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업무에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23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31쪽,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4건으로 부서 공통사항 2건, 우리 과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과 소관 중 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서별, 동별 편차가 심한 바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부서장 평가, 입체형역량평가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한편 설문조사 등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피부서 근무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외에 업무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우리 구는 매년 격무(기피)부서를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업무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고충이 있을 경우 인사 시 최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부서 내 결원 발생 시 우선 충원,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희망 전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쪽, 1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직원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간 소통을 통해 일과 쉼이 공존하는 워라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취미동호회 지원, 업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시설인 콘도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직원들의 복지 및 지원사업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공무원 단체보험료 지원과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 지원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8억 4,650만원입니다. 다음 17쪽,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한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함으로써 주민 공감 행정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실무교육 위주의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 인재개발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직무 관련 교육기관 등 교육훈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며 구 자체 직무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민원종합책임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본 시책은 1월 1일 기준 1,42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1,428건을 적기에 처리하는 등 시행 전보다 처리기간이 빨라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시책이 주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21쪽, 통ㆍ반장 업무수행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통장수는 현재 628명으로 정원 668명 대비 결원이 42명이며 금년에도 통장 직무 여건 개선 및 편의 제공을 통해 사기진작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22쪽, 직무 여건 개선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자녀장학금 지급, 쓰레기봉투 등이 지원되며 사기진작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통장 선진지 시찰, 워크숍, 소양교육, 표창, 한마음대회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4,500여만 원입니다. 다음 23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입니다.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동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33개 방범대, 6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비 지원, 야식비 지원, 활동 장비 지원과 연 2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자율방범대의 안정적 활동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800여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분야, 계층의 주민들과 함께 구정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만남과 대화를 통해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현장방문을 상시화하고 주민과 함께 구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에서 주관하는 미소문자, 우리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동 민원종합책임제와 더불어 소통행정의 중요한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26쪽,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 추진입니다. 기록물의 관리는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 기록물 평가, 폐기, 지도ㆍ점검, 교육 등을 2022년도와 변동 없이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비전자문서 관리를 위한 서고 운영,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위해 임기제 1명, 기간제 1명을 투입하여 공공기록물 보존의 안전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28쪽,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정보공개 운영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원문공개, 사전정보 공표 등의 업무로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구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ㆍ능동적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33만원입니다. 29쪽,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One Team 미추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직원의 성별, 연령별, 성향을 반영한 인적자원 개발을 목표로 구성원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3개의 카테고리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부서나 소관 업무, 직장 내 기타 활동을 숏폼콘텐츠로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구성원 간 결속을 다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직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One Team 미추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스포츠 경기 관람, 영화 관람 등 직원 간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통과 협동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전 직원이 함께 하는 스포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부서별로 스포츠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 직원이 함께 하는 스포츠 행사는 오래도록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어 모처럼 전 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의 날 행사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이제 시작 단계고요. 지난번 의회 때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걱정하신 그런 부분, 다른 행사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을 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2월이 이제 시작됐는데 또 하다 보면 행사 달은 산입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한번 잘 더 준비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콘도는 잘 되고 있나요? 대명콘도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성콘도 때문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실 일성콘도를 다른 콘도로 이제 좀 바꿔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성콘도의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금년에 일성콘도도 계속해서 이용하는 걸로 17개 구좌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 당시의 보고내용하고 별반 차이 나는 것이 없는 거죠, 그 내용은?

네, 없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뭐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네.

제가 이제 질의를 한 2개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통ㆍ반장 업무수행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체로 비유하면 우리 통ㆍ반장님 같은 경우는 어쩌면 사람의 실핏줄과 같다고 저는 봐요. 우리 미추홀구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 귀가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기대치도 높다 보니까 업무 분량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제.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 취약계층이라든가 분들에게 쓰레기봉투 나눠주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대략 얼마나 나눠주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세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대략.

뭐 적은 동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세대 정도, 많은 경우에는 뭐 용현2동의 LH 임대주택은 빼더라도 50개, 100개 정도 되는 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대략 그 정도인지 알았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한 1만 1,000세대 정도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장님이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몇 개의 라인만 하셔도 괜찮은데 거기 또 아파트 라인에는 우리 나눠주신 대상자 그러니까 뭐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뭐 나홀로, 청년 뭐 이 정도 분들이 있는데 사실 많지는 않고 대부분 단독 형태의 연립이라든가 그런 쪽에 계시다 보니까 거의 뭐 90개, 100개를 나눠주시는 분이 계세요, 통별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거를 계속계속 분류를 해서 나눠준다고 하면 그 업무 과중이 좀 심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어찌 보면 저희들이 사각지대라든가 취약계층의 그분들 보호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통장들이 그 부분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근황을 살펴보는 것도 어찌 보면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쓰레기봉투 배부하는 게 통장님들 중에서는 약간 큰일이고 이게 한 분 가가지고 바로 배부되는 게 아니고 몇 번씩 찾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별도의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없습니다.

제가 물론 지금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역기능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데 뭐 그분들의 대부분 받는 분의 그런 분들의 역할 자체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순기능으로는 뭐 고독사도 예방될 수 있고 이분에 대해서 병원에 입원했냐라는 근황도 알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거죠. 그건 결과치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곳은 취약계층이 적은 곳도 있고 어느 곳은 많은 곳도 있고 몰려 있는 경우에는 통장님들의 역할하기가 다른 일도 많이 계신데 그 일까지 하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분들도 그걸 하면서 뭐 힘들어해요. 그런데도 본인이 해야 되니까 한다라는 뭐 이념을 가지고 하시는데 어차피 목표는, 목적은 그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고 우리가 그 봉투를 나눠주면서 그분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동장님의 재량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같이 유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아니면 평균치 이상의 그 봉투를 배부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쪽으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명예사회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발굴하거나 계속해서 그분들의 대상을 검토하는 살펴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또 대부분 어쩌면 본인이 역할이 없어가지고 본인은 사회복지공무원으로다가 당당하게 하는데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나눔이라든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거 뭐 말 그대로 힘들다 하더라도 이중에서 고독사 몇 분만 예방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미추홀구에 기여하는 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거를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충족시키기보다는 다수가 함께하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조달청의 제도 중에 혁신제품 시범 사용하는 제도 알고 계세요? 제품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무상으로 쓰다가 그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제출하면 그게 다시 소유권이 넘어오는 제도가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 공동구매란 제품이 있어요. 신규 초기에 판로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그거를 지원제도가 있어서 이제 관공서에서 그것을 미리 사전에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하겠다라고 제안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판단을 해서 사용을 괜찮겠다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하게 만들어. 그럼 우리가 그 사용하고 나서 제품 후기를 제출하면 그 제품의 소유권이 넘어오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5번 정도 이상 되는 거 같은데 지자체에서도 경쟁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제품들이니까, 중소기업.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사무 비품이라든가 그 외 용품이라든가 있으면 한번 그 제도도 이용을 해도 세수 절약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건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문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이거는 우리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진행을 했었어요, 한 번. 그런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절약하는 것도 그렇고 또 공무원의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도 도와주는 거니까요.

네,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 운영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이게 구청장님의 시책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그동안에는 구에서 일을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에서는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 거를 우리 새올에 방을 만들었거든요. 방을 만들어서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또 구로 직접 제출된 민원에 대해가지고 동에서도 그 사항을 같이 공유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새올에 따로 그러면.

방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새올에 동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을 올리고 또 여기.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려서 그러면 그 뭐 새올에는 동별로 나눠져 있나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는 그 처리결과나 이런 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민원의 현장에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주민들과 가장 제일 먼저 소통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사실은 동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구의원들에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사실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통을 위한 거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처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와 동은 소통을 하는데 의회랑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도 어제 동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조금 방향을 저희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는데요. 그 접수하신 분이 일반 주민이라 하면 그분한테 직접 처리결과가 통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통보가 갈 텐데 어쨌든 각 동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뭐 의원님들 전체 다 알려드리지는 못 하더라도 지역구별로 알려드릴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의견에, 말씀에 조금 부연설명이나 부탁을 좀 드리면 우리 국장님 계신데 각 동의 특성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뭔가 동에 중요한 어떤 사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를 좀 해 주시면 나을 건데 그런 소통 부분들 때문에 뭔가 괴리감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정할 건 아니지만 동장님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해서 그 동네의 지역의 의원님들과 뭔가 소통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거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인지를 시켜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릴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어제.

네, 국장님.

이선용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동 업무보고 끝나고 동장님들 다 같이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어떤 방안을 보고할 수는 없더라도.

그렇죠.

월별 페이퍼 좀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공유를 해 달라고 주문을 어제 드렸으니까요. 아마 이거는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미추홀구에 정보공개 요청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2,000건 정도 됩니다.

대략 한 2,400건에서 좀 안 되죠?

네.

정보공개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많아요?

엄청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전체적인 현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개인에 대한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너무 다양해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정보공개 청구 건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에 개방을 해 주는 건 맞는데 간혹 잘못된 청구가 들어온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에 대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다음에 예를 들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다거나 그 외에 누구를 음해하거나 이런 제도가 그거를 악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방지대책이 따로 있나요?

정보공개에 대해가지고는 이게 너무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걸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추세로 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요지가 있지 않나요? 정보공개에 대한 현재 진행하는 방법 자체가?

이 정보공개에 대해가지고 그동안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악의적으로 이렇게 정보공개를 이용하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가지고 예전 국회에서도 공청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공개라 해 가지고는 어떻게 막을 방안이 없고 이게 점점 더 확대해 가고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수많은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서 행정력의 낭비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부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몇 개의 부서가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제도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만들어진 제도이긴 한데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이로 인해서 느끼는 피로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에도 대부분이 공개하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사적 영역을 위해서 또는 뭐 논문을 쓰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자기 사업장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공개 요구하는 사항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민원인들이 감정적으로 몇 년 치 뭐 5년 치 무슨 자료를 달라고 이렇게... 그 출력을 다 해 놨는데 출력물 안 갖고 가고 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왜 출력하게 되면 수천, 수만 장 되면 돈 부담해야 되니까 그때쯤 돼서 딱 꼬리 빼고 이게 한 3년 전에 제가 경험한 건데 부서 직원들이 다 출력을 해 놨는데 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영역을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현장의 목소리의 부재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요청을 하면 정보공개 요청을 들어줘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대적인 폐단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행정력 낭비라든지 그다음에 금전 손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법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이거는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바뀐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보고서 내용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직원과 함께 하는 성장하는 One Team 미추홀. 참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직원들 사기도 도모해 주시고 여가선용도 일부 포함됐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1,000만원 내외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상했을 때 저희 구청에 직원분들이 한 1,250명 이상 되잖아요?

네.

정원조례나 이렇게 비례했을 때. 그런데 그러면 평균 한 8,900원 대략?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그 정도 전후인데 우리가 야구장을 예를 들어서 여기 명시된 대로 야구장을 대관해서 간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전 직원이 한 번에 갈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나눠서 부서별로 가든 팀별로 가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가실 텐데 그게 직원 한 명당 관련된 예산이 1만원 이하라고 하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는 거고요. 전 직원 대상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효과라든가 이거에서 저희들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200명에서 300명 정도 그렇게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해 볼까 합니다.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더 확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통ㆍ반장 관련에 대해서 보충질의 또는 제가 반대로 제안 하나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우리 미추홀도 그렇고 보면 통ㆍ반장 제도에서 반장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일부만 축소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조직의 형태로 저희 관내만 봐도 거의 8년 전후로 현재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소위 말해서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홀로 아파트를 기준 삼아서 우리가 단위별로 뭐 3동이나 5동 이상씩 단위별로 묶어서 마을조직 형태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통ㆍ반장님들의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기능 있잖아요? 그 입주자 대표들끼리 뭐 협의해 가지고 그 안에서 또 다시 대표를 선출해서 자율적으로 뭔가 마을조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시작하기도 어렵고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게 결론은 저희 구청 운영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시 행정상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문제가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그다음에 나홀로 아파트의 특성에 관련된 주차타워의 안전 문제, 관리비가 비싸다, 싸다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단위별로 묶어서 통합을 하면 어떤 기회비용상 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요. 나홀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관리비를 묶어서 어느 업체가 됐든 공정하게 입찰을 부쳐서 만약에 실시한다면 관리비도 절감되고 공신력 있고 우수한 관리업체가 관리를 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안전성도 제고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쓰레기 행정, 주차 행정, 어떤 도시 행정의 어떤 현재 나홀로 아파트가 많이 존재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단위별로 묶어서 자율적으로 마을조직화 시킨다고 하면 시작도 운영도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의견은 분분할 수 있으나 이게 잘 이룩되고 정착이 된다고 하면 도시 행정에 있어서 많은 효율성을 우리가 제고시킬 수 있고 구민들의 행복도 증진시킬 수 있고 현재 시점에서 어떤 반장 제도와 반장님들의 어떤 인원이 감소,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이 어느 정도 이상은 좀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서 그 부분은 총무과가 주무부서지만 기획예산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시민공동체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여론화시키고 공론화시켜서 이거는 좀 지향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실시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과 또 어떤 직원분들의 의견이 많이 상당히 존중이 돼야 되고 하여튼 대략적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 부분 한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석입니다. 금년 1월 2일자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받아 아직은 업무에 미숙하지만 재난, 재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미추홀구를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며 김영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일자 인사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님 안남용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차준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3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 4건 완료 조치하였으며 공통사항 2건은 서류로 갈음하고 소관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3번입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대장이 동별로 틀리니 주관부서에서 양식을 통일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난 12월 22일 민방위 업무 담당자 간담회 시 민방위 장비에 대하여 새올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지적사항 4번, 민방위 공통장비 내역이 각 동별로 다를뿐더러 지역특성 장비도 획일적이므로 종류를 통일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박수연 위원님에게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민방위 장비는 지휘용 앰프, 전자 메가폰, 교통신호봉, 환자용 들것, 응급처치함, 휴대용 조명 등이 민방위 장비 6종으로 공통장비이며 화생방 분대장비 5종 그리고 방독면으로 구분됨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장비현황은 담당 팀장이 동 행정복지센터 점검을 통해 장비 확인을 하고 통일된 장비현황을 전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등 8건의 사업에 대해서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재난 대응 실태점검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운집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기존 1,000명에서 500명 이상 참여행사로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책자로 배부하여 재난 발생 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2만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난 이외 경보 시스템 관리, 양수기 등 수방자재 구입 및 배부,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차수판, 역류방지 밸브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풍수해 보험 가입 등 여름철 재난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년도 침수되었던 주안역 일원, 숭의동 공구상가 일원, LH 미추홀아파트 일원은 건설과와 협업하여 하수관 증설공사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를 통해 우기 전에 침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748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겨울철 방재대책입니다. 금년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염화칼슘 296t을 보유하고 있으며 폭설 시 1회당 30t에서 60t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시 염화칼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도래할 설해 대비 제설 자재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부족한 제설 자재 등을 보충하겠으며 제설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와 제설차량 임차용역을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4개 동에 시범 준비 운영 중인 염수분사장치 추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금년도 겨울 방재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24시간 통합관제토록 하겠으며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용역을 지속 실시하고 주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민원 요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CCTV 영상 모자이크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강력범죄, 재난ㆍ화제 대응, 교통사고, 수해 침수지역, 제설 미실시 현장, 축제 장소 등을 중점으로 관제활동을 할 예정이며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사건ㆍ사고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4,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명시 이월된 예산 11억원으로 38개소, 71대의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70대의 성능개선과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 운영으로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추가 설치를 위하여 시비 및 특교세 예산 9억원이 가내시되어 추가 확보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1,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 시행입니다. 현재 우리 구 민방위 대원은 지역대, 직장대 등 678개대 2만 8,904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3월부터는 상반기, 7월부터는 하반기 교육으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병행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합교육 시에는 심폐소생 교육도 병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요예산은 1억 2,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응 및 체계 구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 직원 정기교육 실시, 점검 등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법령이해도를 높이고 법령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측정조사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직업환경에 유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86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추홀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 영상 모자이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열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분이 어떤 정보 선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나 이런 것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관공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에서.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그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을 조회할 때에 대한 영상은 해 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인 부분에 본인들에 대한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또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을 단속했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인근 사람들에 대한 얼굴, 얼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도용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다른 분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영상으로 지우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영상적인 부분은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에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라는 부분들 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듣고요. 목적적인 부분이 이해가 간다면 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자이크를 통해서 그 발주를 하는 거죠?

네, 가려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여만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USB나 뭐 다르게 그렇게 받아서 나갈 수가 있는 유출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기관 경찰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당연히 저희가 자료를 USB에 담아서 줘야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화면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 화면만 보여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 현장에 맞는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관련법이나 이런 게 다 있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건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에 맞춰서 문제없이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렇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께서 담당 팀장님한테인가 질문을 드렸어요. 염화칼슘 구매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하셨냐, 구매하셨냐라고 질의를 하시니까 그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실 때 1차분은 정확히 충분히 완료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올겨울 시작되고 현재 시점까지 눈이 한 3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대략적인 부분인데. 그런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눈이 올해는 여러 번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결론은. 그런데 그거에 비례해서 1차 구매를 충분히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눈이 조금 많이 오긴 했어요. 그때 저도 여러 통 전화를 받았고 다른 동료의원분들께서도 많이 선거구에서 주민들이나 여러 곳에서 많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염화칼슘이 되게 부족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당일 부서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여러 번 답변을 우회적으로 들었는데 결론은 반대로 당일 구매가 안 되고 부족분 해서 실시간 구매가 안 되고 그다음 날인가 구매 가능하다고 거기까지 답변을 드렸어요, 뭐 비공식적이지만. 그런데 그냥 본 위원의 의견을 그냥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측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기상청도 오류가 생기는데 하물며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떤 장비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기상 데이터를 받아서 단순히 그냥 그걸 기준점으로 삼으실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해와 이해는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차후에는 제가 알기로 염화칼슘을 좀 여유 있게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그게 기상의 어떤 관계에 비례해서 사용을 못 하시면 그게 굳어서 폐기처분을 불용처리처럼 그렇게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어느 정도 규모 안에서는 남아서 버리는 것이 모자라서 전전긍긍하고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서 약간 제안 아닌 제안 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정도. 우리 예산도 12억인가요? 이렇게 돈을 지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범죄예방시설물 3종 설치라고 돼 있어요. 그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도로표지병하고 로고젝터하고 112 신고 안내문에 대한 내용을 3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는 지금 LED로 된 걸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LED없이 솔라, 솔라가 아닌 건가요? 아니면 솔라인가요?

어쨌든 도로표지병 안에 빛이 반짝반짝하는 그걸 솔라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태양열에 의해서 낮에는 꺼져있다가 밤에만 작동되는 그런 거를 솔라 LED라고 하는데 그건가요? 아니면 일반 그냥 표지병인가요?

안남용 솔라도 있고요. 배터리형도 있습니다.

아, 배터리형도 있고요? 일단 밤에는 빛은 들어오는 거죠?

안남용 네.

그게 사실 범죄예방시설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3개만 한정을 해서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필요한 거는 어쩌면 비상벨이라든가 그다음에 태양광 안심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심 반사경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필름형 안내판 이런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도화1동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인천시에서 했는데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서 따라온다고 하면 안전판이라든가 필름에 의해서 뒷사람이 보이다 보니까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또 안내등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 부분 그런 변경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런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시민공동체과 주관으로 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종류는 부서형이 있고 동 사업형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도로표지병이라든가 그 3종에 대해서는 부서형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각 동별로 범죄예방에 대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상벨, 태양광 안심등 이런 부분들은 동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통합관리를 운영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사실 좋겠지만 사업에 대한 규모가 크고 내용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 동 사업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업무협조에 대한 부분인데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면 진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속적 관심이 있고 서로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야만이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다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의 결론에 방점을 찍어야지. 과정은 사실... 뭐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범죄유형도 예측분석 시스템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아직 그것까진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리카스라는 건데 그게 경찰청에서 개발한 AI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예방 예측 가능한 거를 AI가 미리 예측을 해요.

아, AI에서요?

그러니까 귀가시간 뭐 사람들 밀집이라든가 상인회라든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있다 보면 그 정보를 갖고 그거에 맞춤으로다 방지를 하는 거예요, CCTV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 범죄율이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국가에서 제도의 하나가 있는 건데 그래서 한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찰청에서 아마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다면 제가 시민공동체과장을 역임할 시에 주안5동에서 범죄안전예방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경찰서에 있는 관련 부서 담당 경찰을 같이 배석해서 범죄예방에 대한 가장 위험요소가 어느 지역인지를 협의하고 그 지역에 맞는 설치와 시설물을 연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범죄예측 AI에 대한 부분은 같이 연계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할 때 경찰서와 연계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카스가 경찰의 범죄위험도 예측ㆍ분석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공유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CCTV를 정말 어디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에 안심등이 있어야 되고 몇 시부터 우리가 자율방범 같은 경우도 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있으니까 이왕이면 범죄가 생기지 않을 때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인력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ㆍ분석 가능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협력팀 이선자 팀장님입니다. 도시관운영팀 황세연 팀장님입니다. 골목길조성팀에서 마을지원팀으로 변경된 장선자 팀장님입니다. 2022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사항 3건입니다. 처리사항은 3건 완료, 2건 진행 중이며 완료 3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고 부서 소관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적사항 3번으로 주안동 주민자치회 사건 등 주민자치회 예산 사용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구 차원에서 강화된 지침, 절차 등을 개발해 예산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30일 공문시행을 통해 주민자치회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주요 지적사항 등 지도ㆍ점검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2월 중으로 주민자치회 보조금 지원사업 매뉴얼 강화 제작 배부ㆍ교육 예정이며 연 2회에서 연 4회로 주민자치회 간사 및 동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발생 차후에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관련 주안동에는 2월 중 주민자치회 엄중 주의 촉구할 예정이며 위ㆍ해촉 기능 등 미비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다음 회기일까지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지적사항 5번으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갑질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갑질 관련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3일 16시 주민자치회 임원회의 시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직원 격려 협조 및 민ㆍ관에 협조 관계를 요청하였고 1월 11일 주민자치위원 위촉장 수여식 시 주민자치업무 관련 주체별 주요 역할 설명을 통해 주민자치회와 시민공동체과 그리고 동장, 동 담당 주무관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수평적 관계이며 상호 존중의 대상이고 주민자치회 추진이 협치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자치협의회 어제 구성이 완료됐는데 다음 월례회 시 때는 갑질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각 동 주민자치회 민ㆍ관 협력 관계가 상호 존중 관계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찾아가는 주민아카데미 역량강화 교육 시 주민자치위원회 갑질사례 공유 및 방지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며 신규 및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골목길행복팀에서 마을지원팀으로 변경되었고 청년정책팀이 일자리정책과로 이동하여 저희 부서는 5개팀에서 4개팀으로 변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현 등 6건의 계속사업에 대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참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2기 주민자치위원 335명과 주민자치협의회 21명을 위촉 완료하였고 불합리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다음 회기 시 제정할 예정이며 주안동 사례 후속조치로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매뉴얼 강화 제작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 관련 간사 및 동 담당자 교육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 실시하고 동 주민자치회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서의 면밀한 검토와 추진을 지도ㆍ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수당이 금년도부터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되고 인천시에서 10개 군ㆍ구 주민자치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4월에서 5월 중에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8억 6,800만원입니다. 68쪽,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신규 공동체 발굴로 이웃과 함께 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과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운영 및 실천사업을 지원하겠으며 협치 교육 운영과 의제 발굴 및 공론장 운영을 통한 미추홀구만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6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100여 개의 공동체 중 20여 개의 마을공동체를 선정해서 평균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실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평가 및 결과가 제출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3개소 마을계획 대상자 모집과 선정을 통해서 8차시 내외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마을계획 수립 후 인천광역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공모 추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3개 마을공동체가 시 지원공모를 추진해서 약 5,700만원 정도의 시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220만원입니다. 별도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31일 날 박수연 위원님께서 구정질문과 관련한 동일한 조합에서 인천시 마을공동체 밥상 지원사업에 지난 5월 공모 선정되어 시비 2,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정산 접수 및 검토 완료 후 중부지방노동청에 강사료 미지급 건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출된 각종 서류에 대해서 면밀히 재파악한 결과 보조금 유용 및 정산서류 위조로 최종 판단하고 지난 20일 미추홀경찰서 수사1과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의정업무 추진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상생하는 공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노후주택 및 마을환경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원도심 지역 마을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 공구대여 및 무인보관함 서비스를 통해 주민편의 기능을 제공코자 합니다. 금년부터는 분산되어 운영 중인 우리마을공구함 10개소 운영을 마을지원팀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4개의 마을주택과 관리소에서 집수리 프로그램을 연 1회에서 분기별 4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6,400만원입니다. 이어서 72쪽, 주민과 소통하는 마을 공간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주민의 자주적 운영 참여를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과 미추홀구 지역자원을 잇는 수봉산 둘레 마실길과 주민 소통 공간인 오아시스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아시스 75개를 연중 운영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도서관 시설 등 시설관리에 원만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책과 함께 소통, 공감의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식ㆍ문화 거점공간 운영을 위한 지식정보ㆍ독서문화 서비스 제공과 독서진흥사업 운영 및 독서동아리 발굴과 지원으로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 및 안정적 상호대차 운영으로 이용 만족도 제고는 물론 특화도서관 운영을 통한 도서관 운영에 지속적 전문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75쪽입니다. 특화도서관은 용비도서관 수과학교실 신규 운영으로 6개소로 운영됩니다. 10시까지 개관 연장 운영되는 석바위도서관 추가로 4개소가 운영됩니다. 또한 운영 저조 및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숭의도서관을 금년도에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스마트도서관 구축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추경 반영을 통해 500여억 원의 도서 대출이 가능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8월 중으로 인하대역사 내 로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학나래도서관에서 용비도서관으로 대표도서관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 1,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하시겠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권한은 갖고 있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권한과 책임을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네, 그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시기적으로도 2년밖에 안 하고 올해가 지금 3년 차인데 그거를 최대한 빨리 정착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 사항으로 인해서 권리와 책임이 있는데 권리만 주장하신다면 저희도 지금 조례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같이 실행이 될 수 있게 조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도서관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나래도서관이 영어 특화도서관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학익1동, 뭐 가까이 학익2동도 있지만 학익1동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그것도 영어도서관이라고 영어 책들을 갖고 왔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공간 한편에 영어 어린이 원서 책들을 다 갖다 놨어요. 굳이 학나래도서관 영어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를 영어도서관으로 해야 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변경을 여러 번 요청을 했다는데 그게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동에서 추진한 별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에 학익1동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몇 군데도 조그맣게 도서를 갖다 놓고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학익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나래도서관이 있어서 책들이나 이런 거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관을 좀 받고 정리를 해서 동에서는 자주 책도 교환도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나래도서관에서 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이관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뭐 이슈의 이슈인 만큼 주민자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2023년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요. 앞으로 9개 군ㆍ구가 이걸 사업을 하기 때문에 5개의 군ㆍ구가 60만원을 추경까지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60만원을 본예산에 두 군데가 확보해 놓은 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을 통해서 60만원으로 확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원래 간사 비용을 지원을 해 주다가 이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에 없기 때문에 간사 지원비를 없앴잖아요, 인천시에서 주는 돈은?

네.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건 없어진 돈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30만원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저희 지금 30만원 잡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60만원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는 어떻게 하고요?

그거는 1억 2,600만원인데요. 50대50으로 저희들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추경 때 그걸 세우는데 시범 동별로 마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동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비가 좀 부족한데 일부 교육비를 활용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2번이었는데 분기별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모자라서 일부 활용은 하고요. 동별로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1개씩 사업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전체공모를 통해서 순위를 매겨서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동별로 한 건씩 받을지 여러 가지 그거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간사는 6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1월달에 지급이 됐나요, 60만원이?

1월달에 아직 안 됐습니다. 2월 초에 지금 아마 지급될 예정...

지급이 60만원이 되나요?

지금 현재는 3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네.

2월달에는 가능성이 있나요?

2월달부터는 그거는 60만원 주는 거에 대해서 기존 예산으로 추경 때 해서 소급해서 적용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나요?

아니요, 시에서는 내려온다고 했는데 간사활동비로는 줄 수 없고 사업비로.

그러니까 사업비를 내려주고 그거로다가 전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전용해서 쓸 수가 없고요. 그거는 사업비입니다. 순수하게 사업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 들으신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오해하셨냐면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간사가 참여를 해서 몇 회 이상 하면, 자원봉사처럼 몇 회를 하면 지출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해 봤는데 동사무소 간사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또 말씀을 하셔서요.

그렇죠.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역할에 대한 지역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커지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3년 차가 시작이 됐지만 우리 시민공동체과에서 역할이 뭐냐면 법적인 책임을 하면 어쩌면 주민자치를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순수 기능, 주민자치의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민해 가지고 한 발자국 밖에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시민공동체과가 조력자가 돼서 같이 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예측하고 잘못된 게 발생할 수 있다라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젓번에도 계속 얘기했죠? 주민자치에서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 구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라든가 동에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을 득해야 된다라는 얘기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서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 아니라 도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하셔야 돼요. 지금 주민들이 전문성 있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계속해서 톱니바퀴처럼 구르다 보면 맞춰지겠지만 그런데 피해를 이번에 환수조치로다가 피해에 대한 뭐 확충은 되겠지만 그래도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실상 주민자치회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더 개입은 하셔야 돼요.

계속 중재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여러 가지 모색하고 교육도 하고 연찬도 하고 회의를 통해서 정착화 꼭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0만원을 또 받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불안정한 금액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구에서 뭘하냐 이런 얘기로다가.

그건 아니고요.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각 동에서도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60만원 받아서도 힘들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20만원, 40만원 회비를 각출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보고 계속 현실화시키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다각적인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는 지원관이라고 해서 배치를 해서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배치를 했는데 또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관이나 누구를 배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데 지금 동에 주민자치센터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따로 직원 따로 이렇게 하면 상충될 부분이 많아서 그거는 직원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갑질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하는데 본연의 업무가 주민자치 업무 때문에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 동별로 한 명씩. 그러니까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찬도 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어차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동 행정복지센터고 그 중심에 또 주민자치회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갑질 뭐 그런 건 사실상 논의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건은 말 그대로 협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서로가 상당히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쩌면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소통에 좀 문제도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좀 안 봤으면 좋겠고요. 72페이지에 이거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오아시스형 공간이 미추홀구에 몇 개나 되나요?

오아시스가 저희가 76개소가 있습니다. 76개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커뮤니티형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카페나 미용실 이런 데가 한 5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벤치 쉼터로 해서 16개소가 있고 복합형은 저희 부서에서는 한 곳만 관리하고 공감이라는 곳은 스마트정책실에서 하는데요. 그것도 아마 나중에는 저희 부서에서 흡수해서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뭐 유휴공간이라든가 주민들 간의 소통의 장으로 통해서 충분히 활용도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복합형 오아시스 공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임대료가 나가는 것도 좀 있죠?

한 군데가 있는데요. 임대료 해서 5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군데인데 운영비 그거만 해서 50대50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있고요. 애초에 시작할 때 리모델링비 1,000만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전세 계약금인가 그거 한 2,000만원 정도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아시스의 그런 역할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청년 쪽에만 해서 그런 거를 제운사거리에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게 일반주민들은 왜 안 해 주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 창출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제공 그런 거로 해서 지금 한 곳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호응이 좋다면 권역별로 설치할 예정인데 그거는 아직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 소수의 의견도 물론 중요한데 공공의 입장에서 보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에게 충분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하고는 약간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운영되는 거 보면. 물론 뭐 잘 되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점을 갖고 또 뭐 지금 도서관 활성화도 한다는데 도서관에서도 그런 공간을 유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다각도로 검토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숫자를 늘려서 뭘 하는 것보다는.

더 이상 숫자는 늘릴 건 아니고요. 이게 조성이 완료된 게 작년까지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58개소 사업장이 있는데 각 동별로 한두 개씩만 하고 더 이상은 늘릴 생각은 없고요. 작년까지가 완료된 거예요, 선정이요.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결과물이 나왔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이거는 좀 이른 판단이고요. 올해 지나서 그거는 최종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사업성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열성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지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공동체가 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모임을 해 보시는 게 어떻냐 그래서 유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첫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그동안은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ㆍ감독을 잘하시고 그리고 운영됐던 상황이라든가 인원에 대한 이용자의 수라든가 그것 좀 보고 좀 해 줄 수 있나요?

그거는 몇 부씩 해 가지고 39회 한 400여 명 정도 참여...

그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써주시고.

네, 복합운영시설에는 모임들이 있어요. 동네에. 그러면 그런 데 자리 제공도 해 주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복합형 시설은 1,000만원이 조금 넘게 수익이 발생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계가 점점 올라가는 단계라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시설물은 가급적이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항상 오픈돼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한테.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잠시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저한테도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면이냐면 오아시스에 참여한 인원들 특히 주체가 돼서 하고 있으신 업체들, 관계자들에 대한 명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A법인과 거기에 속해져 있는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속해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강사를 저기 하는 게 아니고요.

A업체에서 하는 강사들이 거기 다.

아,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결국은 시민공동체과나 어떤 여기 구청의 어떤 과들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일부의 인원들이 다 돌려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거는 파악하고 자료 해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어쨌든 최근 현황과 기타 등등 관련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더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총무과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 또는 제안을 드린 부분하고 좀 맥락이 유사할 수는 있는데 부서에서 운영하시는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과 역할을 좀 확대하실 수 있다면 역할을 부탁드리는 게 지금 관내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건물 관리에 대해서 좀 미비하거나 취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성이 제고되지 못 하는 부분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시 행정에 있어서 그 영역에서 쓰레기 민원 등등 해서 기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시는 마을주택관리소에서 해 주시는 역할이 그냥 특히 오래된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빈집 수리처럼 집수리라든가 단순히 단순부위 공사 정도의 역할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그 이상의 역할로써 나홀로 아파트 건물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일부 이상 좀 참여해서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급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건물 공동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 등기 소유자분들 또는 세입자분들,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또 다양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그 과정과 절차는 결코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후로 차후에는 차근차근 저희가 점진적으로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해서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그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무조건 존재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좋은 기획안 천천히 잘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본 위원은 그 센터장이 전에는 퇴직하고 공석이었고, 일시적이었지만. 그런데 현재 지금 센터장이 취임했는지 안 했는지.

12월 중순에 취임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우회적으로 건너 건너서 그런 팩트에 대해서 들었어요.

네, 저번에 한번 설명 같이 중간에.

아니,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셔서 좀 건의를 드리면 제가 언급한 이 부분이 행정절차라든가 의회 사무운영 규정이나 절차에 부합이 되는지 다시 여쭤보고 싶고요. 가능하다라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장, 부구청장에게 건의하셔서 시정될 수 있다면 사실 현실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기준으로 맞이하는 현실은, 느끼는 바는 지금 우리 모든 시민공동체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운영을 관리하는 산하기관이나 센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관과 센터에서 운영실태라든가 아니면 기관장, 센터장이 취임한다든가 또는 부임하는 센터장이나 기관장의 어떤 채용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니라도 공식적인 부분도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뭐 페이퍼라든가 이런 면에서 작년에도 제가 상임위 때도 언급하고 질의를 하고 지적했지만 공식적인 채널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맞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의견을 개진했지만 그 부분 자체가 행정절차와 어떤 의회 상위 운영규정이랄까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도 현직 의원이지만 요청을 드리는 데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반대로 절차와 규정에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이고요. 저희는 절차상에 맞게, 관련법에 맞게 조건이 되는 분을 해서 외부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엄선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관장이나 관련 센터장이나 소장님들이 바뀌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그 변경된 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민공동체과의 사항은 아닌데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영화공간주안 과거에 관장이 취임하시고 임기가 시작됐는데 공식적으로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저희 상임위 소관부서에서 관리 운영하는 어떤 기관이겠죠? 센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무해요. 그러면 의원들은 거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현실은 저희가 우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거기를 방문해서 실사를 하든 내용 파악을 하든 정보를 취득해서 갈음하고 판단해서 어떤 당근이 됐든 어떤 채찍이 됐든 사항에 맞춰서 적합하게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도 안 가고. 저희 현직 의원들이 슈퍼맨도 아니고 국정원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보고가 없는데 페이퍼 조차도 올라오지 않는데 이게 뭐 저는 좀.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개선을 좀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챙기지 못했는데요. 그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요. 소장님이 취임할 때 미리 연락하고 이러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그냥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 든 어떤 걱정과 우려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어요. 한 3년간 본 위원도 주민자치회의 어떤 준비, 전환과정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들 같이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주민자치회로 변하면서 권한이 주어지면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행정적인 우리 뭐 간사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업무 분담이라든지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구책을 써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행정 그리고 뭔가 불합리한 이런 것들이 혹시나 발생된다면 그런 것들도 미연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 아니면 뭐 기준점이라든지 매뉴얼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편람이 시에서 2월에 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주민자치회 간사가 뭐를 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뭐를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 명시돼 있었고 그게 다 배포가 됐고 교육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번에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책임 관련해서는 권한이나 책임 말씀하신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례나 이런 데 책임도 일정 부분 할 수 있게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 말씀 하셨는데 조례 지금 검토 중이죠? 주민자치회 조례.

네, 7일날 있어서 업무보고 끝나면 오후부터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에 대한 부분이 다죠?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 의원님이 제출한 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다음 회기까지 전반적인 거 전체를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임에 관한 건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년하고 한 번 연임하는데 실제 추천제도에 의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위촉할 때 또 부분에 대해서 조건 같은 것도 전혀 교육 이외에는 없는 거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거를.

네, 전반적인 거를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락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있거든요. 그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같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겠죠?

네,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덧붙여서 의견 드리면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사적인 어떤 이런 부분보다 굉장히 중차대한 부분들이 있고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어떤 이런 기준을 토대로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소모가 되지 않도록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리고 일반현황,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처리결과보고서 49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시정 2건과 부서 권고사항 2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은 생략하고 권고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부서 권고사항인 위원회 운영을 연말에 집중 개최하여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연중 고르게 집행하라는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23년도에는 관련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등 5개 위원회를 적기에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1쪽 두 번째, 부서 권고사항인 학교 주차장 등 더 많은 학교시설을 개방하라는 사항은 미추홀 열린학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에는 실무자 간담회 및 부서장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평생학습과와 관련 부서 간 TF팀을 구성하여 학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학교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2쪽에 직원 및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5쪽, 열린학교 및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미추홀 열린학교 사업인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 측에서 학생의 안전과 코로나19 재감염 등을 이유로 비협조적이어서 어려운 면이 있으며 현재 개방시설 3교에 대한 인센티브는 협약기간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 1월 중에는 학교 개방시설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부서장 및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학교 개방시설 대상 논의 및 사업의 효과성, 운영방안을 강구하였으며 2월부터는 개방시설에 대한 적극적으로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이 있는 학교를 시작으로 주차장 및 강당이 개방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업무협의를 실시하고자 하며 개방시설이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교에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지원과 ’23년도 신규사업인 학생ㆍ학부모 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학교에 3월 중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22년도에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분야를 확대하여 찾아가는 미술관, 연극 등 문화예술 활성화와 자기 역량개발, 4차 산업혁명,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원순환 교육 등 차별된 특색사업을 중점 지원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수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3억 9,000여만 원입니다. 두 번째 87쪽, 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92교, 3만 7,740명에게 56억원의 급식비와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입생 6,313명에게 3억 7,000여만 원의 교복비 지원, 고등학교 전학년 8,939명에게 2억 6,0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상급식비 지원의 경우 지속되는 물가 인상에 따라 인천시와 교육청 간 무상급식 단가 8%로 협의 중인 바 확정 내시 후 추가 소요액 4억 5,000여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89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17년부터 인천시로부터 이관되어 성산효재단에 위탁 운영 중으로 금년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올 7월에는 의회 회기 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고 10월에는 민간위탁재위탁선정심의회를 통하여 청소년 사안 전문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관심과 특성에 맞는 10개 분야에 27개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자.몽.청을 차질없이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의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서 청소년 업무를 통합 운영 중인 해당기관 중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영종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와 서구에 청소년센터를 저희가 오늘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방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추진사항이랑 계획 같은 것들은 자료 지금 다 위원님들 보고 계시니까요. 전부 다 읽으실 필요는... 다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요.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짧게 하시죠.

네. 그리고 다음은 ’23년도 구 참여예산으로 청소년 100인 원탁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3회에 거쳐서 개최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 100인을 다시 또 선정해서 거기에서 나온 주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91쪽, 청소년 복지 지원입니다. 저희가 청소년복지시설은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1개소로 국ㆍ시비로 운영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중장기쉼터는 연수구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해서 6억 9,000만원입니다.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위소득이 100%로 완화되어서 지금 1,5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3월 중에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만 9세부터 24세까지 월 1만 3,000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인천시 생리대 지원사업은 만 18세로 확정되어 지금 1,170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ㆍ시비 포함해서 1억 8,000여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9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존사업과 동일하며 현재 지금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임기 만료로. 그래서 지금 채용기간 중에 있고 1차 면접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별도 업무보고드리고 다음 회기 때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지금 목공예 정상적인 학기제 운영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금 별빛조성공간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옥상공간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1억 5,000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지금 1월 내에 설계를 마치고 2월부터 착공하여 4월에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포함해서 1억 8,000입니다. 일곱 번째,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부터는 기존에는 상하반기로 실시하던 거를 분기별 운영방식으로 변경해서 주민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하대학교와 재능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방문했고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고 인하대학교랑 폴리텍대학 관내 대학은 아닌데도 저희가 같이 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장비나 시설이 없는 그런 요리교실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업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2월 중에는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저희가 운영할 예정이며 지금 수기방식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을 전자결제를 통해 전자결제시스템을 3월에 구축해서 좀 더 수요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98쪽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을기반 공교육 혁신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교육청과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교육혁신지구 부속합의 체결 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교육청비 포함 9억 8,000여만 원입니다. 세 번째, 온마을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온마을학교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수립단계에 있으며 지금 교육청하고 동시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수립하고 공모자 선정심사를 해서 4월부터 31개를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청비 포함 2억원입니다. 네 번째, 마을탐방 운영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전년도에는 4학년만 대상이었는데 3학년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 교육청에 신청을 받고 저희가 4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속적인 마을탐방코스 개발과 또 현장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마을코스를 더 많이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청 포함 2억 1,000여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미추홀구 외국어ㆍ과학캠프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과학의 교육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인하대와 인천대하고 평생교육원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로써 지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는 인하대 평생교육원과 또 과학캠프는 인천대 평생교육원 무한상상연구소와 MOU를 2월 중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 2월에 캠프 학생을 모집하고 여름방학에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보고사항 1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합창단 운영 관련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금 4명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그 청소년 관계자들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뮤지컬단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인천시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이나 또 마포구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에는 그쪽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게 저희 쪽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를 해서 운영 방향을 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또는 제안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구청의 모든 부서도 그렇고 우리 평생학습과도 보면 저희 미추홀구 관내 또는 인근에 위치한 주요 대학들과의 어떤 대외협력 또는 부서의 협업관계 실태를 보면 특히 재능대랄까 청운대랄까 가까이 위치하고 특히 청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종합대학 4년제 대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방금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미진하달까 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추이를 제 개인적인 소견이거나 어떤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저의 의견은 인하공전 또는 인하대학교에 좀 많이 치중돼서 모든 어떤 구정 운영에 관련된 협업사항이라든가 업무협약들이 좀 치중된 부분도 없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한 측면에서는 가까이 인근에 위치한 청운대도 있고 재능대도 있기 때문에 그 두 대학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뭔가 방안을 모색해서 발전을 도모하고 기여하는 것도 좋은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또 같은 교육의 영역에 관련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의견을 내주시고 도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재능대는 어제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도 저희 요리교실을 좀 하고 싶어서 어제 간담회를 했고요. 청운대하고 폴리텍은 지금 강당 개방을 하고 있고 또 인하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나다보니까 강당을 개방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청장님과 말씀을 나누시겠다고 해서 했고 인하공전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트라이를 해서 지금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운대까지도 저희 마저 협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끊어서 그러는데 청소년수련관 지금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위탁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7월에 저희가 재위탁 3년간이거든요, 운영기간이. 그래서 7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10월에 재위탁심사를 위한 선정심의회를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청소년 관련된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네.

지금 꼭 합창이나 이런 아까 뮤지컬이든 뭘 하시는 것들을 청소년수련관에서만 해야 되는 사업들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지금 직접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컬단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수련관 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모색을 할 거고 지금 다양하게 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사항이 통합 운영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도 지금 화성시라든가 통합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더.

어떤 통합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지시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2차로 화성시라든가 몇 군데를 좀 다녀온 다음에 종합 검토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공통사항 2건은 완료, 부서 권고사항 2건은 추진 중으로 향후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주요현안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6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그중 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는 연 1회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 상하반기 총 2회 실시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10만원입니다. 111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를 통한 주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0대로 21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설치 12개동, 미설치 9개동입니다. 금년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입하여 상반기에 용현2동, 하반기에 주안3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444만원입니다. 113쪽,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발급 관리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총 80명 대상으로 사고당 5억에서 7억 5,000만원 업무배상 공제보험을 가입하고 주민등록 전산장비를 7종 39대를 구입, 21개동에 배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560만 1,000원입니다. 115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최근 여권 신청이 폭발적으로 급증하여 조폐공사에서 발급기간이 3일에서 8일로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월 평균 발급건수는 898건, 금년 1월은 2,125건입니다. 소요예산은 232만원입니다. 117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신고 외 혼인신고 포토존과 러브레터 느린우체통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9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질의하신 것들에 대해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뭐 질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감사실, 민원여권과는 되게 제한적이고 어쩔 수 없이 정형화된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중요한 부분은 되게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도 정확한 업무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취합돼서 어떤 분위기랄까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랄까 여러모로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유발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방법을 부담 없이 현실감 있게 모색은 한 번 이상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지휘여하를 떠나서. 그러면 뭐 재작년인가 제가 봤는데 한여름 폭염 때 민원여권과에 가면, 민원종합실 들어가면 차갑게 얼린 꽝꽝 얼린 생수를 무료로 나눠드리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아파트도 입대위가 구성돼서 새로 실시되는 게 지하주차장에 잔잔하게 듣기 좋게 마음도 좀 편안해 질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실시가 가능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서로 자유롭게 스토리텔링하듯이 서로 지위여하를 떠나서 대화를 자주 하면서 뭔가 소통을 한다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서로 발굴해 주셨으면 감사하다 정도 그런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