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야 할 안건은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등 총 6건입니다. 1.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김광수 반갑습니다. 정무수석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오늘 정무수석으로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셨고 도정 전반의 정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더욱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22년 주요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도의회 등 정치권과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서 협치가 빛났던 한 해였습니다. 여야 초당적 협치 등 정치권과의 협력 결과 국가예산 9조 원대 돌파,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새만금사업법 등 도정 현안법안 제‧개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익산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주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도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전북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등 총 4개의 특위 구성 등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협치를 펼쳐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국회, 정당, 지역단체들과 개별적 소통 활동을 하였고 향후에도 정치권과 지역의 각종 현안 대응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의 주요업무는 규칙상 정무적 대외활동과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등을 수행하는 보좌기관임에 따라서 도청 실‧국과는 달리 구체적인 업무와 권한이 없어서 앞으로의 주요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에 우리 도는 전북 발전을 견인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태마스터스 대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개정, 공공의전원 관련 법안 제정활동,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노력 등 정치권과 공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틀을 잡아가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안 제‧개정, 공모사업, 국가예산 확보 등 주요현안 해결이라는 도정 발전 공동 목표 아래 지역 및 중앙 정치권과의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소통으로 정치권과의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무수석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도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소통과 스킨십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무보좌관과 함께 도의회 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정 주요현안 해결 등 도정 발전을 위한 각 분야의 정무적인 자문 등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2023년 확대 운영 예정인 정치권과의 예산정책협의회, 조찬간담회 등에 참여하는 등 지사님의 정무적 대외활동을 잘 보좌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정 5대 핵심 과제인 도민경제부흥, 농생명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 균형발전, 도민행복 희망교육 등 우리 도의 2023년 도정 목표를 향해서 도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기관 간 상생 협치를 이뤄나가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자랑스러운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전북 도민을 위한 한걸음 한걸음을 힘차게 내딛을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정무수석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정무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태 정책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협력관 박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8기 전북 도정 협치의 의지로 지난해 7월 29일 임명받은 후 도정 현안 해결, 국가예산 확보 등을 위해 반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정치활동 경험을 토대로 탁월한 역량과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전북 도정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동안의 활동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 후 현안 법안 제‧개정, 국가 공모사업 등 우리 도의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 등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치권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새만금‧탄소산업‧농생명산업 등 도정 주요 전략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치권‧부처 협의, 대통령 전북공약 등 건의‧협의‧자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를 위한 국토부장관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건의활동,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 현안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방문, 새만금 개발 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민의힘 동행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중앙부처와 수시 면담 등 전북 발전을 위한 적극적 협력과 공조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부처단계 예산편성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국회단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게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 예산확보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구축 사업의 경우 국회단계에서 올해 예산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며 국비 95억 원 총사업비 190억 원에 이르는 사업의 첫발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도정이 올 한 해도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선정,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 등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 전라북도 사이에서 가교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며 정책 결정‧추진 과정에 지사님 등 지휘부를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책협력관으로서 도정 주요현안의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인 역할로 민선8기 전북 도정이 진정한 협치를 실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 정책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수석‧정책협력관 소관 주요활동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광수 정무수석님! 우리 전라북도에 갈등조정위원회 있죠? 최근에 본 위원이 우리 새만금 유역에 관련해서 군산시와 김제시가 갈등 국면에 좀 깊게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갈등위원회가 있다면, 우리 전라북도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역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김광수 지금 3개 시·군 간에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왔고 또 그것이 최근에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를 알고 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들도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와 함께 도정 전반을 이끄는 도 차원의 정치적인 어떤 해법들을 함께 찾아가는 이런 노력들이 함께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부분에 내용들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역을 관장하는 각 시·군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칫 저해받는 그런 요소로 작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큰 틀에서 새만금을 통괄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행정구역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봐도 우리 정무수석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부분이겠다 생각이 들고. 단,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은 가뜩이나 막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굉장한 위험, 그러니까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그게 장기화될 경우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일 것이다. 그걸 알고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그 지자체에다만 맡겨두지 말고 우리 정무수석님뿐만이 아니고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관심 갖고 이야기를 늦추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김광수 이명연 위원님의 지당하신 말씀이고 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협력관님이요, 박성태 정책협력관님! 현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 중에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 그런 이후에 혹시 저희들이 더 준비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방향이나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올해에.

엊그저께 간부회의에서도 나온 얘기로 우리 전북 금융중심지 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 열심히 협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현 국민의힘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이 그냥 공약으로 끝나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가장 큰 바람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협력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찾을 길이 있다면 찾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 정부 들어서 특이한 게 우리가 관심 갖게 만드는 게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자유특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막연한 어떤 상태인데 결국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 같이 시작하면 무조건 늦어요. 아시잖아요. 전라북도의 모든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시작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먼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지금 우리 정책관님 설명 중에서도 전라북도에 수소특화단지 이런 국가산업단지 지정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소산업특화단지 아니면 탄소산업특화단지, 수소와 탄소산업특화단지 이런 지정을 받기를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민간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우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줘라, 전라북도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기회발전특구를 각 광역단체에 한 군데씩 지정해 주자 그러면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해야 될 것은 우리 전라북도나 강원도나 이런 인구소멸이 앞당겨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지역인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간역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말로만 주장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노력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산업단지특화 아니면 탄소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서 그와 관련된 산업 유치 그리고 우리 이런 특구 지정 이런 것들이 같이 쭉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그에 관련돼서 노력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명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요, 제가 엊그저께 일요일날 급히 국토부장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수소특화산업단지 그리고 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욕심으로 더 탄소산업단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탄소산업단지 1단계에서 문화재가 많이 발굴이 돼 가지고 원형보존문화재가 다수 있기 때문에 팔복동, 여의동에 걸친 탄소산업단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조건부로라도 승인을 좀 해달라 했더니 1단계에서 문화재 발굴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산단이라든가 식품 2단계 산단은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도시 광역교통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 하여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탄소산업특화단지는 산업단지로 지정이 어렵다 이런 말씀, 글쎄요. 제가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 그쪽으로 좀 옮기면 되죠. 꼭 팔복동에 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월요일날 도 주요 간부회의에서 그 의견도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문화재가 나오면 산단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모색을 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자유특구 같은 경우도 어떤 기업들이 내려올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아이들 교육이지 않습니까? ‘왜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교육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이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노력들도 우리가 좀 깊숙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심각하게. 그리고 또 이후에 그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의회와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체계 만들어서 비서실장도 부르고…….

김광수 그런 정도고 제가 보좌를 받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듯하고요.

, 일을 하는데 보좌기능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2급인데요. 3급이고. 3급 공무원들한테 보좌기능 없습니까? 아, 보좌라기보다 행정을 3급 국장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밑에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위원님, 저희한테도 기획정책팀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팀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례화하고 매뉴얼화해서 정무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김광수 윤정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무적 기능으로 더 좋은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시·군과의 협조 내지는 공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지역 14개 시·군에서 선출된 도의원들께서 도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군에서 알고 있는 도의 소식을 도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쪽 관련 공무원들이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어떻게 도의원보다 도지사께서 시·군에 방문하는 걸 먼저 압니까?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거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시·군 방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각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미리 상의되거나 협의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나요?

없었으니까 제가…….

어제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광수 아, 그래요?

없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자, 구체적으로…….

김광수 시·군 방문과 관련해서는 저도 얼마 전에사 시·군 방문 계획을 받아봤어요.

정무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제든지 실‧국장님들 좀 같이, 부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언제든지 모여서 회의하고 상의하고 이런 체계가 잡혀 있어야죠. 그래야 정무 기능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우리 의회에서도 요즘에 홍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민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정 소식지를 만들어 가지고 1년에 4번 정도 한 5000부씩 정도 한 번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 도정 소식은 또는 도의회 소식은 주민들한테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180만 정도 되는데, 가구수는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그러면 우리 도정은 늘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각 시·군마다 이렇게 소식지를 1년에 한 2번 정도 내보내더라고요. 여기는 전주 또는 뭐 어디, 지역의 소식만 있고 도정에 대한 소식은 없어요. 여기에 한 수십 페이지 중에서 한두 페이지라도 도정 소식도 전하고 또 그 지역출신 도의원님들의 소식도 좀 전하고 이런 거 협조 안 될까요? 그러면 시·군에도 더 좋은 일 아닌가요? 맞죠? 한번 개선해 보시겠습니까?

김광수 예,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들을 반영해 볼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들은 다 나오시고 거기 시의원, 군의원들도 다 나오시고 또 좋은데 여기에 도정 소식이 없어요? 우리 도에서 예산 안 줍니까? 도정 소식 해 가지고 도지사 소식도 좀 전하고 그 지역구 도의원님 소식도 좀 인사말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 예산 아끼면서 우리가 정보를 줄 수 있지 않나요? 맞죠?

김광수 예.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의전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의전이라는 게 뭡니까? 정무수석님. 예법이죠? 예법. 그래서 행사 잘하고 의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렇죠? 정무수석님.

김광수 예.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14개 시·군에서 코로나가 풀리면서 대단히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시·군에 갔는데 의장님이 가면 몇 번째에 소개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부의장님이 가시면 몇 번째에 소개를 해야 되는 거고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이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시·군에서 행사를 하니까 시장‧군수님들 또 의장님들이 먼저 소개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차관급 예우를 받는 의장님이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부의장님이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정무수석이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도대체가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이런 거 매뉴얼 좀 만들어 가지고 시·군 지도감독 좀 해 주세요. 무슨 4대 기관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군 단위 기관장들 뒤에 소개를 받는 게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도의회에서 시·군 지휘감독하는 기관 아니에요? 도하고 맨날 의회하고 협치하자고 그러면서 도의원들이 또 의장님들이, 정무수석도 마찬가지고 정책협력관도 3급이시죠? 시·군에 행사 가시죠? 예법에 따라서 예의 받아야죠?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무수석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너무 제가 포괄적인 부분들을 다 답변하기가 참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군에 지휘권을 행사하십시오.

김광수 그런데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참조사항으로 시·군에 보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어떤 독자성들이 있고 또 그 단체장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르기도 하고 이래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닌 듯하고, 일단 통일적인 어떤 의전과 관련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정말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광수 예,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을 기본으로 해서, 아까 저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역의 행사나 이런 데 가면 각 시·군의 시의원님, 군의원님까지도 다 소개하고 도의원님을 제일 나중에 소개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아예 소개도 안 해버리는 경우도 봤어요, 저도.

정무수석님,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더라도 거기도 행정기관입니다. 예법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예법에 맞게. 왜 정부에서 의전서열을 준비하고 정부 5인 이렇게 준비합니까. 예법도 모르는 전라북도가 돼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광수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서 각 시·군에 어떤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예, 역사 또 전통, 예법의 전라북도가 그런 예법에도 잘해 가지고 앞으로 각종 행사에서 정말 잘한다 소리 듣는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수 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협치하면서 소통하면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우리 전라북도가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벽두부터 오늘 아침뉴스를 제가 정읍에서 오면서 KBS뉴스를 한 20분간 듣고 왔어요. 아마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신용보증기금재단 이사장 문제가 KBS에서도 오늘 20분간 그걸로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 토론회 형식으로. 염려가 돼서 제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개발공사 때문에 의회하고 도하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서 벌써 그렇게 되지 않냐 하는 예측을 하고 있더만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제 마감했습니까, 그제 마감했습니까? 마감한 날 저희 의회에서 염려된 사전 내정자가 막판에 신청을 했다는 언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봉합이 잘돼서 의회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하고 지금 특별자치도도 하려면 할 일이 많은데, 아까 대회도 많고. 또 그 문제로 의회하고 행정하고 또 불협화음이 있을까 봐서 정무라인 우리 수석님이나 협력관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같이 그런 일이 없게끔 이번에만큼은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잘되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반영된 것이, 개인이 미웁거나 아니면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의회 내부에서 내정설이 파다하게 있는 사람이 접수를 하니까 또 언론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정무라인에서는 정말 그것을 이번에만큼은 아무 일 없이 의회하고 행정하고 잡음 없이 인사청문회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꼭 신경 써 주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예,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걸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염려를 하고 또 아마 별놈의 얘기를 다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일이 없게끔 정무라인들께서 신경 써서 원활한, 그렇게 행정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우리 박성태 정책협력관님, 저희들이 전북자치도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하나가 또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건복지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협조적인데 어찌 됐든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반대 성향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행사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아주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라는 것을 꼭 명심 한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무수석‧정책협력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수석님과 정책협력관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과 협력관님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수 운영위원장님, 장연국 부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윤정훈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도민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위원님들이 새해에는 뜻한 바를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첫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전체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문위원님들까지 다 계셔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왜 이 자리에 배석을 하죠? 여러분들은 각, 환경복지면 환경복지전문위원님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죠? 상임위원장에게 다이렉트로 보고하고 의장을 패스하는 그런 경우, 또 우리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들이 모르는 상황들이 대개 이루어지고 후에 보고 들은 경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배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해야지요. 여기는 말 그대로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수석전문위원만 배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은 어쩔 수 없이 배석하고요.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없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보고체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정책지원관 네 분을 뽑았어요. 이분들 공무원 뽑았습니까? 의원들 보좌하라고 뽑았어요. 그러죠? 의원들 보좌하라고 뽑았으면 의원들 보좌하는, 우리 의원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어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돼요? 앞으로 남과 똑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듯이 앞으로, 지금 인사제도도 우리 의회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인사권도. 그러면 전체적인 매뉴얼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공무원 뽑아 놓을 테니까 당신들은 알아서 함께 협조해서 공생해서 나가시오’ 이거 잘못됐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거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사람이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성을 무엇으로 평가할 겁니까? 우리 의원의 눈높이에도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냥 공무원 뽑는 시스템으로 그냥 그대로 해요. 거기에 임하는 분들이 누구인가도 제대로 우리한테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당부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국회의 9명의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이 직접 선발합니다. 왜냐, 내 식구니까. 한데 우리 의원들 보좌하는 분들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뽑아서 인사시키면 ‘아, 이런 분이 오셨구나’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운영위원회 권한입니까? 심각하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중앙부처와도 협력관계 유기적으로 잘 하셔서 어떤 것들이 과연 우선순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협력해 나가는 그런 의회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 다시는 제가 이런 얘기 않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심적으로, 우리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해서 보면 다른 타 시도는 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의 다 거치고 있어요. 우리는 후보고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업무보고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가신다면 전문위원님들 해당 위원님들까지도 전부 다 배석해서 끝까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다음 의정활동 보좌를 준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처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지난 작년도 7월 12대 의회 개원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 18쪽에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 역량 제고 부분을 보면서,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12대 의회에서 7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게 규모 또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의원들로 구성이 된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이나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규칙으로 정해져 있나요? 연구단체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한 상임위에서 2개 이내 정도로 연구단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것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의원 한 분당…….

. 3개 정도로 이렇게…….

예, 3개 단체 정도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한계를 규정지어 놨나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운영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의원 한 분당 3개 연구단체 이내로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한계를 규정해 놨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놓은 것이죠? 원래 2군데가 있고 3군데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를 전문적으로 도정에 관련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면을 생각해서 상임위원회를 구분을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도정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모여지는 것들이 연구단체인데 그것을 한 의원이 몇 개의 연구단체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의원 1인당 3개 연구단체로 구분을 한계를 규정해 놓고 또 한 상임위원회에서 3개 단체 이상 더 결성하고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규칙으로 그런 것들을 묶어놨어요. 또 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활동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원들이 의회에서마저도 다양하게 연구활동이나 정책적으로 뭔가 좀 함양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의회 스스로가 이렇게 그걸 가둬 놓을 필요성이 있는가, 이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최형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40분 의원님들 전체의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 외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도정발전과 관련하여 연구하고 활동하겠다는데 그것을 의원 1인당 3개 이상 가입하면 안 되고 또 한 상임위원회에서 3개 이상 구성하고 결성해서 활동하는 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은 상당히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활짝 열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연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윤정훈 위원님께서 제396회 정례회 때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의장단 간담회라든지 이런 회의가 있으면 각 의원들에게 어찌 됐든 서무를 통하여 모바일, 이메일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공유토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고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일례로 2023년부터 시작했다손 쳐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의장단 회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공유된 사항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쪽에서 누가 이것을 완료했는지, 완료됐다고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희가 의원님들 전체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해서, 저희들 생각에 도청에서 주요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주요일정 또 도지사 일정, 시장·군수 일정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무수석 업무보고 회의 때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금 도지사 시·군의회 방문 일정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께 올라가지 않은 부분은 아마 집행부 쪽에서 이게 취합이 전체적으로 안 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일부 시·군에서 조율이 되고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조율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되는 대로 저희들이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매일 올라오고 각 시·군의 일정, 단체장의 일정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참여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저도 매일 확인하고 보고는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안건 말씀하시는가요?

단계니까 어찌 됐든 처장님, 어찌 됐든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다듬어서 의원님들 각자에게 공유된 방에 보고를 좀 할 수 있게끔 더 한번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저희들 어느 식으로 카드뉴스를 주는지를 실은 모르겠어요. 연초가 시작됐지만, 요즘은 문자보다는 사무처에서 말씀하신 대로 카드뉴스를 많이 보내는 게 의원들한테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미리 지금 의원발의 하신 분들도 계시고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모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차근차근 챙겨서 이번만큼은 이번 2023년도에는 좀더 확실한 의원님들 보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명 의원이 다 의원이에요. 그 40명 의원의 우리 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지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의회가 살고 사무처가 살아요. 의장만 모시는 것이 사무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각 위원회별로 지금 전문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직원들에게 어떻게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각 위원회별로 의원들을 보좌를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내에서는 이야기를 못해요, 잘.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무처에서 전체 의원의 우리 지위라든가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만 의회가 살고 여기에 또 의회 직원에 있던 공무원들도 지위가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행정처의 직원에 끌려가는 이런 형상을 많이 제가 보거든요, 회의를 하다 보면. 절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뒤에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의원을 위해서 아니면 의회를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지 행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제가 운영위원 하면서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체 의원이 예를 들어 역량 강화가 될 수 있고 또 지위가 향상될 수 있고 또 의원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뒷바라지를 해 주시면 여러분도 같이 상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행정 그쪽에 끌려가지 마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에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해서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일정을 잘 보내주고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수고하셨고. 또 부족한 부분은 상임위원장단 회의에 들어가는 10분의 의원님들 외에 30분의 의원들을 위해서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하느냐, 행정부한테 파일로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파일로 받아 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그거 어려운 건가요? 그러면 회의내용을 문서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의장단 간담회 때 우리 전문위원들도 같이 배석을 시켜서…….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알려드리려면, 어제 회의했잖아요. 그렇죠?

각 개별 의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들을 알려드리는 부분은 위원장님들이 하실 수는 없는 거니까…….

, 처장님!

전문위원들이 참석해서 그런 회의하고 자료들은 빨리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처장님! 그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 그거 파일로 받아 가지고 찍어서 넣어주면 빨리 알 수 있잖아요,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하루 전에 저희가 상임위에 간담회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내거든요, 총무과에서. 상임위에서 그걸 미리 의원님들께 보내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말씀도 맞고, 의장단 회의에 들어가는 상임위원장님, 의장님, 원내대표 빼고 나머지 10분의 의원님들이 전체에 된 보고 내용을 모르니 그런 건 파일로 받아서 빨리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는 미리미리 보내드리도록…….

상임위에서 보내주는 건 잘 보내주고 있어요.

자료 이외에 또 나눈 말씀들이 있으니까, 간담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 배석시켜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잘해 주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개선된 부분이 유튜브 전문가들이 딱 이렇게 계시니까 우리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이 있고, 전문가들이 계시니까요. 앞으로 카드뉴스도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보니까 직원은 딱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외주를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소에 이렇게 보고하는, 그래서 우리하고 교감이 잘되는 직원이 조금 더 보강이 된다면 임기제나 뭐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좀더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보좌에는 정책적 의정활동 보좌가 있겠죠. 상임위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정책을 입법을 하고 조례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들 도와주시니까. 다만 정무적인 행사장에 가거나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의정활동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이 대단히 부족해요. 대단히 부족합니다. 의원님들 보면 일처리는 새벽 4시 반부터 전화 오기 시작하고,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왕복하는데 3시간 걸리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2시간씩. 그리고 SNS 해야지, 어떤 때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도 있어요, 막 다니고. 그런데 주민들은 전화했는데 한 시간 안에 전화 안 오면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고. 행사장에 가도 그렇고 일정도 혼자 챙겨야 되고 운전도 혼자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맞죠?

예.

우리 총무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상의도 좀 하시고, 제가 37분 의원님들을 같이 교섭하는 교섭단체 대표인데 저 한 번도 못 뵀어요, 제 방에서. 가끔씩 오세요. 그리고 또 비교섭단체 의원님들도 좀 뵙고, 우리 담당관님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의 의회가 어떻게 의원들을 보좌하는지 한번 보세요. 원거리에 있는 경기도 같은 데는 그 지역의 유튜버나 이런 분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사진도 찍어주고 유튜브도 만들어 줘요, 현장에서. 예산 군 하나에 시 하나에 1000∼2000만 원이면 돼요. 정보 교류하고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부에서 하는 것은 유튜브 전문가들이나 카드뉴스 전문가들이 도와주고 외부에서 하는 활동도 좀 도와줘야죠, 의회사무처에서. 총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의원님들 자주 좀 만나세요. 그렇게 해 줄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이러이러한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지에서 그러니까…….

간단간단히 말씀하시게요.

의원님들이 소통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지금 무조건 하겠다 이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선거법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언제까지 드리겠다는 방향을 정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운영위원회에다가. 운영위원회에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올 연말에 하실 거예요?

한 달 이내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한번 볼게요. 본 위원이 지난해 우리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도 우리 도의회 소식지 관련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의원님들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그것이 홍보가 되는가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을 찾고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본 위원 혼자 생각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대부분의 의원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그 방향을 빨리 찾아주시는 게 의회사무처의 역할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의원연구단체 지원 정책연구개발비가 5400만 원이라는 거에 딱 한정이 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연구단체 지원 예산 말이에요.

이게 지침으로 의원 1인당 5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늘리고 싶고 이렇게…….

1인당 500요?

예.

5400이에요? 그러면 도의회 의원이 몇 분이에요?

정책개발비가 의원 1인당 500만 원이고요, 연구활동비는 6350만 원입니다.

뭔 이야기예요? 5페이지에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란 중간에 ‘의원연구단체 지원 등 정책연구개발 지원, 예산액 2022년에 5400, 2023년에 5400, 증감액 변동 없음 제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3년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 기본적인 업무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처장님!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만큼의 예산인지 확인해 주시고 의원 연구활동비가 연구활동 지원 예산이 그 정도 갖고 타당한지 다시 점검해 주시고, 그게 부족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한다면 그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의원 및 사무처 직원 휴양시설 임차 운영 5개소 해서 150박 이게 2022년 업무인가요? 그렇죠? 성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의원님들이 40분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이 지금 정원이 143분인데 139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있는 인원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필요한 객실 수가 150박 갖고는 부족해요. 그럼 누구는 못 가는 거예요. 기준이 있나요?

실제 운영해 본 결과 저희가 그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의원님들을 먼저 배려해서 방 배정을 했더니 결국 우리 9급, 8급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는 기회가 안 오더라, 그래서 사용도 못 한다 이런 말은 안 나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안 나옵니다.

분명하죠?

예.

향후에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한 분당 그래도 1박씩이라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거니까요,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직원들 의견도 물어주셔서 이것도 박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늘릴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늘려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 우리 9급, 8급 직원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한테는 배정이 안 와’ 이런 불만 요소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무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