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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하승범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2-02

하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건의 의원연구단체 신청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원연구단체(단체명: 북구조례 정비 및 정책개발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단체명: 북구조례 정비 및 정책개발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 연구활동비 지원결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심사코자 합니다. 그럼 의원연구단체 북구 조례정비 및 정책개발연구회 대표자인 김태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또 다른 위원이신 김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본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김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먼저 연구단체 대표이신 김태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 다섯 분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등록 및 향후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북구조례 정비 및 정책개발연구회이며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연구단체를 결성하였습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우리 구 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해당 조례가 근거가 되어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진단과 타시도 사례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조례정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23년 3월부터 우리 구 조례들이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조례를 근거로 둔 개별사업들의 현장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3년 4월 전문소관 부서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우리 구의 운영실태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타시도의 우수조례와 관련 사업들의 운영사항을 우리 구와 비교연구해 보겠습니다. 23년 7월부터 상반기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와 조례정비와 지역현안에 맞는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3년 10월에는 연구용역결과 보고회와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런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을 위한 민생정책에 법제화되도록 우리 구에 알맞은 우수조례 제정에 힘쓰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왕성한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위원장

김정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신청서는 관련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단체명: 북구조례 정비 및 정책개발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원연구단체(단체명: 북구주차문제 개선방안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단체명: 북구주차문제 개선방안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 연구활동비 지원결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원연구단체 북구주차문제 개선방안연구회 대표자인 하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본 의원연구단체 등록 등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승범의원

김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및 동료의원 두 분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등록 및 향후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북구 주차문제 개선방안연구회이며 우리 구의 주차문제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단체를 결성하였습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북구 주차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선진주차시설 답사, 교통 관련 우수정책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주차문제 개선과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23년 2월부터 북구 주차문제 기초조사 관련 부서 간담회를 통해 북구 현 실태에 대해 진단해 보겠습니다. 23년 5월 타지역 선진주차시설 견학,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정책연구 해외사례를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대책에 대해 연구해 보겠습니다. 23년 7월부터는 연구내용을 구체화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3년 12월에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결과보고회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약 1년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접근과 관련정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위원장

하승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연구단체신청서 등 관련 내용은 기배부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보면 북구 주차문제 진단부분에 이것을 2월 5일이라고 해 놨는데 이걸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하승범의원

예.

박순자위원

그러면 북구 주차문제 기초조사를 북구 전체의 주차에 관해서 합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승범의원

일단 전체적인 주차문제가 특정지역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현실적으로 주차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조사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3년에 한번씩 주차문제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주차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주차문제 해결방안은 기존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타 지자체의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어디 가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순자위원

제가 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북구를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일단 구포시장이 전국 5대 재래시장 안에 들어가거든요. 구포시장에서 만세길로 해서 트래블로드를 조성한다 했는데 일단 구포시장이 번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려면 일단 관광버스는 댈 곳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승범의원

연구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구포 개시장을 없애고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장날이 아니고 평일에도 주차를 하려고 줄을 서 있기도 하고 거기 도로에 주차장이 꽉 차니까 도로 한 면에 주차를 하기도 그렇거든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이 문제가 또 증축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증축 이야기가 나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도 한번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한다면 그 문제도 같이 제 생각에는 월 주차라든지 그런 게 많으시면 아니면 시장 안에 사람들이 거기 많이 댈 수 있잖아요. 그런 차는 멀리 댈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차들이 주차를 못해서 줄서는 그런 입장도 있으니 거기도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하승범의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구포시장도 그렇고 이용객수 대비 주차공간에 대한 어느 정도 사전에 이용하시는 분들 정보를 알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줄서있는 문제가 월 주차의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시간대에 주차를 이용하고 자하는 차들이 특정시간대에 많이 몰리는 문제인지 그런 문제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첫 번째 문제는 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서초구같은 경우에는 공용주차장 특히 구청에 있는 공용주차장같은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차면적에 어디가 비어있고 그런 것들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 대표적 공용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성과실시가 소통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이용하기 편리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문제가 단순하게 공간확보뿐만 아니라 관광지역이 활성화되게 되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필요하고 저희 지역구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적에 대한 부족분보다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잠시 주차할 수 있는 정차공간 부족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의견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단체명: 북구주차문제 개선방안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폐회중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