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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2-02

배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장유출장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용환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출장소에는 소장님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과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수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은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 소관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정용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윤숙 총무팀장입니다. 조인선 민원팀장입니다. 강형주 재무팀장입니다. 신동미 지적팀장입니다. 장남수 장유가로등팀장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주민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장유출장소 신청사 이전입니다. 16만 장유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행복순환센터 건립이 금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복순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장유출장소를 비롯해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육아나눔터, 돌봄센터 등 주민 편익시설들이 함께 입주하는 공공복합청사로 운영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민들을 위한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 잡아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유지역의 경우 19개 지구에 대해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개 지구에 대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2개 지구 후포, 하손지구는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1개 지구 후포2지구를 추가로 지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로조명 조도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장유지역은 신도시가 조성된 지 20년이 되어가다 보니 야간에 도시가 어둡고 침침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2020년부터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부터 밝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로등은 5,092개 중 28.3%인 1,442개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보안등은 2,052개 중 38.5%인 789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등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감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여권발급업무, 창구 즉결민원 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3만 8,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출장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 등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구축, 민원처리결과 문자 발송 등 시민 만족 서비스 제공 등 공정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적극적인 지방세 부과 및 체납세 강력 징수입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취득세 290억 원, 등록면허세 5억 8000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준공 예정인 아파트가 5개나 예정되어 있어 취득세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체납세는 1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45억 2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올해는 징수목표액을 13억 5700만 원으로 정하고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상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9페이지에 장유출장소 신청사 이전이 있는데 혹시 이전 때문에 불편한 민원 같은 건 현재까지는 많이 없습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 그에 대한 민원 제기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새로 신축해서 이전을 하면 자리도 크고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이 20%인데 어쨌든 자재값 인상, 인건비 인상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싶어서, 공사비가 추가로 인상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가 변경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저희 시공업체하고도 얼마 전에 콘택트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은 전혀 없고 10월 말 정도 되면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을 보시면 어쨌든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가 실제 이용현황하고 불일치해서 분쟁이 있다거나 지적불부합지, 국가 간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특히 옛날 자연부락 쪽에 보면 일제시대 때 만든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가서 측량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선을 그어서 공부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앉아 있는 토지하고 공부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이 사업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장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획도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분쟁이 많이 없을 건데 동김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분쟁이 많거든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공유재산도 되게 모호하고 실제로 그 지번으로 갔는데 그 지번이 없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재산권 행사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도로조명 조도개선사업에서 올해 추진계획을 보니까 코아상가 일원으로 되어 있네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쪽입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코아상가 주변에, 코아상가 뒤쪽으로 보면 아파트 쪽에는 다 정비되어 있는데 맞은편 쪽으로는 일부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큰 도로 쪽 아니면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간선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고등학교 그쪽입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안쪽 소로 쪽에?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 금액이 4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한 2억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네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4000만 원 가지고 구간을 해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코아상가 안쪽에도 보면 전부 나트륨등이라서 밤 되면 많이 어둡거든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코아상가나 장유 쪽에, 구도심 쪽에 제일 큰 상가 쪽을 일명 코아상가라고 하는데 일단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한데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뭇잎은 굉장히 번성하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우거져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가로등을 막고 있어서 어둡다는 민원 때문에 예전에 밑에 하나 더 다는 형태로 하기는 했는데 나트륨등이 아직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계획을 세우셔서 등을 교체해야 될 것 같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장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나트륨등을 교체하려면 30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걸리겠다 그죠? 지금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지금 한 30% 채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0% 채 안 된다고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그런데 매년 3억 정도 확보해서 10년 정도 하면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나트륨등이 에너지 효율도 그러하지만 어둡다는 부분 때문에 제일 크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어둡고 열효율도 낮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열효율도 낮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파트 바로 인근에 있는 등은 민원이 2차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교체 작업해 주시고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지방채 부분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3페이지인데 부과액이랑 징수액을 보니까 징수율이 너무 높아요. 거의 100%인데?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요즘은 취등록세가 통합이 되어서 선 납부를 안 하면 등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100% 징수율이 나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취등록세는 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등기 자체가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등기가 안 되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주민세는요? 이게 100%인가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주민세는 저희들이 100%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높을 리가 있나 하는 생각이, 이러면 체납율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게,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부과액과 징수액 기준이 다른가.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그리니까 취등록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는 거고 또 주민세는 사업하는 주민세거든요. 사업소 안에 있는, 사업소분 주민세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적인 주민세는 아니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적인 주민세에 대한 건 그러면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본청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세정과에서 하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사업소분에 해당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체납을 관리하는 부분은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체납은 본청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징수하고 다르게 체납의 범위가 다르다는 건가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체납은 지금까지 쭉 누적되어 온 체납, 전체 체납액을 말하고 시에서 발행을 부과하는 것도
정영

주정영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신고분이 있고 그리고 징수분이 있을 때 징수분에 체납된 현황들이 누적된 거라는 말씀이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아니, 부과분에 대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했는데, 말이 틀렸네요. 징수에서 부족했던 그게 연차로 누적되었던 게 체납이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이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세금이 포함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다른 세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것도 그렇고 장유지역에 있는 체납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납세과 그러니까 우리 납세과 범위,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확인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율이 높다는 건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거고 그죠? 나머지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또 아니니까 일단 그러네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이게 특정 몇 사람의 고액체납이 있다 보니까 율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의원 생활하면서 민원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북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고 있지만 노후화된 부분도 많습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큰 도로에 보면 가로등이 도로 쪽으로 있고 인도 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 고민해서 도로과 쪽에 물어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처리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장유출장소 예산을 보면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부품 부분이 있어서 출장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가로등에서 인도 쪽으로 더 추가해서 따로 공사를 했더라고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제가 도로과 기동팀장한테 급한 대로 가로등 교체 말고 보완해 줄 수 없냐고 여쭤보니까 팀장님이 고민해서, 물론 장유출장소와 다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북부동에 인도 쪽으로 가로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유는 읍면동도 있고 출장소도 있는데 출장소 나름대로의 가장 큰 특징이 본청과 다르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출장소에 계신 분들은 본청과 다르게 하는 행동들이 다른 동네는 기존의 시의원들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금 출장소에서 본청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치하해 드리면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민원을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유1동, 2동 3동은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동부 쪽인 삼안동이나 활천동 쪽은 구도심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인도나 도로 쪽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전부 실패입니다. 왜 실패했냐면 여기 정원 동장님도 계십니다만 삼안동에 현재 가보면 인도에 나무 심어놓은 게 벚나무가 커가지고 잎이 나서 가로등을 전부 다 가려버리고 계단 같은 위험한 데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서 올려놨는데 그리고 전봇대 통신줄 하고 얽혀가지고 잎이 피면 또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한데 앞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장유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할 적에 잘 감안하셔서 나무도 너무 큰 것, 은행나무 이런 건 잘 크기 때문에 하게 되면 결국 경비 들고 나중에 서로 얽혀서 필요 없는 예산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신도시에 가로등이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과 소관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복지팀장입니다. 이상훈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류승준 장유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국동구 장유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장유지역 어린이집은 총 127개소로 우리시 전체 보육시설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보육료와 운영비 등 19개 사업의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도 현재까지 12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미완료 어린이집은 올해까지 평가제를 완료하여 시설 운영 내실화에 힘쓰고 적절한 운영지원과 지도점검을 통해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환경민원 관리 강화 및 신속 처리입니다. 대형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신축공사 등 특별관리공사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새벽, 주말 공사 중단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민원은 신속히 점검하고 주민 의견청취 정례화를 통해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맞담공원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관동동 452-8번지 소재 맞담공원에 3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친자연적 공원놀이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공간에는 야생화, 잔디를 식재하고 놀이공간에는 짚라인, 로프놀이터, 그물오르기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는 친환경적 환경의 풍성한 놀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도 쉽게 이용 가능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 시행하고 10월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하천변 산책로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꽃을 주제로 한 힐링도시 공원 조성을 목표로 장유를 대표하는 휴식공간인 대청천과 율하천 공원 산책로에 1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식재한 각색의 튤립 8만 본은 올해 봄부터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힐링 휴식공간으로는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남해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신문동 1326번지 대청천 수변공원 일원에 총사업비 9억 2000만 원으로 1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세먼지 흡수ㆍ흡착 능력이 우수한 수종과 상록, 낙엽교목, 관목류를 밀도 높은 다층구조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책로를 정비하고 테크전망대, 퍼걸러, 흔들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산책 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며 3월 공사 착공해서 6월 말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부곡, 무계 오솔길 정비사업입니다. 부곡동 806-8번지와 무계동 156-3번지 일원 오솔길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동오솔길에는 수목 뿌리들림으로 인한 보도블록 약 320m 구간을 투수블록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제공하고 관목류를 식재하여 경관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무계오솔길에는 노후화된 편의시설 개보수 및 야간 조명 설치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다양한 수종을 추가로 식재하여 볼거리가 있는 다채로운 산책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우리 출장소 조직개편 중에 가장 많이 변동이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지금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기존 위생업무가 서부보건소가 생기면서 보건소로 이관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녹지업무를 우리 출장소에서 장유지역은 전부 이관해 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녹지업무 이관이 사실 몇 년 걸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이제 신설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되시는데요. 밀착도 있는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있는 건 본청에서 조직을 만들어 준대로 정리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관리 포인트가 워낙 많아서 그 부분들을 해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분이 혹시 전년 대비해서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줄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현재 127개소고 그다음에 1월 말 현재로 124개소로 3개소 정도가 줄었는데 1년 단위로 하면 한 스무 군데 정도 줄어든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많이 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폐업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어린이 수가 줄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던데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인구정책 부분이 장유에만 해당하지는 않을 거고 밀도가 높다가 보니까 그 영향도 클 건데 그랬을 때 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존에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부분을 현장의 어려움들도 감안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단속을 나가실 때 항상, 저는 현장에 있는 민원을 듣다 보니까 강압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때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지금 현장들이 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위생이나 현장의 관리들을 하는 것은 맞겠지만 현장에 가셨을 때에 민원인을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국공립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실제적으로 민간어린이집들은 계속 줄고 있고 어린이 수도 줄고 그런 현장을 공감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 같은 경우는 놀이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적의 놀이터 앞에도 수년 동안 봉사활동으로 기적의 놀이터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곳곳에서 저희가 한 5~6년 전부터 특히 장유 쪽에는 학교에서도 전래놀이 공간을 만든다든지 놀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놀이선생님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장유 안에서 새로운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 때 그런 의견들이 조금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존에 있던, 지금 1동에도 친환경놀이터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기존에 있던 모델 그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모델로 가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있는 인자들을 많이 활용해서 설계 부분에 조금은 더 신경 써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네트워크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부곡오솔길 정비사업은 정말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인데 드디어 시작합니다.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뿌리들림 때문에 시작되었던 사업이거든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건 이 케이스가 수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계속 보도블록만 교체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현장을 가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이렇게 변경한 거거든요. 아마 장유 곳곳이 어쩌면 지금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뿌리들림으로 인한 A/S나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공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화단으로 바꾸어 버렸을 때 이제는 유지관리비도 안 들 뿐만 아니라 안전도 보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산해서 고민하셔가지고 현장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무계오솔길도 어차피 2~3억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사잇길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아파트에 있는 입주자 대표자들이나,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고 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전부터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합해서 2개 다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하고 나면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지역의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는 협의를 통해서 설계가 되고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참고로 저희가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건데 2월 중에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1페이지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관련 부분에서 아직도 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중대 위반사항 지적이 많습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작년 기준으로 7건이 있었거든요.

김유상위원

7건이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7건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혹시 지도점검한 내역이 있을까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김해시가 상당히 젊은 도시이고 특히 장유지역, 특히 장유3동이 작년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평균연령이 35세였거든요? 엄청 젊은 도시예요. 특히 장유가 젊은 동이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인구가 조금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안에 들여다보면 보육교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법적으로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혹시 몇 명씩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2명인가

김유상위원

장애는 약간 특수한 경우고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4세반, 5~6세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사 한 명당 최소한 돌봐야 되는 아이들이 보통 7명, 10명 이렇습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혼자서 7명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어쨌든 본인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 평가제가 있거든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평가제 이게 사람을 거의 죽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목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4개 영역에 15개 지표에 59개 항목이 있는데 이걸 다 누가 하냐면 교사들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가 지도점검이나 갔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셔야 이분들의 고충도 조금 더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특히 장유출장소에서도 많이 알아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아시다시피 평가제는 의무사항이고 2019년도부터 전체를 다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보육평가원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단속을 나갔을 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이들의 보육환경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자체에서부터 충분히 바텀업 형식으로 올라 가서 위에서 이게 개정이 되든지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야 된다. 그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장유가 전국에서도 가장 젊은 도시 중 동에도 속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3페이지 마지막으로 맞담공원 이것 좋은데 사실은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3억 해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부산에 사상근린공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김유상위원

안 가보셨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거기에 지금 전체 토지 이런 것까지 다 하면 한 70억 들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비로 하면 30~40억 정도 들었거든요.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원 많거든요. 특히 장유에 공원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산발적으로 있어요. 3억, 3억, 3억씩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임팩트 있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주민들하고 충분히 뜻을 모아가지고요. 물론 자기 집 앞에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모으면 더 좋은 놀이터로 해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좀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혹시 장유에 대청공원 아십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가시면 아시겠지만 농구장 2면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공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올라가서 봤을 때는 정비가 되게 열악하다. 그리고 공간은 되게 넓은데 활용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무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활용 가치도 되게 없을 것 같고 주차장도 너무 협소하고요. 혹시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제 말에 동의가 되시는지 아니면 말씀주실 게 있으신지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집중화를 시켜서 하는 부분과 쌈지공원처럼 분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은 각각 다를 것 같습니다. 인근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것은 노후화된 시설을 다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저는 공원도 너무 많다면, 어차피 공원도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거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또 매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각 지역마다 해서 공원이 있어야 되는 필요요소에 있는 공원을 제외하고는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근 부산, 창원만 나가도 그런 공원들이 있는데 우리시가 엄청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임팩트 있는 공원 하나 없다? 밀양도 있어요. 이건 좀 TMI이기는 하지만 저희 조카들도 밀양까지 가서 그 놀이터를 이용하거든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시가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특히 장유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유에 보면 도서관 평일에 주차장은 좀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평일에도 없습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장유도서관은

김유상위원

잘 모르시나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유 대청공원과 장유도서관과 그 옆에 있는 기후변화테마공원이 앞으로 생기면 장유 대청공원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 부지가 조금 협소하다고 그러면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시고 본청이랑도 협의하셔서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대처하셔서 앞으로 장유도서관, 기후변화테마공원 그리고 장유 대청공원도 제가 연구회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걸 사상근린공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장유출장소도 저희와 장유2동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정말 김해를 대표하는 1호 공원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제가 또 협의를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산책로 꽃길 조성사업에서요. 이게 매해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2023년 4월에 튤립 개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심어져 있던 구근이 피는 걸 말씀하십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심었던 구근 8만 본이 올해 개화를 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심어져 있는데도 11월에 식재를 한다는 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지금 덮어놓은 것 위에 꽃대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게 다년생인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다 없어져서 다시 심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현주위원

이게 나무처럼 계속 가는 건 아니고 몇 년 가고 죽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일년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1년밖에 안 가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실제로는 다년생 종도 있고 한데 저희가 심은 부분은 가을이 되면 전부 다 황폐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심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배현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다년생으로 좀 심어주시면 안 될까요? 비용의 문제일까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훼손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정비를 해야 되니까요.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겉에 플라스틱 표지 아시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저희 탄소중립 행정수칙으로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본청에 있을 때는 안 했는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외에서 온 국이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받은 것 보니까 딱 장유출장소 한 곳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섭섭했거든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꼭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 지역에 꼭 반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수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보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주삼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경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손학동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문혜경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장유 관내 도로에 대한 긴급보수,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 보도블록 포장보수, 도로변 잡초제거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4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4억 원, 하반기 2억 4500만 원을 정상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방도1020호선(창원터널 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창원시 성산구청에서 유지관리 중인 창원터널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으로 9억 100만 원, 장유지역의 지방도1020호선 도로 및 시설정비에 2억 7000만 원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방도1020호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국도 58호선(웅동~장유국도확장공사)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유지관리 중인 지사터널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으로 3억 1100만 원, 정천교~외덕사거리와 응달교차로~지사터널에 해당하는 국도58호선 도로 및 시설정비에 1억 원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대청ㆍ신안계곡 관리입니다. 김해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대청ㆍ신안계곡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계곡관리 상황실을 설치하여 관리인력으로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와 차량통제, 쓰레기 청소 등을 실시함으로써 계곡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 계곡 방문객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입니다. 장유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연중 허가나 신고 위반, 용도변경 위반, 불법증축 등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위반건축물 처벌규정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0페이지 교통 소통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장유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금지구간에 대해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 및 사고예방,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무계지하차도 하고 대청지하차도에 등 교체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좀 과하게 들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하나도 교체를 안 하셨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아무리 예산부서하고 부딪혀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그래도 될 줄 알았는데, 그때 예산이 10억인가?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아마 종합적으로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사업계획서에는 없는데 확보된 금액이 일부 있지 않았나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일부 그걸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 그거 해가지고 등 교체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니까 지하차도에 등 교체는 있는데 그게 도로과에 예산이 잡혀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은 더 놔뒀다가는 앞이 안 보일 정도겠더라고요. 등이 계속 더 사라지고 있어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 가보시면 정말 황당할 정도인데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통행량이 많은데 일단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있다면, 2개 다 그래요. 무계지하차도도 그렇고 대청지하차도도 그렇고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 챙겨봐 주시고 저도 다시 한번 자료를 볼게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장유계곡이 올해는 엄청날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코로나가 일상화되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도 안 쓰고 본래 사람 많은데 올해는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둘레길까지 조성을 했기 때문에 더 갑니다. 제가 걸어보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년하고는 다른 자세로 장유계곡을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올해 집중관리를 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좀 미리미리 정비에 대해서 데크나 이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안전사고가 나고 하지 않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처리가 아니라 사전에, 안전에 여러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첫째는 차량의 순환들이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시는 분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공간이 허락된 이상이 왔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 되면 작년에도 꽤 많이 늘었는데 올해는 저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랬을 때 일정 이상의 인원이 밀집했을 때 어떻게 통제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 추운 데도 어디를 가도 요즘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마 코로나로 억눌렸던 게 지금 어딘가를 가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장유계곡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대청ㆍ신안계곡 관리에 기간제 채용기간하고 채용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아까 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겨울철에는 1명의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요. 하절기는 2명 그다음에 7월이랑 8월 두 달간은 집중관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50명 정도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동절기 1명, 하절기 2명, 7~8월에는 50명?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 이렇게 됩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대부분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보통 이 기간제에 채용되면 이분들 업무가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면 교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짧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주차 그다음에 청소 이런 자기가 맡은 걸 꾸준히 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왕이면 계속 이어서 하는 방향으로 가신다 그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보면 대청, 신안계곡 관리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러면 지금 동절기에는 한 분, 하절기에는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연령대도 높으시잖아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관리하시는 데 힘들다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7~8월 이후에 주말에도 사람이 많이 올 것이고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다른 그런 어려움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청소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걸 희한하게 부수고 훼손되는 경우가, CCTV를 설치해도 그런 부분에

김유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으나, 이건 지금 설문조사도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한 분, 두 분이서 근무하시는데 설문조사를 해봤자 그분이 한 걸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일자리가 있는 것에 감사를 하시면서 말씀 못하시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 50명이나 40명이나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7~8월에 과중되어 있는 인원수를 줄여보셔서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을 나누셔서 동절기, 하절기에도 조금 더 편성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범위가 너무 넓어요. 혼자서 그걸 다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봐주셨으면 좋겠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청, 신안계곡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폭포수 찜질랜드 아시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배현주위원

거기서 대청계곡으로 내려가는 길 혹시 아실까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찜찔랜드에 계곡 내려가는 길요?

배현주위원

주차장에서 계곡 내려가는 길.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쪽에 보면 담배꽁초가 진짜 많거든요. 저희가 봉사활동으로 하천 정화활동을 많이 다니는데 거기 갈 때마다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서 자리를 뜰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주차장이니까 아마 거기가 폭포수 찜질랜드의 소유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제대로 청소를 안 하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관리구역 밖이라서, 제가 담배꽁초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아마 다 저희가 캐치를 했을 텐데 그건 다시 한번 우리 그건지 확인해서 한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큰 쓰레기가 아니다 보니까 눈에 잘 띄지 않고 그래서 계속 안 줍게 되고 그게 쌓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물로 들어갈 거잖아요? 비가 오고 물로 내려가고 그럼 물고기가 사는 거기에 또 해로울 것이고 결국에는 사람한테 돌아오는 건데 출장소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개요에 보면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보도블록 보수공사를 하는데 10㎞에 1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부 쪽에 구도심에는 벚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 처음에 심을 때 인도 보도블록에 잘 생각을 안 해가지고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제가 알기로는 한번 교체하는 데 20억, 25억씩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로등을 다 막고 있고 나무가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나무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뿌리 제거해서 보수를 한다고 1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장유는 신도시 처음 할 적에 구도심 같으면 옛날에 심어놔서 오래 돼서 나무가 10년이 넘고 20년이 다 돼서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안 해보시고 나무를 심었는가? 보도블록에 뿌리가 올라오니까 울퉁불퉁해서 지나가는 시민이 불편해서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장유 쪽에 신도시를 할 적에는 이런 것 감안도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로등하고 전기줄하고 전봇대하고 엉키는 이런 것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가로등도 일몰, 일출시간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이 부분도 장유 쪽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더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야 동부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본을 보고 앞으로 이쪽에도 신도시가 들어서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기초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잘 살펴서 과장님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현재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공석인 관계로 경영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경영개발본부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사 제6대 사장 공석으로 사장 임명식까지 공사 전반에 걸쳐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입니다. 우리 공사는 직제는 현재 2개 본부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38명이며 현재 2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사 임원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개발본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형 안전감사팀장입니다. 문용관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김준성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윤승규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구본길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해동이스포츠센터 및 진영스포츠센터를 겸직하고 있는 김재윤 팀장입니다. 한철환 장유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장남성 동부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개발본부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경영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경영일반 전반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새정부 경영평가지표 체계개편 적극 대응입니다. 새정부가 출범하여 국정과제, 정책 및 제도를 반영하여 경영평가지표에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변경지표는 전략 및 혁신, 재무관리, 일자리 창출, 정부정책 이행실적 지표로 경영평가지표를 반영하여 내부평가지표를 개편하고 내부평가 시기도 경영평가에 맞춰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영성과 보고대회를 통해서 실적부진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및 집중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 부서,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화해서 경영평가등급 상향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안전ㆍ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무결점 안전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지난 2021년 안전감사팀을 신설하고 안전ㆍ보건 관리 전담직원을 채용해서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안전ㆍ보건 기본계획, 재난ㆍ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입니다. 2023년도 우리 공사는 시민체감형 청렴정책 추진과 실효성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서 1청렴 활동을 강화하고 내부 청렴강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마일리지제도 도입을 통해서 전 직원 청렴 확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인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역량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고 실무에 강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필요 역량별 중점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해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공통역량ㆍ계층역량ㆍ직무역량 등 필요역량의 연중 교육훈련 추진과 선임직원을 통한 맞춤형 현장기술 코칭교육, 모바일 독서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담당업무와 관련된 지정자격 취득 시 교육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해서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전 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공헌 인증제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도 지역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사업 그다음에 업과 연계한 재능기부, 환경교육 및 자원순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를 통한 저탄소 녹색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50%에 따른 적극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2023년 82톤 정도 CO2 감축을 목표로 슬러지화시설 연료 에너지 자립률 95%로 계획했습니다. 또 장유맑은물센터에 고효율 유압펌프 교체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2030년까지는 1,642톤 CO2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매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는 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장유배후 도시개발사업은 대상사업지 내 돈사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장유배후 도시개발사업은 장유동 일원에 8만 4,700㎡ 정도에 6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3년 추진하는 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실시계획인가 후에 그해 6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도 6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사업부지 내 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용지 수의계약으로 분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분양을 잘해서 공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입니다.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은 김해시로부터 2016년 12월 우리 공사로 사업이 인계되어 2017년 1월부터 토석채취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생림면 봉림리 일원 80만 8,000㎡에 총 4,597만㎥ 정도의 원석을 채취하는 사업입니다. 허가자는 우리 공사, ㈜동남, ㈜용원석산개발 3인으로 허가기간은 2030년 7월까지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4,597만 1,000㎥ 중 39만㎥ 정도를 채굴해서 84.9%의 채굴이 되었습니다. 채굴 수익구조는 우리 공사에서 총괄 관리감독하고 ㈜동남과 용원석산개발에서 채굴한 생산량의 ㎥당 단가를 곱하여 우리 공사로 수익을 지급하며 17년부터 22년까지 262억 3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 내 안전사고 교육 및 스프링클러, 침사지 관리 등 철저히 안전사고에 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두지역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 용두근린공원 해제에 따라서 공원을 보전하고 인근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덕동 일원에 46만 9,000㎡ 면적의 우리 공사 40%, 경남개발공사 60%의 지분으로 29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7년까지 추진하는 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22년 1월 김해시로 구역지정 제안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용두지구 개발사업 완료 시 김해시의 부원동, 삼계동 지역과 장유동, 율하동을 연결하고 인근의 내덕지구, 신문지구 등 골든루트산업단지, 서김해산업단지 이렇게 연계하는 주택단지로써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19페이지 율하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율하구관동 도시개발사업은 단지 내 2018년 7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후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율하구관동 도시개발사업은 율하동 김해외국어고등학교 동측에 사업면적 29만 6,000㎡에 우리 공사 40%, 경남개발공사 60% 지분으로 2166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추진하는 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5월 김해시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 후 김해시 계획안 및 주민여론에 의거 사업이 일단 보류되었으나 김해시 및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22년 9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하여 현재 관련 기관과 부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내 학교용지라든지 공공용지 등을 확보해서 인근지역의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용지를 통해서 주민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00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신규 투자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명칭 및 위치 등 정보공개 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므로 미공개로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 공사에서 김해시 관내 40만 2,200㎡ 정도 규모의 면적에 15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29년까지 사업완료 예정인 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23년에는 이사회 및 시의회 신규투자심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체육시설 관련 분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계테니스장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테니스협회의 독점화 방지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3년 1월부터 삼계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우리 공사가 직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해시와 체육회, 테니스협회, 우리 공사가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공사에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시범운영 후에 직원을 채용해서 4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클럽 정기대관을 위한 연 단위, 월 단위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테니스협회, 이용 클럽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테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테니스인 저변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육상팀 창단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육상 종목 우수인재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인재 발굴 육성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서 육상팀 창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인원은 감독 1명과 선수 3명 총 4명으로 구성되며 연간 운영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월 중 시와 육상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수선수를 우선 채용하였습니다. 2월에는 감독을 공개채용하고 육상팀 창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창단 이후에 2024년 우리시 전국체전 및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육상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스포츠센터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정상화 계획입니다. 그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스포츠센터 수영장 강습프로그램의 중단과 운영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5월 강습정원 50%에서 현재 정원의 80%로 인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정부의 실내마스크 해제 등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서 오는 3월부터 강습프로그램 정원의 100%로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한된 강습의 정상화를 통해서 신규회원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진영지구 신규 인수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시와 시설 위수탁계약을 통해서 진영지역의 체육시설인 진영공설운동장, 진영문화센터, 진영풋살장, 진영테니스장 등을 우리 공사에서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시설별 운영계획입니다. 진영테니스장은 공사 운영 홍보 및 시민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1월 31일까지 코트를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2월부터는 클럽사용계약과 공공예약포털을 통해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영운동장, 진영풋살장, 진영문화체육센터는 기존과 같이 운영하되 전용사용에 대해서는 공공예약포털을 통해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영스포츠센터는 2월 중 합동 점검과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통해서 시설 개관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부분은 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하고 시설을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계테니스장 운영하는 것 말씀입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철훈위원

시스템을 해서 하는 것은 처음 시도한다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철훈위원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범운영하는 것은 삼계테니스장이 처음 한다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삼계테니스장이 새로 신축되어서 14면입니다. 기존 2면이었던 것하고 11면이 증설되면서, 2면 있던 것하고 총 합쳐서 14면입니다. 12면이 새로 생겼고 이제 공공예약포털제로 해야 되겠다고 시하고 인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철훈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팀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이번에 삼계테니스장은 신규로 공사했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철훈위원

혹시 그다음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따로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인수받았으니까 진영테니스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유 쪽에는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테니스협회가 삼계도 20년 정도 관리했었습니다.

이철훈위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축구나 이런 것은 축구장이 다 오픈되어서 하고 있지만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일반 동호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운동을 하려면 조금 힘들다고는 합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니스협회에서 할 때는 자기들이 테니스구장을 책정해서 자기들 클럽별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다.

이철훈위원

예.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테니스구장 13면 중에서 9개는 협회에서 써라. 그리고 4개는 시민을 위해서 공간을 비워놔야 된다. 시민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면 협회나 저희 공사나 김해시 관계자나 굉장히 많은 간담회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또 협회나 클럽에 가입된 사람들은 그 시간에 가면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일반 동호인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민원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철훈위원

보면 육상팀을 창단하시는데 혹시 감독이나 선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민들입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철훈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육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게 창단하시는데 이것 또한 엘리트체육 자원이 밖으로 안 나가도록 초ㆍ중ㆍ고 잘하셔서 육상팀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철훈위원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보시면, 야외에 있는 축구장 그다음에 기타 실내체육관을 보시면 아직까지 방송시설이 유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철훈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지금 한꺼번에 다 하려면 아마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행사를 할 때 보면 유선마이크 줄이 따라다니면 보기에도 그러니까 점차 예산을 확보하셔서 무선으로 바꾸는 데도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시설이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유선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사회자용이라든지 연설자용으로 해서 무선으로 마련은 하는데 그 재원을 세우기가, 젠하이저라든지 카날스 같은 제품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마이크 하나에 38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이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된다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 부분은 예산 때 결부된 부분이 있고 해서 2페이지에, 제가 본격적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접한 건 이번 행자위에 와서 자료를 유심히 보는데, 그전에는 사회산업이나 도시건설에 있다 보니까 행자위에 와가지고 보는데 2페이지 재정현황을 보이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데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2013년도에 자본금 302억을 해서 현재 647억 3700만 원이 되어 있다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현금과 현물이 있는데 현물은 주로 필지로 되어 있고 옆에 보면 2200억 있죠? 현물 밑에 200억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현물 밑에?
종현

조종현위원

예. 200억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무슨 200억이라는 거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자본금을 받을 때, 공사를 창립하면서 자본금을 받을 때 302억을 받았습니다. 302억을 받는데 현금이 102억이고 그다음에 현물로 543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중에 200억은 일반용지 44필지를 1차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200억이 되고 그다음에 왜 현물은 545억이 되느냐. 저희들이 다음에 봉림석산을 받게 됩니다. 봉림석산 345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금 102억에 현물 출자자금은 545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계 647억이 되는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47억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채무는 넘어가고 예산현황에 보면 대행사업 477억 3000만 원하고 자본금 389만 3400원, 대행업이 내나 출연금이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대행사업은 시 대행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대행사업 내역을 보면 인건비, 경비, 동력비, 수선유지비, 예비비 이렇게 해가지고 100%, 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192억 4800만 원 40.3% 차지하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비가 27.3%, 130억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차지하네요.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내가 질의하면서 인건비를 언급하는 건 현재 대행사업에는 실질적으로 출연금을 받아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도시개발공사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이윤을 일정 부분 남겨야 되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인건비를 언급하는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팀장님이나 그분들이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인식하기에는 공무원들 최악이 뭐냐 하면 일을 하든 안 하든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거나 도움이 되거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보다는 일을 해서 잘못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책임은 나한테, 개인 소관으로 귀착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성이 많이 떨어져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많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도 7~8년이 지나면, 5년 이상 가면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향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편되면서 이사장도 새로 선임되었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아직 임명은 안 됐고
종현

조종현위원

안 됐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내정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정으로 되어 있네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사장, 본부장 체제가 되면 우리 팀장들은 계속 그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번 이사장과 본부장이 뭔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은 내가 월급 받는 만큼은 일을 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이 노동의 가치와 자기 존재감을 통해서 보람을 향유하는 겁니다. 일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자기가 받는 수령액은 그만큼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인정받는 것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면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보다 도시개발공사는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40.3%인데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면 공무원들이 자각을 해야 된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스스로 내가 공사에서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올해 2023년 계묘년부터는 의식이 확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공사가 거듭날 수 있고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쭉 보면 어쨌든 발로 뛰는 모습, 뭔가 하려고 움트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우리 직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잘되고 도시개발공사가 잘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주입시키고 싶어요. 우리 의원들도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내가 매달 받는 게 한 333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좋아서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원들 개개인을 돌아보시면 진짜 열심히 해요. 그것이 내 보람이고 가치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라고 보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통해서 생계에 도움은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올해부터 만큼은 특히 팀장, 여성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도 양성평등이 좀 그렇지만 우리 팀장들이 뭔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도시개발공사가 망한다,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이미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자본금이 있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본금이 389만 3400원인데 이 내역을 쭉 보면 인건비, 경비, 사업비, 차입금 상환, 차입금 상환은 빌린 운영자금을 상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겁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모두 다 상환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모두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자금도 빌리기도 하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차입금 상환 안에 다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환하고 그러네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이게 아마 올해, 저희들이 공채로 발행한 게 원래 700억 정도를 빌렸더라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700억에 대해서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래가지고 작년 21년, 22년에 400억을 갚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지금 남은 건 300억이 남아 있는데 300억 중에 올 10월에 도래하는 게 150억, 내년 4월에 도래하는 게 150억입니다. 그 전액을 다 갚을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수익을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수익은
종현

조종현위원

창출해서 거기서 하겠다는 겁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수익은 전제가 깔려 있는 게 뭐냐 하면 장유배후 신도시 매각이 되어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거기서 수익을 올해 예상하는 게 209억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활하게 판매된다면 올해 빚은 확보를 해놨고 내년까지 150억을 갚아서 부채 탕감이 제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한 칸 뛰어서 연도별에 어방지구 있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봉림석산하고 이런 건 자체수입을 37억 700만 원인데 어방지구 수입은 정산해서 확실하게 얼마가 나왔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어방은 지금 어떠냐면 김해시가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해시가 만남의 광장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게 5필지, 우리가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분양 체비지 3필지하고 공사 환지로 받은 게 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필지입니다. 9필지를 매각하게 되면 46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아니, 매각하면 46억 정도의 매각대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얼마를 벌였느냐고 물어보신다면 13억 6000 정도 수익이 생깁니다. 이건 수익성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해 동쪽의 관문을 주택지로 해서 만남의 광장도 만들고 이런 의지로 김해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수익은 보지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쪽 옆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쪽에 내가 농사짓는 지인들도 조금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텃밭을 조금 빌려서 재미 삼아 해봤는데 이 사업을 어방지구 자체를 했을 때 도시개발 측면의 시각으로 봤다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거라. 미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본부장님은 미관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13억밖에 못 벌 것 아닙니까? 시가 주겠습니까? 또 그 개발하는 목적이 활천주민들 입장에서나 IC에서 들어오는 사항들을 비교해 보면 어차피 그것은 공익적 측면이라 접근하면 받기가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13억 정도 예산을 남기는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희도 김해시에서 의뢰가 왔기 때문에, 너희 개발공사가 이것을 해서 김해시 미관이라든지 김해시 동쪽의 관문을 주택 상가지역으로 지어서 아름답게 만들라는 위탁이 들어오는 바람에 했습니다. 이윤을 보고 한 것은 아니고 이윤을 보고 하는 것은 장유배후라든지 용두라든지 내덕산업단지나 주택단지라든지 해서 이윤을 볼 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주민들도 그렇게 찬성은 안 했어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지역 개발할 때 환급이라고 하나? 그게 있어가지고 반대를 했고 또 사업내용에서 내밀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면 따져보면 공사업체에게만, 공사하는 사람들에게만 도움 다 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을 안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자본금을 쭉 보니까 인건비, 경비, 사업비 있고 상환금이 많이 차지한다. 인건비하고 경비에서, 경비가 대행사업에 경비 있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혹시 자본금의 경비에 같이 사용하는 건 없겠죠? 예산이 각각 딱 구별됐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이건 합칠 수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합칠 수 없어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왜 그러냐면 대행사업은 김해시로부터 대행을 받아서 체육시설 또는 환경시설을 대행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윤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에서, 연간 수영장에서 1500만 원 이익이 생겼다면 그 뒷날 바로 시로 보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자체의 자산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개발공사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대행사업에 좀 보태라. 왜 그렇게 안 하노? 앞으로 너희 사업이 번성하면 좀 보태라.’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사의 자금은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우리 공사 개인적인 자본을 대행사업에 보태게 되면 공금유용이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공사에서 돈을 벌어서 어디로 가냐면 대행자인 김해시에 저희들이 기부를 하면 그 기부금을 가지고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대행사업비로는 쓸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그런 취지입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간단하게 끝내겠는데 왜 이 자본금 예산 편성에 인건비, 경비, 사업비를 보느냐 하면 내가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행업체 사업은 공단으로 하고 도시개발공사는 본래의 목적대로 하려면 분리를 해야 된다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인건비나 경비가 나가는 것을 내가 보니까, 오늘 처음 이 자료를 봐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이래서 독립이 잘 안 되겠구나. 이렇다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자본금 자체를 가지고도 독립이 가능한 그런 사업실적도 남기고 그런 인건비, 경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 보면 대행사업을 빼면 도시개발공사가 무너진다니까요. 사업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라고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내가 보기에 독립이라는 말이 허구가 되겠고 과연 이렇게 되어서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올해부터는 되도록 자본금에서도 인건비나 경비나 사업들로 자체적 수입을 통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언젠가는 독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력을 보고 누구나 독립이 된다고 생각하면 독립이 되는데 이 내력 가지고는 독립이라는 말을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2014년에 설립해서 10년, 20년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0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건 진짜 우리가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10년.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공단이라. 공단이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시개발공사를 했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볼 때 실패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도시개발공사로써의 독립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해 나가야 된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진짜 이래서는 독립이라는 말도 할 수 없고 맨날 할 때마다 도시개발공사 부르면서 실제적으로 욕 들어먹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공단이라고 하면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이건 시가 복지 차원에서 유지관리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뭔가 방향을, 틀을 재정립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도 온 지가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넉 달에 접어드는데 사실 와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개발공사를 합쳐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성립을 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2014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우리 개발공사가 설립돼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인건비가 왜 이렇게 약하고 경비가 왜 이렇게 약하냐는 이런 부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개발사업팀 7명하고 저하고 8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경비는 우리 개발사업팀 한 팀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10년 되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방지구에는 수익이 13억 정도로 거의 없는 선이고 그다음에 겨우 돈을 버는 게 어디서 버느냐, 장유 배후 신도시를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 이 개발도시공사 사업은 어떻냐면 한 번 하면 내일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3년에서 5년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유 배후에 올해 벌어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209억이고 그래서 장유에 대해서 얼마를 버느냐, 저희들이 123억 정도를 법니다. 명법지구 그다음에 구관동지구라든지 이런 걸 거치게 되면, 구관동에도 한 160억 정도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법니다. 단 문제가 뭐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자본이 없다. 왜? 출자해 줄 당시에 석산과 택지를 비롯한 현물 그러니까 출자금을 현물로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공사만 할 수 있고 다음 공사를 연계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본이 부족해서, 200% 내로 맞춘다고 해도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많은 걸 검토하고 3개월 동안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식견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구관동 지역이라든지 내덕 지역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개발이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시개발공사를 차후 배후도 하고 용두산, 봉림석산은 기본적으로 해왔고 이게 몇 가지 율하하고 특히 여기 △△지구 이건 풍유를 말하죠? 20페이지 △△동 일원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잠시 간단하게 언급,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걸 왜 △△으로 할 정도로 이렇게 자료에 올라왔는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용두지구하고 지금은 장유 배후 그거에 아직 85% 정도 공사가 완료됐었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나면 자본을 이동하고 나서 용두지구 개발사업을 경남개발공사하고 6대 4로 할 것이고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율하 구관동지구가 지금 급합니다. 이게 시간이 몇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준공은 율하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여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거고 제가 이 페이지를 보면서 느낀 게 그래요.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직원이라기보다는 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서 인식이 되어 있다. 빨리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궁금하면 시설본부장님 및 경영본부장님 또 사장님이 3월에 오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팀장님들하고 한번 불러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오늘 잘 되도록 말씀드리니까 나쁜 말은 아니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 다 하시려면 오늘 하루 종일 못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

김유상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새정부 경영평가지표 체계개편 적극 대응에 보이시면요. 그냥 지표에 보면 전사 차원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정확한 목표가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아마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영평가가 앞에는 가등급으로 2번 받았는데 지금까지 다등급으로 3년 내내 받았느냐 이게 지금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김유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언제는 뭐, 언제는 뭐, 올해는 어떻게 이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없어요. 약간 뭉뚱그려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봐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목표가, 그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나 이거였거든요. 차라리 올해는 가를 받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인지할 건데 모호해서 일단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매년 우리가 내부평가도 진행하고 경영성과 보고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다등급이 계속 나왔어요. 가를 받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나 구체적인 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걸 제가 답변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답변으로 하려고 며칠 동안 자료를 많이 만들어 왔어요.

김유상위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 담아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할 텐데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원래 이 보고서 자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포맷이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다른 데는 다 담아요. 제가 다른 데 있는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경영평가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3개월 동안 챙기기도 했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도 제가 준비해 왔고 그럼 2023년에는 과연 어떻게 해서 받을래 그러면 2023년 경영평가는 2022년 것을, 작년 것을 올해 받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결산 때도 말씀드리고 2023년 당초예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등급으로 보냈을 겁니다. 제가 오고 난 올해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내년 7월에 받는 것은 가등급이나 나등급을 받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3개월 동안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김유상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 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걸 간단하게 표기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으로 드려야 되겠다

김유상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그러면 우리만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이 1장만 봐도 그냥 뭘 하겠다고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장 주관해서 하는 부분들은 기획경영입니다. 기획경영팀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3년 연속 다등급 받았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기획경영팀장은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3급으로 승진했죠? 기획경영팀장 3급 되지 않았습니까? 4급에서 3급으로 이번에 승진하지 않았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지금 3급인데 제가 오기 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4급에서 3급 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럴 수밖에 없죠. 본부장님이 이것 다 작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김유상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3년 연속 다등급을 받았는데도 그대로 여기에 있으니까 본부장님이 아무리 준비하셔도 여기 우리 거에 못 담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고 경영평가를

김유상위원

저는 최소한으로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뭔가 인사가 정확하게 다시 이동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와서 올해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경영평가는 내년 7월에 나니까 상당히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팀장들, 직원들하고도 협력해서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고안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방금 중요한 그 문제도 조직개편,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그 정도, 제가 왜 계획을 하고 있냐면 이번에는 가축에 신입사원 6명을 보내면서 긴급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전보를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오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체제로 제가 개편을 할 것입니다. 개편을 하려고 다 담고 있고 사장님이 오시면 뭘 모르니까 협조를 해서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팀을, 바꿔야 되는 팀 그다음에 공사 직원들 중에서도 경영평가를 받는 데 유능한 인적자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부로 와서 경영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할 것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본부장님께서는 경영평가를 강조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장님 오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겠지만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잘 모르시니까 두 본부장님이 잘 협상하셔서 성과들이 잘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사에 대한 부분들도 직원분들이 정확하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인사 부분 저희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 내용에 보면 혹시 PSM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잠깐만요.

김유상위원

보니까 지금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건 다음에 또 저하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는 PSM 때문에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이런 내용들도 사실 있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내용에 보면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항에 보면“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모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의무와 역할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담당하는 사람 이러면 나중에 책임자가 담당하는 사람이면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 위에 경영책임을 지는 사람인지 이게 모호해요. 문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에 보시면 김해시 산하기관에 해가지고 최우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우수에 이걸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공사, 복지재단, 의생명, 문화재단 4개인데 이 4개 중에 최우수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김해시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받은 것 아시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받았고요. 어쨌든 저는 최소한 우리시에 4개 이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주관해서 거기에서 청렴도 뭔가 성과를 냈다 이런 게 돼야지 우리 공사에 권위와 걸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일단 업무보고는 김해시에서 4개 산하단체 중에서 최우수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대상이 되는 공기업에서 청렴평가 1위 받겠다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행자부에서 하는 청렴도에 대한 1위를 받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측정하는 기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합니다. 행자부에서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하겠다,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해야죠. 노력하고 해야죠. 아무튼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참고해서 범위를 넓혀서, 결국은 뭐냐면 개발공사가 청렴하고 시민들한테 야단 듣지 않는 이런 공사가 되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직원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에 보시면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은 기존, 우리 김해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 0개에서 5개로 신설됐거든요. 공사도, 왜냐하면 늘 채찍만 줄 수는 없습니다. 당근도 줘야 일을 하는데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복무사항 어차피 시에서도 됐기 때문에 공사도 챙기셔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좀 살피셔서 직원들 사기진작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위에서 잘 이끌어 나가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보면 사회공헌사업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것 배점이 사실 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에 이것보다는 좀 다른,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경영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물론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부분이고 분명히 넣어야 될 부분은 맞지만 조금 더 높은 것에 대한 부분들, 타 유관기관에서 업무보고하는 걸 벤치마킹하셔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8페이지 용두지구 지금 경남개발공사하고 4대 6 방식으로 공동진행 계속하고 계신 거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경남개발공사가 거의 주도적으로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아무래도 그렇겠죠.

김유상위원

그런데 경남개발공사도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경남개발공사도 분명히 잘 돼야 되겠지만, 현재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단체에서 보면 어쨌든 비판하는 부분들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근린공원 줄 테니까 아파트 짓겠다.”이건 투기하는 것 아니냐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우리는 투기의 목적이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이 돈을 벌어서 다시 시에 환원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시민단체랑 잘 풀어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외부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라서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개발하시는 데 문제없도록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철훈 위원님이 육상팀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격팀은 운영을 계속해 왔었잖아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번에 해체했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선수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다른 곳에 취업을 한 사람도 있고 다른 지역에, 보통 보면 사격으로 안 가고 개인취업으로 해서 다 갔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격도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인기종목, 지금 비인기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육성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렇게 해체해서 선수들이 일반직장으로 갔다, 우리 시에서 뭔가 챙기지 못했다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물론 있겠죠.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번에 육상팀 창단하신 것 어쨌든 지역민 위주로 하셨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엘리트로 키우기 위해서 초중고 잘 노력하셔서, 2024년 전국체전 준비하시려고 하신 거니까 잘하셔서 우리 사격팀에서 있었던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잘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심의할 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질의를 해가지고 개발공사에 질의가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시설본부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요.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닙니다. 김유상 위원 질의에 연결해서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평가가 다등급이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보통 개발공사 인근 비슷한 도시에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비슷한 도시 말입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개발공사가 있는 그 도시의 경영평가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보통 나등급이나 다등급 정도
동관

김동관위원

나등급이나 다등급이고 경남개발공사는 김유상 위원님 말씀대로 더 낮은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르게 질믄하자면 저희가 다를 받다가 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로 돌아왔고요, 그때 가를 받은 이유가 뭐죠? 가라는 게 상위 10% 정도 안에 들어야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다에서 가로 왔고 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가에서 다로 다시 전환이 됐는지 그 부분 연구를 해주셔서 왜 다에서 가로 갔고 왜 가에서 다로 떨어졌는지 부분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너무 깁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영평가의 주안점이 되는 게 뭐냐 이걸 먼저 파악했습니다. 해보니까 인건비 준수입니다. 인건비 준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 같은 경우 공사 실적을 왜 책에 안 담고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저희 공사는 정원이 338명인데 현원은 더 적습니다. 29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각 현장 체육시설 및 환경사업장에서 초과근무 발생이 많이 됩니다. 초과근무 발생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15시간을 제외시키고 그 사람들은 20시간을 했다면 5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달라, 그러면 초과를 줘야 되면 인건비 준수로써 경영평가는 못 받고 그게 노조와의 갈등이 7차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음에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동관

김동관위원

본부장님 그건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제가 원하는 건 본부장님이 파악하셨다니까 그 부분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고 간단하게 도시개발사업을 봤는데 계획이 좀 일찍 시작됐더라고요. 2018년도에 시작된 것도 있고 2022년도에 시작된 것도 있는데 저희 삼계동에 백병원 부지, 지금 병원부지에서 아파트 용도변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그게 재작년도 12월에 매각이 되고 작년도 2월에 소유권 이전이 되고 6월쯤에 개발사업 서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개발사업도 많고 복잡한 사업이 있는데 김해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부지를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저희가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혹시 검토가 됐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매각하기 전에 이야기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입찰을 할 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 사실 그것까지는 할 여력도 안 되고 그건 공공화로써 많은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 만약에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게 가능하면 되는데 지금 장유 배후를 저희들이 보류 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채를 예를 들어서 빌려서 한다는 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를 통한 저탄소 녹색경영 추진에 대해서요. 연차별 배출목표를 보니까 2023년도에 32.5%를 감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 대비한 거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몇 년 대비요?

배현주위원

예. 몇 년 대비해서 32.5%를 감축할 건지 올해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이게 2030년 아닙니까? 정부 시책으로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현주위원

예. 그건 50%잖아요? 2030년까지 50% 감축할 것이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정부에서 원하는 게 50%가 목표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그렇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2023년도까지는 32.5%로 감축을 하겠고 2030년에는 50%까지 정부 방침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연도 대비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게 아니고 정부 시책에

배현주위원

어, 그게 정해져 있나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 시책에 정해진 목표대로 올해는 32.5%까지 감축을 하겠고 정부가 2030년에 50% 감축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겠다 이런

배현주위원

그러면 2023년 추진계획에 보면 다섯 가지가 담겨있는데 이걸 달성했을 때 32.5% 감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탄소중립 행정수칙 이행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량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해보시지 않은 거잖아요?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이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이건 시행하겠다는 업무의 올해 사업계획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현주위원

저희 기조실장님께서 원래 환경국장님이셨잖아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탄소중립 행정수칙을 만들어 주시는 역할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 지키는 데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이 탄소중립 행정수칙 이행을 추진계획에 담아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이것 진짜로 매월 1회 하실 건가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은

배현주위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아쉽죠. 하지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하고 계세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지금 부서별로 하고 있거든요 부서별로 번갈아 가면서 한 팀에 1명씩 해서 자체로 정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해서 부서별 현황판에다가 적어서 오늘은 누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메일 지우기 이것 진짜 쉬운 거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전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제가 공문을 시달하면서 이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한테도“이메일 지워라. 탄소중립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사소한 거라도 시작하자.”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현주위원

이것도 하루를 정해서 매월 1일이든 이렇게 픽스를 해가지고 본부장님이“내가 100개 지웠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따라 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또 행정수칙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좋은 이야기죠.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낫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경 사업장은 제가 나갈 수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본부 쪽은 물론 본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보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체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거나 직원들을 보면 움직이는 모습, 체육관이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밖에 나가도 굳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3층 정도는 자기들이 걸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저희들 사업장은 엘리베이터가 별로 없습니다만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전기절약이라든지 이런 것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귀찮아서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실천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는데 두 본부장님이 이제 오신 지가 2~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평가하기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등급을 보면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이 있는데요. 다등급이 지속적으로 있으니까 우리 또 더군다나 행자위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도 하고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짜게 한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아니, 절대 안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3월 되면 사장님이 오시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등 하는, 다에서 나로 또 가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만 그런 게 보면 4개 복지, 문화, 의생명, 개발공사가 있는데 의생명 나, 복지랑 문화는 나 이렇게 다 나이고 우리가 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계시는 본부장님들이 잘 못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해서 올해부터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경비 이런 걸 다 절감하고 각 공사의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서, 한번에 가등급 받는 건 어려우니까 올해 잘해서 내년에는 나등급이라도 받아서 차츰 가등급 받아서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제일 가는 개발공사가 됐으면 합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입니다. 먼저 시설관리본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목맑은물순환센터팀장 김민규입니다. 장유맑은물순환센터팀장 김규식입니다.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팀장 이재평입니다. 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장 오진한입니다. 생림맑은물순환센터팀장 류신호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팀장 강경국입니다. 음폐수처리시설팀장 최하록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화목맑은물순환센터에서는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완료에 따른 안정적 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 하수찌꺼기 감량화 및 소화가스 생산 극대화로 최적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율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추진 예정이며 하수찌꺼기 감량화를 위해 슬러지 처리계통 주요 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6억 5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 1월부터 현재 시운영 중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슬러지 파쇄 및 원심농축기 신규 설치를 통해 농축 후 소화조로 슬러지를 투입하고 잉여슬러지는 호기성산화조 신규 설치에 따른 유기물 분해 가속화 후 소화조로 투입함으로써 소화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감량화사업 시운전 참여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을 4개월 동안 추진함으로써 하수슬러지 통합처리 및 에너지 최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하수처리시설을 구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장유맑은물순환센터에서는 맨홀뚜껑 IoT 접목 스마트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있어 국지성 호우에 의한 맨홀뚜껑 이탈 및 비인가 작업에 의한 폐수 무단 투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 즉 IoT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시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그림 중 설치품 사진처럼 맨홀뚜껑 뒷면에 센서를 장착하여 당직실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맨홀 개방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모니터링에 신호와 함께 직원들에게 알람이 전달되어 즉시 현장확인 및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대상은 장유맑은물순환센터 차집관로 중 취약지역 12개소에 우선 적용하고 효과가 좋으면 맑은물순환센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토록 하여 맨홀뚜껑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및 하수관로 효율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의 처리원가를 절감하여 김해시 공공하수처리 운영의 재정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은 2008년 가동을 시작하여 10년간 민간위탁 운영 후 2018년부터 공사에서 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사로 전환 후 그동안 다양한 공정 개선을 통하여 매년 슬러지 처리원가를 지속적으로 절감하여 톤당 11만 원 정도의 처리원가를 7만 원대로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은 슬러지 처리원가 6만 8000원 목표로 예산절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에 따른 소화가스 추가 발생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 65%인 연료에너지 자립율을 95%까지 증대시켜 약 5억 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탄화물의 자체 공정을 통하여 슬러지 처리효율을 2% 정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슬러지 외부위탁 처리단가가 13만 6000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연간 약 20억 원의 시설운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한림, 상동, 안하맑은물순환센터에서는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강화 운영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2015년도 수질계측기기 총인 농도를 기준으로 목표 저감비율을 적용하고 목표달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총인 기준값 대비 한림 35%, 상동 65%, 안하 33.3%를 저감하여 달성으로 총 1400만 원 약품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023년에도 한림, 상동, 안하 맑은물순환센터를 대상으로 4월에 시설별 총인 저감 목표 협의 및 신청을 완료하여 참여대상으로 선정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총인처리강화 운영에 참여하여 10월에서 11월에 운영결과 분석 및 보조금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진영맑은물순환센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환경 신기술 개발 및 성과공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하수처리장 등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비용은 하수처리 원가의 25% 수준에 달하고 해마다 비용이 증가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공사는 진영 소재 ㈜플루엔과 2023년 12월까지 각종 계측장비를 통한 슬러지 특성 분석 PID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슬러지 처리약품 약 30% 절감 및 슬러지 약 10% 감축을 목표로 기술개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 원리는 기존 원심 탈수기 전단에 응집효율 향상을 위한 고속혼화기를 설치하고 탈수기에 배출되는 탈리액 농도를 자동 측정하여 약품량 및 최적 운전 조건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관내 기업체의 협업을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 및 하수처리원가 개선 등 효과가 예상되고 특히 공사의 존재 이유인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인수 철저입니다. 현대화사업 내용은 기존 시설 330톤 중 130톤 폐쇄에 따른 시설 개선과 증설 200톤입니다. 증설 200톤 중 가축분뇨 150톤, 음식물 50톤 총 200톤을 증설하여 중온 혐기성 소화조로 투입하여 바이오가스인 메탄가스 생산과 생산된 가스를 이용한 전기 생산을 통해 저탄소 녹색환경을 구축하는 공법입니다. 가축분뇨 480톤, 음식물폐기물 50톤 물량이 포함되어 전체 530톤 규모의 전국 최고 시설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 31일까지며 총사업비는 475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운전 합동 참여를 통한 문제점 사전 도출 및 개선 협의, 발주처인 김해시와 감리단, 시공사, 우리 공사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문제사항이 있으면 도출하고 운영인력의 사전 확보를 통해 금년 2월 시운전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소화조 및 증설 처리시설 조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 처리시설에서는 신설, 탈취설비 조기안정화와 악취저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악취 민원은 없으나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2022년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항목에 복합악취 배출 기준 준수가 포함되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사는 그간 자체 탈취약품 개발과 설비 개선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체 수선 확대로 연간 2000만 원 수선비 절감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악취포집시설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공사는 더 효과적인 악취제거를 위해 자원순환과와 지속 협의하여 신설 탈취설비를 올 상반기 분당 500㎥ 1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그동안 우리 공사는 탈취설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계에 참여하였으며 신설 탈취설비 준공 후 의무 시운전에 참여하여 철저한 성능 검증을 실시하고 시설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입니다. 음폐수처리시설에서는 신기술 신공법 Pilot Test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폐수처리시설의 혐기성 소화공법은 질소제거가 불가하여 배출되는 발효액에 대해 물리화학적으로 1차 처리 후 분리막 여과공법으로 2차 처리하여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질소제거를 위해 약품비 등 연간 2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해 2022년 4월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시설, 음폐수처리시설이 합동으로 국내 질소제거 강소기업과 Pilot Test 설치협약을 체결하였고 2억 원이 소요되는 1일 30톤 처리용량의 Pilot Plant를 무상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수의 경우 70~80%의 우수한 제거 효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 3월부터는 음폐수에 대해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의 질소 제거 신공법인 아나목스 공법으로 음폐수 질소제거 사례는 없으므로 50% 이상 제거효율이 나타나면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공정 개선 반영하여 예산 절감이 가능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안정적인 운영을 기본으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공정 개선과 예산 절감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설관리본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감량화사업 주요설비 개선으로 연간 8억 정도 절감된다 그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소요예산이 86억입니다. 10년 정도 지나야만 되는데 설비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시설의 내구연한은 한 15년

송재석위원

15년?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15년 정도 예상됩니다.

송재석위원

개선을 언제 하신 거죠? 재작년에 했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15년 전에 개선하고 다시 15년 했습니까? 21년에 됐는데 15년 전이면 그러면 몇 년 전입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시설 노후화된 부분은 공정을 개선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규

송재석위원

신규로?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생슬러지 파쇄기라든지 원심농축기, 잉여슬러지 가용 관련해서 신규 설치라든지 이런 설비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15년 동안은 설비 더 이상 투입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15년 동안은 앞으로 노후화되면 공정이 필요한

송재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익금이 10배나 되는 돈을 투입해서 과연 그 안에 다시 재설비가 투입되느냐,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고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비용편익 계산을 해서 충분하게 이익이 발생된다고

송재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30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원가 절감,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처리원가가 2022년도에는 7만 6122원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연료 자립화율을 65%에서 95%로 늘리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늘리는 겁니까? 설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2023년 슬러지 자원화 처리원가 6만 8000원 달성을 위해서는, 화목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이 완료되면 소화가스가 1일 2,200톤 추가로 발생됩니다. 그 부분을 자원화시설 연료로 사용하면 현재 LPG하고 혼합된 부분을 LPG를 5% 정도 사용하고 95%는 바이오가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 하나하고 다음에 생산탄화물 건조보조제를 활용해서 슬러지 처리량을 한 2% 정도 증대하면 그 부분에서 또 처리비용이 한 4000만 원 정도 절감되어서 이 두 가지를 시행한다면 현재 7만 6000원 정도의 처리원가가 6만 8000원 정도에 달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송재석위원

계속 이 방법으로 해서 처리원가가 절감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겁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그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전에 하고 있는데 왜 이게 갑자기 단계, 단계로 올라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용 연료를 과거에는 바이오가스와 정유를 사용했는데 점진적으로 바이오가스 양도 늘리면서 정유 대신에 LPG 사용을 전환시켰고 또 바이오가스가 추가로 연료로 투입되기 때문에 처리원가가 절감되고 있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지금 하수과에서 통합바이오가스 공모 진행 중인 것 아십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시에서

송재석위원

만약에 그게 공모가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절감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사업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하수과하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협업을 통해서, 신기술을 2월에 협약합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플루엔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협업기업이 플루엔인데 플루엔은 협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플루엔에서는 탈수기에 슬러지 특성 분석계측기와 PID제어 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협업기업에서는 이렇게 설치를 하고 우리 공사에서는 현장 설치하고 현장 수질검사만 한다는데 투입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한 1억 전후가 될 것으로

송재석위원

그러면 1억 전후는 플루엔에서 투입을 하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여기서 만약 기술이 특허가 되고 사업화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회사와 공사의 어떤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허권이나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특허권은 플루엔에서 가져가고

송재석위원

특허권은 플루엔에서 가져간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송재석위원

아니, 같이 하는데 왜 플루엔에서 다 가져갑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송재석위원

공동으로 특허를 올리든지 이래야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재원을 받기 때문에 협업기업에 대해서 우리 공사가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송재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기업도 많을 텐데 왜 하필 플루엔으로 선정한 거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플루엔이 그동안 슬러지, 하수 쪽 기업으로써 유명한 업체다 보니까 같이 운영하고 있는

송재석위원

지금 협약서 초안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아직 안 되어 있답니다.

송재석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협약서 작성되는 대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인수를 철저히 하시겠다는데 현재 공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2월에 시운전을 한다는데 혹시 2월에 시운전 가능합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설물 부하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7월 말까지 시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공동 도급업체 공사 부도로 인해서 3개월 딜레이가 됐는데 원래 따지면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원래는 3월경이었는데

송재석위원

아니, 5월이었죠. 원래는 5월이었다가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한 2~3개월

송재석위원

원래 3개월 딜레이 시켰다가 그것도 빨리 당겨서 7월인데 그렇게 되면 시운전 같은 경우에도 2월에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것 맞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2월 1일부터 팀이 구성되고 산하 공동으로 해서 시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바이오가스가 나와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기설비가 5월쯤에 설치될 예정인데 현재 보면 운영인력이 20명입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6명이 충원되었는데 실제로 그런 시설까지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송재석위원

운영인원이 6명인가 투입되면서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지금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저희 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혹시나 해서, 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시에서도 그렇고 자체 운영할 때 저희들이 편익, 손익을 보면 연간 한 2억 2200만 원 정도 발생되는데 민간투자 방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보면 2억 6200만 원 정도 발생되어서 자체 운영 대비 민간투자 방식이 연간 4000만 원 더 편익,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간투자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경제성 검토가 다 되었다는 말씀이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경제성 검토했던 내용, 세부적인 내용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신기술 신공법 Pilot Test 추진이 아까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부강테크는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이익을 가져가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부강테크는 영업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반류수 질소제거 공법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준공된다면 부강테크에서는 영업 등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에 가져오는 이익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원래 추진배경이 지금 탈수기에서 발생되는 반류수가 동절기에 보면 TN, 질소가 많이 올라갑니다.

송재석위원

예.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강테크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정수장뿐만 아니라 다른 정수장도 마찬가지로 동절기가 되면 반류수 수질의 TN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부강테크와 협의를 해서 장유맑은물순환센터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재석위원

이것 관련된 추진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욕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하나만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본부에서 사업하는 걸 쭉 보면 예산 절감이 슬러지 같으면 20억 이상 절감을 하고 환경신기술 성과로 절감이 되고 슬러지가 10% 감량되고 약품 30% 절감, 이 절감되는 만큼의 수익이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에서 절감되는 겁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약품이나 동력비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예산에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사업을 내나 대행사업비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시키고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대행사업비로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온 지 제법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부분별로 그리고 하수처리장별로 절감내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동력비에서 얼마큼 절감이 되는지 그리고 약품비에서는 어느 정도 절감 시키는지 배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도시개발공사니까 이윤을 창출해야 되니까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도급을 주지 말고 직접 운영하면서 얼마를 남겨서 얼마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면 상당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대행업체를 안 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서로 해야 되는데 그냥 전부 다 대행업체에 주면서 절약했다고 하니까 그런 형태의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서는 안 되고 솔직하게 그냥 공무원들이 시가 해서 대행업체에 줘서 얼마 절약했다고 하면 우리는 공무원들 잘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절감했다고 하니까 도시개발공사의 본래 목적의 취지에 맞는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지 순간적으로 의문이 들어서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시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차라리 예를 들어서 슬러지를 할 때 100억이 드는데 시에서 100억을 받아서 하면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해서 20억을 남겼다 아닙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20억이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올해 자본금에서 난 이윤이 얼마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20억을 남겼으면 100억이 드는데 그러면 80억만 시에서 받아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은 했지만 이윤 창출은 없잖아요. 이런 사업을 해서는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가 볼 때 왜 도시개발공사가 돈을 많이 못 벌고 이윤을 남기고 이런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하나 하는 취지에서 볼 때 이 구조 자체가 내 이야기가 맞다면, 정확하게 내가 100%, 이런 구조가 맞다면 도시개발공사는 등급이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이 패턴을 바꿔야 된다. 독립적으로 주고 예를 들어서 슬러지사업을 할 때 100억이 든다고 하면 시에서 받아서 100억을 가지고 자체 경영하든지 대행업체를 주든지 해가지고 20억을 남겼다면 그 20억이 도시개발공사에 이익금으로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 식으로 형태가 안 되고 있는 한 도시개발공사도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개발 차원보다는 시설공단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내가 이 소리를 딱 듣고 근원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공사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행정의 시각으로 볼 때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독립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하도급을 줘서 남기는 이윤이 도시개발 수익금으로 남아야“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할 명분이 서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조금, 내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안 했는데 그러면서 참 이게 고민이 되네. 변화가 없는 한 도시개발공사의 독립적인 본래의 목적을 살리는 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음폐수시설에도 아까 송재석 위원님 말씀하시던 발전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것을 운영해 보셨지 않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것은 수익금액이 다 시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로 들어가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이제 개발공사에서 인수를 받지 않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받으면 거기에 딸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런데 그 발전 부분은 BOT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BOT 방식도 알겠고 다 아는데 어떻든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가스고 거기서 나오는 발전시스템이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어떻든 우리 가축분뇨공공시설 안에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시설 안의 시설인데 그 부분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서 그 수익은 시로 간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 부분이 저는 이해도 안 되거니와 가축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안에 예를 들어서 발전 빼고 인수받고 이제 개발공사에 진행하다가 또 추가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사업비 외의 시설이지 않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비 외 시설이니까 사업비 자체를 인수받고 거기서 나오는 부분은 나중에 도시개발에서 협약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인수를 받기도 전에 시에서 그 시설을 하고 그 수익은 또 시로 가져가고 도시개발은 예를 들어서 수익창출 안 되는 부분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미 음폐수시설에서 한 과정을 거쳤는데 또다시 가축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인수받기도 전에 거기에 대한 과정을 또 반복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발전기를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추가 투입비용이 한 14억 정도 듭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민간에 할 것이냐가 편익, 수익 계산이 돼서 그 부분 선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가축분뇨 현대화사업시설인데 왜 이원화가 돼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수익창출 부분은 인수를 받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맞지 수질, 저희 본청에서 이윤을 계산해서 도시개발에 넘기는 부분은 조건에 맞지 않지 않나. 저희 본청에서 개발사업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화사업을 해서 이 시설 인수받고 거기에 대한 수익 창출된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음폐수에서 이미 수익 창출을 확인했으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본청에서는 이 부분까지 수익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공사에 저희가 자꾸 경영등급 말씀을 하는데 경영등급도 결국 예산이지 않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어느 정도의 수익창출 부분을 확실히 챙겨서 그 부분을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수익 되는 부분은 다른 데 빠지고 관리만 하게 돼서는 흔히 말하는 도시개발공사의 평가등급도 문제가 있고 저는 이 과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이 수익 되는 부분을 계약해서 이 부분까지 넘기는 것은 조금 모순이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질의를 많이 하시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두 본부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다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분들인데 우리 개발공사가 걱정이 돼서 잘하라고 오늘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잘 새기시고 혹시 시간 나시면 내일 이후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이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더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자료를 가져 가셔서 우리 개발공사가 투명하게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