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의원 발언

조례 등 의원심사특별위원회 김선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1월 31일, 제1차 본회 의에서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 양구군 VR 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양구군 평생교육지 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군수세 감면 동의안,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결산감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구군 소양강댐 ․ 화력발전소 ․ 평화의 댐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일, 조례 등 의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10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여, 2월 1일, 심사 결과보고를 채택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에서 심사 결과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 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가 조직 개편에 앞서서 기획예산실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일부 팀장이 변경 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기획 팀장입니다. 윤종화 예산팀장입니다. 나윤주 감사법무팀장입니다. 문승현 군정홍 보팀장입니다. 정정우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함호섭 특별자치 TF 팀장입니다. 2023 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군정의 조정 및 현안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약 및 시정연설 역점사업 관리입니다. 10대 군정 목표에 따른 85개 공약사업과 시정연설 104개 역점사업 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 주요 현안 과제 조정 및 해결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 조정과 핵심 현안 사항에 대한 중앙 및 도 건의. 접 경지역 시군 공동 현안 과제 발굴 및 건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및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계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군의회와의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혁신행 정을 통한 효율적인 군정운영입니다. 먼저, 적극 행정 및 정부혁신 종합실행계획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양구군 혁신 종합추진계획과 적극행정 추진계 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타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토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 직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수 공무원을 2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생활불편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2023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2 월 중에 수립하고, 찾아가는 규제센터 운영과 조례 재개정 시에 규제 유무를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강원도 지방 규제개혁 분야 평가에 대비 해서, 강원도에서 평가 지표가 시행되는 대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 다. 세 번째,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회 실시입니다. 기존에는 연 2회, 상 하반기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연 1회, 가능한 상반기에 실시하되, 특히, 관외의 선진 행정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직무연찬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 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개최 계획은 1월 중에 수립을 하였고. 부서별 자체계 획 수립 및 직무연찬회를 2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9월에 연찬회에 따 른 결과 보고를 제출받아서, 내년도 군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 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대응기반 마련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현재, 부서 별 특례 발굴이 47건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6월 11일에 출범에 대비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2월 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례 발굴 및 발굴 된 특례를 논리적으로 보완해서, 향후 개정 입법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특례 발굴 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 다. 네 번째, 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선정 유공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현재 기관 평가는 39개 평가가 있습니다. 중앙 26개, 강원도에 13개.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과 도 평가에 대해서, 유공팀과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를 해 서 인센티브를, 결과가 나오는 대로 2월 월례 조회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 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양구군 상징물 마스코트 개발입니다. 현재, 초 롱이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활용을 많 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주니어 보드 아이디어 발굴팀에서 새 로운 마스코트를 개발할 필요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초롱이 마스코트는 존치하고, 또 새로운, 시대적인 환경에 맞는 마스코트를 개발하기 위 해서,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 여론을 수렴 조사 중에 있고. 마스코트 공모 는 2월부터 5월까지. 공모자 선정은 6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서 결과가 나오면, 양구군 상징물조례를 7, 8월 경에 개정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리고 신규 마스코트 개발과 함께, 현재 활용하고 있는 청춘 양구 브랜드 마크도 함께 조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는 상징물 출원과 상표 등록을 하고, 공모작에 대해서는, 다양한 캐릭터를 개발해서 굿즈라든가 이모티콘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양구군 각종 위원회 정비입니 다. 3년간 개최하지 않은 운영위원회라든가, 또 유사 중복된 운영위원회는 통폐합 내지는 비상설화 등을 통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현재 위원회 운영은 157개로 돼 있는데, 현재 정비 대상이 13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 는, 각 부서별로 정비 대상 파악을 1월 중에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정비지침을 배포하고. 3, 4월 중에는 각 부서별로 정비계획 수립을 제출받아서, 상반기 중에는 조례 정비라든가 위원회 정비 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일곱 번째, 양구 핵심 가치 스토리텔링 용역입니 다. 이 사항은 현재,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진다라든가, 청춘 양구, 또 국토 정중앙, 이런 양구군의 핵심 가치들이 있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 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청춘양구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하냐. 그런 문의 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좀 개발을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 든가, 또 대외 홍보에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은, 시간을 길게 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하고. 24년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활용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군 미활용 부지 활용 방안 계획 수립입 니다. 현재 저희가 미활용 부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14개 부대가 있습니다. 현 재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도 게시 부지는, 현재 환경정화 명령과 건물 철거가 돼 있고. 22년도 게시 부지는 오염 조사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는 2021년도 게시 부지 6개소에 대해서는 환경 정화를 실시하 고, 정화가 끝나는 대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도 게시 부지에 대해서는 환경정화 명령과 실시설계 등을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 에는 정화 활동과 25년도에 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부서 를 통해서 유휴부지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군정 아 이디어 발굴을 통한 참여 정책 실현입니다. 먼저, 군민 제안 제도 운영입니다. 군 민의 생활 편익 증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제안 과제는 연중 접수하 고 있고, 상하반기에 2회 나눠서 제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MZ, X 세 대 혁신보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MZ, X 세대, 연령대별로 다양한, 참신한 아이 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혁신보드를 구성해 운영하는 계획으로서, 2월에 보드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직원 대상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해서 활동은 2월부터 7월까 지. 7월까지 해서, 8월 달에 평가 및 포상을 하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국토 비 확보라든가, 시책 반영을 위한 제안 과제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 번째, 지역 및 군정 핵심 가치 중점적 홍보입니다. 먼저 언론 활용 군정 홍보 및 지역 이미지 제고입니다. 양구 대표 이미지라든가 농특산물 축제 등, 이런 양 구군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 언론사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 습니다. 두 번째, SNS 를 활용한 홍보 강화입니다. 양구군 유튜브 채널 운영을 더 활성화시키고자, 관광 축제 농특산물을 집중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 획 홍보를 월 1회 실시하고. 쇼트 영상, 짧은 영상을 활용한 기획 콘텐츠 업로드 를 연중,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서포터스 활동도, 모집을 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양구군 홍보 영상 제작입 니다. 과거에 홍보 영상 제작 이후에, 최근에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는 영상이, 길게 만드는 영상은 사람들이 보기 지루해하기 때문에, 종합 영상은 3 분 이내 영상, 그다음에 쇼츠 영상 30초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제작을 해서 활용 하고자 합니다. 인스타그램과 지역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 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한 기획 홍보 강화입니다. 전광판 활용 홍보입니다. 현재 전광판이 3개소에 있습니다. 3개 종류 가 있고, 4개 소가 대형 전광판이 있고, 디지털 사이니지는 2개가 설치되어 있고. 문자 전광판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청사 내 군정 홍보 전광판을 신규 제자코자합니다. 현재 군청 청사 현 관에 전광판이 있는데, 과거에 만들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고, 또 문자 표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1, 2층에 멀티비전 전광판 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한 민원 접견실 카페에 디지털 사이니지 도 1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중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축제라든가 문화예술행사는 실시간 중계토록 하겠습니 다. 네 번째, 국토 정중앙 메아리지 콘텐츠 강화입니다. 금년부터는 카카오톡 채 널을 통해서 알림톡 서비스를 매월 초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행 정서비스, 양구 군민 혜택 등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소재 발굴과 기고문 게 재를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부 합동평가 선제적 대응 및 성과 위주 군정업무 평가입니다. 각종 정부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량평가 에 있어서, 도내 3위를 차지했는데. 금년부터는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월 중에 정부 합동평가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정량지표 담당자 교육과 컨설팅을 수시로 하고. 월 1회 월간업무 보고 활용 시에 정량지표 추진상황 보고토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정성지표에 대해서는 우수 사례를 5월 중에 도에 제출하고, 정량 지표에 대해서는, 부진 지표에 대해서는, 월 1회 부군수 주재로 회의를 통해서 조 기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인 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자체 평 가입니다. 평가 대상은 19개 실과소의 93개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는데,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입력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 계획은 2월 중에 수립하고, 연중 추진사항을 수시 모니터링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2023년도 실적 확인 및 우수팀에 대해서는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제 교류 및 남북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현 재 국제 교류는, 우호교류 협력국은 5개국의 5개 자치단체가 있고. 우호교류 의 향서 체결국은 2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국제 교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본 치즈정과 우호교 류를 재추진하기 위해서, 5월 중에 실무 협의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서 주요 내용은 축제 시에 상호 방문, 문화교류라든가. 또 공무원 교환근무 등을 추진코자 하고. 중국 링쇼우현에서는 중국 측에서 먼저 우호교류 협정 체결 의향 서가, 의사 문서가 지난해에 접수됐습니다. 다만 중국, 코로나19 상황 등이 있어 서,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북 교류협력 추진 사업은 현재, 코로나 19, 남북 경생 등으로 중단하고 있는데. 향후 여러 가지 대외 여건 등을 고려해 서 재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전략적 재정운영 추진입니다. 추진계 획으로 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재정 투자심사제도,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 등을 사전 이행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 신속집행으로 활력 있는 지역 경제의 기여입니 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월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월 1회 집행 상황을 분 석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통 교부세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보통 교 부세 산출을 위한 수요조사는 4월에, 통계 조사는 7월을 통해 실시하고, 경상예 산 유보액과 예산일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는 2월에서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선제적 대응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 추진 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부서별 컨설팅을 2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에 기획재정부 국장님을 초청해서 특강과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2월 중에는 국비 사업 사전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2월 중에 정부 부처를 방 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도비 확보 보고도 2월 중에 계획하도록 하겠습 니다. 두 번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 사업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추진 중 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발굴되는 대로 신규 사업은 4월 중에 신청, 계획하고 있 습니다. 3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지난해에도 드렸습니다만, 현재 강원도와 양구군, 또 산림청과 실무 협의체가 지난해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원도와 산림청, 21사단 현장, 백 두과학화 훈련장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과 국방부 의 부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군 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감사 행정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정기 복무감찰을 연 4회 실시 하고, 부패 방지 교육은 연 4회, 신규 임용자 대상 청년 간담회 등을 4월에 계획 하고 있습니다. 청백- e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 등록, 선물 신고 등 부정부패 방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권익 증진을 위 한 법무행정은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송 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양한 시책 발굴 및 효율 적인 공모사업 관리입니다. 시책 발굴 브레인스토밍을 연일 실시토록 하고, 톡톡 아이디어 창고 운영과 군정 톡톡 지식 마일리지제를 적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부서별로, 분기별로 검토하고. 지식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인센티 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토 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국토정중앙 양구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국토정중앙 가치 제고 구상 용역을 3월 중에 실시하고. 국토정중앙 가치 재조명 행사는 배꼽축제와 연계해서 9월 달에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아울러서 국토정중앙 알리미 아카데미 운영도 9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34쪽입니다. 2023년 통계 조사입니다. 양구군 통계연보 발간은 2021년 기준 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통해서 12월 중에 발간토록 하고, 22년 기준 사업체 조사는 1월부터 3월까지, 2022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는 6월에서 7월. 2024년 사회조사는 8월에서 9월까지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페이지 14쪽, 잠깐 보여주실래요? 행정 역 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회가, 사업비가 당초에 2,650만 원 정도였는데, 46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증액됐는데, 직무연찬회가 연 2회로 해서 실시를 했었는데, 왜 1회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무연찬회를 그 동안 실시해 왔는데, 과거 일부 직무연찬회를 통해서, 직무연찬의 활동이라기보다 는 농촌 일손 돕기라든가, 또 지역의 어려운 농가 돕기 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직 무연찬회는 또 직무연찬회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벤치마킹에 대한 필요성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직무연찬회 목적에 맞게,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부서별로 도입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특히 관외의 우수사례 도입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직무연찬 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초 예산은, 2,652만 원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였는데. 지난해, 규제개혁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별도로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받았 는데, 그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직무연찬회 예산을, 인센티브 받은 예산을, 2,010만 원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좀 더 관외, 직무연찬회를 활동하다 보니까, 기 존에 책정된 예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직무연 찬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본 의원이 이장협의회장을 하고 있을, 때 면사무소 직무연찬을 할 때 보면, 1년에 2회를 하는데, 봄에는 특히, 농촌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도 없 어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직무연찬회 대신 오전에 농가 일손을 도와주고, 오후에 는 주민들이랑 같이 모여서 직무연찬회를 하는 걸 보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가 교 역할도 되는구나, 상당히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가면서도 1회로 줄여진 것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벤치마킹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대 신, 또 지역 주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도, 봉사활동을 통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막걸리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면, 군 발전을 하는데, 군이 가는 목표의 지향에 맞게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도 양구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지역의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직무연찬회는 행정의 혁신이라든가, 또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활용하고. 또 농촌 봉사활동은 봉사활동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구체적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에, 국토 정중앙 양구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제가 3년 전에 어느 교수님 하고 양구 는 특별한 관광지나 알릴 만한 홍보 거리가 없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은 그러시더라고요. "왜 없냐, 제가 알기에도 타 시군이 갖고 있지 않은 국토정중앙점이, 배꼽이, 강원도 양구군인데.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 거를 적극 개발을 해서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거를, 시책을 발굴을 해서 홍보하는 게 양구를 알리는 거다. 그만한 상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게, 뛰어난, 수려한 경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거라도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거를 발굴을 해서, 연구를 해서, 답을 찾아서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거 같다.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해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20기에 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엔 잘 치른 것 같아요. 그리 고 올해 제2기, 제2기 국토정중앙위원회, 위원장 유근배 교수님이 이끄는 위원회 가 출범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 양구군의 활동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 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구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갖 지 않은 국토정중앙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국토정중앙을 좀 더 양구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 년도에, 지속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3월에, 보고 서에도 있습니다만, 정중앙 가치 제고를 위한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정중앙의 가 치를 발견하는 쪽의 용역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앞서 다른 페이지에 있는 특수상황지역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 서 그 사업 차원에서는 국토정중앙 때, 국토정중앙을 포함해 다른 지역도 있습니 다만, 국토정중앙 쪽에,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 구상을 발주 중에 있습니 다. 그래서 그거 나오는 대로, 지금의 국토정중앙도 그동안 잘 갖고 왔습니다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국토정중앙이 양구군의 핵 심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대응 기반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와 양구군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환경 규제로 이중, 삼중 묶여 개 발을 못하고. 또 발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양구군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오후에 간담회에 보고된 상황을 보면, 우리 군의 특례 발굴을, 47건을 발굴하였고.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47건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 요. 그러니까 핵심 특례로 몇 건을, 3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핵심 특례 3건은 현재, 도에 제출한 핵심 특례가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소유 군부 유휴부지, 유휴부지를 저희가 무상 양여하는 거로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무상 양여를, 그러니까 14개 개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매입을 하지 못한다고 쳐도, 상당수의 부지를 매 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경지역 시군이 다 마찬가지지만, 사실 재정적으로 다 어려운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 입하기엔 좀 어렵다. 그리고 그동안에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고. 또 최근에 국방개혁 등에 따라서, 다시 또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익사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휴부지를 매입이 아닌 무상 양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핵심 특례로 도에 제출했고. 현재 도에서는 금년도 4월 개정 입법을 준비 중에 있는, 거기에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요구한 내용 전체가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양구군이 공장 설립이라든가, 이 런 걸 하기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서천 쪽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원 구역을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환경부 권한인데 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걸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행안 전구역, 저희가 고도 제한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돼 있어서, 고도제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건축 행위라든가, 이런 게 각종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 한을 완화하는 내용에 대한 특례를 담았고요. 이번에 4월 개정, 국회 개정 입법이 반영된다고 해도, 모든 특례가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각 시군에서 요구한 게 반영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발굴된 특례들을 공무원들이 내용을 작성했 기 때문에,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를 통한, 용역을 통해서 다듬을 필요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 서는, 각계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자문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 교 육, 환경, 각계의 교수님이라든가, 전 군부대에 근무하셨던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의 고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강원도에서 특례 를 추진하고 있는 거는, 각 시군에서 특례를, 지난해에도 제출했고 앞으로도 제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개정 입법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발 굴한 게, 가급적 반영시키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 각 시군이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시군만에 해당되는 거는 입법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에 같이 자료를 공유해서, 공통된 현안 과제를 제출하고 있고. 또 저희가 특례가 반영되면, 그 특례는 어느 한 시군에만 적용되 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 건의를 했든 간에 강원도 전체의 시군이 특례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대하는 이유가 규제 완화잖아 요. 규제 완화가 되면 이중, 삼중으로 묶여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 군사시설, 이 것만 해결되면, 사실 양구에 보면, 공장이라고 지금, 빵 공장만 거의 있고, 다른 데는 10명 이상 고용하는 데가 거의 없는 실정이잖아요. 상수도 보호구역 이런 것만 풀리면, 양구에도 좋은 기업이 유치를 해서, 일자리만 있으면, 양구 인구 걱 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여러 가지 규제에, 있다 보니까, 개 발도 소외되고 주민 생활권도 규제 완화로 제한하고,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얼마 나 힘들게 살고 있나요, 양구가. 이번에 하실 때, 규제 개혁, 규제를 풀어줘야 양 구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발전하지. 계속 묶여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 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셔서 4개군, 접경지역 군수님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군사 보호국이나, 이런 건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한 기획 홍보 강화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지털 사이니지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퍼블릭 골프장 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퍼블릭 골프장, 거기 내에, 지난해에 설치돼서 운영 중 에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디지털 사이니지, 군부대 용사식당에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그게 없어졌는지 궁금한데.

군부대 용사 식당에 설치하는 거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 금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 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퍼블릭 골프장 내에 설치 했고. 금년도에는 민원 접견실, 거기에 1개를 더 설치해서 운영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제군 식당에 가보니까 군정 홍보 TV 를 따로 달아놨더라 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TV 를 보는 게 아니라, 군정 홍보물을 보는 거 죠,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런, 알고 계신지? 그런 홍보물이 있는 지, 다른 시군에.

관내, 그러니까 민간 식당?

우리 관내는 없지만, 혹시.

인제 민간 식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제 민간 식당.

민간식당,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양구에도 모범 음식점이나,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 이는,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은행 같은 데 설치하 면 좋을 것 같고요. 모범 음식점, 원하는 식당에 한해서 추진해 보면 좋지 않을 까. 내가 밥을 먹다가, 오늘 축제에 몇 시에 뭘 하고 있구나. 그리고 군청에서 각 종 홍보하는 거나,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좋더라고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홍보 시설물을 확대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성과 유지 군정업무 평가입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너무 열심히, 우수한, 평가, 성과 위주, 이런 단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군청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너무 성과 위주 군정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부작 용이 생기지 않을까. 화합하고, 사기 진작하고,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원님 말씀도, 그런 우려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라든가, 또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라든 가, 이런 거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독려 차원에서,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데에 대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 1등만 지향하 는 근무 환경을 만들다 보면, 공무원을 하루하고 말 것도 아니고, 30년, 정년까지 하시려고 그러면 긴 시간인데. 물론, 직원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시행 하고 교육도 하고, 좋지만. 사실, 근무 환경이 좋아야 유능한 인재들이 춘천이나 서울로 가지 않고, 또 퇴직도 막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근무 환경도 신경 써 서, 환경이 좋아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뭐라도 해 야 되겠다. 긍지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도 조성하고, 또 직장 분위기도 조성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같이 해서, 직원들이 더, 여러 가지,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가,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런 쪽 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나 볼 때, 부서가,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근무 환경에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관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 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송청리 힐링하우스 3층, 파독 근로자 공동 쉼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현재 파독 쉼터는 지난해, 파독 관련 독일 회장님 하고 해서 운영을 중단했고요. 현재 그 시설의 용도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 쉼터 운영 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현재,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를 들어서 소방시설이라든가, 또 건축물 비상계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가 분 들을 초청해서 시설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설을, 예를 들어서 소방의 물탱크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 방시설, 옥내 소화전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그 건물을 활 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같이 있는 분의 얘기는, 청소년 숙박용으로 계속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청소년수련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각종 대 회라든가 이럴 때, 청소년 선수단이 활용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시설 을 청소년 시설, 과거에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시설을 활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실질적인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하지는 않는 추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년 시설보다는, 시 설은 어차피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보완을 해서 다른 용도로 해야 되지 않 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 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짧게 제안 및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응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전 간담회 때 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특례에 보니까 47건 정도가 제안이 올라왔는 데. 거기에 다양한 계층이나 다양한 연령, 이런 데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20대에서 40대까지의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간 담회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대에서 40대까지의 청년들에 대한 특례 발 굴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47건은 지난해까지 발굴된 사항이 되 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지난 4/4분기 그때 발굴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특례 발굴 보고회를 할 계획이 고, 또 용역을 통해서도 발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 씀하신 대로, 40대, 20대, 또 40대의 청년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례가 규제 특례가 있고, 크게 보면 재정 지원 특례가, 이렇 게 분류가 되는데, 청년정책에 대한, 아마 말씀하신 건 재정 지원 쪽의 특례가 가 는 방향일 것 같은데, 그런 쪽에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서 양구 지역의 청년들이 다 외지로 가는 게 많이 있는데, 특례가 잘 발굴이 돼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5페이지입니다. 기관평가 및 공모사업 선정 유공 인센티브 부여가 있는데. 대상 및 금액 선정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가 어떠한 위원회죠?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들 은 각 부서장들이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중앙과 도 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선에서 부여 할 건지를 각 실, 과장들과 결정하려고 합니다.

조례에 보니까, 목적에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기로 돼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금액을 선정하는 게 맞는 건가요?

금액 산정이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부여 할지, 금액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으로, 팀하고 지원을 했는데. 이 팀에 대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적절한지, 그런 판단을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보니까 기획예산실에 규제개혁 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규제개혁위원회나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상이나 금액을 선정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드 렸습니다.

이거는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정부 평가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하고는 성격이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 니다.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콘텐츠 강화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요청을 드렸었 는데, 광고에 대해서, 광고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 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지역의 소상공인, 개업하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알 림을 메아리지에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구상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만, 과거 에 소식지에다가 소상공인 광고, 유료로 광고를 게재했었는데, 그때 운영하다가 폐지한 가장 큰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유료 광고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매번 같은 업체에서 계속 메아리지에 게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공인을 메아리지에 거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특정의 업체에 대해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폐지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을 메아리지에 게재 하기 위해서는, 판단해 볼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담지 는 않았습니다.

지역에 창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인터넷 카페에 홍보를 많이 하 시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카페는 보통 젊은 청년분들, 젊은 주부들이 주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해 서, 싣기는 힘드시겠지만, 창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일부 지면에 내가 창업을 했 으니 알려달라, 그런 공간을 게시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 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 시군이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내부적으로는 다른 시군도 보고, 저희는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메아리지에, 꼭 창업하시는 분들의 소식이 반영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 보고를 통해서 소통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 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의회 보고는 단순하게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양구 군민에게 보고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양구군의 의원은 군 민들이 의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들을 만들어서 대리로서 의정 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보고는 군민에게 보고한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군민 중심의 행정을 펼 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폐쇄적이거나 독단적인 행 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양구 발전을 위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림을 그려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각종 공모 사업도 있겠지만, 소멸 위기 대응 사업, 특수상황지역사업 역시 마찬가 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을 높여달라라는 주문을 드립 니다. 지난 3회 추경 때,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으로 올해 많이 전출이 됐죠?

올해 98억,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은 예상치 못했던 초과, 보통 교부세가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예측을 잘하셔서 건전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고 또 하나가 국토정중앙 메아리, 과거에 지면에, 우리 양구 지명을 알리는 그런 란이 있었는데, 참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사라졌어 요. 양구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도 이 지명이 왜, 명이 이랬는가. 그 유래에 대해 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기고가 언제부터 없어졌더라고요. 많은 주민 들이 그 지면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여건이 된다면 그 기고를 다시 한번 연결 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확인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구읍장 신대범입니다. 평소 읍면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귀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 울러, 읍면은 군정의 시책을 포함한 모든 업무가 주민 여러분께 빠짐없이 알려드 리는 것과 각종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누락자 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읍면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는 이러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 군 의정이 도약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준비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 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보고순서 일반 현황, 2023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 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업무입니다. 주민 감동 따뜻한 친절 서비스 추 진입니다. 친절 마인드 함양으로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 서비스로 민원 만족 극대 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년 전부터 3 S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부 사항은 보고서로 가름드리고, 올해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관내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5개 반, 15명으로 운영을 편성하여, 주 2, 3회 현장을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수 렴하고, 또 해결하고. 군정소식, 행정정보를 신속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 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소통행정 실현입니 다.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양공회 등 을 활용하여, 현안 홍보 및 마을 건의사항 처리하겠으며, 행복 릴레이 개념으로 마을 지도자 등과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으며, 민, 군, 관 화합행정을 구축하여 보다 발전된 읍정을 누수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중점 추진입니다. 2021 년 대비 193명이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찾아가는 전 입 서비스와 각종 민원 업무 처리 시, 내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입을 독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환경질서 확립 캠페인 추진입 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양구 만들기를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교 통안전 및 환경질서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보고서 로 가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여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 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추진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드리 고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으로,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용이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사업. 14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도 각 대상자에 맞게 시기별, 계 층에 맞는 지원을 적기에 빠짐없이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가 조 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저 소득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는 대상자를 지난해 80세에서 올해는 75세로 낮 춰 확대 지원하겠으며, 반찬 배달 사업, 출산장려금, 생필품 긴급 지원, 집수리 사업 등,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계층, 해당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 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이동 상황실을 운영 하고 방문 상담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 가구를 사전에 발굴하여, 분야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인적 안정망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긴급 복지, 차상 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지원 연계 사업으로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추진하 고,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군 조례에 의 한 지원 사업인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비, 의료비, 생계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 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시가지 환경정비 및 꽃길 조성으로 쾌적하고 생기 있는 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환 경 개선 사업을, 신속한 처리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로변 꽃길 조성, 청소, 제초작업과 26개소 소공원의 관리, 놀이시설 점검 및 보수와 주 민 건의 소규모 생활 개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빈 집 정비 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속하고 철저한 재난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역량 강 화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봄, 가을철 및 명절, 연휴에 산불 예방활동 추진과 자연재 해 신속대응반을 사전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여름철 자연재해 재난 예방활동 및 겨울철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 및 농업복지 서비 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보전 지원으로 농가 소득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농업경영 안정화 및 복지서비스 연중 제공하 고, 각종 보조사업이 적기에 신청 및 지원되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 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농업인 직거래 택배비 지원 등, 적기에 지원되도록 행정 알림 시스템 및 업무 단톡방, 이장회의 등을 활 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고품질 작목 생산지원, 시설농업 기반 조성 사업 등 수많은 사업과 농자재 지원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적기에 지 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 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으로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이 시기를 일실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행복 일자리 및 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 역할은 군정 시책화 사업이 누락됨이 없이 주민에게 홍보하여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해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구읍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반찬 배달하는데, 새마을 부녀회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 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마을이 39개면 39명이 다 새마을 부녀회가 있 어야 되는데, 반도 안 되는 정도로 새마을 부녀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 보니까, 인원도 100명이 넘게 반찬 배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하죠? 네 번?

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면 주민설명회 갈 때도 부녀회원님들이 수당이나 여 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힘들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혹시 노 인 일자리 사업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찬 배달 사업은 새마을 부녀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라 서, 거기서 일괄, 음식도 조리하고. 또 배달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노인복지사업, 그 쪽도 시니어 클럽이 생겨서 별도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힘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에 문제가 있어 힘들어하시는데. 다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받으신 분들의 말씀이 요즘은 시장 가면 반찬 가게도 많잖 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직접 사 먹을 수 있는, 혜택도 있었으면 좋겠 다. 주민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 부 담을 덜어주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본인들이 운영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 기 때문에, 좀 더 개선되도록 통보하고,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이시나 다들, 새마을 부녀회, 거기 배달하고, 남면은 또 괜찮대요, 괜찮은데. 다른 지역,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신경 써서, 반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읍장님과 면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 저, 민원행정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읍면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직원분들도 역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더 주민 친화적이고 적극적인,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 서비스 과장님 하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읍면이 다 같을 겁니다. 찾아오시는 민원인들과 담당자와의 소통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 모니터와 코로나19 방역 안전판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본 의원도 약간 청력이 떨어지는데, 어르신들은 더 떨어질 겁니다. 저도 얘기가 안 돼요. 잘 못 듣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더 심할 텐데, 이런 방법 을 좀 강구하자. 예전에 컴퓨터 모니터를 책상에다가 놓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목 디스크 문제 때문에 불편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는데. 각도를 좀 바꾼다든 가, 이런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협 조하셔서, 이런 민원인들과 창구 직원과의 소통의 장애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읍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입 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재난안전대책 구축으로 돼 있는데, 겨울철 제설 작업이 12월부터 3월까지 돼 있잖아요. 본 의원이 볼 때,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은 상당히 신속하게 잘 처리됐다고 보는데요. 특히 남쪽에서 북쪽으로 도로가 나거나, 이동 통로나 상가 주변 지역은 해가 나서 잘 녹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관이 없는데. 군지부 지역 쪽에서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상가 지역 통로 쪽으로는 햇 빛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은 치웠는데, 차가 다니면서 다져진 게, 그대로 결빙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요즘, 전지훈련이고, 상당히 많은 외지인 들이 오는데, 저녁에 나가서 보다 보면 종종걸음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종종걸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지 훈련 온 사람들도 그렇고, 양구 군민들도 그렇고, 많이 이동을 하는데, 미끄러우 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이 없는지.

저희가 시가지에 대한 주요 도로변은 다 했는데,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이변 도로라든지 뒷골목은 정리가 약간 덜 된 것 같은데, 조속히 처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 및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기 수거 및 쓰레기 무단투기자 적발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적하량이 있는데, 으레껏 내 집 앞이나 가까운 데,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놓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 보면, 안내 표지판을 세워 서, 거기를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놓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 지역을 양성화시켜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적합하게 버릴 수 있게, 이렇 게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내를 다니다 보면 딱 지역이 있습니다. 놓으 면 안 되는 지역인데, 주민들이 으레 갖다 놓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쓰레기 집 하장을 설치해서 양성화를 시키든지, 그게 힘들다고 그러면 계도판을 설치해서 아예 못하게 해야지 시가지가 깨끗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읍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은 환경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하고 있 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자기 집 앞에는 쓰레기를 못 놓게 하는, 그런 이기주의 랄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화시켜서 그 지역에 분리수 거함이라든지, 쓰레기통이라든지, 이걸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어렵습니다. 자기 집 앞에 놓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힘든데, 최대한 설득을 해서 해 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 번, 하삼리 지역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있어서, 건의를 드려서 그곳을 가봤더니, 표지판을 하나 세워 놓으셨더라 고요,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지 말라. 그런 표지판이라도, 주민들 다수가 놓으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서 그 부분 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즉각 시행될 수 있는 건 오늘 끝나고 나서라도 즉각 시행할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라든지 사전 동의가 필요한 거는 향후, 사전 동의받 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군정 최일선에서 군민들과 항상 부딪히면서 애써주시는 읍면장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 보고서를 보니까, 읍은 191명 감소하고, 국토정중앙면은 30명, 동면은 29 명, 방산은 64명, 해안은 48명, 특히 방산은 44세대가 감소를 했는데, 진짜 위기 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 군부대나, 부사관이나, 이런 분들을 독 려를 하셔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항상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더라도, 주임 원사님들이랑 같이 모임을 갖고 해서 독려를 해주셔서. 방산 같은 경우는 위기네 요, 위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항상 본 의원이 읍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는, 도로가나 환경정비를 쾌적하게 해 주십사 하고 항상 부탁드렸으니까, 잘 되고 있고요. 올해도 꼭 부탁드립니다. 꽃을 사는 비용을 늘려서, 가정에도 필요하시다 면 각 가정에도 배분을 해서, 꽃을 버리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배분해 주시고, 꽃 값이나 이런 것도 늘려서 해주시기 바랍니 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