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신정희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본회의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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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서 관과소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추후 별도의 군정질문 등의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매현저수지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이 2023년부터 2026년 4년간 40억의 예산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추후에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매현저수지 이외에 현재까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요? 과장님, 지품에 속곡, 기사, 기사는 주왕산을 연계를 해서 하는 저수지잖아요? 속곡에도 산촌생태마을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속곡 유원지 아시죠? 이 부분도 추후에 국비를 확보를 해서 여기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5쪽에는 임시 쓰레기 선별장을 만들고 난 후부터는 안동으로 가네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안동 맑은누리파크라는 소각시설은 개인 것입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개인 아닙니다. 관에서 해서 민간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러면 이제 기간은 올 12월까지만 우리 영덕군의 쓰레기를 선별해서 보관을 합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소각장 운영기간은 9월 23일로 일단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는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일찍 당겨서 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아까 설명 중에 영덕에 2차 공사 중이네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매립시설,

성호

김성호의원

영해에 빨리 매립해 달라고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어제아래께 지품에 갔다오다보니까 울타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쳐져 있어서 좀 보기가 싫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설치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쪽에는 이제 환경사회단체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연보호, 그리고 그린 21은 뭐로 바뀌었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속가능협의회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본 의원은 그린21 회원이었는데 그 때만 해도 활성화가 잘 돼서 환경, 캠페인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단체가 좀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환경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환경단체 거의 캠페인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름만 되면 최고 애물덩어리가 영덕에 무단으로 쓰레기, 또 화장실, 아, 이것 때문에 과장님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의원도 여름에 다녀보면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고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미화원들 만나 뵈면 지금 정도는 저하고 만나서 소주 한 잔할 미화원들이 많을 텐데,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미화원들이 많았는데 제가 전대 의원 할 때는 지금은 체계적으로 잘 되는지 어떻게 불평불만들이 없고 나한테 연락이 오는 미화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한 번 만나 봤더니 별 불평불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지금 같이 미화원들 새벽에 고생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잘 좀 대해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 2페이지에 매현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2023년도부터 4년간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올해 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이게 사전에 지난 해에 군비예산을 가지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양버들하고 수양벚나무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쪽에 나무식재 구간 자체가 좀 활착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형이어서 금년도에 그쪽에 상당한 보식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쪽 부분에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현장에 가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양버들하고 수양벚나무가 한 마디로 너무 조잡하다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식재를 다양하게 많이 해 줘야 안 되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서도 그 지형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건너편이 사실상 너무 사면이 가파릅니다. 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도보로 가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트를 띄워서 줄 묶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니 처음부터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걸 해 놓으니까 저것 왜 저렇게 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안 자체는 실제적으로 주변 자연경관을 봤을 때, 그렇게 멋있고 예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벚나무, 수양버들을 심어서 나무가 성장을 하면 그 자체만이라도 그 하나만이라도 볼거리가 될 것 같은 기대감으로 식재를 했었고 부족한 부분에 보식도 좀 해 주고 관리를 잘 해 나가면 본 공사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어 놓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바데산 자연휴양림도 앞에 트래킹코스도 개발한다니까 산성계곡 생태공원, 수변생태공원하고 연계하면 이게 여기가 앞으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도시사람들이 평일에는 그쪽에 있지만 주말되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옴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인구 유입하는데 가장 좋은 사업들이거든요.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겨 주시고, 그 다음 5쪽에 환경자원관리센터 적환장 설치인데 그러면 앞으로 임시로 모아 두고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네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몇 년 있다가 철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쉽게 말하면 매립장 가기 전에 쓰레기를 보관하는 그런 창고로 역할을 보면 되는 거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우리 지역에서 수거해 온 쓰레기를 일시 하역해서 선별해서 거기에서 싣고 가는 중간역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다음 6쪽에 보면 제가 환경위생과에 칭찬이라기보다는 다른 월포리 해수욕장이라든가 다른 지역 울진 가다가 들러서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영덕군은 공중화장실 관리가 참 잘되고 있다, 그걸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고생 많이 하는구나 느꼈고, 아까 김성호 의원님도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실 소모성 비누나 휴지 놔두면 이게 군민들의 수준인데, 진짜 어떤 데 들어가 보면 휴지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채워놓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관리하고 있는 게 기간제 세 명하고 환경시설팀에서 하고 있네요. 이런 데는 공중화장실 관리는 타 지역 관광객들이 첫 째 들어오면 가는 곳이 화장실이잖아요? 우리 가정집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이 깨끗하고 청결하면 들어오는 사람 마음가짐이 틀려지거든요. 우리 영덕군은 관광도시지만 관광도시 내면에 들어가면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째, 영덕은 쓰레기 없는 휴지들이 굴러다니지 않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 화장실 어느 지역보다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도 좋지만 과감하게 투입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꼭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생각이고 현재까지도 어려운 것이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갖다 놓으면 분실되는 게 현실인데,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소모품 비용도 참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군수님께서 과감하게 말씀하시면서 아, 그 정도는 지원해 줄 테니까 팍팍 쓰라,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스갯소리지만 큰 두루마리가 비싸거든요. 그 정도는 투자를 할 테니까 마음껏 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그 다음 8쪽에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어떻습니까? 울타리가 제가 현장에 가보면 개인들이 신청해서 들어오는데 그 바운드리가 주변에 5-6필지가 있으면 묶어서 전체적으로 쳐주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어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렇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걸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데를 가보면 개인 필지별로 다 묶어 놨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전체 바운드리를 묶어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돼서 전체 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공동적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15쪽에 환경오염 배출 지도점검인데 이 점검대상이 천여 개가 넘는데 이 점검은 누가 하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실질적인 환경안전팀에서 직원들이 분야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환경감시원이 지금 평상시에 한 명내지 두 명 기간제로 사역하다보니 늘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꾸준하게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게 모르게 오염되는 배출물을 야간시간대라든가, 또 업을 하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배출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감시원을 앞으로는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게 다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감시원을 더 뽑더라도 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해서 그분들한테 벌을 주기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점검도 1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분기별로, 연별로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해서 공무원들은 사실 사무실에 앉아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해야지 큰 문제가 생기면 현장 가서 상황을 판단해 보고 처리해야 되겠지요. 그 나머지 일들은 보조할 수 있는 환경감시원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언론에 연일 보도도 되고 했는데 우리 영덕군에서 민자사업 유치한 파나크호텔 저는 하루에 두서너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물론 우리 군에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주민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유치해서 인구 유입정책을 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주변에 다녀보면 공사 차량들이 삼사해상공원 관광객 오는데 그 밑으로 급경사로 내려가서 휀스도 안 치고 미세먼지 바람 불면 바람이 주택으로 다 와요. 아, 이건 너무 과하지 않겠나,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자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끝내지 말고 내려와서 피해는 주민들이거든요. 그 대표자를 만나서 현장 가서 이렇게 지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좀 기다려 달라, 진짜 1차, 2차 안 됐을 때는 3차에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현장에 와서 점검도 하고 했는데 안 나온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받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한 번씩 벌을 줘야 됩니다. 그 파나크호텔 주변 관리 잘 해주십시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25페이지에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동까지 가는데 하루에 운행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차량 2대를 금년 기간 중에 구매를 해서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아직 구매는 안 했네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죠? 2대가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하루에 2대가 왔다갔다 하니까 시간 차는 조금 생기겠죠?

재현

배재현의원

아, 그 다음 26쪽에 공중화장실 4개소 신축인데 여기는 어디어디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영덕 화개리는 케이트볼장 앞쪽에 연초에 설치됐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강구면 강구리는 노점 하는 옆에, 원척리는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원척리는 바닷가 쪽인데 블루로드 구간 중에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창수 미곡리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도로변이죠. 다니면서 계속 민원이 화장실이 없어서 노상방뇨를 한다, 가정집에 자꾸 들어간다, 불편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접수돼서,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이것도 신축이 되게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전부 관리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은 다 요구해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안에 소모품은 물론 전체적인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강구리에 노점상 하는 상인들 직접 만나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관리해야 된다, 단지,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 휴지나 비누 정도는 우리가 해 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청소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단체라든지 우선적으로 읍면에서 관리가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읍면에서 이루어지지만 읍면 역시 직원들이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관리가 완벽하게 못 되어 왔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직접 이용자들이 관리를 해 주신다든지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공중화장실 관리원들도 직접 투입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 메꾸어서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완벽할 수 있도록,

재현

배재현의원

그런데 여기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다중 이용하는 다수인들이 아니고 소속된 이 사람들만 이용하잖아요? 자기들이 주변에 불편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분들이 청소를 하도록 유도를 하시라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쉽지가 않더라고요.

재현

배재현의원

쉽지가 않지요? 그래도 신축해 달라 할 때는 다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 다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구 대게거리 강구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대게상가, 동광어시장 거기가 영덕군의 자료에 보면 연간 대게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인원이 연 한 320만 명이 된다고 해요. 본 의원도 거기 자주 다니고 식당에도 가서 먹고 다른 데 옮겨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 3가지입니다. 첫 째 너무 불친절하다, 그 다음에 대게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이리 값이 비싸냐? 그런데 본 의원 판단에도 비싸면 안 먹으면 되는데 와서 먹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다른 데 가서 짜장면, 삼겹살 먹고 간다, 3번째 이 호객행위가 너무 심하다, 지나다니기 부끄러울 정도다,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영덕군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만큼은 단속 원년 해로 지정하든지 해서 과감하게 그분들한테 행정처벌보다는 지도를 잘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자주 현장도 다녀보고 자주 그분들한테 얼굴도 내보이고 함으로써 100% 근절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들도 아, 영덕군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인식정도는 심어줘야 되거든, 단속이라는 것은 말은 쉽지만 현장에 가보면 쉽지는 않은 업무입니다. 최고 어려운 업무죠. 그걸 또 상인회라든가 동광어시장, 일반상가, 노점, 3개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상생발전위원회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동광어시장 대표, 일반상가 대표, 노점상 대표가 그 중재적인 역할은 관에서 해줘야 돼요. 한 1년 동안에 만나서 토론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60%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40%돼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에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다 팔려고 해요. 분위기가, 이걸 조화롭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인회 상생발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자주는 아니지만 분기별로 한 번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요구하는 게 뭔지 이렇게 함으로써 친절과 호객행위와 대게값, 이렇게 되다보니 울진에 많이 사람들이 가잖아요? 사실 고래불해수욕장도 진짜 얼마나 빼어난 관광지입니까?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텐트치고 놀고 결국은 먹거리는 울진 가버리잖아요? 물론 그 주변에는 식품, 음식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영덕, 강구 대게골목이라도 살리려면 정착시키려면 꼭 필요하다, 과장님 올 한 해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 공중화장실 기간제를 써서 운영하도록 건의를 했었는데 건의에 반응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기간제를 쓰게 되면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침을 거의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일단 최소한 남부 북부로 나눠서 조를 짜서 시간대별로 일정표를 짜서 지속적으로 계속 순회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가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맞습니다. 조금 전에 배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덕 공중화장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정말 깔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다른 쪽에 화장실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우리 영덕은 정말 깔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욱 더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시겠다니 감사합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어린이집에 올해 2군데가 있네요? 이걸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시설 자체가 AI시설하고 실내 미세먼지 측정기하고 AI산소공급기 2대를 설치하게 되면 안에 있는 실내 공기가 지속적으로 측정이 되면서 수치 자체가 전송되기 때문에 그 수치가 계속 연중 관리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산 상에 바로 뜹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영덕 관내 어린이집은 거의 다 설치됐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게 연 면적이 430㎡이상 되는 규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개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오십천어린이집하고 리더스어린이집이 먼저 하게 됐네요? 신규 사업이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린이집 쪽으로 1군데씩?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어차피 군비로서 지원을 하다보니 현재로서는 일정 규모 이상돼야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추후에 봐가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영덕에 영덕어린이집을 새로 짓고 영해 어린이집도 430㎡가 안 됩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한 번 확인해서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하나하나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우리 의회 옆에도 하나 있잖아요?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관리는 시공업체에서 원칙적으로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의회 옆에는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있죠? 그냥 설치만 해 놓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군청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데 하필이면 주차장에 그걸 세워서 저 옆에 충분한 공간도 있는데 볼 때마다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왜 해 놨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데 지난번에도 그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공서 특히 주차 면이 50대 이상인 곳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다보니 점차 앞으로는 충전시설 설치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물색 하다보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보면 사용하는 척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해서 보상제 추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폐건전지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폐건전지는 우리 아파트에도 마찬가지지만 별도 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특별한 것이 없는 한은 클린하우스 내에 폐건전지 함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생활주변에는 다소 부족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최대한 폐건전지수거함을 보충을 더해서 배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이스팩 재활용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아이스팩은 수거해 와서 세척해서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이런식으로 재활용 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스팩은 거의 쓰레기로 그냥 쓰레기봉투 속에 그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 같으면 물이 들어 있으면 물을 빼는데 그냥 쓰레기로 가고 있으니 몰라요. 재활용한다는 자체를 모르거든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홍보가 조금 미흡합니다만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해서 분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폐건전지가 몇 해 전에는 아파트마다 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다 없어졌거든, 다시 폐건전지를 교환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하니 그 통부터 먼저 마련하고 수거할 수 있도록,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금년도부터 10개 단위로 해서 10개 가지고 오면 2개를 교환해 주는 그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그걸 알면 좀 더 재활용하는데 동참을 더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보통 클린하우스나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런 문구를 한 번씩 적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건전지라든지 아이스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표지판을 해 주신다면 아, 이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구나, 넣을 수 있게 그런 홍보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가 올해 11월 달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달음식들을 보면 옛날보다 더 많아져요. 일회용품들이, 이런 홍보들은 어떻게 하나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그에 대한 똑 부러진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음식을 시켜 먹다보면 아,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은 경우도 있고, 세밀하게 어떤 부분까지 가능한지까지 파악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소각시설 아까 민간위탁 운영에서 현안사항을 보면 음식물처리 재활용 방안으로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을 환경자원관리센터 내에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음식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정부의 방침 자체는 그 역시도 자원화 시키고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현재까지의 법 근거로 봐서는 군단위 이하는 아직까지는 직매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 이상은 무조건 자원화를 해야 되지만 우리 군에서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덕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 자체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준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 게 1일 평균 발생량이 한 10여 톤 정도 되는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80톤이상 정도돼야지 가스화, 아니면 사료화, 퇴비화 자원화를 할 수 있는데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직접적인 자원화를 거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동애등에를 이용한 분변토 생산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견학도 다녀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부터 100% 처리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2톤 규모로 시범운영을 한 번 해 보고 문제가 없다 하면 본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시범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가 맑은공기 특별시 업무에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보니 의원님들 약 한 55분 동안 이렇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종합계획에 지난년도에 실적이 1,631마리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도 야생동물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야생동물 포획에 있어서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수렵기간을 동시에 정해서 동시에 포획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이 시장군수협의회에 갈 때 이런 건의안을 한 번 내서 동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업용 폐자재처리 지원사업에 영농폐기물 비닐수거 집하장이 84개소라고 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일규

김일규의원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 수거차량은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수거차량은 집게차가 2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차량은 1대지만 급할 때는 2대 동시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본 의원도 마을에 다니다보면 실질적으로 수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폐비닐집하장이라고 해서 폐비닐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일반쓰레기 담은 비닐이라든가 또 나이론끈, 반사필름, 분리수거 안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갖 쓰레기가 일반쓰레기까지 포함해서 수거하는 데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 이장회의 때 기 설치된 마을이장들한테 교육을 통해서라도 노인일자리라든가 새마을협의회, 환경단체 다 이렇게 각자 행사할 때는 역할을 잘 합니다. 동네 안에서 이런 분리수거하는 이것 하나 제대로 교육이 안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장회의 할 때 지시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잡다한 온갖 쓰레기가 있는 수거장은 수거 안 하겠다고 분명히 방치하세요. 그리고 비닐 날리면 수거하라고 하세요. 그렇게라도 교육을 통해서 해야지, 수거장만 자꾸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맛집 선정돼서 영덕군의 대표적인 음식점이 많은데 사후관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 번 선정되면 계속 간판 달고 합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재인증을 하게 됩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래서 그런 맛집들도 실질적으로 계속 찾아갈 수 있는 맛집이 돼야지, 음식 메뉴가 한 번 선정되면 그 이후에 더 잘하고 더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손님 없으면 문 닫아버리고 실질적으로 딴 지역에 가보세요. 음식점이 얼마나 잘 하는지 교육을 통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매현저수지 수변생태공원 거기도 어차피 선정돼서 하고 있지만, 이게 창수에 가면 먼저 번에 한 번 이야기 했는데 창수 수리에 가면 근 80년대까지 거기가 창수의 유원지였어요. 창수 수리저수지가 거기 끝에 가면 덕후루라고 무안 박씨 제사지내는 곳도 있고, 장육사도 있고 아주 좋은 못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챙겨보라고, 거긴 나무도 많이 가꾸어 있어요. 조금만 보완하면 유명한 저수지 생태공원이 될 겁니다. 거기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우리 영덕 농가실태 총조사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벌써 주셨나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아직 과업지시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은 주지 않았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 용역이 아주 중요하네요? 농업의 방향을 다 정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인가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방향설정보다는 현재 농가나 농업 농촌의 현황과 현실이 어떤지 실태파악이 되어야만이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방향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황들을 파악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제가 9대 들어오니까 우리 의회에 연구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농업에 대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미래 농업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신정희 의원님께서 현실에 대한 용역을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올렸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 번 더 불러서 지금 현실의 농업에 좀 용역을 한 번 해 달라고 했더니 그냥 해 줬어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11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어떻게 됐나요? 이 보험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피해를 입었을 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얼마 이상의 피해를 입어야만이 보험의 혜택이 된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있습니다. 농림식품 정보문화원하고 농식품부 군용정책연구원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현장에 와서 조사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가입을 할 때 통상적으로 공통된 사항인데 30%까지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까지 피해가 나면 본인이 자력으로 복구해야 되고 보험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이상이 됐을 경우에 피해금액에 따라서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피해보상 금액도 물론 보험측정이 다 되어 있겠지만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도 약한 피해의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더니 아쉬움을 많이 토로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기상이변으로 해서 아마 농사짓는 분들이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13쪽에 우량농지 조성사업하는데 객토지원 사업, 제가 이팀장하고 몇 번 통화해봤더니 아주 파악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객토를 그렇게 원하는 만큼 신청하면 넣어주면 되는데 부족하니까 더 달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안 주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이덕규 팀장이 잘 배분해 줘요. 20쪽에 영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과장님 이 부분은 중간중간에 우리 의회에서 꼭 보고를 해주세요. 진행과정을,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덕하고 영해는 사실 2지구의 관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별로 저희들도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게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꼭 보고를 중간중간에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는데 24쪽에 영덕군 농업회의소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이 농업회의소 활용을 많이 하세요. 본 의원은 이렇게 봤어요. 농사는 안 짓습니다. 농사의 전문가가 두 분이 계시는데 뭐 이렇게 농촌에는 단체가 많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이 무슨 중심단체를 또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필요하니까 하지만, 이 단체를 통합을 한 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영덕군 농업회의소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통합 할 수 있는 게 농업회의소구나, 라는 것을 본 의원이 느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통합을 시켜보세요. 어렵지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라기보다는 각 단체별로 특성이 다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회의소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있어서 농업농촌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이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농업회의소가 중심이 되어서 그 단체의견이나 농업인들 의견을 충실하게 들어서 우리 현장에 그 의견들이 반영돼서 시너지가 되게 해 달라 그런 부분을 잘 새겨 들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손덕수 의장님께 한 수 배우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는 농업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렇게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인데, 이 사업비가 올해 5억 편성되어 있네요?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하는 그런 일들입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 와 있어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그게 사실 이월된 사업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데 작년에 이 용역을 하려고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단계가 좀 길어지고 또 이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일반 농촌어촌개발사업 영덕 영해중심지 기초 3개 사업, 5개 분야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준공에 가까워지면 그 안에 내용들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했다가 올해까지 이월된 사업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경우에 작년에 용역관리위원회에 참여했는데 예산에 없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것이거든요. 영덕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사업을 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 영덕군 예산이 2023년도에 거의 6천억원에 가깝잖아요? 거기에 인건비 나가는 예산이 10%가 넘습니다. 600억이 넘습니다. 지금은 이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이 해서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제도 제가 5분 자유발언에 앞으로 인구가 매년 400-500명이 줄면 앞으로 5-6년 후에는 우리 영덕인구 3만이 무너집니다. 작년에 12월 31일자로 주민등록 통계에 보면 우리가 30,650명인가 됐습니다. 머지않아서 3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보면 농촌활성화 계획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또 국비확보를 해서 300억 크게는 430억까지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 영덕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지구 예산 100억, 그 다음 영해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해서 150억,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40억, 그 다음 Y센터입니까? 여기 또 예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70억, 이런 사업들이 물론 국비는 받아 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가고 준공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권은 민간인한테 넘길 것 아닙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대부분 위탁을, 그렇게 가면 다행인데 사실 민간이 가서 전국에 다른 지자체에 사업한 것하고 성공 실패사례를 살펴보십시오. 과연 이런 사업들로 해서 농촌에 인구가 줄고 고령화사회로 가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시키고 갈 수 있는지 저는 5년 안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따서 사업해서 준공의 목적이 아니고 사후에 운영하면 운영비는 국비, 도비 부담 안 하잖아요? 100% 우리 자체사업을 군비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런 것도 고민해서 추계를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고민이 많습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체결은 농식품부와 우리 군이 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00억이나 400억 확보 안에는 그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일반농촌개발사업 16개소가 기 준공이 되었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건물만 남고 비활성화가 되니까 농촌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준공지구나 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인력자원 육성, 그런 사업에 가깝고 이게 하드웨어사업은 지양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하드웨어를 해야겠지만, 하드웨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협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 이외에 또 추진되는 준비단계인 5개년과 20년 계획 안에는 내년도에는 농촌공간 전략계획법령이 아마 제정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단계에서 이 용역을 사전에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 용역들이 그 법령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우리가 공모사업하는데 있어서 필수조건이 용역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전략계획이 맞게 떨어진다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이 사업계획 안에 충분히 반영시켜서 기존에 불필요한 시설물이 난립되지 않고 기존 시설물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우리 영덕군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같은 현상인데 권역별사업으로 사실적으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 왔잖아요? 여론을 들어보면 권역별사업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떤 답이 없습니다. 몇 사람들이 어떤 밥그릇챙기기 이런 사업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영덕군에만 하더라도 권역별사업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지역별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결국 전체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영덕군 발전이 목표가 아니고 내 개인의 것을 챙기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결국 민간에 넘겨줬을 때 과연 민간이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투입해서 하겠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지역 농민을 생각하고 영덕군 발전을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많이 의문이 갑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건물을 짓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 해 온 틀에서 우리 영덕군의 5년, 10년의 미래로 봐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전국에 지자체별로 돈 수백 억 들여서 건물이 폐가돼서 방치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군위군같은 경우에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이용률이 없잖아요? 먼 미래를 못 내다보고 단편적으로 치적쌓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면밀히 검토를 잘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확장성보다는 기존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가야될지 생각해야지, 계속 용역을 줘서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결국 끝이 없습니다. 나중에 5-10년 안에는 인구가 줄면 사람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경제도 돌아가잖아요?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얘기한 거니까 참고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잘 해달라는 이야기고, 15쪽에 우리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촌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움은 됩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그런데 상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절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시근로는 옛날처럼 품앗이라든지 지금은 그 품앗이 개념이 도시 인근에 외부인력이 들어와서 하루 이틀 정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시적으로 축산농가, 양계, 축우, 영해 시금치 일부 농가들은 연중 상시로 하는 농가에는 사실 국내 인력고용이 없습니다. 불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상 대안입니다. 그 방향도 그렇게,

재현

배재현의원

본 의원은 앞으로 농업도 그렇고 수산업까지도 외국인 근로자들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자를 위한 영덕군에서도 숙소도 건립을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 문제는 이런 근로자들의 이탈율을 조사해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외국인 이탈율이 56%정도 된답니다. 귀국할 때 보증금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실 실효성이 커지는 않는데 이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개선해야 되는 게 정부에 우리가 많이 건의도 하고 채택안도 결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 담당공무원들이 팀운영이 아니라 팀 안에 한두 명 공무원들이 담당하잖아요? 이런 관리하는 것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근로시간 오는 5개월도 7-8개월도 기간도 필요하고 연장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주여성 가족 친인척들도 많이 유도해야 될 것 같고, 또 외국에 왔는 유학생들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종합적인 이런 게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정착해서 일할 수 있는데 5개월 일해서는 그 사람들 들어 올 때 웃돈 주고 와서 그게 생각나서 전부 불법체류 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외국인 도입기관을 설치하도록 입법예고를 해 놨더라고요. 국회의원 두 분이, 농림식품부에서 통합센터 전체 통으로 관리하는 센터하는 것도 발의를 해 놨더라고요. 이 2가지가 잘 맞물리면 앞으로 5개월이 아니라 7-8개월 정도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지자체에서 제대로 관리만 잘하면 고용의 일자리는 많이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 5월에 라오스 출신들 데려와서 많이 이탈했죠?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재현

배재현의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그건 제가 공무원들 힘든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다 있다 보니까 우리 영덕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국 지자체 234개 지자체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책임성 있게 도입해 왔기 때문에 이분들 관리는 잘 좀 해 줘야 된다, 또 체불이 많이 되어 있었대요. 영덕군에서 작년까지 협의체결하고 각서까지 써 줬는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한 농가에서 임금 체불이 있었습니다. 그 농가에서 변제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도움을 주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3월이나 4월 중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정부에 공식적으로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유감이고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농가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의회에 와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도움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타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과감하게 이런 사업은 추진하십시오. 국회 쪽에 보니까 입법예고도 해놨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는 무슨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꿀벌 폐사때문에 그건 지금? 결과는 나왔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폐사 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꿀벌이 우리 군에 22,000분 정도됩니다. 200농가 정도 되는데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폐사율이 한 66%, 66%면 거의 절반이상이 폐사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도에도 보고했습니다. 도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농식품부에도 요구하고 사실 도에나 농식품부에서는 사실 이게 폐사의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적극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극 건의를 하고, 대안은 자치단체에서 마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응에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병해충이 되고 병해충도 전염병 관리에 지정이 되면 대안이 있는데 아직 그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작년에 대안으로 농가에 대해서 입식비를 조금 지원했습니다. 올해 방향은 연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벌통이 지금은 시기하고 한 통 구입하는데 20만원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지원보다는 이차보전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지원을 강화하는 게 맞지 않나 1차적인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2차적인 대안이 또 필요하다면 보고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꿀벌 양봉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조금 소득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이전 4년 동안에 전부 다 어려움이 많았고, 올해도 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표되시는 회장, 부회장, 임원진이 몇 분 와서 의회 의원들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보전해 줄 것 같으면 1회 추경 때 빨리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그걸 조치를 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조금 전에 배재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절대 공감합니다. 지금 공모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농촌공간 전략계획도 사실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5억입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용역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5억은 했습니다만, 거의 3억8천정도 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년 반 동안 용역을 수행하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로 하는 사업보다는 갖고 있는 농촌 시설물, 그 다음에 일반 농촌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한 준공지구에 센터, 이런 부분에 활성화 계획이고 연결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 사업도 다음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정말 잘 해야 될 부분이에요. 참으로 신경 쓰이는 일들이고, 특히,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도 2021년부터 2024년 사업이에요. 이 Y센터도 비전 그대로 주민 스스로 신영덕을 만들다입니다. 이 활력센터도 이 사업 액션그룹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새로운 영덕을 이끌어 가려면 정말로 액션그룹들이 새롭게 활력 요소들이 중심이 돼야 되고, 이분들이 활동하려면 지금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액션그룹 12개 사업 자꾸 추가모집하지 말고 이 액션그룹 12개 팀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사업을 하면 이게 오래갑니다. 행정에서 모든 것을 개입해서 끝까지 가면 이 사업들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 예가 농촌신활력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교육부터 시작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뒤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남정에 지금 문제가 많죠? 시작하기 전에 이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남정도 사실 올해 사업이 마지막까지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 과정들은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추진위원회와 기존 행복센터 안에 시설물 용도에 지금 사업계획을 담아야 되는 내용하고 기존 있는 내용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서 기본계획은 나왔는데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읍면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계속 절충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사업을 하려면 먼저 계획안에 기존 있던 것을 어떻게 해 준다는 조건도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행복센터 짓는다고 사무실 쓰던 모든 분들 다 나가라 이 대안도 없다, 그러면 주민들이 더 큰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해결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달산도 거의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에요. 지금 80% 진도율이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80%도 진도율이 안 된 것 같아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소 이전하고 노인회관 리모델링인데 보건소가 이전하고 노인회관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준비는 다 된 상태고 그 안에는 한 3달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5월 준공목표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권역사업 23페이지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노후시설물 긴급보수가 또 들어갑니다. 이 사업 중에서 정말로 성공했다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지금 성호권역 같으면 몇 번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성호권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이 준공지구가 빠졌습니다만, 준공지구가 현재 11개소입니다. 사실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도 명확하게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중에 성공을 안 했다면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인력자원을 육성하고 시설개선을 통해서 다른 역량강화사업을 집어넣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농촌협약사업을 체결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이 권역사업을 줄 때는 그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해서 그걸 이어나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데가 너무나 많아요. 이 권역사업을 보면 거의 반 이상이 실패거든요. 예주거점단지만 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지금 돈에 대한 그런 게 많아서 개인적으로 가버렸어요. 자기가 하던 사업 안 하겠다, 하면 그대로 그 사업에서 법인이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거기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권역사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앞에 5억 들여서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업들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관리, 앞으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권역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좀 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권역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민수당 신청 2월 달에 지금 받고 있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지금 지침하고 담당자 교육을 마쳤고 2월 달에 곧 신청 들어 갈 계획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대행해 주고 있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현재는 기준이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잘 아시다시피 전부 노인네들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차피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 일괄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으면 다 그냥 주는 것으로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건의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맨날 노인일자리 챙겨주고 하면 뭐합니까? 고령화됐다고 자꾸 예우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도 챙겨줘야 제대로 예우하는 겁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의원님이 행정사무 감사 시에 이 부분이 어른들이 고령화되고 움직이기가 불편한데 본인 신청하면 너무 불편하다, 2022년도에 결정되고 지원되는 농가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해서 진행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요즘 전부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가 기준이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개인정보는 본인이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이게 바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신청은 읍면에서 받고 있고 시행은 농협에서 하는데 신청할 시에 어른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출입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이장님과 직원들이 어른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답변처럼 어차피 별도로 해 줄 것 아닙니까? 이장들을 통하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그것도 다 절차상 규정상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를 똑바로 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객토지원사업, 객토원이 없어서 이걸 개인한테 하라고 한 겁니까? 농가 자율적으로 해라,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저희 행정에서 확보한 객토원은 삼계리에 기존에 산 7번지입니다. 계획이 2,500톤에서 3천톤 정도 계획했는데 지금은 바닥이 났습니다. 거기는 산지전용해서 원상복구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아직도 농가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인이 우량토양을 갖고 있는 농가를 접촉해서 아니면 사업자를 접촉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걸 농가 수에 맞춰서 공급하는데 자료에 있습니다만, 객토사업을 저희가 4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차가 갈 수 있는 곳은 객토원이 들어간다고 판단되고 행정에서 객토원을 확보해서 공급하는 것은 올해로 마지막으로 중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우량객토원을 확보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운송비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본 의원 생각은 어차피 군유지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군유지에 이런 객토원이 확보가 안 되면 사유지에 확보가 되는 어떤 그런 임야지가 있다면 서로 교환도 해서 객토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 절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줘서 객토원을 사전에 확보를 해 주셔야지, 우량농지 조성사업에 그런 객토원 확보가 안돼서 계속 해마다 늦어지고 물량확보도 어렵고 계속 되풀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사유지에도 객토원이 있다면 군유지하고 교환하든지 그런 방안도 찾아 봐주시면 안 되겠나,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리고 농촌인력 공급에 있어서 지금 도지사님이 강력 비자 요청해 놓은 것 알죠?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예.

일규

김일규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단기적인 계절근로자 가지고는 앞으로는 대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주출신 임이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강력 비자 도입하는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비하는 대비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질의사항에 신활력사업에 아까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이 Y센터를 건립할 때는 농민들 농업회의소가 여기 신활력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Y센터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농업회의소가 거기 들어감으로 해서 영덕군 농업인단체가 전부 다 한 군데 모인다고 Y센터를 짓는다고 했어요. 영덕군 땅이 8,500평을 영덕군에서 매입해서 3천평은 우리가 유통단지를 만들어서 팔고 5,500평을 했는데 이 액션그룹을 위해서 5,500평 Y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순수하게 영덕군이 너무나 돈을 없애는 거라, 그렇게 하려면 액션센터를 다른 곳에 만들어 줘야지, 이 액션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한다는 것은 너무 큰 재산을 갖다 주는 거예요. Y센터를 만들면 거기에다가 건물 짓고 농업회의소가 들어가고 농업인단체가 다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모든 농업인단체가 모여서 앞으로도 행사도 한 번씩 하고 영덕군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단체고, 그 다음에 복숭아장터, 송이장터를 못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Y센터를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액션그룹은 이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로는 액션그룹들이 처음에 할 때 했다는데 처음에 이걸 사업계획서를 낼 때도 Y센터는 짓는다 하고 우리가 냈습니다. 액션그룹을 위해서 낸 것은 아닙니다. Y센터도 처음부터 짓는다고 서류를 내서 처음 냈을 때 떨어질 뻔했어요. 중앙에서 억지로 걸려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하니까 지금은 경상북도에서인가 어디선가 너무 건물이 크다 해서 7대3으로 줄여서 건물비를 적게 하고 소프트사업을 좀 크게 해라해서 건물비가 33억이고 이건 얼마, 47억인가, 37억인가 해서 만들어 졌는데 지금 액션그룹은 지금도 잘 안 되고 있고, 하라니까 잘 안 만들어져요. 내가 한 번 물어 봤어요. 이 Y센터때문에 4개팀을 다 불러서 물어 봤어요. 이 부분은 하도 말썽이 많아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농축산과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예를 들면 영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왜 거점센터를 왜 이렇게 크게 짓느냐고 강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지으면 안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지었는데 원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할 때도 영해면에서는 그 영해면사무소 주변에 목재소하고 이런 부분에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영덕군 돈으로 땅을 살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영해면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의원님들이 전부 권역별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활성화도 안 되고 하는데 예주권역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총 사업비가 70억인가 사업이 있는데 90억인가 사업인데, 그게 처음에 목적은 물론 권역별사업을 해서 권역별사업의 목적이 있었지만 처음에 영해여상이 다른 곳으로 넘어갈까 싶어서 영해여상을 살 목적으로 했어요. 영해여상을 사고 그 다음에 김성호 의원 집 옆에 그 옆에 땅을 시장 옆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 땅을 사서 영해시장을 활성화시켰고 그 다음에 지금 농협 경제사업장 앞에 가면 영해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도 거점사업으로 샀습니다. 그런 식으로 권역별사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을 권역별사업으로 산 거에요. 그러면서 영해여상을 건물로 수리를 해서 센터를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 건물은 전부 다른 데는 권역별사업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넘어가지만 이것은 영덕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한의대학교와 하기로 했는데 그건 영덕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역별사업을 해서 강구같은 경우도 강구권역별사업도 대부분 다 가로정비, 도로정비하고 쓰는데 블루센터만 지었어요. 그런데 그 블루센터도 하나 안 지으면 안 되어서 지었는데 그것도 강구에 나중에 필요한 건물이에요. 영덕같은 경우는 좀 짓지마라 했는데 영덕읍에서 워낙 위원장하고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짓자고 하니까 지은 것인데 일반적으로 거점형하고 있는 부분은 달산이나 창수나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이 워낙 낙후돼서 그 지역에 그런 건물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아까 5억 들여서 하는 부분은 새로운 건물보다는 지금되고 있는 중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보다는 소프트, 안 그러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는 부분에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농업기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청년농업인 경제력제고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콩 선별기는 영덕군에 사이즈별로 다 구분할 수 있는 선별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없어요? 청송군에는 있는데?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그건 나중에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임대사업에 포함되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리고 지품면에도 청년들이 많아요. 며칠 전에 의용소방대 이▪취임식 가보니까 굉장히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농업인 사업이 구성이 주로 영해 쪽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지품도 조사를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랄게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6쪽에, 샤인머스켓 고품질 장기저장 기술시범, 이것 포도잖아요? 올해 포도가 가격이 많이 하락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올해 판매가 어떻게 됐어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재작년 기준에 2kg 3수 짜리가 24,000원 정도에 공판이 됐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2,000원 후기에는 8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유통에 대해서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농가들 대책이 있지 않아야 되나 싶은데 과장님 좋은 의견이 있어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되게 빨랐습니다. 추석이 빠르다보니 미숙과가 많이 출하됐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현장교육 할 때 미숙과가 출하가 덜 되도록 완전히 익혀서 나오는 포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이런 것을 가격이 저렴할 때 저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가격이 저렴한 것을 생각해서 장기 저장기술 시범사업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서 올해 1년을 해 본다, 장기 기술을 적용을 해 본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요.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청년 스마트팜은 교육은 다 끝났어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스마트팜 이해에 관한 교육은 다 마쳤고, 대상자로 선정될 대상자가 작년에 농민사관학교 시설원예 분야에 교육을 1년 정도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도 자체적으로 했고 센터에서 같이 벤치마킹을 경주, 상주, 파주까지 한 번 더 벤치마킹을 하고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청년들 소득향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13쪽에 4H 영덕의 젊은 청년들이 올해 각 면에 한 동네씩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시금치, 라면이든, 계란 등 경로당 1곳에 선정을 해서 설 명절 때 인사를 다녔어요. 상당히 젊은 애들이 기발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해맞이행사가 본래 해맞이행사에 쓰일 고구마를 미리 준비했었는데 해맞이행사가 취소됐는데 미리 준비됐던 고구마를 조금 더 값어치 있게 쓰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신년 하례도 드리면서 또 그것만 드릴 수는 없으니 떡국도 같이 해서 과일하고 경로당에 다는 못가지만 대표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잘 하셨어요. 16쪽에 미래형 이축사과 저장, 이게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죠? 청송군에는 이축이 들어온 지가 4년 됐다니까 영덕이 왜 이제 들어왔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비록 늦었지만 보급을 많이 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일손이 그만큼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자부담이 몇 %에요? 보조가 몇 %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는 50대 50사업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9대 때 와서 의원을 하다보니까 의원 연구비가 있었어요. 1인당 500만원씩 우리가 서울에 용역을 줘서 미래 농업에 대해서 그 책자에 보면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일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는 접목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오늘 내가 업무보고를 받는 거니까 그 책자를 가져와서 과장님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책자를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에 선진적인 미래농업에 대해서는 발 빨리 움직여 주는 것도 우리농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잊어버리지 말고 꼭 오십시오. 책자를 빌려주는 겁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한테 그 책자를 다 봤습니다. 저희 책상 위에 책자가 1부씩 다 있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우리 의회에서 연구 용역한 것은,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제가 다는 못 보고 중간중간에 다 봤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러면 책자를 가져와서 물어 볼 걸, 배려를 한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조상님 대대로 물려준 농업인데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아까 지품에 청년농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대체적으로 학습단체,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과수, 벼 이런 쪽에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농업인들하고 청년 협약기관조성, 병충해 방제단 운영, 앞으로 스마트팜 미래 그런 농업부분에 전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영덕군도 미래농업을 정말 걱정하고 또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진짜 농업기술과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4H가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54명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영덕군 청년 전체는 몇 명 정도됩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곳만,

일규

김일규의원

학습단체만 하다보니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청년농업인들 파악도 좀 해서 왜 그러냐하면 지금 귀농인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같이 함께 미래농업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농업 활성화에 참여를 시켜줘야 앞으로 영덕 미래농업에 비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지역에 어떤 특정단체보다 전체적인 청년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 확대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 앞으로 포도부분은 전국적으로 샤인머스켓 쪽으로 나아가는 추세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가격이 상당히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입된 지 수년이 됐죠? 김천하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샤인머스켓이 제일 처음에 2013년도에 처음 식재가 됐었습니다. 지금 딱 10년 전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 당시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출도 되고 굉장히 유망 과수로 각광을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전국에 포도재배 면적은 11,000ha입니다. 그 중에 4,500이 캠벨입니다. 기존에는 다른 품종도 있었지만 샤인이 들어오면서 샤인 제배면적이 4,800을 지나갔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1가지 품종이 50%를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과잉생산에 홍수 출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 되고 과잉출하가 되다보니까 가격이 폭락되고 결국은 재배농가가 손해를 보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원인을 꼽아보면 대체적으로 과수농가들은 어떤 추석명절이나 명절 때에 대체적으로 가격형성이 좋다보니 그 때 다 출하시기를 다 맞춘 것 같습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러다보니 결국 당도도 안 되고 원래 샤인머스켓 출하 시기가?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9월말에서 10월 상순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9월말에서 10월 상순에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는 그 때 수확해도 당도가 썩 좋지 않습니다. 10월 중순이후로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해서 지도 육성을 해 줘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동 이런 데도 늦게 10월 하순 10월 중순이후에 출하하는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동에 친구들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영덕에 가져 옵니다. 우리도 샤인머스켓 한다고 가져오지 마라 해도 우리 것은 다르다, 그 정도로 정말 제대로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런 점도 앞으로 잘 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기 바라고 드론직파 벼병충해, 벼직파 재배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분산해서 해서는 결과적으로 주변 농지까지 다 버립니다. 직파 재배했을 때 최고 문제점이 뭡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직파에서의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잡초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렇죠. 그래서 집단화해서 한 곳에 대량 집단화되어야 되지 분산화시켜서 여기저기 읍면에 시범적으로 한다, 시범 다 했잖아요? 달산도 했고 영해도 했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집단화 된 곳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줘야만이 결과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부 청년쪽이다보니까 스마트팜, 시설재배하는 재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스마트팜이 전국적으로 몇 %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잘 되어봐야 5%, 10%미만입니다. 앞으로 미래 전부 각 자치단체마다 스마트팜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덕에 딸기, 조금 전에도 딸기 이야기 나왔었는데 딸기 진짜 당도도 좋고 합니다. 어제도 예천에 딸기 수확합니다. 고령, 영덕군이 아니고 경상북도 자치단체에서도 이게 전부 다 스마트팜, 딸기 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제대로 영덕군에 스마트팜 재배하는 수경딸기가 최고라는 상품을 가져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서서 자꾸 딴 데 가서 기술 배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차별화된 기술로 승부를 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 미래농업 부분은 농업기술과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중점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있어요. 작년에 신규로 한 번 했었죠? 이게 한 사람 연평에 5천만원 자부담으로 나갔어요. 올해도 3억원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를 하는데 몇 명 정도를 선정하려고 해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작목반은 법인화돼서 대표 한 분에 지금 같이 하는 4H가 다섯 명에 총 여섯 명이 사업을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 3억원 예산으로? 작년에 해보니까 괜찮았어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사업은 해마다 타이틀은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인데 작년에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이었고, 올해는 같은 타이틀에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군비를 세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것은 왜 국비가 안 돼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작년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못했습니다. 대상자가 없는 바람에,

은희

김은희의원

대상자가 없어서, 작년에 2,200만원하고 2,250만원하고 했네요. 그리고 라이브커머스, 이게 Y활력센터가 생기면 2층 전면에다가 라이브커머스를 하겠다, 했었는데 그러면 농축산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과, 그 다음에 농촌지원과 이 3군데가 다 라이브커머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마다 이 3개를 다 할 필요가 있을까?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방송실이 주 테마지만 방송을 하기 전까지 교육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센터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에서 일부 교육을 어느 정도는 받으시고 어느 정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방송실에서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내서 방송은 방송일 뿐입니다. 거기서 팔릴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는 안 만들 겁니다. 소규모로 해서 한 분씩 테스트를 해서 실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만들 것이고,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라이브커머스는 일반적으로 외주업체를 불러서 농산물 대행판매 해 주는 형식이고 저희는 직접 농민이 내 것을 내가 파는 형식을 띠기 때문에 같은 라이브커머스라도 그 질은 조금 틀립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Y활력센터는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아마 여기서도 라이브커머스를 2층 전체를 하게 되면 농업기술과에서 교육을 받고 제대로 Y활력센터가 생긴다면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한 번 잘해서 연결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샤인머스켓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작년에는 추석이 너무 빨리 와서 샤인머스켓을 출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이 아무리 빨리 와도 할 수 있게 LED를 이용해서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자는 의견을 제가 작년에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시범사업을 제대로 한 번 해서 품질도 좀 높일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장기저장도 이번에 기술해서 나와 있네요? 다 연결이 안 됩니까? 올해는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본예산은 편성 못했고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LED는 LED조명사업이 크게 보면 전광재배, 보광재배, 차광재배가 있습니다. 저희가 포도밭에 하려는 것은 전광재배입니다. 날씨가 흐린 날에 인공적으로 광을 줘서 그렇게 해서 광합성을 증대시킬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가 하나 고민하는 부분이 지품에 샤인머스켓 시설재배가 간이비가림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간이비가림은 비가 중간중간에는 다 떨어지는 공간입니다. 전선이 깔리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 같은 것도 있지 않나 그런 것은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제대로 해서 또 다른 분들도 그걸 할 수 있다면 연계해서 제대로 품질 좋은 샤인머스켓이 나올 수 있도록 제철에 팔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년 스마트팜이 이번에 5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군비하고 자부담 반반인데 이건 신청자를 어떻게 접수를 받아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1월2일부터 1월17일까지 홈페이지 공고를 했습니다. 또 시범사업은 무조건 2주간 이상 홈페이지 또는 신문, 방송, 현수막에 게첨을 해서 모집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인원 수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그 인원 수는 올해 1개소를 잡았기 때문에 두 명이 신청했는데 한 명은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그러면 이게 사실 자부담이 반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은 곳은 성공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한 번 더 신청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4H가 각 지역마다 한 번 씩 돌면서 경로당에 찾아가면서 어르신들을 뵙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도 4H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셨고, 이 기회를 담아서 매년 4H에서 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에 우리 영덕군에 농촌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다 합하면 12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몰려 있는 곳이 창수하고 영해 쪽입니다. 빵굽는 마을, 전통 테마마을, 룰루랄라 체험장 그런 쪽에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저는 그런 체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최고 많이 하는 게, 딸기도 있고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열대 과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곳도 아이들이 구경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다면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회도 한 번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특히 킴스베리나 새롭게 진입한 농장을 포함해서 12개소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렇게 한 번 아이들한테 농촌에서도 이만큼 많이 좋은 과일들이 많이 나온다, 이것도 보여줄 수 있다고 좋은 생각입니다. 올해 이 계획들이 잘 해서 제대로 된 농촌 역량강화해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영덕군 농업정책이 제가 들어와 보니까 농업기술과에 청년을 위한 정책이 청년농업인 경쟁력강화가 있고 청년농업인 협업기반조성,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충해 방제단 운영, 청년 스마트팜 스타트지원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에 청년들을 귀농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을 귀농시키고 정착시키는데 어떤 농업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영해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혼자 귀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정주권문화가 대부분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면 우선에 정주권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되니까 주택공사하고 협약해서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청년아파트를 좀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우선에 되어야 될 것 같고 새로 진입하는 청년이든 또는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 지주들이 땅을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또 땅을 내놓는 곳은 작물재배하기 어려운 곳, 농기계 작업이 힘든 곳이기 때문에 평야지는 땅이 안 나옵니다. 농어촌공사에 질의해 보면 땅은 임대를 해 줄 수 있는데 단 조건이 벼는 재배 못한다, 타 작물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좀 꺼립니다. 만약에 조금 하신다면 처음부터 농지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특작 쪽에 느타리나, 표고, 이런 쪽에 소규모로 조금씩 하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경쟁력 있으면 조금 동수를 늘리는 그런 쪽으로 가지, 제일 처음부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펼치면 혹시나 실패가 되면 오히려 도와주려다 도리어 부담만 주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 영덕군에 젊은 청년이 귀농해서 특작이 됐든, 과수가 됐든 예를 들면 성주라면 참외, 고령은 딸기, 감자, 상주면 감이 아니겠습니까? 영덕에는 뚜렷한 품종 선도적으로 농업을 해야 될 그런 품종이라든가 품목이 보이지가 않아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복숭아도 일부하고 사과도 재배하고, 특작도 하고, 시금치도 하다 보니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은 요즘 젊은 청년들은 다 스마트에 강하잖아요? 현장 농업에는 약하지만 이걸 인구유입을 하려면 젊은 청년농업인을 데려오려면 주력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력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본 의원이 느낀 점인데 우리 영덕군에서도 개발해서 청년들 유입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든지 거기에 주력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과 대동소이합니다. 저희 농업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백화점식 우리가 작목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력이 되는 게 뚜렷하게 내세우는 게 없으니까 저희들도 그게 숙제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력 상품, 주력 작목이 이런 것들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우리 농업환경이 옛날에 교통 환경이 별로 안 좋다보니 계속 재배해 오시던 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리고 주택에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우리 영덕군 도시디자인과에도 청년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강구항 개발로 300억 신활력 어촌예산을 받습니다. 거기도 청년주택이 들어가 있거든요. 영해 쪽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 청년을 위한 주택들이 아마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소되지 않겠나 싶고요. 하여튼 농업정책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이런 청년들을 우리 영덕군으로 많이 유입시켜야 되는데 우리 영덕군만이 갖고 있는 특색, 특징 상징적인 주력사업이 꼭 있어야 된다, 그게 없고는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법인은 설립이 아직 안 됐네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되어 있는 곳에 시범사업에 신청자격이 사업 중간에 법인을 세울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법인이 그대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자, 예산이 1억이잖아요? 1억을 가지고 청년 드론방제단 법인이 설립된 업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여기는 저희가 사업을 넣은 목적이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다 드론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는 다 했고, 저희들이 도와 줄 부분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돌발 병해충, 긴급 병해충, 영농대행단, 어르신들이 고령화돼서 고추밭에 약을 못 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작업단이 가서 일을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수를 받는 그 체계로 가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아마 드론을 구입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드론구입 사업비를 우리 군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도에서 각 시군마다 중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연 이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법인 드론을 만들었을 때 각자가 개인이 다 법인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올라오는 수입이 여기에 주 사업으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이게 전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지금까지 드론의 쓰임새가 병해충을 막는 쪽에 많이 갔다면 이제는 이것가지고 파종도 하고 시비도 하고 인공수분도 하고 영역의 폭을 좀 넓혀야 됩니다. 영농대행단이 꼭 병해충만 막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쪽에 투입하면 전업은 솔직히 하기가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부업 수준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부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소득차원에서 그건 맞습니다. 돌발로 인해서 병해충이 발생됐을 때 자기 전업이 아닌데 부업인데 과연 거기 뛰어 들어가서 취지는 좋으나 사실 현실적으로 왔을 때 투입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냐는 거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이 취지가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마다 하나씩 만들려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시군도 자체적으로 대행단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혹시나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투입돼서 같이 막을 수 있는 영농대행단이기 때문에 우리 한 이 조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23개 시군에 22개 시군에 만약 어떤 특정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영농대행단이 상주 사벌에 큰 문제가 생겼다, 한 순간에 이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때 저희가 같이 가서 방제를 해주는 저희가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인근 시군에 대행단이 저희 쪽에 와서 같이 와서 작업을 해주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취지는 좋은데 청년들을 위한 이 드론기술이 어떻게 자기의 숙련했는지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도 그것도 궁금하고 기체 자체도 보면 어떤 기체인지 궁금하고 나중에 제가 한 번 지켜볼게요. 그 다음 17쪽에 영덕형 벼병충해 공동방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 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읍면별로 또 재배정해서 하죠? 이게 읍면별로 들어가면 읍면에서 입찰하는 거예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9개 읍면 중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면이 4개 면이 수의계약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나머지 5개 읍면도 올해는 수의계약이 다 가능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읍면에 재배정하는 이유가 저희가 목적이 공동방제기 때문에 어느 일정시기부터 일정시기까지 2-3일 안에 약을 다 치고 나와야 됩니다. 한 업체 가지고만 그 많은 면적을 다 못 치기 때문에 갈라서 구역별로 하면 대부분 다 수의계약으로 우리 지역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약을 다 치고 안 치고의 공동방제는 물론 약은 다 쳐야지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애기 했잖아요? 이 농민들이 다 참여해서 자기 벼재배 하는데 현장에 와서 체크를 하고 확인하면 이상이 없는데 안 하고 대다수 드론업체가 한두 분이 거기 참여해서 드론공동방제를 하잖아요? 하면 내 논에 약을 쳤는지도 확인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걸 시스템화 된 것을 자료를 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 들어오는 업체가 A라는 번지에 300평이라는 논이 있었을 경우에 구석구석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드론 공동방제한 결과물이 나중에 치고 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스마트로 이용하든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춘 우리 영덕군 업체가 전부 다 갖추어져 있느냐 말이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다는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비행기록지는 다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필지에 어느 방향으로 그었는지 날렸는지를 비행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현장에 가봤는데 기록지는 남아 있지만 많게는 20-30%가 방제를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임야 산밑쪽으로 논이 경지정리 된 곳은 관계없는데 곡답이라든가, 논이 불균형으로 이루어진 이런 땅이 많잖아요? 이런 데는 공동방제가 안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한 게 다는 아니지만 1개 지역을 선정해서 위탁을 줘서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 병곡이면 병곡, 영해면 영해, 1개 면을 다른 데는 읍면을 재배정해서 수의계약하든지 하라는 거야, 여러 가지 형태로 한 번 해 보고 나중에 결과물이 제대로 나왔을 때는 이건 위탁주는 게 맞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전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곡이나 아니면 적은 남정이나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해 보면 위탁받은 업체들이 진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시대로 입찰할 때 계약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꼭 본 의원은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수의계약도 해 봤고 입찰도 해봤잖아요? 해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불합리하고 또 어떤 문제점도 많이 발생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덕군 사무에 관한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 근거해서 업체 선정해서 경쟁을 해 보는 거예요. 해서 진짜 기체가 들어 왔거나, 안에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지 물론 그 과정은 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 농민을 생각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것쯤은 고려해봐서 시범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마지막에 1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영덕 농업테마파크조성이네요. 과장님, 본 의원은 항상 이런 출발할 때는 이런 사업들이 보면 진짜 잘해요. 그런데 준공이 되고 세월이 지나잖아요? 사실 이게 보면 전부 다 폐기처분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게 많이 생깁니다. 지금 지역특산물 홍보의 장 마련이라고 해놨네요? 이게 사업효과가, 해 놨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올해 이 사업이 2022년도가 됐으면 18억 사업인데 올해 한 2억 정도 투입되네요?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가는 사업이죠?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증시험포장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투자한 만큼 사업이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실증시험포장은 지금까지 옛날에 실증시험포장이 20년을 봤으면 한 30년 멀리보고 실증시험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증시험포장의 주 테마는 지금까지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다시피 주력 상품이 없습니다. 뭐가 맞을지를 모르는데 그런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걸 농가한테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단동 하우스를 14동을 짓습니다. PC온실 2동을 짓습니다. 이 안에 저희가 생각하는 작물을 넣습니다. 넣어서 어느 한 품목만 넣는 것은 아닙니다. 각 동마다 품목이 다 틀리게 됩니다. 거기서 찾아서 우리 지역에 돈이 돼야 됩니다. 또 농업인이 재배하기 쉬워야 됩니다. 농업인이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을 넣을 수 있는 게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저희가 하는 포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지 시험포같은 경우는 큰 목표가 이축과수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거기에 노동력을 줄이는 방법, 거기에 무인방제시스템을 넣고 무인전용로봇을 넣어서 그 로봇이 지금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농업인들이 그걸 보고 나도 지금 과수원 형태로 바꾸어야 되겠네, 실증시험포장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는 게 효과검증이 되기 때문에,

재현

배재현의원

잘 알겠고, 잘 해 주시고 여기서 주력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가 과거에는 농민보다는 공무원들이 사실 모든 게 우월했다보니 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면 사실 공무원보다도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 현장농업을 살피는 것을 보면 농민들이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에 앞서 가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현장중심 농업현장에서 발 빠르게 체험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올 한 해도 농민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농업인들이 잘 사는 그런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남정에 콩작목반 있었죠? 모릅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거기 콩수확기가 지금 있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범용콤바인이 있습니다. 범용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그리고 복숭아교육 올해 새로 했다는데 복숭아 4년 동안 흉작으로 복숭아농가 애를 먹는데 올해 복숭아교육을 확실하게 해주고 지금까지 샤인머스켓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에서 샤인머스켓때문에 저한테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동도 직접 갔다 왔어요. 농촌지원과하고 기술과가 같이 어울려서 옳게 해야 되는데, 연동 1중 하우스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일반하는 샤인머스켓 재배하고 똑같아요. 본 의장이 2중으로 하라고 했어요. 2중으로 비닐하우스를 해야 최소한 15일에서 20일을 앞당기고, 지금 그대로 하면 지금 재배하는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나와요. 지금 샤인머스켓이 10월 15일 정도 나오잖아요? 이때 나와야 당도나 나오고 강구에 김○

씨가

작년에 했는데 10월 15일 날 땄더라고요. 지금도 수확해서 공판장에 내고 있는데 2kg 한 박스에 1만9천원 받고 있대요, 이 사람이 2중으로 자부담으로 부직포를 덮고 있더라니까 지금 15일 당기기 위해서 샤인머스켓은 의원님들도 잘 알지만 다음에 농촌지원과에서 또 할 건데, 제가 1중터널만 하는 것을 2중터널로 해서 어차피 샤인머스켓이 작년에 너무 대량으로 생산될 뿐더러 미숙과로 출하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바에는 조금 일찍 수확하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사업하는 것을 2중터널로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품면만 하라 했어요. 다른 데 하지말고 샤인머스켓 하는 곳만 그 곳에서 해야지, 자꾸 그게 너무 많이 나가면 여러 곳에 되면 안 된다 싶어서 지품면만 하라고 했고, 그렇게 알고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배재현 의원님이 농업테마파크조성은 본 의장이 몇 해 전에 농업실증포장에 가보니까 너무 오합지졸이고 태풍으로 인해서 물이 다 침수됐어요. 다 걷어내고 새로 했어요. 지금 터를 새로 돋았어요. 기반사업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거기에다가 치유농업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 봐라고 제가 건의했습니다. 치유농업이 앞으로 대세다, 앞으로 치유농업을 기술센터가 시범적으로 하고 농민이 하든, 치유농업을 하든, 농민이 치유농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기술센터에서 닦아보라고 한 건데, 비닐 14동을 할 때 요즘 비닐이 일제 비닐을 보면 유리같이 맑은 비닐이 있어요. 7-10년 가까이 쓸 수 있는데 스마트팜하는 데 꼭 유리만 할 필요가 없어요. 유리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런 좋은 비닐을 쓸 수 있도록,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아까 전에 스마트팜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청년농들 돈도 없는데 앞으로 계획을 그런 좋은 비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반값으로 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4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또 면에 면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인사 때 우리 수산과장으로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2페이지에 보면 유휴어항 오보항이네요? 해양레저항 개발인데 물론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본 의원은 이걸 비교해서 강구면 오십천에 수산계류장 있는 것 알죠?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그 옆에는 면허시험장도 있고, 강구 대게 드시러 강구항에 오는 관광객이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집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덕군에서 강구항이 관광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에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300억 선정돼서 공모사업해서 받았잖아요? 그 또한 축하드립니다. 여기 민자사업이 5천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면허시험장에 보면 연간 오는 사람들이 면허따러 오는 분들이 연간 천여 명이 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면허를 따기 위해서 며칠을 상주해야 되느냐 한 3일정도 상주해야 된대요. 우리 영덕군에 BI가 뭡니까? 스테이 머무는 영덕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강구에 오면 잠시 점심먹고 대게먹고 갈 곳이 없고 볼거리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대요. 그러면 거기에 면허시험장 있는데 요새 해양레저스포츠 이쪽으로 많이 발달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젊은층들이 많이 레저관광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제라든가 통영이라든가 남해에 마리나를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강을 끼고 바다가 있는 데는 전국에 몇 개소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강에도 마리나를 계류장이나 계류시설을 설치해서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포항 영덕간 20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런 것을 민자를 유치해서 예를 들면 면허시험장 건너편이 오포 1리 거기 전부 다 농업진흥지역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 들여서 민자를 유치해서 계류장을 마리나를 지으면 안전성도 있고 이 젊은 층이 배 댈 계류장이 없어서 면허시험장 옆에 가면 육지에 다 올려놨어요. 이런 고급 레저활동하는 사람들이 강구항을 와서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이번에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300억 선정해서 민자사업할 때 같이 이 사업도 포함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신활력사업에 민자사업은 신활력사업 공모할 때 기존에 민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데가 우선 점수를 주는 것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명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자가 5천억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 신활력사업이 이렇게 연계되는 거라는 취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십천 하구에 레저관련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레저관련 등은 그 당시에 요트관련해서 대교 밑으로 요트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제한성이 좀 있었고 이번에 얘기한 오보 레저항 이것은 과거에도 옛날 의원님들도 맨날 해양수산과에 말씀하신 게 배도 몇 척 없는데 항을 자꾸 하느냐, 그 당시에도 저희가 안을 낸 게 자꾸 항을 없애는 것보다는 차후에 이렇게 변할 것이다, 주차장 배도 그 때만 해도 조그마한 배들이 보트 끌고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디 배를 댈 곳이 없다면 어민들과 계속 마찰이 생겼고 그런 게 앞으로는 변할 것이다 하면서 조그마한 소규모항을 없애는 것은 안 맞다 했는데 그게 현실로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십천 하구개발에 대해서는 과거 때부터 그렇게 됐는데 계속 그 정도도 된 것 같고 개발하는 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쪽에는 다리가 있어서 요트가 지나가기는 힘들지만 레저오는 사람들이 모터보트가지고 많이 오거든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오십천에서 바다로 나가는 낚싯배 이것도 허용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강구에도 1척이 있긴 있더만, 이런 것도 활용해야 돼, 굳이 요트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젊은층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즐기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면 그냥 식사하시고 갑니다. 우리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는 민자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우리가 발굴해서 홍보해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다음 7쪽에 재단법인 영덕수산식품진흥원 설립인데 처음에 본 의원도 여기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식품로하스가서 지원센터장한테 설명을 듣고 우리 영덕의 앞으로 수산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전도 있고 해서 제가 늦게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 1월 19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출자출연기관 남설 및 방만 운영에 대해서 금지를 해놨어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사실 업무를 몰랐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게 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보면 지난번에 영덕수산식품진흥원 설립하는데 인원은 12명으로 출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초자치단체는 시군부는 20명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팀이 돼야 되고, 또 사업비가 뭐냐, 전체 예산의 50%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100% 지원해 주잖아요? 출연금으로, 이렇게 되면 설립이 불가능해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시도에는 28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돌아가셔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도 이 부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올해 1월 19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이런 출연출자기관을 많이 만들다보니 할 수 없도록,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 9쪽에 로하스수산식품 거점단지 청정해수 공급이라고 이게 해수 취수관로가 끌어오는 게 어디서 끌어 오죠?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현재는 끌어오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면허시험장 쪽에서 하는데 거기서 끌어 오는 게 해수 질이 좀 낮아서 그래서 해파랑공원 쪽에서 끌어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해파랑공원까지 취수가 올라 와 있잖아요?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거기 사용하는 것만 올라 와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로하스까지 당긴다는,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요트시험장 거기까지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재현

배재현의원

거기까지는 되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한 3km정도 되겠네요?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해파랑공원에서 면허시험장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강구항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인데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작년에 본 의원도 이 부분에 강하게 어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2018년부터 3년간 태풍이 와서 강구 오포 강구시장 물이 잠겼잖아요? 보상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느냐, 국토부하고 철도청하고 용역을 의뢰했는데 인재가 아니고 자연재해다, 그러면 이것 현장에 과장님 다녀오신지 모르지만 출입구 나가는 데 80m를 더 빼내서 폭이 120m밖에 안돼요. 지난 힌남노 9월 6일날 태풍 왔을 때 비가 60mm왔거든요. 그것도 시간당이 아니고 오포 3동 등대하고 강구 3동 노점상이 찰랑찰랑했어요. 위험수위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우량 100mm 200mm 왔을 때는 강구항은 다 잠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책으로 이건 꼭 용역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때, 소송할 때 준비할 자료다, 왜냐 현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죠? 도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건 잘했다고 봅니다. 25쪽에 해양안전관리 선진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실 수산업에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농업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고팔고 하면 보낼 때 택배사업비라고 있어서 택배사업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사실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바다에 갑바 역할도 하고 안에 보온도 되고, 만약에 바다에 사람이 추락했을 때 어떤 익사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튜브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장비가 안전작업복이라고 해서 금액이 꽤 나가더라고요. 시중에는 70만원 가는데 도매로 단체로 하면 40-50만원 가나 봐요. 이런 것은 사실 어민들 위해서 겨울에 내복입고 겉에 외투입고 갑바입고 바다에 떨어지면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신청자에 한해서 수협하고 좀 협의해서 아마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해녀같은 경우는 안전작업복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작년에 3톤미만 재해에 대비해서 어선인양지원 소형배들 육지로 인양하는 것도 1회성으로 해줬는데 큰 배들이 있습니다. 10톤이상 이런 배들은 육지에 인양이 어렵잖아요? 포항 쪽으로 피항하러 갑니다. 가면 유류대를 다 해 주는데 배가 그리 많지가 않으니까 북부권하고 남부권 해봤자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도 소액이지만 어민들에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고려해 보십시오.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27쪽에 해수욕장운영이라고 있는데 저는 가끔 해운대도 다녀보고 강원도 쪽으로 경포해수욕장 가보면 생활편익시설인데 별 거 아니에요. 놀랐습니다. 해수욕장인데 에어건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에어건이라면 등산로 가서 내려오면 먼지 털려고 하는데 실지 에어건 설치는 해수욕장에 있어야 돼. 구두신고 운동화신고 들어가면 전부 모래잖아요? 이걸 털 수 있는 기구는 에어건입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지만 장사라든가 유명한 데 대진, 병곡 고래불해수욕장 이런 데에 설치해 놓으면 오는 관광객들이 작은 일인데 감동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강구항 개발이라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남과장 있을 때도 한 번 건의한 사항인데 해수 취수관로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해상대교를 설치하는데 오포 3리 주민들이 집회를 몇 번 했어요. 군수님도 그 때 오시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남부권 의원들도 전부 참석을 했어요. 가서 들은 얘기들이 있는데 나중에 해상대교가 놓임으로 해서 오포 3동 주민들이 불이익이 많이 가니까 그에 대한 방안으로 뭐를 해주겠다, 일부분이 올해 강구, 영덕, 영해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게 있어요. 용역줘서 하면 오포 3리도 거기가 전부 준주거지역입니다. 1종, 상업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는 상업시설을 일부 완화해서 강구대게거리처럼 대게도 판매하고 회센터도 만들 수 있게 이걸 하려면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해수 취수관로를 설치해 놔야 되잖아요? 이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애기를 들어보니까 강구항 개발할 때 그 설계했을 때부터 요구를 한 사항이랍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지난 번 남과장 있을 때 제가 다 얘기해놨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겁니다.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어제 담당팀장하고 독도해양정책과에 다녀왔습니다.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가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렸거든요. 그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성함을 대면 그렇지만, 과거에 과장님 출신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 또 다시 건의를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다시 또 드리고 왔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왜냐하면 이게 준공되기 전에 해야지, 준공이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하기야 하겠지만 준공되고 난 이후는 예산이 2-3배 들어갑니다.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면장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답변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먼저 작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보면 해수욕장 사계절 관광활성화로 해맞이 명소화사업, 고래불 해양생태 탐방로해서 올라 왔었어요. 109억인가 그 때 그렇게 올라 왔었죠? 이 사업을 올해 와서 해맞이 명소화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고, 고래불해수욕장은 계속사업으로 올라 왔어요. 그러면 사실 작년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이거든요. 해맞이명소에 장사하고 고래불해수욕장이 야영장하고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겠다고 올라 왔잖습니까? 이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이제 12월 달에 시작을 했네요? 이걸 장사하고 고래불해수욕장 쪽에 추진위원회나 사전에 한 번 설명회나 가져 봤습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아직 올해 예산만 확보했고 아직 용역은 아직 안 줬습니다. 용역이 선정되면 그 때 주민들하고,

은희

김은희의원

이게 작년에 1월 달에 업무보고에 한 번 올라 왔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109억이라는 돈이 올라와서 계획에 다 올라 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하는 것이고, 아마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주민들과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추진위원회와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그건 더 알아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게 중요해요. 야영장하고 오토캠핑장이 선다는 것은 그 지역에 굉장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래불해수욕장 해양생태는 이미 자문위가 다 구성이 되어 있네요?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다 해서 올 4월 달까지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지 싶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로하스식품센터에 지금 거의 다가 나갔습니까? 자리가 몇 군데죠? 로하스식품센터가,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입주되어서 일하고 있는 사업들이 수산식품들, 열 몇 군데 자리가 거의 다 나가고 한두 군데인가 자리가 남아 있잖아요?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3필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3필지는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스마트 수산가공 클러스센터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비워 놨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제2로하스식품센터가 한다는 게 그겁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아니, 제2농공단지 말고 그건 지금 도에서 스마트수출 가공식품인가, 클러스터 공모사업을 지금 하는데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양수산부에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울진이나 포항보다는 우리 영덕에 했으면 좋겠다하니까 영덕에 할 위치라든지 있느냐 해서 농공단지에 3필지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 하면 된다 해서 2022년도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목포로 가고 경상북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23년도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필지를 이용하려고 비워 놓은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3필지를요? 안 나가서 비워 놓은 것 아닌가?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처음에는 2021년도는 제가 수산과 있을 때 그게 안 나가서 그쪽으로 계획했었는데 지금은 계획단계에서 공모를 받으려면 부지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서 제2로하스 수산식품센터가 서면 용도변경하고 개발계획을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제2로하스 농공단지는 현재 농공단지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이게 2023년도부터 2026년도 4년간 사업이에요. 제2로하스는, 5페이지에 올해 사업부터 시작해서 4년간 사업입니다.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이건 농공단지 조성하는 겁니다. 올해 4억원 사업비로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제2농공단지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걸 올해

은희

김은희의원

위치를 확정을 못했죠?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위치를 확정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농공단지 인근에 하는 게 타당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원체 거기가 땅값이 많이 오르다보니 타당성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정이나 축산이나 지금 금호나 이렇게 대충 생각은 하는데 그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로하스수산식품 거점단지에 청청해수 공급이라는 사업이 올라 왔어요. 20억원에,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청정해수 공급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지금 로하스식품단지 수산가공단지가 해수 바닷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바닷물을 끌어 올라오고 있는 데가 그 전에는 아까 얘기한 신대교 쪽인데 그 쪽에 수질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원수를,

은희

김은희의원

좀 전에 해파랑공원에서 당겨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입주된 업체들은 거의 그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특별히 해수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해수가 질이 낮으니까 깨끗한 물을 끌어오려고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도 해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원수가,

은희

김은희의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가 국립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준공 후에는 매년 5억원씩 도비 30%, 군비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립에서 센터를 건립을 해 놓고 어떻게 군비를 70%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공부를 다 못해서, -공무원석에서-

제훈

정제훈해양정책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때 국가기관을 유치할 때 기재부에서 얘기가 국가기관을 유치할 때 지방비를 대느냐, 지방비 10원도 못 댄다, 이게 어차피 국가에서 유치를 하기때문에 운영비도 100% 운영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재부 이야기가 이제까지 국가기관이 지방하고 연계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북도와 영덕군에서 지역 연계된 사업이라서 체험이라든지 운영을 도에서 1.5 군에서 3.5 총 5억원으로 해서 이건 영덕군에서 주도적으로 관광이라든가 체험이라든지 주도적으로 해라, 기재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거의 100%를 지원받아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공무원석에서-

제훈

정제훈해양정책팀장

운영비는 100%가 맞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체험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방에서 대응을 해라,

은희

김은희의원

거의 보면 도에서나 국가에서 이런 센터를 건립할 때는 거의 건물부터 시작해서 다음 관리 운영비까지 다 거기에서 지원해서 하거든요. 지금 버섯연구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건 말은 국립이라고 해놓고 같이 연계를 한다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앞으로 준공 후니까 준공 후에는 다시 한 번 이런 계획을 검토해서 최대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임해서 이렇게 업무도 완전 파악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해양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 질의가 많습니다. 해양레저항 개발, 유휴어항을 레저항으로 해서 뭔가 보기도 좋고 또 그런 활용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이런 사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레저항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이런 부분도 동해안에 유명한 부흥 레저 서핑 많이 이용되고 있죠? 연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레저항 개발하면서 레저 취미 여가 스포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도 함께 발전돼야 해안 쪽에 좀 더 관광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에도 직원들 취미활동에 10만원씩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영덕군민들 학생들 대상으로 하든지 또 일반인들, 취미, 이런 서핑에 관심있는 분들도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강구해 주시면 군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해맞이 명소화, 해맞이 금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바닷가 쪽에 미어 터졌잖습니까? 특히 해수욕장 주변 요즘 카라반, 전신에 숙박하러 와서 차박 다하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성이 많은데 굳이 해맞이 명소화를 해수욕장 이런 데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맞이라는 것은 높은 데에서 전체 산을 배경으로 해서 강을 배경으로 바다를 배경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가 최고 명소화라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영양같은 경우 일월산 올라가 보십시오. 장관입니다. 굳이 왜 바닷가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해맞이 명소화 만든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별로 이게 확 닿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체증이나 미어터지는 인파들, 물론 영덕군 전체가 다 명소화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자체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산촌 쪽에도 같이 연구해서 문화여기 문화관광재단도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도 있고, 그래야 골고루 발전하지 무조건 바닷가 해양수산과는 무조건 바닷가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몰라도 이런 부분들도 전체 영덕군을 생각해서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도 마지막에 의원님께서 말씀이 수산과는 바닷가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제목도 해맞이 명소화지만 실질적으로 도전환사업으로 도에서도 독도해양정책과가 이 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지를 바닷가가 아닌 만일에 창수에 한다면 떨어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일규

김일규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결코 욕심이 있어서 당겨오는 것은 좋습니다. 도움되는 것은 맞지만 영덕군 차원에서는 해맞이 명소화라면 바닷가만 지정돼서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이런 부분도 그 과와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어선어업활력지원사업에 노후기관장비, 설비교체지원 장비지원 이런 게 많습니다.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노후어선들이 상당히 항구에 정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선들이 노후화되고 오랫동안 정박해 있다 보면 배선부분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추위가 닥쳤을 때 화재의 위험성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정박된 노후 어선에 대한 정기점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은어 육성 홍보사업, 축제까지 곁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이 6억입니다. 사실 영덕에 어떤 황금은어라는 게 대표성을 갖고 있어서 대표축제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인데 축제하고 난 이후에 과연 이 성과 부분에 대한 앞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끝나고 1년 내내 은어구이하고 은어탕 식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식당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잖아요? 아까 로하스식품단지 연구단지 들어와서 가공해서 잘 판매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같이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축제만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사업에 점검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또 축산면장으로 계실 때, 아주 열심히 다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노고를 치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느낀 점을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선들이 지금 영덕 관내에 몇 대가 됩니까? 어선들 지도감시선이라고 하죠? 몇 대가 됩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지금 대게자망협회에서 운행하는 배가 제가 알기로는 70여 척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분들 유류대를 지급하죠? 유류대를 지금 반납한다는 애기를 들어 보셨어요?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걸 도에다가 반납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통발에 게자를 빼자는 얘기가 있대요. 해양수산부에, 올해 대게가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게가 잡히지를 않았어요. 올해, 그런 부분을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어민들하고 한 분 한 분 소통해서 만나 보세요. 감시선이 과연 유류비를 반납했을 때 좋아지는 게 누굽니까? 구룡포만 좋아져요. 본 의원이 누리호 소요기간 10년 되면 빨리 팔아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충분히 제가 지적했잖아요? 다양하게 한다, 배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구룡포에서 통발을 단속하기 위해서 1번으로 제작해야 된다, 8대 때 배가 건조가 됐지만 7대 때는 그런 취지였었어요. 그 부분은 그렇고, 본 의원은 지금 대진 2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올해 7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블루로드 길을 걷다가 대진 2동 승강장에서 많이 쉬었다 가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블루로드 걸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너무나 좋다, 수도가 군데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영덕 해안도로만큼 지저분한 데를 못 봤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살다보니까 그걸 못 느꼈는데 걸어서 왔다갔다 해보니까 진짜 어구들을 어민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속초를 갔다 왔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폐어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덕은 특히, 해안도로에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전부 컨테이너가 다 썩었는데도 치우지를 않아요. 그런데 미관상 너무 보기 싫다는 것은 과장님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 봄되면 수산과에서 남정에서 금곡까지 해안도로 진짜 미관상 보기 싫은 불법건축물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 또 어민들한테 폐어구는 자루에 담아서 모으고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어민들한테 해 줘요. 우리 어민들은 버릴 줄 알았지 청소할 줄 몰라요. 우리 동네부터 그래요. 전부 버릴 줄은 알지 치우는 사람 없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꾸어야 될 바다인데 자원인데 수산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효과가 있어야 돼요.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지난 구정 전에 대진항을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했었습니다. 대진항 북방파제 쪽에 그 때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한 번 일제정비도 했고 석동도 한 번 정비를 했는데 블루로드를 연안하고 붙은 데는 수산과가 책임지고 정비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과거에 오래된 폐어구들이 눈에 거슬리는 게 많이 있어서 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실적들을 이 본회의장에서만 우리가 발언하고 회신이 안 들어오면 다음에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중간중간에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 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이제 업무보고가 끝나면 아마 올해 2023년부터 5분 발언보다는 임시회 때 무조건 실과장들 많이 발언대에 세워서 제가 물을 계획이에요. 그러기 전에 자주자주 소통하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것, 제안한 것, 답해주고 특히 수산과가 많이 해줘야 돼요. 왜? 어민들이 고기가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방금 얘기한신 폐어구 수산과 팀장님들 속초 대포항 구경 한번 갔다 오십시오.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전체 의원이 갔다 왔으니까, 폐어구 치우고 난 뒤에 어업인들 작업복 한 벌씩 갖다 주고 폐어구 치우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로하스수산식품 거점단지 7억원 예산인데 3천만원만 도비 받네요. 맞지요?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예.

덕수

손덕수의장

그 3천만원 받지마라, 3천만원 군비만 하지 뭐 하러 받나, 그래서 도비사업이라고 하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세부사업들이 따로따로 있어서,

덕수

손덕수의장

계장님 중에 아는 분 있어요? 7억 중에 3천만원만 도비 받으면 5%도 아니고 몇 %입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인지?

덕수

손덕수의장

27페이지, 총 사업비 7억 중에

상호

정상호해양수산과장

이건 세부사업을 구분을 안 해 놔서 그런데 거기에 로하스거점단지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따로 있고 우리 군에서 위탁주는 사업이 따로 있어서 그게 구분이 안 돼서 그런데 이 3천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3대7로 하는 그 사업비만 3천만원이고,

덕수

손덕수의장

금액을 많이 주든지 하지, 전체적으로 6억7천 들어가는데 3천만원을 준다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그리고 30페이지에 수산물가공센터 해수처리 10억 들어가는데 여기에 축산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에요? 새로 짓고 난 뒤에 지금까지 누가 담당이고, 지금까지 새로 여기에 정비하고 개선하고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그것 모르죠? 우리가 8대 들어와서도 한 번 했거든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본 의장으로 생각은 이 사람들 이야기는 50명이 한 사람당 한 회사가 20억씩 수익을 올리면 1년에 천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천억하는 사람들이 자비를 하나도 안 내고 또 이것만 주는 게 아니잖아? 폐수 처리비하고 다 주잖아? 자기 자부담 얼마하고 있어요? 폐수처리에, -공무원석에서-

원식

은원식해양정책팀장

좀 전에 말씀하신 작년에는 5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에 10억으로

덕수

손덕수의장

또 그 전에도 들어갔다고? 지금 운영비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그건 안 적어 왔나? -공무원석에서-

원식

은원식해양정책팀장

운영비는 지금 2.9억, 3억도 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폐수처리에 3억? 그런데 자부담은 얼마에요? 이게 왜 이러냐하면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없애버리고 강구 가라고 하니까 한 군데에서 하라 건조만 하라니까 거기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 왜 있어야 되냐 하니까 50개소에서 한 곳에 평균적으로 20억이면 천억을 수입을 올리는데 10%라도 100억 벌면 자부담이라도 내놓고 고치라 하지, 자부담은 하나도 안 내고 해마다 고쳐달라 하고 군 의원들 가면 헛소리나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자부담 좀 하라고 해요. 지어놓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내고 돈만 벌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축산면에 있어 봤지만 이런 것은 너무 자기주의이고 행정에 너무 의지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자부담을 해야 좀 아끼고 이게 농업부분에 보면 자기가 자부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고 보조비 많이 받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식으로 자기 것 같이 사용 안하니까 탈 나지, 이 부분도 여기만 이런 게 아니고 강구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분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자기들 아끼고 사랑하지, 자부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산림과장 보고 후에 한 10분 쉬겠습니다.

16시02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올해 또 산불때문에 산림과는 주력사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만큼은 조그만 불씨도 일어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당부를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숲조성이라고 있는데 지금 군유지만 지금 하는 거예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군유지에는 지금 실외정원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토관리원 땅입니다. 거기는 연구시설물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공원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아니 국토부 땅이 국유지잖아요? 거기가 평수가 1,500-1600평 정도되는 모양이던데?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거기 면적이 보고서 보시면 7,715㎡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게 우리가 임대했을 경우에는 연간 한 400만원 정도,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그 정도 듭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우리가 그걸 매입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임대를 내고 다른 구조물은 하지는 못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서명할 때 민간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도 주민편익으로 해도 별다른 게 있습니까? 주차공간, 거기다가 시설물을 할 이유가 별로 없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군유지는 깔끔하게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해 놓고, 이쪽에는 뭐 저런 행정이 다 있을까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군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잘 모릅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 부분에 식물정도로 나무는 아니고 식물정도로,

재현

배재현의원

그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 쪽에 삼사해상공원이 향후에 케이블카가 설치될지 그 다음에 대관람차가 들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향후에 봐서는 거기가 관광지인데 그쪽에서 삼사해상공원으로 올라가면 도로가 연계되어 있잖아요? 데크를 해서 운동도 그 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쉼터가 되면 강구항 들어가는 차가 밀리면 대놓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굳이 시내까지 안 들어가도 삼사해상공원에 바다전망이 보이잖아요? 데크를 설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쪽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사유지라서 데크 설치하는 데는 동의가 필요하고요.

재현

배재현의원

동의를 받아 봐야지, 사유지라고 해 봐도 크게 실효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법적으로 데크를 안 달아도 그냥 사람 다닐 수 있는 길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사람이 다니면서 올라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현장을 가 봤습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6페이지에 바데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인데 지난번에 현장사업장 점검 갔을 때 트래킹코스를 개발한다는데 지금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휴양림보다는 트래킹 코스도 해놓으면 멋지겠던데?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지금 트래킹코스는 계획이 없고, 내년부터 국비를 확보할 계획인데 치유의 숲이라고 그 뒤쪽으로 치유의 숲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수변공원과 뒤로 바데산 올라가는 등산로 개발을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치유의 숲을 운영하려면 확장성 있게 나무 수종도 그냥 숲이 있다고 치유의 숲이 아닙니다. 도시권에 있는 영유아들이 가장 부모들이 민감한 부분이 피부병 아토피에요. 아토피 이것때문에 대구권에도 인근 시군에서 치유의 숲을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이 밑에 향토걷기 나무를 수종을 아토피에 좋은 나무 수종을 많이 심어서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도시권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와서 치유하는 공간도 되거든요. 꼭 성인뿐만 아니고 요새는 영유아 아이들이 오면 부모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 하려면 치유의 숲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현장에 가보셨으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숲이 되게 좋습니다. 소나무도 되게 오래됐고 계곡도 있고 장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치유의 숲을 한다하니 하면 제대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7쪽에 영덕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이 사업말고 다른 그 때 사업이 하나 목재사업인데 애들 와서 놀이하는 그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아, 유아숲 사업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키즈카페, 그건 뭐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키즈카페는 건물 2층인데 1층은 순수하게 목재문화체험관하고 2층은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키즈카페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영덕에 사는 젊은 친구들한테 영덕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된다, 그 안에 키즈카페가 아마 들어갈 것이라 하니까 아, 시내에 해주면 좋은데 거기 가려면 차 끌고 거기까지 가야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거리 때문에 영덕읍에 살아도 다 영덕군인데, 그러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지금 발주를 1월 달에 한 상태입니다. 설계는 완료됐고요.

재현

배재현의원

8쪽에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금 여기 위에 초소라고 하나요? 산불 감시하는 초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감시탑,

재현

배재현의원

감시탑이 지금 몇 개소 7개소에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7개소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것 하는데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갔죠? 없애고 새로 하는데, 원래는 있다가 또 없앴다가 다시 설치했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작년에는 1개소 있었습니다. 올해 6개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 전에는 7개소 운영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안 그래도 제가 다는 못 다녀봤습니다만, 강구, 남정, 달산으로 다녀보니까 산불감시원들이 하는 얘기가 산림과에서 많이 배려해 주고 겨울에 특히, 이런 방염처리된 산불감시원들 근무복도 상의, 하의 해주고 장갑까지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작은 것이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불감시원한테 복지차원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지원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11쪽에 송이장터 운영인데, 송이장터 운영이 올해부터는 축제로 바뀐다고 했는데 제목에는 송이장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 송이장터는 그대로 하고 운영하면서 그 기간에 송이가 한 3일 정도 축제기간을 정해서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장소는 이원화되는 거예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아닙니다. 같은 장소를 할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래서 작년에도 송이장터도 현장에 가봤지만, 대다수 의견들이 군민운동장 안에 있으니까 홍보가 부족하다, 그 장소는 맞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고 송이도 축제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작년보다 올해 많이 예산을 상향해서 올려 놨잖아요? 장소는 대충 결정 나온 데가 있어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지금 협의보고 있는 데가 남산에 능금조합 공터 거기나 아니면 올해같은 경우 매년 송이장터 자체가 군민운동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장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십천 휴게소 입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그 맞은 편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거기 해 놓으면 상주고속도로 그 다음에 국도로 들어오는 데 양 방향으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장소 선정을 잘 해서 올해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군의 송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바데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을 할 때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사업으로 50억을 시작을 했다가 87억원으로 됐지요? 이런 사업을 바데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업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오늘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무공해 캠핑글램핑장 조성으로 이 37억 가지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당초에는 바데산 자연휴양림은 당초 50억으로 출발해서 올해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 마무리하고 추가로 캠핑글램핑 조성사업은 별도로 따온 예산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원래 우리한테 처음에 보고를 받을 때는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어요. 8년간 사업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자연휴양림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산림문화휴양시설조성으로 연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공해 캠핑글램핑장 조성을 이 37억 추가된 부분을 이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연계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 계획은 바데산자연휴양림 계획 이 자체가 50억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 장소에다가 추가로 무공해 캠핑글램핑장 조성하는 별도 사업으로 그게 87억으로 업쳐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지로는 휴양림사업 50억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37억이 더 되는 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제가 작년에 계획을 보고 있어요. 작년에 계획이 올라 왔을 때 2023년도에 끝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2025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87억으로 사업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 왔었어요. 숲속도서관, 휴양림,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로 끝내서 새롭게 이 사업을 하겠다, 다르게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하겠다고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50억에서 끝나는 사업에서 사실 연계사업이라면 연계사업은 맞습니다. 휴양림사업은 50억으로 끝나고 거기에서 캠핑글램핑장 신규로 장소에 넣어서 연계사업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서 자꾸 돈이 추가되고 증액이 되니까 의회에서 처음부터 많이 줄여서 규모도 줄이고, 현장을 가고 사업장점검도 가고 한 거예요. 새롭게 바뀌어서 하겠다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처음에 보고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물어 본 것이고, 그러면 바데산 자연휴양림은 이 50억에서 끝낸다는 이런 사업이죠? 끝내고 과장님 말씀은 이어가지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이어가지고 증액해서 그 자리에 37억 예산으로 캠핑글램핑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제가 이해가 사실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문제점하고 대책에도 숙박동 일부를 종합 캠핑시설로 변경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새롭게 37억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제대로 연계해서 바데산휴양림이랑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조성되도록 하세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중간에 이 사업을 하다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다시 설계하겠다, 해서 다시 한 번 물은 것입니다. 사업을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스마트 가든설치 18페이지에 여기에 보니까 사업대상지가 목재문화체험장, 영덕군의회, 군청 본관해서 이렇게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사전에 한 번 계획하고 해 봤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이 공간을 가든을 설치하려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와야 예산도 나왔을 것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 계획 잡을 때는 사업비가 한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스마트가든이라고 해서 공간이 꼭 필요한 공간은 아닙니다. 정원 비슷한 그 정도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실내정원이에요. 스마트가든이라니까 크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안에 조그맣게 정원처럼 만들어서 공간이 활용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간 활용한다면 의회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이 부분은 의회도 설치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은희

김은희의원

공간을 잘 활용해서 계획을 의회에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산불 순산원들 월급 차이가 있습니까? 주 5일 근무하고, 주 6일 근무하면?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3-4월 되면 주 6일로 전환합니다. 그 때 되면 월급이 많아지고 개인별로는 차이는 없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최저 지금 얼마 정도됩니까? 보수가?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230-24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월 고정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 전에 주 5일했는데 150만원대에 수령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올해 시급도 오르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하여튼 차등 없이 골고루 차이가 없도록 해서 잘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나 재선충 방제하면 그 나무 목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지금 숲가꾸기사업은 나오는 산물은 일부는 땔깜나누기 사업으로 모아서 연말에 저소득층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고, 지금 재선충사업에서 나오는 소나무는 포항 산림조합과 MOU를 체결해서 파쇄해서 그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파쇄해서 톱밥으로 나가는 겁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톱밥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화력발전소로 나갑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러면 MOU체결해서 그쪽으로 줄 때는 목재에 대한 대가 이런 게 있습니까? 보상이라든가?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은 톱밥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그 전에는 파쇄를 돈을 줘가면서 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돼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재선충 그것은 워낙 산마다 양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올해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주들에게 포항조합과 협의 체결해서 이익 분에 대해서 환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렇게 잘 해서 그렇게 환경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송이장터 운영하면서 축제도 겸하게 되어 있지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일규

김일규의원

그래서 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신경쓰고 장소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소 섭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하시고 송이장터 운영에 있어서 송이 생산자협의회라고 별도로 그분들 위주로만 장터 운영을 합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바꿀 계획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래서 일반인들도 송이 생산하는 분들하고 포괄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그래야 축제했을 때도 불만이 없고 하지, 생산자협의회에 주면 특정 단체에 주는 겁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사실 축제는 생산자협의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축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산림조합, 문화재단, 송이 전문생산인들 지역에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 다 같이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반 축제하는데 읍면에 특정 이런 추진위원회로 해서는 앞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맞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런 점 잘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영덕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할 때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목재체험장도 되고 키즈카페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키즈카페가 아닙니다. 키즈카페라는 말은 목재체험관이 맞지, 물론 안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체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어디 가서 키즈카페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애니메이션 테마파크에도 키즈카페, 그 다음 여기도 키즈카페면 제대로 된 키즈카페가 없습니다. 그건 잘 유념하시고 목재문화체험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바데산 자연휴양림 그 바데산이 군유지가 한 100만평 됩니까? 그 주위가,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대충 아는 분, 계장님한테 물어보고 50만평?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50ha,

덕수

손덕수의장

아니, 전체 그 주위가, 15만평 그렇지, 15만평 그러면 거기에 치유센터도 좋지만 15만평이라면 영덕수목원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야지, 거창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더 올 거예요. 나무가 좋은 것이 많더라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수목원은 나무 종류가 많아야 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좋은 게 많더라고, 이름을 거창하게 붙이라고 나무도 심고, 추진력 있게 하면 되지, 군비 좀 들여서 수목원을 만들어 봐라고 한 번 과장님이 있을 때, 그리고 송이장터 운영하는 것도 이제는 송이장터 하지 말고 영덕군도 송이축제로 이름을 바뀌어서 확실하게 매김하고 축제위원들도 이번에 뽑을 때는 확실하게 뽑아서 끌려가지 않고 그래야 다른 데 보면 대게축제나 물가자미축제는 토착민들만 해서 자기들끼리 하는데 이번 축제할 위원들은 진짜 송이하는 분들 뽑고, 그 다음에 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위임하고 해서 한 번 잘 하도록 축제로 만들어 보세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회의중지

16시50분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안전재난건설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지적할 사항이 많이 없는 것 같네요. 2페이지에 국공유지를 점유 주택부지 용도 폐지하는 것,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우선적으로 하천도로라든가 도로부지 중에 주거용으로 쓰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매각하라는데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줘야만이 일반재산으로 가서 일반 주민들한테 분할이 될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좋은 일이네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용도 폐지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건 어떤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 군 자체적으로 군수님도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재현

배재현의원

우리가 말하는 소극행정, 적극행정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적극행정이라고 하죠. 주민 편에 서서 일하는 것, 사업이 좋아 보입니다. 16쪽에 영덕 군민안전보험목록 확대 가입이 있는데 이게 18종에서 30종으로 확대되면 예산은 큰 것은 아닌데 이것도 조금 늘어나네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예산은 조금 늘어나는데 더 많은 혜택이 군민들한테 갈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를 들면 사망일 때 최대보장이 2천만원?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광역단위는 2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작년에 18종에서 고심 끝에 30종으로 확대해서 좀 더 군민들한테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데 발생했을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잘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32페이지에 강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이게 사업 종료 시점이 내년 6월쯤 올해는 어렵고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잖아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 2024년까지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래서 이 준공 시점은 강구면민들이 되게 궁금해 해요. 준공이 언제 나냐? 그러면 이게 2024년도 6월로 보면 됩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3리는 올해 마무리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32쪽 2페이지에 강구 구교 말이에요? 연말 돼야 돼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2024년까지입니다. 의원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안 그래도 그 쪽에 풍물거리에서 자꾸 배상요구가 있어서 처음에는 3억 얼마 해달라다가 7천만원 해달라 했다가 자꾸 금액이 왔다 갔다 해서 군의 방침은 풍물거리 단체에서 소송을 해라, 우리 공무원이 보상 줄 수 있는 법근거도 없다, 아마 그래서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한 분이 같이 안 하고 따로 자꾸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같이 움직이라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배창호 팀장한테 여러 번 주문도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 참,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공기, 기간 안에 공사는 해야 되고 민원때문에 중간에 중지되는 현상이 있고 공사기간이 계속 지연되잖아요? 풍물거리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는 빨리 공사를 준공해서 개통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말이 많은데 공무원은 너무 개입할 필요도 없고 중간역할만 하면 돼요. 저도 수시로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사기간이 내년 12월까지 간다면 주변에 사람들이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자주 못 가요. 계속 이걸 묻기 때문에 6월까지라 했는데 12월까지 되면 곤란한데, 큰일 났네, 진짜, 과장님 사실 연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 예상은 연말이 넘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오늘 가보니까 다리 자르는 것은 다 잘랐더라고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공사 진행이 늦어져서 강변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보상관련하다 보니까 많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늦었습니다. 공기를 최대한 당기는 것으로 현장을

재현

배재현의원

악성민원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 토요일 날 오후에 장사한다고 두서너 시간을 양해 구하면 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다리 철거하면서 우리 디자인해놓은 것 있잖아요? 이걸 분리해서 지금 도급계약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부 주민이 트러스를 폐기처분하지 말고 어느 곳에 보관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옮기는 게 무리가 있으니까 일정 길이를 잘라서 공간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이동해 놓고 나중에 공원화가 생긴다면 하면 같이 놓든지 할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저는 보니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지,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빨리 전문가로부터 결론을 얻어서 고철로 처리해야 될 것인지 보관할 것인지 빨리 판단하십시오. 갖고 있으면 그것도 다 흉물스럽습니다. 그 다음 33쪽에 강구 4-A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제 간담회 있었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어제 설명회가 있었고, 지난번에 몇 차에 걸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어제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2024년까지인데 아직까지 첫 발을 아직 설계도 못하고 행자부하고 사전 심의도 받아야 하니까 설명도 드리고 군의 입장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이제 최종 이주한 가구가 11가구 정도 되겠네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아마 뒤에 파도소리인가 뒤쪽에 4가구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법을 아무리 연구해도 철거를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장에 보시면 지금도 잔돌들이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며칠 전에도 의회 찾아와서 저희들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만, 32가구에서 다 11가구만 지금 불가피하게 가야 되네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했는데 전문가들하고 검토한 결과는 이 정도는 철거가 돼야 공사가 진행된다,

재현

배재현의원

거기가 메인 중심지이에요. 4가구가, 거기가 또 전망이 해파랑공원을 정면을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민원 설득을 잘 시켜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조치해 주십시오. 그 다음 36쪽에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이것하면서 보상관계는 다 협의 됐어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보상관계가 2동이,

재현

배재현의원

아직도 그런가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긴 수용 재개 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번 찾아 뵀는데도 보통 금액이 너무 적다니까 감정평가사하고 최대한 했는데도 금액이 안 맞다고 해서

재현

배재현의원

수용 재개 들어가면 재판을 가면,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 가도 사례를 봤을 때, 1-2%정도 상향을 시켜주더라고요. 선례로 보면,

재현

배재현의원

수용 재개 가려면 빨리해서 하십시오. 자꾸 시간 끌 필요가 없고 그분들도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수용 재결이 무슨 용어인지도 잘 몰라요. 빨리 처리해서 2-3%든 빨리 주고 공사를 빨리 재개해야지, 공사가 늦어지잖아요, 다른 주민들간의 민원은 크게 없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35쪽에 강구3리에 급경사지 과장님, 이 강구가 신대교로 해서 지금 구대교가 공사 중이라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신대교로 다 다니잖아요? 강구 시내 들어가는데 강구 어판장으로 해서 동광시장, 해파랑까지 가면 왕복 2차입니다. 이번에 제가 강구를 한번 들러보니까 강구 3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 산 밑쪽으로 사면공사하고 난 뒤에 도로 폭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공간이, 그래서 강구가 사실 시내에 주차장 부지 할 데가 없습니다. 지가도 비싸고 해서, 강구 신대교를 지나서 시내로 들어올 때는 이 2차선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 해파랑공원 끝지점까지 가면 사면공사 금진에서 끝나죠? 하저 금진에서 나가는 차들은 산 밑으로 우리 군에서 국비를 받든지 해서 도로 확장만 시켜주면 산쪽으로 2차선 내주면 나가는 방향으로 일방통행도로 만들면 어떻겠나 싶어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데 제안하신 안은 좋은 안인데요. 저희들이 재해위험사업이다보니까 도로 폭만큼 여유공간을 주면 그게 최소한 한 몇 년 동안은 안전하다는,

재현

배재현의원

5년 정도는 지나야, 재해위험시설은 5년 이내는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하게 하잖아? 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그런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강구 4리에 1년에 오는 사람들이 업무보고 때 300만 명 이상이 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진짜 주말되면 차도인지, 인도인지 판단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주차장 부지에 전부 전신주 아닙니까? 그게 태풍 오면 위험을 안고 있고 거미줄처럼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노점상하고, 진짜 나중에 문제가 생겨봐야 누가 책임을 진다니까요. 그 전에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도 산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그쪽으로도 옮기는 방향을 하든지,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중장기 계획을 한 번,

재현

배재현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내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방통행 도로를 만들어 주면 앞으로 거기도 왜냐하면 해상대교가 놓이고, 구대교가 개설이 되고 신대교 3개가 되면 일방통행 도로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여기 우리 동해선철도 전철화사업인데 지난번에 국회의원 오셨을 때, 국가철도망이네, 44페이지에 동해선 포항-삼척간인데 우리 이쪽 영덕하고 구간에는 지난 번에 건의했는데 언제쯤, 이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이 사업도 당초는 올 연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예산하고 때문에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열차도 감축 운행하는 부분이 이게 돼야만 전철로 바뀌면 당초대로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사가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난 회기 때 김성철 부의장님이 영덕 포항간 환승 안 되는 것, 채택결의안도 했는데 영덕 포항간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오셔서 금방,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감축됐습니다. 그건 아마 도시과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할 겁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49쪽에 타기관사업인데 과장님 얘기 들었습니까? 해상대교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해상대교 발파작업하면서 밑에 민원 많이 들어 온 것,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해서 도에도 담당팀장한테 전해줬고, 파설한 시간을 장기간 안 하고 조금씩 끊어서 할 수 있도록 3개를 다 박았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4개를 해야 되잖아요? 3개까지 박았으니까 제가 거기 거주를 하다 보니 참 제가 참 많이 힘듭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많이 도와 주셔서,

재현

배재현의원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의심을 하는 게 주민들은 설치를 할 때 공법이 3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안 쓰려고 1, 2, 3안이 있는데 3안을 쓴다는 이야기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공법으로 작업을 할 경우에 진동이 안 나게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아끼려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터무니없는 얘기지,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시간을 좀 비켜서 전부 어르신들 사는 데가 지대가 약합니다. 약해서 진짜 거기서 밑에서 작업하면 이 동네까지 다 진동이 울리는 것 맞아요. 사진도 다 찍어 놓고 했더라고 오라 해서 가보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도에다 전달해 놨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하여튼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니 민원인들 잘 다독거려 주시고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아마 이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최고 많이 걸린 데가 또 안전재난건설과이고 팀장들, 직원들 마음고생 많이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덕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주시고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곡리 보행환경조성사업에 5페이지에 그냥 주소가 없고 가로정비 개선해서 보행환경이 위치가 어디 됩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역사 앞에 회전교차로에서 우곡동 당나무까지 그쪽 노선입니다. 세부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회전교차로에서 다음 교차로 있는 데까지 그게 보행도로 하는 겁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이름이 좀 헷갈려서 이십동소하천이 어디에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괴시에서 사진 2동 넘어가는

은희

김은희의원

아 그쪽이 소하천정비사업입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작년부터 주민들이 계속 건의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그쪽에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정확한 사업비가 나와야 중앙부처라든가 건의해서 올해 그쪽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그렇습니까? 범죄 취약지역하고 여성안심귀가길이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주민들이 잘했다는 소리를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밤에 다니다보면 어두운 곳에 안심귀가 여성들을 위한 길을 조명이라든지 해놔서 조명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구석지거나 어두운 길에는 많이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영덕 관내가 소하천공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영덕에도 경제가 참으로 어렵죠? 특히 장비업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장비하시는 분들이 이 소하천공사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읍도로 군도 7호선 개설사업 군비확보가 어려워서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잘 아시죠? 2020년도 21대 총선 때 국회의원 1호 공약입니다. 국회의원 잘 이용하려면 1호 공약을 조기에 실천해 줘야지 그래야 힘내서 잘 할 것 아닙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조기에 확보해서 이런 것부터 해줘야 이번에 1월 11일 날 의장님, 부의장님 군수님 다 올라가서 안동-영덕 구간 철도 외에도 천억 정도 9건에 사업비 요청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부터 빨리 해줘야 국회의원도 힘내서 할 것 아닙니까? 저한테 특별히 지난번에 영덕 방문하고 가면서 1호 공약 어떻게 됐느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빨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도로변하고 하천에 해마다 2회 정도 풀베기작업을 하는데 올해는 꼭 3회 정도 풀베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신천희 하천팀장이 새로 와서 3회가 아니라 수시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외지 관광이미지에 맞게 도로변 하천변에 올해는 제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앞 전에 구정 전으로 해서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제가 영해 쪽으로는 잘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강구를 기점으로 해서 남정 포항으로 가다보면 오른쪽 산 있는 쪽입니다. 울타리도 팬스도 많이 쳐놓고 가장자리에 보면 진짜 엄청나게 쓰레기 비닐부터 시작해서 많은 오물들이 전부 다 곳곳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관리는 안전관리과 국토관리청에서 하겠지만 도시권에는 가로환경미화원 그분들이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누가 해야 되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엄격히 따지면 포항국도에서 해야 되는데

재현

배재현의원

안 합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와서 겪어보니까 몇 번 국도에 건의하고 건의했는데 이 친구들이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안 하면 안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군비라도 투입해서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번에 다녀보면 진짜 흉물스럽습니다. 전부 곳곳에 비닐부터 시작해서 오물들이 어떻게 이게 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겠나,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1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보면 성장관리방안 및 지역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있고 3쪽에 경관택지조성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이 있는데 장사 도시지역 지정용역은 왜 빠졌어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군수님 모시고 중간보고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특별한 수요가 없어서 장기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수요가 없다는 것은 어떤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포항 흥해 쪽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포항에서 뛰고 있는데 포항에서 기업들이 넘쳐나게 되면 우리 장사까지 수요가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재현

배재현의원

수요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해 놔야지, 들어오고 난 뒤에 이게 쉽지 않잖아? 1-2년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특별한 게 없어서 실제로 도에 그걸 요청하더라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대규모 산업단지나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을 가정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들어 올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들어오지 그걸 안 해 놓은 상태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방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왜냐하면 송라하고 남정하고 경계지점인 부경 그 바다 쪽으로 오면 진짜 경관이 빼어나잖아요? 사실 그런 데를 과감하게 풀어서 투자할 사람 많습니다. 풀빌라 같은 것 고급스럽게 지어야 돼. 들어오다가 포항 쪽에 보십시오. 얼마나 잘 해놨는지 울진 쪽으로 가 보면, 이런 소극행정하지 말고 적극행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를 유입하려면 미리미리 다 해 놔야지 들어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하면 늦지, 많이 아쉽네요. 그 다음 성장관리 방안을 보니 영덕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계획을 안 세우면 개발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많이 풀어달라는 뜻이에요. 너무 묶지 말고, 유일하게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하는 지역인데 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진짜 영덕에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표현은 안 하는데 바다 쪽으로 가보면 계획관리지역이 좋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들어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는데 정부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읍면별로 농지위원입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투기라는 목적이라고 반대한대요. 구입 못합니다. 두 번째 여기 들어와서 펜션을 짓고 주거시설로 세컨하우스를 집을 짓는데 예를 들면 1억5천이 들어가면 기반시설 닦는데 한 5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영덕군에서 상하수도, 도로만 개설해 줘도 이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는 다 풀지 않고는 인구 어제도 5분 자유발언했지만, 인구 3만5천 무너졌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 앞으로 5-6년 안에는 3만이 무너지는데 이래저래 다 빼고 나면 일 하지마라는 거죠. 과장님 이게 의지가 중요하고 군수님한테도 풀 것은 확실히 풀고 하자고 이야기 하십시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다음에 3쪽에 경관택지조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해상대교가 놓이잖아요? 지난번에 군수님도 오셔서 오포 3리는 전부 준주거지역이잖아요? 옛날 통조림 공장 한 자리는 준공업지역이 일부 있는데 일부 거기를 상업시설로 상업지역으로 풀어서 경쟁력 있게 해서 강구에 있는 대게 집을 오포3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으니 거기다가 대게타운이라든가 회센터를 하려면 3쪽에 경관택지조성하는데 이런 데도 다 포함해서 해 줘야 안 되냐 이 말이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하는 문제는 2페이지에 있는 것을 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영해도 가보니 그렇고, 사실 과장님 울진 쪽으로 가보면 후포 쪽입니까? 대우에서 수십 층 올라가잖아요? 이제는 그 랜드마크가 우리 영덕에는 아파트가 랜드마크가 될 만한 지역이 없어요. 영덕이나 강구나 영해 쪽으로 1개소 정도는 들어오는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단지가 울진같은 경우는 울진역입니까? 두산에서 완판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리적으로 보면 접근성이나 우리 영덕이 더 빼어나잖아요? 이걸 과감하게 도에 이야기해서 우리 지역에도 1종 일반주거지역이 2종이 3종으로 바뀌고 용적률도 높여서 고층처럼 아파트가 들어가는 지역도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뜻은 어떻습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힘들지만 과감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11페이지에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체계개선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와서 마을에 들어가는 버스들이 많이 증편됐대요. 들어가는 게, 그러면 이렇게 만약 들어가 버리면 그동안에 마을버스가 못 들어간 지역에서는 행복택시라고 업계에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더 지원이 안 되겠네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기존에 버스가 운영되는 3대가 더 늘어났는데 그 3대는 기존에 안 들어가던 데가 아니고 2번 들어가던 데가 3번 들어가고, 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남정인가 거기는 이제까지 행복택시가 들어갔는데 버스가 들어가는 게 있다는 데 사암인가? 사암 쪽인가?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현

배재현의원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제부터 강구 대게상가 쪽으로 전면 유료에서 무료화로 주차장이 전면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한다고 차량이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건의합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집에 상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주차를 하거든요. 평일에는 관계없어요. 평일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없습니다. 금토일 3일간은 기간제를 쓰든지 해서 차 앞에다가 분명히 그 내용을 해서 전부 다 스티커를 꼽아 놔야 돼요. 그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 인식전환이 됩니다. 그것 안 꼽고는 한 시간 이상 장기주차하지 마라고, 왜 여기 유료에서 무료화됐는데 그런 부분에 표시해서 거기다 차 앞에 창문에다가 다 비치해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장기주차한 사람은 차 넘버 거긴 많지 않습니다. 차 해봤자 100대 정도될 겁니다. 차 안에 휴대폰 번호가 다 있어요. 이분한테 단속하기 전에 사전단속해 주는 알리미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단속차량이 지나가면 차량번호가 찍히면 읍면사무소 통해서 자기가 불법주정차 단속이 된다는 알리미신청서를 넣으면 군에서 시스템만 갖추고 나면 바로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가요. 단속도 할 수 있고 현장에 가서 무료화시키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폰번호 다 있잖아요? 여기 장기 주차하지 마라고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것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영덕 러시아워 출퇴근시간에 읍소재지고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단속 차량이 평소에는 갈 필요도 없고 다니면서 차번호 찍히면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이동 안 하면 단속된다는 알리미문자를 보내줘야 된다, 영덕은 아직 시행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 알리미시스템을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구대게상가 주차장은 저희들이 해 놓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요일 날 일반 민간인보다는 모범운전자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모범운전자 몇 분을 해서 토일요일 기간제로 쓰도록 했고, 일단은 시설하는데도 상가하고 수협에서 반발이 많이 심했습니다만,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생태가 안정될 때까지 강하게 나갔으면 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그렇게도 해야 되고 지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평일에는 괜찮지만 주말에는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규설치와 보수할 곳이 지금 몇 군데 되는지 혹시나 파악이 됐습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 연간 할 수 있는 게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5-6개 이 정도 설치하고 그 외에는 유지보수하고 요즘 어르신들 의자가 차다고 해서 열선 설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신정희의원

아, 버스승강장이 해 놓은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본 의원 생각에 버스승강장 설치할 때 9개 읍면에 다양한 어떤 모형이나 아니면 우리 영덕군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의 승강장이 설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타 지역에 버스승강장에 알림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영덕군에도 되어 있습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영덕 읍내지역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서,

신정희의원

아, 알림시스템을 이용하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LED설치돼서 전광판을 누르면 버스 기사님들이 안에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영양에 미세먼지 안심버스 승강장이라고 있던데 혹시나 들어 보셨어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희의원

인근 영양군에 보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이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미세먼지를 포함한 각종 유해물질들을 줄여주고 공기청정기와 한파, 폭염, 냉난방기 등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여름에는 무더위쉼터로 또 겨울에는 한파쉼터로 활용할 수 있어 4계절 내내 군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유지비가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좋다면 본 의원 생각에는 영덕, 영해, 강구 큰 지역에 한 번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 보면서 군민들의 호응도가 어떤지 봐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하든지 과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 그런 예산이 좀 있어서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다기능 버스승강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희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경관택지조성 노후화주택도 들어가지만 신규 주택수요에 대해서 경관택지조성을 하겠다는데 지금 검토 용역발주 중이죠? 끝나지는 않았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군수님 모시고 중간보고는 드렸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혹시 위치선정이나 지역이나 어느 곳에 이런 경관택지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영덕 읍내에 주택수요가 많다면 그걸 실제로 읍내에 특정 지역을 중상향을 시켜주면 특혜문제라든가 주위에 민원문제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시가지가 모두 옛날 건물이라서 실제로 시가지 중간에 그렇게 해 준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올라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택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조사과정에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모범운전사 사무실 이전하는 데에 컨테이너를 그대로 사용합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제 생각에는 새로 집을 짓는 것보다는 컨테이너가 나을 것 같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계속 거기에 있다기보다는 다른 수요가 생기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여건이 된다면 모범운전자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봉사활동도 많고 그래도 할 때 제대로 하나 쉴 수 있는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이 전에는 100만원씩 보조가 됐었죠? 지금 2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빈집 정비사업이 기존에 1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바뀌어서 해체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200만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우리가 빈집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건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철거비만 200만원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새롭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태조사해서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은 해마다 이렇게 연계사업으로 계속합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보조가 있어서,

은희

김은희의원

이게 보조사업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보건진료소나 리모델링을 해야 될 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군비 한 1억만 들어가면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보조받고, 이렇게 연계사업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통약자 교통체계운영 기존 4대에서 1대가 더 추가되네요? 5대 되는데, 5대 이 정도 할 예산이 됩니까? 돈이 예산이 엄청날 건데?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기준은 5대 해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 300명당 한 명인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반 정도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당 한 5천만원 정도는 타 시군에 비해서 5천만원 지원해 줘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니까 5대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셨어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군이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더 많이는 주지 못하더라도 그에 맞출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이 횟수가 2번에서 3번 늘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더 불편한 곳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품에서 연평 넘어가는 그 길이 옛날에는 돌아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그 차를 다시 타고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직선으로 그대로 가버려요. 그러면 2번의 기회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노선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버스가 3대 추가됨으로 해서 노선이 많이 얽혀 있는 어지러운 상황이라서 노선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배재현 의원님,

재현

배재현의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가 우리 영덕에 있죠? 통상 보면 신청 들어오면 해 주는 게 주로 놀이터 아파트 도색이나, 방수, 배관공사 정도 해주는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영덕에 아파트가 주택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보잖아요? 영덕군 영해, 강구에 빌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집단으로 이루어진 게 이분들이 한 20년 전에 살 때는 40-50대였어요. 세월이 흘러서 60-70대 되니까 1-2층은 가는데 3층부터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도 수직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법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아요. 2009년도인가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데에 리모델링할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다른 데 이사 안 갑니다. 가장 시급한 게 강구, 영덕, 영해입니다. 3지역인데 이런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지원해 줘서 자부담해서 리모델링사업을 과장님 검토를 해보십시오. 진짜 이것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법으로는 다 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참고해서 잘 살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하신 철도 연계되는 그 부분은 빠르면 3월 중에 개설될 겁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기존 있는 감축해서 환승되는 게 3월정도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노선은 안 되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KTX하고 연계하는 게 3월경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다녀보면 영덕읍, 강구면민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3월 정도,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음은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영덕시장 재건축에 따른 장옥 손실보상, 지금 장옥 손실보상이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저희가 사전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지금 현재 물건 조사하고 감정평가를 위해서 2월부터 다음 주부터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였습니다. 대상 15개소에 대한 통보를 드렸고, 양 번영회가 자치번영회하고 일반 전통시장 번영회하고 지금 갈라져 있어서 오늘까지 저희가 다 통보를 드렸고, 여기에 보상을 먼저 추진을 하고 철거작업도 2월부터는 출입로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런 장옥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줄 경우에 장옥주한테 줘야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장옥주와 세입자에도 갈 수 있는 간접보상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세입자에 대한 간접보상은 이주비뿐이 더 있나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주거 이전비하고 이사비 정도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를 들면 이런 문제에요. 이제 장옥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제3자가 세입을 들어와서 가게를 하는데 담배 점포는 예를 들면 장옥주일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입자 가게하는 분한테는 줄 수가 없거든, 그런 경우에 줄 수 있나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지금 현재 대상에서는 슈퍼하고는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재현

배재현의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주비 지급관계에 있어서 중복지원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현장 가보면 이런 것을 단장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줘야 돼요. 그 안에도 들어가 보면 서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아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서로 다르게 동상이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지금 올해 3월까지는 다 이렇게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모양이죠?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구역 안에 25억원 군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15개소를 먼저 정비를 하면 이 돈이 남습니다. 남으면 주변 장옥도 이 사업비 내에서 근 2차 계획으로 준비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런 것을 해 줄 때,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서 위로금이라고 하죠?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다음 4페이지에 영덕시장 재건축부지 매입인데, 이건 문제없이 순조롭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지가 전용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강변빌라 입주자들하고도 충분히 여러 번에 걸쳐서 협조를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영덕시장 화재피해 장옥수리가 있는데 장옥수리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장옥들이에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범위 밖에 있는 장옥 뒤쪽 싱싱활어하고 그 옆에 싸전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걸 할 때 같이 다 하지 그걸 본인들이 안 했나,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싱싱활어는 불이 나자마자 자기들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수리를 하셨고,

재현

배재현의원

그래 놓으면 상가 모양도 좀 이상할 건데, 그대로 옆에 놔두면,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아까 25억의 예산이면 본인들이 희망을 하신다면 현재 본인이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통해서 싱싱활어도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서 하게 되면,

재현

배재현의원

맞습니다. 장래를 봐서는 우리군 입장이나 상가로 봐서는 전체 포함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불 안 났다고 나중에 얼마나 흉물스럽겠어요? 현재 건물 올라가는 옆에,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바로 주변에 붙어 있는 오래된 그래봐야 등급자체도 옛날 블럭이라서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수용하세요. 포함 안 됐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다음 7페이지에 강구수산물시장 비가림시설 보수 보강공사가 있는데 군수님 뜻도 아마 여기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 같고, 이걸 해 줄 경우에 분명히 단장님, 다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앞에 노점, 앞에 미역팔고 엿 파는 분들 다 정비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안 돼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그런데, 자체에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노점하는 대표들 오라해서 얘기는 해 놨는데 그래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나가서 강력하게 협조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비가림시설인데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다 덜어내고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그분들은 처음에 수산물시장 재정비라고 하니까 새로 지어주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저희는 진출입이 해양파출소 쪽으로 가려면 그 안쪽에 몇 집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컨테이너 보기 싫게 적재해 놓은 어구 공간도 있고 해서 정비계획부터 해서 최대한 공유수면이라서 항만시설 점용에 대한 부분하고 최대한 법내에서 한 번 정비해서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고 그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원을 해 주려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도로법에는 노점상이라는 것을 점용허가를 내어 주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만시설은 해양수산부잖아요? 점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나중에 안에 들어가 보면 노점하시는 분들이 1-2평 깔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게는 영역을 7-8평 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남들보다 수족관이 더 많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재현

배재현의원

그렇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지금은 지붕을 해 주고 저는 늘상 걱정되는 게 화재날까봐 걱정돼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전기 부분은 완전 정비하려고 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니까요. 위에 하늘 쳐다보면 거미줄처럼 엮어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게 바람이 불면 상가 쪽으로 바로 덮칩니다. 이런 안전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항만 쪽으로부터 점용사용 승낙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았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일시적 점용을 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결국은 군에서 다 번호를 부여해서 내주잖아요? 조건을 달 때 승계가 안 되도록 당해에 있는 사람은 하고 나중에 전대행위 못 하도록 명시해 놓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가면 그걸 다 철거하면 돼요. 내부적으로, 이런 점용허가도 내줌으로써 우리도 통제도 가능하고 그분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도 있고, 그래서 사업자번호도 내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것도 많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군에도 떳떳하게 전기시설, 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안에 들어가 보면 가판대, 판매대, 이게 엉망이잖아요? 우리 영덕군에서도 멋지게 디자인해서 평수도 골고루 똑같이 지분을 나눠서 번호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 동작구가면 컵밥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가판대라고 하죠. 동대문시장 이런 데 가보면 입구에 전부 노점이었거든요. 부천시 역사 앞에 가보면 이런 것을 전부 멋지게 꾸며 놨어요. 다 도점이거든요. 광역시나 경기도에서 다 점용허가를 내줬다니까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그분들한테 이런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통제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부의장

단장님, 마지막입니다. 제가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페이지를 보니까 주요사업 예산조서에 이름이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이잖아요? 총 17개 사업에 1,587억 정도가 있는데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이 처음에 목적이 시장화재로 인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래서 전체 사업규모에 비해서 일단 추진단 중에 시장재건축사업에는 400억 정도로 추진하고, 시장현대화추진단이라고는 하는데 화재로 인한 재건축이 주 업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직구성에서 이웃사촌이 들어옴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한 1,045억이 타사업예산이 일단은 시장재건축을 제외한 1,04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이나 저희가 보기에 물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또 연계사업 추진이 가능하니까 강구수산물시장하고 영해 이웃사촌하고 들어 왔는데 혹여나 시장을 재건축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직제에서도 재건축행정, 재건축개발, 도시재생 이웃사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서 명칭하고도 최초의 출발할 때의 내용하고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전변경이 있으니 대답 좀 해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충분하게 부의장님 말씀을 저희도 공감합니다. 업무라는 게 맡으면 또 해야 되고 실무팀들이 기존에 능력 있는 분들이 왔습니다. 본연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제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영덕 읍내 시장의 일부 주민들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재건축에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또 일련에 하는 말로 부서 명칭을 바꿔라고 하는데 이것은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화재로 인해서 전소된 시장 재건축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덕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영덕시장 재건축인데 시장갈 때마다 언제 들어서느냐부터 시작해서 걱정들이 많고 상인들이 걱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보니까 장옥이 15개소만 일단 먼저 손실보상을 하게 되잖아요? 안에는 들어가는데 그런데 외부 쪽으로는 아직도 안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사업비 확보에서 조금 25억이라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15개를 먼저 해놓고, 2차로 나누어서 착공 이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제 시장이 화재났던 자리를 철거한다니 철거하게 되면 시작이 쉽거든요. 장옥이 15개부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올해 한 4-5월 달 정도 철거하고 나면 시작은 할 수 있을까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실시설계를 업체에 숙제를 준 게 많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완료해서 실시설계에 대한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착수 준비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옥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자기 명의지만 세 들어온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도 들어올 때 리모델링을 하고 다 수리해서 들어와서 쉽지는 사실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처리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그것도 한 번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들리고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걸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듈러주택 신축하고 살아보기 2지역이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존 살고 있는 곳과 영덕에 살고 있는 이 2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아까 배재현 의원님 말씀하신 주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내가 주거지는 일정한 곳이 있는데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세컨하우스를 살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먼저 제공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쪽이 이웃사촌마을 이 사업 자체가 청년이나 중년이나 영덕에 와서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경제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거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영해는 원룸이라는 다가구 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한 대로 벌영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확충해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빈집 리모델링사업이 여기 올라 와 있거든요. 여기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 사업도 소멸기금 대상으로 사업은 선정돼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아직은 영해 근대역사나 이런 사업때문에 영해 가면서 저희가 대상지를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건물이 있으면 리모델링도 검토하는 것으로 만약에 군유지가 적당한 자리가 있다면 그 사업비로 신축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대상지를 잡아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빈집 리모델링 용역도 들어가고 한 번 1년 동안 계획을 잡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연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빈집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도 빈집사업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쓰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중복은 안 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대구한의대하고는 다시 캠퍼스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우리가 물론 4년 동안에 20억이지만 20억이 200억도 될 수 있거든요. 잘만 하면, 잘 한 번 사업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18페이지에 영해파출소 3구역 근대건축자산 보수공사, 파출소 보수공사 합니까?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현재 파출소 의견에 따라서,

덕수

손덕수의장

아니, 파출소를 이전을 해 가야지 근대역사문화하면서 그걸 왜 거기다 그대로 놔두려고 해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파출소 이전계획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통으로 마련해 주면 자기들이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원하는 만큼이 안 되면 또 바로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덕수

손덕수의장

아니 그러니까 보수공사 할 생각하지 말고 이전 안 하면 다음에 이전하더라도 아예 할 생각하지마라고,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아,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을 끝으로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부서의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8시3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