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수도권 차별,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권 제외까지 4중 차별을 겪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가 하락하는 전라북도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성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5일 전라북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선임되었고, 9월 21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10월 1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고 전라북도 관계 실·국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0월 27일에는 국회를 방문해서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일일이 면담하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임위 통과 후에도 12월 5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을 상대로 전북의 간절함을 알리고 법안 통과 협조를 부탁하는 등 서울을 오르내리며 열정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 신속처리 촉구 건의를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결의를 의결하여 청와대와 국회 및 관련 부처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토대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일 행안위,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행정조치,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 개념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특례 조항이 빠져 있어서 전북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북에 특화된 특례를 발굴하여 입법화할 것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활동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안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위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활동 상황을, 제3장에는 주요활동 결과를, 제4장은 부록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보도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1장에는 특위 구성 목적, 활동 범위, 중점 활동 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활동 상황에는 특위 활동일지, 회의 개최, 현장 활동, 인터뷰 지원, 건의안 등의 활동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제3장 주요활동 결과는 특위활동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 맺음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요활동 상황은 행정자치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하고 특위의 성과와 정책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고, 국회를 방문하여 관련 상임위인 행안위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 법사위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을 상대로 일일이 면담하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법안 통과 협조를 부탁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북의 차별화된 가치인 새만금, 탄소 융복합산업, 농생명산업 등을 고려하여 전북의 대변화를 이끌 전북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도민, 시·군, 전문가 등과 함께 참여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제주·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대한 장점을 벤치마킹하되 기업유치, 교육자치 등 전북에 특화된 특례를 발굴하고 도의회와 집행부, 여야 정치권이 한 몸이 되어 발굴된 특례에 대한 지속적인 입법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앙부처 권한 사무를 도지사에게, 도지사 권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대폭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균특회계 전북계정 설치, 보통교부세 보정, 발전기금 설치 등 재정 자주권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담조직을 확대 운영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무조정실에 전북지원위원회와 전북지원과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대상시설 파악, 조례 제·개정 등 특별법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위 성과와 정책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특별자치도 추진위원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 전북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본래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모든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