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대변인 등 7개 소관 실·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 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대변인 소관, 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대변인 소관)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한 해도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함께 모든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계묘년 새해 더욱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수고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투자유치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투자유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 보는 가운데 제가 미래전략기획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15명입니다.
이춘우위원장
15명입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춘우위원장
정원이 몇 명이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정원도 15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정책실장 보조 1명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지금 전에 있던 지역혁신기획팀이 지방시대정책으로 넘어갔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 성격상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사실은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인데 전반적으로, 저희들 2023년도 업무추진 계획도 봤지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구용역 외부 기관 다 주고 독자적으로 지금 민선 8기 도지사 추진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좀 구체화해서, 말 그대로 미래전략단이니까 이게 5년 후, 10년 후에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책자에 담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런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충실히 담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원안통과시켜 주면서 조금 ‘2023년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줬는데 책자는 똑같아요, 여기 대변인실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게 투 트랙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5개년, 10개년 계획이라도 좀 책자에 담겨줘야 되고, 그리고 미래전략단에서 ‘이런 부분은 장기과제로 해서 계속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이런 부분도 없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현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보완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들어가 줘야…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올해부터라도 좀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뭘 할 것인가, 저희들 위원회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명이면 그 팀이 너무, 과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사람이?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인원이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도에 가진 인적 자원들이 워낙 또 과별로도 결원도 많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저희 단만 생각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아니 그래 단이 팀이 5개에서 4개로 줄고 14명이면 한 팀에 3명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데…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전에도 우리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미전단이 주 연구는 대경연구원에 던지고 또 할 것은 용역 다 던져버리고 또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데 실제로 미전단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사람이, 맨파워가 이렇게 떨어지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임기제를 좀 모시든지 시간 임기제를 모시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맨파워를 기르고 또 저희들이 꼭 현장에 근무를 해야 같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디지털 세상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계의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처음 받을 때 민선 8기 우리 투자유치 목표가 100조 정도 된다고 얘기했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작년에 9.1조, 올해 목표가 8조예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작년보다 목표가 줄어들었다.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작년 실적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글로벌 경기상황이 많이 좋지 않고 해서…
만수
강만수위원
예,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 원자재 값도 오르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9조, 올해 8조, 100조는 이제 물 건너간 이야기다, 그렇죠? 획기적인 전략의 변화라든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포스코에서 이제 포항 앞바다 약 한 50만 평을 메워서 수소하는 제철을 추진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매립 부분을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한 20조 정도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사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래도 100조는 너무 허황된… 지금 외국인 직접투자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해서.
만수
강만수위원
2021년보다 2022년이 더 줄었던데.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그럼?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작년 수준을 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럼 100조가 아니고 4년 해도 50조도 안 되겠다. 그렇죠? 될동말동이겠다,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50조 원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SK에서 1조 2360억 저걸 했었고, 앞으로 최태원 회장이 향후 4년간 2026년까지 한 5조 5천억을 경북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만수
강만수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외국인 투자가 지금 국제적인 환경이 안 좋아도 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경북만 자꾸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외국인 투자가 줄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저희 경북에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은 국내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만수
강만수위원
외국인 직접투자로 보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많지가 않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우리가, 전국에 시·도가 13개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17개 광역지자체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우리가 몇 등쯤 해요, 그러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위 정도, 그렇게 비중 자체가 크지 않고 구미에 있는 ‘도레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금액 측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국제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별로 방법이 없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래서 이제 국내 대기업 투자유치에 지금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목표 100조는 포기하더라도 50조라도 하려고 하면 조금 전략을 새로 수정하시든지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메쉬코리아’ 있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최병근위원
메쉬코리아가 작년에 도에서 MOU 체결을 했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최병근위원
지금 보면 메쉬코리아가 작년에 세무조사도 받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이러면서 이것 배달대행업체가 실적이 좀 저조해질 건데 메쉬코리아가 지금 투자 유치하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님 아시는 대로 메쉬코리아 ‘부릉’ 배달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쿠팡’이라든지 대기업과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무구조가 좋지를 않고 그 당시에 본사를 김천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김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했었는데 지금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접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보고 있는데, 최근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병근위원
MOU를 체결한다고 다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MOU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조금 잘해 주시고, 김천에 쿠팡이 MOU를 한 2년 전에 체결했는데 이번에 쿠팡이 김천 제3산업단지에다가 공장을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투자를 했고, 얼마 전에 ‘새빗켐’ 또 MOU 하셨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최병근위원
새빗켐은 그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이고 아이템도 좋고, 그리고 이번에 또 상장도 했기 때문에 새빗켐이 3공장이 준공되는 데 행정적인 업무지원을 좀 잘해서 고용창출과 투자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부하고 김천시하고 협의해서 그 기업이 지역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실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각 지역별로 MOU 체결할 때 도의원들한테 연락합니까, 안 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가 MOU 체결할 때는 꼭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어제처럼 대통령실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사실 저희 구미지역 의원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야 했었는데 저희가 주관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경호상 문제도 있고…
이춘우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역별로 23개 시군에 MOU 체결을 하거나 투자유치 MOU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꼭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최소한 우리 상임위라도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에 하는 걸 의원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꼭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포항융복합지구가 올해 사업이 끝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지금 추가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성해 놓은 부지 많이, 한 60% 정도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기업수요에 대비해서 그 옆에, 인근지를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확충하는 건 이거랑 상관없이 2단계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2단계 사업으로.
이춘우위원장
거기 지금 외투 부지가 있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외투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거기는 얼마나 지금 들어왔죠, 외투 기업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외투 기업은 전에 포항시에서 거기에 외국인 학교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걸 추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서로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외투 기업에 유치는…
이춘우위원장
그럼 지금 1단계는 올 연말입니까, 사업 완료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저기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분양가가 얼마 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영천,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한 번 업무협의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한 9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이춘우위원장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경산 지식산단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그걸 기업을 유치를 어떻게 합니까? 90만 원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분양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가격 측면도 그렇고…
이춘우위원장
실장님, 당초에 처음에 우리 계획은 60만 원 선이었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그게, 물론 지금 각종 비용이나 이런 게 올라갔다손 치더라도 90만 원 같으면 경자청뿐만 아니고 우리 투자유치실에서도 한 번쯤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합 위원인데 가서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경자청에서 따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경자청 아무도 안 와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왔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아, 와 계세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누가 와 계세요? 아까 안 가셨어요, 부장님? 바로 가신다고 해서… 그것 따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그 업종 변경하는 건 어떻게 돼갑니까? 실장님, 모르십니까, 업종 변경?
「유치부장하고 개발부장하고 둘이 왔습니다.」하는 관계 직원 있음
「예?」하는 관계 직원 있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어디? 영천 하이테크요?
이춘우위원장
예.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일부 화학업종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업종을, 저는 사실은 기업유치를 하고 싶어서 업종 변경을 영천시의 양만열 경제국장하고 협의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영천시에서 좀 소극적이라서 그런 부분 지금…
이춘우위원장
그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식품 쪽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식품.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식품은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춘우위원장
가능하다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그 업종 변경이 됐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식품이 업종 변경이 안 돼서 지금 도의 이철우 지사께서 ‘농업 대전환, 대전환’이라 하면서, 6차 산업에 대해서 그 부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갔거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식품도 이제 일부, 예를 들어 5000평, 정확한 평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부 평수가 식품업종 입주가 가능한 걸로 할당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경자청 부장님, 마치고 언제라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 남북교류협력 추진, 지금 10년간 100억 목표로 하고 있나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25년까지 100억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보니 이재명 시절에 한 기업체가 800만 불, 5백만 불 갖다 들이대던데?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도에도 혹시 그런 기업가가 있나?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기업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없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명색이 우리 도지사가 국회의원 3선 전에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대북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하신 분인 줄로 알고 있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들어와서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제시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공식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필요성은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건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 남북관계가 이렇게 보면 ’90년대 때 고 이의근 도지사 시절에는 한참 무르익어서 포항으로 북측 관계자들이 오고 그게 또 한때 잠깐 따끈하다가 끝나버리고, 그다음에 김관용 도지사 시절에는 뭔가 활로를 찾으려고 그러다가 막혀버렸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는 맨 정부 주도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무슨 계획했던 안이 있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좀 강점이 있는 농업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항에 있는 산업, 히토류 관련해서 북한하고 이렇게 교류할 자원 부분, 그리고 보건 부분, 이렇게 저희들 계획은 수립해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정부 방침하고 맥을 같이 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걸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혹여나 북한하고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뒤로 뒷돈 거리 같은 것 하지 마세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혹여나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런 것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이 반려동물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홀로 사는 가구에 특히 반려동물들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는 경상북도든 대한민국 전체의 가장 미래성장산업은 지금 뭐예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가장 미래성장산업은 신산업 분야의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 것보다 크게 추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이 절벽으로 무너졌잖아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래성장산업의 가장 주안점은 우리 출산이야.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인구의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가 감히 국회의원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 참모도 아니지만, 이 발언이 어떻게 파장을 일으킬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니까 김정은한테 받은 반려견을 뭐 어떻게 할까 싶어서 못 해서 전라도 어디로 보냈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어디로 보냈죠, 그것?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정확하게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한 마리 키우는 데 비용이 얼마더라? 아시는 분?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게 시점 차이는 있지만 그때 제가 뉴스에서 검색하기로는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 월에 소요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개 한 마리에, 그렇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말이지, 나는 이철우 도지사가 청와대에 시도지사회의 때 대통령한테 건의 한번 했으면 싶어. 개인 가족사 문제겠지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입양을 하면 어떨까? 대통령이 지금 후손을 위해서 입양, 그래서 대통령이 입양을 하면 우리나라에 전향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캄보디아의 어린아이 심장 수술한 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표정이 그게 뭐지, 각색한 표정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따뜻한 표정이라고 저는 봤어요. ‘정말 아기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친구하고 축구를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정말 아기들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오는 지도자구나.’ 그러면 ‘저 두 내외분이 입양을 한번 선도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에도 아기들, 어린애들에 대한 문화가 새롭게 출발하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경상북도에도 홀로 사는, 나 홀로 사는 사람들, 또 아기를 원치 않고 출산 적정기를 지나서 했던 그러한 세대들 있잖아요. 45세 이상들은 좀 입양 문화 같은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집집마다 아기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경북을 만들어보는 슬로건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아기가 없으니까 농촌 지역도 캄캄하고 학교는 계속해서 폐교하고 문 닫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반도체를 5조를 유치한다.’ 유치하면 뭐 할 거야? 사람이 없는데. 어제 대통령하고 최태원 SK 회장하고 전부 일자리 1천 개를 창출한다는데 1천 개 창출해서 후손들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잘먹고 잘살면 그것 뭐 하는 거예요. 좀 뭔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직자들도 해외를 가보고 동남아를 가보지만 동남아에 가서 가장 부러운 것이 뭡니까? 그네들이, 테크놀로지 한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그러나 아침저녁으로 그네들의 움직이는 젊은이들의 역동적인 모습들, 출퇴근 모습, 그것 보면 동남아가 20년, 30년 뒤에는 우리나라를 넘어설 것 같아. 그게 부러운 거야. ‘어린애부터 젊은 유·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북, 미래 자산은 경북에서부터 출발하자.’ 이러한 운동을 미래전략실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인구감소 지역모델 여기 보고드린 대로…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해묵은 8년 치, 10년 치 쭉 그냥 논리화된 자료보다 뭔가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닿고 체감적인 운동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 말이라.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대변인 지금 지명 안 됐죠?
뭐, 좀 물어봅시다. 어저께 VIP가 왔을 때 경상북도에서 VIP가 구미로 온다는 것 언제 알았어요? 여기 도 대변인실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게 말이 돼요?
이틀 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오고 도지사가 가고 구미시장이 오고 이렇게 하고 일 행사를 하고 처치하고 치운다고?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어제 새해 신년 벽두예요. 2023년도 경상북도의회 개회고 도지사가 와서 도정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이것은 60명의 도의원한테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3백만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인데 VIP가 구미에 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다면 의회협력관도 있고 도의회 사무처장도 있고 도의 정책기획관실도 있고 모든 부서들이 경상북도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회 회기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고,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장이 VIP가 온 그 자리에 참석도 안 한다? 그리고 도지사께서 새롭게 실·국장들을 임명을 했으면 그 자리에 와서 첫해, 첫 업무보고인데 지사께서 보고를 하고 인사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뭔가가 네트워크가 전혀 교류가 없이 진행되는 과정, 잘못 판단하면 의회를 경시하고 잘못 판단하면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전혀 없다는 것.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앉아서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앵무새야? 그러면 설사, 구미에 있는 도의원이 우리 8명이 계셔, 일곱 분인가?
일곱 분의 도의원들은 이것 도의회 개원은 잡혀있고 VIP는 온다고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과 시장은 그 자리에 간다고 하는데 도의원들 가야 돼, 말아야 돼? 본회의를 하루 연기할 수도 있고 당겨 할 수도 있고 사전에…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 VIP가 경상북도에 와서 5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고 SK에서 하는데 거기에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그 자리에 없고 지사만 그 자리에 가 있어. 앞으로 대변인실이고 정책관실이고 경상북도의회사무처고 이런 형태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집행부 독주로 가고 의회 독주로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와서 보고할 의무가 하나도 없어. 좀 여러분들이 다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해서 도민들에게 2023년도는 신뢰감 있는 집행부, 도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견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대변인,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와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소관)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순동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중단)
이춘우위원장
위원장님.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춘우위원장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2023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과학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메타버스과학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메타버스과학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메타버스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엽
김진엽위원
위원장님, 14쪽에요.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킬로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시속.
진엽
김진엽위원
이것 저희 지역에도 이게 초등학교 정문은 맨 앞에 있는데 후문에 큰 도로가 있어요. 거기가 학교 옆이라고 해서 30㎞/h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애들은 3시 되어서 집으로 다 가는데 이것 24시간 30㎞/h로 했더니 교통량이 굉장히 막혀요. 이런 것도 사실 수정해야 되거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여기 관할 서에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런 것을?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일단 관할 서에 말씀하고 그것을 저희한테 바로, 우리 사무국에다가…
진엽
김진엽위원
저희 지역에 진짜 많아요, 이게. 주민들이, 제가 오늘 금방 봤는데 이 정책이 참 좋은 정책 같은데 사실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남부서 가서 이야기하니까 잘 안되더라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됩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구체적인 어떤 지역이라든가 꼭 힘드신다 그러면, 아니, 그 힘드신 일이지만…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저희 지역은…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것까지 하시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초등학교가 한 5개 정도 있는데 애들이 한 8천 명 정도 되는데 이게 30㎞/h가 너무 많아요. 도로도 너무 협소한데다가 너무 많아서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그렇거든. 이것은 그러면 차후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자율방범대는 지금 우리 자치경찰에서 운영합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각 경찰서에서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자치경찰하고 다르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경찰서장이 주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자율방범대도 보니까 우리 소방보다는 많이 대원들이 낙후되었더라고요. 보니까 피복 하나만 받고 있던데 항상 하는 게, 어제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총회에 가보니까 차량지원이라도 좀 해 달라고, 순찰을 도는데 보험도 자기들이 넣고 그다음에 그것도 하는데, 그것도 향후에는 자치경찰 위원장님께 잘 파악하셔서 경상북도의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다행스럽게 올해부터 이제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작년 같으면 한 2억 5천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진엽
김진엽위원
그것 가지고 경북 전체를 다 합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진엽 위원님 질의 중에 이것 경북 전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한다거나 불편한 부분, 그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나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까 그 이제 5030?
이춘우위원장
그렇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사실 작년에 저희 했습니다. 경찰청 지시로 해서 했는데, 그게 워낙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전국에 제일 먼저 5030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다시 하라 해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에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제 개선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도의원, 의원님들 생각보다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까지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시행하기가 훨씬 더 편안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어렵다고 그러면 3시, 보통 하교 시간이 초등학생이 3시 이후에는 타이머를 설치해서, 그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가?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런 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것은 진짜 굉장히 불편한데…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하여튼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위원장님, 그게 법적인 문제가 수반되어서 그런 겁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일종의 하나의 관행입니다. 어떤 지금까지 경찰이 쉽게 말해서 한 100년 동안 국가경찰로 위에서 지시를 하면 그대로 시행하던 게 거의 몸에 배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따로 이렇게 돌출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제 자치행정 시행된 지 1년여밖에 안 돼서 그런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변환시켜야 되는데 조금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이춘우위원장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23개 시군별로 저런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들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 상임위에서 또 예산 드릴 테니까 혹여나 경찰서나 이렇게 협조를 해서 정말 불합리한 것 이런 부분은 조금조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는 게,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다면서도 사실은 어떤 역할론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부터라도 좀 하면 지역 주민들이나 또 자치경찰위원회를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제도 개선을 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메타버스가 작년에 ‘메타버스 수도 경북’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쯤이면 뭔가 눈에 보여야 될 게 시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메타버스 말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기술적인 문제라서 이걸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밑에 홍보센터하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문체부, 문화재청에서 하는 신라왕경 타임머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쯤 되어야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좀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도민들이 도청 찾아와서 거기 들어가서 보는 게 메타버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는 들으니까 주민등록등본도 메타버스로 떼고 세무상담도 하고 이렇게 벌써 시행이 되고 있다 하는데 우리는 예산은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데 플랫폼 구축도 지금 이제 2단계 들어가고 언제쯤 이렇게, 다른 시·도 다 해 버리면 우리가 언제 하냐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아니, 이게 ‘언제쯤 될 것이다.’ 일정을 대충 말씀해 주셔야 되지.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보여질 수, 실제로 메타포트가 가동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눈으로 보시기에는 저희 밑에 1층에 저희가 홍보관을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직도 이게 기술적인 문제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서너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약을 받아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만수
강만수위원
우리나라 메타버스를 경북이 이끌고 가겠다고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위원회에서도 예산도 많이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하는데 다른 시·도보다 늦죠? 지금 늦는 거죠, 그러면?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늦은 편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 신문에 났던 것을 보니까 서울시가 이제, 작년에 서울시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실을 만들었는데 그게 작년에 할 때는 하루 입장객이 2명, 3명이었는데 그걸 좀 더 보완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서울시하고 업무협약도 체결을 했고 저희도 서울시 정도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한 두 번째 정도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전라도 익산인가 어디 거기도 하는 데 있죠? 미륵사지인가 들어갈 수도 있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런 서비스는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우리는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저희가 지금 우선 해 놓은 게 독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황리단길을 이제 AR 버전으로 일단 먼저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것은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웹사이트 기반하고 그다음 앱 기반, 웹사이트 기반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글 검색하시지 마시고 주소창에 한글로 ‘황리단.kr’ 치시면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럼 우리 기경위 위원들한테라도 먼저 모시고 가든 찾아오든 해서 한번 보여 줘야지, 이게 좀 실감이 되고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매일 앉아서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 보니까 사업은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저희 자체가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마중물로 해서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돈이 되는 메타버스를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플랫폼 구축도 안 되고 지금 보이는 것도 없는데 전당, 국제 행사, 콘퍼런스, 영화제, 호국메모리얼파크 이런 것 다 지금 가능하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게 올해 이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만수
강만수위원
올 연말 되면 뭔가가 된다는 말이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일단 아주 획기적으로 지난번에 나온 아바타까지 가려면 그게 한 2조 이상 들어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 민간기업이 활성화되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그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는 것은 준비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게 돈이 되기는 됩니까, 그런데?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새로운 성장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체들도 페이스북이 기업체명을 메타로 바꾼 것 보면 기업체 쪽에서는 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저희가 2000년도에 IT 버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커오던 수많은 업종들 중에서 적자생존 살아남은 기업은 엄청난 대기업이 된,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게 사람이 몰리고 돈이 될지 아직도 의문이에요. 이것은 안 되면 포기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업 성공 여부가?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메타버스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업 모델로 말씀드리면 광주가 지난 정부 때 AI를 집적화 시켰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17개 시·도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하나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도는 전부 SOC 위주로 갔는데 광주가 AI를 선점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AI는, 광주는 불모지였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국가 전체 산업전략이 광주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모델로 저희가 한번 구축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현재까지 조금 늦었지만 경북이 메타버스를 우리나라를 선점하고 있다고 자신은 하십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해외, 사실 메타버스 영화제라든가 이것도 저희가 직접 한 것도 아니지만 해외에서 먼저 연락이 오고 메타버스 수도라고 아직까지 구체성은 좀 미흡하지만 이런 선점효과가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작년에 저희 기경위에서 예산을 한 푼도 안 깎고 다 해 드렸는데 효과 없으면 내년에 예산을 깎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내년에 예산을 안 깎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메타버스과학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일자리경제실에서 중소벤처기업과는 기업지원과로, 민생경제과와 사회적경제과는 합하여 사회경제민생과로, 그리고 소재부품산업, 바이오생명산업과가 합하여 경제산업으로 재편되고 이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지난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도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새로운 경제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수출 활성화 등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산업국 소관)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원장들이 어느 부서가 안 왔죠? 어느 출자·출연기관에 안 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오시긴 다 오셨는데 사정상 장께서 안 오신 부서는 좀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경제진흥원장 왜 안 왔어요? 첫 업무보고인데.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 사업 비즈니스 미팅을, 피치 못할 미팅을 바꾸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장
피치 못할 사정이 뭡니까, 국장님?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이따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까?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직접 통화는 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차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경제진흥원의 발전적인 방향 같으면 2023년도 첫 업무보고고 올해 뭘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하고 지금 첫 대면 자리인데, 저기 본부장님 와 계시는데 뭣 때문에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구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누가 왔어요?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거기는 저희들 출자·출연 기관이 아니어서…
이춘우위원장
출자·출연기관은 아니더라도, 물론 행감도 안 하지만 최소한 와서, 우리 예산 갖고 가잖아요? 도대체 그 단체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 같습니다. 다음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여기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원장님도 와 계세요. 굉장히, 일주일에 이틀 출근하시고 지금 포항에 계신 원장님도 의회 처음 열리고, 2023년도 처음이라고 올라오셨어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하자고 그만큼 얘기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 보는 가운데 제가, 국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이춘우위원장
지금 대중교통 환승체계 용역한 게 언제 나오죠?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대구·경북 연계하는 건 일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작년 12월 말에.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하는 것은 올해 한 10월쯤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장
12월 말에 마무리됐으면 최종 용역보고회나 책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아직 책자로 보고는 받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책자 안 나왔습니까?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도내 시군 간은 10월 돼야 나오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나오면 자료 좀 저희들 의회 상임위에 주시고. 저희들 여기 경제정책노동과 하고 과가 좀 바뀌었는데 간략하게, 물론 설명은 국장님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뭘 해야 되고 경제산업국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뭔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의 중점 중에 지방시대라든가 과학기술은 따로 빼고 그 외 모든 산업 부분을 저희들 경제산업국으로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민생경제, 그 외에 우리의 토대가 되는 소재부품, 바이오를 합해서 근본적인 경상북도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경제정책노동과 같은 경우는 전체 다가 조금 바뀌어, 전에 일자리경제노동과였죠?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주무 부서인데 우리 이재훈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사실은 국장도 국장이지만 이재훈 과장 과에서 좀 모든 게 나와야 돼요. 새로 오셨는데 과장님, 답변 가능하면 과연 올해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재훈
이재훈경제정책노동과장
경제정책노동과장 이재훈입니다. 저희들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경제 정책이 우선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일자리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주무 계의 업무가 지금 이제 경제정책 분석하는 걸로 해서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두 개로 나눠진 것을 한 팀에서 하기 때문에 더욱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늘거나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조금 축소된 경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올해하고 보면, 올해 상반기나 작년에 이렇게 경북연구원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예측한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에 좀 침체가 돼서 하반기부터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동향 파악이라든지 전망에 대해가지고 중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일자리 파트는 기존에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또 업무 파악을 아직 깊게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경제 파트 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방향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경제 정책은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훈
이재훈경제정책노동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로 봐서는 일자리 쪽은 저희들이 그게 잡힌 게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경제, 일자리 쪽 하는 게 지금은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체적인, 전체 경제 흐름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민생이라든지 기업 쪽은 그쪽 파트가 있다 보니까요. 그쪽하고 저희들이 소통해서 그쪽 자료를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고, 그쪽의 경제 전망이라든지 앞으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아직 과장님 업무 파악이 덜된 것 같은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전체 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이것 취합해서 어쩌고저쩌고할 필요가 없이 올해 지금 새로 조직개편해서 들어왔으면 과에서 뭘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연초에,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국의 주무 부서인데.
재훈
이재훈경제정책노동과장
아직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모든 부서에 내가 계속 똑같이 주문을 하는데 23개 시군에 나가면 무조건 의원들께, 특히나 상임위 위원들께 전화하시고 ‘무슨 일 때문에 왔다.’ 또 ‘이렇게 해서 볼일 보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가도록, 전체 다 실·국으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제산업국도 그런 부분 빠뜨리지 말고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릴게요.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재부품산업과장님, 바로 질의해도…
이춘우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치헌
이치헌소재부품산업과장
위원장님, 소재부품산업과장 이치헌입니다.
최병근위원
오늘 2023년 주요업무 현황 책자, 소책자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120페이지에 자동차 튜닝기술 지원 클러스터 조성, 이것 2020년부터 2023년 4년 계획이 올해 마지막이네요.
치헌
이치헌소재부품산업과장
예.
최병근위원
이것 현재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하는 건데 이게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진척률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치헌
이치헌소재부품산업과장
위원님 잠깐만, 책자가 제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자동차 튜닝기술 지원 클러스터 조성사업.
치헌
이치헌소재부품산업과장
예, 이건 국토부하고 우리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교통안전공단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자동차 튜닝기술 클러스터의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하고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먼저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공정률이 한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한 번 가보셨어요?
치헌
이치헌소재부품산업과장
아직 현장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최병근위원
위치는 어디인가 아십니까?
치헌
이치헌소재부품산업과장
위치는 김천1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이번에 소재부품산업과장님 새로 오셨죠?
치헌
이치헌소재부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현장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관심 있게, 이게 2023년도 올해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는 행사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이게 국토부하고 교통환경공단하고, 사업 주체가 김천시하고 이렇게 세 군데인데 거기에 도에서도 시와 같이 긴밀히 협력을 해서 준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도 설계용역 들어갔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김천의 혁신도시에 드론 실기시험장도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도 한번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헌
이치헌소재부품산업과장
예, 미래모빌리티 튜닝산업지원센터 그것은 작년 연말에 설계용역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안 그래도 위원님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꼭 조만간에 빨리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국장님, 헴프시장이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국장님이 볼 때는 앞으로 더 크게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전 세계적인 추세는 조금 더 확장되어 나가겠다고 보고 있고요.
진엽
김진엽위원
앞으로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다 치면 여기 경산시하고 안동시하고 8개 지역이 재배를 하잖아?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아직 현장에는, 재배 현장까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앞으로 커진다고 그러면 지역도 더 넓혀야 할 것 아닙니까, 재배 지역도?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그렇긴 한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규제특구라고는, 자유특구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재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을 먼저 개발을 하고 면적을 넓히는 것은 거기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라든가 이런 규제가 많이 풀리게 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헴프시장이 앞으로 커진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재배 지역이, 시장이 넓어지면 자동으로 재배도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재배가 그것 된다고 그러면 농가소득도 되고, 그렇다 치면 저는 이제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우리 도에 보면 상수도보호지역 있잖아요, 상수도보호지역.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은 한 10가구, 20가구가 경상북도에도 좀 많지 싶은데 그분들은 그 물로 인해서 희생양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개발도 못 하거든. 앞으로 이 헴프사업이 좀 커지게 되고 범위가 넓게 된다 치면 꼭 안동하고 이런 데보다도 경상북도 전체를 봐서 도민들이, 그런 열악한 피해를 입은 도민들한테 거기에도 혜택을 줘서 이걸 좀 재배해서 농가소득에 좀 그게 되게 지역을 좀 넓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헴프시장이 넓어진다 치면 그런 데도 조목조목 찾아가 보고, 저희 지역에 한 두 군데 있어요. 진전지 상수원 지대하고 오어사 상수원보호지역 그 위에 마을에는 공기도 청정이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한 열몇 가구 사는데 정말 올라갈 때마다 뭘 아무것도 못 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건 뭐, 헴프, 마약 이건 심을 수 있잖아? 그래도 뭐 공기,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데도 잘 들여다보시고, 그런 데도 관찰 잘해 주시고 좀 넓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상수도보호구역 포함해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혹시 넓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들여다보시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이것 지금 경상북도가 앞으로 주력사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산업 분야라 그러나, 그것 몇 가지 생각나는 것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도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라든가 이차전지,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포함돼 있는 방산클러스터, 그런 산업들, 바이오,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그리고 방산, 뭐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물론 구미의 반도체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여기 17에 보면 ‘방산혁신클러스터 경북(구미) 유치’ 해놓고 이게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유치를 하면 효과가 크니까, 경제효과가 크니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뭐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의문인 게 여기 지금 2023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 이걸 한번 봤는데, 그런데 왜 반도체는, 반도체 특구는 왜 빠져있어요?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그건 이제 메타버스과학국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그건 메타버스과학국이고?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요? 방산이나 그거나 별로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자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구미가 아주 유력한 후보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라고 이것 아십니까?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자세히는…
창혁
김창혁위원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그것도 과학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18번에 보면 반도체 및 이차전지부품용 테스트베드 이건 왜 과학국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소재, 흑연 하는 소재를 하다 보면 약간 분리되는 업무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건 다 과학국 쪽이란 말이에요? 과학 쪽에도 그 내용은 없었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아마, 나중에 한 번 조율을 해보세요. 이게 중간에 미아 되듯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12월 24일에 국회에 예산을 통과했거든요, 이차전지 거점 육성센터를 구미에 만들겠다고. 250억인가 70억인가, 이 안이 지금 나왔어요? 15억인가 예산이 기본설계안이 나오고 했는데 이것 뭐 도에서는 어디 챙기는 데도 없어요. 저는 경제산업 쪽인가 싶어서 여기 지금 얘기하려고, 안 그래도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이게. 이게 이상하게, 아니 일반 시군에서는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조율해서 이 산업을 이제 이렇게 가는데 도에서는 이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모든 사업을 담는 게 아니고 역점의, 중요 사업을 담다 보니까 아마 4차산업기반과가 저희들 소관 업무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와 소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이게 반도체, 인조흑연 이건 뭐 소재부품이라서 경제산업국에, 경제산업국 맞죠? 경제산업국에서 한다 이러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이걸 나누는 것도 좀 어중간해요. 반도체면 반도체 한쪽에서 몰아서 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건 부품이라서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저건 과학국에서 하고. 제가 봐서는 이것도 업무분장이 좀 어중간한 것 같고, 관련이 있으면 경제산업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런 이런 산업들은 다 챙겨야 된다고 봐요. 아니 이차전지 거점센터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소관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신규 및 역점시책에 보면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는 우리 과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어디에다 방점을 두는지도 모르겠고 작년 있는 것 그대로 한두 개 추가로 이렇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그대로 오는 것 같은데, 새로운 지금 어떤 이런 거점센터라든지 기타 등등 특구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경제산업국에서도 이런 내용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이게 빠져 있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첫날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챙겨주십시오.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같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량도 더 늘었는데 올 한 해도 도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34쪽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사업의 주체가 지금 기업이 경북마켓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아니 이름이 경북마켓이라고 저희가 지은 거고요. 사회적기업들이 주도하는 경북마켓이라는 온라인 마켓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입점도 하고 홍보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저희 경북도에 사회적기업이 한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이라고 인정하는 건 396개, 그러니까 한 400여 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400여 개 중에 지금 현재 한 4분의 1 정도, 100개소가 들어가서 한 400여 상품이 입점되어 있네, 그렇죠?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여기는 사회적기업이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400개 정도는 인증·예비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것을 얘기하고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업은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기업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더 좋은 현상이기는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지금 모든 제조도 그렇고 상품을 발굴하고 만드는 것은 어떻게 지원받아서 R&D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판로거든요. 판로를 특정 기업체, 특정 그룹에서만 이렇게 상향되고 신장이 되지, 다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들 중에서. 그런데 여기를 보면 참 특이한 게 2022년도에 한 534억 원, 2023년 목표를 600억 해놓았어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이 정도의 기업을, 상품을 400여 개를 해서 이 정도 600억 정도 매출을 올린다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밑에 보면 상품이 PB 상품 개발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에서, 지금은 롯데마트 이렇게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데 홈플러스 판로개척을 한다고 이러는데 이 비대해지는 것을 경북마켓에서 다 감내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요?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과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인증이나 이런 걸 무한대로 확대하는 게 맞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지는 않지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확대를 해보고, 지금까지는 관리가 용이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관리가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볼 생각입니다.
김대진위원
이렇게 상향이 될 수 있다는, 성장이 될 수 있는 추이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저는 이것을 한 곳에서, 도가 다 감내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벤더를 발굴해서 그 벤더가 그 지역의 걸 책임져서 더 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해서, 더 흡입을 해서 더 많이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 경북마켓이라는 이런 기술노하우를 갖고 있는, 유통 마케팅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서는 이렇게 연구지원이라든가 정보 전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하는 체계로 해서 더 많은 지역에서 벤더 발굴을 통해서 매출을 신장시키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러면 마을기업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기업들도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상품개발도 더 많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경북도를 대표하는 대표상품도 브랜드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에서 개발되는 상품들이 홍보될 기회들이 많은데 이런 벤더들을 지역에서 많이 다각화시켜서 매출을 더 유도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확대시키는 건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경상북도 권역 전체를 보고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확대해 가면서 권역별로 아니면 시군별로 필요하거나 전문가를 벤더로, 아니면 필요한 사람으로 임명을 해서 협업할 수 있는 방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개인 제조사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 인증이 안 된 이런 부분도 있을 거다. 영세한 기업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이게 만약에 성공한 모델이 된다면 확대시켜서 그런 모델들도 우리가 육성하고 발굴해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경제산업국장
같이 의논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좋은 제안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김대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3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동해지역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동해안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동해안 지역이 경북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만 간략하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이상으로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만수 부위원장, 이춘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동해본부 멀리서 왔는데 그래도 뭐 서너 가지는 여쭤보고 또 포항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 저것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업무는 본부장님 처음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이춘우위원장
해양수산 쪽하고 업무 파악은 다 됐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업무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더, 앞으로도 더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업 대전환 하면서 계속 민선 8기 도지사님 말씀하시지만 해양수산 이쪽도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동해권에 대해서 전임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계실 때하고 또 현 본부장님 오셔서 새롭게 뭘 좀 하겠다 이런 부분을 올해 계시면서 좀 정립을 해 주고, 어쨌든 그쪽 계시는 분들은 계속 거기에 좀 계시니까 해양 쪽이나 아니면 수산 쪽에, 또 어업인 쪽에 뭘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에너지 쪽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구하는 쪽이니까 잘 맞춰서 우리 상임위와 같이 협조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릴게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6쪽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아닙니까,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대진위원
이게 주민참여하면 주민참여가 몇 % 정도 이렇게 모집합니까?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주민참여를 저희들이 인근 지역 참여를 요청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주민참여 비중을 50억 내로 한도를 정하고요. 1인당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20년 동안 원금은 보장이 됩니다. 되고 세전이익으로 수익의 10% 정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1년 투자된 금액의 10%를 계속 쌓아나갈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되는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참여를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참여비율이 100으로 봤을 때 제가 알기는 금융기관이 한 75% 가져가고 나머지 주민참여가 15% 내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성비와는 상관없이 그쪽의 개발비용에 따른 이제 금액에 따른 한도가,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임하댐 같은 경우에 보면 최대 수상태양광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하댐 주변에 한 4000명 넘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아, 주민들 말이죠?
김대진위원
예.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대진위원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에 긍정적이시던가요, 이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제가 세부적인 어떤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전 정부 있을 때 태양광 사업에 대한 그런 각종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홍보 기능을 통해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았고요. 다만 이제 정부의 입장에, 지금 새로 정부가 들어와서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방향을 새롭게 정립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어떤 각종 이점들이 지나치게 좀 부풀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환경 문제라든가 또 주민의 어떤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나중에 처리해야 될 문제까지 이런 약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태양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붐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임하댐 쪽은 2020년, ’21년부터 사실은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임하댐 이후에 더 확대할 계획은 사실은 좀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임하댐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이제 732억 원 예산금액하고 45㎿ 이것은 그대로 추진을 계속하실 것이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목표는 그렇게 정해 놨는데…
김대진위원
목표는 그렇게 해놓았는데…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김대진위원
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도내로 봤을 때 8개 댐에 수상태양광 설치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임하댐에 어떤 걸림돌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도 똑같은 논리로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이게 에너지 차원에서는 반드시 풍력이라든가 수상태양광도 가기는 가야 되지만 이게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을 효율적으로 크기나 단위, 범위조성 이렇게 넓이 이런 것들을 생태계에 최소화시키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나누어서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은 주민의 불만을 해소시키면서, 도민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부작용이 없이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면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시범 모델로 만들어서 향후에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을지, 말지를 한번 판단하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저도 수상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여기 물론 8개 댐은 지금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보고서에 쓰신 내용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줄은 8개 댐에 잠재량이 648㎿, 옆에 돈이 1조 3643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648㎿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 확실한 거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계획을 저희들이…
창혁
김창혁위원
공사비가 그렇게, 계획이 이 정도 들어가고 이 정도 들어가면 이 정도 전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한울 3·4호기 건설비용이 8조 2000억이잖아요, 그렇죠? 2600억?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2기를 건설하는데 1기가 1400㎿에요. 그러면 8조 2000억 들어갔고 2800㎿ 나오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앞에 것 같은 경우에는 1조 3600억이면 한 7배 되거든요. 이걸 계산하면 이건 4500㎿ 나오거든. 그런데 지금 이것대로면 재생에너지가 효율이 2배가 훨씬 더 높은 건데 이것, 그렇지 않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물론 내구성도 있겠죠? 이것 한 10년이라든지 보통 넘어가고 하면 새로 갈아야 되고, 그리고 흐린 날 같으면 에너지가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대충은 알겠어요. 원자력은 최소한 40년 정도 이상은 가니까 곱하기 2 보고 하면 그런데,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기존 정부하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에너지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소형원자로라든지 그쪽으로 주력 사업을 밀고 가고 계신데 이런 보고서 같은 것 쓸 때 좀 잘 쓰셔야 돼요. 이것 곧이들으면 지금 수상태양광이 원자력 2배가 나와요, 돈 들여서. 맞잖아요, 맞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 쓸 때 하여튼 그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죠. 이것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보고서 이런 것 쓰실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우리 류시갑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창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입니다. 수상태양광 하는 것은요, 저희 648㎿ 했을 때 ㎿에 25억 정도 했을 때 총사업비가 1조 3000억 정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전양은 아닙니다. kWh에 대한 용량은 아니고 설치할 때 시공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잖요. 그런데 이 문구는 이것대로면 한 1조 3600억 넣어서 648㎿가 나온다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에 써놓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민감한데 이것 잘 쓰셔야 된다니까요. 내용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설비가, 그 셀이 합쳐서 나오면 그 정도, 최대치로 나왔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쓸 때 그러면 평균으로 쓰든지 해야 되지 이 문구대로면 지금 우리가 원자력 할 이유가 없어요. 맞잖아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과장
여기에 이용률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기를 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지. 좀 그나마 안다 하는 도의원들도 와서 이것을 머리를 굴리고 굴리고 해야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문제가 있다니까, 오해가 있다니까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보세요. 금액이 지금 계산하면 4500㎿가 나와요. 2배예요, 2배 원자력 짓는 것.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수소복합터미널이 큰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본 개념하고 어떤 효과, 우리가 물론 탄소중립 이런 것 때문에 철강산업 또 밀집해 있는 포항 지역에 하는 게 또 맞기도 하지 싶은데 그게 경제성이라든지 향후 전망, 개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만, 까지만 부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라는 게 사실은 앞으로 지금까지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어떤 원전과 이런 부분의 일종으로서, 친환경 수소제품인데요. 우선은 이제 수소, 그 포항에서 중심으로 해서 2021년도 8월에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사업이 이제 예타 대상에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올 4월에 클러스터를 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최종 B/C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이 부분이 거의 한 1800억 정도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의 된다고 보고요. 그 후속조치로 발전 클러스터 용역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실질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복합터미널도 지어야 되고 앞으로 수소도시 활성화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 부분이 복합터미널인데, 이것은 이제 수소에 대한 어떤 해외 수소 생산된 것들을 운송을 해 와서 그것을 포항 지역에다가 수입된 수소를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을 해서 국내의 각종 수소 용처에다가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창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생산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아마 좀 무리가 따를 겁니다. 다만,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에 특화된 그런 발전 클러스터고요. 그런데 연료전지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은, 늘 걸로 봐서 수소는 당분간은 수입을 해서 복합터미널에 보관을 했다가 용처로 공급해 주는 그런 기능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합터미널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어떤 세부적인 수소 발전이라든가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부위원장님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올해 환동해본부의 중점사업이 뭡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중점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농업 대전환의 연장으로 어업 대전환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그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업 쪽에 고령화되고 어민들이 많이 또 떠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이 어업을 좀, 어촌에 와서 활력을 불어넣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우리 마린보이 프로젝트도 하고, 그러니까 남아도는 어선들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청년들이 오면 그분들한테 임대를 줘서 그분들이 이제 어업을 해 보는, 또 그걸 통해서 어업 소득을 기존의 2배로 증대시키고 또 어업 인구가 새롭게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를 오늘 고민하는 원년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에너지 분야 쪽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원전 쪽으로 틀어서 원전에 대한 새로운 활기가 차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원전을 신속하게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운행되고 있는,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안전을 저희들이 담보를 해서, 혹시나 해외 세계적으로 원전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국내 원전이 혹시나 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한수원과 협의를 잘해서 원전 안전도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우리 본부에서 많은 공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신규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부사업을 많이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지금 와서 본부장님이 신규 시책 발굴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환동해본부에서 다 해 왔던 것이고, 거기에 곁가지 추가된 부분이고, 농업 대전환 얘기하는데 어업 대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개념이나 이런 것을 안 갖고 있는 모양인데, 농업 대전환 얘기야 나온 지가 벌써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2023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한 바이오산업연구원이죠, 울진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거기가 올해 본예산에 해양심층수 가지고 화장품 만들고 용역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용역 언제 주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심층수 용역,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심층수뿐만 아니라 해양 머드, 점토 관련 용역도 있고요. 다양한 용역이 있는데, 지금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2월 중으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용역이 얼마 걸리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용역은 저희들이 짧으면 한 6개월 많으면 한 1년 정도 갑니다만, 그런데 그게 다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중간보고 정도 받고 향후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해수부라든가 과기부라든가 이런 데 쫓아가서 정부 예산으로 또 만드는 노력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골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지금 전부 다 바뀌어서 그것은 기본, 콜마하고 기본적인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종적으로 용역을 한 번 더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드렸는데 그 부분 혹시나 알고 계시는 과장님 계세요? 안 계시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심층수 말씀하시는가요?
이춘우위원장
그 해양, 울진에 있는 바이오연구원이죠. 거기에서 용역해서 한국콜마하고 해서 거기에도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혹시나 장상길 국장 알고 계세요?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해미생물 소재…
이춘우위원장
신규사업으로 올해 준 게 있습니다, 예산.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심해미생물 소재 산업 기반구축 타당성 조사용역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또 마린펠로이드 산업화 용역이 있는데 전부 다, 하나는 실증사업이고 하나는 의회에서 용역으로 이렇게 발주를 해 주셨는, 승인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1월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용역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제가 봐서는 겹치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2월 이내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이춘우위원장
겹치는 게 있다는 게 국장님 무슨 말씀이시죠?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심해미생물 소재 산업 기반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이것 마린펠로이드 산업화 대비 실증사업, 그리고 해양미생물을 이용하는 화장품, 코스메틱 이런 것들이 영역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미생물도 같이 화장품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잘 그 특성에 맞추어서 원래 용역이 바루었던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이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 12월 말까지 계시던 국장님, 본부장님 설명하고 지금 2월, ’23년도 첫 업무보고 때 국장님, 본부장님 설명하고 달라지면 문제가 있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 신규용역을 2건을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거의 대동소이한 용역 같으면 용역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니, 대동소이하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서로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그걸 자기의 독립성이 완전히 갖추어지는 용역으로 잘 발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춘우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2023년도 예산할 때는 그럼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따져보고 세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굉장히 거기에 추출해서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아, 괜찮다 한번 해 봐라.’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콜마하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면 한국콜마에서 전액 다 갖고 가고자 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 당시 담당 계장 누구 계세요? (
영준
조영준해양과학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동해안정책과 조영준입니다.) 마이크 가지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작년도에 해양 마린펠로이드 관련해서 올해 실증사업비 4억을 확보할 때 지금까지 환동해연구원에서 기본용역을 하고 또 포항에 있는 지자연하고 같이 성분에 대한 분석과 작업한 것을 가지고 콜마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중간 소재 공급이 되면 콜마 쪽에 공급하는 것까지는 환동해연구원에서 얘기가 되어서 그 사업을 시작했던 것 맞습니다.) 그 환동해연구원이 울진에 있는 그것이에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설명은 겹치는 부분이 많다 하는데 그게 뭐가 겹친다는 얘기입니까? (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 당시에 사업 제안할 때 없었던 부분들이 올해 심해 바이오뱅크 같은 그런 사업들을 국비 건의하려고 이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심해미생물 소재 부분하고 심해 바이오뱅크 부분하고 하는 일이 겹치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코스메틱을 바이오생명산업과에서 발주하고 기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중복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주신 용역 중에서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을 보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검토해 보고…)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용역과제가 겹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이 겹친다는 얘기입니까? (
관계 공무원석에서 – 기본 성격이 겹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해 바이오뱅크에서는 심해미생물 소재를 발굴해서 산업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심해미생물 조사 용역했던 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는데 이쪽에서 발굴해서 환동해연구원에 줄 때는 심해 바이오뱅크에 대한 사업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좀…) 그럼 그 당시에는 왜 용역 2건을 그렇게 같이 올렸어요, 신규 용역을?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심해 바이오뱅크는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그…) 실증사업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심해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환동해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해서 올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영덕에 해양바이오뱅크를 유치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국가해양생물자원관의 분원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3개를 하는데 우리 동해 쪽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업무와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것이 새롭게, 이 사업을, 국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부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죠.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신규사업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할 때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게 추출해서 바로 바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용역을 좀 서두르더라도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다 귀담아서 세부적으로 협의할 때 잘 처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본부장님 동부청사 있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춘우위원장
동부청사 저희들 상임위에서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체 다가 말씀하셨는데, 전면 유리에 대해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열을 투과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변경이 좀 됐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나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업무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택전
권택전총무민원실장
총무민원실장 권택전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현재 우리 건축디자인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현재는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일단은 검토는 해 보는데 현재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우리 여기 김창혁 위원이 그쪽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그날 수치까지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원실장님, 한 번 더 건축디자인과 하고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짚어봐 주세요.
택전
권택전총무민원실장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혹시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마련하거나, 왜 상임위에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새로 짓고 나면 또 돈을 들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것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디자인이 어떻고 이걸 떠나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고 추후에 새로운 사업이나 또 새롭게 상임위에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국장님 오시거나 담당 과장님도 좋고 오셔서 저희들 상임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좀 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