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북의 SOC 확충과 도로 철도망 구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도 경북의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과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10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위원님, 거기에 추가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그 옆에. 그것은 그저께 우리 지사님이 주요 업무보고한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 건설도시국 지방시대 역점사업 추진계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사업 부서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 안 한 게 대충 어느 정도예요, 예산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한 6000억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6000억?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총예산이 작년에 얼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한 1조 4000억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조 4000억.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 건설도시국의 현원이 205명이거든요, 그렇죠? 정원이 225명인데 결원이, 지금 20명이 부족하잖아,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족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번에도 인사 때 다 요청을 했는데 일부 시군의 전입 자원이, 일부 시군에서 한 6개월 정도 보류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몇 명 도에 전입이 좀 보류됐고. 나머지는 충원 문제가 좀 되어서, 인사 부서에서 발령이 지금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발령은 언제쯤 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우리 직접 사업소장들하고 과장들이 가서 건의를 하는데, 조금 시일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로, 계획은 인사 부서에서 경력직하고 일반직을 공채로 다시 뽑는다 하니까 그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안 됐잖아요.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는, 인원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잖아. 인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사업 부서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항상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부족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자체에서 설계를 못 하고 거의 다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부서에, 예를 들어서 주로 사업 많이 하는 데가 도로철도과, 하천과, 북부사업소, 남부사업소 이렇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자, 여기 현원에 정원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일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게 지금 안 됐는데 일이 될 수가 없다, 나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결원이 많은 데, 한번 보자. 건축디자인과에 지금 4급이 1명, 5급이 6명, 6급이 9명인데, 6급 하면 설계합니까? 6급이 설계해요, 안 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건축 같은 데는 설계를 거의 외주 주고, 여기에 건축이 특히 많은 것은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도록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런 데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제가 왜 그것을 이제 물어보냐 하면, 위원님들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 다 알고 또 듣고 계시리라 믿는데,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6급 정도 되면 여기에는 계장이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사업소 팀장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요, 팀장이에요. 나는 팀장이 설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 어디나,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안 하잖아요, 지금.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거기 인원이 부족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대부분 안 하잖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남부 같은 데는 별도로 팀장을 부여 안 하고 과의 직원을 전체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한번 보세요. 건축디자인과는 거기 밑으로 오고, 여기하고 제일 많은 데가 북부건설사업소 7명, 남부건설사업소 3명이거든. 이것을 기준표를 한번 보면 6급까지는 일을 안 한다고 보자고. 뭐 결재나 하고 출장이나 다니고, 제가 업무 보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럴 거예요, 아마. 일을 할 수 있는 급수는 7급이거든요. 7급하고 8급인데, 9급은, 또 8급 초는 몰라서 또 일을 못 합니다, 이제 한참 배우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7급인데, 7급이 북부건설사업소에 8명이라고, 한번 보세요. 남부건설사업소는 14명인데 이 예산이, 남부건설사업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올해 남부건설사업소 510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북부는 얼마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북부는 470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좋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일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용역은 주기는 주는데, 용역 줘도 일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감독을 몇 개 나가야 돼요? 대충 60건, 70건씩 나간다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6급도 전부 일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6급이… 지금 도에는 6급이 실제로 실무 주축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주축은 주축이지, 어디든지, 지방도 그렇죠. 뭐 23개 시군도 주축은 계장이 주축인데 안 하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여기 도에는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도에 하는 것은 현장 가고 위에 서류 해서 들어오면 검토나 하고 이것이지, 설계하고 이런 것은 안 하잖아. 설계하는 데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설계는 안 해도 과업인 설계가 오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또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원을 20명을 시켜놓은 것은, 이것은 안 되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인사 부서에 강력히…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행정 부서는 매 기한 안에 행정 업무를 처리해 주면 돼요. 일주일, 열흘씩 있지만, 사업 부서는 안 그렇잖아요. 제때, 여름철에 항상 장마가 왔을 때 사업 부서가 하던 것, 그것 중간에 조금 마무리 못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엄청난 손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인원을 너무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미리, 이 인원이 안 되면 빨리 협의를 해서 인원을 다 충원시켜 놔야 되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은 부서장으로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것 빨리해서, 다른 것은 내가 업무적으로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부터 해 놓고 나서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을 질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안 해 놓고 우리가 공직자들한테,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일하라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작년에 6000억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 올해는 용납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군위가 대구로 이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인수인계 잘되고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 지금 도청 전체 회의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군위에 이관할 것도 지금 거의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016년 7월 11일부터 군위는 공항 이전에 대해서 사실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역에, 아시다시피 내가 도정질문도 많이 했지만, 소음이 난다 하는 얘기,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얘기,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위에서는 우보로 유치하려고 했던 것을 아시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나 이철우 지사께서, 정말 이철우 지사의 집념으로 소보·비안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 과정은, 저는 지금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보로 가는, 군위 자치단체장의 뜻에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합의 과정을 거쳐서 소보·비안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정말 군위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은 대구 편입을 하기로 하는, 위에서 결정한 사안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산을 좀 가져오려고 하면 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하고, 많은 질의를, 국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예산이 정말 협의가 잘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고, 더 나아가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구·경북의 예산이 그래도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통합신공항을 계기로 해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었으면 이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연결되는 게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71쪽, 75쪽, 81쪽 여기에 보면 71쪽에는 광역철도망이 서대구에서 의성까지 연결되는 부분, 그다음에 75쪽에서는 횡단철도가 이게 영덕까지, 김천∼통합신공항∼의성∼영덕까지 되는 부분, 그다음에는 79쪽, 또 81쪽, 81쪽에도 중앙고속도로 읍내JC∼군위JC 또 연장해서 3차까지는 의성IC까지 연결하는 이 부분들, 이 계획들을 통합신공항 개통 전에 해야 통합신공항이 개통하고 난 이후에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개항이 2023년으로 지금 하고…
창석
박창석위원
아니지, 2030년 개항이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2030년으로 듣고 있는데, 여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군위JC까지는 여기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창석
박창석위원
예.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나머지 철도하고는 이것은 공기가 조금 빡빡하지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토부에서 사타를 하고 올해 예타 들어가면, 예타가 끝나고 나면 또 실시설계가 한 2, 3년 걸리거든요.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현재 공항 이전 특별법이 2월에 된다 만다 하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게 그 안에 보면 SOC…
창석
박창석위원
예비타당성.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예타 면제 조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예타 조항에 이 사업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들어가면, 면제되면 적정성 검토하고 바로 추진을 합니다, 예타 없이. 그런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창석
박창석위원
서대구에서 통합신공항, 의성까지 가는 이게 예비타당성이, 지금 준비한다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사전타당성입니다, 철도는.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되어도 예비타당성은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요, 특별법에 이게 명시되어 버리면 무예타죠.
창석
박창석위원
그게 명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 지금…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것 정확하게 봤는데 ‘주변 SOC’ 해 놨더라고요, 이름은 정확하게 안 넣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별도로…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 그게 주변 SOC라 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이것을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이제 법령 넣을 때 법 만지는 사람들이 이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창석
박창석위원
아니, 마트를 오픈했는데 들어오는 길이 없으면 그게 오픈되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업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그것을 한번 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신공항 진입 철도 이런 것은 딱 못 박아놓은 것은 없다고…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대구·경북의 지금 가장 큰 핵심 사업이 통합신공항의 성공입니다. 이것 성공 안 하면, 다른 것으로 지금 대구·경북의 지역 발전을 이룰 게 크게 없잖아요, 작게 작게는 있지만. 반드시 주변 SOC사업이면 그것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리도 하여튼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지사님께서 연말에 군위에 그동안 밀린 숙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집 보내면서 사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 아시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압니다. 공문도 왔고,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우리가 공항 이전지 때문에 군위가 사실은 갈등이 있어서 사업을 못한 게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또 인정하실 겁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나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지만, 지금 연말에 이제까지 밀렸던 것, 2016년도부터 시작했던 동부∼용대 간 도로 이 부분, 그다음에 군위 소보 이것도 2019년부터 했던 것입니다, 건의에 따라서. 그리고 효령∼우보 간 이것은 김희국 의원님이 당선되면서 아마 제1호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을, 다른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지사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말에 발주한다고 그러던데, 발주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 행정 절차가 좀 있어서 그런데, 군위 소보는 지금 건설기술 심의가 완료됐고. 다음 주에 조달청에, 100억 이상은 조달청에 원가심사 의뢰를 합니다. 하고, 그것 내려오면 우리 300 미만으로 해서 자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바로 발주하면 언제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게 늦어도 한 2월 말쯤.
창석
박창석위원
2월 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3월 정도는 계약할 수 있도록…
창석
박창석위원
그것 연말이라고 하다가 또 2월 말 되면, 이제 한 번만 삐끗하면 그냥 갑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절차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절차는 2016년도부터 했던 사업이 절차가 이렇게 긴 것은 도에 아마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들일 겁니다. 결론을, 적어도 지사님이 약속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허언이 안 되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런데 이것은 세 건 다 대구시하고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창석
박창석위원
대구시하고 민감한 부분은, 지사님이 약속한 부분이고, 이것 벌써 2016년부터 밀린 사업이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분명히 결론지어 주셔야 됩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대구시에는 지금 발주하지 말라고 자꾸 전화 와서…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 그런 것은 대구시… 군위가 지금 대구에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대구에 가더라도, 가면 또 밀리면 이것은 사업이 또, 이제 까지 군위에 사업 못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동부∼용대는 다음 달 중에 계약이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동부∼용대 하지 말고 이 3개 사업은 반드시 지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기 전에 약속을 지키토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순범
박순범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님.
후준
이후준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중리교차로, 국장님한테 지도 좀 갖다줘요, 현황판. 지난 연말에 우리 도, 군, 경찰, 교통시설공단 이렇게 4개 기관이 현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가 교통사고가 이틀에 한 번꼴로 많이 나는데, 아직 사망 사고는 모르겠는데 접촉 사고가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시간 단위로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수년 전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돼서, 또 답답해서 현장에서 간담회를 한번 해서 그 4개 기관이 결론은 보고받았죠?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우선 차 속도를 감소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달고,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경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것은 또 군에서 부담해서 달고, 2차로 입체교차로 내지 로터리를 조성하자 이런 게 두 번째 안이었어요, 장기적으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여기 그 지도를 보면 이게 6개 로터리, 일곱… 뭐라 합니까? 사거리, 오거리, 육거리. 육거리가 되잖아요, 육거리. 도로가 이렇게 복잡해요. 이게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감속카메라는 1차 달기로 했으니까 달고, 이게 로터리나 입체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회전교차로.
순범
박순범위원
로터리 정도로, 회전교차로를, 그것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자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시겠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이것 하회 과학자 마을 조성 있는데, 언제부터 거론이 됐습니까, 이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언제부터 진행됐냐고요, 추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게 미래단에서 은퇴한 과학자들 설문조사한 것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래단에서 계속 추진하다가 올해부터, 금년 하반기부터 실제적으로 건축하고, 부지하고, 매입하는 분야가 우리 국이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청년주택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그것 진행 추진 단계에서는 전혀 건설국에서는 모르는 내용이었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야기만 들었고. 사실은 은퇴 과학자 마을 사이언스 빌리지 해서 계속 나왔는데, 그전에는 미래단에서 계속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확보로 했는데, 이것 짓는다 해서 우수한 과학 인력이 올까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설문조사를 했는데, 임대로 들어올 사람이 한 87%쯤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50세대의 87%?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찬다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 포항공대의 학장 이런 분들 해서 100% 우리가 임대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연구할 연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연구 시설은 별도로 우리 여기 2단계, 한옥마을 뒤편 쪽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냥 사람만 와 있어서 연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미래단에서 별도로 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요, 어떻게 이게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100% 실패 같은데. 여기에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과학자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냥 공짜 집에 있으라고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세대당 거의 몇 억이에요, 8억인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게 땅값하고 건축비…
진복
남진복위원
땅값하고 다 하면 몇 억이 들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4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한옥마을도 저렇게 비워놓고 있는데,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과학자들이 여기 와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요, 한옥마을은 개별 분양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한옥마을 말고라도 여기 과학자 마을 말이야.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설문조사해서 수요자를 어느 정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살아 있는 사람 이야기지, 그 사람들 몇백 년 살 것도 아니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내년에 준공합니다, 내년 8월에.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산은 우리 추경 때부터 확보할 겁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안 해 주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확보해야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산은 어디로, 우리 국으로 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 국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용역비는 그러면 어디서 확보해서 지금 2월에 끝나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용역은 5500만 원을 미래단에서 확보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걸로, 거기서…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남이 해놓은 것 가지고 이것 뒤치다꺼리하는구먼.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국에서, 그래, 이것 뭐 아무것도 없이, 예산도 없는데 올해 해서 5월에 공모하고 8월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준공하겠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리고 그 건물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괜히 힘 빼지 말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힘 빼지 말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렇게 해서, 이것 사업비를 들여서 과연, 솔직하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땅값하고 건축비를…
진복
남진복위원
울릉도같이 경치 좋은 데도 사람들이 안 오는데 여기 골짜기에 과학자들이 뭐 하러 와서 하겠어요? 근무지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연구실도, 연구하는 공간도 확보해 주고 하면…
진복
남진복위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또 뒤에 보면 천년건축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인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천년건축, 국장님, 보기는 봤죠, 유럽이나 이런 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가보면 그런 게 천년건축이에요. 도대체 천년건축의 개념이 뭐예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말 그대로 양동하고 하회마을같이 천년 가는 건축물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기왕에 있는 것만 잘 가져가도 되는데, 새로 뭘 지어서 뭘 하겠다는 말이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2백, 3백 년 뒤에 어디 하회마을 같은 저런 것은 경북도청에서…
진복
남진복위원
하회마을이나 양동마을이 수백 년에 걸쳐서 조성된 마을이에요. 이것 몇 년 만에 후다닥 지어서 이게 천년 가겠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제 천년…
진복
남진복위원
성당 같은 것, 유럽의 성당이나 고건물을 한번 보세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을 안 짓습니까? 그게 천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뭘 지어서 천년, 이것 돈은 어디에서 조달해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시군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예정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보나 마나 문경이나 저기 어디 영화 촬영 세트 정도 하다가 마는 사업이에요, 이것 보나 마나. 그래서 적어도 천년건축이라고 하면, 우리 보잖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 후다닥 그렇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게 명품 주택입니다, 명품 주택. 지역의 명품 주택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명품 중에, 아파트 요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짓는가. 그게 천년, 이천년 갈 거야, 오히려.
순범
박순범위원
천년 가려면 돌로 지으면 되지, 돌로.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죠, 이것도 예산도 아무것도 없네, 아직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시군에서 추진하든지, 안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도에서는 기반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도에서는 큰 역할은 없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없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우리가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을 좀 해 주는 겁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내가 이것 보니까 영화 촬영 세트장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잘 생각하세요. 천년마을이 그냥 지어지는 것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게 오래 가는 것이고, 또 인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유럽처럼 수십 년, 수백 년 지어야 천년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접근을 좀 하자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여러 가지 연구를 같이합시다. 억지로 예산 가지고 또 추경 때 싸우지 말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은퇴 과학자 마을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일부 좀 확보를 해야 되고. 이게 하면…
진복
남진복위원
일부 해 버리면 뒤에도 해야 되는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도 임대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고 이런 것도 나와야 돼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세워놓고 뭔가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을 매주 목요일에 회의하면서 계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일단 내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참고하셔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여기 중간중간 회기 때 계속 보고를 하겠습니다, 경과를.
진복
남진복위원
계속 보고하지 말고 근원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남진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하고. 제가 남진복 위원님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학자 마을, 이것 사실 2단지 만들어서 땅을 못 팔아서 짓는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땅은 지금 개발공사 땅인데, 개발공사 땅을 우리가 매입해야 됩니다, 우선.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공유재산…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원래 도에서보다 우리가 민간한테 임대를 하려고 많이 저것을 안 했습니까, 개발을? 그래서 인구 늘리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인구 늘리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신도시활성과에서 하는 100세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명품마을 바로 옆에. 우리는 그 좌우측에 1만 평으로 해서 50세대 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문경에 있을 때 모듈주택 이래서 400억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했는데, 이것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이것 계속 이렇게 지어놓으면 임대료 공짜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도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줍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우리가 제공하는 만큼 그 사람들의 머리를, 두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창기
김창기위원
굳이 이것을 안 줘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그것을 그런 식으로 안 해 주면 여기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우리 위원회 하는 것도, 이것도 도청까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산격 청사에, 주로 거기에서 지금 합니다. 그래야 교수들이 거기로 오는 것이고, 여기 안동에서 하면…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여기에 집을 줘도 여기에 근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만 그냥 지키고 있죠. 살림은 대구나 서울에서 하고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공짜로 집을 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2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도시계획 수립.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이게 우리 문경 같으면 5개년, 재정비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재정비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게 보통 재정비를 신청하면 얼마 만에 그것을 결정을 해 줍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재정비가 들어오면 환경하고, 부서 협의가 끝나면 하는데, 그게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농지전용 전체 협의해야 되고, 농림부 갔다 오고.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문경의 지금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문경에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어느 정도 협의되고, 농림부에서 지금 공문이 안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안 오면 계속 이것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독촉을 해야 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가서 설명도 하고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농림부에도 워낙 농지전용이 많이 밀려서 그것 내려오는 대로 문경 것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문경에. 사실 모든 개발은 민간이 개발을 해야 그 인구가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민간이…
창기
김창기위원
예, 우리 지금 문경에 몇 군데를 해 달라고, 주택용지로 해 달라고 지금 몇 군데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사실 아파트나 이런 업체가 개발을 해야 되지, 사실 우리 시나 도에서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뭐죠?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명드릴게요, 어느 정도 되면.
창기
김창기위원
그게 좀 진행이 되려고 하면 또 우리 직원들 다 바뀌죠. 직원들 벌써 몇 번 바뀌었습니까? 제가 세 번째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직원이 좀 바뀌어도 업무는 그대로 갑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담당자가 자꾸 바뀌니까 또 처음부터 가야 되고, 처음부터 가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2001년, 우리 문경 같으면 2001년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21년…
창기
김창기위원
예. 그런데 작년 12월에 우리, 뭐죠? 우리 3월에 다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고 이번에 또 바뀌었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번에는 그 밑에, 지금은 같이 있는 계의 직원들이 업무가 좀 바뀐 것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럼 과장님은 안 바뀌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과장님은 바뀌었습니다, 연말에 갔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우리 국장님 밑에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아시는데, 그것을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또 바뀌고, 바뀌고 이러니까 또 원점 가고, 원점 가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시는가,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광인
차광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차광인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광인
차광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제가 전에 한번 와서 보고를 받은 것은 기억은 나는데요. 신청한 게 2022년도 2월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창기
김창기위원
예?
광인
차광인도시계획과장
2022년도 2월에, 2월 18일에 신청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창기
김창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21년도 마지막에 그것을 해서, 3월 정도 되어서 제가 여기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국장님은 그때 코로나 걸려서 못 오셨고. 그런데 12월에, 2021년도 12월에 그것을 해 주려고 하다가 직원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연말에.
광인
차광인도시계획과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연말에 다 바뀌었으니 또 원점 가고, 6월에 또 바뀌었으니까 또 원점 가고,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또 원점이잖아요. 계속 그 자리 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문경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광인
차광인도시계획과장
직원이 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면서 연속성은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말씀하셔 봐요,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이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환경청하고 농림부에 지금 협의 중이라서, 16개 부서에 협의 중이라서, 협의가 늦어지면 자동적으로 늦어지는데, 직원들이 와서 설명을 계속해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설명으로 “늦어집니다, 늦어집니다.” 이러지만, 각 시군은 그게 사실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저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이 발전되고 또 인구가 들어오고 집을 짓고 이러죠. 그렇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최대한…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야 모든 게, 그게 자꾸 신도시가 되어야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옛날 구 가옥에는 지금 살지를 않아요, 우리 젊은층들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최대한 빨리 여기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단산터널 지금 알고 계시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논의가 되어 갑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2월에서 3월 행자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니까 그때 우리 신청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공유재산 그때 할 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김창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으므로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하고 보시면 서대구에서 의성 가는 것, 이게 구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미에 서지 않고 선이 그어져 있어서 그것 좀 질의를 드리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북구미∼군위 간 고속도로에는 보니까 동구미IC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뭐 상임위는 달라도… 구미가 ’22년도에 몇억 불 수출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400억 불인가…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아니요, 300억 불입니다. 지금 달러를 환산하면 약 37조 정도 됩니다. 내륙에서 그렇게 수출하기 위해서는, 건설국이 더 잘 아시잖아요. 길을 낼 때 다리가 잘 건설이 되어야 위에 상판을 잘 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이게 물류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구미에는 주로 반도체라서 주로 인천공항에서 갑니다. ’21년도에 5공단 아시죠, 5공단? 1공구가 한 12% 분양됐어요. ’22년도에 5공단이, 1공구가 100% 분양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신공항, 예.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답을 잘 알고 계시네요. 신공항이 들어섬으로 해서 바로 분양이 다 됐거든요, ’22년도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5공단 2공구를 또 발주한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한 6000억 들여서. 그런데 거기에서, 5공단에서 신공항 가는 927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선이 몇 차선이 되어야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공항이 개항되고 하면, 그때 타당성 조사라든지 해 보면 4차로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국장님, ’21년도에 분양 안 된 게 ’22년도에 분양이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구미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미에서 수출해서 전부 다 지역에, 농공단지에 하청을 주고 다 이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초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경부고속도로가 없었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지방도 하나라도 미래를 보시고, 국장님께서 정말 책임감 있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927번은 우리가 조만간에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보상비가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데, 보상비는 구미시에서 100% 하든지 구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300억 이상은 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억 이상이 되면 국토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은 구미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같이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경북에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하려면 어느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게 이제 규정이 30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그러니 규정은 제가 알겠는데, 그 규정을 따지시면 저도 공부를 해서 경북에 있는 지방도가 타당성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런 게 대부분 300억 미만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하여튼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공항으로 인해서 경상북도가 하나가 되어서 다 잘살 수 있는 경상북도가 되고,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많이 좀, 길에 대해서 신경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명심하고,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동절기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11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260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고, 특히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맡고 있는 소방본부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소방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 시대,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구석구석 빈틈 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2022년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도에 우리 경북소방이 더 원활하게 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가지, 2022년도 지적 사항과 건의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때 있었는데, 잘 추진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출퇴근 직원들, 출퇴근 거리가 먼 거리에, 그것 해소는 좀 됐어요, 작년 인사 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금년 초에 인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원거리 출퇴근 관련자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인사 보직 이동과 관련해서는 각계급별로 최소 근무 연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2년 정도는 근무해야만 타 소방서로 이동할 수 있다든지, 이것은 수년 동안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딱 때를 맞춰서 최소한 한 소방서에 들어가게 되면 몇 년 정도는, 1년이나 2년 정도는 근무를 하고 타 소방서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민원 해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출퇴근과 관련해서 좀 부담되면 직원 비상대기 숙소를 계속 확장을 하여서 그 부분도 지금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저희들은 타 시·도에 주소지를 둔 직원이 약 한 1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5% 정도 됩니다. 사실 이것을 완벽하게 해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원거리 출퇴근이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민원들은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장기적으로도 계속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비상대기 숙소는 지적 사항 한 데서 좀 더 늘린 데가 있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비상대기 숙소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셔서 올해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 비상대기 숙소는 약 89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내에 사실 전체에요,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무작정 또 이렇게 예산을 넣어서 비상대기 숙소를 확대하는 것도 예산상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라든지…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작년에 사무감사 때하고 또 말씀이 다른데, 그때는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또 무슨 그런 변명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비상대기 숙소는…
우청
이우청위원
갈 때는 소방서에 다, 서장님께서 다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 지금 또 예산 문제가 왜 나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비상대기 숙소도 최대한으로 좀 빨리 확보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시고, 원거리 출퇴근하는 소방공무원들, 그것도 하루아침에는 해소 안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본부장의 인사 고유 권한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건의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건의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장시간 피로를 느끼게 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본인도 피해지만 우리 270만 도민이 본다 그 이야기야.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또 갈 수도 없을뿐더러, 또 그만큼 신체적인 조건도 우리가 갖춰야 되잖아요, 그만큼 휴식도 취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적이 아닌 겁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건의 사항. 자기가 원하는, 연고지에 가까운 곳에 가서 근무하게끔,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1, 2년 안에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각 소방관서에 비상대기 숙소하고 그다음에는 심신안정실 설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종전에는 우리 소방서장이 현재적으로 그런 공간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것을 실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1월 16일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직접 소방서에 방문을 해서 공간 여부가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실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 21개 소방서를 다 파악할 계획입니다. 파악하고 난 뒤에 순차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도 소방공무원은 마음 든든하고 마음 뿌듯하지 않습니까? 어제 한 9시에 TV에 보니까 경찰공무원, 노인 한 분이, 여성 한 분이 차를 놓쳐서 파출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좀 쉬고 가겠다 하는데 그것도 쉬지 못하게 해서 논란을 빚은 게 언뜻 TV에 지나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래도 소방공무원은 역사상 그런 것을 TV에 본 적이 저는 없는데. 그래도 남들한테 인정받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재산도 지켜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부장님, 우리 저번에, 작년에 울진하고 산불이 많이 났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산불이 한 7, 8건 전체 대규모 산불이 났었는데, 대부분 원인이 실화로, 사람의 인적 실화로 일단은 전체적인 건 밝혀졌고요. 구체적인 원인은 울진 정림리 같은 경우는 산 아래 돌 같은 게 떨어지는, 펜스를 설치하다가 용접하다가 났거나 이런 것 몇 가지는 정확하게 나왔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정확하게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특히 울진 산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담뱃불로 해서 실화로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정만 하지 구체적으로는 아무런…
창기
김창기위원
밝혀지지는 못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에 보면, 특수진화대가 울진에 가 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으로 봐서는 거기가 자리가 뭐 어떻습니까? 경북 중앙입니까? 또 산불진화대가 한 번 움직이자면 최하 여기 우리 시내에 이쪽으로, 중간으로 들어오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헬기 타고 옵니까, 아니면 차 타고 옵니까, 우리 진화대들이?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산불특수진화대가 주둔하고 있는 산불특수대응단을 지금 현재 울진에 배치를 하려고 부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울진에 들어간 이유는 울진 산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에서도 특히, 그리고 동해안 지역은 다른 내륙 지역보다 강풍도 많이 불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울진에 일단은 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1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여기 지금 있네요, 53페이지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원래 산불은 바람이 불면 한 100m 되는 길도 막 건너서 날아 다니더라고요, 불이요. 저는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문경에 산불 났을 때. 했는데, 그리고 이게 산불이 나면 신속히 빨리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진화대? 그럼 울진에서, 만약에 문경에 불이 났다 이러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내에 난 것도 아니고 또 문경 산 어디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또 거기 와서 에어텐트를 또 설치를 하데요? 그것 하는 데 보니까 또 1시간씩 대부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3시간 동안 하다 보면 산불에 다 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울진에 지금 들어가기로 했으면 울진에 내버려 두시더라도, 우리 문경 같은 데는 100대 명산이 4개 있습니다, 대한민국. 4개 있으니까 분대라든지 해서 우리 이쪽으로, 내륙 쪽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헬기는 뜨면 우리 경상북도 전역에는…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 차이가 5분 내지 10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일단 그라운드를 하는 대응단, 육상팀들은 사실은 2시간, 3시간씩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별로 필요하게 되면 분대를 만들어서 최소 인력이라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문경에 있으면 상주, 예천 이렇게 또 커버되고 이렇게 해서, 저쪽에는 또, 포항 쪽에는 특수진화대가 있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커버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꼭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김창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매년, 제가 저번 도의원 할 때부터 매년 연말·연초에 경북에 큰 산불이 났는데, 올해는 2022년, 2023년 연말·연초는 큰 불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각별히 유념하셔서 올해는 조용히 좀 갈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23개 시군 중에 소방서가 없는 데가 군위밖에 없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지금 군위, 영양하고 울릉은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는 계획이 있잖아요, 짓고 있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전혀 계획이 없는 데는 군위밖에 없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군위는 또 대구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소방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 대구로 가더라도 사실 대구에 어디, 강북소방서 얘기가 나오는데, 군위에 불 났을 때 강북소방서에서 오는 것보다는 의성소방서에서 오는 게 훨씬 빠를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소방은 국가공무원이잖아요. 화재에 가장 적극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책임져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번, 며칠 전에 대구 소방행정과장이 저희들 도 소방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대구 소방행정과장이 하는 얘기는, 대구소방이 군위까지 내려가서, 만일 편입이 되더라손 치더라도 군위까지 내려가서 화재를 진압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산을 넘어가야 되고, 터널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초기 대응은 우리 경상북도 자원들이, 의성이나 그 옆에 있는 소방서에서 대응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소방 관련 법령에도 그렇고, 응원협정을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대신 그리고 또 출동과 관련해서도 같이 그렇게 공동 출동 체계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어디를 가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만일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그때 결론은, 현장의 초동 대응은 결론은 우리 경북 자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동 시스템을 좀 더 보강을 하든지 좀 더 맞춰놔서 일단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제일 우선입니다. 어디가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소방 공백이 없도록 잘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겨울 화재가 몇 건쯤 났죠, 우리 도내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보통 화재는…
진복
남진복위원
올 겨울에, 올 겨울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올 겨울에 지금까지 난 화재 건수는, 보통 하루에 화재가 한 10건에서 12건 정도가 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요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런데 화재는 봄에도 많이 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얼마 전에 울릉도에 주택 화재가 났잖아요, 그렇죠? 남부서장.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문제는 이게 눈이 왔을 때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진화가 늦어졌다, 이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비단 울릉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눈이 많이 온 지역에는 그런 게 좀 우려되는데, 현장에 있는 우리 서장님이 겨울철 폭설기에 주택가에 화재가 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남부서장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하면 돼. 마이크가 거기 없습니까? 앉아서, 앉아…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진복
남진복위원
마이크 거기 없어요? 앉아서 하세요.
「마스크 벗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포항남부소방서장 박치민입니다. 울릉에는 주택 화재 관련해서 폭설이 왔을 때는, 보통 제설이 됩니다, 적게 오면. 그럼 군에서 제설차가 동원이 되고, 같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98㎝ 정도가 적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사륜구동이 되는 산불진화차나 이런 것은 먼저 출동을 했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비상소화전함이 있습니다. 소화전함을 이용해서 우선 초기 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륜구동이 안 되는 소방차는 제설차가 견인을 하면서 그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재 진압을 했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초동 조치가 바로 됐습니까?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예, 바로 된 것은, 출동해서는 즉시 했지만 도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도착하는 데 얼마나 걸렸냐고요.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30분, 차로?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예, 차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진복
남진복위원
인력이 먼저 가서는?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인력이 먼저 가서는 한 10분 이내에 진압을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소화전을 가지고 진화를 했다고요?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처음에 이야기한 것하고 다르네. 저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 한 4, 5시간 걸렸다 안 그랬어요?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그것은 완진까지가 그렇게 걸렸습니다. 전체 진압하는 데까지 한 4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완진까지가 그렇고?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초동 접근은 10분 이내에 했고. 인력은, 차는 한 30분 정도 걸렸다?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눈이 없었을 경우에는 금방 진입을 해서 진화에 들어갔을 것인데, 눈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쪽 북부 지역 이런 데 보면 울릉도만이 아니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다고요.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가정해서 예상을 해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1년에 한 8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주택 화재가 좀 있고…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겨울에, 겨울에 폭설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이야기하면 되지.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폭설기에는 거기에 한두 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륜구동되는 산불진화차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차가 눈이 좀 오더라도 거기 또 스파이크도 대고 있고, 또 체인도 하며…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그 차가 30분이 걸렸잖아.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예, 거기 눈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다른 방법이…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한 98㎝ 정도 오면…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울릉도는 겨울 동안 내내 그래요.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예. 그래서 이제 사륜구동차도 그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복
남진복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보강하고 있기로는 소화전하고 비상소화전함을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우리 대원들하고 같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소화전, 그게 제일 우선 긴급히 대응하는 데 제일 좋은 수단이다?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지.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의용소방대가 울릉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지역별로 또 동력 소방펌프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화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좌우간 겨울에 거기 눈이 많이 왔을 때 화재 대응태세 준비, 철저히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대한, 의용소방대라든가 협조 체제를 잘 구축을 해서 철저히 늘 그렇게 점검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장비도 거기에 적합한 장비가 개발될 수 있는지도 다른 지역에, 강원도 이런 데도 이런 게 많을 것 아니에요?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한 사례도 한번 수집을 해 보고.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해 가지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민
박치민포항남부서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 소방서 부지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본부장님? 올해 되기는 돼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지금 부지는 올해에 아마 토지 정지작업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설계비가 올해 확보되어 있잖아, 설계비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설계비는…
진복
남진복위원
8억 얼마라고 되어 있잖아.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8억 9000으로 지금 준비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 그것은 설계는 지금 착수를 해야 되잖아.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토지가 완전히 정지되고, 완벽하게 행정절차부터 완전히 끝나게 되면 바로 설계비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정지가 되어야 설계에 들어갑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토지가 완전히…
진복
남진복위원
정지를 하는 중에 설계 들어갈 수 없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소유권하고는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는 처리가 되면 설계하고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좌우간 올해 내에는 설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군에서도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맞춰서 빠른 시간 내에 설계 태워서 2026년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범
박순범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119아이돌봄센터가 현재 12개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12개인데 21개소로 확대 계획이 되어 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9개를 추가해서 12개가 있고요.
순범
박순범위원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용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1명 정도 이렇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용자가 누구예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잠깐만, 조금 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용 시간은 대부분 다 오전 9시부터 12시 시간대가 이용률이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에도 소규모로 있었고요. 신청 사유는 휴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늘 다니던 유치원이 문을 닫았거나 그다음에 휴원하거나 그다음에는 또 휴교…
순범
박순범위원
우리 저번에 방문한 데 청송이에요, 청송?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청송은 어떻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청송은 이번에 생긴 지가, 7월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송은 지금 별도로 이용자를 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19아이행복돌봄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지금 기존 의소대 사무실이나 119센터 회의실을 개조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공간이 없는 경우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면 기존 회의실이나 사무실이 대비도 없이 개조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것을 준비를 해 놓고, 또 계획을 해 놓고 없애야 돼.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지금 대형헬기 구매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있는데, 이게 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대형헬기는 지금 2026년도…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그래 지금 한 대 계획은 보고를 하셨잖아. 그러니 또 장기 계획이 있냐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교체나 이런 예상되는…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또 뒤에 추가 계획이 있냐 말이야. 지금 한 대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산림청에는 지금 헬기가 몇 대예요? 산불 진화용…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48대,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몇 대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48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산림청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을 다 합해서…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우리 경북을 관할하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경북을 관할하는 것은 안동…
순범
박순범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까지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산림청에서 그것 헬기 몇 대인지 몰라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전체 보유 헬기는 가지고 있는데, 안동 이쪽에 있는 지역대하고는 울진에 3대하고 안동에 4대, 이렇게 7대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산불 전문 진화용으로 7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산림청에서…
순범
박순범위원
그럼 우리 경북 본부에는 지금 몇 대 있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경북 본부는 산불 전문 진화용으로는 없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없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인명 구조용으로는 두 대가 있고요. 한 대는 지금 산불 전문 진화용으로 들이고자 하는 게 이번…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그것을 장기 계획을, 구매 계획이라도 갖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보통 헬기 운영은 기본적으로…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산불이…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세 대가 필요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알았어요.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에 다 맡기지 않잖아. 소방대가 출동하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출동하면 그것 장비 없이 끌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요? 그래서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산림청에. 장기 지원 계획도 없이 그러면 예산을 만들 수 없잖아. 그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은 한 대지만 우리가 몇 년도에는 산림청에 버금가는, 우리도 소방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백순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이영팔 본부장님, 작년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탄광부터 시작해서 태풍,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49쪽에 ‘청렴하고 신뢰받는 강한 경북소방’ 이 문구에 올 한 해 정말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줄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구조구급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구조구급과장님, 성명,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형
김두형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 김두형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마스크 벗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긴급 사태가 발생됐을 때 헌혈, 피가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까?
두형
김두형구조구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제 헌혈을 했는데, 구미 의용소방대 남대 연합회 회장하고 같이 헌혈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은 누구보다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두형
김두형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도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김두형구조구급과장
알겠습니다. 직원들도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장 오셨습니까?
경욱
박경욱소방학교장
예, 왔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 수료 중인 인원이 몇 명이죠?
경욱
박경욱소방학교장
예, 소방학교장 박경욱입니다. 지금 현재 신임 교육 과정에 90명이 있는데, 대구의 자원 30명을 포함해서 총 90명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군에서 제대한 지가 오래됐는데, 50대 후반인데, 제가 군에 있을 때 단체 헌혈을 했거든요. 요즘은 강압적으로 안 되지만 보통 몇 개월 이것 교육합니까?
경욱
박경욱소방학교장
지금 15주 교육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15주 교육 동안 규정된 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욱
박경욱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강압적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젊고 건강한 몸으로, 헌혈을 홍보를 해서 신뢰받는 경북 소방,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욱
박경욱소방학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리고 구미소방서장님 오셨습니까?
훈탁
정훈탁구미소방서장
예, 구미소방서장 정훈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난 김장철에 제가 초대한 것 기억나십니까?
훈탁
정훈탁구미소방서장
예, 기억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도민과 시민이, 소방공무원과 시민이 분열 안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뜻에서 초대를 하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느꼈습니까, 봉사원들이?
훈탁
정훈탁구미소방서장
예, 느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에 서장님이 직접 김장을 하러 오니까 거기 봉사하는 회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소방서장님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가 사실 왜 초대했는지 아십니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초대했어요. 가고 난 뒤에 물어보니까 권위적이지 않고 같이 김장을 버무리는 그 모습에 너무나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하나가 되니까 여기의 상임위원으로서 제가 자부심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이영팔 본부장님, 좀 참고하셔서 신뢰받는 소방공무원, 그리고 출동이 경북소방이 전국에서 몇 위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 경북소방이 규모로는 전국에서 세 번째인데, 출동률은 아직도 지금 파악을,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동 대응이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분발하셔서 더 안전하고 또 도민이 믿고 신뢰하는 소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명심하고,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13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광모 공항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공항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범
박순범위원
추진단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본부장 말씀하십니까?
순범
박순범위원
예.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본부장은 현재 공모 절차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 부서에서 신원 조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임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임용 예정 일자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정 일자는 조금 변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직 빨리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신공항 특별법이 2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죠, 국회에서?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동향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국회에 연락드리고 또 찾아뵙고 하는데, 현재 2월에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 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전달받고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계획은 되어 있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지난 1월 하순에 부산 국회의원들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가덕도신공항하고 TK신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어요. 의견을 냈는데, 부산 사하갑 최인호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면서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입니다.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간사인데, 최 의원이 절대 통과 안 시킨다, 저지하겠다 그런 것을 발표를 했다 말입니다.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민주당 의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계속 저희들이 국회를 이렇게 설득을 하러 다니면서 가장 지금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최인호 의원께서는 또 민주당이시고, 또 교통법안소위의 위원장이기도 하고…
순범
박순범위원
소위 심사위원장입니다.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심사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해서. 사실 실제로 가덕도공항과 저희들 공항은 태생 자체나 법률 자체도 완전히 사실은 다릅니다. 다른데, 문제는 가덕도공항이 저희들보다 늦게 건설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로 또 야당 의원들께서 모여서 어제 또 성명서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가덕도공항이, 만약에 이게 우리 TK공항 쪽에 특혜가 있는 법안에, TK공항 만드는 법안에 보면 여러 가지 너무 특혜가 많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조금 일방적인 주장 같으시고요.
순범
박순범위원
특혜 내용을 보면 그게 큰 게 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우리 공항이 중부 중추공항으로 역할을 만들겠다, 대구·경북신공항을. 그다음에 인천공항으로 유사시에 대체하겠다. 그다음에 기부대양여 방식의 부족분을 국비로 국토위에서 충당한다. 그런데 이것은 특혜도 아니에요.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 해당 위원회 간사가 저희들을 반대를 한다 말입니다. 반대를 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경북이나, 지사님 같은 경우는 부산의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하니까. 저번에 홍준표 시장님이 야당 의원님들 다 만났거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만나서 협조를 구했거든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거기 의원님들도 가서 협조를 했으면 다 됐잖아, 또. 됐다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만약에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진행하겠다.’ 이게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도 3분의 2가 반대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3분의 2가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똑같은 이치라니까.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 것을 단장이 건의를 하든지, 이러한 상황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지사님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이것 의견 안 들어봤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지사님께서 새벽에 6시 되면 계속 저희들 소통방에서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누시고,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께서도, 2월 10일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열린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직접 가셔서 5개 단체장님들하고 또 별도로 이렇게…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단체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당 의원님들의 방을 방문을 하셔서, 움직이셔야 된다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저번에, 작년 하반기에 홍준표 시장이 좀 움직여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이번에는 지사님이 움직여서…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지사님도 그때 같이 이렇게…
순범
박순범위원
같이… 알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같이 가셨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홍준표 시장님은 야당 의원들 방을 다 방문을 했더라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그때 홍준표 시장님 거기 방문하고 바로 이어서 저희들 지사님께서도 야당하고 다 했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알아요.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어떻게 하든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그게 명분 자체는, 어제 그쪽에서 최인호 의원님께서 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명분 자체에서 조금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가덕도랑 저희들이랑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었는데, 자꾸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절대 또, 내면에, 오늘 매일신문에 났던 기사처럼 사실 지사님께서 말하는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산에 있는 가덕도공항하고 같이 상생해야 되지, 우리가 같이…
순범
박순범위원
그렇지. 같이 가자 하면 돼요, 같이 가자 하면 되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최인호 의원님이 얘기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특혜 조항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특혜 조항. 중추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을 대체한다는 것. 활주로를 우리가 3.8㎞ 넣어놨잖아요, 여기. 그 문제하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넣어놓은 건 아니고요.
순범
박순범위원
기부대양여 방식의 부족분을 국비로 충당한다는 그게 우리 TK공항만의 특혜다. 이것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 이 내용이거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두거나, 안 그러면 가덕도신공항도 활주로를 늘려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자기가 반대하는 이유가 저것이죠. 이것을 같이하면, 국토위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두 개 다 안 된다, 이 이야기거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서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덕도는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기부대양여이기 때문에 국비는 나중에 사실은 그렇게 하겠고요.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지사님이 좀 움직여봐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지사님께서도 이제…
순범
박순범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잖아.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맞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셔서 한번 방법을 저희들이 또 계속적으로 찾고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 최대한 대응해 봐서 이것을 이제 찾고… 우리 박창석 위원님이 늘 걱정하는데, 이것 차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전부터 지사님께서 하시던 특별법이 아니라도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현재 법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저희들이…
순범
박순범위원
이 공항이 군위의 박창석 위원 공항도 아닌데 혼자 저렇게 막 애를 태우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걱정해야 된다.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하루빨리 첫 삽 뜨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언제 창설됐나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본부가 정식적으로 한 건 올해 1월 1일 자…
우청
이우청위원
올해 1월 1일?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전에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추진단이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단이나 그것이나 같은 내용에 대한 맥락이잖아, 그렇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추진단. 그래 그럼 단, 언제부터 됐어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추진단은 처음에 2018년도, 우리가 이전지 선정 막 되고 할 때 그때…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이 정원의 26명을 TO를 받아서 시작됐어요, 공무원들?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아닙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이번에 올해 1월 1일에 26명 정원을 확정했고, 그전에는 정원이 15명이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전에는 15명?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작년까지는 15명이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에 보면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1명이 되어 있네, 그렇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현재 정원이 지금 5명 모자라나요, 그렇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우리 지금 본부장은 외부에서 공모 중이라서 한 분 빼면…
우청
이우청위원
빼면 4명?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네 분 지금 공석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인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할 일이 거의 없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청
이우청위원
뭐 했어요, 한 게 뭐 있어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게 외부에 우리가…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준비하는 과정도…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용역부터 어떤 사업을 할 거냐, 또…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방금 박순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국회에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일할 게 뭐가 있나요? 그것을 통과했을 경우를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지, 그런 것 아닌가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원래…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뭔 일을 하시겠어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이게 지금 특별법은, 우리가 원래 공항 건설하는 것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라는 별도 법이 있는데, 그 법 가지고 지원을 했었고. 우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그것을 조금 보전해 주기 위한 그런 추가적인 법이기 때문에, 현재 과거에, 기존에 하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가지고 계속 일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왔었고…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국회법이 통과된 후에 일이 속도가 붙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지, 그전에는 그렇게 일할 게 없다, 나는 그 이야기야. 없었잖아, 추진할 수가 없지, 뭐.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군 공항을 이전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 2017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 법에 의해서 지금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현재 TK공항 특별법 관련 부분은 재정 모자랄 때 조금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첨가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순서대로 진행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정상 궤도로 올려서 일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2월에 통과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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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현재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1명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4명이 부족하다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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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은 내일모레 오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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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왜 지금 4명을 안 채워넣었어요, 인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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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공항정책과장
전체,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 엄청 사정하고 매일 쫓아다니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저희들 도 전체에 아마 인원이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조금, 곧 빨리 채워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또 계속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앞에 건설도시국에서도 많은 인원이 부족한데, 이게 필요 없으면 우리가 현원, 정원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꼭 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지금 늦은 거잖아. 지금 사람을 채용한다고 해서 오늘내일 오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인력을, 만약에 단장님이 채워진다면, 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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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공항정책과장
저희들이…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어떻게 확보하는가 그것만 이야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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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공항정책과장
아마 지금 신규 채용된 인원들이 곧 발령이 된다 하니까, 빨리 채워준다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신규 인원이,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건설도시국에서도 20명이 넘게 부족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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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공항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다 좀 결원이 있어서 조금씩 아마 이렇게 조정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반드시 해 달라고 이렇게 몇 번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1, 2년 전에는 우리가 이게 참 민감했잖아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되고, 군위가 또 대구로 편입되나 안 되나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군위는 확정됐잖아, 대구 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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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제 됐으면 이 공항도 2월에 어쨌든, 방금 우리 박순범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국회에 들락거리면서, 이철우 지사께서 다니면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오늘 회의를, 우리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면 지사님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강력히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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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또 지사님이 한 번 갈 것 두 번 갈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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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역할은 이제 지사님한테 달려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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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군위는 편입이 되어서 가는 것으로 확정됐는데, 군위가 원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공항 때문에 군위·의성 이렇게 된 건데,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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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 우리 경북도민들한테 실망을 안 끼치게끔, 공항정책과장님께서도 하는 기간 동안 국회에, 2월에 어쨌든지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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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책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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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스피디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항이… 경북이 소멸 이렇게, 2050년, 2080년이면 인구 70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 공항이 생김으로 해서 좀 더 경북이 더 잘살고, 앞으로 지방 시대로 가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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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공항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현 정부 와서 지사님께서도 지방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공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주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획기적으로 공항이 되면 달라지고,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구미가 공항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지금 공항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해서, 아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럼 지금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거기 실무진들께서 현황 파악 좀 해 주세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구미가 작년 한 해만 300억 불인데, 한국 돈으로 말하면 36조에서 37조입니다, 돈이. 물류비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대전, 강원도, 부산, 경남권에서 이 신공항을 통해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구미는 거의 반도체하고 이게 거의 공항으로 수출이 갑니다. 그래서 인천까지 가면 물류비하고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 담당하는 과장이나 담당자께서 앞으로 우리 공항이 생겼을 때 대전 물류,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이 물류까지 어떻게 소통이 되어서 길과 철도,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확보해서, 그것을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경상북도에서도 공항으로 해서 수출하는 물량을 조사해서,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을 지금 조사하셔서 향후 공항이 생존하기 위해서, 인천공항하고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공항이라서? 국가에서 여기는 어디 가고, 여기는 어디 가고 이것 안 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 다음에 또 제가 질의를 구체적으로 또 많이 할 테니까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멀리 보시고 좀 더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세요. 전문가가 자꾸 하십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미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기본으로 가져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이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미루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시기가 늦어지면 가덕도에 밀려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늦어지면 그쪽이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우리가 빨리 하면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그 사람들도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 태클 거는 거예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이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이철우 지사님한테 반드시 좀 더 빨리 움직여 달라 하는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왜냐, 제가 저번 때도 지사님하고 이런 도정질문이나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특별법을 안 해도 이미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안 해도 공사는 진행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특별법은 공항 이전 특별법이고, 지금 이 특별법은 반드시 또 통과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는 진행할 수 있으되, 아까도 건설국에서 얘기가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타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시기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 시기의 문제가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특별법을 안 해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하고 하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는 겁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특별법은 안 해도 우리 다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접었으면 좋겠다, 이제. 왜냐, 이 통합신공항은 정말 좁게,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문제이고 산업 기반의 문제입니다. 대구·경북이 살려면 반드시 통합신공항은 우리 목표에 따라서 2030년,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있을 때 대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반드시 말씀드려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세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구체적인 것은 묻고 싶은데, 그 두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창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19페이지에 보면 신공항∼신도시 간 연계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 여기 뭐죠?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해야 되는가요, 도로를? 도로철도과에서 하는가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여기 신도시는 지금 몇 명입니까, 인구가?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여기 신도시 말입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예.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신도시는 지금 2만 조금 넘는, 2만 1000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상주는 몇 명입니까?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상주는 10만 정도.
창기
김창기위원
문경은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10만 조금 넘는 것으로…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물론 길이, 기존에 저희들이 신도시에 하려는 부분은 인원, 물론 이제 인구…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죠, 공항이 잘되려면 사람이 많아야 그 공항을 많이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하지 말고 그 주위에, 문경도 풍양까지 되어 있죠, 4차선이? 풍양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연계하면. 도로철도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문경, 안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아, 안계가 아니고 풍양 앞에까지, 풍양. 풍양 앞으로 4차선이 지나가잖아요, 지금. 길이 이렇게 지나오잖아요, 이렇게.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연구 좀 해 주시고, 거기서 또 상주 있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도 같이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도로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계속…
창기
김창기위원
상의해 가지고.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같이 지금 용역 계획을 세워놔야 공항이 시작되면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안 움직이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같이 연구 좀 해 주세요.
광모
구광모공항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담당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의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