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장윤순 의원 발언
계순
김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도로관리과·공원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정보센터, 교통건설국(교통과·대중교통과·건설도로과·철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클린도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정보센터, 교통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주이자입니다.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길현 클린행정팀장입니다. 김성철 클린도시팀장입니다. 최영조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정진호 광고물지도팀장은 집안 경조사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 좀 여쭤볼게요. 2번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가로청소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쓰레기 수거 및 이동 처리를 부탁드렸었는데 자원순환과와 그동안 협의가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원순환과장님과 한 번 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는 가로청소 하는데 그걸 폐기물 수거업체처럼, 자원순환과처럼 처리하는 장소에 직접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데까지 운반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그냥 별도로 수거하기 편한 장소 그리고 주차하기 편한 장소 여기까지 운반하는 거로 서로 협의했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섯 번째 아름답고 안전한 광고문화 조성 부분인데요. 이번에 라베니체 선거관리단연합회에서 요청사항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금빛수로에 차량이 무분별하게 다니면서 인도가 다 파손되고 주민들 도보할 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공원관리과의 승인을 득한 차량만 금빛수로로 내려가게끔 지금 사실 조치가 되었고 2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서 3월부터 실행을 해요. 그런데 거기 상가 신규 입점하거나 그런 분들이 간판을 설치하려면 간판 차량이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내려갈 때 큰 차량은 이제 못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라베니체 1차 옆으로, 사다리차가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사실 유도해야 하는데 이거 광고문화 조성에서 종사자 교육을 할 때 그 내용을 필수로 넣어주셔서 광고 간판 달 때 큰 차량이 갔다가 다시 차량을 박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광고주 업주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꼭 좀 시켜주세요.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혹시…. 626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로 인해서 더 공해가 있지 않나 싶어요, 더 확충한다면. 예를 들어서 클린사업소 근처에 롯데마트 사거리 혹시 아십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황성석위원
혹시 거기에 게시판이 몇 개인지…. 3개인가 4개인가 있지 않을까요?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사거리에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4개인가요?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6단 현수막. 네.
황성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왜 하필이면 거기에 전부 다, 그쪽 사거리 전체에 깔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사실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보통 6단형 하면 좀 높아서 시야를 가리고 이런다는 민원도 설치할 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가급적이면, 잘 보이게 홍보를 많이 하려면 주요 사거리나 이런 데를 위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공원이나…. 거기는 롯데마트도 있지만 한강중앙공원도 있고 그 주위에 녹지지역 있는 공간들이, 넓은 지역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설치한 것 같고요. 나머지 다른 주요 사거리나 그런 데들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설치할 때 시민들이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 이런 범위하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수막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또 현수막에 홍보를 하고 싶어하는 상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는 지정게시대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의 취지는 많아도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의 입장대로 또는 지금 지역민들의 민원이 조금 많습니다, 이 사거리에 대해서. 혹시 철거는 가능할까요? 여쭙습니다.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겠고 아까 저희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현수막 게시대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대가 부족해서 불법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량은 채워줘야 불법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될 사항 같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게시대가 적지 않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한번 나름대로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철거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623페이지이고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가로청소 인력 투입이라든지, 사업내용인데요. 저희 행정감사 시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시정요청 드렸던 부분인데요. 현재 가로청소 인력, 노동자분들하고 사측하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됐고 내용 진행 과정과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가장 크게 대두됐던 문제가 임금 반영 문제와 그리고 계약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그때 집회를 시청 앞에서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소장님께서 각 위원장님 두 분하고 또 우리 클린도시사업소에서 면담을 했었고요. 그리고 각 현장에 있는 휴게소를 방문해서 저희가 현장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정수기 문제들은 서로 협의가 됐고요. 또 나머지 그때 휴가,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연차 그것 말고 별도로 하계휴가를 더 추가로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12월까지 서로 협의가 돼서 2일을 더 추가로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체협상이 완전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단순노무종사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월하고 12월 정도에, 보통 상반기·하반기에 발표되는 걸 그다음 해에 적용해야 한다, 반영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저희가 상급기관에도 물어봤지만 기존에 임금이 이미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소급은 안 되고 향후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 거고요. 그건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고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저희가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많은 1만 538원을 원가 산정해서 주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때 하반기 발표되는 건들이 1만 577원이에요. 39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실질적으로 이걸 반영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1만 원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그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거의 별 차이가 안 되게 임금이 조정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지급되는 금액하고 많이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결과적으로 액수는 별 차이는 안 되지만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노사가 어느 정도는 합의됐다는 부분인 거죠?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그런데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검토하기로 했고 업체에서는 원가 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실제적으로 상하반기를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안 하나 드리려 합니다. 클린도시과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옥외광고물 단속 관련해서 민원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선에서 직원분들도 매우 고생하고 그렇게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일환으로 모든 사업의 시작은 사업자 등록인데 세무서와 협력해서 사업자 등록 시 불법 상황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다거나 그게 만약에 어려우면 허가·인가·등록·신고 상황의 경우 시청 관련 부서에서 동의를 받는 거죠. 그러면 첫째로 사업자가 그 해당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갈 것이고 둘째로 불법 요소가 발생했을 때 클린도시과 행정이 보다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의뢰를 각 상가에서 하고 광고업자들은 거기에 의뢰하는 분들에 맞춰서 불법 현수막을…. 아,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지만 현수막을 제작하고 하는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업자 교육할 때 이 내용도 교육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광고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 식당, 미용실, 영업 신고사항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동의를 먼저 받는 거죠. 그러면 행정 하시는데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채광수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채광수도로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장 채광수입니다. 오늘 도로관리과장께서 빙모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도로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철후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박기성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규선 도로환경팀장입니다. 나태웅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2023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차선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우천 시, 저녁 야간에 그런 부분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료를 잘못 쓰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들어온 게 있으신가요?
광수
채광수도로행정팀장
도로행정팀장 채광수입니다. 요즘 비가 오거나 야간에 차선이 안 보인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컬러 색깔이나 아니면 그런 걸 특수재질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수 공사할 때.
장윤순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도 진행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광수
채광수도로행정팀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걸 모니터링를 통해서 확대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런 것 외에도 우리가 도로표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새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김포에도 몇 군데 받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이라든지 어르신들 보호구역에 설치하면 좀 더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봄이 되면 차선 도색부터 표지판 이런 부분 싹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포트홀도 요새 많이 생겨서 긴급하게 조치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긴 한데 그런데 아직 다니다 보면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점검 부탁드리는 바이기도 하고요.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제설작업을 하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급한 대로 하고는 있는데 일제정비를 싹 할 수 있도록, 2월부터 3월 사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긴급사항들은 저희도 별도로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3번, 637페이지 보면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라고 있는데 혹시 우리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올해 검토해서 시범설치 한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우회전 전용신호등에 관련된 부분들이 검토된 게 있나요?
광수
채광수도로행정팀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네.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박기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지금 경찰서에서 우회전 신호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해서요. 그다음에 그게 개선사항이 필요한지를 좀 더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상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회전 전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검토 중이면 혹시 시범지역을 대략적으로 몇 군데 보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한 개소인가요? 어떻게 되죠?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한 군데 지금….
장윤순위원
한 군데?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네.
장윤순위원
대략 언제쯤 그게 가시적으로 나올까요?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상반기에 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윤순위원
상반기 때?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게 선정되고 하면 저희에게 보고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다음에 638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스마트가로등을 확대 실시할 계획들이 있으신데 저희가 2022년 기준까지 해서 638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도시안전정보센터 자료에는 있는데, 맞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500개를 올해 추가 설치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광수
채광수도로행정팀장
현재까지는 65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로 올해 500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장윤순위원
교체라는 게 어쨌든 신규이긴 한 거죠? 기존 가로등을 스마트가로등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신 거죠?
광수
채광수도로행정팀장
네.
장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 김포 특성상 되게 많이 맞는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본 위원이 투광기 설치 조례를 발의하고 심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협조 감사드리고 투광기도 김포 관내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쭙겠는데 혹시 투광기 설치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 거죠?
광수
채광수도로행정팀장
그건 제가 알기로 교통과에 그 법률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없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그걸 설치할 수 있다고….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맞습니다. 투광기도 지금 저희 시에 12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설치됐고요.
장윤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조례가 마련된다면 그런 가이드라인과 지침에 준해서 설치되어야, 이거 횡단보도 비추는 각도라든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과 아니면 팀장님과도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번에 LED 바닥신호등이 설치되고 있고 15개 할 건데 지금 한 군데가 먼저 시범 설치가 된 거죠?
광수
채광수도로행정팀장
지금….
장윤순위원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작년에 3개소를 해서….
장윤순위원
3개소….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설치를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거기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 LED 바닥신호등이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아마 많이 찾아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고품질의 제품이 설치되어야, 바닥에 설치되다 보니까 A/S라든지 유지관리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저품질의 제품을 설치했다가는 나중에 또, 오히려 그게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고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달청을 통해서 다 구매하고 하겠지만 혁신제품 지정이라는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해서 그런 쪽으로 고품질의 제품들이 적용되어야 추후에 유지관리하는 데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도 참고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저희가 사업 대상지 확정을 아직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3월 전에는 설계까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장윤순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는, 제가 어떤 업체를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닌 부분들인 거고 고품질의 제품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업체에 대한, 제품에 대해 우리가 평가 같은 것들을 잘해서 정말 제대로 설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참고하겠습니다.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또 저희 클린도시과에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담하는 위원 없음)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639페이지인데요.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최근에 노점상 관련해서 민원이 위원장인 저한테도 들어오고 클린도시사업소에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현재 상생위원회 2019년도에 개최되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구성이 돼서 임기가 2년 정도라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지 상생위원회를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채광수도로행정팀장
도로환경팀장께서 답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로환경팀장
도로환경팀장 장규선입니다. 상생위원회는 2019년도에 잠정 중단돼 있고요. 위원 구성은 시에서 5명 그다음에 의회에서 지명하는 분 3명 그다음에 노점상 5명 총 1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운영 안 되는 이유는 노점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비협조적인 상황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신규 노점은 저희가 용역 중에 있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기존의 37군데, 포차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데는 그냥 기득권이 인정돼서 그런 곳에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타 지자체 노점 허가제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규선
장규선도로환경팀장
네, 연초 3월부터 지자체, 수원시라든지 부천시 그다음에 고양시 몇 개 지자체가 운영 중에 있는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도 노점 허가제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노점 허가제가 사실 서울시에서 제 기억으로는 2017년, 2018년도부터 확대 시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노점상을 운영하시는 그분들한테는, 영세상인들이시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생존권이고 또 반면에 보행하는 시민들은 보행권이다 보니까 서로 시민 간의 싸움이라고 보일 정도로 민원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노점 허가제를 빨리 도입해서 생존권도 보장해드리고 또 시민들한테 보행할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 허가제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안정적이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로점용에 있어서도 상인들께 설명해서 허가 시에 도로점용료 역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당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다고 하면 코로나라든지 이런 때에도 도로점용료를 내고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국가에서 하는 보호 대책을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상생위원회도 그 허가제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구성이라든지 잠정 중단되는 사례가 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허가제 벤치마케팅 하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상반기 내에 도입하는 방법과 그리고 상생위원회를 다시 한번….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상생위원회를 다시 한번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사우동 돌문로가 지금 통신공사비 납부 예정인데 이미 2023년도거든요. 이 비용은 납부된 건가요?
규선
장규선도로환경팀장
네, 납부 완료됐고요. 자가망 설치 이후에 포장만 하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규선
장규선도로환경팀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데,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 규모가 500등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가로·보안등의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조금만 유지보수한다거나 하면 사용 가능할지라도 스마트가로등이 필요한 곳이라든지 이런 사업 규모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하셔서 같은 가로등과 보안등이라고 한다면 스마트가로등으로 교체해 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도로관리과가 계약부서로, 사업집행부서로 많은 계약도 하고 있고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김포시의회가 김포시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장님께 그리고 직접 사업을 계약하신 팀장님과 과장님께 꼭 말씀을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사실 지역에 있는 기업체 그리고 사업체에 특혜성으로도 보일 수 있고 또 국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부분은 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침이나 계도사항으로 늘 내려옵니다, 연마다. 제가 그래서 전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지역업체 활성화 조례도 검토해보고 했는데 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건 위반사항이다, 오히려 역행하는 거라는 지침도 사실 받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김포 관내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육성이 되어야지 일자리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품질이 보증되고 품질에 있어서 좀 더 다른 지자체와 특별한, 기업체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관내 기업 업체 제품을 주도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김포 업체 중에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증을 받고 또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도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고 업체도 행정적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증받고 제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들어왔으면 유지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저희 조달로만 통해서 한다고 하면 올바른 경쟁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저희 기업체가 죽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크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 저도 상공인 등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관내에도 전기 관련, LED 관련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해서 저희 클린도시사업소에서 계약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들이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챙겨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소장님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도로관리과뿐만 아니라 저희 공원관리라든지 클린도시사업소 사업 전반에 있어서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소장님께 간단한 질문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요새 스마트가로등, 스마트가로등 하는데요. 정말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우리가 와닿을 정도로 어떤 기능이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절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일단 불필요한 곳에 가로등이,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기타 보안등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시간에 켜져 있는 등이 지금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가로등 켜졌다가 불필요하면 꺼졌다가 다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 그게 최고 장점이고요. 이것 또한 저희가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또한 굉장히 절감되는 부분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획기적이네요. 어제도 환경국에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태양광 컨소시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내업체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냐. 7개 업체가 우리 컨소시엄에 들어왔고 그중에 1개가 관내업체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관내업체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 죽어 나간다, 진짜. 그런 의미에서 소장님께서도 관내업체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한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내업체들이 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주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인데요, LED 바닥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여기 사업내용 중에 사우초교 앞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아닌가요?
광수
채광수도로행정팀장
이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황성석위원
네.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맞죠?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네.
황성석위원
그러면 교통과가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이 아닌가요?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네, 어린이보호구역 담당은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보고 내용대로라면 교통과에서 보고하시게 될 것 같은데 확인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맞나요?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이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작년에 저희가 신청해서 거기서 저희 쪽에 사업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황성석위원
그런 질문이 아니라 사우초교 앞은 교통과의 소속이냐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네.
황성석위원
맞는 거죠?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저는 북변3지구 지금 재정비계획 하는 데 가로등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기 저녁때 한번 지나가 보니까 예전 구 주택은행 부분 아실까요, 주택은행? 거기 앞부터 김포본동 사무실 가는 그 방향 있죠? 좌회전 틀어서. 거기만 지금 가로등이 다 나가 있어요, 공사를 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LED 바닥신호등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14개소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저희가 사업 대상지는 아직 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우초교에 14개소 해서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기남위원
사우초교는 정해졌고 나머지 14개소는 안 정했다는 말씀이죠?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아닙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긴 해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과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을 조금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사실 지금 모든 교통이나 공원이라든지 남부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거 할 때 북부권에도, 그쪽에도 이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박기성도로시설팀장
네, 읍면 지역도 안배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교통섬 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영운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2020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강화된 교통섬 개선지침을 지자체에 다 보냈는데 김포시 그 부서에서는 그걸 확인을 못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개선지침 확인해 보셨어요? 국토부 개선지침을 확인해 보셨는지.
철후
연철후도로보수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보수팀장 연철후입니다. 지침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온 거 확인했고요. 해서 겨울철에도 공사 못 하고 위원님이 요청하신 뭐냐 하면…. 필름으로 하는 건 타 시군에서도 나중에 흙탕물이 먹고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저희 쪽은 3월부터 한번…. 지금 조사 중인데요. 그거 해서 3월에 아마 저희는 바닥 LED 쪽으로 교통섬을 둘러서 시인성을 조금 높이는 거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안이 나오면 한번 위원님 찾아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거기 아트빌리지 앞쪽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거기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도로관리과 갔다 오다가 한강로 가다 보면 거기 삼거리에 교통섬 하나 있죠. 거기서 추돌사고 한 번 났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교통섬 사고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니까 그것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후
연철후도로보수팀장
계획이 완료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또 하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이번에 제설 너무 고생 많으셔서, 잘 처리해 주시고 잘 대응해 주시고 하셔서 아침 일찍 오히려 제가 감사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보수하시고 현장에 하시는 분들한테 감사 말씀 좀 대신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직접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께서, 근로하시는 분들께서 저희가 도환위 차원에서도 제설 점검차 나갔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로사항 없냐는 질문했을 때 항상 늘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식대비나 이런 것들은 다 계획하시고 예산 반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현장에서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하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복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소장님이 도로관리과와 상의하셔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고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로 공식적으로 간담회 요청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간식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클린도시사업소 소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담당 소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더 고민해야 할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서 지금 몸 둘 바를 모르겠고요.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노고에 늘 저희가 감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비록 작은 것 같다 하더라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광수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흔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한흔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강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명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안종현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정영섭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김중훈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황지영 생태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라베니체에 산책로 정비한다고 해요. 보행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 여쭤볼 게 라베니체에 자전거 운행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지는 않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않죠?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각 산책로별로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계양천길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지만 특히 라베니체는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구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사고 위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김포시에 자전거 동호인분들 환경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라베니체까지 와서 자전거를 탄다? 또 그 구간이 그렇게 자전거를 타기에는 적당한 길은 아니죠, 환경도 그렇고. 거기는 여러 가지 상업시설도 있기 때문에…. 또 아시겠지만 보통 주말이나 이럴 때 아주 날씨가 춥지 않으면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답변 일부 드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산책로길에 대해서 자전거뿐만 아니라 퀵보드 그리고 전동기가 붙어 있는 어떤 이동 수단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서는 제한한다고 안내판도 붙이고 우리 과 같은 경우는 현수막으로 제한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본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기간에 저희가 어떠한 결과물을 낸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라베니체 부분은 자전거가 자녀분들이랑 나와서 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저희가 단속할 권한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여기는 전동기가 달린 이동 수단이나 자전거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로 규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곳의 시민분들과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가분들과 협력을 해서 자전거 통행을 자중할 수 있게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봐도 라베니체는 일반 시민들, 보행자분들을 위한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위험성을 갖고 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긴 한데 혹시 라베니체 구간에 자전거도로 있는 거 아십니까?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지금 거기 보행로에 보면 색깔이 조금 달리 되어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달리 있죠?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그 색깔이 조금 진한 부분을 자전거도로라고 다들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황성석위원
거의 다 그럴 겁니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황성석위원
아닌데 자전거도로라고 모든 주민들이 생각하게끔 해놨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왜 저렇게 해 놨는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도의원이 갖고 온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갖고 온 예산이고 도비도 매칭사업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지역 라베니체 간담회를 할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거 없애달라,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왜 굳이 만들었느냐라는 주장이 강력했습니다. 본 위원도 사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판단이 서고요. 이번에 개선사업을 할 때 이건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색깔이 달리 되어 있는 구분은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황토로 만들어진, 그쪽에 유모차를 갖고 온…. 유모차가 많이 옵니다. 그 유모차가 다니기 편리하기 위해서 설치됐던 구간이고요.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설계용역 나온 내용을 보니 그 길이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신 다양한 무늬를 넣어서 그 부분이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보행자길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보수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얘기 나온 건데요. 특조금을 받으면서, 지역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서 직접 본인들도 참여가 가능한지 다양하게 의견이 왔거든요? 혹시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일상감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주변 주민들, 상가 그리고 다각적인 계층분들을 모아서 그 의견을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내용을 쭉 보면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그리고 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쉼터 조성, 운양동 실개천 경관조명, 모담공원 산책로 정비 등 쭉 사업의 추진계획과 일정을 보면 짧은 시기 안에 준비하시고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3, 4월부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동안 마스크 끼고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많이 밖에 외출도 못 하셨고요. 그리고 바깥 활동이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겨울 시기도 있고 해서 이제는 다 나오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으신데 마스크 저희 이제 벗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일정을 쭉 보면 힘들겠지만, 실무 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리고 용역하고 설계하고 공사 착공하고 일정이 너무 타이트 할지라도 조금 이런 일정…. 시민들이 직접 김포시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구나를 좀 더 느끼고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공기를 당겨서 진행할 수는 없는지 딱 끝나는 시기가 보면 사업마다 6, 7, 8월. 그러면 그 시기는 이미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가을 정도, 초겨울 정도에나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 조절을, 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을 당길 수는 없을까요, 집행하고.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의 의견과 같이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은 최대한도로 단축시킬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공사 기간을 단축함으로 해서 뭐라고 할까. 잘못된, 마감이 엉망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실무자들과 얘기는 해봐야 하겠지만 저희가 그 공사 기간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범위를, 그 구간을 완전히 막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전띠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그 옆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사업은 한번 저희가 실무자들과 논의해서 공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확연하게 1개월을 단축하거나 그런 건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자보수 없게끔 진행해야 하는 건 맞는데요. 조금 더 시민들이 그 계절에 맞게 실개천이라는 공간을, 운양동 실개천이라는 공간, 모담산 산책로라는 이 공간을 딱 시기에 맞게끔 활용하실 수 있도록 기간에 대한 조정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야생조류생태공원 관련해서 간혹가다 한 분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운동을,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조류 생태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도 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이 밤새 24시 불이 켜져 있는 부분, 이 부분. 거기 조류가, 저희도 낮과 밤이 있고 생태계도 낮과 밤이 있는데 생태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조명이 밝혀 있다는 부분 생태계에 참 문제이고 그리고 역시 저희 김포가 지금 전력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김포 관내에 그래도 큰 공원으로 볼 수 있는 생태공원에 전력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을 조금 해 주셔서 밤새 불을 밝히는 방법보다는 앞서 도로관리과에서도 스마트, 여기는 보안등이라고 해야 하나요?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가로등.
계순
김계순위원장
여기도 가로등이죠? 가로등 얘기가 나왔는데 조류생태공원 역시 이미 기존에 가로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 필요 여부, 금액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스마트가로등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선행적으로 빨리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행감 때 서울숲을 예시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서울숲은 정말 전국 관광지로 뽑혔고요. 서울숲의 기사를 찾아보면 대표적인 부분이 스마트가로등의 효과로 전력 문제도 있지만 데이트 코스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 해서 대표적으로 뽑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 김포의 대표적인 공원들에도 그렇게 한번 도입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의견을 답변드려도 될까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가로등에 대해서 장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생조류 생태공원은 범위도 넓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내구연한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교체하게 되면 스마트가로등 충분히 검토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가로등이 등만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첨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CCTV도 같이 붙여서 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서울숲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김포시에 847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거 다 더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 아직 김포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히딩크도 “아직 나는 아직 목이 마르다.”하고 얘기했듯이 우리 김포시 아직도…. 왜 숲을 보러 서울로 가야 하고 물놀이 하러 왜 일산으로 갑니까? 그건 이번에 우리가 좋은 호재를 만난 게 콤팩트시티가 들어오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까지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거기에 일산의 물놀이장만한 공원 그리고 서울숲? 거기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숲이라고 해서 몇만 평짜리 숲도 하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드리면서 마지막 단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수치로 보면 저희 370억입니다, 이월액까지 해서. 370억 적은 돈 아닙니다. 하지만 847개의 공원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 어떤 식생 그런 걸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실무자 선에서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콤팩트시티에 우리 김포숲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금부터 저희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는 이 말씀에 믿음이 너무 가고요. 목마름을 저희가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클린도시사업소 소장님과 과장님이 김포숲을 잘 정비해 가고 잘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말씀하세요.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저희 한흔지 과장이 공원관리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못 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소장으로서 미안하기도 한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저도 소장으로서 뒷받침해 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는 북부 5개 읍면이 있습니다. 5개 읍면 주민들은 공원녹지 이런 복지 수혜를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고촌이나 신도시나 여기에 비해서 5개 읍면 주민들은 그런 수혜를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북부 5개 읍면만 전담할 수 있는 북부팀 이런 걸 나중에 조직개편 될 시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게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고요. 또 아까 우리 황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라베니체 거기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충설명 드린다면 거기에 각종 작업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도블록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꾸 밟아주니까 이게 울렁울렁거리는 바람에 그걸 황토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그 부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류생태공원에 스마트등 말씀하신 부분도 아까 내구연한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차질 없이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절약도 되고 얻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공원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한흔지 과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소영만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영만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 중심 의정활동과 김포시 발전을 위해 늘 고민과 현장을 살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유섭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양승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재근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시정계획 자료집을 중심으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669페이지에 정확한 취득세 및 과태료 업무 추진에 있어서 홍보활동 강화 및 UMS 통합메시지시스템을 통한 사전 안내 등 철저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소영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 일환으로 저희가 통합메시지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는 올 1월에 차세대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일정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시스템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그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직접 받아야 하니까 등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편비용이 저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됐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걸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별도라고 봐야 하나요?
영만
소영만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 시스템과 연계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체납이라든가 여타의 것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문서나 이런 것들을 작년 경우에는 보니까 거의 10만 회 이상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하여튼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리고 한 번에 우편비용을 다 절감할 수 없겠지만 제가 예산 심의 때도 요청드렸던 것처럼 그런 우편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문자를,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 쓰여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꼭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만이 아니라 연관 부서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사업소장님 오셨으니까…. 어쨌든 민원을 주로 상대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또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들을, 목표를 잡고 계신데 시민들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통합창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개발도 하고 도입도 해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구호와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많이 적용하려고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증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도입하고 또 그걸 가지고 평가 지표화해서 추후 그런 것들 데이터화하다 보면 더 많은 신뢰를 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영만
소영만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전달받아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간에 민원이 조금 낮았던 이유가 보니까 업무가 폭주하고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몰라서 못 했다기보다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런 것들 충족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쭙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홍제동을 가다 보니까 홍지문터널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경찰관과 관련 공무원들이 번호판을 떼는 모습을 봤어요. 혹시 우리 김포에도 그런 식으로, 과태료이며 징수 방법 중 하나일 텐데 경찰서와 협업해서 그런 식으로 한 사례가 있었나요?
영만
소영만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번호판 영치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다만 협업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는 따로 협업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징수과나 여타의 부서에서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로 1월에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직원분들과 같이 협업하려고 노력하시고 바쁘시겠지만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결산 시에 많은 지적 그리고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도적으로 나왔는지 한번 속기록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를 잘 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동 도시데이터팀장입니다. 김창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허경덕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정보센터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센터장님, 장윤순 위원입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던 이륜차 관련된 공모사업 관련된 거 조금만 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군포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 도입 사례를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때까지 저희가 2022년 초에 이미 김포시와 김포경찰서와 협의된 사항을 제가 9월에 발령받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고 또 군포시에 확인해보니까 계속 유찰이 되어서 작년 연말에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보다 좀 늦게 시작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시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관내업체가 응모해서 된 거고 시설물이 현장, 아까 말씀드린 세금 내서 운영하는데 현재 차량 방범 CCTV로 검지율 너무 낮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인식률을 개선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80% 이상 검지가 될 수 있도록 번호판이 현재는 차량번호 단속을 전면에서만 단속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이 지나가는 오토바이 뒤쪽을 촬영해도 검지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행감 때 지적했었던 사항이었지만 저희 김포시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내업체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잘 체크 좀 해 주셔서 시범적용 사례들이 잘 되면 그만큼 우리 도시 안전을 담당하는 데 일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고 나중에 저도 별도로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으로 김영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호 교통물류정책팀장입니다. 이창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원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신우철 주차질서팀장입니다. 남궁행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교통과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주차 수요 관련된 용역은 진행이 되는 거죠, 과장님?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세웠고요. 저희가 추경 때 자동차 수급 관리 대책 용역을 수립해서 그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반영될 수 있게, 그러니까 검토될 수 있게끔 용역에 내용을 포함시켜주시고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러면 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비도 워낙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경기도에서 지원사업들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주차장을 자체 시비로 투입하기는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도에서 실시하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또 특조금 같은 거 많이 반영해서, 지금 같이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 특조금도 있지만 예를 들면 상가를 개방을 해 주되 상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저희가 신청을 해야 우리 시민분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도 한 번 더 내용을 체크해보고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김포한강로 BRT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작년 11월이니까.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저희가 12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올해 12월에 만료가 완료, 착공…. 저기 뭐야, 준공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혹시 중간보고회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장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라베니체 배송이나 운송 차량들 하역 주차존 만들어주셔서 거기 상가분들이나 주민들 차들이 금빛수로를 안 내려가게 됨으로써 주민들 도보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로 질의드릴 사항이 다섯 번째, 스마트 안전 체험관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시정계획서에는 2022년 7월 착공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2023년 3월 공사 착공인데 무려 한 8개월여가 지금 늦어졌는데 이게 공사 준공이 2024년 12월로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게 공기가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계획이 착수가 좀 늦어진 부분이 조달청 원가 심사했던 부분 거기서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 완료가 돼서, 작년도에 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올해 3월부터 실제 공사 착수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12월까지는 공사 준공에 문제가 없도록 공정이나 안전관리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여쭤볼게요. 장기동에 지금 거기 상가에서 임대받아서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요. 한 1년 전부터, 주차를 할 수 있는 흰색 선으로 돼 있었는데 1년 전에 그걸 노란 선으로 다 점점 바꾸셨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바꾸고 나서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장사가 더 안 되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래에 바꾼 건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쌍용예가 입주민 대표하고 상가번영회 또 시하고 여러 번 같이 간담회도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때 1년 전에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이 합의돼서 설치가 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설치하고 한 건 없습니다.
김기남위원
1년 전에 바뀌었는데 그것 때문에 영업 매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정비된 장기먹자골목 중앙 부분에는 사실 크게 타격은 없어요, 그 안에 공영주차장에 차 세우고 다들 움직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외로, 외곽으로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기 주차를 전혀 못 하게 되니까 영향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그 부분이 실제 상가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전 때문에 쌍용예가 그쪽하고 여러 가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상가 입장에서….
김기남위원
쌍용예가 쪽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이소 사거리 쪽, 그쪽 먹자골목 말씀드린 겁니다. 다이소 쪽.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아, 다이소.
김기남위원
네, 여기 먹자골목.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외주차장도 더 증축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자료 제출한 거 보면 공정률이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8%인데요. 공사 준공을 올해 6월로 잡고 있어요. 문화의 거리하고 같이 종료가 최초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문화의 거리 담당 부서하고의 조율이나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공정률이 한 38% 정도 됐고요. 현재는 공사 동절기…. 공사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주차장 관련 토사는 거의 98% 정도 다 나간 상태고 지금 문화의 거리 부분보다 저희가 먼저 준공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통해서, 착수도 저희가 먼저 했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저희가 하여튼 올해 6월까지 완료를 해서 먼저 지역주민들,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올 6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6월까지 준공을 끝내 놓으면 문화의 거리로 연결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연계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이 김포시 최초 지하 공영주차장이 되는 거죠? 김포시의 공영주차장이 지하로는 지금 최초인 거죠?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을 하면 좋은데 비용이, 경제성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용 때문에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래동 상업지역이 워낙 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이 좀 더 들어가도 어쩔 수 없이 문화의 거리 같이하면서 지하주차장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지하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각 읍·면·동, 특히 상업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에서는 목소리가 워낙 강했고 또 이곳에 있어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요구의 목소리에 대한 시작점이 오히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기 잘 맞춰서 문화의 거리까지 해서 구래동 상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차장 지금 가보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쪽이 다 불법주차여서 하루에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너무 어수선한 이런 분위기를 빠른 시일 안에 정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진행을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저희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운양역 환승센터 관련해서 현황을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기사로 본 위원장이 내용은 파악했는데요. 이용객,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과 어떤 방법으로 조율과 정리가 됐는지 그 중심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양역 환승센터는 현재 이용 상태 보면 저희가 9월에 실제적으로 준공해서 한 달 동안 무료로 하면서 11월에 했을 때 평균 하면 전체 했을 때 40% 정도밖에 안 찼었거든요, 11월에. 그러면서 저희가 12월 통계 내보니까 그때는 한 47% 정도. 현재 저희가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2%까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환승 감면 차량 했을 때 저희가 현재 한 달 동안 추이를 보니까 한 50대 정도 그렇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운양역 환승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게 홍보도 더 준비할 거고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 파악해서 홍보 등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경제 흐름 부분들, 뒤에 공실, 여러 가지 상가 활성화가 안 된 부분들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환승 감면 혜택을 본 차량이 하루 일일 50대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한 달 평균 한 50대 정도가 되고요.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 부분인데.
계순
김계순위원장
평균이?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도 충분히 더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질적으로 환승 감면까지 저희가 적용을 해서 하는데도 그 혜택이라든지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예산 투여와 많은 시간의 노력이, 더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용률을 높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위원님들 질의 후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 안전 교통사고 예방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녹색어머니회하고 연합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었고요. 간담회 관련해서 답변 주신 내용 잘 전달도 했고 저희가 의견 수렴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예산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이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있어서 녹색어머니회에서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사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혹시 알고 계신지, 그리고 혹시라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쪽에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교육 그런 협의한 부분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예산도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 안전을 위한 봉사단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예산 많이 지원해 주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약간 작년보다 삭감된 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줄었어요, 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면 더 할 수 있는 부분 같이 노력을 해서 반영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다 시민들이 수익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도 담당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교통사고 예방사업 중에 하나로 저희 과에서 예산 받아서 캠페인 한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녹색어머니회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연극화해서 아이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그거였는데 저는 그 현장에서 우리 교통과에서 나와 계신 주무관님을 뵀고요. 주무관님도 상당히 만족해서 가셨는데 우리 과에서 이 공모사업으로, 1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가 지속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상대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스마트안전체험관 이게 준공이 되면 어린이 안전 교육 등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향후에 스마트안전체험관이 2024년도 연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올해부터라든지 해서 그런 교육 사업 진행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선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운양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우려되고 염려되는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텐데요. 홍보 외에는 개선사항이 없으실까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건물 준공이 되고 했을 때 역하고 주차장하고 주차하고 나올 때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비 오고 눈 왔을 때 이런 부분들 해서 가림막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발주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본 위원은 인근에 400대 이상의 주차장이 꼭 필요했느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아마도 인근 건물 모두가 주차장이 전부 다 100% 이상 건축이 돼 있는데 굳이, 굳이 이 환승센터에다 환승을 목표로 하는데 연결도 안 돼 있는 그런 환승센터를 지을 필요가 있었느냐. 약간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이용률도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홍보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226페이지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기도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를 건축물을 지을 때 거기다 주차장을 충분히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주차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법주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주차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을 가거나 술집을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전부 다 지하주차장 3층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그 앞에다, 1층에 있는 식당 이런 데 그 앞에다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나갈 때 주차장 법정 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이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에 법적으로 법정 대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차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주차 양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불법주정차 관련해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옆에 도로변에 대고 하는 부분들도 불법주정차 단속 계속하고 있고 또 저희가 CCTV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단속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더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시민 안전에 문제가 없게 저희가 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있는데 다이소 뒤쪽인가요, 김기남 위원님? 아마 제 민원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주차금지푯말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노란색 라인을 전부 다 그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린 바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상가분들이 매우 불평불만이 많으세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놔두실 건지에 대한…. 장사가 안 된다, 실질적으로 손님이 잠깐 댔는데도 딱지 끊었다. 15분 이상 대셨겠죠. 그래서 지금 볼멘소리가 많으십니다, 민원은 저희한테 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불법주정차 그거 관련해서 노란색 부분은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렇게 상가나 했을 때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지울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자, 마지막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김기남 위원이 요구사항이 아마 하나 있었을 겁니다. 장기동에 있는 허산 인근에 센트럴자이 삼거리가 있습니다. 화물트럭 및 덤프트럭이 우측 우회전 차량에 주차가 항상 보면 최소 한 4대 이상 대 있어요, 덤프트럭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기남 위원이 요청을 드린 바가 있었을 겁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원 받아서 계속 현장에 나가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불법주정차는 지금 엄청 많이 끊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셔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재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재관입니다.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일상 버스정책팀장입니다. 김순주 마을버스팀장입니다. 박유선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참 어렵겠다. 쉽지 않은 과제예요. 김포에 우리의 여건으로 이 교통 여건을 충족시키기란 진짜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업을 보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구나라는, 저는 딱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쉽지 않은 일을 계속 해결점을 찾아서 변화하고 새로운 노선을 찾고 또 다른 걸 도전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면 버스라는 노선의 개념은 그렇죠. 시민들은 한 번 타면 자기 목적지까지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보통 마을버스도 노선이 길고 구석구석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의 교통 여건과 예산과 지리적인 환경상 이제는 좀 혁신적인 교통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간선과 지선을 명확히 구분해서,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한 번에 가는 것도 좋지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한 번 탄다고 해서 돌아서 돌아서 목적지 가는 것보다는 지선을 원활히 짧은 구간을 다니게 하고 그다음에 간선의 버스는 멀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가는 지선은 횟수를 적게 하고 그다음에 간선은 항상 우리가 노선은 많으니까 이 체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하성에 교통망…. 제가 한번 하성에 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2번 버스를 서울까지 가는 걸 고집하지 말자. 이제는 좀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하성에서 서울을 가는 게 버스 노선…. 어찌 보면 과거에는 그게 하성은 진짜 소외받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렇지만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하성에서 48번 국도로 나오는, 그런 하성 곳곳에서 나오는 지선을 좀 많이 깔아주고 그다음에 48번 국도에서 시내로 나오든 공항을 가든 더 먼 곳을 가든 도시철도를 타든 이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검토할 시기가 어찌 보면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래 주간선도로는 어떻게 보면 서울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서울을 빠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정류장도 적으면서 직선으로 뽑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같은 경우 그렇고 관내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48번 국도같이 주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다니는 노선이고요. 말씀하신 하성으로 따지면 2번 버스나 마을버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주간선도로나 철도역을 이어주는 거기에서 환승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원래 마을버스의 취지고요. 그런 식으로 패턴이 잘 이루어지는 게 정확히 맞아들어가는 상황인데 중간중간에 다수의 민원들이 너무 발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용해서 노선을 좀 변경해 주고 또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가 어떤 노선은 직선으로 뽑아야지 맞는 건데, 시간상으로도 단축되고 그게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방 대중교통 계획이라든가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렇죠. 보면 하나에 예를 들어서 30번 버스가 됐든 81-1번 버스가 됐든 정말 노선이 그냥 꼬을 대로 꽜어요. 막 그냥 지그재그로 가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교통체계는 맞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시범운영을 해서 효율성을 따진다든가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교통체계가 그렇게, 그러니까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의해서 노선을 정할 게 아니라 체계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민원을 갖다가 맞춰야 하지 않을까. 쉽지 않은 부분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더 오면 우리 아파트 오는데 왜 안 오냐.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밀다 보면 그러면 이 교통체계가 완전히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나 5개 읍면 쪽에는 지선과 간선의 교통체계를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한 가지 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에서 하겠다고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어차피 지금의 마을버스나 관내 시내버스에 적자 나는 노선이 너무 많아서 운수업체에서 제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못 들어주는 부분도 있고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직선으로 뽑아야 할 부분을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에서 다 적자 보전을 해 주면서 필요한 노선은 굴곡 없이 좀 더 유도리 있게 저희가 나름대로 노선을 선정하고 결정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노선을 새로 신설할 수도 있고 조정하고 개편하는 쪽으로 앞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렇죠.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좋아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똑같이 그런 복잡한 노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DRT 관련돼서 일단. 7월부터 사업이 계획 잡혀 있고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규제 샌드박스 및 추경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규제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저희가 원래 노선이 딱딱 정해져서 운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비정기적인, 노선의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운행하기 때문에 약간 임시허가식으로 그런 부분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기존에 파주에서도 그런 승인을 다 받아서 하고 있어서 이거는 약간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고촌하고 하성 쪽에 한 10대 정도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어떤 택시 같은 교통수단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해보려는 부분이 있고 향산힐스테이트라든가 아니면 캐파(캐슬앤파밀리에)라든가 고촌에 물류단지라든가 하성이나 월곶 쪽에 약간의 벽오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7월 이후부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운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주체도 공고를 통해서 선정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에서 되게 호응이 좋은 걸로 저도 들은 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김포에 사시는 시민분들이 그런 것들 얘기하신 게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계획 잘 수립해 주시고 계획 수립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도 소통 좀 잘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혹시 이게 예를 들면 꼭 농어촌 지역만 운영을 해야 하고 이런 건 아니죠? 읍면 단위 꼭 그런 거는 아니죠?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대상 지역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고촌, 월곶, 하성 여기 바운더리는 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다른 수요가 있으면 내년에는 구역을 별도로 선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역 내에서 대기시간도 가져야 하고 휴식시간도 가져야 하고 차가 어느 정도 그런 장소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 고촌이면 고촌 지역을 벗어나면 또 다른 구역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랑 잘 협의해 주시고 도의회라든지 저희 시의회랑도 잘 소통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번에 전기버스 2층 버스가 저희가 혹시 할당된 게 있나요, 김포시에?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2층 버스….
장윤순위원
전기버스.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2층 전기버스…. 2층 전기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장윤순위원
네.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7대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얘기하는 게 1대 정도만 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1대 갖고는 충전소도 별도로 만들어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2층 버스 도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윤순위원
저희 김포는 아예 없는 거예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 워낙 수요가 많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배정 자체를 1대밖에 도에서 안 해 준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한 운수업체에서는 1대만 갖고는 운행이 어렵다. 별도의 충전소도 설치해야 하고 다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금 배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윤순위원
기대가 좀 컸던 게 있었는데, 그렇구나. 일단 이건 따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산 가는 버스노선이 지금 3개 노선이 맞죠? 33-1번, 97번, 2000번 이렇게 있죠? 맞죠, 과장님?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96번, 97번, 33-1번, 2000번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4개 노선이고. 지금 저희 강북권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시민분들이 신도시 쪽에 꽤 있다 보니까 이쪽 일산대교를 넘어가는 노선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계신데 배차시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법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저희가 알다시피 GTX-A가 2024년 상반기 정도에 개통 예정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GTX-A 노선을 타면 강남으로 갈 수 있는 제일 최단 노선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 준비를 해야 내년에 그런 노선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GTX-A가 이쪽 북부 쪽으로 오는 노선은 조금 더 딜레이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2000번이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만 약간 신도시 위쪽 부분에 보면 요구를 하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운양동 같은 부분도 그쪽에서도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요. 장기동 청송마을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요구가 있고 그래서 별도의 노선을 하나 신설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쪽에 배차간격이라든지 신설에 대한 부분들 다각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248페이지 보면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양촌읍에 한 버스정류장 임시조치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신 부분에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기둥형 같은 경우는 바람막이 역할들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파가 올해도 되게 추운 겨울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5개 읍면 쪽에 있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한파 저감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전담당관 쪽과 협조를 통해서 하나하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온열의자라든지 그런 한파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들도 계속적으로 추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두 가지만 질의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으로 진입하는 노선 96번하고 97번은 고양시 운송업체인 거죠?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신강교통, 고양시 업체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좀 감회되고 감차된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고촌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축된 부분에 있어서 고촌 주민들이 제일 많이 피부로 느끼고 계세요, 배차 간격이 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코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끝난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감회되고 감차된 부분을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고양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신설해달라는 노선이 아니고요. 96번, 97번을 다시 한번 원상복귀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촌고등학교 버스정류장 혹시 가보셨나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워낙 출근길에 저희도 그 길을 오다 보면 창밖으로 되게 위험합니다.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고촌고등학교 정류장이 워낙 협소해서 고촌고등학교 정류장 안에 있는 아이들보다 밖에 서서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안하게 서 있고요. 그리고 또 차량의 속도들이 워낙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서 실수라도 혹시나 누가 한번 툭 하면 정말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안전시설물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거기가 쉘터형인데 쉘터형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정류장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특히 그렇게 위험한 속도가 나는 위치에 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은 전체적으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촌고등학교 정류장 쉘터형 확장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41페이지에 수요응답형버스 고촌읍 5대 또 하성, 월곶에 5대로 대상지역을 잡고 진행하시는 건데 현재 저희 도비 30%, 시비 70%인데 예산 확정된 거 아니죠?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1회 추경에 경기도에도 예산 서면서 저희도 같이 부담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경기도의회의 의사일정을 봤을 때 경기도의회는 1차 추경이 3~4월이 가능한 건가요? 경기도의회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그 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김포시의회 추경 일정이 지금 계획대로인 4~5월이 어려울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수요응답형버스의 장점들을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저도 기대가 상당히 큰데 현실적으로 202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사업이 집행되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추진계획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김포시의회는 추경이 7월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선행을 그러면 조금 더 당겨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당겨서 성립전 예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이 사업에 있어서 경기도 시군 협의 안에 맞춰가는 것보다는 김포시 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저희 2023년 사업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타임스케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먼저 버스정류장 경계석 미끄럼방지 해 주신 거 제가 지역 내 카페하고 원도심연합회랑 시민단체와 센트럴자이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카페에는 제가 과장님 실명도 거론했었거든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요. 마을버스 손실재정 지원 이 부분인데 예전에 조성춘 과장님이 대중교통과장 하신 시절이세요. 지금 학운리에서 김포고까지 오는 버스가 83번이거든요. 그 당시에 83번 버스를 노선을, 거리를 축소해서 누산삼거리까지만 하려고 시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학운리에 사는 어르신들과 대명리 사는 어르신들이 도의원 사무실 쫓아가셨었어요. 김시용 도의원님이 그 자리에서 조성춘 과장님 부르셔서 거기서 큰 소리가 엄청 오고 간 다음에 이게 원안으로 그냥 됐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북부권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 노령화되셨잖아요. 이분들이 나와서 누산리에서 차를 갈아타고 읍내를 나갑니다. 이분들이 거의 병원 나오시는 분들이세요. 사우동에 있는 치과라든지 안과, 김포우리병원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 정책상 사실 이런 데 이 어르신들이 민원 넣기도 쉽지 않고 노선이 단축된다는 것도 정보를 얻기 쉽지 않아요. 동네 이장님들이 알아가…. 관심이 없으면요. 그래서 마을버스 할 때 앞으로는 이런 5개 읍면 쪽에 마을버스가 노선이 단축된다, 이런 것은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9000번 인천공항 가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면허가 나왔던 게 5대 분량이었죠?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김기남위원
현재 2대 하고 있고요. 저번 업무보고 제가 따로 받았는데 기사가 채용이 되면 1대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 될까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83번 같은 그런 마을버스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대곶 쪽에도 보니까 그런 수요응답형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인천공항 가는 9000번 버스에 대해서 민원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현재 2대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을 이용하는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용객들 나름대로의 배차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많이 다녔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운수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봤는데 조금 다른 부분에 적자들이 너무 많이 나는 바람에 이 부분도 적자 노선이면서 또 민영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다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늘려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는 경우는 지금 약간 해외에 나가는, 출입국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도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이는데 저희가 한번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한 대라도 더 증차를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이런 해외적인 상황하고 맞물려서 최대한 증차 좀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2020년도 시정계획상에 나와 있던 건데 걸포동 1596번지에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작년 12월 24일부로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폐쇄를 했어요, 성남시에 있는. 왜 그랬냐면 경강선, 수서발 고속철도를 이용하면서 여기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이용객이 50%가 줄었어요. 폐쇄 결정을 12월 24일부로 했고 그다음에 고양시 화정시외버스터미널이 올해 4월까지만 하고 폐쇄됩니다. 이용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강남에,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국도심공항터미널도 코로나로 2년 동안 휴업을 하다가 지금 거기 폐쇄 결정 거의 확정이거든요. 주민분들 6만 7000명이 반대서명을 했는데도 사실 강남구에서는 이거 그냥 폐쇄 거의 결정 냈다고 봐요. 저희 김포시는 인구 50만인데 3000평 되는 여기 땅에…. 복합환승센터 지금 용역 발주돼 있죠?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이미 기본계획 용역은 끝난 상태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전국의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이용객이, 매출액이 감소하고 운영 주체가 민간에서 지금은 지자체로 다 이양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계속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더 이상 걸포 복합환승센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 어떤 복합시설물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다른 쪽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걸포오거리 부분이 혼잡하기 때문에 거기가 위치상으로도 조금 더 어려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제2한강콤팩트시티 그쪽에 어느 정도 나중에 지하철 5호선이라든가 GTX-D 노선이 교차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승센터 개념이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한강2신도시 쪽에 나중에 용역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넣어야 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또…. 지금은 그쪽에 관련이 있는 게 미래형 환승센터 마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 자율주행차라든가 전기·수소차, UAM 도심항공교통 이런 시설들까지 거기서는 연계가 가능하도록 약간 미래형 환승센터 개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또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남위원
조금 아까 자율주행차량 말씀하셨는데요. 상암동에서는 그거 한 지 벌써 2년 넘었거든요. 김포시는 관련한 계획이 있나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기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장윤순 위원님이 전기버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정확히는 전기버스가 아니고 수소·전기버스예요, 이게요. 현대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시네폴리스 안에다 상용차, 버스를 수소·전기차량을 할 수 있게끔 거기다 충전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거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전기차 몇 대 들어온다고 그거 30억 투자해서, 국비 100%인데.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뭐냐 하면 수소차 전부 다 단종시켰어요. 도요타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요. 현대 제네시스 모델에서도 수소차가 있었는데 그거 다 생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 추세인데 전기차를 밀어준다고 해서 버스 다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저희 김포시에서 30억을 투자했어요. 이미 걸포동은 30억 투자해서 돼 있죠? 돼 있어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걸포동에 수소충전소 1대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거기 이용객 몇 대인지 아세요, 하루에 평균? 한 대, 두 대 올까 말까 하나. 지금 김포시에 190대예요, 총수소차가. 앞으로 충전할 때도 힘들고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수소차가 대부분 사람들이 친환경차로 생각하지만 수소가 쓰려면 차량 내에서 물, 수증기하고 결합을 하면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을 시켜요. 그래서 친환경차는 사실 아니에요. 회색환경차라고들 해요. 그래서 전기차를 만약에 받더라도 이런 30억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과, 이게 향후 미래에 몇 년 안에 완벽한 전기버스차량 상용차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술 개발이 그 정도까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전기차량을 받을 때는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투입됐다가 어느 순간 그게 그냥 무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면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저희 골드라인 혼잡도를 분산하기 위해서 지금 70번 버스 운행하고 있잖아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 노선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안을 두 가지로 1노선, 2노선 해서 2노선은 운양역에서 공항 가는 노선으로 잡았었는데요. 1노선 수요를 봤을 때 2노선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이고요. 저희가 보는 경우는 1노선을 운행하면서 걸포북변역 같은 경우는 많이 탑니다, 거기 김포마루공원에서 많이 타서 걸포북변역은 조금이나마 사람들 혼잡도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풍무나 고촌역 쪽에서는 조금 덜 타는 부분, 생각보다 덜 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보는 경우 가장 문제점이 뭐냐고 판단한다면 배차간격이 15분이라는 게,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아침시간대만, 퇴근시간대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시간대, 가장 피크타임 때가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그 시간 간격을 피크타임 1시간 안에 거기의 간격만 줄여준다면 15분 간격 사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봤을 때 거기에다 전세버스 4대를 투입해보면 7.5분이 되는 거고 거기에 8대를 투입하면 5분 간격이 됩니다. 실질적인 경쟁력을 만약에 갖추려면 1시간만 8대를 투입해서 5분 간격으로 배차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용객이 훨씬 많이 늘어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1노선만 운영을 했을 때도 그렇게 이용률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일일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이용하고 있는 평균.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지금은 300명은 넘었고요. 최근에 봤을 때 350명, 360명까지는 타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일일 300명 타신다는 거죠? 저희 1노선 70번 운행 개시하고 나서 민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민원 받은 사항들이 좀….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민원 사항은 사우역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좀 내시는 거고요. 그분들은 정차를 왜 안 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빠르게 공항 접근을, 철도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빠르게 접근하려면 사우지하차도 밑을 가야지만 그나마 한 5분이라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사우역 위로 오면 정류장 한 두 군데는 서야 합니다. 김포고에 서고 사우고에 서고 중간에 한 번은 꼭 신호를 걸려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5분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차간격이 15분도 더 늘어지고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이 노선은 추진계획은 검토했으나 향후에 실질적인 계획 방안이라든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1노선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한 후에 보완을 한 후에 진행 여부가 결정 나겠네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예산 사정으로 봤을 때 1노선에 전세버스를 아침 1시간 타임에만 추가를 해서, 전세버스 더 이상 쓸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김포에서 공항까지만 실어나르고 전세버스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용도 절감하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내버스를 쓰게 되면 운전기사를 쓰기 때문에 하루 종일 써야 합니다. 그런 인건비 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어떤 한 타임 시간에만, 저희가 판단하는 게 6시 45분에서 7시 45분 사이.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 사업 자체의 취지가 출퇴근 시간에 포커스를 둬서 혼잡률에 대한 부분을 잡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사우역 부분에 있어서 민원 발생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저희 의회 월례회의 때 보고해 주셨을 때 실질적으로 혼잡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섰고 지금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과장님께서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눈에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안에 보완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도 중요하고 이용객분들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2노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운양역에서 고촌으로 와서 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운양에서 직으로 바로 쏘는 것 역시…. 고촌역으로 와서 고촌분들을 이송하는 방법도 하나지만 운양에 있어서 골드라인 탑승객들을 최대한 빼주는 방법도 하나의 분산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노선을 끼워 넣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정대성입니다. 평소에 건설도로과 업무 및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재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흥수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박준배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채민석 도로보상팀장입니다. 김상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는 210쪽부터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도 건설도로과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김포영사정IC 연결로(가칭) 설치사업 관련해서 보고 너무 잘 들었고요. 우선 저희 고촌읍발전협의회에서 명칭 변경의 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 제출에 있어서 응답해 주셔서, 적극적인 검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여부라든지 검토 내용 좀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이 찾아오셔서 현재 영사정이라고 돼 있는 명칭을 고촌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일단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마 이 사업 완료 단계 전에 해서 명칭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김포시 지명위원회는 토지정보과인 거죠?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별도로 안건 상정이나 이런 것들은, 과에서 직접 행정적인 반영은 해 주시는 건가요?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정보과에 자세히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주민들께서 제안하시고 또 수많은 제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결과,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것에 있어서 서비스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양-강화 고속도로 관련돼서입니다, 일단.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설계 중이겠죠? 그렇죠, 과장님?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계양-강화 고속도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가 작년 말에 콤팩트시티 발표가 되면서 올해 변수가 또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네.
장윤순위원
그래서 양촌IC가 콤팩트시티 안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콤팩트시티를 정말 잘 조성을 해야 하는데 IC가 생기다 보면 인터체인지라든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차지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고민하고 있고 관련 부서들과도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일단 도로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서 간 협의나 이런 걸 거쳐서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쪽으로 인터체인지를 앉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콤팩트시티가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일정들도 봐야겠지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2031년 이렇기 때문에 또 공사 중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봐야 할 것 같고 인터체인지를 어떻게 잘 조성을 해야….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다각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저희 의회랑도 평소에 소통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 과정 하나하나 챙겨서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도로가 되도록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네. LH랑 도로공사가 같은 국토부 소속이기 때문에 소통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는 큰일 날 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들이 제출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지금 보면 기대효과가 “계획된 도로건설 추진으로 효율적인 도로망 체계 구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과 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종우
한종우위원
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냥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흥수
김흥수도로건설1팀장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도로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계획이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그렇게 해서 수립이 돼 있고요. 현재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하고 중복될 수도 있나요? 그러지는 않나요?
흥수
김흥수도로건설1팀장
네, 중복될 수도 있어요.
종우
한종우위원
중복될 수도 있죠?
흥수
김흥수도로건설1팀장
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이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지만 시설 지정을 하면 실행의 계획 단위가 크잖아요. 왜냐하면 축과 축을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 지정하면 그렇게 도로가 개설…. 부분 개설은 웬만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로의 축과 축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상당히 이 사업이 저는 김포에 효율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거리 내에 어떤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거나 교통의 흐름을 되게 유연하게 해 준다거나 또 기존에 도로의 폭이 너무 좁아서 기능을 못 할 때 그 부분만 개설함으로써 교통 통행이 용이하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도 도시계획시설처럼 축과 축을 연결하는 바둑판처럼이라든가 아니면 길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하나 질의할게요.
흥수
김흥수도로건설1팀장
도로법에 의해서 기존에 도로 노선이 지정되고 개설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통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축과 축을 연결하는 도로도….
종우
한종우위원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흥수
김흥수도로건설1팀장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이,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도로 개설 이 사업은 되게 중요하고 요긴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할 때 사실 지역에서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의 의견도 당연히 반영을 하겠죠?
흥수
김흥수도로건설1팀장
평소에 지역 여론이라든지 민원 사항을 저희가 체크해놨다가 할 때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러니까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했다가 그것이 일몰이 되고 또 기대감을 가졌다가 실망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구간에 정말 필요한 부분만 개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여론도 잘 수렴해서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이게 5년마다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고속도로부터 해서 국지도, 국도까지 전 모든 도로를 망라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서 막혀서 답답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계획에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게 예산이에요. 이 부분도 사실 예산이 수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네.
종우
한종우위원
하여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김포시의회 회기 시작 전에 김포시의회와 김포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페이지로는 257페이지고요.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및 강화로 건실한 전문건설업 육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는 관급공사라든지 김포시 개발사업에 있어서 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러니까 육성될 수 있는, 육성이 되고 기업이 성장해야 기업의 성장만큼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그런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달라는 게 주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고요. 이 조례는 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저희가 상위법이라든지 상위기관에서 권고사항이라든지 위법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지역 업체들을 생각해 주셔서 계약조건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공공의 입찰계약보다는 조금 더 우리 지역을 생각해 주십사 요청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정기로 개최하는 게 있고 또 수시로 개최도 합니다. 그래서 연 1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돼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저도 조례를 봤습니다. 지역 업체에 물건을 갖다 몇 프로, 몇 프로 사야 하는 조건을 거기에다 명시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기획담당관실이나 그런 데서 그게 공정거래나 그런 데에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좀 수정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하는 전문건설업체들에 많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화하고 사문화시켜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제도적으로 그 부분이 질타가 되거나 권고사항이 된다고 하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역 업체에 대해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입찰보다는 저희가 기업에 대한 인증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여성기업이라든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성기업을 인증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나 이런 조건에 있어서는 뒤처지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목소리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전달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건설업 하시는 기업에 있어서 소외받지 않도록 잘 육성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승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서승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철도 행정에 깊은 관심으로 지역 발전에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철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철 철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성관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최영문 철도운영팀장입니다. 하대용 철도기술팀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철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정도. 저희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추진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주민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참여를 했었는데요. 주민설명회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혹시 들어온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입니다. 공청회에서 시민분들 몇 분이 질의한 내용 외에는 별도로 저희 과에 의견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별도로 수정되거나 반영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김포시가 지방 공기업 설립…. 지방공기업법이죠. 그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본 위원이 7대 때 김포시도시개발공사하고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었을 거예요. 1지자체 1공기업이라는 그것에 맞춰서 통합한 사례가, 통합을 저희가 직접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 1차 사전협의를 했다는 추진경과도 있고 하지만 과연 이 공기업을…. 저희가 1인 공기업을 위해서 통합한 사례도 있는데 이 공단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까라는 의문이 사실 좀 드는데 꼭 추진이 돼서 저희 시민들 이용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완이 됐으면 좋겠지만 경기도의 현 입장, 1차 사전협의가 4월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입니다. 경기도 1차 협의 내용은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 기존 공기업,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사 활용방안, 김포도시관리공사 위탁 시 인건비 산정 및 기능 검토 그리고 미설립 시 운영방안, 민간 이런 데 기존 공사 활용하는 그런 내용을 제시했고요. 저희가 2차 협의 때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2차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2차 협의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기간이?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지금 3월, 2월…. 2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2월 중에?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2월 경기도 협의가 끝나면 설립심의위원회 그것을 최종적으로 해서 거기서 공단이 되느냐 아니냐 결정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경기도의 의견을 최대한 보완해서라도 우리 과는 철도공단 설립에 있어서는 쭉 추진을 하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경기도에 실질적인 2차 협의를 가기 전에 구두로 협의라든지 요구사항은 별도로 없었나요, 저희?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지금 별도는 없고요. 저희가 미리 올리기 전에 사전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특히 지방 공기업은, 문화재단이나 이런 재단하고 달리 공기업에 있어서는 저희 김포시가 통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놓고 다시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 입장을 잘 설득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또 골드라인 운영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시기를 맞추려면 2024년 9월까지의 행정적 타임스케줄이 저는 오히려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챙겨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이 담당이잖아요.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업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페이지 310페이지하고 306페이지를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조속 추진에 대해서 건설비와 운영비 분담이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예상되는 게 지하철 5호선도 비슷한 맥락으로 준비를 하셔야 할 텐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는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위원님, 건설비를 어떻게 확보하자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황성석위원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입니다. 인천 2호선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거리 비례로 해서 건설비를 부담하게 돼 있고요. 어쨌거나 이것은 광역철도기 때문에 국비가 70% 들어가고요. 나머지 30% 내에서는 고양시, 인천시, 경기도, 김포시 이렇게 거리비례제로 해서 분담 비율에 따라 나눠지고요. 5호선 연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콤팩트시티에 대한 LH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확보되냐에 따라서 또 그 나머지에 대해서 70 대 30 또 거리비례제 이런 걸로 정의돼서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실 수 있겠나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우리 인명사고 예방하기 위한 개선대책들 그다음에 우리 역사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행감 때도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에스컬레이터 부품을 국산화하고 이런 것들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장윤순위원
지금 몇 개 공사 중에 있는 거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입니다. 작년도에 장기역 쪽하고 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요.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부실한 부분 그런….
장윤순위원
그래서 지금 운양역도 하고 있는 거죠, 운양역?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시민분들이 워낙 에스컬레이터 고장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또 고장 나서 수리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 어떻게 안내문구가 붙어 있죠? 지금 개선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지금은 진행을 하지 않고요.
장윤순위원
아직 안 하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장윤순위원
운양역 지금 에스컬레이터 공사 때문에 덮개랑 안전띠랑 다 해놨던데? 그건 다른 건가요? 운양역.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확인 좀 해보시고 그런 개선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장 수리 중 이렇게 단순하게만 홍보하지 마시고 우리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해 주셔야 우리 시민분들이 다니면서 ‘또 고장 났다.’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설명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능할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작년 11월 11일에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를 발표했단 말이죠, 국토부에서. 그런데 11월 15일에 인천에 있는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대광위원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서울 지하철 5호선 노선에 대한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뻔한 내용이겠죠. 그쪽에 역사를 더 늘려달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싸웠던 부분은 B/C값 경제성을, 국자노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경제성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11월 11일 이후에 지금 좀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우선 콤팩트시티 4만 6000호 그다음에 대곶 E-City도 아마 콤팩트시티와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변경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직선화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좀 민감한 말이긴 하지만 인천시와 살짝 지금 어찌 보면 역사 싸움을, 노선 싸움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스탠스를 좀 강하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경제성이 전혀 없나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대광위를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하고 만나서 실무협의를 했는데요. 작년 말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서 대광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인천을 거치지 않고는 좀 어렵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셨어요. 저희 생각도 맞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직선화를 저희도 검토를 해봤지만 경제성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할 부분은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개 정도 역사를, 인천시는 2개를 요청했지만 저희는 일단 1개로 가자. 걔네들은 한 3개, 4개 이렇게 요구할 텐데 1개로 먼저 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1개 정도로, 그게 더 잘 나오거든요. 1개 역사를 포함한 노선을 가지고 인천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경제성은 어찌 보면 그냥 기초적, 기본적인 안이고 가덕도 신공항 만드는데요, 뭘.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웃자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스탠스가 공격적이어야죠, 공격적.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당부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여섯 번째, 북부권에 노면전차 트램 좀 여쭤볼게요. 용역 기간이 이번 달 21일로 돼 있는데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맞나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북부권하고…. 아니, 문수산 쪽하고 대명항 쪽으로 해서.
김기남위원
대명항이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관광객 중심으로 해서 노면전차를 연결해서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면서 또 교통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저희가 마련했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B/C가, 경제성이 안 나왔습니다.
김기남위원
사실 북부권에, 지금 사업의 대전제가 북부권 교통편의 증진과 더불어 관광 서비스 활성화가 대전제인데 제가 찾아봤더니 제주도도 트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완전히 선회를 해서 BRT로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노면전차 트램이 국내에 지금 하는 데가 있나요? 없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일단 관광 목적으로 지금 된 데는 있고요. 관광 목적으로 한 데는 제가 두 곳 정도는 알고 있는데 트램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화성 동탄.
김기남위원
지금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도도 완전히 선회를 했어요, BRT 쪽으로. 이걸 하실 때 사실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요. 만들어놓고도 애물단지가 되게 되면…. 용인 경전철도 1년에 몇천 억 들어가는 거 아시죠, 혈세로? 이게 혈세 투입이 되면 사실 해놓고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노면전차 용역 검토 중으로 자료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최종인 건지 중간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용역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나온 그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