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9회 제차 본회의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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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읍·면과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읍·면 나. 행정문화국(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2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읍·면 보고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순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들께서는 읍·면별 특색이나 신규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경례 범서읍장께서는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박경례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범서읍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범서읍 소속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범서읍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박경례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명희 온산읍장께서는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임명희입니다. 먼저 평소 온산읍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온산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 온산읍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임명희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인기 언양읍장께서는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배인기입니다. 평소 언양읍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언양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배인기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자애 온양읍장께서는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최자애입니다.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울주군의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총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온양읍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최자애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윤영 청량읍장께서는 청량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반갑습니다. 청량읍장 조윤영입니다. 항상 우리 읍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청량읍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조윤영 청량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갑렬 삼남읍장께서는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반갑습니다. 삼남읍장 김갑렬입니다. 삼남읍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민선8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총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김갑렬 삼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은 공통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 개 읍·면씩 질의·답변하는 것보다 6개 읍, 6개 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읍장님들 오늘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업무 보고차 올라오시게 되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공통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도 여러분들 밑에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장님이시죠? 이장님 맞죠?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최길영의원

그래서 소통실에서 어제 업무보고를 하고 갔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이장님들 통신료 월 5만 원씩 있죠. 그리고 올해 없었던 개인별 종합건강검진비 30만 원씩, 그러니까 380명 중에 190명에 해당되는 올해 홀수 이장님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실제 많은 돈을 들여서 전체 울주군민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이장님들이 먼저 1차로 수혜를 받게 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장님들께 물어보면 잘 몰라요. 물론 읍장님들이 회의 때 말씀을 드렸겠지만 잘 잊어버리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하면 “아 그러냐.”고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60만 원 아닙니까, 통신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380명에게 지급된 금액이 2억 2900만 원이나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군 전체를 보면 큰 돈입니다, 이장이. 이번에 또 종합건강검진료 30만 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30만 원 갖고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하라도 6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소통실에서 검토를 해보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회의를 하실 때 이렇게 군에서 이장님들에게 행정 일선에서 고생한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실은 효과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읍장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홍보를 하셔서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온양읍에 보면 최자애 읍장님 부임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감명 깊은 게 있어서, 여기 59페이지에 보면 동상에 수달보호 안내판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내광에 동상 수달, 동상을 세워 놨어요, 동상이 아니고 내광에. 도로변 옆에 외광진료소 밑에 수달동상을 세우는 걸, 울주군에서 소는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1급 보호기종 아닙니까, 그렇죠, 수달이?

일동 대답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최길영의원

거기서 나타난 사진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내가 내광천도 보면, 거기 하고 남창천, 이런 데도 있을 건데 왜 여기만 서식을 하고 있는가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동상까지 수달이 내려와서, 최근에만, 출현을 한번 했습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상류에 4마리, 하류에 2마리 해서 6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길영의원

거기서 새끼를 번식해서 낳은 건가, 크기는 어떻던가요? 사진 찍어 놓은 건 없고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거기에 도로도 있고 남창천 주변에 소하천에서 이런 게 발견되면 그만큼 남창천 이하 거기 있는 소하천이 깨끗한 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아주 희망적인 일이 아니냐, 생태환경이 복원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최길영의원

그러면 여기는 동상을 세웁니까, 안내판을 설치합니까? 안내판으로 되어 있네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최길영의원

그래서 비용이 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로 동상을 지을 수 있는가 싶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동상을 세우든가 그건 나중에 검토하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읍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행정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6개 우리 읍장님께 동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들 포괄사업비가 1억씩 증액된 거 알고 계시죠? 여기 계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1억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주민들 삶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편한 점,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꼭 좀 요긴하게 쓰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군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어두운 부분도 찾아서 읍장님들이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서읍장님, 대표해서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일동 대답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범서가 증액되기 전에는 1억 9000만 원이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지금 범서 같은 경우에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액해 준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읍·면장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곳곳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잘 할 수 있죠?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단디하세요.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올해 이상걸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괄사업비가 올라갔을 때 사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읍장님들 사용하시는 데 어려운 점이 있죠? 포괄사업비 사용하는 데 어려운 점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포괄사업비 가지고 사소한 거 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에서는 1000만 원 이하로 보통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금액이 증액되면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까지, 그러니까 2200만 원 이하로 해서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면별로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업무과중이 있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예산이 올라가다 보면 그만큼 총무계장님들이 이런 업무를 쳐내야 되는 상황인데 솔직히 시설적인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행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업무를 예산이 커진 만큼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약간 기술적인 업무가 있다 보니까 총무계장님들은 다 행정으로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실제로 포괄사업비로 각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이죠?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이상우의원

지금은 물가나 이런 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경로당에 도배, 장판만 해도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읍·면에 돈은 있는데 하려고 하니까 금액상 읍·면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 읍·면에 읍장님들이 하여튼 기획예산실하고 그런 부분을, 불편한 점을 건의하셔서, 올라간 만큼. 충분하게 읍·면에서 잘 집행하고 원활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민원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군에 기획예산실하고 잘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읍장님 반갑습니다. 보름까지 설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얼굴 본 읍장님도 계시는데 처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새해 복 많이 받고요. 울주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공통적으로 주문하고 본 부분이 아마 소방차하고 작은 도서관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12개 읍·면 모두 공통적으로 본 부분인데 울주군에는 임야와 농지가 상당히 많으니까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이나 화재에 취약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상북에 산불이 났고 얼마 전에 온양에도 났고 계속적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화재나 산불이 나고 있는데 장비나 소방차 부분도 점검을 많이 해 주시고 방송차량이나 이장들이나 마을주민들로 인해서 감시를 잘 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월 5일이면 정원대보름이라서 아마 12개 읍·면 다 달집행사를 하는데 그때도 각별히 조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작은도서관 부분인데 운영 부분에서 조금 활발하게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다 듣고 이랬는데 혹시 6개 읍·면이 참석했는데 올해 작은도서관 부분을 개선할 읍이 있습니까? (온양읍장 거수) 온양에? 다른 읍·면에는요?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지금 범서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으로 있던 위치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범서는 작은도서관이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현재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현재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온양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합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저희는 2층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용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해보니. 그래서 1층 로비공간이 넓으니까 그쪽으로 도서관과하고 조금 얘기는 됐는데 1층으로 내리면서 북카페 형식으로 개선해봤으면 하는데 아직 예산을 잡지 못해서 그냥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우리가 행감 때 봤을 때 언양이 대표적으로 1층에 북카페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도 12개 읍·면 중에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12개 읍·면 다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때 1층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혹시 작은도서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1층으로 옮기기나 할 읍이 있으면 도서관과하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회계정보과나 예산실하고 같이 의논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범서읍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소액, 1000만 원 이하에 국한을 하시는데 전문위원님, 포괄사업비는 1000만 원 이하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수의계약 계상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고……

이상걸의원

1000만 원 이상 계약은 할 수 없습니까?

우식

정우식의원

할 수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수의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2000만 원 이하도 가능하지만 읍·면에 포괄사업비를 통상적으로 내려다주는 그 기준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그런 사업의 대상범위를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읍장님들 꼭 1000만 원 이하,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읍·면에 가면 딱 1000만 원으로 국한해서 그 이하만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그래요. 청량읍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1200만 원, 1300만 원 가시더라도 필요한 사업은 꼭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읍장님.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이상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섯 분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서생면장께서는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이준호입니다. 울주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희용 서생면 총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서생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이준호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명기 웅촌면장께서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장명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병찬 총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장명기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천 두동면장께서는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김순천입니다.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가슴 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두동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김순천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혁관 두서면장께서는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김혁관입니다. 행복한 울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두서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김혁관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순옥 상북면장께서는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윤순옥입니다. 평소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상북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북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상북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윤순옥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순이 삼동면장께서는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전순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삼동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삼동면 총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전순이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면장님들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읍보다 면이 시책사업이 훨씬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 해동안 면장님들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하나 덧붙여서 태풍이라든지 장마 때 하천정비만 잘 돼도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것을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올해도 사전에 미리 미리 하천정비라든지 논밭에 피해가 적도록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앞에 읍장님들이 보고를 마치고 가셨는데 공히 공통된 질문입니다. 올해 이장님들 통신비 월 5만 원씩 오른 건 아시죠?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예.

최길영의원

최일선의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좀 이장님들이, 특히 면에 있는 면장님들이 이장회의 할 때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이장님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홍보를 좀 유념해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이 이장 380명 중에 190명이 종합건강검진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1인당 30만 원씩. 올해 연도는 홀수의 생년월일을 가진 분이 해당됩니다. 내년도에는 짝수가 되고 이래서 이 사업도 올해 분이 홀수연도에도 5700만 원, 내년에 짝수분도 5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지원되는 이 문제도 돌아가셔서, 10일날 회의 하죠, 이장 회의? 면장님들 식사를 안 하고 왔습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두동면장님 제일 씩씩하게 대답하시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이장님들 사기진작돼서 좀 열심히 활동 안 하겠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이 여건이 좋아진다면 이장님 뿐 아니라 각 사회단체, 울주군민 전체가 수혜를 받는 그날까지 다 같이 울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일동 대답

김영철의장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아까 최길영 동료의원님께서 이장들 통신비 뿐만 아니고 건강검진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올랐죠? 5만 원씩 또 했는데 아까 모니터 보셨겠지만 읍장님 계실 때 포괄사업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까? 두서면장님 맞습니까?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예.

이상걸의원

제일 좋아하시는데, 보니까.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예.

이상걸의원

하여튼 주민의 삶을 위해서 불편한 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군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듬어주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두동면장님 면장실을 갖다가 사랑방으로 꾸며서 하겠다는 이 부분이 눈에 띄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면장실을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동 대답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면장실을 그 앞에는 외부에서 보일 수 있게 띠지 붙여있던 걸, 음영으로 돼 있던 것을 다 철거했고요. 그래서 밖에서 다 볼 수 있게 해서 거기다 면장실 팻말을 빼버리고 ‘두동사랑방’, 그렇게 해서 누구나 와서 쉴 수 있고 저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걸의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꾸며지거든 한번 불러주십시오. 제가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면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읍·면에 장비대 예산이 올해 추가 편성됐죠, 작년보다. 편성할 때 기획예산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읍·면에 똑같이 공히 하다보니까 실제로 보면 상북, 두동, 두서 이쪽이 거의 하천이 많아요. 사실 범서 같은 경우는 같은 돈이라도 중장비가 그만큼 들어갈 데가 없어요, 올려줘도.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도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편성을 할 때 그걸 차등해서 지역을, 예를 들면 구거나 하천 길이나 폭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차등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올해 중장비를 쓰시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모자란가 기록을 하셨다가 내년에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기획예산실하고 하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예산을, 하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읍·면은 그렇게 더 추가로 받아서, 제일 민원 많은 게 사실은 중장비 하루만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 장비대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부족한 부분을 제때 제때 체크하셨다가 내년에 많이 요구하면 저희들도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동 대답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면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름까지 아직 설입니다. 저도 12개 읍·면에 똑같이 공통적인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공통적으로 본 부분이 소방 방제차하고 작은도서관이었는데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울주군은 아직 농촌이 많습니다. 특히 면에는 산과 농지들이 대부분인데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하여튼 화재에 너무 취약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상북면장님 어제 산불 났죠?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예.

김상용의원

잘 끄고 왔는교?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예, 초기에 잘 진화했습니다.

김상용의원

원인은 파악이 되어졌는교?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파악 중입니다.

김상용의원

하여튼 가뭄으로 인해서 각 읍·면에 산불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방송이나 이장이나 산불감시원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해 주시고 5일 날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혹시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부분인데 행감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은도서관 운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양읍이 1층에 북카페가 형성되어 있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12개 읍·면 중에 가장 운영이 잘 된다고 봤는데 혹시 도서관을 1층으로 옮긴다든지 개선할 면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다 운영할 겁니까? 행감 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하여튼 혹시 작은도서관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면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도서관과하고 회계정보과, 관련된 부서하고 의논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의논하도록 할 테니까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대답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이번에 읍·면을 돌다보니까 조금 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작년 힌남노 태풍에 의해서 특히 두서, 두동, 상북, 이쪽으로 보니까 작년에 피해 입은 게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각 이장님들 통하시든지 해서 빨리, 지금 영농철이 곧 다가옵니다. 그 전에 장비를 투입해서 긴급적으로 해놓고 후속조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곧 다가오는 영농철에 피해가 없도록 장비 지원을 해야 되면 장비 지원을 해서라도 농사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주시기 을 바랍니다.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라. 긴급복구만 해놓고 설계한다하고 가만 놔두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겁니다, 봄이 다가오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챙겨서 영농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면장님들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대답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섯 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영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23만 울주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문화국은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울주 건설을 목표로 각 부서별로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2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 성과능력 중심의 효율적 인력 운영, 청렴하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 소통과 화합의 노사협력사업 추진으로 군민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 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 언양읍성을 더욱 가치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문화체감지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스포츠동호인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실내체육시설·거점형체육공원·범서중촌누리길·구영운동장 조성 등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삶에 스며드는 문화체육 행복도시 울주를 구현하겠습니다. 관광숙박업 전환 시설개선 지원,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울주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 서생해양관광단지 지정, 옹기마을 창작센터 건립 등 관광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산악관광메카 복합웰컴센터, 사계절휴양지 진하해수욕장, 가족놀이터 옹기마을 운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매력 넘치는 관광울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과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회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온나라문서시스템2.0 도입, 정보보안 역량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변화를 선도하는 스마트한 행정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과 사람을 잇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정착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액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각종 고지서 전자송달,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모바일신고 등 선진 세정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고강도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실시,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등 군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2023년도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울주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문화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미혜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의원

예, 박기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66페이지 보면 제32회 울주군민의 날 행사 잡혀 있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박기홍의원

4월 달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군민의 날 자체가 원래 4월 15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 4월 15일 토요일로 되어 있어서 4월 15일 날 최대한 개최해 보도록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예정이네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박기홍의원

장소는 지금 미정인데 전년도에 장소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거든요. 원칙이 서부 한 번.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남부권 한 번 이런 식으로.

박기홍의원

남부 한 번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도 그 원칙이 깨지면 논란이 되니까 잘 좀 챙기셔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군민의 날 같이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읍·면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향이 됐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우의원

증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본청에는 15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읍·면별로 해서는 범서읍은 400만 원이고 읍·면은 300만 원씩 증액시켜가지고 5억 9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억 9300만 원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읍·면은 3억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이상우의원

3억 3800만 원. 읍·면에 나가는 거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아, 읍·면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본청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우의원

읍·면이 증액됐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이상우의원

현재 읍·면에서 행사를 하면 가장 힘든 부분이 현재 물가나 모든 부분에 상승하는 부분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참여는 늘 많이 해서 읍면·별로 독려를 하면서 예산은 물가에 비해서 증액이 되지 않다보니까 아무리 독려를 해도 인원은 그만큼 올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체육회에서 선수들이나 참여하는 사람들 단체복 줘야 되죠, 타올도 줘야 되고 모자 이런 걸 하니까,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하게 되면 예산도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예산은 그만큼 물가상승률에 비해가지고 증액되지 않고 인원만 독려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추경에 잡더라도 실질적인 물가가 인상된 금액에 읍·면별로 했을 때 그걸 반영해서 추경에라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 잡을 때 증액을 다 시켰거든요. 범서읍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을 증액시켜서 3600만 원이 되었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2700∼2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300만 원씩 다 증액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렇게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주로 어디에 돈이 다 들어가냐 하면 단체복에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단체복에 거의, 봄철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가벼운 티 종류를 할 수 있지만 봄에는 봄점퍼 정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10만 원에 거의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사람이 200명 오면 그 돈만 2000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단체복 안 입고 각자 입고 와서 읍·면별 다 입장하는데 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인원을 독려해도 실질적으로 두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옷 주는 게 있으니까 한 마을에 5명 제한을 해요. 옷을 못주니까 “오라고 해놓고 왜 나는 안 주노?”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금 해갖고 인원을 그만큼 많이 우리가 같이 군민의 날 참여해서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돈 3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300만 원 해봐야 물가 올라가고 인원으로 치면 사람은 10명, 15명만 더 오면 같아져요, 그게.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예산 문제는 다들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선수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500만 원. 범서읍은 500만 원이고 일괄적으로 300만 원. 그거 해가지고는 아무 표가 없습니다. 사람이 몇백 명이 오는데 돈 300만 원 가지고 무슨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좀 크게 많이 두툼하게 하는 게 군수 공약 아닙니까? 내 맘에 쏙 들도록 하는 게, 하나도 드는 게 없습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희들 사실 군민의 날 행사 경비가 30주년 기념인가 하여튼 그래서 한번 많이 늘렸었거든요, 늘린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전년 대비 조금 더 증액시켰는데 의원님들이 보실 때 좀 더 많은 군민들한테 운동복이라도 지원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반영해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총무과장님은 소통실장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최길영의원

골고루 주요 부서에 근무를 했는데 물가상승이라든가 지역에서 얼마나 체육회에서 고통이 많은지를 압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군에서 출전하는 선수단 구성을 일괄적으로 적게 잡으세요. 입장식 하는데 많이 안 오는데 입장하는 거 못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봄철이 아주 바쁜데, 우리 서생 가면 봄철에는 죽은 송장도 일어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판에 사람을 몇백 명을 동원해서 거기 가는데 돈 300만 원, 500만 원 올려놓고 우리 10명의 의원들이 이걸 심의하고 보고 받고 있다하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쓰는 돈을 좀,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추경에 추가로 올리든가 내부적으로 쓰는 예산을 절약해서 읍·면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 동료 이상우 의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특히 읍 단위는 좀 덜 합니다. 면 단위는 정말로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체육회장을 해 봤지만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안 그렇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군민의 날 행사라고 하면 동원의 개념보다는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식 할 때 사실 단체복 입고 들어가는 건 당연하게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그걸 반영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 예산 운영할 때 잘 검토해가지고 읍·면에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김미혜 총무과장님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통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군수님이 두툼하게 공약으로 돼있는데 두툼한 게 없습니다. 두툼한 거는 집행이 되어서 수혜를 느낄 때 두툼함을 느끼는 거지 말로 갖고 두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수들이 오는데 참여를 자발적으로 한다, 그거는 과장님 희망사항이지 오셔라 오셔라 사정을 한 열 번 정도 해야 옵니다. 그러는데 현장의 실정을 모르고 이렇게 있다 하는 거는 내가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참여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만 높이면 저절로 옵니다. 간단하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다음에 꼭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추후에는 반영해서, 이게 10명의 의원들 공통적으로.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의원님들 전부 열 분 다 원하신다면 추경할 때 당연히 올려서 할 수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여기 손들어 보세요. 다 안 드는가. 알겠습니까? 추경에 꼭 편성해서 화끈하게 두텁게. 군수 공약답게 집행 한번 해보세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동료의원들이 뭐 의원들보다는 읍·면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프로그램도 많이 고민해 보고.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병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9페이지에 구영운동장 조성 사업 건입니다.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가 6억 50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지 않았나요? 토지 구입이 다 완료된 상황이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린 국유지 구입 부분은 아직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의원

일단 다 됐고 올해 바로 공사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사유지는 매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철의장

이상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아까 구영운동장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이 155억이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 밑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150억 해놓고 2021년도부터 다 더 하니까 앞부분 10자리만 해도 180억이 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잘못됐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상걸의원

시정해야 되겠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상걸의원

앞으로 실수하지 마십시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얼른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96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종목별 군수기에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군수기하고 체육회장기.

이상걸의원

체육회장기는 왜 지원합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지원해 주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체육회장기는 사실은 체육진흥법에 보면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체육회장이 선출직으로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상이라면 위상이랄까 체육인들의 수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관련해서 행사를 개최할 수……

이상걸의원

체육회장기대회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군수기대회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걸의원

아니죠? 그런데 왜 해줍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변단체들을 보면 활성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단체들은 대회를 다양하게 유치를 하게 되면 선수들이 서로 서로 경쟁도 되고 해서 체육발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차라리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군수기가 있고, 종목별로 보면. 그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군수기가 있고 협회장기가 있고.

이상걸의원

협회장기는 자비로 하지 않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체육회장기보다도 우리 울주군의장기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이상걸의원

아니, 바꿔라 하는 게 아니고 한 개 더 신설해야 되겠다,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체육회장기 그거 해가지고 돈 내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 뭐 있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추가적인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축구하고 10개 대회를 하게 돼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상걸의원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5600만 원입니다.

이상걸의원

5600만 원이죠? 그러면 군수기 같은 경우는 28개 대회인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자기네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체육회장기는 당분간은 종목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생각이고 요구사항을 갖다가 군수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또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상걸의원

어느 종목은 해 주고 어느 종목은 안 해주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2개도 충분한데 왜 체육회장기 해가지고 별도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취지가.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회원이 많은 관변단체라든지 활성화되는 종목에서는 대회를 많이 개최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설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런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충분히 여론 수렴도 해서 논의를 거쳐서 해야지 섣불리 해줘가지고는 계속 물 먹는 하마입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나중에.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거 한 번 더 개최한다고 해서 활성화됩니까? 한 개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활성화 되는 거지. 돈만 투입되는 거지.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렇잖아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의원님.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관변단체 회원 수가 많은 단체 종목 위주로 체육회장기 대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상걸의원

계속 목소리 또 나옵니다. 어느 종목은 체육회장기 해서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파열음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회 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종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상걸의원

제가 보니까 간절곶에 보니까 축구 1회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종목도 요구를 할 거라고 또. 우리한테 해 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의원들 여기 계신데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있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서 회원 수도 알아보고 경기 활성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상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첫 단추를 잘 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의원님, 추가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원님들 의견 잘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보충질문 먼저 하세요.

박기홍의원

박기홍 의원입니다. 방금 이상걸 의원님이 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장기대회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생겼는데 원래는 축구, 배구 종목에 지원하는 읍·면 체육회에 지원해주는 예산을 이쪽으로 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 태생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대회를 체육회장기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기홍의원

7대 때 이게 거론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12개 읍·면 축구, 배구 종목에 출전팀한테 지원금을 줬거든요. 그게 없어지면서 체육회장기로 목이 바뀌었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축구대회 할 때 읍·면별로 지원금이 조금씩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바뀐 거는 아닌 걸로.

박기홍의원

그게 2400만 원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400만 원이고 그리고 직장부 축구대회인가 그걸 운영했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안 되고 배드민턴대회만 별도로 또 가족대항을 했고 이 부분이 다 통합돼서 그 예산을 가지고 체육회장기로 바꾼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상걸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행사 때 가보니까 축구하고 몇 종목은 하더라고요, 안 하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이걸 일단 예산 편성은 됐는데 올해 한번 해보시고 이걸 실제로 읍·면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실제로 읍·면체육회에 지원해주면 출전팀한테 지원을 했었거든요. 읍·면체육회에서 이 돈을 받아서 출전팀한테 읍·면 대표로 출전하니까 그 팀에 지원해줬거든요. 그게 지금 없어져버렸거든요? 없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이 예산을 읍·면체육회에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쪽에 지원해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관련성이 있는데. 지금 군수기하고 그다음에 체육회장기,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간 행사 때 가보면 예를 들면 군수기 축구대회인데도 종목은 예를 들어서 종목에 군수기인데도 체육회장을 먼저 소개합니다. 보셨죠? 아니, 들어보세요. 보셨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철의장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다. 협회장기 할 때는 당연히 협회장기 해서, 체육회장기 같으면 체육회장기, 협회장기면 협회장이 먼저 하고 군수기면 군수님이 먼저 하고 그게 관례 아닙니까? 이게 무너져있더라고요. 울주군에 제가 들어와 봤을 때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이거 고려 좀 해주세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안 그래도 의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제가 직원들한테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올해까지만 이렇게 좀 하고, 작년까지만, 올해부터는 명확하게 의전 지침을 별도로 개선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의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체육회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체육회에 종목이 잡혀 있는 모든 예산은 체육회로 집행해서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나가는 걸로 보니까 돼 있던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전에 제가 한번 사적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 치르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직원들이 바로 집행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철의장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단지 정산 받을 때 번거롭고 해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생각 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정산할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체육회에서 정산을 예산 지급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정산은 체육회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통해서 지금 하듯이 그대로 정산해서 자료가지고 오라고 하면 문제 되지 않는다,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체육회가 별도로 나가서 독립된 기관은 맞지만 울주군의 정서상 제가 6개월 지켜보니까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얘기하면 체육회장한테 표현이 과할지 모르지만 힘을 많이 실어줬니 안 실어줬니, 군수님한테 힘이 실렸니 안 실렸니, 밖에서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차기에 어느 분이 체육회장이 되더라도 행정에서 좀 제대로 정산도, 정산 받는 거는 힘드니까 체육회에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통해서 지금 정산 받듯이 정산 받아오라고 하고 최종적인 거는 우리가 제대로 부서에서 맞는지 아닌지 정도는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조금 했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래서 가능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체육회에서 하는 게 맞고 문제가 없다면 군수님 집행부 위주로 흘러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체육회장은 얼마든지 다음에 또 바뀔 수 있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면 집행부의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래서 제대로 중심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문제 안 된다면 그렇게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예, 최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체육과장님 92페이지 거점형 체육공원 실내체육공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개요에 보면 울주군 관내 언양읍, 온양읍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체육공원 조성 1개소, 체육센터 1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공원은 부지가 3만㎡이고 체육센터는 연 건축 면적이 5000㎡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90억 원 중 체육공원이 240억 원 그다음에 체육공원은 250억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체육센터는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말씀하시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길영의원

그런데 연 면적만 5000㎡ 그다음은 건축 부지면적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부지면적은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확보하는 거는 3만,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좋지만 최소 건축 면적은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고요. 사실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지 면적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이 일단 계산은 최대한 넓은 부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아니 이게 문제가 그린벨트지역이고 온양 같은 경우, 일반자연녹지 또는 다른 지역에도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GB나 여기는 또 자연녹지하고 건폐율이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GB, 자연녹지 용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면적으로 가려고 하면 GB에 가서 부지를 확보하면 좋은데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고 그다음에 연 건축면적만 5000㎡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15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전체 건물면적이.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건축 연면적이.

최길영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범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연면적이 몇㎡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건물 연면적이 2620㎡.

최길영의원

2600㎡이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아, 아니아니, 국민체육센터가 5037㎡입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5037㎡입니다.

최길영의원

5037㎡?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길영의원

온산에 문화체육센터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온산이 6523㎡입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용도지역이 어딘가에 따라서 건폐율이 달라집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어떤 지역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러면 이게 건립 개요를 보면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 타당성분석 및 기본용역 수립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발주는 안했습니다.

최길영의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발주를 준비중입니다.

최길영의원

용역금액은 얼마예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1억 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이런 표시도 우리 의원님들이 봐도 질문을 안 하도록 용역비 얼마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편성할 때 주의하시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 계획대로 간다면 2027년 12월에 준공을 한다, 이 말씀이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 계획은 ’27년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최길영의원

여기 보면 2024년 1∼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해제 이거는 그린벨트에 간다는 기준을 두고 이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가는 겁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린벨트도 포함돼서 사실은 GB로 가게 되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GB로 가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부지 위치인데 부지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고요. 왜냐하면 지금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길영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저하고 세 분이나 계신데, 내 말고, 다 공약을 했을 겁니다. 저도 공약을 했고요. 군수님도 공약한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임기 내에 착공이 안 되고 임기가 지나고 착공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년 좀 앞당기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올 겨울에 중학생 스토브리그 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최길영의원

몇 개 팀이 왔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14개 팀이 왔습니다.

최길영의원

14개 팀이, 당초에 16개 팀이 한다고 하더니 2팀이 안 왔는가 보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러면 여기서 숙식을 하는 팀이 몇 팀이 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길영의원

진하에서 숙식을 하거나 우리 울주 관내 남부권에서 숙식을 하는 팀이.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숙식까지는 제가 몇 팀이 했는지는, 그런데 14팀 중에 울산에 3팀이 있고 나머지는 타 지역팀이었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숙식을 한 거는 맞는데 위치까지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길영의원

울산에 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나 김해나 창원 이런 데서는 자기 버스를 타고 경기만 하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오면 밥을 먹게 되고 누워 자면 숙박비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과일도 사먹고 회도 사먹고 하는데 버스를 가지고 운동연습만 하고 마치고 저녁에 가버리는 팀들이 태반 있습니다. 그전에는 진하에서 숙식을 하는 팀이 거진 80% 됐는데 이게 매마다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을 해 주시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길영의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토브리그 하면서 운동장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칩 터는 에어 그것도 없고 그렇죠? 그것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일일이 이런 것도 업무보고 자리 아니라도 그런 걸 수시로 다니면서, 제 눈에는 보이는데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집행부 눈에서는, 예산 때문에. 올해 스포츠파크 A구장에 인조잔디 교체가 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B구장입니다.

최길영의원

B구장입니까? 그 위에, A구장 할 걸 바꾼 거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길영의원

또 온양구장에 제가 운동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추울 때 얼어서 서리 오고 이래서, 우리는 70대잖아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넘어져서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설관리공단 할 때 잔디에 칩을 좀 넣어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거기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용연도가 아마 임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실내체육관센터 건립 부분에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실내체육센터가 지금 몇 군데 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네 군데.

김영철의장

어디어디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관이 있고요.

김영철의장

범서.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범서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산에 또 체육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동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삼동에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최길영 동료의원이 질의하실 때 장소 부지관계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남부권 얘기했잖아요. 남부권 보면 선거구가 획정이 달라져서 청량도 이제 남부권에 들어갔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읍·면은 계속 지어줄 겁니까? 센터를 하나씩?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철의장

아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철의장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고, 서부권에도 보면 실내체육관이 6월 본래 준공예정인데 조금 딜레이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부권에도 제가 보니까 기존에 온산에 있는데 온양에 인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크게 생각했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남부권에 군청사 있는 청량 쪽에 그린벨트 있는 데다가 좀 크게 지어서 군행사도 제대로 하고 군청 가까운 데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게 뭐 좀 전에 읍·면에 하나씩 하는 것 같으면 온산에 있으니까 온양에 하고 차례대로 하면 되는데 권역별로 개념이라면 군청사 쪽에 행사하기도 용이할 거고 군에서 하는 행사도 그래서 조금 발상을 바꿔서 부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졌다면 용역을 주는 데 청량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해서 제안 말씀드립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어차피 그린벨트 풀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접근해서, 나중에 또 청량에 또 지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군민의 혈세로 지어지는 거니까. 예,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의원

아까 의장님 청량 부분에 대해가지고 체육센터 부분 이야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청량읍에 다목적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신장열 군수님 계실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짓다보니까 그린벨트를 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관리변경에 의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울주군 전체에 25%가 그린벨트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상걸의원

읍 단위로 하면 청량이 84%이기 때문에 운동장은 지을 수 있어도 건축물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못 짓는다고 해서 무산이 된 걸로 알고, 그다음에 7대 이선호 군수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공약은 아닌 걸로.

이상걸의원

공약사항 맞습니다. 제가 군수 주민과의 대화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공약 책을 들고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 계장으로 안 있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상걸의원

돼 있죠? 저도 봤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청량읍 체육문화복합센터라고 해서 덕하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LH에서 공공개발 행복주택 개발사업을 지금 준비 중인데 그 안에 보면 공공시설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상걸의원

2000평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부지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기 청량읍에 아는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옥동 군부대 7765부대가 우리 청량읍 양동마을로 오는 거 알고 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한 500억 정도 상당 되는 복합문화센터를 체육센터를 지어달라고 군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하려고 아직까지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용 용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아까도 계속사업비로 계속 1억씩 이월되고 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현재 그렇게 잡혀는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때 이선호 군수님 계실 때 했다 하니까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상걸의원

안 그랬으면 그 돈이 왜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까? 용역까지 줘가지고 용역자료 저한테 제출 했지 않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용역까지 해가지고 위치 선정했지 않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왜 자꾸 웃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상걸의원

맞잖아요.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제가 언급 안 하는 거는 아직까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한 거뿐입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어느 시점에 가면 가용률이 만들어지고 하면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과장님, 제가 죄송한데 이어서 같은 내용이라서 보충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안을 했냐면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처음에 질의했잖아요. 읍·면에 하나씩 지어줄 거냐, 아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같은 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언양체육공원 조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철의장

언양체육공원이 왜 지금 조성에 들어가느냐, 이유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도 다 아셔야 돼요. 언양에 체육공원 운동장을 짓기 위해서 체육공원 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언양에 운동장 없다 했잖아요.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울주를 생각하자, 라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체육공원 운동장 해내라고 하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삼남읍에 울주체육공원을 해서 체육관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철의장

그런데 6대 있을 때 의회에 다 의결돼서 1차적으로 신장열 군수님 있을 때인데,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그때 운동장을 크게 제대로 하나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체육관을 짓기로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최길영 의원님도 6대 때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뀌니까 하고 있던 운동장 조성은 스톱시키고 그 좋은 중간에다가 체육관을 바로 돌려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혈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중심을 잡고,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바뀌었든 의원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한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울주 미래를 보고 큰 틀에서 권역별로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규모로 해야 되지 그냥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개념으로 중구난방으로 요구에 의해서 나도 짓고 너도 짓고 이렇게 12개 읍·면에 짓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안드린 부분이 우리 군청사에 있으면서 청량이 그린벨트로 묶이고 좀 전에 이상걸 의원이 얘기했는데 시비도 받아서 가능하다면 군비 좀 보태가지고 제대로 된 남부에 실내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집행부가 중심 잡고 가야 되겠다. 기존에 하던 사업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다 우리 군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걸 좀 죄송스럽지만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에서 소신껏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의장님.

김영철의장

예,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부권이라고 분명히, 남부권 국민체육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온산에 있는 체육센터는 온산읍민들이 당시에 버력을 판 대금 103억을 기부채납을 해서 군비를 보태서 그전에 사전에 지은 겁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맞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길영의원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사업을 가지고 의원들 간에 논란이 되면 보기도 그렇습니다. 기 추진한 사업 그렇게 마무리 잘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철의장

노미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89페이지에 복합문화공간 울주문화원사 건립 건입니다. 이게 온양에 돼있는데 온양에 울주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노미경의원

울주문화원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라는 거는 문화원법에 명시된 명칭입니다. 명칭이고 그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문화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사처럼 독자적인 건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거를 편의상 현판은 문화원이라고 하지만 건물 이름을 가질 때는 문화원사라고 그런 명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노미경의원

문화원사를 건립하면 문화원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민속발박물관 안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많이 협소하고요. 자체 회의실 하나가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제대로 역할 수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화원사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노미경의원

문화원사가 건립이 되면 문화원에 있는 업무들이 이관해서 오는 겁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 건물입니다.

노미경의원

그러면 울주문화재단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문화원하고 관련법이 조금 다릅니다. 문화원법이 있고요. 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이라서 문화예술분야 그런 분야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문화재단을 만든 거고 문화원은 저희들이 전통문화 있지 않습니까?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풍습이라든지 이런 걸 계승발전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는 역할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기대효과가 보니까 문화재단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사업도 비슷할 것 같아서. 12월까지는 문화원사 부지 검토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사실 부지를 물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온양 일원이 전부 GB가 많아서, 사실 저희들이 문화원사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GB 해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검토 중인 게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부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걸 좀 더 부지 확보를 많이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문화원사를 하나 짓기 위해서 GB를 해제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 부지를 몇 군데를 물색했는데 다 GB입니다. GB라서 문화원사 부지를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주차장하고 옆에 조경 공원 약간 꾸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지가 GB 말고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계속 물색 중인데 저희들 생각은 마땅한 부지가 안 나타날 때는 국민체육센터 부지에 문화공원으로 지정해서 조금 더 부지를 확보해서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방법도 현재 고민중입니다.

노미경의원

결과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에 문화원사인데 문화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울주군 12개 읍·면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면 이 부분은 충분히 숙지가 돼 있을……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서부권 쪽에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사실 울주군에는 전 읍·면에 문화재가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하고 시 지정문화재가 8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80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 분포지역을 보면 남부권에 서생포왜성부터 시작해서 쫙 되어 있고요. 또 언양서부권에는 언양읍성, 반구대가 있고요. 또 범서에도 보면 중산 그쪽에 관문선하고 있고요. 전 읍·면에, 웅촌에 보면 율리영축사지가 있고. 지금 12개 읍·면에 문화재가 없는 지역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아니, 많이 분포 돼 있는, 12개 읍·면 중에서.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대표적인 거는 사실 언양읍성하고 반구대, 서생포왜성, 율리영축사지 이 정도로.

김영철의장

좀 전에 노미경 의원님이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장소 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고 해서 체육관 안쪽 옆 공간에 한다고 하는데 문화원사 같으면 거기에 걸맞게, 맞잖아요. 그리고 용역을 하면 12개 읍·면에 용역을 해서 정말 위치 선정부터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울주 미래를 보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지역에 더 하면 좋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울주군 전체를 두고 정말, 맞잖아요.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어디에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돼야지. 네 읍·면, 내 읍·면 삼남이라고 해서 삼남에 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부지 없다고 얘기하는데 억지로 안 되니까 체육관 옆에다가 모퉁이에 문화원사를 짓겠다고 얘기하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같은 맥락에서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크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지. 또 짓고 읍·면에 또 짓고 이게 아니니까,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그렇고 뭔가 지었을 때 거기에 부합되는 뭔가 나와야 되지 이거 서로 읍·면 다퉈가지고 읍·면 간에 내 읍·면에 짓자 내 읍·면에 짓자 이거는 아니다. 맞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문화원 설립이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을 선정한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적합한 부지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몇 가지 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그거를 좀 고려해서 온양에 부지도 확인해 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12개 읍·면에 중심이 되고 관광객들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관광·문화 이런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 교통이 편리하다든가 모든 걸 고려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어디 읍·면에 짓고 뭐 하고 이런 쪽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부분을 특히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 담당자분들이 중심 잡고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도 제대로 위치라든지 용역 줘서 타당성 있게 동의되는 부분 내에서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가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서두에 한 번 잘못하다 보니까 언양체육공원 돈이 예산이 얼마 입니까?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운동장 본래 사용하고 언양에서 쓰고 행사 있을 때는 군민의 날 행사하기로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걸 무산시켜버리고 해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도 덩그러니 어디 골짜기에 지어놓고 이용객들도 없고 관리비만 나가고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접근성도 용이하고 오시는 분들이 즐겨 찾고 이용빈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보고는 잘 받았고요. 저도 89페이지에 문화원사 건립에 대해 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하는 일이 지방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하는 일이 주목적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혹시.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의원

우리 사라져가는 세시풍습이나.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지역향토문화가 사라져가니까 이거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울주문화원을 건립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속박물관에 더부살이 하고 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운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의원

본 의원은 애당초 민속박물관이 문화원으로 승전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바꾸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제가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문화재하고는 별로 관련은 많이 없는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우리가 향토문화라는 게 사라져서 잊혀져가고 있어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의원

이걸 우리 미래세대에 좀 계승시켜 주고 전달시켜 주기 위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사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저희들이 행사 때 가보면 실질적으로 박물관하고 문화원하고 함께 사용하니까 상당히 공간이 작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특별히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설명회나 보고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하루속히 건립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거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원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정말 이런 문화들을 잊고 있으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서생에 멸치후리그물당기기 같은 경우에는 축제에 나가서 수상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부분인데 사라져가는 문화를 우리가 계속 보존하고 발전시켜가지고, 역사가 있어야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좀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부지 검토가 안 됐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지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계산악영화제가 올해 8회째네, 그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우의원

1회째부터 7회째까지 산악영화제 명칭이 쭉 바뀐 적이 있습니까? 어땠습니까? 1회째부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울주세계산악영화제로 계속.

이상우의원

7회까지 울주세계산악영화제로 그렇게 갔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우의원

지금은 보니까 ‘울산울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시비 10억을 확보하면서 격상시키고 그동안 울주에서 명칭을 울산을 포함함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그런 면에서 조금 격상시키기 위해서.

이상우의원

시비를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시비 요청을 7회 때까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매년 하지는 않았고요. 조금……

이상우의원

그전에 시비 요청한 적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확보는 안됐습니다.

이상우의원

시비 확보가 안돼서 그때는 계속 울주로 갔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울산을 넣은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울주라는 것보다 울산을 조금 하면 울산에 있는 대기업체라든지 대기업에 상주하는 외국인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더 크게 보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총 예산은 얼마이고 시비 얼마이고 군비 얼마 들어갑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시비가 10억이고 군비가 19억입니다.

이상우의원

19억 들어갑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차라리 울주를 빼는 게 안 맞습니까? 울주를 빼고 전체 29억으로 시비를 해서 울산영화제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이거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명칭 문제는 울주를 빼고 넣고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빼는 게 맞다, 넣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우의원

잠깐만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울주로 가다가 돈 10억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울주산악영화제를 취소해야 될 이런 상황의 위기가 왔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돈 10억 없어서 산악영화제를 못 치를 정도는 아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건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이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울주로 이제까지 가다가 울산울주로 하자라고 누가 제안을 했거나, 과장님이 제안했습니까, 국장님이 제안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 명칭 문제는 사실은 시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

이상우의원

아니 누가 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먼저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가만히 있는데 부서에서 단체로 울산으로 하자고 해서, 과장님이 했거나 계장님이 했거나 누가 처음에 하자고 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시에……

이상우의원

저희들이라고 하지 말고 누가, 과장님이 하자고 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먼저.

이상우의원

자꾸 저희들이라고 하지 말고 저희들 중에 이름 다 대보세요, 저희를.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안을, 우리 부서에서 안을 두 가지를 냈었습니다. 울산국제산악영화제라는 명칭하고요. 울산국제산악영화제 in 울주 이런 명칭하고 방금 우리가 확정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실은 이 두 가지 명칭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상우의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 업무는 누가 봅니까? 시에서 봅니까, 군에서 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봅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이름은 남의 이름 걸고 지자체에서 돈은 우리가 거의 곱으로 대고 일은 우리가 하고, 그러면 주관은 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울산이……

이상우의원

주관은 누가 됩니까? 시간 오래 걸리니까 답변해보세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주관은 세계산악영화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위원회가 되는데 그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가 우선입니까? 군이 우선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군이 우선입니다.

이상우의원

군이 우선이면 시장하고 군수님 참석하면 군수님이 먼저 축사하십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시장님이 참석하게 되면 시장님이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그 전에도 울주라고 돼 있을 때 시장님이 먼저 했습니까? 시장님 참석하면?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사실 축사라는……

이상우의원

아니, 먼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사말씀 있었잖아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상우의원

인사말씀 있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없고 개막선언과 동시에 군수님께서 같이 합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도 거기에 참석해봤는데 군수님 인사하시 거 봤는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군수님만 하고 시장님은 안 왔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때 시비 안 들어왔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시장님이 오셨어도 안 했었습니다.

이상우의원

저는 모르겠는데 여기 동료의원님들 계시는데 시장님 와도 안 했네, 그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시비가 안 들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올해에는 오셔도 안 시킬 거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시비가 없어서 안……

이상우의원

아니, 올해도 오셔도 안 시킬 거네요, 그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나중에 따로.

이상우의원

그거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까지 안 했으면 안 시켜야지 지금까지 안 시키다가 올해는 시키면 안 되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사실은 아직 행사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우의원

내가 왜 시장님 인사 시키는 그걸 따지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김영철의장

이상우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른 과도 있고 하니까 길게 가면 자료로 대체하고 안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예. 제가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일은 다 우리 행정에서 하고 지금까지 흘러가다가 안 그러면 전체 예산을 다 받든지 사실은 절반을 받고 결국 모든 주는 시가 된다고요. 이렇게 일을 왜, 우리가 사실 예산 부족도 아니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이상우 의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이상우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울주가 늘 그러잖아요. 울진은 알아도 울주는 모른다고. 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예산 10억 받고 우리 지금까지 이어오던 이름을, 이름을 한번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울주를 알리기 위해서 1회부터 그만큼 우리가 애를 들이고 돈을 투자해서 왔는데 다 어느 정도 해 놓고 그걸 그냥 이름 바꿔서 던져줍니까? 지금은 아시안게임이나 무슨 게임을 해도 대한민국 부산시라고 안 합니다. 부산아시안게임이라고 합니다. 아시잖아요. 평창에서 하면 평창올림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광역시에 있다고 돈은 우리가 대고 울산울주 하면 울주가 남겠습니까? 울산울주 해서는 울산만 알지 울주가 들어갔다고 해서 울주는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우식

정우식의원

시간이 지금, 속기가 너무 오래합니다.

김영철의장

예,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쉬었다 하시죠.

김영철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회의중지

15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3페이지 ‘소망을 담은 간절곶 해맞이 행사 추진’ 올해 지난 31일인가 30일인가 보고회 했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행사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이태원 사건 때문에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치중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떡국이라든지 빛과 바람의 정원 조성이라든지 사실은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관광객은 적었습니다. 적었지만,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고 그리고 셔틀버스라든지 교통 쪽에서도 민원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심각하게 어떤 문제가 되거나 한 것은 없었고. 미흡한 부분이 셔틀버스 운행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 내빈 주차장 부분 미흡한 부분 있고, 민원이 67건이 접수되었는데 60건이 사실은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 분야이고 셔틀버스 운행 방향을 3개 방향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4개 방향으로 에너지산단 쪽에도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올해 안전요원으로 해서 거기 종사하는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올해 한 1800명 정도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1200명 정도가 아니고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1486명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1486명. 그런데 이분들이 적재적소에 다 배치돼 있었습니까? 몇 시부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가장 많이 배치된 거는 교통 분야였고요. 교통 셔틀버스 분야에 가장 많이 배치가 된 거고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해안가 주변에 배치가 많이 됐었고요.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1486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때는 대강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올 수 있다 가정하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추산은 안 됐지만 6만 명 정도.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이번 1월 1일 개략적으로 간절곶 해맞이 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10만 명 정도가 참여되었고요.

성환

한성환의원

추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게 사실은 간절곶에만 오신 분들이 아니고 나사에서 진하까지를 총괄한.

성환

한성환의원

서생면 전체 해안가에 하다 보니까 10명 정도가……. 그런데 31일 저녁에 간절곶 행사 준비해놓고 지역민들이 해맞이하기 위해서 사전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3년 전에 해맞이 행사할 때는 해넘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31일 저녁에 오셔서 시간을 즐기고 가족끼리 전체적인 간절곶 주변 지역의 명소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같이 겸하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오는 그런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고, 투자에 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약간의 혼잡함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의 중요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해넘이행사를 안 하고 해맞이행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31일에 우리 간절곶이 어떻게 돼 있는가 싶어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우리 최길영 의원님도 저하고 현장에서 같이 그 지역 봉사단체에서 주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도 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날 대다수 참석했던 저녁에 왔던 분들이 우리가 정확한 홍보를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과 같이 해넘이와 해돋이를 같이 하는 줄 알고 많은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앙무대 하나 해놓고 거기에 영화를 상영했는지 저는 영화를 못 봤는데 그런 단순한 문화에 관계되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왜 울주군에서 이만큼 군수님이 돌아다니면서 1월 1일 날 해맞이행사를 거대하게 한다고 해놓고 해넘이 안 하고 일부 해맞이행사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게 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그런 것 없었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이번에 평가결과보고회 하면서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태원 참사 이런 여파로 관광객들을 많이 모여들게 하는 그런 이벤트보다는 안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녁에 오시는 분들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그렇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 책자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올해는 전야제 및 해맞이와 해넘이를 같이 통합적으로 한다는 그게 행사계획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해넘이의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31일 날 저녁에 약간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예인 초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31일에 오시는 분들이 다음 날 아침까지 시간 보내는 게 쉽지 않다. 빛과 바람의 정원이 있지만 둘러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31일 저녁에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올해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계획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계획이 있다면 차후에 지켜보도록 하고. 올해 안전요원 1486명이 배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실제 배치시간이.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조금 다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익일 새벽 4시부터인가 그래 배치가 되었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전날부터 계속 배치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전날부터 계속 그다음 날까지?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교통 분야는 계속 교대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날 10시부터 계속 주차장하고 운영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1486명이 어떻게 했고 안전요원이 어떤 선발로 해서 배치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전요원으로 해서 교통지도나 여러 가지 안전 차원에서 요원으로 배치가 되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알고 있어야 돼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거는 해안가에 중점적으로 배치는 5시부터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잠시만요. 돈을 얼마 받고 어떻게 아르바이트생을 데리고 왔는지, 안그러면 안전에 관계되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데리고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모 안전요원하고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는 ‘과연 이 사람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돼 있는 건지’, 안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 몇 시간 보내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얼마 받아가는 그런 사항으로 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0명의 안전요원이 있으면 뭐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각자의 업무를 모르고 있는 그런 요원들이 배치됐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행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태원 같은 그런 참사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날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차후에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전요원 몇백 명, 몇천 명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입하는 인원에 대한 각자 내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업무를 맡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각자 업무에 대한 숙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게 있다면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성환

한성환의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에 프로그램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올릴 겁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요원 문제는 저도 그날 쭉 한번 둘러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 와서 구역을 정해서 안전책임제를 시행하는 바람에 새벽부터 투입된 직원이 있고, 여기 1486명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용역사하고 다 합쳐서 그런데 제가 둘러보는 과정에서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근무상태라든지 자기의 역할과 임무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현장에서 몇 건을 시정했는데 아마 의원님이 그런 걸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사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서 실제로 제대로 된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한 명의 도둑을 잡으려고 10명을 배치시키는 그런 행사에 대한 구성요소는 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24년 1월 1일에 행사할 때는 제가 하는 말씀을 귀담아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최길영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 질의에 이어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 한성환 의원하고 제가 저녁에 만나서 한참 이야기도 했는데, 초저녁에는 사람들 배치가 육안으로 확인이 됐어요. 과거에 우리가 용역 주지 않고 군청직원이 나와서 했을 때는 400명, 500명이 풀려도 간절곶에 전신만신 다 우리 군청직원들 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배치했는데 도대체 몇 교대 했습니까? 교대를 몇 교대 했느냐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교대는 용역사 같은 경우에 2시간, 4시간 단위로 위치에 따라서 차이는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4시간을 교대로 해서 교대근무를 했고요. 저희들 공무원들은 1일 새벽 5시부터 집중적으로 안전 구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최길영의원

아니, 공무원을 탓하는 게 아니고 돈을 준 용역사에서 온 사람이 아까 한 1000명 이상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정위치를 안 지키고 있다. 정위치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다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맨 길목에는 딱 있어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외 안전요원들이 배치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거기는 거의 안 보이는 데예요. 그래서 올해는 참고로 해서 내년도는 그냥 몇 명 이렇게 해서 누가 확인 한 사람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모자라도 표시가 있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것 아닙니까. 전쟁 치르러 가면.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이러니까 과연 이 많은 사람 숫자가, 저도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 어디 다 가 있노?’ 근무하러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 하는 이런 걸 시정을 또 해주시고. 사실은 해돋이 일출할 때가 메인이지만 그동안 있을 때 이벤트 없는 이런 행사는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도 올해 이벤트 안 한 것 치고는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해돋이 할 때는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빵빵한 가수 불러서 좀 하면 오지마라고 해도 벌벌 떨고 울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메인이 없으니까 와서 천막 대형텐트 속에 거기에 영화를 하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 있고 삥 돌다가 가버립니다. 가버리면 그만큼 밥 한 그릇이라도, 차 한 잔이라도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 안 합니다. 사람 오는 거는 한 사람이 와서 1만 원씩만 써도 돈이 많잖아요. 10만 명 오면 돈이 얼마입니까, 100억이나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효과를, 올해는 이태원 때문이라고 그렇다 하자. 코로나도 있고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게 없다고 보면 우리가 밋밋하게 이러지 말고 돈이 좀 들더라도 멋지게 하자. 공감합니까, 국장님?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참석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부산이나 경남, 부산에서도 20% 정도, 경남에서 18%, 서울·인천·경기에서도 한 13%로 해서 외부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와서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우리 관계기관하고 안전 쪽으로 너무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예산도 부족했고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별도로 올해 할 때는 예산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간절곶이 전국 최고의 해맞이 명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할 때 의회와 잘 협의해서 여기 돈 안주려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획기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2억이 들어오는데 시비는 어디에 썼습니까? 이벤트도 안 했는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시비 부분은 사실은 MBC에서 전액 집행합니다.

최길영의원

시비를 MBC한테 줬습니까? 이벤트도 안 하고 선전했습니까? 뭐 하는데 2억을 줬어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MBC는 사전에 홍보, MBC 방송을 하면서 홍보 나가고요. 그다음에 생방송 무대 두 군데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빛과 바람의 정원에 오르골 중앙에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설치했고요.

최길영의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그걸 정산 받아봤어요? 우리가 궁금한 게 군비는 2억 8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비 2억 부분에 이벤트도 안 했는데 그게 일주일 정도, 일찍도 안 하더라고요. 텔레비전 선전하는 것도. 선전 내용물이 할 게 뭐 있습니까! 가수가 오는 것 같으면 가수 노래하는 거라도 띄우고 이러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시라고 겁내서 정산을 못 받고 이러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받으세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시 앞에서. 시에 투자한 거 내놓으라고 하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의원님, 정산서는 나중에 따로 제출해서.

최길영의원

행사 마친 게 언제인데 정산도 안 하고 언제 합니까? 그것도 기자회견 하고 나서 합니까? 그러니까 단디 하세요. 내년에는 확실하게 할 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제가 보초 서는지 근무 서는지 일일이 다 확인할 겁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보충질의 하고 아까 그것 이어서 잠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절곶 작년까지는 여기는 이름을 뭐라고 해서, 그 전에 작년에 행사 못 했지요? 해맞이행사 작년에 못했다 아닙니까? 그 전에는 행사할 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때는 여기 타이틀 이름을 뭐라고 걸고 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간절곶 해맞이행사’ 이렇게 합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올해는 ‘소망을 담은 간절곶 해맞이’로 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 명칭은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만들면서.

이상우의원

홍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2023년 간절곶 해맞이행사.

이상우의원

여기는 울주 간절곶이라고 간절곶만 하면 울주에 있는 걸 다 압니까? 여기는 울주 간절곶이라고 하면 안 돼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그…….

이상우의원

아까 위상 때문에 산악영화제는 울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울산 간절곶이라고 위상을, 여기는 왜 이름을 빼요? 영화제 할 때 보통 몇 명 옵니까? 아니 과장님, 산악영화제 하면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산악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3∼4만 명 정도.

이상우의원

4만 명 오는 데는 울산을 알려야 위상이 서는데, 여기는 조금 전에 추산을 10만 명 왔는데 여기는 저희들 울산을 알리고 울주를 알릴 생각은 없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간절곶이라는 거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명입니다. 지명이고, 언론이라든지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간절곶이라고 명칭을 사용합니다. 공식적으로 간절곶을.

이상우의원

상북에 산악영화제는 지명이 없습니까? 동네 이름도 없고 지명 없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장소는 복합웰컴센터에서 하지만 개최되는 장소는 여러 군데서 분산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울주군 관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울주세계산악영화제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까지는 울산시내에는 사실 영화관 설치가 안 됐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태화강 국가정원에도 영화관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는 있는데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것처럼 한 개의 지명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울주 전체 또는 울산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명칭을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간절곶은 지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위치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다른 데 호미곶이나 이런 데는 할 때 어떻게 이름을 지어서 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호미곶은 호미곶 그대로 사용하고, 정동진도 정동진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설문조사 하면 간절곶하면 간절곶이 어디에 붙었는지 아는, 만약에 1000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이 설문조사를 하면 몇 명 알지 싶습니까? 간절곶이 지명인데 간절곶은 아는데 간절곶이 어디에 있는지를 몇 명 알지 싶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다 알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우의원

아, 울주에 있는 거를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우의원

전 국민이?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의원

저는 봤을 때 10%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100%는 아니겠지만…….

이상우의원

울주가 그만큼 지금 알려져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장담하시는 모양이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동안 20년도 지났고요. 2000년 새천년 해맞이할 때 그때 당시에 간절곶이 상당히 부각이 많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후 계속 간절곶이 해맞이할 때마다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까지 표시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어느 정도 간절곶하면 울주 서생 쪽이라고 대다수가 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의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우의원

나중에 설문조사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내년에 행사할 때, 이 지명과 위치를 매치시켜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그때 한번 포함시켜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도 울주 간절곶이라고 알아도 더 알리는 데 나쁜 거는 없잖아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울주 간절곶 해맞이행사라고 해서 이게 지명이라고 해서 잘못된 거는 없잖아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우리 옹기축제는 할 때 이름이 뭐라고 들어가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울산옹기축제.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울산옹기축제.

이상우의원

옹기축제도 그만큼 큰데 거기는 울산을 왜 넣습니까? 외고산옹기축제라고 하면 되지, 울산을 알리려고 하잖아요. 울주를. 이것도 검토 충분하게 해주시고 앞에 것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 충분하게 고려해서 행사 진행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고려만 하지 마시고 실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쭉 이렇게 보니까 거의 90%가 체육이네요.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사용료 지원해주고 많이 하시는데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인들이 운동장에 오거나 체육관을 쓰는 데는 거의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은 조기회는 현재 9시 이전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체육관은 사용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대회 할 때도 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운동장도 대회할 때는 다 받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받는다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할인 적용해서 받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아니, 협회장기하고 이런 것 할 때 받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받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우리 돈 주고 우리 돈 다시 받고 이러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러니까 우리 돈 줘서 우리 돈 다시 받잖아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예를 들어서 문화인들이, 통기타 동호인들이 연습하려고 하면 연습할 장소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공연장에 와서 공연 한번 하려면 돈 다 내야돼요. 그렇잖아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 줍니까? 인원수가 적어서요? 표가 적어서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일부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할 때는 사용료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식

정우식의원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소규모 동호인들이 많아요. 음악동호인들도 많고 합창단도 있고 기타 동호인들도 있고 이런데, 자기들 컨테이너에서 연습을 합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연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한번 하려고 하면 임대료 전부 다 줘야 됩니다. 시설비 책정하는데 전기 쓰면 전기 얼마, 마이크 몇 개 이상 되면 또 한 개에 얼마씩 추가, 조명 몇 개 켜면 얼마 추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우식

정우식의원

그 사람들이 전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를 한번 하려고 해도 전시장 빌리려고 하면 다 돈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너무 체육에만 신경쓰시지 마시고 삶의 질 향상은 체육에도 있지만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동호인들 여기 체육시설사용료 지원 이렇게 오늘 나온 거 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딱 나는데, 학교체육관 빌려서 쓴다고 해서 사용료 지원해주잖아요. 우리 군 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사용료 다 내라고 하면서 이건 형평성에도 안 맞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예술동호인 같은 경우에는 울주문화재단이 생기고부터는 사실 업무가 많이 이관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악기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울주문화재단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선발해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확대도 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연을 하는데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임대료도 받고 해야 되지만, 영업 목적이 아니고 그냥 우리 군민들을 초청해서 음악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감면을 해주든지 그걸 만들어서 해줘야지,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 시설료 책정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진짜 하나하나 다 받대요. 마이크 기본 몇 개 세팅돼 있고 그 이상 쓰니까 한 개에 얼마씩 추가, 조명 몇 개 이상 쓰니까 또 하나에 얼마 추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체육인들을 위해서 지원해주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지요, 똑같은 군민인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동호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컨테이너 안에서 또는 개인사무실에서 연습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울주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수혜 범위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걸 잘 해서 재단하고 협력해서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회의중지

15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김영철의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있습니다. 2023년 올해 1월 12일 날 사무실 개소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의원

관광과가 상임위가 어디에 속해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것은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울산컨벤션센터 내에 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울주군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관광기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울산 전역에 있는 관광벤처사업가들이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노미경의원

지원센터는 울주군에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거는 아닌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미경의원

울산시에는 하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의원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악해양관광개발 관련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의원

관광과가 속한 상임위가 행정복지위원회가 맞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다섯 분은 가는지 모르고 있었고 다음날 뉴스를 보면서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울주군의회 현수막이 찍혀있었고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알고 계신 분이 없고 서로 아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이거는 과에서 상임위에 얘기 안하고 가도 물론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업무보고나예·결산 할 때 상임위에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에는 얘기도 안하고 의원님들이 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케이블카 관련해서 견학계획을 수립했고, 갈 때 상임위 위원님들도 가면 좋겠지만 의원님들 모두 모시고 가는 거는 아니었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케이블카와 연관되는 의원님들께 의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의원님들께 의사를 여쭸었고요, 두 분의 의원님께서 가실 수 있다고 해서 같이 합류한 부분입니다.

노미경의원

그러면 상임위는 과가 아니라서 얘기 안 하신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상임위 의원님들도 다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미경의원

제 말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의원님을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고요, 거기는 산악케이블뿐만 아니라 해양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양에 관련되어 있는 남부쪽 의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이었거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처음에 케이블카 관련해서 견학계획을 수립했었고 인근에 광양에 명선도와 유사하게 배알도라는 곳에 해상 보도교가 있어서 가는 걸음에 잠시 들르는 격이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의원

본질은 뭐냐면 없는 시간에 바쁜 시간에 가셔서 보고 일 하시는 거는 훌륭한 거는 맞아요. 피곤하신 것도 다 아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상임위에는 얘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소통 조차도 안 되고 있어서, 올해 추진 안 하실 겁니까? 추진하실 거잖아요? 하기 위해서 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의원님들 모시고 갈 거면 상임위 위원장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리고 가야지, 그게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이상걸 의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오션힐가든&선라이즈 컬쳐센터, 영어가 잘 안되네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뭐하는 겁니까? 선라이즈 컬쳐센터라고 하면 일출 문화센터라고 하면 되지, 글로벌 시대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모양이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다음에는 고려해서 제목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하면 군민들이 와 닿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취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이걸 서생관광단지와 연계해서 어떤 관광시설을 할지를 구성했었던 거고, 그 내용 안에 간절곶 공원 일원에 오션힐가든과 선라이즈 컬쳐센터 건립을 하면 좋겠다는 용역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목을 그대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선라이즈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처럼 일출이라는 거는 아는데 컬쳐센터나 오션힐가든이 외래어를 쓴 부분이 있어서 전에도 지적을 받은 적은 있는데, 한 번 세부사업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고치려고 하니까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목을 선정할 때에는 우리나라말로 순화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도 읽어보니까 발음을 못하겠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게 가칭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적인 관광시설물 명칭을 정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58억 82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적지 않은 돈이네요. 최길영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하셨는데 서생에 해양관광단지 조성 용역이 올해 들어가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이 부분과 연계가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컬쳐센터 건립은 공공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고 서생관광단지 지정은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추후에 관광단지가 지정이 되고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상걸의원

조성을 하기 전에 사업을 벌려놓으면 용역 안에 이런 계획이 매칭이 되냐는 이야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매칭이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걸의원

과장님, 112페이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 부분인데 관광개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큰 두 축이 있죠?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부분과 영남알프스케이블카 개발사업이죠?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걸의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2022년 8월에 특수목적법인 SPC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주식회사 MOU체결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실시협약체결을 10월에 했습니다.

이상걸의원

10월에 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걸의원

민자사업이 644억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걸의원

아무리 민자사업이라도, 군립병원처럼 왜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죠? 저도 신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리 민자사업이라도.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걸 의회에 소통 안 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MOU라는 게…….

이상걸의원

MOU 할 때는 보니까 어느 정도 노선까지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MOU 체결한 부분을 어디까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까…….

이상걸의원

의원들도 알아야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미처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상걸의원

그러면 행복위만 했습니까? 경건위는 보고받은 사람이 없는데요. 김시욱 의원님 받았습니까?

김시욱의원

(고개 저음)

이상걸의원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외행사하는 부분들 특히 언론에 나가는 중요한 행사들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소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인정하십니까? 113페이지에 보면 서생해양관광단지 용역도 15억이 집행된 적이 있죠? 국장님 집행되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산이 1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15억 같으면 적지않은 용역비이죠? 이것도 제대로 소통하실 겁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중요한 용역할 때에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꼭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군립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만 원활하게 됐으면 그런 논란도 없었고 제대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소통하면서 착수, 중간, 결과 보고회는 반드시 의회와 소통하면서 보고회를 갖도록 해주십시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급한 마음에서 일을 하다보면 미처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해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군수님께서 하지마라는 거는 아니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상걸의원

군수님께서도 소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번에 할 때에는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케이블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기부채납 받는 거는 뭐고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거는 뭔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무상사용 허가하는 부분은 하부정류장을 무상 사용하게 하는 거고 20년 동안 운영하고 그 상부정류장까지해서 시설물 전체가 울주군에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다.

김시욱의원

기부채납을 왜 받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울주군 부지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걸 사용해서 관광시설을 만들고요.

김시욱의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언제 제일 많이 이용할까요? 설치했을 시점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의원

20년이 지나면 20년 전에 설치된 케이블카를 울주군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게 아니고 떠넘기는 거죠. 업체에서. 20년 동안 수익 뽑고 무상으로 땅 잘 쓰다가, 20년 정도 되면 폐기해야 될 때가 안 되겠습니까? 한 15년 정도 유지·보수할 일이 생기면 유지 보수하겠습니까, 5년 뒤면 울주군에 넘기면 되는데? 자기들이 사용할 거면 사용료 받고 계속 사업을 하면 되지 굳이 울주군에서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사업방식에 있어서 예전에는 공공개발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하부정류장 부지를 삽교시설로 결정해놓은 부분이고요……

김시욱의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업을 민간에서 하면 민간에서 쭉 하도록 하면 되지, 20년 동안 잘 사용하고 20년 지나고 울주군에 기부채납하면 그때부터 울주군에서 다시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5년, 10년 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0년 후에 이 케이블카 아무도 이용 안 하고 고철덩어리가 되어 있을지 누가 압니까? 수익은 사기업에서 다 가져가고 20년 후에 울주군에서 받는다? 예를 들어 20년 후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케이블카를 해체하려면 울주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렇겠지만…….

김시욱의원

허가 내주고 자기들이 계속 운영하라고 하면 되지 뭣하러 받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서는 사용허가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김시욱의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김시욱의원

무상으로 사용 안 하고 상류정류장 사용료를 받으면 되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하부정류장요?

김시욱의원

예, 하부정류장이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 공공지에 시설물을……

김시욱의원

우리가 무상사용 해 줄 필요도 없고 기부채납 받을 필요도 없다는 말이죠. 민간에서 한다고 하면 무상사용하지 말고 사용료 받고 계속 자기들이 유지하면 되죠. 그걸 왜 20년 지나서 고철을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기부채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유재산법에 우리의 공공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되면 재산가액이 다 하는 기한까지는 무상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20년인 거죠.

김시욱의원

연장해 주면 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연장이 안 됩니다. 2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입찰을 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김시욱의원

기부채납을 받아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욱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20년 동안 민간에서 잘 사용해서 수익을 다 가져가고 20년 후에 왜 받느냐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 안 하면 되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20년 후에 받는 게 아니고 준공이 되면 바로 기부채납을 받고 최장 20년 동안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고, 20년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공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외국에도 케이블카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마는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고철이 됐다든지……

김시욱의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얼마 전에 갔다 온 하동케이블카도 민간에서 개발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울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교주식회사 건설에서 사용료를 다 못 받으면 시에서 다시 보전을 해주고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공공도로나 교량 같은 공공재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김시욱의원

예를 들어 그런 걸 하잖아요. 날 때까지 하잖아요. 조기에 수익을 환수했다, 수익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20년 동안 계속 무상으로 쓰면서 수익을 자기들이 가져가네요. 일정 수익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못가져가는 조항이 전혀 없네요?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정수익을 걷어가면, 못 걷어가면 보전해주고 걷어가면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 게 없네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추가 수익이 발생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김시욱의원

검토해 보세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케이블카가 운행을 안 하기에……

김시욱의원

이번에 견학 몇 군데 가셨어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금오산하고 거제 두 군데 갔다왔습니다.

김시욱의원

우리나라에 케이블카가 몇 개 있습니까? 수익나는 데 있어요? 통영도 수익이 나다가 지금은 안 난다더라고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아직까지 통영은 수익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케이블카 하실 때 민간과 하시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을 잘 협의하셔서 수익부분도 그렇고, 20년 후에 울주군에서 받으면 엄청 부담스러운 흉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아까 문화체육과 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도 지명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이것과 관련없는 이야기인데 농업 부분에도 보면 브랜드 하나라도, 울산에는 배가 있는데 배 종류가 10가지도 넘어요. 보배부터 서생배, 삼남배, 울주배 다 있듯이, 그러다보니까, 나주는 나주배로해서 한 개로 나오고 여러 가지 배가 안 나오듯이, 여기도 정말 누가 봐도 헷갈려요. 아까 산악영화제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잖아요. 케이블카도. 울산울주산악영화제이고, 아까 지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영남알프스케이블카이고 뒤에 있는 거는 울주트레일 나인피크도 거기에서 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의원

이거는 울주트레일 나인피크라고 하고 뒤에 영남알프스복합웰컴센터라고 하고 산악관광 1번지해서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울주사람들도 헷갈려요. 울주에 있다고 해서 영남알프스 다 아는 게 아니예요. 관심없는 사람. 다른 데에 잠깐 인터넷에 들어가봤는데 가칭으로 해놨는데 영남알프스 행복 울주군해서 복합센터해서 간월재 해놨는데 경남 사천바다케이블카, 포항 영일대 해안케이블카, 경남 구례 지리산케이블카, 목포해상케이블카, 송도해상케이블카,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해놨는데 우리는 영화제를 하면서 울산울주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울주, 다른 데에는 지명이 들어갔어요. 아까 지명에 영남알프스 산악영화제로 하면 안 되냐니까 지명뿐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케이블카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중구난방으로 과마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아이 낳아서 이름 짓듯이, 왜 통일이 안 됩니까? 알리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각자 이름이다 달라요. 그 산에서 똑같이 하는데 한 개는 영남알프스라고 하면 하나는 울산산이라 하고 하나는 울주산이라고 하고 부르는 것마다 행사하는 것 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누가 알겠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사실 영남알프스가 5개 지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명산이고요. 영남알프스에 우리가 5개 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알프스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거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남알프스케이블카 개발사업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걸 운영할 때에는 다른 명칭을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발사업의 명칭이지 정확한 케이블카의 명칭은 아니거든요. 향후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고려해서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아까 네이버를 치니까 여기에도 자기들이 가칭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영남알프스 행복해서 복합웰컴센터에서 간월재라고 나와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전에 공영개발로 추진할 때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상우의원

공무원들이 회의하듯이 이름 한 번 지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쉽게 머리에 인식된 부분은 바뀌기 힘들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언론에 홍보를 하거나 하면 딱 정해야 되지, 울주산악케이블카는 어디 있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체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을 쭉 했지만 뭔가를 통일화시켜서 기대효과도 그만큼 크고 홍보도 그만큼 되고 지명도 알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각 과별로 다 다르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과 머리 맞대서 회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책자 122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휴양지 진하해수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개요 밑에 시설물 현황 위에 보면 명선도 야간조명시설 운영해서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선도 야간조명시설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19억 정도 되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현재 명선도 야간조명을 19억으로 설치하고 난 뒤에 진입로를 보면 일부 모래 백사장을 이용하고 일부는 폰툰 설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설해놨지요? 제가 지난 1월 18일에도 가봤고 1월 26일에도 가봤습니다. 지금 기후온난화로 너울성파도가 조금만 치면 진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1월 26일 날 갔을 때에는 설명절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시간이 흘렀는데도 설 연휴 인파들이 많이 와서 좋은 시설이 있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울성파도로 폰툰이 진입로가 안 되다보니까 돌아가는 분이 있어서 “아,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왜 진입로를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이야기도, 자기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입로 개설에 대해 관광과에서 다시 찾고 싶은 휴양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돌아가면서 다시 찾고 싶지 않은 휴양지가 될 수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진입로 개설에 대한 검토성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어촌계라든지 일반 민원인들께서도 인도교를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케이블카를 견학 갈 때에 명선도와 유사한 환경에 다리를 설치한 곳이 있어서 보고 왔고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명선도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다리를 설치함으로 해서 어업보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촌계에서 많이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해역 이용 협의와 용역도 실시를 해야 되고요.

성환

한성환의원

거기에 진입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어촌계와 어업에 관계되는 협의사항이 있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폰툰 설치해서 가두 설치한 것 때문에 어장환경이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상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불법 해루질 때문에 전복 채취량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말씀도 저희한테 하셔서 폰툰 설치한 걸 철거해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인도교를 설치했을 때 상시 갈 수 있는데 해루질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상시 명선도에 갈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된다라는 부분은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상시 들어갈 수 있도록 폰툰으로 진입로 설치함으로써 해루질에 영향이 온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이고, 바닷가 해루질에 대한 문제점이 생긴다면 수중으로 진입해서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진하어촌계나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해루질에 대한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편리하도록 해서 진입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설치했다고 해서 어패류 해루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진입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하고 있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어쨌든 관계되는 지역어촌계라든지 지역민과 좋은 설명회를 갖든지 사업에 대해서 이해관계의 폭을 넓히면서 이 시스템 자체에서 19억이나 들여서 야간조명시설을 해놓은 걸 지역민이 쉽게 편하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쪽으로 진입로 개설에 대한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찌됐든 울주군 관광과에서 우수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컨설팅도 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진입로에 대한 검토성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24년도에 용역이나 기타사업들을 추진해 볼 생각인데 이거는 ’23년도 1차 추경에도 반영해서 사업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시기적으로는 검토를 했었는데요, 100억 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의원

지난번에 산악과 해양과 사진찍혀서 나왔던데, 이런 것 때문에 검토하러 갔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런데 행복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뭘 검토했어요? 가서 벤치마킹한 거 말씀해보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광양시에 배알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수변공원에서 배알도까지 275m정도 되는 다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한 개는 거도교로 있었고 하나는 배알도에서 만덕포구로 연결되는 현수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는 걸음에 잠시 한 번 걸어만 봤었는데요, 만약에 명선도에 해상보도교를 설치한다면 명선교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다리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길영의원

노력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다들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거기까지 가셔서 했다니까 감사말씀을 드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준 일도 없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건설한다면 비용이 그렇고 하니까 1회 추경에 용역비라도 편성을 해서 견학하는 것과 이것과 다른 데에도 있는지 의원님들과 견학도 가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왜냐하면 해수부와 협의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안 되고 졸속으로 만들어도 안 됩니다. 완전무결하게 명선도에 조망권을 경관을 안 해치는 부분에서 태풍으로부터 견딜 수 있게 안전한 다리를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적 도움도 필요하고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해수부와 협의도 있기 때문에 하루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1회 추경에 용역비를 달아서 빨리 용역을 6개월이라도 집행해서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조명시설을 예쁘게 해놨는데 보통 주말에 보면 2000명 이상 옵니다. 야경을 보러. 그렇게 참조를 해주시고, 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용역비 15억을 편성했는데 언제쯤 발주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발주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와 계속 작성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최길영의원

부서에서 혼자 발주하지 말고 의회와 상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발주에 과업을 줘야 합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될 사항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분명히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모델 삼아 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게 하나도 없어요, 뭐를 넣으려고 하는지 뭐로 채우려고 하는지, 민자 유치를 하려면 거기에 용역 설계해서 예쁘게 나와야 돈 댈 사람이 돈 댈 거 아닙니까? 군비 가지고 다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잘못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맞다고만 답변해 주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용역사가 선정되면 착수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과 같이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군립병원처럼 분란이 안 일어나도록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시고 소통을 하세요. 저도 아는 분들로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곶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곶에도 지역에 몇 번 가서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도 했다고 하는데, 해양관광단지 ’28년인가 그때 20억인가 들어가는데 아이 낳아서 언제 키우려고 이렇게 주무르고만 있습니까? 속도를 내서 하시고요. 간절곶에도 이름이 길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컬쳐센터도 줄여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시고 속도를 내세요. 과장님 힘이 없습니까? 힘 내서 해 주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118페이지에 보면 영남알프스 완등사업 부분에서, 그동안 영남알프스 9봉 완등사업은 울주를 홍보하는 데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3일에 영남알프스 가지산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그 위에서 인증사진을 찍을 때 상당히 줄이 많았는데 대표비석인 가지산이라는 표지석이 옆에 작은 것도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너무 줄이 길게 있으니까 언쟁도 생기는 걸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 사진 찍는 표지석 위치를 두 군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모바일앱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석 주변 100m 내에서는 앱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석 옆에서 찍을 필요가 없고 활성화가 될 때 100m 내에서는 자기 얼굴을 해서 찍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등산객들이 올라가서 정상석과 함께 찍고 싶어하니까 줄을 서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안 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날도 올라가서 주위에서도 많이 찍고 했습니다. 줄 서있는 사람들끼리 실랑이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100m 내에서는 표지석이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거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의원

저도 몰라서 줄을 서서 찍고 왔는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앱에 공지도 해놨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리고 하산할 때 운문령으로 내려오면서 관광객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에어건 설치가, 영남알프스 올라가는 데가 많지만 에어건 설치가 몇 군데되어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에어건은 산림공원과에 공원 담당 부서에서 에어건을 설치하고 있고 주로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거나 복합웰컴센터나 배내 그런 곳에는 에어건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를 하려면 우리 공유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전기를 당겨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곳은 압니다.

김상용의원

그날도 같이 내려오면서 막상 내려와보니까 에어건 설치가 없으니까, 그날은 명절이다 보니까 대부분 가까이에서 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울산 내에서. 돈 많은 울주군에서 먼지털이도 설치 안 하냐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영남알프스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관광과하고 산림과 소관이면 산림과와 협의해서 조사해서 다 설치는 아니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코스 정도는 에어건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작년에 영남알프스 간월산에 울주소방서에서 119민간구조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봤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직 울주소방서와 깊이 있는 대화는 못 해봤습니다.

김상용의원

관광과에서는 현장에 나가보고 안 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간월재에 계속 119소방대원들과 그런 분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현장에서 여러 번 봤었습니다.

김상용의원

간이텐트를 쳐놓고 옆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던데, 10월 달까지 확인해보니까 170건 정도 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불편한 게 간이텐트 쳐놓고 맨땅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협의도 아니고 가보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면 검토가 돼서 빠른시일 내에 답변이 와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올해도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울주군을 찾고 있는 관광객을 위해서 그분들은 무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시간 내서. 이 부분은 울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장 찾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시설 부분이라도 간이천막이라도 쳐주고 맨땅에서 응급처치도 하던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울주군 산림공원과에서 하든지 관광과에서 하든지 협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나와서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봉사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기마을 창작센터 건립 부분에 작년에 물었을 때……

김영철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회의중지

16시4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48분회의중지

16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9페이지에 서부권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취득 건입니다. 2020년도 12월에 보면 구체적 활용방안이 없고 자동차정류장 용도변경에 대한 울산시와의 미협의로 인해서 불승인이 났거든요. 현재는 다른 계획이라든지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직까지도 자동차정류시설 도시계획,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다른 계획을 아직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노미경의원

시와 다른 협의라든지 협상을 하고 있는 것도 없나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아직까지 시랑 협의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취득을 못한 상태라서 현재 그대로입니다.

노미경의원

앞으로 계획은, 추진계획에 보면 두 줄, 이게 다네요? 어떻게 활용할 방안도 없고 그냥 계획만 두 줄 잡혀있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활용계획은 취득하고 나면 용역을 하든지 해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재감정이 나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의원

박기홍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범서 굴화 민원센터 건립, 저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면담한 적이 있는데 임대를 하는 방안을 그때 보고받은 것 같은데 건립을 해서 할 계획이십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당초계획은 부지를 사서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범서 굴화 장검 일원에 그만한 부지가 잘 없어서, 일단 저희 작년 연말에 범서에 있는 원예농협 하나로마트를 한번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에 현재 범서읍에서 임차해서 제2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랑 비슷한 규모로 하나로마트에서도 임차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현재는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홍의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안이잖아요, 이걸 지금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이 부지 매입도 있었고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현장 가서 범서읍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고 범서읍장님도 지역구 의원님들 모셔놓고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고 의견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의견이 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나눈 적은 있는데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의견은 들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해서 건립하는 부분은 취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한번 의견을 다시 더 들어봐야 되는데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부지를 모색해서 할 수 있다면 어느 방향이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로 민원센터도 민원센터지만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프로그램센터가 거기 있잖아요, 굴화 앞에, 2민원센터, 그렇죠? 프로그램센터.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길 건너편에 운영하고 있고……

박기홍의원

그 정도 이상의 평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건립하는 평수는 너무 작거든요. 작은데 실제적으로 잘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필요성은 있는데 땅을 매입해서 2층 지어서 400㎡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민원센터만 건립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의견을 나누던 중에 민원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셔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예, 어쨌든 이 부분 필요한 부분이니까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아까 노미경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날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그 당시 본회의에서 의결이 불승인돼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때 울산시와 미협의됐다는 것은 정류장 용도변경을 그 당시에는 안해 준다는 이런 뜻이죠? 미협의라는 건, 그때 무슨, 용도변경이 미협의됐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현재 그대로 터미널이 자동차정류시설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만약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말씀……

이상우의원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정류장 말고는 현재 용도가 변경 안 되면 아무 행위를 못하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현재로서는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그냥 간단한 평탄작업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우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 당시 협의가 시에서는 정류장 말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 된다고 미협의가 그렇게 됐다는 뜻 아닙니까? 뭐가 미협의됐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현재 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동안 2년이 지났는데 시하고 울주군에서 매입했을 때 용도변경을 해 줄 것인지 접촉이나 협의를 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의원님 그걸 따로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소유권 이전,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매듭이 안된 상태에서 협의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이게 현재로서는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가 매입되면 위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임시로 주차장이라 든지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면서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을 때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용도를 한번 정해서 그때 시하고 협의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우의원

국장님 그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허가나지 않은 땅에 일반사람도 주택을 못 짓는 땅에 땅 사놓고 주택 짓도록 협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에서 현재 감정가가 200억이 넘는데 매입해놓고 주차장 용도로, 만약에 이외에는 안 된다고 시에서 그 당시에 매입해놓고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상우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매입해놓고 일단 협의해보겠다, 그러면 안 사면 국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협의 안 되면? 뭔가 협의를 찾아놓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현재는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돼있는 상황이고 임시정류장이 아직 시에서 언양터미널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매듭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터미널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도시계획을 해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터미널 문제가 복합환승센터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면 그때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시에서 버스터미널, 정류장을 어느 위치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잠정적으로는 복합환승센터 안에 터미널을 집어넣어서 공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이상우의원

계획을 언제 해서 언제 준공해서……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복합환승센터가 작년에, 원래 계획은 작년 연말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롯데 측에서 착공하는 게 조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토지가, 소유권이 되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에서 땅을 매입하려면 예산은 잡아놓고 이월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예산이 안 잡혀서 그때 협의를 보고 다시 예산을 잡든지 해야 되지, 예산을 잡아서 계속 이월시키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주차장부지를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언제 될 건지, 그것도 모르고 내년에 안 되면 계속 이월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아니 올해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예산 삭감하고.

이상우의원

올해 안 되면 삭감하네, 그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의원

이 부분은 제 지역구도 언양인데 언양사람들은 원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들으면 오해하실 부분이 아니고 빨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절차적으로 언제 올라가는 지 행정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걸 질의하면 의회에는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언제 해서, 언제 이렇게 시에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언제쯤 되면 해서 될 것이라는 이런 어느 정도의 계획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전혀 국장님도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한다고 하는데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시기적으로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복합환승센터 안에 터미널이 들어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화되면 터미널은 시에서 운영하니까……

이상우의원

들어가는 시점을 군에서 언제, 땅을 우리가 매입할 의사가 없으면 내년에 들어가든 10년 있다 들어가든 우리가 답답한 게 없지만 이걸 매입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이월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행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접촉을 하고 아니면 이월을 안 하고 삭제를 하고 나중에 2년 후에나 해야 되지, 아무 그것도 없이 예산만 잡아놓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시에서도 정류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해제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니까 우선은 우리 명의로 토지가 매입되면 일단 건물을 해체하고……

이상우의원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아까 설명해서 다 알아들었는데요. 시에서 그러면 언제 주차장을 다른 데로 옮겨가서 완공할 계획이 있는지는 시하고 협의를 하든 그게 언제쯤 되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게 시에서 복합환승센터가 작년 연말쯤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그게 그쪽으로 가면 시에서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언제 옮겨서 언제부터 이용하겠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이 자체가 언제 될지 전혀 아예 예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 이월하면 안 되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잡으면 되는데 아무 계획이……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이 부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구상할 때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까지는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게 군에서 매입 안 하면 제가 봤을 때 매입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용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만 편성해놓으면 여기 가현산업개발인가, 군수님 면담했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 200억 감정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감정은 올 3월 말이 1년 유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상우의원

그전에 감정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22년 3월 경에 감정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우의원

감정만 해놓고 안 사고 있으면 땅값만 이 사람이 더 올리는 꼴밖에 안 된다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소유주가 감정가에 조금 불만이 있어서 매입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더 감정평가를 받고 나서, 여부를 판단해서 자기가 살든지 말든지 결정한다고 얘기는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도 가격이 안 맞아서 자기가 팔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감정가가 자기들 팔지 않겠다 하면, 올라가면 울주에서 언양하고 다 요구하는 돈 몇십억 올라가면 용도와 관계 없이 금액 올라갔다고 그 부지 사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을 안 하네, 그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니요, 200억 예산이 있기 때문에 200억 내로 감평가가 나오고 그 가격에 가현산업개발에서 매도할 의사가 있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상우의원

작년에 해서 200억 나왔으면, 감정은 1년마다 할 수 있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이상우의원

지났으면 당연히 얼마가 오르지, 땅값이 뒷걸음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마 오를 것이라고 전망해서 소유주도 작년에 매도를 안한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우의원

이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하든지 해야 되지, 결국은 보면, 안 그러면 아예 감정을 처음부터 안 해야 돼요. 감정만 해놓고 나면 2년 전에 200억 나왔는데 3∼4년 지나면 이 사람 땅값만 올려주는 거예요. 사지도 않을 거 뭐하러 3∼4년 전에 남의 땅 감정해놓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감평했을 때 200억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런데 소요예산 잡아놓은 것은 어떤 의미로 잡았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가감정을 했을 때 180억 정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 있게 200억을 잡은 겁니다.

이상우의원

이것도 업체가, 가현개발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군에서 예산 잡힌 것을.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작년 200억 잡힌 것, 올해 명시이월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잡힌 게 있으면 내가 땅 지주라도 이것 잡아놨는데 이 돈은 충분하게 받는다는 것, 최소한의 그게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감정평가법인에서 두 개소에서 결과 나온 것의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평가가 작년보다 의외로 급등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행정과, 행정이 하면 충분하게 매입해놓고 2∼3년이 걸려도 용도는 변경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매입을 해야지. 매입도 안 하고 아까 말마따나,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무슨 계획도 없잖아요. 매입만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뭐하고 계획도 세울 수 있는데 거기에 뭘 하겠다는 아무 생각도 없고 시에서 풀어주겠다는 저것도 없고 돈만 떡 잡아놓고 1∼2년 지나가고 시하고 용도변경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서로 생색내기 행정만 해서 우리 살 생각이 있다고 주민들한테 생색내는 그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시에서는 터미널 대체부지를 군에서 마련해 주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가능하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이상우의원

저희들이 울주군에서 마련해 주면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이거 사고 다른 땅 또 사서 우리가 줘야 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터미널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냥 환승기능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굳이 터미널을 건립할 필요성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우의원

이 사람이 가현개발에서 군에서 땅을 안 사면 자기는 용도변경 절대 못할 것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개인이 변경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아까 150억 주고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도 적극 매입하고 싶었으나 이분들이 1765만 원에는 팔 수가 없다고……

이상우의원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평생 주차장용지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 되죠. 다른 땅 사서 개발하면 되죠. 다른 데 지금 추진해보세요, 당장 찾아와서 사달라고 빌지. 하여튼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시간이 늦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45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이 지금 몇 % 정도 건립, 한 35% 정도 됐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어제 알아본 바로는 33% 정도.

성환

한성환의원

33%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추진상황에 보면 올 11월달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준공이 됩니까? 시간이 좀더 걸리겠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그동안에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고 조금 여건이 있어서.

성환

한성환의원

여건 때문에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23년도 11월 준공예정인데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온산 종합행정복지타운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현재 7개 센터 및 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온산읍 행정복지센터,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보호센터, 청소년상담센터는 우리 민간임대사업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성환

한성환의원

혹시나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나 행정복지센터 임대를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공사가 늦어졌을 때 잠정적인 계획으로는 ’24년도 12월 준공예정인데 혹시나 이게 ’23년도에 준공을 못하고 ’24년도로 넘어갔을 때 기존적으로 온산읍 행정이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이 민간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 경비에 대한 지출 건도 있을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금 임대해서 쓰는 것은 각 관리부서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임차비든 그 부분을 더 확보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온산읍, KT에 임시청사가 있는데 연장해서 올 연말까지 계약을 해놨으나 만약에 좀더 늦어진다면 저희들도 내년에 추가 연장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존 민간건물들을 임대해서 쓰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온산읍에 지역적인 환경을 봤을 때 새로 신설되는 여성가족과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이것은 신규센터 건립이거든요. 그런데 온산읍 전체로 봤을 때 인구가 아마 읍으로서 2만선이 곧 붕괴될 위험요소에 와있습니다. 인구가 유입이 안 되고 유출만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런 심각성에 와있는데 실제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이것들이 건축이 늦어짐으로써 여기 부속되는 입주예정센터들이 건축이 3개월 늦어지면 실제적으로 이 센터들은 6∼7개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완공된다 해서 입주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시설들을 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주위여건에 의해서 딜레이 되는 것은 분명히 기정사실화인데 그런 요소들을 잘 체킹해서 따라오는, 입주되는 센터들에 대한 지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걸 최소화시켜서 관심을, 적극적인 행정과 관계되는 시설지원과하고 자주 미팅을 하면서 온산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것을 추진력 있게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15분회의중지

17시2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보고는 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천 세무1과장 부재로 박진영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숙 세무2과장께서는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 171페이지고요. 국세·지방세 원스톱 통합신고센터 운영 건인데 통합신고센터가 별도로 있나요?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세무1과와 2과 사이에 지금……

노미경의원

한시적으로?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상시적으로 신고센터가 있고 그 장소에서 5월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집중기간에 저희 직원 3명이 아예 그쪽 공간으로 이동해서 근무를 하면서 기간제분도,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도우미분도 채용해서 거기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노미경의원

국세·지방세를 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통합센터 운영이 되는 거다, 그죠?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한 명이 그곳에 파견돼서 매일 근무하게 됩니다.

노미경의원

매년 이 시기만 한시적으로 되는 거죠?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노미경의원

직원분들이 직접 하고 도우미가 붙고?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또 우리 직원이 세무서에도, 그 기간 동안은 가서 세무서에서도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노미경의원

요즘에는 자동차세도 그렇고 카카오톡으로 해도 연결되고 엄청 납부하기 쉽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도 많이 하면, 너무 쉽게 되어 있어서 따라하기 쉽고 납세하기도 쉽게 되어 있어서 일하는 데 조금 수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문의 하나 하려고요. 지금 울주군에 가설물이 어느 정도 있죠?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가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아서.

이상우의원

세금 문제인데 이게 군 조례인지, 법으로 되어 있는지 가설물 허가를 내면 건물은 준공이 돼야 취득세가 나오잖아요.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취득세 관련 말씀이신가요?

이상우의원

예.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취득세 관련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이상우의원

건물이 지어져야 취득세가 나오잖아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이상우의원

가설물은 허가가 나는 순간에 취득세가 나와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모든 게 가설물 신고를 하면 허가가 떨어지고 건축을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건축하는 기간이 분명히, 또 건축허가를 내놓고 몇 년 안에 해야 되죠, 가설물은? 최고 몇 년까지 허가를 내놓고 저걸 할 수 있습니까? 건축법이라서 모르십니까? 일단 그러면 1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가설물도 지어졌을 때 취득세를 받아야 되는데 가설물은 허가가 떨어지는 순간에 취득세가 발생해요. 건물도 없어요. 허가만 떨어졌지. 이 부분은 어느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 형체도 없는데 세금을, 취득세를 내야 돼요, 허가는 떨어졌어.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입장이라서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의원

허가가 떨어지면 어떤 건축물 크기라든지 저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년이라든지 6개월 짓는 공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허가가 딱 떨어지면, 쉽게 말하면 내일부터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취득세가 바로 나와 버려요. 그래서 가설물은 건축물이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허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라.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법령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따로……

이상우의원

상세하게 검토해서 따로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3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