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네.

우리 총 8개의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8개의 침수지역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많이 해소를 했는데요. 그래도 근래에 많이 좀 침수되는 데가 공구상가하고 주안역 앞과 그다음에 이제 SK 앞이 조금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숭의동 공구상가요.

네.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 하수관로가 전에는 20년 빈도로 해서 설계가 됐었어요, 이 도시 자체가.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서울시도 봤지만 지금 서울시는 8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빈도로 해서 설계를 하는 하수관로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관로를 다 바꾸기는 현재 좀 무리는 있습니다. 아마 몇 조 가지고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 하수관을 전체 80년 빈도로 맞추려면. 그래서 우리가 점차 점차 개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 문제나 아니면 도로의 규격 문제나 이런 문제가 한계가 있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침수지역을 위주로 해서 점차 점차 개량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빈도로요.

20년 빈도라고 해서 20년 안에 제일 많이 온 그 강우량을 측정해서 그것을 맞게끔 하수관로를 설정해 놨습니다. 우리 도시 전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집중호우나 이런 경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50년 빈도까지 우리 인천시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80년 빈도로 모든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300㎖짜리 관경이 600㎖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 구도심에서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는 그렇게 80년 빈도로 해서 하수관을 다 만들겠지만 사실 도로 폭도 좁고 그다음에 기존 관경 옆에 지장물도 많고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저희들이 아무튼 늘려나가게 했습니다, 그런 것은.

몇 년 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제가 주안4동이나 주안8동, 여기 주안3동 이런 데 예전에 가보면 진짜 막 물이 잠겨서 정말 헤엄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잠겨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좀 좋아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집중호우 시에는 그 피해를 당한 주민들한테는 그게 트라우마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많이 정리를 하고 빨리 이게 개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추가로 이렇게 또 이거 하수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포장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수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도로, 소방도로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가 가서 보면 그 도로와 턱이 조금 많이 지어져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와 정말 같이 좀 맞추어서 이렇게 포장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공사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정화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 권고 4건, 부서 4건입니다. 공통 권고 사항은 4건 완료이며 부서 권고 사항 4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첫번째,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코로나19가 마무리되어 가는 만큼 정책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출장(현장 점검) 등의 업무와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부서에서 담당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면밀히 관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기관은 없으나 도시개발 등 사업 추진 시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예산 편성 후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의 수요와 맞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전 정책 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잠자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삭감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감사자료 작성 시 사업 세부내역을 자세히 작성하고 현장 사진 등을 적극 첨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서는 감사자료 작성 시 사업세부 내역을 자세히 작성하고 현장사진 등을 찍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권고사항 4건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최대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을 수렴해서 각 부서에서 의회에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장기미집행 시 관리부서의 후속 조치 예정(집행, 변경, 해제 추진)이며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 주민재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고 사업 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의회에 즉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현재 미추홀구는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개발사업 추진 시 협의불가 등으로 빈 건물이 잔존하여 도시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일부 빈건물에 대해서 주기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방범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및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인구이동 및 증가 등을 예측하여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영향평가 결과 및 인구 증가 예측에 따른 기반시설 비율을 확보하여 개발 계획 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 공사를 우선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 3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관리입니다. 주민 등 제안 등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변경)을 적기에 시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면적은 24.9㎢이며 지구단위계획은 19개 구역입니다. 각 부서 요구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결정(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당과 공고료 1,828만원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체비지 등) 관리입니다. 처리현황은 총 8개소 42필지 5,984㎢입니다. 체비지 대금 매각 추진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체비지 매각을 통한... 매각을 위한 현황 측량과 감정평가 수수료 안내판 설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910만원이며 시비입니다. 다음은 45쪽,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현·학익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용현5동과 학익1동으로써 총 면적 265만㎡입니다. 공동주택 2만 4,000세대 계획으로 10개의 블록으로 민간에서 개발 중입니다. 사업 추진은 완료가 4개고 추진은 3개 블록이고 미추진은 3개 블록이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거환지 조성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개발로 학익동 587-1번지 154만㎡이고 사업기간은 ’24년 12월입니다. 민간개발 DCRE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대책으로 대도시인 터널 추진 행정 처분에 따라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지연이 예상되며 대심도터널 검토를 ’23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용현·학익 1-4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개요는 학익동 525-2번지로 면적은 8만 7,612㎡입니다. 공동주택 약 1,082세대로 환지 방식으로 ’21년 7월에 주민 제안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권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23년 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예정이며 ’24년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이며 ’2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개발 비예산입니다. 53쪽, 용현·학익 2-2블록 인하대역(1,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단지조성입니다. 용현동 604-7번지로 면적은 12만 8,185㎡입니다. 총 1,619세대 계획으로 공동주택, 시행자는 1구역은 아이월드 주식회사와 2구역은 도시개발사업조합에 각각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입니다. 54쪽입니다. ’22년 9월, 10월에는 각각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어서 ’24년 상반기 현재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인가가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26년에 준공 예정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56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만 1,250㎡입니다.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약 83%입니다. 사업비 부족에 따라 조합 내부 사정으로 공사가 많이 중지되고 있으며 주민 불편 야기에 따라 시와 협의를 통해서 구역 외 도로에 대한 공사비 16억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원 받아 공사 수행 예정입니다. 조합에서 추가분담금 징수(조합원 대상)를 통해서 기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3년 상반기 공사 재개이며 하반기에 사업 준공 환지처분 예정입니다. 민간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59쪽, 문학동 166-1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1블록 주거용지 전입세대 증가에 따라서 교통 혼잡 예방과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를 확보하여 지역 단절 해소를 통한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이며 지구계 도로 연장(L)=377, 폭(B)=10m로 사업비 약 16억입니다. 상반기 중 구역의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사업시행자 지정하여 ’23년 하반기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23, ’24년 하반기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 16억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학산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참고로 문학공원은 시 월미공원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직접 시행권자는 아니지만 한번 시에 그것도 주민 불편사항으로.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제가 1단계 사업은 202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네. 스카이워크 그 모양이 나오는 게 202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입구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있는 그쪽, 수봉공원 정문 쪽에... 언덕 올라가는 그쪽.

그쪽은 인공폭포 쪽이고요. 자동차 매매단지 그쪽 정문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것은 저희 부서만 해서는 또 안 되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협업부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나 경제지원과 이렇게.

네.

네,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네, 운영을 그대로 할 겁니다.

네.

네.

앞으로 같이 좀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매입 대상지입니다, 이거 2개는.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인데요.

네.

경인상가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네, 그 건물 뒤쪽으로 큰...

네.

네, 주안초등학교.

네.

네.

저희가 본예산에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비가 한 6,000만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달에 준비를 해서 용역을 실시할 거거든요. 실시를 하면.

네, 저희 관내에 주차가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의 회전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나오겠지만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는 구도심이라 빌라나 다세대가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주차난이 심각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그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현장 한번 저희가 위원님께 한번 연락드리고요,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상반기 1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사항으로 총 6건이며 공통 4건, 부서 2건입니다. 처리상황은 완료 1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세부 조치사항으로는 먼저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대로 최대한 업무추진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으로 첫번째, 대형화물차 등 불법 주박차 단속 관련에 대해서는 2022년 추진실적으로 계도 1,596건, 단속 971건, 총 2,567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은 민원다발지역 현수막 게첩 및 홍보활동과 주1회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 책임보험 연장 안내 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만료 전 사전안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1항에 의거 보험계약 만료 전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75에서 30일 전 한 번, 30일에서 10일 전 해서 2회에 걸쳐 사전안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계약종료 사실을 적극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험회사의 보험 만료일 전 계약종료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사례가 있을 경우 보험개발원에 통보하여 유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의회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9건으로 주요업무계획 7건, 특수시책 2건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업무는 버스정류장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법적 업무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간단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공입니다. 사업목적은 버스정류소 신규 쉘터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버스정류소 486개소이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6억 9,702만 5,000원이며 이중 시비 3억 170만원, 구비 3억 9,5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20개소 교체, 2월∼3월 버스정류소 고정형 바람막이 15개소 설치, 임시형 바람막이 46개소 철거 4월 중, 송풍기 50개소 설치 4월∼5월, 야간 조명 교체 14개소 설치 4월∼5월, 노면 표기 50개소 정비는 6월∼7월, 버스정류소 임시형 바람막이 50개소 설치를 10월경에 설치하여 버스정류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법질서 준수 유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코자 하며 사업내용으로는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인·허가 및 지도·단속과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운수사업 민원서식 및 안내문 책자 제작, 운수사업 업무 우편요금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 총 1억 8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차량과태료 부과·고지 및 자진납부(감경부과) 독려를 통한 납부자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체납액 최소화이며 사업개요로는 자동차 보유자 및 운전자 대상으로 의무보험, 검사, 주·정차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차량과태료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총 1억 9,9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예금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022년에는 33억 1,800만원이며 2023년도에는 34억 9,600만원으로 5.4% 초과 달성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제작, 주·정차 과태료 우편요금, 주·정차과태료 징수포상금,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인건비는 총 7,1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목적은 신속하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 편의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차량등록 민원 7개 창구이며 주요내용은 신규등록, 변경등록, 말소, 이전등록, 이륜차 등록·변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 서식 유인 등, 차량등록 업무 관련 우편요금,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 총 5,678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발적 정화 유도와 불법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관련법 준수 등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정비업소 232개소와 매매업소 49개소이며 주요내용은 무등록 업체 단속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업체 보호·육성과 법규 준수를 통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신속한 처리입니다. 사업목적은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한 수사역량 강화로 수사의 신뢰성 확보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무보험운행 사건 수사 및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송치 업무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의무보험 및 무단방치 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특사경 송치관리시스템 추가 연계, 자동차관리법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사건 소재수사 여비 등 총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145쪽, 특수시책 2건으로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운영과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행사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그거 주기적으로 현장 나가서 서류라든가 매매를... 주차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 민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권한은 없죠.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미끼 매물 올려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미끼 매물이요.

허위 매물해 놓고 실제로 가면 없고 다른 거 유도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갖고 수사권도 없고 뭘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라든가 나가서 단속을 나갑니다. 팀장님과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또 그런 계약한 서류라든가... 가끔 그런 걸 해서 또 민원 들어온 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제가 확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문제 있으면 제가 고발조치하든가 해야죠.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그것만 보고서 미끼인지 모릅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뭐 거기까지...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사항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걸 매번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뭔지를 봐야 하는데 그것은 전에 기록을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사항 5건으로 공통사항 4건, 부서사항 1건입니다. 공통사항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하여 항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 37건, 수사의뢰 8건을 완료하였으며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개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지도·점검 및 자율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 중개업무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중개사무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순서는 일반현황, 부서 주요업무현안, 202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51쪽부터 153쪽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157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의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이 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 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 측정 조사에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 진행하겠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토부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및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부과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부과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산출과 감정평가 심사용역 등의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설치되어 있는 지적삼각보조점 44점, 지적도근점 1,853점을 전수조사하여 망실된 부분에 대하여 망실 및 원인행위자에게 복구비용을 부과하겠으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지적기준점 망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지적·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 사업입니다. 100여 년 전 사용해 왔던 종이도면을 자체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부동산 공적 장부인 지적·임야도면을 구민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총 5만 4,472필지 중 오류가 확인된 4,699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숭의동 1,156필지를 대상으로 오류 자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4쪽, 주안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 중점 재조사지역은 주안1지구 67필지로써 주민과의 공감,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경계설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2년으로써 일정 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행위 및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매분기 중점점검과 단속반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협회의 자율지도를 유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68쪽,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021년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및 우리 구 관교동, 문학동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지정되었으므로 부동산 거래신고 및 허가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3만 8,441개입니다. 2023년에도 조명형 도로명판 신규설치 150여 개소와 훼손 및 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편익과 도시 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