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네 감사합니다.

거기도 저희 이제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마 거기도 제어함 쪽에서 GPS 기능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제어함박스가 각자의 가로등이 하나의 한전주에서 한 등씩 받도록 돼 있는 게 있고 라인선상에 도로선상같은 경우는 제어함이 컨트롤박스가 있어서 그 전체에 대해서 통제하는 게 각자의 도로변마다 장소마다 통제시스템이 다 틀리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가로등 일반 보안등 개념으로.

네 맞습니다.

네 3만 이상 되고 5KM 지원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직 구상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댐 주변에 거의 용도지역 자체가 수변구역으로 1키로 제곱미터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용도지역 자체도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산관리지역 뭐 보전관리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이 많이 묶여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댐 주변이 거의 마을을 제외한 마을하고 일부 전답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계획관리 지역이 아닌 생산관리 지역하고 보존관리 지역으로 되어있고 농림지역으로 돼 있어서 각종 행위 제한이 많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데에서는 유아 그립으로부터 몇 개의 본류 지류 몇 KM 이내에 다 행위 제한들이 걸려가지고 그 부근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어떤 면적을 풀어먹을수 있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군 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단독시설로써 풀어먹을수 있는 것은 그게 뭐 공원이라던가 주제공원의 역할 해가지고 역사공원이라던가 문화공원, 이 정도의 공원 정도 아까 친환경적으로 하는 이 정도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댐 자체를 관광 자원화 댐이 막힌 지 20년이 됐습니다만, 예전부터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하고 싶어도 안 해서 못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 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저희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움직여 줘야 되고 정부에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 자원화를 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나마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수자원 공사 용담댐 관리단에 가서 상의하고 최소한도로 협조 부탁해서 MOU라도 체결해서 너희들이 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라. 또 앞으로도 수자원 공사 본사에도 한 번 찾아가서 군수님과 같이 한번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약간의 배후지역인 이런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라던가 이런 부분 앞으로 수변구역의 일부 풀어지는 지역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그런 부분을 모색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하천의 갈대가 너무 무성해서 장마 때 큰 폭우 시에는 좀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사전에 좀 준설을 할 때는 잘 파악을 해서 깔끔하게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및 타부서와 연결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부군수님을 출석을 요구하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이 마무리 되기 전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계현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형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노기환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허성제 도로팀장입니다. 조용남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서철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에서 34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홍삼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진안고원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였고, 우화지구와 마구동지구에 공원 조성, 도로 재포장, 노후 담장 정비 등을 통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토지이용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경관조명 설치와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8건에 대한 확장·포장을 추진하였고, 교량 정밀점검과 보수보강 등을 통한 도로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 통행 안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용·배수로, 마을안길·농로정비를 통해 주민 영농여건을 개선하였고, 신규 배수 개선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으로 시설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통학 택시 지원사업과 장애인 콜택시 및 행복 콜택시 운행 증차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46쪽, 2023년에는 진안고원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재정비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변경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2022년에 이어서 읍소재지 경관조명 설치와 함께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에도 힘을 기울여 도시미관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망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도 토지협의를 통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화하는 교통행정 서비스에 발맞춰 군민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348쪽, 349쪽, 부서목표와 단위과제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0쪽 균형 있는 품격의 도시 건설입니다. 1-1 진안고원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70.3억 원의 사업비로 73,287㎡의 단지 조성과 마이산 북부까지 1.67Km의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단지 조성은 작년도 12월 28일 착공하였으며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 중이며 연계도로는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1-2 2030년 진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사항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원가심사·일상감사 중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절차를 이행하고 용역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진안읍 우화 1~3동 일원에 주거환경개선, 거점시설 조성, 주민 교육 등을 통해 침체된 도시의 활력을 창출하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화 나들락 화합센터를 포함한 3개 거점시설의 설계, 골목길 정비, 주민 역량 강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노후주택 정비사업, 우화 주민 사랑방 조성사업,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 도시계획도로 확장·포장사업입니다. 소로 3-24호와 소로 3-2호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이전 절차 진행 중이며 농식품부 토지 1필지를 제외한 모든 필지를 매입한 상태이며 예정 공정대로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5쪽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토지이용 구축입니다. 3S(스피드 Speed⦁시큐어 Secure⦁스마일 Smile 서비스) 개발행위 허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전역 개발행위 인허가 운영으로 아름다운 진안군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항상 친절하고 확실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만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읍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읍소재지 일원 1, 2구간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는 학천교부터 송대교까지 구간의 자전거도로와 로터리 주변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생동감 있는 진안군의 도심 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2-3 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역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58쪽,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입니다. 군도 확장·포장 사업은 은안~상백암, 금마~원반월, 군도 6호선(방화), 군도 1호선(양화~오암), 원노마을 진입로, 군도 11호선(부귀면 황금리)의 6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확장·포장 사업인 손싯골 도로 확장·포장 공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3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교량 5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 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특히, 겨울철 적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주민 숙원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4-1,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해결은 총 343건에 89억 1천 9백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결 및 편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신속 집행을 위해, 2022년 12월 5일부터 측량, 설계의 합동사무를 시작하였으며, 2월부터 조기 발주 및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4개 분야 210건에 76억 6천 5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저수지 보강, 여방수로 및 용배수로 정비, 농업용 관정개발, 습답배수개선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주민들의 영농편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배수 개선사업은 연장지구, 대량지구 배수 개선사업으로 2개소에 2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장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 총 54억 4천 9백만 원의 국비 100%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0억을 투자하여 상습침수 구역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대량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 50억 원의 국비 100%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 추진 예정입니다. 367쪽 주민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행복콜버스 사업과 순환 택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지원 사업 등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 진안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맞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진안군 고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중으로, 재해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가 마무리되면 2월 중 전북도 원가심사 후 사업발주 추진계획입니다. 또한, 진안 중앙3주차장은 군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후 3월에는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안군 내 인구밀도와 교통량이 많은 진안읍 소재지는 자투리땅 및 나대지를 거주자 및 상근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택가 내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연중 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자투리땅 주차사업으로 36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홍보를 통한 교통의식 향상으로 각종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통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를 어제도 현장 나갔다가 오고 계속 주민을 당사자를 만나고 있는데요. 폐가로 되어있는 지금 빈집입니다. 거기가 진안초등학교 후편부하고 한전 쪽 하고 연결하는 건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저희가 노력해서 꼭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협의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요?

편성되어있습니다.

네 편성 되어있습니다.

편성되어있고요. 토지매입만 가능하면 바로 공사 가능합니다. 시행 가능합니다.

네.

네.

아 지금 1구간은 우리 쌍다리에서 학천교까지 그다음에 2구간은 쌍다리에서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군하리 지구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등을 설치한 건가 어떻게 설치할 건가? 기존에 있는 거 사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 비교·분석해서 그 설계용역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재료라던가 노무비라던가 설치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다 관급자재로 납품받을 수 있는 건 납품받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별도 13구간에 있어서 별도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별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4요?

진안군 전체입니다. 진안군 전체인데요. 작년에 일부는 다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고요. 면으로부터 공문을 보내서 받은 것도 있고 저희가 민원을 통해서 받은 거 있고 우리가 자체조사 한 것도 있고 우리 도로보수원들을 통해서 다니면서 문제 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부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 지나면서 포트홀 생겨가지고 재포장해야 될 부분 부분보수 해야 될 부분 배수로 부분 특히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배수가 잘 안되가지고 도로로 물로 흘러나와서 얼음이 얼거나 여름철 같은 때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라던가 교량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도로시설에 딸린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데로는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은 전체적으로는요 우리 건설교통과로 통보된 것은 264건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 건에 대해서 현지 조사는 지금 하고 있어요. 받은 순간부터 계속 현장 방문을 해서 정말 시급한 부분 같으면 이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1회 추경 때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 또 완화될 거 같으면 2회 추경 때까지 반영을 해보고 이제 아직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할 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계획은 작년 연말까지 개정해서 올 1월1일부터 확대하고자 했으나, 조금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협의 절차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상반기 중에 최대한 빨리 조례개정은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군이 다 지자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행하는 데 있고 아직 시행 안 하는 데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 중에 조례개정을 통하고 그게 보건복지부까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상반기 중까지 행정절차 이행 완료해놓고 늦어도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몇 번 나갔었어요. 겨울에도 계속 나갔었는데 사실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어서 그걸 추진을 못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 부분도 그분들 민원제기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들도 있었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그분하고의 관계도 측량을 통해서 협의가 됐어요. 구두상 협의가 돼서 저희가 동절기 공사가 해제되면 올해 공사 중에 또 그 작년까지 한 공사 구간부터 남광아파트 구간까지 또 정비하는 공사가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늦어도 하여튼 3, 4월 중에는 거의 협의는 됐으니까, 우선 동절기 공사 중이라 아직 공사를 못 할 또 거기가 음지 지역이고 얼었붙어있는 지역이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이 되면 최대한 빨리 그거 민원은 해결하고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설계 중이고 설계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은 한 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수고가 많으셨고요. 하여튼 감사하고 이 문제는 상당히 찬반양론은 다 있기 마련인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이렇게 수렴해서 이 표고 문제가 부서간에 원만히 잘 협의가 되가지고 그래도 웬만한 답변이 나오길 해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부군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5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공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장서옥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양수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김성욱 지질공원팀장입니다. 박준호 마이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2쪽, 2022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관광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박람회 참가, 팸투어 및 모바일스탬프투어, 마이산시티투어 등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로 K-웰니스 도시선정과 마이산이 한국 관광 100선에 5회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휴장했던 홍삼한방타운도 재개장하고 명인명품관 전시 및 체험 활성화는 물론 마이산 북부에 토탈관광체험센터 개관을 비롯하여 마이산 남부에 신비 자연학습장을 완공하여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마이산 북부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문광부 승인이 되었고 대형 숙박 시설 조성사업인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체험과 체류형 관광 진안으로 도약을 위한 물꼬를 텄습니다. 또한,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개통과 데크 탐방로 개설, 국민 여가 캠핑장 운영 및 각종 편익시설 보강으로 운일암반일암이 사계절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이산도립공원은 탐방로 및 편익시설 적기 정비와 안내 방송 장비 교체, 친절한 문화관광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8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올해는 그간 코로나로 침체되었는 관광 개발 및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성과가 가시화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테마를 융복합 연계한 진안고원형 치유 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현실적이고 이행 가능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이산 북부를 중심으로 주변 자원과 연계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계획공모형 관광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마이산 관광단지 내 주요시설인 홍삼한방타운, 돼지 문화체험관, 미로공원 등을 이용객 중심의 환경을 개선하여 관광객이 북적이는 휴양·관광 쉼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 개발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고견을 주신만큼 휴게소 및 쉼터 리모델링, 생태탐방로 조성, 포토존 명소 개발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호반 관광의 기틀을 다져가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부귀 메타세콰이어길, 주천생태공원, 진안고원 길 등 우리 군 관광자산은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병행하면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8쪽 주요업무 추진 전략입니다.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전략을 바탕으로 마이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등 18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치유·힐링 명품 관광도시 비전을 실현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79쪽, 이어서,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0쪽부터 382쪽까지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마이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은 관광객 체험 활성화와 국내외 홍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관광마케팅은, 관광객이 직접 방문하여 접할 수 있는 대면 서비스를 비롯하여 외관상 보이는 관광편익 시설개선, 그리고 직·간접 관광 안내 홍보 등을 공격적으로 추진하여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안에서 돈을 쓰는 알뜰 관광을 비롯하여 진안고원의 자연경관, 맛,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마이산 힐링 투어 버스운영 등 진안고원 스타일 관광객 유치 시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3쪽부터 391쪽까지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마이산 북부에 추진 중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은 치유 관광 브랜드 개발과 특화 음식을 상반기 중 개발하고 마을 관광 연계와 문화이벤트 등을 개최하겠으며 마이리 체험 거점 공간도 8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85쪽,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조성사업은 1단계 감성충전소 조성을 위한 마이산 미로공원과 유원시설 부지 공간 재구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4월 중으로 완료하고 6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86 쪽, 부귀 메타세쿼이아 길은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감성 관광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관광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10월 중으로 사업을 완공하겠으며 향후 웅치전적지와 연계한 규모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진안·무주 국가 지질공원 관광 산업화입니다. 지질공원 거점센터는 8월 안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반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주차장에서 사양제 회전교차로 구간의 마이산 북부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올해 안으로 완료하겠습니다. 388쪽,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입니다. 50객실 규모의 숙박 시설과 힐링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 행정절차 이행 시 주변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고 8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섬진강 권역 관광콘텐츠 개발은 섬진강 발원지로서 상징성과 강 상류 지역의 농경문화, 생활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 자원화를 모색코자 합니다. 6월까지 개발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마이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기반 분야 사업은 마이산 남부 화전교 주변 경관개선을 7월 중으로 완료하고 마이산 북부 미로공원, 마이산 관광단지, 산책로 등 편익시설 정비와 경관개선을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이산 북부 경관조명 조성사업입니다. 마이산 북부와 읍 소재지를 동일 권역화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진안읍 로터리에서 마이산 북부 일원에 야간 가로경관 조명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4월 중으로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부터 394쪽까지 관광객 중심의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홍삼한방타운, 명인명품관, 농촌 테마공원, 토탈관광체험센터 등에 대한 운영 활성화 노력과 함께 관광객들의 체험 욕구 충족과 편안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3쪽, 홍삼빌 전체 33객실 중 21객실은 작년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2객실을 금년 6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용담호 주변의 삼락, 용평, 옥거쉼터 3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관광 진안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4쪽, 생태관광 걷는 길 인프라 확충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사업은 최상의 노선을 구상하고 금년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진안고원 길 노선 정비와 이용 활성화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95쪽부터 399쪽 가고 싶고 찾고 싶은 GEO 관광 활성화입니다. 탐방객 이용도 및 만족도 상승과 지질공원 탐방 활성을 위해 관제 시스템 구축과 탐방로를 10월까지 정비하고 또한, 올 7월에 만료되는 국가 지질공원 재인증 및 대외인지도 제고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96쪽, 체류형 GEO 관광 조성입니다. 복합체험시설 및 탐사캠프 조성을 위하여 6월 중으로 지역개발구역 지정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와 함께 착공하여 올해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는 연중 상시관리인력 배치와 성수기 인력보강, 그리고 구름다리 상징 조형물 설치 및 편익시설물 정비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398쪽, 주천생태공원을 활용한 힐링 공원 조성입니다.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수자원 공사 용담댐 관리단과 협의 관광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공용화장실 설치,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조경수 보식 등을 병행 추진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은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4월 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6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00쪽과 401쪽 대한민국 최고의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생태탐방로, 편익시설 등에 대한 점검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화장실 및 각종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를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홈페이지, 등산 지도,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친절한 안내서비스와 함께 품위 있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근무자 복장 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재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외국인이나 기자단이나 SNS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진안에 있는 관광명소나 멋진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분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SNS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와서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는 주지만 이분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방문을 해봐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이분들이 이렇게 개발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좀 됐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모르긴 하는데 수년 전부터 쭉.

네.

그건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일정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같이 합동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요,

네 해마다 하긴 하는데 어디로 할 것인가는 아직 이제 도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직접 나가서 해외로 나가서 특히 동남아 쪽은 한국 K 열풍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 효과는 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군별로 이렇게 홍보부스가 별도로….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이메일로 자료 보내 달라는 주문이 많은 거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해서 가지고 가죠. 저희가 중국어, 일어, 영어, 한글 이렇게 4개 해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거든요.

다른 부스 상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전라북도로 총괄적으로 하고 지금 시군별로 이렇게 홍보물 이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홍보특산물 가지고 가서 현재는 하는 거 같습니다.

국내 말씀이시죠?

국내는 한 4번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네 이것이 보통 서울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응하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진안군 독자적으로는 하지 않고.

네.

네.

지금 이 부분도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별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일정을 조율 중인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세하니 일정을 주시면.

네 그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도에서 관광산업과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기본구상입니다. 이게 기본구상을 마련한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추진 여부는 아직 이제 미정이고 현재 기본구상안만 마련한 상황입니다.

네.

추진되면 후에 관리 운영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마이산 명인명품관 쪽 올라가다 보면 그 길이 거의 정상 가까이 아니고 완만한 길 올라가서 서면 거기서 우측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아니 차로는 못 오고 중간에 단절이 되고 이렇게 산책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사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거 같고 거기가 제가 다녀보니까 경사로가 굉장히 심해요. 경사가 심해서 미끄럽고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도 있고 일부만 데크시설이 돼 있는 부분만 이렇게 개방을 해놓고 그랬는데 거기가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그 길은 밑에 올라오는 길은 경관이 별로 좋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되면 그냥 마이산 들렀다가 가까운 마이산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돈을 좀 쓰라 그래서 아마 저기 하면 마이산 주변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식사 정도인데 고원시장이나 읍내 소재지로 들어와서 뭐 좀 사고 그렇게 흥미를 유발을 시켜서 관심 유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에도 이렇게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일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고나 이런 것은 아직 안 했고요. 3월 봄철부터 할 계획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뭐 관광지라도 그렇고 솔직히 맛집 이런 데는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있고, 이미지가 중요하니까요 처음부터 잘못 나가면 또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이산하고 운일암반일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이산은 1년에 2번에서 4번 사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관광객 대상으로,

설문지로 이렇게 해서 한 80중반정도 저희가 평가를 84.5점 정도 받았습니다.

거기도 운일암반일암도 2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자료가 없는데요. 거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힐링투어버스 운영하시는데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일례로 제가 12월에 제주도에서 한 20여 분이 왔어요. 근데 피해자 예방센터 이사장이어서 이분들이 왔는데 그때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분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마이산탑사까지 그분들이 식사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굉장히 진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냥 자기들끼리 왔으면 이렇게 보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마이산의 기가 넘치는 줄 처음 들었고 그래서 오길 잘했다고 그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단체로 오면 버스투어 할 때도 물론 우리 문화관광 해설하시는 분들이 그런 진안에 대한 특색있는 설명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가지는 384쪽에 특화 음식 개발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384쪽 추진계획에서 진흥사업에서 혹시 어떤 특화 음식 개발을 했나요?

지금 이게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월까지 현재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입니다.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이것은 어제도 제가 농업기술센터 할 때도 얘기했는데 어찌 됐든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지금 전반적인 산골애찬과 연계해서 계속 진안의 음식을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유해서….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그러니까 같이해서 진안에 기능성 음식이 진안에 가서 힐링 웰빙 음식 먹고 왔다 기분이 산뜻하게 먹고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성이 보강되는 식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어제 기술센터에서 당뇨에 고춧잎 실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연계해서 스토리가 될 수 있는 음식이 되도록 같이 개발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부연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광 힐링 투어 그것은 이제 저희가 기본구상은 당일 그다음에 1박 2일 2박 3일 이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관광 버스 타고 관광지 들르고 음식 먹고 이런 관광이 아니고 우리 진안만의 어떤 체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삼을 우리 특산품이 인삼이니까 당일치기도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 1박 2일 같으면 와서 수삼 재배지 가서 수삼을 캐고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가공해서 끝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일, 1박 2일 이런 것을 좀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서 약간 여행업체하고 기존에 이런 지역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조속히 저희가 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도 이제 저희가 관광객이 오면 맛이 중요하잖아요. 음식점이 잘 먹어야 뭐든 기분이 좋고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작년부터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또 요즘 트렌드에 이렇게 반영하는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한재길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마무리 하기 전에 궁금한 거 한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삼스파나 홍삼빌이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을거게요. 철저한 홍보하고 관리를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일암반일암 탐방로 조성하고 있는데 그 시공업체에서 지금 임금체불이 되고 있다고 많은 민원이 듣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계속 업체 대표하고 해서 신속히 이렇게 해결하도록 노력했는데요. 일부는 이제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오늘까지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다.

오늘까지요?

네.

임금체불이 완료되면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재길 과장님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우리 진안을 찾는 전국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녀갈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루라 의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프리미엄 스파 말씀이시죠?

현재 그 부분은 올해는 지금 우리가 현재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용역을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고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승인되면 실시설계용역을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차재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봉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국경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옥례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정재용 환경시설팀장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5개 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입니다. 이외 환경미화원 6명과 수질 감시 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06쪽, 주요시설과 업무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358대에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사업 시행과 전기 이륜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85대를 보급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 예방사업 추진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약 27%가 향상되었으며, 치유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도비로 운영비 3천6백만 원을 신규 확보하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하우스 1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315개소에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를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후 지붕 슬레이트 298동 철거와 지붕개량 42동을 정비하였고,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무인 악취 측정 포집 장비를 이용한 악취모니터링과 포집을 149건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마령면에 국비 4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악취, 토양·지하수 실태조사를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직·간접 주민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수변구역 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을 50%로 향상하고 금강수계 관리기금 22억을 증액 확보했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에서 분뇨는 1일 평균 13톤, 가축분뇨는 평균 100t 이상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의 노후 기계장비도 개선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질 대책과 유기성 폐자원 활용을 위해 폐자원 에너지화 민투사업 총사업비 검토를 22년 11월 말에 완료하고 현재 환경청에 방류 수질 연계처리 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원활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최종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412쪽 2023년 주요사업 내용은 뒤에서 단위과제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416쪽,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환경과는 5개 성과목표, 18개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청정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8쪽 먼저,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 생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군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37억을 투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추진과 배출가스저감사업, 친환경 차 보급사업, 미세먼지 저감 사업,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억7천2백만 원으로 울타리 및 그물망 등 피해 예방시설 지원, 피해보상사업,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21쪽 진안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4억4천만 원을 투자, 마이산 옛길복원사업 추진과 함께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방문객 유치로 주민주도의 생태관광지 성공모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22쪽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적기에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물 보수와 물품 교체,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치유센터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운영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3쪽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및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로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확립입니다. 클린하우스 미설치 마을 11개소에 클린하우스 추가 설치 및 안내문, 표찰을 정비하고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운영하는 등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회수율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424쪽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노후 이송관로 교체 공사 준공,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공사 착공,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인력을 운영하여 매립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생활 쓰레기 자원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425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는 총 7,546동으로 22년까지 2,125동을 철거·처리하였고 남아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전수조사 후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19억을 투자하여 520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슬레이트 중장기 처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426쪽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진안군 전 지역 확대 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불법 투기 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27쪽 환경오염 요인 사전차단으로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공장, 제조업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개소에 대해 대기,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7개소에 대해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요인 사전예방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428쪽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건설사업장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사업장 198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정기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해 민원 발생 사전차단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9쪽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519개소 중 상습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8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악취 저감 사업 지원과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발생 시 포집 장비를 활용한 신속 대응으로 주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0쪽 용담호 수질 관리 및 수계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자율관리입니다.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자율관리를 위하여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용담호 유입수 수질 개선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 및 수질 감시로 맑은 물을 지키며, 23년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431쪽 수질오염총량제 적극적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허용량 초과 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청 협의가 중단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우리 군 단위유역은 총 4개 지점으로 21년부터 4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에 따른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삭감방법을 검토 추진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2쪽 금강수계 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수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 주민지원과 금강수계 지역 수질 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총사업비는 87억 원으로 22억 원이 증액 확보되어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주민지원사업, 오염총량제관리 등을 추진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33쪽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억을 투자하여 24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2월 착공하여 용담호 상류 지역에 인공습지, 수변공간을 조성, 비점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34쪽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23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억입니다. 23년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4년 7월 착공하여 2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담호 수질 개선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35쪽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입니다. 노후된 시설의 적기 보수와 함께 방류수에 대한 7개 항목별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여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추진하고, 기계장치 시설개선에 따른 방류수 수질 개선과 목표 수질 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6쪽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강화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서 증설의 필요성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화 시설 도입으로 폐자원 정책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1일 가축분뇨 210t, 음페수 20t, 분뇨 10t 등 총 240t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3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37쪽 가축분뇨 자원화(고체연료) 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자원화 시설의 필요성 및 수질오염총량제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2월 환경부에 방문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련법 개정에 따른 고체연료 시설 사업의 정책방향 등을 검토・협의하고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직원 모두는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진안군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식물 돋보기라던지 뭐 속살속살 걷는 마이산 옛길이라던지 또 확대해서 연천마을 생태 밥상까지는 현재 개발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21쪽에서 여쭤보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은천마을 뒷길을 통해서 나도산, 변천마을, 목골 이 길로 해서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노선이 아주 소담소담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생태관광에 맞는 길이거든요.

이용량이요?

수거율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이용량으로는 안 하고 수거해서 수거하는 양은 저희들이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재활용해서 참여하는 참여율은 저희들이 아직 집계를 못 하고 있고요. 이제 재활용품으로 들어오는 양은 총량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많이 되죠. 쓰레기 3NO 운동하고 클린하우스 운영하고 또 관련자들 종사 교육하고 이런 효과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전라북도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최종말씀을 드렸고요. 보고는 했고 저번에도 제가 이제 행감때나 각종 보고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바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어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입지를 선정해 놓으면 신청하면 돈은 내려오는데 1년 전에 신재생에너지법을 환경부가 개정을 해요. 그래서 고체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하면 어디에다 쌓아놔야 옛날 같은 경우는 생산하면 화력발전소로 갖다가 팔았거든요. 그리고 돈을 주니까 수익이 나오고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에 마지막 페이지에도 사업성 분석에 고체연료에 대한 연료를 판매하는 데서 회수한 비용까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이걸 반대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산에 모 업체로 한군데만 가는데 그것도 타시군 하는 사례를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운반비까지 해서 처리비용까지 줘서 실어가게 해요. 원래는 돈 받고 우리가 팔아야 하는데.

반대가 된 거죠. 이런 사태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 방문해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고체연료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서 못 하게 하고 환경부가 이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도 이걸 알고 고체연료 방향에 대해서 방법을 바꿔보겠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지원해서 2월 중에 방문해가지고 이 방향 설정이 되면 타당성은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다른 자치단체 사례들을 보면 아직 운영에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미적하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동향을 보면서 제출하면 돈은 오는 거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상황을 좀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신청하자 그러면 돈은 오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다. 제출하면 돈은 오는 건데 이제 받아놓고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그거 확인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우리 최방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사항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명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일부분인데요. 올해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가 총 315개소 설치 예정이 한 10곳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 곳에 설치하는 게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게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이 마을들이 깨끗해지고 많은 이제 그래도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민원이 좀 있어요. 잘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마을에 한 5가구 있는 마을이나 100가구를 관리하는 그런 곳이나 똑같이 지금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고요. 좀 부과해서 설명 드리면 저희가 지난 1월 19날 클린하우스 지킴이가 저희가 총 313명입니다. 이분들 교육을 좀 군청 강당에 모셔놓고 교육도 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좀 수렴한 바 있습니다. 한 220명이 참석했었는데 앞서 말씀 주신 우리 이명진 의원님 말씀 인건비 상향문제라던지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됐어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하고 결과보고를 만들어내서 좋은 정책에 쓰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 나왔으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어르신복지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8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313명 거기는 27만 원 주고 저희는 10만 원 주고 근데 성조군 같은 경우는 이걸 병합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인건비 포지션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313명이 다 포기하고 지킴이를 같이 해주면 10만 원 플러스 27만 원이 가능해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313명이 일괄 포기하지 않고 10만 원도 하겠다. 이분들한테 10만 원 주면서 노인 일자리에서 돈을 붙여줄 수는 없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의 인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5세 청결 지킴이는 많지가 않아요. 한 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그럼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현재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런 의견들 그리고 이루라 의원님도 말씀 주셨잖아요. 대규모로 있는데 하고 소규모로 있는데 하고 어떤 배출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불편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이제 비용이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도 일부분은 있죠?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좀 많은 가구를 관리하는 부분이 합당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야생동물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볼 때는 집중적으로 농작물 수확 기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애써 가꾼 농작물이 피해가 받지 않도록 그때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답변 드리면 4월 이전에 집중포획 기간을 둬서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번식기 때?

번식기 이전에 개체 수가 늘어나면 저희가 힘들어지니까 집중 포획 기간을 4월 이전으로 잡아가지고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봄가을 이렇게 나눠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명진 의원님 추가 질문.

네.

농어촌생활 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하는 사업 예산품목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어느 지구에 우리가 농어촌 생활용수를 이 지역을 공급해야겠다 미공급 지역에 신청해서 순번대로 해서 진행되는 내용의 사업이고요. 원수동 마을은 금강수계 특별기금으로써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환경과에 기금 특별기금 신청할 때 저희가 이 사업은 그 기금에 신청을 같이해달라 같이 신청을 해서 기금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선정기준이 틀리고요. 예산의 목이 틀린 내용입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생활 용수개발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연도별로 요청을 해서 해온 사업이고 이 원수동 마을 같은 경우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제 금강수계 기금에 따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선정이 된 겁니다.

임실군 실태는 저희가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임실군 포동쪽으로 연결돼있는 거를 여쭤보는 거는 건가요?

이건 관촌면 쪽에서 연결해야 하는데요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런 사업을 했던 데가 가막리 같은 경우도 장수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마을 공급을 해주고 공급된 물은 저희들이 요금을 장수에다가 지불을 하고 그 사용량은 주민들한테 우리가 부과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거기까지 공급하려면 가압장부터 사업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비용들이 장수로 공급하는 게 몇십 배가 더 드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3개 군이 협의해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협의가 된 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협의가 안 될 경우는 그렇게 못하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 없으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관리를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여기 자료를 보면 5,552개로 돼 있는데 지금 농업용 관정으로 지하수로 보면 되나요?

거의 농업용 관수 관정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막 파다가 물이 줄어가지고 폐공되고있는 그런 지하수들도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태를 파악을 해서 폐공 처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관정을 파고 있거든요. 농업용으로 해서 이제 뭐 보조금을 받아서 하던지 기타 등 여러 사항에 의해서 하더라도 관정은 착정에 대한 허가는 저희 상하수도과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관정을 파고 나서 이제 이용을 하다가 이용을 안 하는 폐공에 가까운 시설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건 일정기간 동안에 이용을 안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폐공 처리하라고 안내공문을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있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나 폐공 처리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대집행까지 간 예는 없고요. 저희들이 발견해서 폐공 처리를 진행한 내용은 없고 누가 판지 확실히 구분이 안 돼서 우리가 환경부나 관련 보조금을 가지고 직영으로 해서 폐공 처리한 예는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지하수가 필요하면 안 쓸 수는 없고 잘 쓰다가 내가 필요치 않으면 방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방치하다 보면 그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다른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업 해가지고 실태 파악을 해서 잘 폐공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폐공 처리하는 부분은 많은 방법을 모색하는 게 농가에 맡기는 것보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2023년도에 마을 상하수도 사업계획이 지금 쭉 돼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그 자료를 상세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물어보셔서 필요하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에 공급하는 상하수도 말씀이신가요?

네 올해 계획 있는 거요. 왜냐면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우리는 언제 해주냐 또 어디까지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답변하기가 편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1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