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건설과장임진섭입니다. 건설과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건설과는7개팀에27명이근무하고있으며2023년도사업예산은15개사업에207억2700만원입니다. 4쪽되겠습니다.첫번째,도로-자전거도로및부속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군도및농어촌도로등총연장205km와관내자전거도로45km구간에대하여2023년26억5200만원의예산으로도로및부속시설물유지관리사업을지속추진하여주민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도로를이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두번째,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재난이나그밖에각종도로위험으로부터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23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도로이용불편신고처리,도로변예초작업과위험수목제거,겨울철제설대책등을추진하여안전한도로환경제공과신속한민원처리로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민원불편해소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세번째,가평읍가화로전선지중화사업은신규사업으로깨끗한가로환경조성과도시경관확보를위하여가평버스터미널부터계량교구간에대하여총사업비51억원을투입하여2023년부터2025년까지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선행과제인2023년한전전력공사전선지중화사업대상지우선순위평가에선정될수있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네번째,활발한지역경제효과창출을위한군도개설사업은2018년부터2026년까지총248억원을투입하여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2022년현재군도8호선수리재1단계사업은완료하여개통하였고2단계공사구간에대하여2022년5월에공사착공하여진행중에있으며군도13호선신하-신상구간1.7km를착공하여시범중에있습니다.향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하여도연도별사업추진으로당초사업계획기간내에완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다섯번째,살기좋은농촌환경조성을위한농어촌도로개설사업은2018년부터2025년까지659억6천만원을투입하여개곡리개문사인근도로에농어촌도로12개노선18.85km를확포장하는공사로써농어촌도로상204호선연항선2단계공사외4개공사에대하여시공중에있으며농어촌도로8개노선에대하여목표연도인2025년까지차질없이준공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여섯번째,제2경춘국도건설사업조기착공입니다. 본사업은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조2862억원,연장33.6km,폭20m의도로를개설하여국도46호선에만성적인교통체증을해소하는사업입니다.2023년1월30일서울청구간1,2공구실시설계용역착수를,2023년1월31일원주청구간3,4,5공구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2024년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여2025년부터보상협의후공사착공예정으로사업절차이행에대하여지속적인관심과우리군의의견이적극반영될수있도록관리청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일곱번째,지방도387호선내방-연하도로개량사업조기착공은총사업비481억원을투입하여연장2.6km,폭10m의도로확포장공사를2018년에시작하여2028년사업준공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2023년1월16일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2024년7월6일기본및실시설계용역준공예정으로조기사업추진과관련하여주민의견들이반영될수있도록발주청인경기도와긴밀한업무협의를갖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여덟번째,하천IC-고성구간도로개설사업호명터널확정사업은국도37호선노선을변경하여지역간이동성향상과만성적인교통정체를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연장7.4km,폭10m이며,수정사업비는약991억원입니다.현재해당노선의타당성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아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미반영된사항입니다.2026년도제6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당위성과근거를마련,관련부처에적극건의할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아홉번째,국도75호선가평-목동확장사업착공입니다. 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8년이며총사업비400억원으로7.3km에폭15m의도로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2023년실시설계예정입니다.사업추진과관련하여4차선도로확포장으로우리군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국토교통부에적극반영토록할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열번째,상판-적목간2차선도로개설사업은북면적목리강씨봉휴양림,조종면상판리귀목을연결하는지방도로로써연장6.4km,폭10m이며총사업비약1554억4600만원으로해당노선의타당성근거를마련하여향후제4차경기도도로건설계획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열한번째,두밀-대보간2차선도로개설사업은가평군동서관통도로부재로지역간교류가어려움에따라지역균형발전과지역주민들의교통편의제공을위하여추진하고자하는지방도364호선도로개설공사입니다.연장13.4km,2차선도로로써추정사업비는1813억원이며일부토지보상을진행하였으나예산과타당성부족등의이유로장기미집행되는노선입니다.대안도지방도364호선과군도1호선이중복되는도로로써군도1호선을구간을제외한남은구간8.5km에대해서만도로를개설하는것으로건의하여소요투자사업비를1266억원으로대폭감소할수있는계획안을제시하는등적극적으로사업재추진건의를할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열두번째,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관내소하천에대한순차적정비를통해재해예방은물론지역주민들에게쾌적한하천환경을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사근천외2개소에대하여총연장5.46km,사업비180억4700만원으로정비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2024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열세번째,안전하고쾌적한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군민들의생명과재산의피해예방과관광객들에게쾌적한하천환경을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23년도10억7300만원을투입하여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6쪽되겠습니다.열네번째,비법정도로및발전소지원사업은미개설된비법정도로신설및기존소규모시설유지관리를통해지역주민생활환경을개선하고전력사업에대한군민의이해과지역주민의소득증대기여를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연중이며2023년사업비는31억7200만원입니다. 28쪽되겠습니다.열다섯번째,가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를통한밝고안전한가로환경조성사업은농촌취약지역및교통사고위험지역에가로·보안등을설치하고노후가로등은유지·보수하여밝고안전한가로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23년9억23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가로등신설유지관리업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고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건설과는시정2건,건의6건,총8건의시정및건의사항이있으며추진중인시정1건과건의사항4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되겠습니다.먼저강민숙부의장님이건의하신국도75호선마장-목동간4차선확장추진사항에대하여전체노선구간중66사단입구부터노루목고개3.7km에대하여우선적으로4차로확장건의를국토부장관및관련국회의원들에게4차례서면과방문을통하여건의하였으며향후실시설계용역추진시우리군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적극건의토록하겠습니다. 35쪽되겠습니다.김경수의원님건의하신제2경춘국도청평나들목설치검토사항에대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2023년도실시설계용역추진시상기사항에대하여적극건의토록하겠습니다. 36쪽되겠습니다.이진옥,양재성의원님이건의하신조종고등학교-연하회전교차로구간4차선확장검토사항에대하여우선2023년도지방도유지관리사업대상지에보도정비사업을신청하여보도정비를우선적으로시행하고4차로확장공사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경기도에사업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강민숙부의장님이시정요구하신소하천정비사업구간별특성고려추진사항에대하여는시정조치하여현재앵상골천소하천정비상류지역의자연석제거및준설을최소화하여자연형하천조성에만전을기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38쪽되겠습니다. 양재성의원님건의하신지방도364호선현리-상색리구간추진방안마련검토사항에대하여관리청인경기도와지역국회의원을통하여서면제출과방문을통하여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으며장기미추진용역과관련2023년2월중경기도청에방문,우리군의의견을전달하고조속히사업이추진이될수있도록적극건의할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2022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조치내역에대해서는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건설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와2022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임진섭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먼저올해눈이왔는데도불구하고신속한제설작업을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른게아니라이제제설제부족현상이좀나왔지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이제매년,올해는제설제를충분히구입하시기를바라고요.그리고이왕이면친환경제설제로구입하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우리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방금말씀하신작년도행정사무감사때요구사항이있었는데청평면IC말고나들목이지요.혹시과장님,지난작년12월달에청평면2층,아니,설악면사무소2층회의실에서주민들대상으로공청회한번한적이있습니다.

네,맞습니다.

그옥천하고설악넘어오는도로,

네,81번국도,

그리고서동면에서이천리넘어오는국지도그때참석하신거로알고있는데요.○건설과장임진섭네.

알겠습니다.지금뭐설계기준만갖고는부족한부분이있는데용역사에서적극검토해주겠다고하면저희가맞추어서같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참고로제가전화번호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최근가평에교통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는지역이있습니다.알고계시지요?

네,알고있습니다.

46번국도인데요.그상면상색리농협효(孝)예식장부근하고거기에서교통사고8건,사망사고1건이있었고요.

네.

그가평읍자라호텔부분에서교통사고4건,그다음에빗고개정상에서교통사고16건등이발생을했습니다.모두가로등부족,조도불량으로인한사고인데요.운전자들에게시야확보가어렵습니다.그래서자꾸사고가발생하고있는데과장님이거에대한대책은어떻습니까?

네,지금말씀하신부분은제가사고건수까지는확인을못했고요.건의사항이있는걸로알고그부분에서현장확인결과말씀하신대로조도라든지이런문제가발생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현장을답사했고요.그부분에대해서이제기본적으로밝기에대한문제가있기때문에그걸하기위해서는이제가로등설치가필요하거든요.그런데이제가로등설치는가평군에서도할수도있고해당가평경찰서에서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조율을해서검토후조치하겠습니다.

네,모두46번국도거든요.

네.

가평군에서설치가가능한지또한경찰서등관계기관에서설치가가능한지여부를우선판단을해야할것같고요.그리고조치를좀취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올해유난히여느해보다눈이많이내리고있는데우리과장님이하관계자여러분들이빠른제설작업과추위에고생많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지금최원중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무엇보다도인명사상사고로이어지기때문에현장확인하셨으면빠른조치가있어야할걸로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장례식장앞에는벌써두번의인명사고가있었기때문에확인이되셨다면시간지체하시지말고빠른조치를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네.

아울러서우리건설과에서가로등과자전거도로다담당하고계시지요?

네,맞습니다.

지금우리일자리경제과에태양광에자전거도로알고계십니까?상황?

네,네.

거기에보면가로등,기존의가로등어떻게하셨습니까?

그부분까지는제가확인을못드렸고요.확인을한이후에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가로등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네,거기가보시면태양광패널이가로등아래에설치되어있어요.가로등이전혀재구실을할수없습니다.그리고자전거도로담당이시고가로등담당이시면지난해부터지속적으로태양광때문에자전거도로가문제가되어있었는데한번확인을해보시는게맞지않았나라는말씀을드리고요.이시간이후에라도한번나가보시고가로등이제기능을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이부분현장답사하고다른부분에대해서는이제검토를했는데지적하신가로등부분은제가검토를못했습니다.바로조치하겠습니다.

네,네.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이영숙입니다. 2023년도환경정책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이건강한도시클린가평구현을위해355억8500만원의예산으로신규사업2건,공약사업3건을포함하여총16개사업을중점추진하고자합니다.일반현황및2022년도주요성과는보고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단위사업별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환경부대응환경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입니다. 공약사업으로군정발전을위한환경규제및갈등요인을해결하고환경정책수립,다양한환경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환경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환경분야전문가및활동가등으로구성된가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자합니다. 위원회운영을통해보다합리적이고효율적인방향으로환경정책을추진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환경정책역량강화및찾아가는환경교육제공입니다. 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는장기적인환경정책및환경문제에대한소양과예방,해결할수있는역량강화를위해가평군환경계획수립,환경단체운영활성화및찾아가는환경교육을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탄소중립실천계획수립및시행입니다.정부의2050탄소중립추진전략에맞추어기후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탄소중립실천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보납산-늪산생태통로연결사업입니다. 총24억원의사업비로보납산과늪산을연결하는생태통로를조성하여생태계의연속성을유지자연생태계를보존하고자합니다. 9페이지입니다.생물다양성및생태계균형유지입니다. 생태경관보존지역관리와자연생태계복원사업등을통해생태계의균형을유지하고생물다양성을보존함과더불어군민이쾌적한환경에서건강한삶을살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야생동물관리및가축전염병차단입니다. 야생동물의적정관리로생태계다양성을유지하고야생멧돼지등유해야생동물의포획및피해예방활동을통해가축전염병차단등유해야생동물로인한피해를예방하고자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삼회대성리수변녹지공동조성사업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한강유역환경청과공동으로청평면삼회대성지구수변녹지조성사업을시행하여환경적기능다각화및이용활성화를통해수변녹지를활용한지역경제활성화의계기를마련하고자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2단계가평군오염총량제추진입니다. 가평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따라지역개발사업등에대한오염부하량을적정하게할당하고이행평가등을통해할당부하량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팔당상수원의수질개선과더불어환경친화적인지역개발을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을대상으로총42억3800만원의사업비로소득증대및복리증진사업등을효율적이고실효성있게추진하여주민의생활환경을개선하고자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의추가확보입니다. 공약사업으로한강수계관리기금의추가확보를통해상수원관리및수질개선사업,주민지원사업등의효율적추진은물론가평군재정여건을개선하고균형있는지역발전이되도록하고자합니다. 사업부서협의등을통해2024년기금추가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환경오염물질안전관리체계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의적정관리및환경오염사고에신속히대응함으로써주민의건강및환경을보호하기위한사업으로수질대기등오염물질배출사업장적정관리,환경오염예방활동강화,환경오염사고신속대응체계및민간환경감시운영체제를구축하여환경오염물질을안전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미세먼지저감을통한대기환경개선입니다. 미세먼지저감사업을통하여주민의생활환경및대기환경을개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연중조기폐차지원,저감장치부착지원,LPG화물차전환지원,전기차구매보조금지원,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등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슬레이트처리지원및석면건축물관리입니다. 슬레이트철거처리및지붕개량지원,석면건축물에대한관리감독으로석면을안전하게관리하여군민의건강보호및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전기차충전인프라확대입니다. 공약사업으로전기차의보급확대및친환경도시구축을위하여환경부및경기도충전인프라구축사업신청,한전등유관기관협업,충전시설설치의무대상에대한시설설치독려로공공부문및민간공중이용시설에대한전기차충전시설을확충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가평숲의약속치유센터운영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여수도권환경성질환치유거점센터로써의역할을수행하고최고의친환경치유공간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2060숲속해방일지프로그램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활성화를위하여직장인을대상으로직무스트레스완화프로그램을운영,숲속에서의다양한치유활동을통해건강한삶을실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총6건의시정및건의사항중4건에대하여조치완료하였으며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추진중인2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방치슬레이트처리방안강구건은환경부슬레이트처리지원국고보조업무처리지침상보관슬레이트에대한국도비지원이불가함에따라2023년자체지원사업을통해처리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전기차보급증가에따른충전소증설건은주요업무로보고드린전기차충전인프라확대건과동일한사항으로보고내용으로갈음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환경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는24페이지가되겠고요.전기자동차보급사업과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

네.

저희가2022년도에비해지금올해예산이조금씩줄었는데요.

네.

이러면전기차보급하는데차질이있지않나싶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전기차보급예산이줄더라도저희가예산을다소진하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그전기차보급에는신청하는인원에대해서부족함은없다고생각합니다.

네,신청하는인원은뭐괜찮은데요.그러면금액을굳이이렇게줄일필요가있었나싶어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아,금액은국고하고매칭되는사업이라서,지원금말씀하시는거지요?

네,네.

그거는매칭되는거라서저희쪽에서보다도국가에서국비지원을줄이는것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군에서자체적으로삭감한것은아닙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승용같은경우에약1천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

네.

그러면전년도는얼마였습니까?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계속하락을하는중인거지요?

네,국비지원이차츰감소하고있는데그거는아마도전기차보급이어느정도정착됐다고생각해서그런것이아닌가싶습니다.

그러면내년도에는더줄가능성이있겠네요?

그럴수도있습니다.

그러면이것도홍보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전기차를희망하는분들도많으실건데제가알고있기로는전기차를신청을해도차가나오지를않는다고알고있어요.

맞습니다.

1년이상걸린다고알고있는데그보조금관련해서가평군에서도앞으로향후줄것을예상하는거를좀알려주셨으면해요.군민들에게.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이영숙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14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가평군오염총량제추진!오염총량제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네,오염총량제는단위역별로달성해야될수질을설정하고서거기에맞게지역개발사업을추진하는사항입니다,부하량관리를하는것이지요.목표수질과부하량관리두가지를하고있습니다.

네,지자체별로자발적으로정한오염물질배출을초과하게되면개발에제한이되고그이하로또낮추게되면그개설한만큼개발이허용된다라고합니다.

네,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만큼정말관리가중요할것으로보여져요.우리지역에얼마만큼더많은개발과발전이있느냐에대한부분인데요.

네.

관리는잘되고있습니까?

저희가매년이행평가용역을실시하고있는데요.그이행평가용역결과에따라서이행상황을보고하고있고요.지금저희현재초과되거나그래서이행이안된것은없습니다.

네,관리를잘해주셔서감사하고요.그리고여기표를보면BOD,그다음인에총인이있습니다.이목표수치가있고요.그에따라서지역이나누어져있네요.가평A,북한D이렇게하천을기준으로잡은것같아요.봐서는어느구획을잡아서이렇게됐는지를보게한번자료를의원들에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잘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이영숙과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저는페이지10페이지가되겠고요.물론작년때행감때도지적을해서하여튼잘해주셨습니다.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은또새로그과로오셨고또거기에담당하시는팀장님도아마이번에또새로이쪽으로오신것같아요.왜냐하면지금우리가전국적으로하여튼뭐고민사항인데요.생태계교란하는그야생식물이사실그게작업을많이하고있지만사실이게엄청나게힘들고해요.사실그게작년에도말씀드린건데개화기가돼서씨를퍼뜨리기전에그때한일주일,열흘정도사이에그거를잡아야지그다음해에풀이엄청나게사실덜나옵니다.그런데올해작년에도그렇게해주셨는데올해또과장님이나팀장님이새로바뀌셔가지고이업무를혹시라도그때놓칠까봐노파심에서제가정확하게끄집어드리니까요.그거를봄에5월달에6월중순안에한번제초작업을하고제거작업을해주셔야되고9월중순경에10월초거기에서분명히작업을해주셔야지만이몇천만원예산이들어가는거가낭비하지않습니다. 이점꼭기억해주셨다가요.그렇게작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시기적절하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먼저5급승진을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관슬레이트자체사업으로올해하시겠다고하셨지않습니까?

네.

그사업진행시기와상황에대해서별도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신성철입니다.자원순환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2023년도부서의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첫번째,깨끗한주거환경마련을위한청소서비스제공입니다. 일상업무로54억1400만원의사업비로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운영관리및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유지관리등생활폐기물의적정배출유도및안정적인수집운반을통해주민에게쾌적한생활공간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입니다.두번째,올바른쓰레기배출을위한배출시스템조성입니다. 일상업무로4억1300만원의사업비로생활쓰레기배출종량제봉투를제작하고영농폐기물수거및재활용촉진등올바른쓰레기배출시스템을통해폐기물의자원화기반마련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입니다.세번째,깨끗한가평만들기청소공중위생거버넌스구축입니다. 일상업무로7억2백만원의사업비로사회단체와주민이함께하는주민참여형국토대청결운동등주민참여를통한민관공동의환경문제역량을강화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네번째,폐기물불법감시및처리시설적정관리강화입니다. 일상업무로1억2400만원의사업비로폐기물의무단투기및소각행위등불법행위지도단속활동과폐기물배출자및처리업체관리지도·점검을강화하는등깨끗한생활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적정운영입니다. 일상업무로48억2백만원의사업비로MBT시설의효율적인위탁운영및관리를통하여생활폐기물의안정적자원순환으로주민들의쾌적한환경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여섯번째,재활용선별시설및매립시설운영입니다. 일상업무로22억8200만원의사업비로폐기물매립시설과재활용선별시설운영및관내반입되는폐기물의적정처리를도모하여폐기물의순환이용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입니다.일곱번째,생활폐기물매립시설3단계보축공사추진입니다. 신규사업26억1200만원의사업비로현매립지를수직증설하여13만6천누베의매립용량을확보하여2034년까지사용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군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를득하여2022년도6월에공사착공하여2023년6월중에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여덟번째,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414억8400만원의사업비로시설용량하루70톤의소각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입지타당성조사결과협의를통해입지선정을완료하고입지결정고시,편입토지매수,사업시행방식결정,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설치협의,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등주관행정절차를이행하고2027년내에사업을완료하여폐기물발생량증가에따른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용량부족,노후화에대비한장기적인생활폐기물처리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입니다.아홉번째,재활용선별시설증설사업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44억의사업비로재활용선별시설의용량이부족하고소음공해,저감시설이취약한실정으로군관리계획결정및실시계획인가등행정절차를통하여2023년7월중공사착공하고2024년도상반기중공사를완료하여자원순환활성화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열번째,자원순환센터기반시설및환경기초시설개선사업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24억2천만원의사업비로자원순환센터기반시설및환경기초시설의개선과설치를통하여통행차량및보행인력의안전을도모하고침출수처리시설,세륜소독시설,초기우수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을설치하여공공하수처리장의부하경감및공공수역을수질개선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열한번째,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반입폐기물수수료의10%인1억8천만원의사업비로상하수도요금지원을농기계임차료지원등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복리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통해삶의질향상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열두번째,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RFID설치사업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1억2천만원의사업비로RFID기반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를도입하여배출량만큼수수료를부과하여음식물쓰레기의감량을유도하여음식물처리시설의처리비용을절감하고종량제봉투비사용으로인한퇴비품질및주민편의를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열세번째,택시블랙박스를활용한폐기물불법폐기감시강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가평군택시운전자를도로환경감시원으로위촉운영함으로써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강화하는등주민감시체계를마련코자하는사업으로무단투기에대한감시를강화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열네번째,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과의상생협력체계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그간매립장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재활용선별장등폐기물처리시설로인해희생을감수해온상색리의지역발전을도모하고우리군에서추진하는사업의원활한폐기물처리와자원순환활성화를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인상색리와가평군간상생협력체계구축을통해주민의복리증진및상색리지역에서추진중인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및운영을원활하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입니다.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세건,건의두건등총다섯건으로세건은완료하였으며,두건은현재정상적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업무보고내용하고는좀아니기는한데요.태봉리폐기물소각분류처리장변경허가관련돼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말씀좀부탁드립니다.

현재저희가10월5일인가6일인가그때아마2차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개최하고그거에대한보완서류요청을지금사업자측에다가저희가요구를했는데아마아직까지저희한테신청이들어온게없고요.이번에아마건설과에서하천점용허가가불가가나가면서아마그상태로해서저희한테사업을신청한다라고만얘기를들었습니다.아직까지신청은안된상태이고요.저희가전화로확인한결과내일쯤에신청을하게되면은보완서류를제출하게되면은저희가그거를군관리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에다가상정을시켜서2월8일날아마심의하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네,태봉리폐기물소각분류처리장변경허가관련된거는자원순환과,그렇지요?

재활용업입니다,재활용업.

그렇지요.

그설치,소각장설치는아니고요.재활용업,

재활용업용도변경하는그사안이지않습니까?

고물상에서재활용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어쨌든지간에그게문제가됐었던거잖아요.그런데건설과에서,먼저건설과에서하천점용허가변경허가불가처리가됐어요.그렇지요?

네,네.

그런데이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물론허가의결과가중요하지만절차에대해서말씀드려보려고말씀드린거예요.

네.

이게우선적으로자원순환과에서지금하려고하는업체한테3월31일까지보완통보를해서뭐또준비하고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이게먼저선행되어야할사업이아니었나싶어서,

선행되는거는아니고먼저1,2차도시계획위원회를개최를했고요.2차에서보완요구를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요구를했던사항을저희가보완요구를한거지저희가자체적으로사업계획을보면서그거에대한보완을요청한게아니기때문에이번에아마사업계획보완자료를요청하게되면군관리계획,분과위원회가이번에3차거든요개최하려고하는게.3차까지해서종결을지어야되기때문에불가나승인이나아마도시계획위원회에서결정을내줄겁니다.그러면저희는그거에의해서결정을내게되면2월8일날로해서그전후로해서지금그이후로아마결정될수있을것같습니다.

말씀잘듣고있고요.사실본의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뭐냐하면애초에이게변경허가가가능한부분에대해서자원순환과에서그부분에대해서일단우선적으로검토를해서그다음절차로해서만약에허가든불허든그런어떤가능한여부를따지고난이후에그도로쪽건설과쪽이라든가이런쪽에서또판단을내릴수있는어떤그런부분으로가야되지않았나이런절차적인부분을말씀드렸던겁니다.

저희가처음부터가부를결정해놓고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시킬수는없거든요.그사업계획서가맞는지틀린지우리사업계획서에의해서만저희가검토를해서이상이없다라고생각했기때문에사업계획서상은이상이없다라고생각했기때문에상정을시킨거고요제일먼저1차때.상정을시킨거고그사항에대해서는사업계획서상은이상이없었기때문에저희가상정을시켰던거고그이후에허가민원과라든가개발민원팀이라든가뭐건설과라든가보완요구를할사항은담당부서에서결정할사항이고우리가저희는그걸취합해서가부결정을최종적으로저희가내리는사항이기때문에그건저희가먼저결정을해놓고서는이렇게갈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그래서지금까지저희가10월달에분과위원회하고지금까지계속저희가손하나대지않고계속해서기다리고있는사항도지금3개월,4개월동안기다리고있던것도그런사항입니다.

네,말씀잘들었고요.어쨌든태봉리그우리변경허가관련돼서는정말예민하고정말중요한지역에서가장중요시여기는사안중에하나입니다.과장님께서정확하게판단하셔서불이익이없도록잘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태봉리그관련건에대해서보완서류를받게된경위까지처음부터지금까지서로사업자에서제출한서류그리고우리가그쪽으로나간서류,여러가지관련서류들,일체의회에제출을좀요구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도시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는신규사업3건,공약사업3건,계속사업6건등총12개사업으로써23년도사업비는246억5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4쪽입니다.가평군전역을대상으로2023년까지군비10억원을투입해서상위계획변경사항반영,대규모사업의시가화예정용지배분조정등을목표로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주요성과로2040년가평군기본계획용역착수와기초조사완료,단계별조정및일몰제운영기준마련등경기도와협의를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2023년3월까지국토계획평가협의후4월에주민공청회를거쳐서6월에경기도에승인신청토록하겠으며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거쳐23년12월까지경기도승인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두번째사업은공약사업으로자연보전권역규제완화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의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하여우리군의지속가능한발전을토대를마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추진계획입니다.자연보전권역의규제를합리적인개선을마련하기위하여인구소멸지역인가평군은수도권에서제외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하고이를위하여수도권규제개선합리화를위한토론회등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입니다. 세번째사업은명품주거단지1만호건설입니다.활력이넘치는생활인구10만의자족도시를완성하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으로주요성과로는도시개발수용통보,설악면신천4지구를비롯한5개소를완료하였으며도시개발구역및개발계획수립고시를설악면신천3지구도시개발사업을비롯한4개소에대해서실시하였습니다.시가화예정용지를활용한도시개발사업추진으로인구가증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으며,현재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그리고주택건설사업추진등총가평군은26개에1만2263세대가추진중에있으나최근금리상승과자급시장급랭으로사업자들의사업추진이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사업추진이적극적으로될수있도록행정지원을더욱열심히하여우리군의인구증가가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입니다. 네번째사업은현안사업으로계속추진하는사업으로가평읍외곽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 가평지역도로망을확충하여원활한교통소통과도로교통의이용편의를증가시키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3년도에146억원을투입하여가평대로3-2호선외2개소를추진하도록하겠으며,10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24년12월까지달전리마을회관에서자라섬회전교차로까지사업을완료하고26년12월까지한석봉체육관에서읍내10리마을회관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사업은목동근린공원리모델링사업입니다.목동근린숲리모델링사업은타워전망대를설치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명소를만들고자하는사항입니다.총공사비60억원을투입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기초공사와공장에서철골의제작을60%진행중에있으며23년도6월까지차질없이추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사업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계속사업)입니다. 총21개노선이추진되고있는사업으로23년도사업비159억5천만원중본예산에55억원을투입해서설계및보상을추진하고있으며추경에98억5천만원을확보해서보상및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차질없이추진에철저를기하여지역교통망확충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14페이지읍면별현황으로는현재가평6개소,설악2개소,청평5개소,상면1개소,조종6개,북면1개소가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입니다.일곱번째사업은도시계획도로사업중신규사업입니다. 신규교통망을개설하여지역간균형발전을유도하고도시기반시설을확충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02억중23년도설계비3억6천만원을투입하였습니다.지역간균형사업을위해가평2개소,청평1개소,상면1개소,북면1개소를신규사업으로정하였습니다.사업비확보를해서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여덟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깨끗하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도시경관을저해하는불법행위를근절하여깨끗하고쾌적한도시경관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23년도사업비는2억4600만원으로도시경관시설물관리,현수막지정게시대유지관리,불법노상적치물및관거물정비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매년연중추진하는사업으로연말까지차질없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아홉번째사업은가평역터널내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입니다. 범죄취약지역내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추진함으로써노후환경및경관을개선하고안전한주야보행환경조성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23년도총6억원의사업비중본예산에설계비6천만원을반영하였으며공사비5억4천은추경에반영해서3개장소에터널환경개선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차질없이추진하여범죄없는도시환경조성에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입니다.열번째사업은상천역세권기반조성사업입니다. 역세권내기반시설을확충하여개발활성화유도하는사안으로23년도에2억4천만원을보상비로추진하고24년부터공사에착공해서25년6월까지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사업은가평-청평역세권활성화사업입니다. 가평-청평역세권내기반시설을확충해서개발활성화유도하는사업으로23년도에총25억원의예산을투입해서가평지구도로3개소598m,청평지구도로2개소721m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23페이지추진계획으로가평지구는공사를착공하고청평지구는보상을추진할계획이며25년도까지준공을완료하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열두번째사업은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쇠퇴한도시지역에대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해서도시공간의혁신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현재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위한행정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전략계획이완료되면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해서지역에맞는특성있는도시재생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향후도시재생공모사업신청등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여특성있는골목상권활성화를통해서지역상권살리기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주요업무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추진사항은완료1건,추진1건이현재추진중에있으며시정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고추진중인사항에대해서는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삭토스트에서다한우구간에일방통행으로안전대책을마련하여역주행방지를위하여22년도9월30일역주행시작구간에노선의교차로구간의일방통행을진입금지를알리는문구를노면에표시하였으며1개차선에대해서주차장설치를활용한지적사항에대해서는교통안전시설심리위원회에심의안건으로가평경찰서에제출하였으나심의가보류돼서현재주차구역조성이현재는어렵습니다.23년도1분기에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심의안건으로재산정해서그결과에따라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조치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는완료1건,추진1건으로추진중인청평역세권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의및조치의견으로는청평중로2-1,중로2-7도로2개소에대한토지보상추진에차질이없도록하는사항과좁은인도에가로수가식재돼서통행에불편을초래하므로대책을마련하라는사항이므로청평안전빌라앞도로확장검토와장기계획중인도로2-7호선의공사구간중하천리와연결하는교량에대한설치비용을경기도와협의해서확보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라는사항입니다.조치내역에대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중로2-1,중로2-7에대한토지보상은차질없도록추진하도록하겠으며청평1979앞도로에식재된가로수는금년도상반기에모두이식하고향후인도2.5m미만은도로에는가로수를식재하지않고주민편의를위해그늘막을설치하여쉬어가는공간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청평안전빌라앞확장은검토결과확정도시계획도로구간내에3층건축물이편입돼서보상비가과다하고도로의길이가40m로비교적짧으며인근에도시계획도로가설치되어서개설에실효성이적어사업추진이어려움을말씀드립니다.현재가평군은장기미집행도로가많아집행에따른사업비가많이소요되고있으므로꼭필요한도로도현재실효되는사례가많습니다.이러한점건의사항이해결되지못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교량설치는현재건설과소관으로소관부서와지속적으로협의가진행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업무보고및행정사무감사주요사업장현지확인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1페이지고요. 목동근린생태숲리모델링공사인데요전망대.전망대지금공정률이60%나와있는데요.

네,네.

그럼남아있는40%의공정은어떤겁니까?

지금현재60%라고말씀을드리는거는현재현장에서는기초만설치가되어있지만이게이제공장에서하는일이많습니다.철골부분에대한거는공장에서다조립이완료가되어있고요.지금저번에철골,철골부분색칠을위한직원들의색상에대한검토결과를했습니다.그부분에대한거를말씀을드리고이제3월부터는철골을세우고그런조립과정이남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지금주변같은경우에도정리가되고있는건가요?

지금이제주변부분에대한거는현재올라가는진입도로부분에대한거는정비를완료해서들어가는부분이야간에도들어갈수있게끔어떠한조명들같은거를설치해서마무리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그주차장확보가더늘어난걸로알고있는데요.주차장확보도같이이루어지는거지요?

지금현재밑에게이트볼장이있는데그부분에대한거는사용이되고있지않은게이트볼장입니다.그부분에대한철거를해서저희가주차공간을더확보할계획에있습니다.

지금이사업같은경우에전망대가이제어떻게보면북면에랜드마크가될그런명소가되어야되는데요.

네,네.

이전망대보면전망대에는조명이있습니다.그렇지요?

조명이지금그투광등이한70여개정도있어서총100여개의조명이지금들어가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랜드마크가되기위해서는주변환경도굉장히중요할것같아요. 주변환경에도좀조명이같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거든요.그리고그게주민의의견입니다.그래서반명을많이해주시고요.그리고나중에어떻게추진되는지도나중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공사비가좀잔액이남아있는부분에대한거는최대한조명에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거기배수로부분민원들어왔던거는어떻게처리됐습니까?배수로,배수로!

목동배수로말씀하시는건가요?

네,네.거기.

지금현재공원내에말씀하시는부분이아직공사가완료가안됐기때문에공사완료할때같이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처음거기가조음아쉬운것이사실은위치가좀아쉽잖아요.

네,네.

위로더올라갔어야되는데상황이여의치않아서지금현자리에위치를하는데처음계획했을때는거기숲주변에도로를지금넓게만들어놨지요.

네,네.

그넓게만들어놓은이유과장님이왜그렇게했습니까?

차량올라가는부분말씀하시는건가요?

네,그탑을전제로해서고불고불숲에길을만들어놨지않습니까?

네,네.

그거왜만들어져있는지.

주민이공원을이용하면서정상까지올라가게터닝시설을만들어놓은사항입니다.

물론그것도만들수있겠으나사실처음설계할때는그거아니에요.애초에는마운틴카같은사업을같이할수있게끔도시과에서먼저마운틴카라는단어를쓰셨고.

네,네.

그런데이게그런얘기들은온데간데없어졌어요.

네.

그래서아마이시설이들어서면애초에계획했던그런것들도처음부터다시한번봐야될부분이고요.처음에는이런것도들어가고저런것도해서이게랜드마크가되고조명시설도화려하게들어가고기대치가있는데지금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위치도내려왔고애초에계획보다.그리고마운틴카도해서즐길거리를같이보완하겠다했는데그내용도빠졌고요.그리고주변에조명시설도목동숲일원에같이해서야간에도어디서든지들어오면서진입로에북면에노루목고개딱올라서면서거기가가바로이렇게보이면서정말북면지역에랜드마크가될수있는부분으로즐길거리도좀이렇게들어가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말씀하시는사항처럼처음에우리가지금현재조명탑에집중하고있습니다.

네,네.

조명탑을완료를해서주변부분에대한거는그상황에맞추어서그때충분히조정을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때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래서말씀드리는것은그탑이완성이되면사업이끝나는것이아니라는말씀을좀먼저드리는겁니다.

네,네.계속적으로추진해서보완이있으면계속적으로보완을해서더좋은환경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지금북면같은경우는조명이없었어요.없었는데작년에올해들어서“새해복많이받으세요.”하는체육공원내에자그마한게하나생겼거든요.

네,네.

그런데그게북면에인기가얼마나좋았느냐하면요.제가지나다니면서보니까그지역주민들도거기와서사진도찍고주변에서이렇게노시더라고요.그리고관광객들도거기와서사진을찍더라고요.제가봤을때는별로볼품이없는데그작은빛을가지고또사람들이좋아하는거를보니까체육공원내에그조명이아름답게유지가되고설계가된다면정말많은사람들이올거라고봅니다.그걸좀감안을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22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가평,청평역세권활성화관련돼서여쭙겠습니다. 지금가평지구같은경우에는주차장을좀신경써서지금보상완료했고요.공사착공예정에있어요.청평지구같은경우에는과장님도아시다시피역세권주변에불법주정차를많이합니다.

네.

그만큼주차구역이없다라는말씀이고요.여지껏할애가되지않았던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지금이번에1979공원도어떻게보면개장이됐고주민들이공원에오더라도주차할수있는부분들이없어요.그부분에대한어떤대책이라든가생각하고계신부분들이있으신지요.

지금현재저희가이제청평역세권에있는부분에대한거는1단계,2단계,3단계.1단계에있는부분에대한완료사업으로주차장1개소는저희가완료를했습니다.역사앞에를. 그리고현재까지예산액은도로를뚫는데저희는집중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그리고역세권안에는지금현재주차장으로조성되어있는부분은없습니다.이런부분에대한거를별도로저희가지금현재그부분에대한거는별도계획이없고공원부분에대한주차장이있는부분에대한거는지금현재공원내에있는주차장을좀활용하셔야될것같습니다.

지금공원내에있는주차장이한몇대정도댈수가있습니까?

공원내에주차장이,공원을저희가조성하지는않았지만기존에구역사옆으로건물이있는부분에주차장이있잖아요.그부분이한제가보기에는50대정도는수용을할거라고보여집니다.

어쨌든지금현장에가보시면일단은현재불법주차장부분이많이있어요.환승주차뭐그런식으로되어있겠지요.도시계획을잡으시면서그부분도신경쓰셔서,

네,네.

좀개발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네.

신경써주십시오.

네.

네,이상입니다.

네,우리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우리김종성의원님의청평지구에관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네.

지금우리그청평지구보면은내년,후년도에중로2-1이완공이되고또2025년까지중로2-7이완공이되는데사실지금그게이제완공이되면은차가예를들어서직진을,도로로가겠지요?

네,네.

가다보면끝받는지점이과장님아시지요.경인개발앞에보수,하천다리가문제가되는데사실이게뭐작년한3월달까지만해도경기도에서80억예산으로해가지고교량건설을해주겠다하는것까지도뭐다아실겁니다.그런데중간에이게비용이뭐다른데에다투입시키는바람에도에서삭감을시켰는데사실이게지금2025년까지아까내가먼저말씀드린그도로건설이되면은사실이게다리가이어지지않으면아무런소용이없거든요.그래서사실뭐7,80억예산을또앞으로3년,2년후에보면은뭐100억이라는예산이또들어갈지도모르는데지금부터라도그다리,여기뭐과장님이도하고계속연계해서협의중인거를알고있습니다.알고있고요.감사드리고요.나머지도로건설할때2년반정도시간이남았을때에교량건설할수있는자원을,예산을도에서사전에좀충분하게받아놓을필요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또한가지는우리경기도의회임광현도의원님하고도이거를또심도있게논의했습니다.그래서본인도도에서50%사업을자기가진짜업무협의때본인도도에가서하겠다해서아마그부분도도의원님하고도한번의논해보는것도좋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지금말씀하시는부분,암말들어가는도로부분에대한거는지금저희가설계를진행중에있고다리가완성이안되면폐찰구간까지저희가만들생각에있습니다.그래서아까전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보고드린것처럼사실은이게고향의강사업으로추진됐다가현재다리부분만빠진사항이거든요.저희도계속적으로경기도에요청을하고지금말씀하시는임광현도의원님하고도협조를통해서할수있도록계속적으로관련부서와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요즘그소상공인들이참어렵지요.

네,네.

그래서요새는우리골목중심상권활성화를위해서도시재생사업등을많이신청하잖아요.

네,네.

그게페이지25페이지에있는도시재생사업활성화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지금이제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도시재생이전국적으로많이진행되고있는데현재는가평에서는도시재생사업을한번도한예가없는데지금국가사업으로는도시재생사업이그예산도지금많이지급되고있고그예산을통해서도로나골목상권을활성화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이제그추진되는부분에대한거는어디가전략계획수립을계획을현재수립을하고있거든요.어디가필요한지역인지,필요한지역이나오면그다음에는구체적으로활성화계획을수립을할계획입니다.그러면활성화계획을수립할때는지역에있는상권에가시는분과협의를통해서그부분에대한거를지속적으로저희가수립할계획에있습니다.

네,과장님사업이참좋은데요.이게이제전략계획수립하고활성화계획수립하고최종적으로사업추진할때까지걸리는시간이대략한3년,4년이렇게되나요?

일단이제저희가이거가평군예산으로추진하기가어렵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한거를활성화계획을수립을해야만이저희가공모사업을신청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공모사업이선택이되면선택된날로부터사업이완료가되면한3년정도걸리지않을까라고생각이들고있습니다.

이게정말훌륭한사업인데요.이게6개읍면에서이런우리도시재생사업과관련돼가지고많이신청해서선정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이용복입니다. 2023년도교통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2022년도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로총16건210억4400만원을중점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세부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군민이안전하고편리한교통서비스제공및지원입니다. 54억2백만원의사업비로운수업체지도감독및효율적운행을위한재정지원과택시업체및운수종사자에대한지원으로안전하고편리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6페이지,교통소외지역주민및교통약자이동지원입니다. 21억4500만원의사업비로특별교통수단16대및행복택시6개읍면42개마을을운영하여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및교통약자이동권보장과편익을증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7페이지,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리및지원입니다. 3억1600만원의사업비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관리및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통한유류보조금의철저한지원관리를통해사업용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효율적관리및지원을하고자합니다. 다음은8페이지,드론교육및운영활성화입니다. 4천만원의사업비로드론아카데미운영을위한협력및교육을강화하고드론공공지원단확대구성및발전방안을수립·추진하는등드론전문인력약성을위한공공민간분야아카데미를확대운영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9페이지,GTX-B노선의가평연장추진입니다. 춘천시와공동으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가평-춘천연장을추진하고자2022년7월사전타당성조사공동용역을착수하였으며용역결과에따라추진방향을결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10페이지,가평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입니다. 8억3500만원의사업비로공영버스터미널시설개선및운영관리와관내51개노선시내버스운영체계개편검토등을통해교통복지를실현하고자합니다. 다음은11페이지,대중교통시스템및노선확충입니다. 1억7300만원의사업비로경기교통공사에서운영중인가평-잠실노선인7000번버스운행횟수가현재1일5회이나이용자수여건에맞춰경기도및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사업계획변경등을사전에협의,운영횟수증회등노선확충을검토추진하여이용자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12페이지,선진주정차교통문화정착입니다. 3억2천만원의사업비로주정차금지구역및교통혼잡지역관리를위하여주정차단속인력및장비를운영하고교통봉사단체운영을지원하여주정차단속계도를통한주차질서확립및선진교통문화를정착하고자합니다. 다음은14페이지,공영주차장유지관리입니다. 6억원의사업비로공영및임시주차장관리와유료공영주차장을운영하고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실시,효율적으로주차장조성및관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읍면별도심지주차장확충입니다. 90억1900만원의사업비로청평면2개소,가평읍1개소,조종면1개소에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등지속적으로시가지내부족한주차공간을확보,주차환경을개선하고자합니다. 다음은17페이지,교통안전및대중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 14억3천만원의사업비로교통안전및대중교통시설물개선관리와설악신천중앙로회전교차로를설치하여교통시설이용자의편익증대및불편을해소,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19페이지,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7억5천만원의사업비로어린이및노인보호구역을지정개선하여교통약자에게안전한보행환경을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페이지,자동차건설기계등록및과태료징수율제고입니다. 1400만원의사업비로자동차및건설기계등록관리점검과자동차관리사업및건설기계사업지도점검을실시하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에대한특별사복경찰관을운영하여신속정확한등록업무처리로민원만족도및자동차과태료징수율을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은21페이지,저상버스도입을위한운행곤란노선정비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저상버스도입및노선을정비하기위하여59개버스노선실태조사를통하여저상버스운행곤란노선을파악하고부적합한도로에대한구조와시설을개선하여노선정비결과를국토교통부에제출,저상버스가적기에도입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22페이지,주정차금지구역문자노면표기입니다. 민원및불법주차다발지역내주정차금지구역문자표기병행으로운전자의준법정신과주정차금지구역미인지자의이해를제고하고주정차금지구간내황색실선과병행하여민원및불법주차다발지역대상으로금지구역을문자로노면에표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23페이지,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교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에대한교육및홍보실시로교통약자인어린이들의보행안전을도모하고교통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교통안전캠페인실시와초등학교및어린이집자체교육,군과경찰서,교통공단이합동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24페이지,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1건,건의2건총3건중2건은완료하였으며1건추진중에있습니다. 추진중인사업25페이지입니다. 건의하신저상버스도입방안검토에대하여버스전노선의실태조사를마쳤으며연차별도입시기및수요량을검토,국토교통부에건의,저상버스적기도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이용복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저상버스도입을위한저희가이제노선을정비하고있잖아요.정비할계획에있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다른게아니라방지턱이좀많은지역이있습니다.특히이제조종면같은경우는안곡사거리부터노체까지이어지는6.3km,지방도387호선입니다.거기에만방지턱이20개이상설치가되어있는데요.실제적인정부에서도지금저상버스도입을위해서고민을많이하고있는데이걸제가우리면에회의를가보면,이장회의를가보면방지턱을해달라요구하시는이장님이계시고요.없애달라고하는이장님이계십니다.그래서그분들이말씀하시는거는방지턱과관련된협의체를구성해서민원을해결하는방법이어떻겠느냐.그래야저상버스를도입을하던,지금이제그방지턱때문에사고도많이나고있는데사고가줄어들고도있지만반대로많이나서그런민원을계속해서지금제기하고있습니다.그래서방지턱과관련된위원회를구성해보는것이어떤가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방지턱은사용자간에서로이해관계가있을수있는시설물이라고봅니다.그래서의원님께서얘기하신부분은저희가적극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은저희가저상버스를도입을하려고그러면방지턱과관련된시설물들을어쨌든뭐방지턱을낮추거나그래야지저상버스도입이가능한거잖아요.사전에이런위원회를거쳐서교통관련된시설을미리점검해보는것이어떤가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적극적인검토부탁드리고요.위원회관련된것도추진이가능하다라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그행정사무감사때도과속방지턱규격일원화에대해서말씀드린부분이있었는데혹여한번전수조사라든지검토를해보셨는지가궁금합니다.아니면계획이라도있습니까?

일단기본적인저희버스노선은이번에조사를,전수조사를했고요.그외구간도한번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버스노선구간거의가평군전역이지요.시내권역도방지턱이많아서문제이기도한데물론그방지턱이필요하다는쪽과필요치않다는쪽이충돌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해결하는방안은과속방지턱의규격을일원화해서어느누구든지과속방지턱에대한안전한과속방지턱이되어야지차량의파손이라든지아니면위험,그것으로인해서뒤차와의위험요소가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한것도한번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는지금19페이지가되겠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인데요.지금저희항사리쪽구간에어린이집앞에방지턱,아니,그신호가거기되어있는데이게30km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어린이들이등하교는안하고버스만아마운행이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지역주민들은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불편함을많이호소하고있습니다.그래서혹시그부분에대한개선의여지는좀거기가있나요요인이?

네,저희지금그부분에대해서정확히답변드리기는어려울것같고요.의원님얘기하셨기때문에저희가그지역주민들한테불편한사항이무엇인지한번의견청취를해서개선방안을한번도출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그거를개선할수있는요인이부가적으로있다면검토를하셔서주민들의의견을좀반영을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또우선과장님께서는환경정책과에서교통과로오셨기때문에아직업무파악을저희가질의하는거에대해서다못할수도있는거제가이미알고있고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그가평군에서는GTX-B노선에대해서지금집행부라든가우리담당과장님들은지금그걸어떻게생각하고있어요.추진현황에대해서우선말씀을들을게요.

네,저희가평군에서GTX-B노선에대해서대응하고있는절차에대해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의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지금GTX-B노선은지금마석이종점으로현재국토부에서결정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그게지금저희가평군과춘천시가합동으로해서지금사전타당성용역을좀발주했습니다.과연GTX-B노선이더연장됐을때우리한테어떤효과가있고어느정도경제성가치에대한부분을조금용역을해서그부분에대한부분을국토부에좀제시를하고자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용역이어느정도진행이되면은저희가의원님들한테도설명을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사실그GTX-B노선이연장만되면은우리가뭐강화,옹진,연천이라든가그런인구소멸지역에서탈피할수있는가장좋은방법입니다.그래서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사실이게지금춘천에서도지금뭐활발한움직임을가지고있고가평군은아직우리가춘천보다도아직미약하다라는거가제가피부로느끼고있고요.이게왜냐하면지금우리가거기지금일부에서는마석까지만되어있다고하는데사실은그게아닙니다.제가정확히말씀드릴게요.작년도5월달에대통령각하도춘천에오셔가지고강원도주민들하고춘천시주민들하고GTX-B노선을연장시킨다아주확언을하셨습니다.그래서그해에,그달에사실이게광역철도저거를보면은철도기지에서,뭐청량리라고대개보지요.청량리에서40km가는지역까지는이게반경이어렵다고하시는데그런조항이철도청에있었습니다.그게사실지금삭제되어버렸어요40km라는조항이.자,춘천까지는40km가넘기때문에춘천까지연장을해야된다는그런복안이있으셨는지모르지만어쨌든지간에그런조항을지금없애놨어요.그래서없애놨기때문에마석까지가아니고춘천까지연장할수있다는거는이제저희들은이제좋은호재고요.또한가지는뭐냐면은그것이지금또강원도뭐물론지역구국회의원이지만그분들도중앙부처에올라가서계속춘천까지연장을해달라고건의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작년7월달에우리가춘천시하고우리하고공동타당성용역조사를50%,50%해서1억6천얼마씩해서조사가지금돼서금년도이제4월달이면나오는데아마그게지금타당성이양호다지금이렇게까지도언론에도나온그런것도있습니다.그래서중요한것은결과는금년도4월달에가서최종보고서가될텐데그거를나오기위해서우리가군에서또우리집행부와우리가평군의회하고가평군민들이또이렇게나서서해야할것도한번과장님고민해보시고요.또춘천시하고도뭐집행부하고과장님하고여러번교감을해서같이공동대응으로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해보니까요.과장님이진짜인구살리는,인구유입시키는그런차원에서도본다고하시면은관심을가지시고아주좀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시내버스관련해서제안을좀하겠습니다. 가평에서대성리가는시내버스가있나요?

네.

가평에서대성리가는버스?

아니,청평에서대성리가는버스가있습니다.가평에서직접가는거는시내버스가아니고광역버스가있습니다.

대성리까지요?

청량리까지가는버스가.

네,그버스말씀하는거지요?

네.

저는시내버스개념의가평에서대성리까지가는버스가좀필요하다고봅니다.그이유는버스들이순차적으로한버스가계속돌아다닌다고그러면가평에서대성리까지만나가도인근시군에가는게교통량이굉장히많아져요.대성리에서나갈수있는인근시군이굉장히많거든요시내버스가.그런데다이렉트로가평에서대성리까지가는버스가없습니다.그러니까가평에서만가는게아니라가평에서청평을들을것이고거기까지가는노선이될텐데요.그렇게되면북면,가평읍,현리,상면에서도같이그버스를충분히이용할수있다고봅니다.저희가대성리까지만좀쉽게접근하면시내버스가활성화가될거라고봐요.그러면전철하고도뭐같이이용할수있는부분이될것같은데요.대성리에서서울나가는거굉장히가깝습니다.알고계시지요?

네,알고있습니다.

그리고노선도많고요.그래서그런노선이좀존재를했으면좋겠다라는바람에서말씀을드렸고요.그런검토를한번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업무보고에는없는내용인데요.청평내수면연구소인근에철도부지지금주차장사업관련돼서추진하고있는거한번얘기좀해주시겠습니까?

네,업무보고그……

추진이어디까지되고있는지요?

지금기본계획용역발주한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거추진하면서청평10리,삼성쉐르빌그옆쪽에도철도부지가있지요?

네,네.맞습니다.

그쪽길을가보면불법주차들이되게많아요.불법주차가많다는얘기는아무래도이제주차장이필요하다라고보여지는거겠지요.한번가보시면이제느끼실거예요.그부지도같이내수면연구소옆에있는철도부지를매입하는과정에서같이한번진행해보는건어떨까해서제안드리는거거든요.

제가현장을한번방문해가지고요.조사한다음에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그거에또곁들여서사실거기는청평10리고요.그다음에그터널이있지요?철도터널,그한80m만지나가면청평4리하고연결이됩니다.그렇지요?그러면사실은청평4리에서는역으로오거나시내권으로오게될경우에는돌아서오거나보도로,걸어서는올수없는거리예요.그래서자동차를이용하거나버스를이용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터널을활용하게된다면한10분정도면역까지도갈수있는,걸어서갈수있고하는장점이있고요.두번째로는청평10리라든가청평그면내에있는마을주민들은댐이인근쪽이경치도않고강조망원에뭐산림과에서나중에만약에그게개통이된다라면뭐쌈지공원사업같은것들활용해서그쪽을좀공원화시켜서지역주민뿐만아니라관광지로써어떠한그런역할을할수있는그런길목이될수있는부분이되겠더라고요.그부분까지좀한번검토하셔서굉장히그거는효율적이고큰기대,효과가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과장님께건의한번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사실그거이제저희교통과업무라기보다도,조금다른쪽으로접근하는게좀나을것같기는한데제가담당부서하고한번얘기를해서요좋은의견이십니다.제가봐도4리에서시내권쪽으로오려면은보행이상당히어렵거든요.접근성이많이떨어지는데좋으신의견이신것같습니다.

네,네.그부분한번잘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북면에버스정류소에대해서하나여쭙겠습니다.지금북면버스정류소가2015년도에정류장을하나지었지요?

네.

땅도거기매입을했고요.그런데지금그버스가서있는곳그곳도2020년도인가매입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네,맞습니다.11월에매입했습니다.

그런데2020년도에거기를구입을했는데요.매입을했는데지역주민과거기를담당하고있던면장님들도모르시더라고요.그게북면에서는아무도모르는사항이었습니다,제가접했을때는.그런데지역주민들이민원이들어왔던내용중에뭐냐하면터미널부지,그리고차고지부지를좀확보를해달라이런내용이있어서알아본결과매입이현재그상태가되어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지금지역주민들에게필요한게뭐냐하면그런소통자체가안되다보니까이제불란이서로가민원이생기고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시간이되신다면그이장회의나아니면기관단체장회의때저희가그매입한부분을설명을하고그리고그쪽에서요구하는지역주민들이요구하는뭐차고지나그런부지를원하시는것같아요.그런것도의견수렴을해보고저희가구입한것도매입한것도이제알려드리면서그런거를같이상생하면서말씀을나눠봤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그런자리가한번있었으면해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설명회를같이한번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주민의견을한번수렴하도록자리를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네,과장님10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공영버스터미널시설리모델링및운영계획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가평공공버스터미널을매입해서저희가평군시설이됐습니다.그래서올해리모델링비를편성해서지금설계까지완료됐고요.이제발주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리모델링업체는아직전혀선정이안된거지요?

네,아직선정은안됐습니다.

그리고혹시그운영계획에대해서는구체적인계획은아직없는건가요?

그부분은저희들이와서그부분을보면서아직운영에대해서는구체적인계획이없어서지금운영에대한계획을수립해보라고지시는한상태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학교앞도로에차량속도를보여주는디지털기기있지요?

네.

그래서학교가까이에정문이랑후문에지금가평초등학교같은경우에굉장히좋은효과를나타내고있거든요.그래서아이들안전에대해서신경써주시는거에대해서너무감사하게생각하고요.혹여이게6개읍면에학교,그러니까다른쪽은필요없을것같아요.정말학교정문,후문가까이에필요한기기인데만약에관내에다되어있지않다면지속적으로단계별로라도학교앞에는좀설치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와아울러서이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가평읍내10리인데요.블루핀아파트앞에삼거리있지요?

네.

사고가,교통사고가너무잦다보니까읍내10리주민들께서지속적으로회전교차로가필요하다고지금민원을제기하고계시는데그에따른검토내용이있으신지,아니면한번검토를해봐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제가지금검토계획은아직없었는데요지금얘기를하시니까거기부분이전에제가듣기에는교통개선을좀해야된다는얘기가나온것같습니다.

네.

그게회전교차로로안가고평면교차로로가는부분이있는것같은데일단은뭐부지에대한부분도발생을했을거고그런것같은데한번저희가더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거기가이제그냥교차로도아니고우합,아니,가다보면우합도로가되지요.우합도로도있으면서삼거리면서그구간이짧고하다보니까사고가빈번해요.그래서한번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6페이지고요.소외지역주민과교통약자를위해서이동권보장을하기위해서행복택시운영이잘되고있어요.작년에도성과가정말좋았고요.그런데작년예산하고올해예산하고어떻게차이가있나요?작년예산비교치가없어서여쭤봅니다.

죄송합니다.제가잘아는사안이아니라서.

여쭤본취지는행복택시의어떤그런축소된다는얘기가있어서한번확인차말씀을드렸던거예요.그부분확인하셔서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남왈준입니다. 2023년도건축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부서전략,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오며주요업무추진계획,특수시책,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계속사업5건,특수시책2건을포함총7개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2023년예산은3억240만원입니다. 4페이지,농촌주택개량및빈집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농촌의주거환경개선과도시민유입을촉진하여농촌지역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단독주택의신축,증축및대수선규모의리모델링이며연면적은150㎡이내로써2023년에는35동을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빈집정비사업으로범죄,붕괴등안전사고가우려되고주변경관을저해하는빈집을정비하여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본예산에15동,추경에5동총20동을추진예정이며사업비는8천만원으로사업대상은1년이상아무도거주,사용하지않고방치되어있는주택또는건축물입니다.주요조사대상자자격요건확인등을사전에준비및심사,사업추진하의조기에마무리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위반건축물지도·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사전예방을통하여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올바른건축문화를정착시키고자매년추진하는사업으로위반건축물사전예방안내문제작·배포및현수막게첩,자진철거유도등법적요건을갖출경우양성화추진,행위자시정조치미이행시이행강제금부과등추진할예정으로지속적인순찰·점검으로위반건축물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올바른건축문화질서를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사용승인시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건축사대행추진입니다. 건축물사용승인을위한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를건축물의설계자,감리자가아닌제3의건축사가대행함으로써건축품질향상과민원사항을사전에차단,관계자와의이견및분쟁을사전에방지하여공정하고투명한건축행정을구현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9천만원입니다. 건축물사용승인업무및건축물품질향상분쟁예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및관련조례에의거공동주택시설관리보조금지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공동주택관리자교육등을통하여공동주택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6010만원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준공후15년이경과된공동주택을대상으로하는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의무대상관리공동주택관리자인입주자대표의구성원과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및경비원등에대한교육실시입니다.공동주택안전점검및시설물보수사업의효율적인관리를통하여주거문화향상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공동주택안전점검실시입니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에관한특별법에따라재난발생위험이있거나지속적인안전관리가필요한제3종시설물공동주택을대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500만원입니다.사업량은18개소로상반기,하반기,우기대비안전점검실시로결과보고서를관리주체에통보,보수·보강을통하여재해와재난을사전에예방하고시설물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 14페이지첫번째,공동주택자동심장충격기설치입니다. 관내공동주택중응급의료에관한법률상자동심장충격기설치의무대상은아니나설치를확대함으로써응급환자의신속하고적절한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함이며사업비는11개소에3700만원으로본예산1500만원,추경에2130만원반영예정입니다.주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기위해특수시책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입니다. 건축물대장표시변경등등기촉탁SMS알림서비스실시입니다. 건축물대장표시변경후건축주를대신하여변경등및처리를대행하여주는등기촉탁제도가있음과등기촉탁내용및필요서류등을건축주에게SMS안내를통하여군민편익증진과건축물대장,등기일치로건축물내실화를구현하고자하는시책으로많은건축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2022년309회1차정례회때건의하신건의사항2건에대하여는조치완료되었기에서면보고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건축과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최돈목입니다. 2023년도허가민원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개발행위허가지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대한사후관리를강화하여각종재해를사전에예방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허가지미착공사업장관리와대형공사장해빙기및우기대비안전점검을수립추진토록하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의소유·이용에대하여명확한실태조사를통해농업경영에이용되지아니하는농지를처분하게하며투기적소유를차단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농지이용실태조사를통하여처분대상농지결정및처분의통지등추진토록하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농지취득후임의사항안내입니다. 농지법개정에따라농지소유자의불이익처분방지를위하여농지법개정안내리플릿을제작·홍보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가평군내농지신규취득자를대상으로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및농지위원회시행안내와휴경등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농지에대한처분규정을안내하여농업경영에이용토록추진하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산지전용지관리강화입니다. 산지전용집중관리대상지현장확인및관리등급을설정하고SMS를활용한재난대비안내문을수시발송하여사전재해를예방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집중관리대상은140개소,5000㎡이상,산지전용허가지와지속적민원발생지로써해빙기와우기철특별점검을실시하여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믿고찾아가는음식점위생등급제추진입니다. 안전하고건전한외식환경조성을위하여위생등급지정업소지원및사후관리를강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찾아가는사전컨설팅제를실시하여위생등급제신청및전환을계도하고위생등급지정업소에대하여위생용품등을지원토록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식품및공중위생안전관리강화입니다. 식품및공중관련업소에대한지속적인지도점검및계도를통하여먹거리의안전성과위생수준을향상시키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식품위해요소관리를위한점검활동강화와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을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식중독등식품안전사고예방입니다.식중독에대한예방점검및교육을강화하여식품등으로인한사고발생을사전에방지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식중독상시비상근무체계를강화하고식중독취약업소인집중관리시설과다중이용시설등에대한점검을강화하여식중독예방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재난배상책임보험및지하수수질검사대상업소문자안내서비스개선입니다.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및지하수수질검사대상업소의보험가입완료일및검사기한일을명시하여문자안내서비스를실시하여민원편의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대상시설1059개시설과지하수수질검사대상시설780개시설에대하여보험가입및수질검사시기도래1개월전사전예고를실시하여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식중독집중관리시설비상대응관리입니다. 식중독집중관리시설등에비상연락망구축을통한감시체계를강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계절별집중관리업체에대한감시체계를강화하는동시에집중관리업체에대한비상연락망을구축하여식중독예방안내와식중독발생상황을신속히공유하여2차확산방지등대응체계를구축,운영토록하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참고페이지는10페이지고요.믿고찾아가는음식점위생등급제추진관련돼서제가볼때는이사업은최종목표는가평군내외식업소의위생수준향상이라고보여집니다.보면위생등급지정업소지원및홍보가되어있어요.그런데여기이제8백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지정이됐을경우에이제이거는지원되는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이게신청을받아서위생등급제로시정이되면은그에따른지원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사실은경기가많이어렵고고금리다보니사실은이제도를신청해서좋은등급을받아야되는데시설개선을해야되거든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홍보를하실경우에,그러니까소상공인지원과에경영환경개선사업이있더라고요.그거와같이연계해서홍보하실때뭐이런사업이있으니개선을해서좋은등급받게끔유도하는방법이어떨까해서제안을한번드려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굳이뭐페이지를얘기하려면4페이지가되겠습니다.크게보시지않으셔도될것같습니다,과장님.대형개발행위허가지나산지전용허가지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매번여름에우기때되면산지전용허가지나대형허가지에서비에의해서쓸려내려오는토사물로인해서지역주민들의피해가많이발생을하고있거든요.그게평상시는뭐문제가되지않지만그래서매년그런사례들이반복되고있는것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사항으로많이거론되고있어서올겨울에도유난히눈이많이오고요즘은일기를제때잘알수가없기때문에한5월,6월부터그런대형인허가지나산지전용허가지에대해서는사전예방감찰을좀철저하게돌아주십사라는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