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제317회 제6차 본회의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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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축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수산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군정 운영 방향,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축수산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우수 종축 개량사업 5개 사업에 4억2,400만원인데 본 의원이 전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추진 실적을 보니까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지 사슴 개량 지원사업이라든지 젖소 능력 검정 개량 지원사업이 있던데 금년도에 이 보고서에 보니까 그게 누락됐는데 이건 사업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누락된 사항인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누락된 사항입니다.

김주성의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안전축산물 생산유통 관리 지원사업 중에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하고 가축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수거함은 어떤 게 되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 양돈 농가는 기존에 폐사체를 군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농가에서 자체 처리를 했는데 이제 양돈 농가가 신청을 하면은 수거함을 지원해 주고 수거함에 이제 저장된 돼지를 이제 저희들이 수거처리비를 지원해 줘서 폐사체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또 하단에 보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해서 870두에 1억1,300만원. 그런데 작년도에 실적을 보면 300마리에 1억2,000만원이 소요됐는데 금년도에는 870두에 1억1,300만원 대폭 예산이 감된 사항인데. 그래서 본 의원이 보니까 그 13만원, 40만원이, 작년도에는 두당 40만원꼴 됐는데 금년도에는 13만원꼴 됐는데 이렇게 대폭 감된 이유가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감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대상 두수를 뽑을 때 동물보호센터 운영 대상 두수를 300두로 잡고 유기동물 관리비에서 대상 두수를 300두를 잡고 이렇게 중복된 형태가 좀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면 그 870두면 작년에 300마리에 1억2,000 들어갔으면 예산이 더 계상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밑에 유기동물 입양비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90두에 1,000만원이 잡혔는데 작년도에는 8두 입양하는데 200만원해서 두당 작년에는 25만원꼴 이렇게 잡혔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11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비용이 다운된 건가요, 이렇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입양비용 지원은 이제 입양비용 지원하는데 20두 정도, 구조 보호비가 한 70두 정도해서 한 지금 90두 정도 이렇게 소요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입양하는데 작년에는 25만원씩 두당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11만원 정도로 예산하는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게 자부담이 올해부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작년에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부터 자부담이 이제 4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환경 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에 보면 악취저감 및 유해세균 제거제 지원, 악취저감 미생물 살포장치 설치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축사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악취저감 및 유해세균 제거제 지원은 이제 생균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살포장비는 이제 축사나 퇴비사 내에 미생물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은 이제.

송영순의원

지금 이게 20개소에 5개소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지금 계속 냄새가 나는 곳은 계속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데는 올해 이제 지금 보시면은 가축 생균제 지원, 그 다음에 축사환경 개선제 또 유해세균 제거제는 비슷한 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실 때는 20개소가 아니라 이제 한 200개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매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힘든 사업이지만은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가 돼 가지고 축사환경 조성에 좀 진짜로 노력해 주셔야지 냄새가 안 나야지 첫째는, 그죠? 지금 많이 개선은 되고 있어요, 전에 보다는. 뭐 아름다운 축사라든가 이렇게 환경 조성해 가시면서 되고 있는데도 가보면 개중에 또 냄새가 나는 곳이 많아요, 보면은. 거기에다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 다음에 8페이지. 8페이지에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거는 중성화 사업은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길고양이가 많아져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알고 계시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그 말을 많이 듣고 있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산에까지 산고양이가 생겼어요, 지금. 들고양이들이 산에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산에는 다람쥐라든가 산토끼, 오소리 막 이런거 알을 먹기 위해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 얘기가 옛날에는 이때쯤 되면 산토끼를 많이 잡으러 다녔는데 산토끼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다람쥐도 어쩌다 보이고 지금 이런 상태로. 오소리도 뭐 오소리, 오소리 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이제 다른 계획은 있는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제 180두를 지원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군비를 추가해서 100두를 더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한계성은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렇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캣맘들이 밥을 안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체수를 좀, 번식을 좀 지장을 초래하게 해야 되는데. 캣맘들 활동이 또 워낙 이게 잘하시다 보니까 개체수가 오히려 증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캣맘을 통해서 밥을 안주는 것도 이제 개체수를 늘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현재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것보다 저는 이제 퇴치 틀을 놓아 가지고요, 이렇게 중성화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건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방법인거 같은데요. 산이라든가 들에 그러면 한 마리당 또 보상을 이렇게 퇴치를 해 가지고 오면은, 그런 방법은 어떨까 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승마 저변 확대해서 학생 승마체험 지원해서 153명 3,500만원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지원이 됐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전년도에 사업비가 금년에 약간 줄었습니다. 이제 전년도에 그 내부적인 승마체험장의 문제라든가 또 코로나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홍보에 대한 문제로 승마체험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기 단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래서 금년에 이제 활성화시키고 일반인 승마체험도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괴산에서 이제 승마가 마을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우리 괴산군에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거의 한 군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몇 군데 있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많이 좀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조금 홍보가 좀 부족한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갖고 학생은 학생대로 또 군민은 군민대로 이렇게 좀 활성화를 많이 해서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 갖고 저변 확대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2페이지 보시면요,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 여기 보시면 내수면 수산자원을 활용한 어업기반 특화사업으로 내륙어촌의 6차 산업화 구현. 이 6차 산업화 구현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일단 생산, 유통, 가공에 대한 이제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시설은 이제 어떤 전시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괴강복합센터를 이제 가칭 여기다가 이제 전시물 제작 및 설치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전시하거나 설치하는 게 어떤 거를 하시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이제 괴강에 이제 민물고기나 그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전시물로서 홍보를 하는 거고. 또 특화 도서관을 좀, 민물고기 특화도서관을 그 내부에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이고. 또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괴강복합센터는 지금 다리 새로 난 다리 바로 옆에 짓고 있는 겁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1층, 지하층을 지금 현재 완성하고요. 이제 날 풀리면은 바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특화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잘하셔 갖고 지금 공정이 30% 정도 공정인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올해 안에 다 되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페이지 보시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금 감물면 광전리 상미전마을에 지금 이제 마을 정비 계획 수립과 동시에 이제 농촌공간을 재정비하고 또 우사를 갖다가 철거를 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집중화 시설을 하신다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반대 민원이 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대책이 있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며칠 전에 1차 모임을 가졌는데 좀 내부에 그 회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갖고 1차 반대하시는 분하고 얘기는 못했는데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회의를 개최해서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마을 자체를 갖다가 이제 옮기는 거보다도 그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또 축사가 있죠? 양계가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것도 말씀하시는거 같던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글쎄요, 가능하면은 이제 다 해서 한 지역에 이제 이렇게 축사를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의 범위나 또 양계장을 또 넣으면은 한쪽에 또 시설이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일단 계획상에는 양계는 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뭐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범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도 건의가 들어왔고요.

최경섭의원

글쎄, 그것도 검토를 좀 하셔 갖고 그것도 같이 하면 상당히 뭐 이득이 있을거 같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 사업 기본계획 수립 중에 한번 주민들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브랜드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해서 브랜드 축산물 홍보 지원, 포장재 제작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축산물 브랜드가 뭐, 뭐가 있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한우는 이제 ‘자연의 약속’ 한우, 돼지는. 그리고 꿀벌은 이제 ‘허니숲’이라고 이렇게 브랜드가 돼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본 의원도. 그러면 그 홍보 지원이라고 했는데 뭐 10회 정도 3,000만원. 홍보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시고 계시죠, 이건?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전시회나 박람회를 나가는 부분 또 이제 우리 괴산 국내에서 이제 어떤 축제했을 때 시식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그래서 그 홍보 지원도 해 주시고 포장재 제작도 해 주신다라고 돼 있길래 이제 본 의원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농협한우, 뭐 증평괴산축협에 대해서 그 한우 가지고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쪽에다 홍보가 거의 되지 뭐 ‘자연의 약속’은 거의 없더라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자연의 약속’ 브랜드를 현재 그.

김영희의원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나가고 있는 건 아는데 그 브랜드 홍보나 뭐 브랜드 포장재 제작을 어차피 이렇게 유통기반을 구축해 나가시는 거는 좋은데 좀 적극적으로다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뭐죠? 요즘 보면 뭐 언택트 또는 온택트 다시 말하면 뭐 비대면 또는 간접대면으로 인하여 뭐 온라인, 유튜브, SNS 등으로 해서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상품을 미리 간접적으로다가 접해 보고서 구매하는 추세로다가 많이 돌아서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다 찾아봤어요. 우리 ‘자연의 약속’에 대해서 다 찾아봤는데 거의 없더라. 그래서 이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 브랜드 축산물 홍보전해서 주로 이제 한우 관련해서 이제 마사회에서 개최하는 뭐 판매행사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축제 때 이제 시식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전시나 아니면 또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 홍보 추진하는 방법 좀 홍보를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약속’에 대해서 한우 가지고만 말씀드린다면 ‘자연의 약속’을 가지고서도 계속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괴산한우, 괴산농협, 괴산증평축협한우 그런 쪽으로만 매체가 거의 뜨더라. 그리고 농림축산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다가 브랜드 경진대회도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만약에 그 자연의 한우, ‘자연의 약속’이 입상을 한다라면 엄청난 브랜드 광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이것이 곧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로다가도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다가는 한 번도 출전을 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도에서 주관하는 이제 행사에 참여해서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런 쪽으로다 적극적으로다가 좀 한번 홍보하시는 쪽으로다 한번,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8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요. 지금 관내에는 이게 몇 군데 업체가 중성화 수술을 할 수가 있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중성화 수술은 이제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동물병원 개설한 데서 하고 있는데.

김영희의원

예, 그렇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작년에는 이제 세 군데 신청했다가 이제 두 군데만 했고 금년에는 세 군데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의원

그쪽 동물병원 수술 중성화 수술할 수 있는 동물병원 관계자들 말로다가는 뭐 매월, 월 기준으로 50두 정도로다가만 중성화 수술을 해라라고 권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따로 있으신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동물병원에서 이제 그 수술을 할 때 어떤 시설의 용량이 있잖아요. 무조건 수술해서 이제 밖에 내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치를 본 거고 또 캣맘들이 이렇게 조직 구성이 돼 있어요.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그런 한계치에 대한 설정 부분이 50두면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번식기인 3월～4월에 집중해서 수술을 해서 하면은 이제 좀 양이 줄어드는데, 번식이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부실한 수술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이득인가를 따져봤을 때는 이제 적당한 수술 능력에 따라서 수술을 하는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물병원당 50두 이내로 한 달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수술의 한계치를 조금 더 그 현장을 방문을 하셔 가지고 보셔 가지고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번식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좀 나아가서는 동물 학대랑 가깝다. 그랬을 때 그 새끼들이 뱃속에 있을 때 그 수술을 하고 그랬을 때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길고양이 그 개체 수를 줄이는 목적이 아니라 학대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식 기간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이거를 확대적으로다가 중성화 수술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수술할 수 있는 시설 자체를 더 보완이 돼 있다라면 그 번식을 하지 않는 시기에 집중적으로다 중성화 수술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그 동물병원이 이제 우원동물병원이라 해 갖고 저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있는 데 이 밑에 이제 사리 수암동물병원이라 해 갖고 이 밑에 센터 옆에 있고 청천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시설을 늘리기에는 부적합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하는 것까지는 뭐 하루에 10마리든 20마리든 뭐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수술하고 나서의 뭐 3일 아니면 4일 동안 이제 계류장에서 계류를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관리할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게 부재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게 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수술하고 난 다음에 관리까지 한다는 자체가 현재로서는 인원 문제 또 시설의 문제로 그 마리 수를 제한하는 게 이렇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계류장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캣맘들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본 의원이 직접 방문을 해 봤어요. 뭐 다는 못하고 청천도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한 업체를 말한다면 여기 아까 말씀하듯이 수암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계류장을 새로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을 한 후에 계류장에서 관리 뭐 3일이고 일주일이고 관리해서 다시 방사하는 것을 수의사가 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수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포획 전문가들이 관리하고 포획까지 하고 또 수술 후에 관리해서 방사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한정된 개체 수만 가지고서 이렇게 이동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번식기를 피해서 집중적으로다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캣맘들의 의견도 뭐 중요하지만 다방면으로다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을거 같고. 그리고 계류장 시설도 보완 돼 있는 업체도 있더라 그렇게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사업에 뭐 분뇨처리용 스키드로더 지원 4대,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 보급 2대. 이게 뭐 같은 맥락 아닌가요, 이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같은 사업인데요. 하나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이제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어떤 게 도비 사업이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 가축분뇨 장비보급 사업 2대짜리가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분뇨처리용 스키드로더 지원이 4대가 이제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저희 그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던거 같은데 뭐 일정 장비 구입은 2,00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 시에는 1,000만원 정액제 지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게 좀 오해가 있는게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은 정액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정률제로 보통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내려오는 지원 단가 때문에 이제 정액제처럼 보여서 이제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예를 들면은 스키드로더 같은 게 5,000만원을 상회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지원 한도액을 이제 사업 단가 자체를 이제 3,000만원 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은 1,500만원밖에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률제인데 정액제처럼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스키드로더보다 더 비싼 농기계도 많이 있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사업이 정률제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원 단가를 이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좀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시지, 타 부서장님들께 여쭈어 보면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김영희의원

5,000만원 이상 상당의 농기계 구입을 할 때는 정액제 1,000만원으로 이렇게 뭐 한도에 묶여 있다. 우리는 그 이상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지를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농업정책과나 농식품유통과 기계 장비에 대해서 전체 이제 파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대부분 보면은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하는데 이제 도의 지원 단가를 그렇게 설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이제 지원하지를 못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정액제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는 본 의원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라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왜 이렇게 미리 좀 설명을 안 해 주셨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회가 좀 안됐습니다.

김영희의원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여기에 스키드로다 지원 부분에서 지금 정률제로 하신다고 그랬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정률제입니다.

김낙영의원

그 부분은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거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 아니었어요. 아는 부분이었고, 전에는 1,0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지원이 되었던 거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권고를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의장님께서 전에 1,500만원, 2,000만원 지원하느니 1,000만원 정도로 정액으로 해 갖고 여러 사람이 받을수 있게 좀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000만원으로 거의 의회 권고로 이제 그렇게 유지가 됐던 거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여기 축산과장님 안계실 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진짜 예산심의 할 때 물론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올려야 되는게 맞는데 다른 부서랑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수를 줄여서 목표하는 액수가 1,500만원으로 해 갖고 나왔어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면서 그렇게 권고를 하셨으면 도비 보조 사업은 어쩔수 없다고 쳐도 군비는 개수에 맞춰 갖고 1,000만원으로 내 보는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같은 사업을 이제 도비 보조하면서 그거는 개인당 1,000만원을 받고 또 군비사업은 1,00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농가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도 기준에 맞게 지침에 맞게 이제 군비를 자체사업을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김낙영의원

예, 방향도 좋고 다 잘 하신 사업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축수산과가 도에 가서 로비해 갖고 뭐 달아 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도에 가서 로비해 갖고서 참 이만큼 붙여갖고 와 갖고서 보조사업을 만들어 나온다는 소리가 자꾸 이런 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어쩔 수없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 해도 그럼 다음 시기에는 축수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농정, 농업 부서들이랑 좀 협의를 해 갖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 500만원을 더 올리신다든가 아니면 50% 지원을 하신다든가 아예. 그런 방법을 더 한번 같이 협의해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7페이지에 하단부에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해서 청안 양돈장 철거라고 해서 설계비가 1개소 6,4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럼 지난번에 간담회 한거 뭐 김춘일씨 것만 하는 거에요? 아니면 장병직씨거 두 개 다 하는 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두 개 한 번에 다 합니다.

김낙영의원

그거 두 개인데 이거 1개소로 표기해 놓은 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건수는 한 건으로 되기 때문에.

김낙영의원

이거 같이 붙어 있어 갖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거 뭐 철거한 다음에는 활용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가축, 하단에 가축 매몰지 발굴 복원 하는데 아직도 복원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게 2010년, 2011년 구제역 때 이제 매몰된 걸 이제 발굴해서 원 상태로 복원하는 사업인데요. 사리 장공석씨 그 부지가 작년에 인삼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 예산을 반납하고 또 금년에 새롭게 예산을 받아서 금년 바로 조기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것만 하면 마무리가 되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더 없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되도록이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처리했으면 더 좋았을 걸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던거 같으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낙영의원

10페이지에 주요 현안 사업에서 중간 부분에 축사시설 방역시설 등 신축·개보수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이제 주로 축사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규도 가능하고요, 그래 모든 축사에 대한 부분을 전부 내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낙영의원

증축으로 하는데도 가능한 거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당초에는 이게 국비 융자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 80%, 자담 20%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자담 부분을 이제 1억원 한도 내에서 이제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축사 시설을 이제 개선을 농가들을 이제 빨리시켜서 축산환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래 중축이나 신축 부분에서 현대화 시설이라는 그 개념이 어디까지가. 어떤 식으로 해야 현대화 시설이 되는 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글쎄 어떤 특별한 개념은 없습니다. 현재를 시설 보수하거나 또 노후된 거를 개량하거나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낙영의원

노후된 거를 개량하는 거는 현대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현대화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악취제거 문제도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스마트사업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축사에 이제 스마트 부분도 있고 또 개량을 하다 보면은 퇴비사나 그런 부분을 옛날 축사 형태에서 이제 현대식으로 바꾸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신규 시책 사업중에서 중간 부분에 사업 내용에 맞춤형 액비 운반용 차량 지원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느, 괴산공동자원화센터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사리에 있는 공동자원화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낙영의원

거기 작년에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작년에는 차량을 지원 안했습니다.

김낙영의원

작년에 액비 차량인가 그래 갖고 2억 지원이 됐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통 지원이 없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작년에 2억 지원된 거는 맞춤형 발효액비 제조시범 사업이라 그래 갖고 센터에서 2억짜리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럼 거기에 차량은 몇 대나 갖고 있는 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4대, 5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 정도면 충분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뭐냐 하면은 센터에서 그 맞춤형 발효액비 제조시범 사업을 통해서 생산한 그 액비를 이제 시설농가 위주로 공급하는데 현재의 분뇨하고 맞춤형 발효액비 제조 시범사업에서 생산한 분뇨하고 틀립니다, 성질이. 그래서 이 차량을 전용 차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김낙영의원

시설 농가만 들어가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일반 노지도 들어가는데 주로 이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시설농가 위주로 공급을 하고 합니다.

김낙영의원

이 액비가 정확하게 성분이 어느 정도로 비율이 돼 있는지 몰라도 시설 농가에 들어가서 비를 안 맞는 지역에 들어가서 피해가 나오지 않았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게 이제 이번에 센터에서 한 사업이 냄새도 안 나고 적정량을 이제 관수를 통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김낙영의원

선호를 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낙영의원

실질적으로 액비라 그러면 질소보다는 인산 쪽이 많을 테고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맞춰서 맞춤형 액비로 이제 만들어서 제조해서 이제 공급하기 때문에. 또 기존의 액비는 이제 관수시설 할 때는 막히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액비를 좀 처리를 잘 해서 그런 문제가 이제 좀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김낙영의원

소규모로 농축해 갖고 관주하면서 집어넣는다는 얘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내수면 포식어종 포획 지원인데 이게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외래어종 퇴치사업이나 뭐 이런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글쎄, 외래어종 퇴치하는 거는 이제 베스나 블루길 이제 말 그대로 외래 어종에 대한 퇴치고요. 저희들은 이제 내수면 포식어종이라 하면은 강준치, 끄리누치인데 이게 이제 잡아도 생산성이 이제 어민들한테는 없거든요, 판매할 수도 없고. 또 강준치, 끄리누치가 보통 이제 육식 어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붕어 아니면 잉어 치어들을 이제 포식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잡아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낙영의원

그런데 그게 외래 어종이 아니고 국산, 한국 토종 어종이라면 또 그 어종도 지역에 살아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너무 많이 과다 분포가 되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많이 늘어나 갖고 아예 이제 어민들이 소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강준치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에 번식기가 이제 활발하면은 강준치만 잡히거든요, 아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속도를 조정한다고 이렇게, 전부 다 잡을 수는 없고 속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양식장에 있는 건 아니고 이 강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강에 있는 겁니다.

김낙영의원

예, 말씀대로 다 잡는 건 아니어야 맞겠고 그것들도 토종 어종이라면 같이 보호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것들 좀 잘 신경 써 갖고서 그 분포에 맞게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축수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돈 농가나 한우 농가가 지금 상당히 어렵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한우뿐만 아니라 지금 한돈도 가격이 떨어져 갖고 생산가가 안 나오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우리 괴산군 축수산과에서는 뭐 타계해 나가야 될 방법 어떤 뭐 연구해 본 게 없습니까? 아니면 뭐 국가에서부터 시행, 이걸 정부 지원이나 뭐가 있어 갖고 좀 대안이 뭐 있으신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국가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사료 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거를 확대하고 있고요. 또 조사료 생산단지를 늘리고 있고, 그래 저희 군에서도 지금 조사료 생산단지를 작년에 1개소, 금년에 이제 1개소 해서 괴산군에 이제 4개소를 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수분조절제나 이제 생균제의 그런 공급을 통해서 어떤 생산비를 절감할 요인을 갖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 중에는 지금 가끔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이제 사료값을 직접 보상을 해 달라, 뭐 지원을 해 달라, 얘기 하는데 현재까지 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소값이 한 50% 가량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직접 지원은 정부에서도 어려운 상황인거 같고요. 그러면 저희 축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보던지.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소비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이는데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치적인 또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선 가장 빨리 안정화 시킬 수 있는게 돼지고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소비자물가가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수입을 해서 물가 안정을 좀 유도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금 이제 먹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낙영의원

그런데 먹히고 있는데 생산비도 안 나올 정도로 너무 그래 놓으니까 농가들은 지금 참 죽을 맛인데요. 그래 돼지 뭐 단기간에 유동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치지만 지금 소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많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많습니다.

김낙영의원

참 너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한동안 참 좋았는데 너무 깊은 골에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뭐 이런 방법중에 우리 괴산군내에서도 뭐 한우축제나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제한적인 범위고요. 지금 이제 한우타운하고 지금 괴산축협에서 한우 같은 경우는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작년 매출액은 축협하고 한우타운에서 제가 듣기로는 한 40억 정도 되고. 이번 설 명절에 하루 판매량이 한 10억 정도로 이렇게 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매에는 문제가 없는 데 유통 구조상 아니면 생산 구조상의 문제로 이제 어떤 생산, 이제 본 순수익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 소비가 괴산한우타운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좀 소비가 덜 되는 부분이 일단은 가격이 너무 좀 비싸요, 그죠? 그게 유통 구조상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소값이 떨어지면 소고기 값도 떨어져야 되는 이런 점이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뭐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거죠, 군에서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원 재료에 대한 부분 뭐 인건비, 사료비, 그런게 좀 다운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뭐 군에서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데 농가들은 한 3년, 4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되는 율을.

김낙영의원

예, 3년∼4년이면 참 무너질 농가도 많을 거에요. 굉장히 힘든 시기에요. 그래 우리 군에서는 뭔가라도 좀 보여줘야 될게 필요하고. 참 괴산군 소고기 먹는 날이라도 한번 만들든지. 다른 분야에서는 축제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축수산과에서는 그걸 그런 소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쓰고 계시는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축산 농가에서 소 한 마리를 갖다 도축을 직접 해다가 잡았을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글쎄요, 어떤 저기 말씀을, 다시 한번.

김낙영의원

축산 농가에서 소를 사서 갖다 주고 도축을 해 갖고 가져왔을 경우는 우리가 사먹는 소고기 값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김낙영의원

그럼 그 중간 다 유통 마진인데 이거 해소할 방법을 참 정부에서 좀 찾아주셔야 되고 우리 괴산군에서도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괴산군만이라도, 우리 군만이라도 우리 군내에 있는 축산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축제라든가 먹는 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친환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아래 보시면 축사 전기차폐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이제 금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도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책정이 됐는데 이제 축사 화재가 주요 원인이 전기 누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기 차폐를 하는 시설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여기에는 보면 2명에 이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이게 2명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조건이 뭐 따로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기본 조건은 이제 관내에 거주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뭐 이렇게 체납 안 하고 하는 농가들이고. 이거는 이제 선정 기준에 맞게 이렇게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제 우선권을 줄 때는 이왕이면 그 환경 관리를, 축사 환경을 관리를 잘 한다든가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잘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 주시고 좀 못하시면 아무래도 패널티가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잘 하실거 같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리고 15쪽에요. 수분조절제 및 축사환경 개선제가 있는 데요. 이게 축사환경 개선제가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다양합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걸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농가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판단 하는게 아니고요. 농가에서 이제 어떤 기존에 쓰고 있던가 아니면은 농가로부터 얘기 정보를 얻은거, 농가들이 견적을 제출한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물론 농가에 의견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타 지자체나 어떤 성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조금 더 좋은게 있다면 그런 거를 한번 뭐 시범적으로 어떤 농가에 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선정을 하고 이런 우리가 좀 절차를 거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정보 제공을 위해서 사실은 생균제 사업을 이제 단체 중심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그런 어떤 미리 이제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공급하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효과대로 자기들이 홍보를 해서 그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게 뭐든지 보면 이제 약품이나 이런 것도 이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은 또 이제 그 실험도 해 보고. 그랬을 때 더 좋은 거를 우리 이제 농가에 보급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좀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7쪽에요.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준공 후에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내수면 양식시설 개보수 지원인데요. 지금 5년 이상 됐으면 이게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 됐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물에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노후됐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그동안에 시설은 노후 됐지만 위생적으로 관리 잘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노후 됐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분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 왔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시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리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제 만약에 사업을 했다면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매출 실적이라든가 그동안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지 열심히 하셨는지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지 시설만 노후된 거에 기준이 아니라 이런 좀 종합적인 시설 지원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