3대 하천변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서울시에서는 ‘서울아 운동하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민간기업과 함께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서울시 산하 공원캠페인으로 스포츠시설 환경 개선과 기부문화 확산은 물론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을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중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노후된 천변 체육시설의 정비 부분입니다. 강서 개화풋살장, 구로구 안양천변 체육시설, 도봉구 무수천 농구장, 영등포구 안양천변 체육시설 등 천변에 있는 체육시설에 환경개선 개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농구장과 족구장 바닥을 안전한 우레탄 바닥으로 재정비했고 기존의 노후 농구골대는 새로 교체하였으며 추가로 안전펜스를 설치해 사고 방지와 더불어 밝고 역동적인 농구장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특히 농구장 바닥에는 트릭아트로 표현해 시민들이 사진 촬영을 할 때 3D 조형물이 배경에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농구를 즐기는 시민뿐만 아닌 일반시민들도 농구장에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기존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경우는 역주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방향이 표시된 트랙으로 재정비해 인라인스케이트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전시의 경우도 3대 하천에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와 체육진흥과, 각 자치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은 119면에 이르며 그중 106개소를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우리 시 3대 하천 체육시설물 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대전천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은 사용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시설관리·유지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 침하와 배수불량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게이트볼 용구를 보관할 창고와 공중화장실 등이 없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고령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이트볼에서 파크골프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게이트볼장을 파크골프장으로 개보수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서울의 농구골대와 비교하여 우리 시에 있는 농구골대는 골망은 찢어져 있으며, 안전펜스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축구장도 타 지역은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여 먼지 날림이나 안전사고 발생을 낮추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마사토 축구장도 아닌 일반 토사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시설 모두 운동을 즐기는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하천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날아가는 공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펜스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체육시설이 무엇인지 알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바닥은 다 일어났으며 언제 쌓였는지 모를 토사가 방치된 이 시설은 바로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체육시설 안내표지판조차 없어 어떤 체육시설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작년 말 대전시에서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2조 7,000억이 투자되는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랜드플랜도 좋지만 그보다도 시민들에게 인접해있는 천변의 체육시설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시민들의 야외활동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노후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정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시민 체육활동에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대전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는 천변의 체육시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3대 하천의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은 2019년부터 5년 동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약 1,130억을 그 당시 투자한다고 하였고, 자전거 사고를 줄이고 자전거 분담률을 높여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도 줄여나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3대 하천 자전거도로를 보시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눈이 온 이후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녹은 눈이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아 도로 노면이 결빙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일반차도와 같이 배수기준을 적용하여 설치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시민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천 천변도로는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겸하는 도로로서 도로 폭은 좁고 하상도로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 난간이 미설치된 구역들이 많아 낙상과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커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공원 및 하천 자전거도로 폭을 양방향 기준으로 3m를 준수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이 도로는 2m를 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사진입니다. 먼저, 보행자도로 우레탄 포장을 보시면 많은 지점에서 파손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아예 유실되어 포장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경우는 노면 포장이 파손되어 있으며 나무데크 다리는 노후화돼 누더기마냥 부분 보수되어 있고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보였습니다. 저 파손된 부분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동 중에 높낮이 차이가 발생해 넘어지거나 헛디딜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전거는 낙차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 아스팔트를 재포장하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를 분리형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동시에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설치는 물론 시인성과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에서도 하천의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열심히 유지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현실은 아직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의 사통팔달인 3대 하천의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3대 하천 도로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의 도시 대전을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대전에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갑천, 대전천, 유등천이 도심을 관통하여 흐르는 물의 도시입니다. 도심지 심장을 흐르는 3대 하천은 안정적인 치수기능은 물론 생태, 역사, 문화, 레저 등 다양한 정책적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는 정책적으로 3대 하천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역대 대전시정에서도 3대 하천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도심 내 친수공간이 지역주민들에게 자연환경으로서 쉼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문화·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수상레저스포츠는 지역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현대인의 여가활동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사진은 갑천에 위치한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입니다. 카약, 페달보트, 스탠딩보트, 동력보트, 딩기요트, 윈드서핑 등 총 6개 종목의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은 2012년에 개장하여 8년간 무료체험으로 운영하다 2020년부터 유료로 전환하였지만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한카누협회와 대전체육회가 주관·주최한 전국드래곤보트대회에 총 1,4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에서 개최했고 2019년에는 수상스포츠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각종 수상기구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물놀이장, 스포츠용품 벼룩시장 운영과 함께 전국패들보드 챌린지대회를 통해 패들보드 요가 및 투어링 체험 행사를 진행한 바 있어 레저스포츠 특화 공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2년 이용자는 9,745명에 불과하여 체험장을 이용한 시민들은 대부분 1회 방문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체험장 이용 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심지어 갑천 수상스포츠센터가 유료화된 것을 모르는 시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이 대전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시설로 전락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제268회 정례회에서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지적한 바 있고 인천 송도, 잠실 석촌호수 등의 사례를 통하여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사업의 다각적인 고민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전은 물과 과학의 도시입니다. 이 두 자원이 한데 위치한 곳이 바로 갑천이므로 이곳을 국제회의복합지구와 연계한 대전의 핵심 관광지로 개발해야 합니다. 지난해 대전컨벤션센터와 둔산대공원 일원이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갑천 수상공원을 인근의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한 수상레저스포츠 특별지구를 지정하여 수상레저체험시설 확대는 물론 동호인 활동 지원, 시민 여가시설 확대, 주차장 확충으로 시민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갑천 수상공원을 국제적인 명품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음악분수와 물놀이장 신규 조성 용역설계비가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다목적 물놀이장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하고 약 5천여 세대, 1만 3천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서구 만년동 KBS방송국 뒤 대덕대교 옆 천변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수준의 명품 음악분수가 설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노잼도시가 아닌 즐잼도시, 수상레저도시 대전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시는 갑천 수상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갑천 하천 준설 필요성과 하천변 체육시설 정비, 음악분수 설치, 다목적 물놀이장 설치 그리고 대전시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에 대하여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갑천의 기능회복과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야외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하천변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갑천을 인근의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한 수상레저스포츠 특별지구 지정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갑천 하천바닥 준설 문제, 하천변 체육시설 정비 문제,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대전시의 하천정책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갑천 하천바닥 준설 관련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에는 3개의 국가하천이 흐릅니다. 이런 지형은 사실상 광역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축복인 면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폭우의 경우에 물을 빨리 빼준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대전이 비교적 수해에서 좀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개의 큰 하천이 도시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생기게 되고요, 도시계획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천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해 예방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생태환경적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때로는, 과거에는 재해예방적 측면이 중요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생태환경적 측면하고 친수공간 이용에 관한 측면이 훨씬 더 중요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하천기능의 회복이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갑천 준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환경부의 하천기본계획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의 관리계획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준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하천의 관리권이 과거에는 국토부에서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관리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치수적인 측면뿐 아니라 생태환경적인 측면이 굉장히 앞으로 강조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환경부의 갑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200년 빈도의 홍수 예방에도 제방여유고가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준설목적의 하천점용허가를 가급적 배제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에 예측해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해서 3대 하천의 홍수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하도정비 기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5개 지역에 부분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5개 지역은 물론 뿌리공원 인접 유등천 등 6개 지역에 대해서 연차별로 하도정비를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하천의 수림화 예방을 목표로 해서 오니토 제거, 지장수목 제거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도정비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하는 6개 지역의 사업효과를 면밀히 살핀 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체육시설 정비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실제 환경국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겪어봤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조용히 산책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분들은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시민들은 아름다운 꽃단지를 더 많이 조성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대도시의 경우에 시민들의 욕구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의미인데요, 어쨌든 하천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이용객들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욕구를 하천에서 다 수용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재 하천 체육시설물이 157개소로 파악되고 있고 이것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를 위해서 연간 국비 약 30억 원 그리고 시비 약 6억 원을 투입해서 하천 체육시설물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3대 하천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질문에서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둔치에 파크골프라든가 이런 걸 설치했다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고령자의 경우에는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도 밑에 둔치 쪽에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방 쪽에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부지여건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걸 설치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면밀하게 살펴야 되겠고, 또 체육시설 활동을 하는 것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같은 것들을 건립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부지여건상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가능성이라든가 이용의 편의성을 잘 고려해서 그것이 잘 조화될 수 있게끔 종합적인 여건을 봐가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도로시설 정비 관련인데요, 3대 하천에 관리되고 있는 총 영역을 말씀드리면 한 80㎞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녹지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가 산지를 제외한 녹지공간이 가장 넓다고 꼽히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도로구간에 대해서 매년 4㎞ 정도 구간을 9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이전 사업물량 예산의 2배 정도를 산정해서 총 8㎞ 그리고 19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천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산책하는 분들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서로 겹쳐서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고가 안 나도록 분리를 했습니다만 여건이 아직 여의치 않아서 못 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테고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난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노면표시 등등, 또 노면상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은 바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하천 안으로 차량이 원활하게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이를 제설해 나가는 방법이 사실상 여의치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설하기 위해서는 블레이드 같은 걸 달아서 물리적으로 눈을 치우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방법은 제설제를 살포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천의 특성상 제설제를 살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일단 물리적으로 눈을 제거해서 빙판 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은 앞으로 예산 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더 증액시키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갑천 주변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하면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은 시민들이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중단이 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상화를 위해서 운영시간 확대 그리고 노후 수상장비 정비, 사진공모전 이런 것들을 추진했습니다만 아직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 만족도조사도 해봤는데요, 종합적인 만족도는 81%를 조금 웃도는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정비해 나간다면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 일대가 아주 훌륭한 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한빛탑 음악분수도 보강이 됐고 또 엑스포다리 무빙라이트라든가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가 들어오면서 낮은 물론 밤까지도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갑천 음악분수 건립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관람석까지 준비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특히 야경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수상스포츠체험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해서 우리 3대 하천이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고 아름답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소로 가꾸어나가겠다는 말씀을, 각오를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많은 조언과 고언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잘 접목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고 또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여러 가지 중에 우리 시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 조기에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시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언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안하신 내용들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으로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