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업무보고에 앞서 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규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정창동 축산과장입니다. 김병수 농업기술지원과장입니다. 강성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진현 산림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윤정 농촌인력복지팀장입니다. 배기용 친환경농지관리팀장입니다. 임종균 식량산업팀장입니다. 최두순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에 공모 선정되어 지난 12월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으로 친환경쌀을 이용해 떡을 만들 수 있는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2년 6월에 공모 선정돼 올해 추진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으로 보고서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 혁신을 선도할 창업농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과 귀농ㆍ귀촌인들에게 농업 창업자금, 실습교육 및 컨설팅, 영농정착 등을 지원하고자 하며 올해는 청년창업 분야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귀농 분야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2개 분야 11개 사업 사업비 62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의 혁신 미래자원인 젊고 유능한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고 귀농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농지면적은 9,023㏊로 최근 4년간 농지불법전용행위 15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올해도 읍면동과 협조하여 농지불법행위 수시 및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10월부터는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확산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며 올해에는 생산기반조성 분야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7개 사업, 유기농자재 지원 분야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유통활성화 분야에 유기농업선도농자 가공유통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친환경농업 인식제고를 위한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등 2개 사업, 총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농가경쟁력 확보와 소득 증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생산과 소비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식량산업 육성입니다.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협 공동법인 등을 대상으로 쌀 생산기반 확충, 소득보전 및 소비촉진을 지원하며 올해에는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 분야 및 총 3개 분야 23개 사업에 사업비 214억 5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식량위기 등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고품질 식량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식량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농기계임대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지원입니다.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 및 맞춤형 농기계, 농기계 교육 등을 지원하며 올해는 임대 분야 및 총 4개 분야, 11개 사업에 사업비 17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김해형 농기계서비스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교육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 농업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신규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농업인들 그리고 귀농ㆍ귀촌인들을 위한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귀농하시는 분들, 귀촌하시는 분들 수가 적어서 다 소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농업인구를 늘려가고 농지를 늘려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세워진 게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청년창업농이나 귀농ㆍ귀촌인을 유입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청년창업농과 귀농 분야에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담은 많이, 저희 사무실에 하루에 한 5건 이상 계속 상담은 오는데 실질적으로 귀농이라든지 귀촌이라든지 청년창업농이 초창기에 정착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창업상담도 하고 그다음 교육농장이라든지 연계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위치적으로 보면 다른 타 서경남이나 군 지역보다는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초기 창업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라든지 부대시설, 주변 환경들이 그만큼 못 따라주기 때문에 기존에 부모님이 계신다든지 경제적인 도움이 없이는 사실 우리시는 청년농이나 귀농ㆍ귀촌하기 상당히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귀농이라든지 최대 융자한도가 5억, 3억 이런 식으로 배정돼 있는데 창업하기 위해서 귀촌할 때 사실 농지 한 구역도 못 사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힘들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상담을 하러 온다든지 그다음에 기존 고령 연령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농업인 관련 대학이나 농업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상담을 계속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용 못 하는 비용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물론 김해가 땅값도 비싸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다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10명을 지원받더라도, 사실은 10명이 전화가 오면 10명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도 할까 말까 하는 정도라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지원을 늘려가는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확산에서 친환경농업 기본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본구축 사업은 저희들이 친환경 벼 생산단지가 25개가 있습니다. 생태단지 5개에서는 봉하마을에서 수매하고 나머지 20개 단지는 김해농협공동법인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쌀은 수매를 하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데가 학교급식에 한 800톤 정도 그리고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된 게 봉하하고 김해농협공동법인 두 군데에서 친환경쌀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기반 구축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일차적으로 생태단지는 봉하마을에서 수매하는 5개 단지, 141농가가 구성된 생태단지고요. 나머지 20개 단지 한 187명 정도가 소속된 단체는 이 김해농협공동법인에서 수매를 합니다. 수매한 친환경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공공용으로 쓰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농협 같은 경우는 쌀을 학교급식에 한 800톤 정도 하고 봉하마을 같은 데는 쌀 가공품, 찹쌀 이런 친환경쌀을 학교급식 등 공공단체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1개소 선정된 것은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바로 출하하는 것보다는 다른 가공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높여서 출하를 하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친환경쌀을 가지고 가공한 떡을 학교급식이라든지 친환경 쪽을 취급하는 데에 공급해 주는 생산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생산기반사업은 작년에 농식품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에 19개소가 선정되었는데 경남에는 우리시와 진주와 두 곳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쌀을 가공하여 그 친환경 가공품을 우리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에 급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적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서 그때 말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부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다시 또 신규로 올라와 있고 공모사업에도 그대로 올라와 있고 주요업무 보고에 올라와 있길래 그게 맞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이게 국비와 도비는 예산에 편성돼 있거든요. 당연히 배정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비만 편성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식량산업 육성, 아까 전에도 계속 신규로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을 주장을 했던 이유가 식량안보 부분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식량산업 육성을 보면 거의 다 논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밀가루라든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 식량안보 관련해서 따로 챙기고 있습니까?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식량산업에 대해서만 업무를 관장하고요. 농식품유통과에는 원예작물, 식량 외 과수원예, 화훼 이런 부분 업무를 하는데 여기서 식량산업이라는 말은 쌀, 보리, 밀, 감자, 고구마가 주 식량산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쌀하고 감자, 고구마 그다음 타작물 지원하는 게 콩, 사료작물이라든지 타작물사업을 하면 지원해 주고 공익직불제라든지 그다음 유휴농지 맥류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만 여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총 3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림에 하나 있고 대동에 있고 그다음에 또

본소요.

아, 본소에?

예.

아, 그렇게 있구나. 거리로 봤을 때 지금 상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농지가 많죠?

예. 상동은 거의 식량작물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동에 설치한 것은 거의 다 원예, 거의 다 보면 비닐하우스가 돼있으니까 그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소형 농기구 위주로 구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지로 봤을 때 농기구임대사업소가 필요한 곳이 대동 같은 경우는 워낙 경작지가 넓고 그리고 한림도 좀 넓은 편이고 그다음에는 또 어디죠?

진례 쪽하고

진례, 칠산서부동

칠산서부동 본소가 있습니다.

아, 본소가 있고?

예.

그런 정도로, 진영에도 사실은 이런 요구가 좀 있는데 요구가 합리적이어야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진영이 다른 지역보다 거리는 좀 되거든요. 한림에 갔다 오려면 먼 곳 같은 경우 우동, 상천 이런 쪽은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규모가 크지 않으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한 곳 하면 부지값 제외하더라도 건축비용만 한 10억 가까이 소요가 되고요. 또 농기계가 한 200여 종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임대사업 분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 점점 농지가 줄기도 하고 경작지도 줄기도 하지만 그런 데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이 좀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잠시 성토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토가 저도 좀 헷갈리는 게 원래 농지 성토는 토질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인근 농지에 배수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높이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높이 제한이라는 말은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는 식으로, 농지법에는

그것도 만족해야 되고 예전에는 2m였다가 지금은 더 줄지 않았습니까?

농지법에 그런 규정은 없고요.

없습니까?

국계법이나 이런 데 보면

국계법은 그러면 농지에는

예. 그런 규정이 돼있거든요?

예.

농지법에는 인근 농지에 피해가 안 가도록만 돼있지 높이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2개 다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적용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시에 조례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50cm

예. 그래가지고 이제 50㎝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일반지역은 인근 농지와 관련해서 굳이 50㎝가 아니더라도 인근 농지에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그러니까 진흥지역 외에는 저희들이 조금 유도리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 이외에는 50㎝가 넘어가더라도 인근 배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괜찮다는 겁니까?

괜찮은 건 아닌데요. 인근 농지와, 그러니까 농지를 보면 1m 이상 꺼진 농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 50㎝만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근 농지와 같게는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논에 물 준다고 올려놓으니까 옆에는 또 같이 올려야 되고

맞습니다.

결국은 일만 많아지고 나중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논에 물을 못 대요.

맞습니다.

물 빠지는 것은 잘 빠지는데 논에 물을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물 안 들어온다고 도랑 높여달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뭔가 어느 정도 딱 강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예. 그래도 우리 시에서 조례에 50㎝로 정해놓으니까 지금은 성토를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토에 들어가는 그쪽의 재질 문제인데 굉장히 폐기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제보가 많죠?

예.

그런데 그것은 농업정책과 쪽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입니까? 이제 청소과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자원순환과? 하여튼 이제 그쪽 근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보통 넣었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내가 넣었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엉망인 것 넣었다 느그 뭐 하고 있노?”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업자고 돈 관계 때문에 악감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셀프 고발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몇 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넣고 주말에 넣고 그런 것을 주변에서, 사실 우리 행정에서 어디에 성토할 지도 모르는데 보초 서고 있는 것은 힘든 것이고 그 주변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아,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하고 미리 먼저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간혹 어떤 경우에는 좋은 흙을 파서 들어내고 나쁜 것을 넣는

예. 맞습니다.

흙을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교체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토지소유주는“파지 마라. 내 땅에 느그 함부로 손대지 마라.”하고 넣은 사람은“이것 내가 넣었는데 행정에선 뭐 하고 있노?”이런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 가능한 캠페인이라 해야 되나? 우리가 행정에서 더 이상, 더 열심히 일할 수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 불법성토하면 형사처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또는 신고를 하면 포상한다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해쌀 못 먹는다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어쨌든 쌀 소비는 김해에서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저희들

만약에 RPC에서 쌀 안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김해에서 생산한 건 김해에만 소비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RPC도 작년에 피해 많이 봤죠. 그죠? 내가 알기론 7~8억 손해 봤다 하는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문제 됩니다.

하여튼

아까 김영서 위원님 하신 말씀도 잘 새겨듣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좀 벗고, 얼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 농식품유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승욱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강민호 농식품수출팀장입니다. 조진철 스마트원예팀장입니다. 신연철 과수특작팀장입니다. 김은정 공공급식팀장입니다. 김동환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관련 통계현황 및 주요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산지유통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유통의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플랫폼 농산물 거래 확대를 위한 산지유통 전문단지 도입 및 온라인 유통경로의 다양화를 변경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기반 확충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1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통합마케팅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마케팅 플랫폼 다양화와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전략 강화를 위한 농산물직거래사업장 택배비 지원 외 18개 사업에 8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판매홍보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판로 확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남권 거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산지유통 기능과 영세하고 난립된 도매와 경매 기능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강동 431-5번지 일원에 4만 9,175㎡ 규모로 총사업비 222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건축공사 계획과 7월부터 부지조성공사 착공으로 토사반입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 및 그 외 진입도로 개설, 교량설치, 하천공사 등 당초 계획인 지난해 말 준공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기간 연장을 협의하여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보조사업자인 영남화훼농협 및 시공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K-푸드 프리미엄을 통한 고품질 농식품 세계시장 공략사업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수출물류비 상승 및 수송 관련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 수출실적은 8570만 불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과 수출 경쟁력 강화로 수출확대 및 해외 마케팅을 통한 수출국 다변화로 수출시장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4개 분야 외 15개 사업에 10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산물 수출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제8회 김해 꽃축제 추진 관련입니다. 1999년 꽃축제 개최 이후 23년 만에 재개한 제7회 김해 꽃축제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축제장이 되었습니다. 올 5월에 제8회 김해 꽃축제를 열어 침체된 지역 화훼농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꽃과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어우러지는 지역대표 축제를 통한 화훼 주산지로서의 위상 제고 및 이미지를 높여 내실 있는 지역의 대표 꽃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시설의 노후화 및 자경농의 감소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농가수 및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김해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8억 원을 들여 ICT 융복합 시설장비와 온실제어 정보시스템 설비, 무인방지시설 등 현대화시설 설치를 통해 농가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및 생산과 소비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진영단감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단감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서 역사성과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진영단감을 대한민국 대표 단감으로 위치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100년 역사를 지닌 진영단감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단감의 시배지 논란을 종식코자 합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진영단감을 경남도지정 기념물 신청과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로 시배지 지위 인정과 시배 진영단감 브랜드 차별화로 브랜드 가치성 확보로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영 여래리 일원에 단감테마공원 조성사업도 공사업체가 선정되는 등 문화재지표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 착공으로 우리시와 경남도, 농어촌공사가 협력하여 시민들에게는 친숙한 공원으로, 지역에는 명소로, 우리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및 신소득 작물 육성 추진입니다. 단감을 중심으로 산딸기, 블루베리 등 과수품목과 신소득 작물 육성으로 고품질 안전 생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3개 분야, 12개 사업에 27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기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시장 선점을 위해서 애플망고, 만감류, 체리 등 아열대 과수의 재배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먹거리 보장 강화로 행복한 공공급식 실현입니다. 안전한 지역 우수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여 지역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제철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 증진과 지역과일 소비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선순환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한 먹거리 복지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로 꿈꾸는 행복공동체 김해 조성 추진입니다. 시에서는 먹거리 보장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고 로컬푸드 육성 및 도농교류 확대를 통해 행복공동체 김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관 거버넌스 운영과 로컬푸드 육성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위해 지역푸드플랜 구축 지원 외 10개 사업에 75억 9300만 원을 들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농식품부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로컬푸드 및 도농교류사업과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설치하고 2021년 경남도 재정건의사업과 2022년 농식품부 푸드플랜 APC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7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2월 말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 농업ㆍ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농업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생산적 기능에만 한정하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보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작년에 김해 대동에 꽃축제 추진한 것 있지 않습니까? 행사기간 동안 다녀간 사람이 한 10만 명 그죠?

예. 한 1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 먹거리, 주차장 문제 그리고 이동화장실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던데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보니까 지역민들하고 또 농협 직원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국가하천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정적인 문제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행정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주섭 위원님 말씀마따나 작년에 23년 만에 그 축제를 처음 하다 보니까 또 낙동강변이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도 먹거리 판매나 이런 것을 처음에는 안 된다 해서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위원회 자체에 담당과장이 당연직 이사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주무부서인 하천과의 담당직원도 올해는 추진위원회에 처음 구성할 때부터 같이 들어가서 작년에 있었던 교통 문제라든지 먹거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의논해서 올해는 민원이 안 생기게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 그죠? 자부담이 한 3억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행사를 하면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에 대한 부분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 철저히 해서 잘하겠습니다.

예. 단감테마파크 추진현황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시간이 그렇더라도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감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진영읍 여래리 10번지 일원에 총 3만 6,900㎡ 정도 됩니다. 1만 1,100평 정도 되는데 총 46필지의 토지를 매입해서 2023년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올 연말까지는 조금 무리고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업체 선정도 다 되었고 지금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도 빠르면 다음 달 말까지 다 완료되면 공사 바로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님이 단감테마공원 여쭤보셨는데 테마공원이 창원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과 우리 김해의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경쟁력이 있다든가 창원은 16년도에 개장했던데 우리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해봐야 23년도나 24년도에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차별화라든지 경쟁력에 어떤 부분 차이가 있는지

창원 같은 경우는 단감만의 테마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말은 단감테마공원이고 진영 쪽에 하지만 저희는 단감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 특산물, 단감을 비롯해서 산딸기 그리고 화훼도, 거기에 6차산업 교육관을 또 짓습니다. 지어서 각종 교육생들을 유치해서 교육도 할뿐 아니라 스마트가든이라 해서 테마농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장군차, 산딸기, 단감, 화훼인 장미, 장미정원 같은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해서 스마트가든 식으로 해서 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상시 올 수 있는 관광명소로써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은 단감테마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특산물테마공원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더 맞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기 수월한 것 같더라고요. 창원은 아무래도 조금 외진 곳에 있고 해서

맞습니다. 동읍 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장소가 너무 좋은데 창원보다 집중도가 조금 떨어져서,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벼목 같은 경에는 3D프린팅까지 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조금 더 시민분들이 찾아오고 테마공원 느낌도 나고 영유아라든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형 스마트팜 조성사업만 신규로 들어가고 나머지 원예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은 현대화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죠?

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보면 22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3년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서를 받는다고,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2월 8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다 받아서 그걸 취합해서 저희 부서에 오면 저희들은 심의회 심의위원들이, 외부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2월 말 되면 선정해서 3월 초부터는 시작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예산만 많으면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텐데 한정된 예산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 내년에도 농가들이 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식량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스마트팜이 조금 더 어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조성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축산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석 축산행정팀장입니다. 강명랑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장호승 축산물위생팀장입니다. 최영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역민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축산농가,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등에 정화처리시설 외 10개 사업으로 수분조절재, 악취저감제, 스키드로더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7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따라 11월까지 완료하여 축산 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환경오염 및 시민불편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명품 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품질 고급화입니다. 한ㆍ육우ㆍ낙농 농가, 생산자단체 등에 조사료생산용 종자 지원 외 15개 사업으로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소 유전체 정보 분석, 젖소능력 개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0억 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11월까지 완료하여 한우 젖소의 등록과 개량을 통한 고품질 한우와 원유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가구, 유기동물 입양자, 동물병원 등에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외 13개 사업으로 유기동물대행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6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까지 완료하여 동물복지 실현 및 사람과 반려견이 공존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 위생관리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입니다. 브랜드경영체, 축산농가, 축산물 취급업소 등에 축산물 위생감시 및 수거감사 외 9개 사업으로 축산물 브랜드 홍보, 한우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까지 완료하여 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및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선제적 방역체계로 가축전염병 청정도시 유지 및 66페이지 축산방역소 설치 지원, 67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은 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야생들개 포획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정업체가 아니고서는 잡을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업체는 일곱 곳?

우리 관내에 한 3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3개고

예. 입찰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아까 전체 7개라고 안 했습니까?

한 3개소 정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민원이 들어간 그 개만 된다.

예. 그 개체만

저도 신고해 봤거든요. 저는 시로 한 게 아니고 소방서 쪽으로 해봤는데 저보고 그 개를 올 때까지 지키고 있으라고 하더라고. 개가 내 말 듣습니까? 나도 바빠 죽겠는데 진짜 나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위치만 알려주면 바로 되어야 하는데 물론 소방서 분들도 당연히 다른 여러 가지 업무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포획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단체 그런 데서 물론 반대는 하지만 마취총을 쓰는 것이 동물에 있어서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후유증을 남기거나 그렇습니까?

마취총을 쏠 수 있는 것은 소방서는 가능합니다. 위험하고 할 때는 그런데 약품은 저희들이 승인해서 약품을 자기들이 구입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마취총으로 포획하는 것은 농식품부라든지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줄만한 크기나 종에 한정돼서만 인정해 주는 겁니까?

야생화되었고 위협을 주는 그런 개체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크고 맹견 같은 것도, 이게 50만 원 아닙니까? 50만 원이고 조그마한 발바리도 50만 원인 겁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도 50만 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판단도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은데

크기에 따라서 70~80% 이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같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750두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은 오히려 너무 적어서 의미가 없다. 지금 길고양이 수는 대략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대충 어림짐작으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야생들개하고는 조금 다른 게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거든요. 밤에 울고 소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의미 없는 정도의 중성화사업이라고 하면 미미하다면 이 예산을 굳이 들일 필요가 있을까. 오늘 나중에 이분들 오시는 거죠?

곧 볼 텐데 이 말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확실하게 늘여서 한꺼번에 어느 정도 팍 줄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이것은 계속 그냥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

위원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5년간 꾸준히 해서 개체수는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꾸준히 해줘야 되고 임신기간이라든지 짧기 때문에 새끼를 많이 낳다 보니까 개체수 번식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번식 속도가

서울 같은 경우는 사람 밀도도 굉장히 높고 야생 환경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우리 김해하고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만 데 가면 고양이 다 있는데 제 생각에는 1년에 750두 씩 이렇게 해봐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유기동물입양장려지원금이 있고 유기동물입양비 지원비이 있거든요. 이것은 차이가 뭐죠?

유기동물입양비 지원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입양하는 사람한테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기동물입양비 지원 같은 경우는 15만 원 지원하고 본인 부담이 10만 원이 있고

예.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 개 같이 적용받는 겁니까?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예.

한 사람이 두 개는 동시에 못하는 거고?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 총 25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예. 3두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것도 20두, 15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반려동물 펫보험가입비 이것도 10두밖에 안 하는데 보험가입 10마리 지원하는데 1마리당 10만 원

예. 10만 원

이것도 10마리 이런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입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야생들개 포획사업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늘어서, 사실 이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저도 이 예산이 늘어났으면 싶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쓰이려면, 보통 상반기에 소진이 많이 되는 편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반기 때는 예산이 없어서 안 잡거든요.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험이라고 하는 게 계속 시기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업을 예를 들어서 320두면 전반기 160두, 하반기 160두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사업시기를 분할하는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고양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니 참, 말도 함부로 못 하고 잘못하면 큰일 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지금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 돈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는 지난 연도에 거창하고 함평, 의령, 함양이었나? 여하튼 타 시군하고 경쟁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지금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당초계획은 도비가 사실은 30억 원, 우리 시비 30억 원 해서 60억 원 부지확보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우리 시비만 60억 원으로 확정되어서 총 300억 규모로 국내 유일 치유확산센터가 진영 봉하에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 이게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라든지 또는 치유농업 관련 도시민이라든지 타 시군 공무원이라든지 타 시군 시민도 많이 와서 교육을 받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현장에서 치유농업 관련 체험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국내 유일 기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 팀장님이 한번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시비가 60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죠?

예.

팀장님하고 같이 사무실에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봐서는 굳이, 국비 가져왔다고 사업 다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볼 적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돈이 국비든 도비든, 도비도 안 되고 시비가 60억이라 우리 김주섭 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지를 검토를

예. 위원님 전체에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전부 다 진영 가져가 버리고, 봉하가 가져가 버리고 문제 있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져가죠. 위치를 바꾸면 되겠네.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

아니, 대체적으로 너무 국비 지원받아오는 걸로 해서 너무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준 공원행정팀 실무 6급입니다. 임영란 녹지팀장입니다. 조용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재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조점임 가로조경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5페이지 숲으로 그린 녹색 행복도시 김해 추진입니다. 도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숲의 기능 강화를 위해 주요 도로변 경관개선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 외 6개 사업 24억 5000만 원입니다. 96페이지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 공기를 도심지 내에 연결숲 조성을 통해 디딤ㆍ확산숲으로 유입하여 도심지 내의 대기오염 배출과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현재 관내 전역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설계 완료되면 금년도 확보예산 60억 원으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2024년 전국체전 대비 가로경관 집중 개선입니다. 2024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주요 가로경관 집중 개선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격조 높은 도시 이미지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은 동김해IC 진입관문 정비 외 8개 사업 4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김해1호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네 가구당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과 반려가족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가야테마파크 동측 공원부지 약 1만 5,000㎡에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토지매입비 13억 원, 공원조성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6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입니다. 토지매입대상은 2020년 7월 1일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난개발 방지 및 미래녹지 가용공간에 존치된 도시공원 8개소 약 54만 2,000㎡이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570억 원으로 34만 2,000㎡를 매입하였고 매입률은 63%입니다. 금년도도 잔여면적 약 20만㎡를 408억 원으로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김해시민들의 공원 이용 편리성 극대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시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도시녹지 정비, 화장실 설치ㆍ유지관리 등 10개 사업으로 6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함께 즐기는 수경시설 운영ㆍ유지관리입니다. 보다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물놀이장 11개소, 바닥분수 21개소, 관람형 수경시설 14개소, 음악분수 1개소 총 41개소의 수경시설을 8억 2200만 원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집중 운영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도시녹지 조명 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지속적인 녹색성장도시 김해 구현과 함께 생활 속 녹색복지 혜택을 시민들에게 확대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은 팀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경태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김진영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지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박영환 산림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완수 산림복지운영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국립김해숲체원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상동 대감 금동산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으로 추진 중인 김해숲체원 시설을 확대 조성하여 경남권 산림복지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숲체원은 산림교육, 치유, 체험, 숙박, 산림레포츠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산림교육ㆍ휴양에 특화된 시설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캠핑장과 교육실, 숲속도서관 시설을 추가하여 확대 추진하는 한편 사방사업, 임도개설 등 부대시설 확충을 위해 산림청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16페이지 도심 근교에서 즐기는 숲속야영장 조성입니다. 상동면 여차리 소재 공유림 10㏊에 2024년을 개장 목표로 숲속야영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3억 원, 시비 7억 원 총 20억 원으로써 올해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도에는 캠핑장과 지원시설, 힐링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이 주는 공익적 혜택을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캠핑장 운영계획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경운산ㆍ임호산ㆍ반룡산 숲길 조성입니다. 도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안전한 숲길을 만들겠습니다. 대상지는 반룡산, 경운산, 임호산, 함박산으로 반룡산 숲길 1.5㎞는 올해 2월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임호산과 함박산, 경운산은 숲길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해 기존 숲길 9㎞를 정비하여 숲길을 통해 건강과 치유, 지역의 다양한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은 우리시 상동면에 소재한 아주녹화개발이 지난해 9월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업체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수집과 가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경영사업입니다. 산림청 정책시범사업인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2개 부분으로 세부사업은 조림사업은 경제림과 큰나무조림 등 3개 사업, 숲가꾸기는 조림지풀베기, 덩굴제거 등 6개 사업입니다. 정부 탄소중립정책 및 우리시 산림에 경제적ㆍ환경적 가치 증대를 위해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집중 방제입니다. 우리시는 2001년 6월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2013년까지 22만 본이라는 최대 피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집중 방제를 통해 지난해 연 2,500본으로 피해목을 줄여 우리시는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경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각종 산림병해충 발생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남권 전역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대를 제재하고 체계적인 적기방제를 통해 경남도, 산림청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은 자연재난이 아닌 사람에 의한 사회재난이 대부분입니다. 산불예방을 최우선으로 총력 집중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진화로 우리시 산림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 6개월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근무는 산불경보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과 함께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무인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한 다양한 감시활동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재해에 안전한 친환경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방사업과 임도사업 2개 부분으로써 사방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시행하며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보전과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는 상동 여차와 기존 임도 구조개량, 일반보수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산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법훼손 방지입니다. 산림 내 인허가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산림훼손을 근절하며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인접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4페이지 산림복지ㆍ휴양ㆍ문화시설 운영 및 정비입니다. 우리시는 다연령층을 수용할 수 있는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장유목재문화박물관, 분성산생태숲, 신어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녹색복지시설 제공과 함께 품격 있는 녹색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