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제24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은 2022년 주요 업무성과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나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안건 10건 총 23건을 접수하여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더불어 청년층의 수도권 대이동에 따라 인구감소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현 시대적 요구임에 틀림없습니다. 한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광주전남 발전에 싱크탱크인 연구원의 분리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가 제5대 원장 공모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제기되었던 광주전남 분리설을 가시화 하려는 것은 아닌지 지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 공동출연하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운영방식 관련 조직진단 용역을 진행하거나 앞두고 있어 연구원의 분리로 인한 두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고 또한 통합과 상생의 노력이 물거품되지는 않을까 지역민의 한숨소리가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지자체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규모의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상생과 통합 협력의 시대가 광주전남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제적 행정적 상생과 통합 협력은 물론 전북과의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도 요구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지난 1991년 출범후 2007년 분리되었다가 민선 6기에 들어서 양시도의 통합과 상생의 기치로 통합운영을 합의한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앞서 내다본 결과이자 상생협력의 가치였습니다. 더구나 손해의 위기를 맞닥뜨린 지방은 살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2021년 10월 정부가 지정고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대이동 등의 이유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등 89개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고 이중 85개 지역이 지방에 있습니다. 더욱이 전남은 인구소멸위기 지역 55곳중 13곳이나 차지하고 있고 332만명 광주 146만 전남 186만의 인구는 2030년에 300만명 선으로 운영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지방은 이미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고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일 또한 지역민이라면 모두가 바라는 시대적 요구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2024년 본격 시행에 들어갔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지 20년이 되는 해로서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의 발전과 상생의 국토관리와 혁신도시 시즌2로 제2의 지방붐을 꿈꾸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절박한 요구의 목소리 또한 더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광주전남 발전에 싱크탱크인 연구원의 분리주장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각각 연구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각 지역 연구기관이 협력할 수 있다는 말 또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폭 지원을 통해 규모와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미래 청사진을 내놓는 연구기반으로 키워야 할 때입니다. 한때는 지혜이자 힘이자 더 큰 통합을 위해 광주와 전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지혜를 모으고 최고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통합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연구수행의 어려움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을 합치기로 한 것은 그만큼 통합의 장점도 크게 평가되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존치와 분리 여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행정편의주의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의 뜻으로 결정돼야 합니다. 시도민의 뜻은 상생발전이라는 당초 통합의 목적과 연구원의 기능 역할의 활성화 시도의 경쟁력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의 이러한 뜻을 거두시지 말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전남의 협력과 연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광주전남연구원은 흔들림 없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광주전남연구원을 상생발전이라는 당초 통합의 목적대로 존치하라! 하나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연구원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라. 2023년 2월 2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에게 날아든 난방비 고지서는 올 겨울을 그 어느때보다 춥고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날벼락과 같은 폭탄이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와 더불어 급등한 공공요금은 코로나19 이후 활력을 찾아가려는 서민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꺾기엔 충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담아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올 겨울을 버틸 힘이 될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검토하고 지급될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서민에너지물가 지원금을 즉각 지급해야 합니다. 올 겨울 한파는 얼어붙은 서민 경제만큼이나 혹독했습니다. 강추위를 이겨내려는 서민들에게 지난해 38%나 인상된 난방비는 어느날 날아든 날벼락과 같은 폭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민의 생활경제지수 모든 것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합니다. 택시요금, 상하수도요금, 대중교통요금 심지어 쓰레기봉투값까지 정말로 월급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 하나 신날 것 없는 현실임에도 정부는 급기야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말고도 지난해보다 17% 가량을 삭감해 버렸다는 사실은 난방비 고지서 폭탄에 줄줄이 치솟기만 하는 공공요금 고금리 고물가 우리 국민은 살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불만을 터뜨리는 일도 한숨을 내쉬는 일조차도 힘들기만 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1월 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한겨울이 포함된 1분기에 소득 하위 20% 가구에 연료비 부담은 가처분 소득의 12.9%에 이른다고 합니다. 에너지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에너지 사각지대도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이런 현실인식이 시급합니다. 실정을 제대로 알고 반영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에너지 수급위기가 하루아침에 끝날 수 없다면 서민들에게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물가 지원은 선택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토를 논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예산지원 가능성을 따지고 검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속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서민의 삶은 무너집니다. 지금 바로 정부와 지자체는 행동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물가 지원금은 가스비, 공공요금 고물가로 어려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민생회복이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도록 하되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 지원해야 합니다. 에너지물가 지원금은 가스요금 및 고물가에 대응하여 지원되는 것인만큼 공공요금을 포함한 제세공과금과 코로나19 위기때 지원된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사용하도록 한정하는 것 또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결단으로 에너지물가 지원금이 지원된다면 늘어난 가스요금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가계에 부담을 덜어드릴 뿐만 아니라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에게도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상생국민지원금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원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서민들에게 봄날의 햇살이 될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전남도와 나주시는 도민과 시민에게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즉각 지급하라! 2023년 2월 2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철민 의원입니다. 다음의 연주곡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음악 재생) 상기 연주곡은 아이엠 에이아이 라는 곡으로 에이아이 인공지능의 작곡입니다. 다음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상기 작품은 2022년 9월 미국 콜로라도 주립박람회가 주최한 미술대회에서 1등을 한 그림으로 에이아이가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개인기획자인 제인스 엘런은 이 대회에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을 출품했고 디지털 아트 디지털 합성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에이아이 이미지 생성기 미드전 위에 텍스트 명령어를 입력해 나오는 이미지 라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1등을 한 그림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 의복을 입은 인물들이 거대한 원형 창문밖에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담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를 두고 르네상스 예술같다며 극찬하였고 엘런은 출품당시에도 미드전위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는 이들은 에이아이 작품임을 몰랐을 정도로 정교했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림 제작에 단지 11달러만이 들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변호사 대 에이아이가 법률문서 검토 대회에서 인간 에이아이 팀이 변호사 팀을 압도하며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변호사 3팀 인간 에이아이 3팀의 경합에서 인간 에이아이 팀이 1,2,3위를 차지하였고 놀라운 사실은 3위가 일반인 에이아이 팀이라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에이아이 챗봇 변호사가 미국 법정에서 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을 변호한다고 씨비에스가 보도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이세돌 알파고 대국 이후 에이아이 연구개발은 휴머노이드 에이아이 로봇 소피아로부터 로봇계 스팟 그리고 플랫폼 자연업 처리분야 선정경쟁으로 시작하여 시 소설 문학작품 논문 등 분야 불문 데이터 딥러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에이아이 챗봇 지피티 시리가 구글 검색기능의 개인체인저로 등장하면서 외계지능으로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급변하는 아이씨티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을 활용하여 나주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적용한 첫 분야로 나주시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사업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모바일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행정민원 분야에서도 실시간 상담채널 제공 등에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24시간 고객서비스 자동화 고객의 편의성 증대 응대효율 개선 고객문의에 따른 비대면 응대 자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챗봇 민원상담 서비스의 도입을 할 시기적절한 때입니다. 내용으로는 시민들이 민원콜로 자주 찾는 행정정보 지식 DB추가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및 질의응답 시나리오 관리체계 구축 조직업무 연락처 등 내부행정 시스템 연계 챗봇 내 생활민원접수 구축 등입니다. 이에 기대효과로는 단순 반복업무의 챗봇상담으로 직원들은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으로 시민만족도 향상 및 소통환경 개선을 꾀할 수 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행정업무 분야에 아이티 기술을 접목한 지능화를 통해 업무생산성 향상 및 시민만족도 제고와 민원콜센터 상담원의 업무경감 효과로 기존 인력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 가능하며 서비스질 향상과 심야시간 등 24시간 365일 자동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복지가 향상될 것입니다. 실제 전국에서 최초로 민원상담 챗봇 시스템을 구축한 청주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민원상담 챗봇서비스를 12월1일부터 실행하였습니다. 청주시는 2022년 9월부터 11월에 환경행정지원 2개분야 100요곤 사업비 이천만원 시비로 시범사업을 하였으며 2022년 7월부터 11월에 시정전분야 민원 DB 800여건으로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청주시청 민원상담 챗봇 채널 등록방법을 보면 카카오톡 방에서 청주시청 검색 챗봇 친구추가 민원상담 챗봇화면 단어입력 대형폐기물 방법 배출 검색결과 민원접수 화면 이동하기 그리고 생활민원접수 코너 이용 등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민원상담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챗봇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첫 지피티 등의 출연으로 새해 경쟁국면에 진입한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 개방공유 및 혁신적 생산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주시가 민원상담 챗봇 시스템의 도입으로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조영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화제 지방소멸의 위기는 극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새삼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인구가 집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같은 해에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자연감소 추세로 접어든 소위 말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오이씨디 가입국중 합계 출산율이 한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로 매년 출생률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들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방의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급기야 정부는 2022년 10월에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감소 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전남은 전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더 이상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나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최근 1월 10일자 광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나주시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기준 우리 나주의 인구증가의 원동력이었던 빛가람동 주민등록 인구는 39,137명으로 1년전보다 0.3% 109명 감소했습니다. 이제 우리 나주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심각한 현실인식과 더불어 대응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인구유출 등 복합적인 요인을 내재하고 있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극복은 지역불균형에서 오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정주여건이 미약한 해당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정출산률과 인구규모 유지를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의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정부의 균형발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가 만든 정책의 틀에 맞추고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주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형 정책을 고민하고 또 정부의 정책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혁신이자 20만 강소도시의 성장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변화의 영향은 지역세대 산업별로 모두 다릅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고 절실합니다. 인구대응을 위한 공론을 모아 내고 사회 각 부분에 참여와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저의 오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