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요업무계획 청취 전 관계공무원분들께 한 가지 전달 및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7월 개원 이후 7개월이 지나고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남구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계묘년 올 한 해 동안 의회 본연의 업무인 견제ㆍ감시기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걸맞게 모든 보고에 있어 소홀함이 없이 자료준비 및 보고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해 각 실ㆍ과에 전달하면 처리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원처리의 기본원칙인 중간보고 및 사후보고를 위원님들께 필히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총 9건으로 오영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은봉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남호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노소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김경묵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2023년 1월 2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2월 7일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국장 정석희 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희망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2022년도 희망복지국 주요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 목표인,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10대 추진 전략, 54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향후 4년간 정책방향 및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민·관 협력을 통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7,923건 53억 2,000만원을 긴급복지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역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및 ‘으뜸효남구 TV’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 지원에 힘썼으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역과 사회가 함께하는 아동 돌봄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희망복지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으로 7979 생활불편사항 처리, 방문간호, 사례관리와 연계한 돌봄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등 공공 복지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 복지플랫폼 실무분과를 신설하고, 지역 복지 문제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이웃과 상생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하고 민·관 자원을 연계한 긴급복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민·관 협력 기부사업으로 아동 소원 들어주기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시설아동과 함께하는 ‘희망 스타트 캠프’,‘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여 더 따뜻하고 행복한 남구 공동체 조성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주민맞춤형 사례관리 및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의 예우 및 자긍심 고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7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중지 가구의 지원을 위해 신청 가능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안내하여 취약계층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수급권 침해를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급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에 대하여 광주형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지원하고,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수급자격 관리와 다양한 의료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로 의료급여의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이 적기에 필요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 및 결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수급자 변동자료를 상시 정비하여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고령정책과 소관입니다.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를 위해 249개소 경로당의 운영지원, 개보수 및 물품을 지원하고,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운영 및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행복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및 노인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남구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 노대동에 건립중인 ‘남구지역자활센터’의 안정적인 개소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드론 축구교실 운영으로 장애인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장애연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하고, 의료비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무장애 남구’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권 등 권익 보장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실시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운영 지원과 탈시설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로 보행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운영과 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겠습니다. 12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소통공감 멘토-멘티 연계 사업 추진 및 남구 여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모급여, 출산장려금, 출생아동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하고 남구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및 인구 친화 인식개선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운영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아동양육비 및 생계비 지원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 5월 준공예정인 가족센터 나눔센터 운영을 통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협약’의 4대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인식 개선 교육 및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으로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정적 양육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공유서비스 활성화로 영·유아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결식우려아동 급식사업, 아동수당 지원 및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쉼터를 운영과 청소년 보호 및 성장 활동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 및 대응 체계 구축 등 공공보호 기능 강화와 맞춤형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그밖에,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세부 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희망복지국은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나눔이 넘치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반영 안 돼 있습니다만 올해 광주형 통합돌봄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4월 개시에 앞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예, 박용화입니다. 그동안 과장님이 고령정책과에서 오랫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는 비슷비슷해요.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했어요. 실질적으로 고독사, 전기ㆍ가스요금 체납들로 해서 복잡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내가 근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올해 추경이라도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해서 그 예산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제가 조례로 만들어놨어요. 위기가구 발굴해서 도와주자고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예전에 이혜영 과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골목골목을 보다보면 저장강박가구가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주 오만 잡동사니가 집안에 가득차서 본인 혼자면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까지 선의의 피해를 보거든요?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참고해서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과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 위원입니다.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질의하겠습니다. 3IN1 맞춤형 복지라고 극찬을 받고 있는 정책이고요. 엊그제 언론에서 93%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 소개로 알게된 이가 약 30%,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일홍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추진계획 중에 모집분야를 ‘자격소지자’로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행감 때 잠깐 언급했는데, 실비를 조금 늘려서 재능기부자에게 드리자고 했거든요. 동행업체가 2022년 11월 기준으로 11업체인데, 생업자가 10개 업체세요. 업무시간에 일부러 시간 내서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시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신 분들을 좀 더 챙겨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7979봉사단 자격을 자격소지자로 한정지으신 것은 실비 인상을 생각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반봉사자와 자격소지봉사자로 나눠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봅니다.

실비 인상을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무료 서비스입니다만 서비스의 질도 생각을 해야 돼서 가급적이면 관련 전문가들인 자격소지자들 그런 분들 위주로 구성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자격소지자 위주로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재능기부자분들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별도로 의견 듣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복지행정 양미숙 팀장님, 저랑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네트워크로 정말 많은 회의와 말씀을 나눴는데, 복지정책과로 가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서운한데, 능력이 출중하셔서 뽑힌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응원할게요. 팀장님, 지역자율형 지역사회서비스라는 사업 있죠?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 말고 조금 더 자세히 나온 것 있잖아요. 광주통합돌봄과 광주형보장과 사회보장을 제가 비교하고 싶거든요. 자료 부탁드릴게요.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기가구 발굴 질의드릴게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2014년 송파모녀사건 이후로 산정 근거가 34종에서 39종으로 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39종이고요, 정부 계획대로라면 하반기까지 44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럼 체납, 단수, 단전, 건강보험 체납이 돼있는 거죠?

주로 그렇습니다. 정부데이터로 우리가 전산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상태거든요. 2022년 수원세모녀사건에서 나타나다시피 채권자들을 피해서 주소지를 옮겨버려서 주소 파악이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사회복지비대상자로 올라가서 의료서비스를 못 받아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담당공무원이 어디까지 찾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인력의 확보가 필요하고 재배치가 필요한데, 우리과 인원이 18명이고 공무직 6명이더라고요. 찾아가는 복지는 너무 적은 인력인 것 같고,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배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민ㆍ관 협력입니다.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상으로 정보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경찰과 협업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은 아동실종, 치매, 정신장애인 실종에 대해서는 개인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위기가구까지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협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 예를 들어서 강제개문 등 법률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동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실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시스템처럼 실종아동 찾는 시스템 있잖아요? 문자라든가 동영상 같은 거요. 거기에 위기가구도 포함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부에 건의 한번 해보시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찰서 담당부서장도 참여하고 있으니 그 틀에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는 다 지속사업이에요. 신규사업 하나 올라온 것 있죠? ‘돌봄이웃-공직자 1대1 행복멘토링 추진’

예.

그것은 지금 예산이 비예산이에요.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직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어떤 역할을 이렇게…… 지역사회복지에 좀 더 기여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이름은 1대1 멘토링으로 붙였습니다만 결국은 개별 공직자가 개별 어려운 세대에 결연을 해서 정서적, 필요하다면 물질적,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자원과 연계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을 보니까 조손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정 이렇게 소외계층이에요. (예) 우리 공직자가 정서 지원도 좋고 물품 지원 같은 것…… 이분들은 다 정서 지원이나 물품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부담을 우리 공직자가 지어야 하는지 궁금하고. 그러지 않나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의지가 있는 공직자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희망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규사업이라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공감은 하시는 분들이…… 특히 부서장들은 기본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역할, 또 구청 내에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회복지를 해 봤지만 사례관리사업은 이렇게 현장에 방문하시잖아요. (예) 우리 공직자가 조손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정이나 방문할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1대1이라고 했지만 현장방문 갈 때는 본 위원은 2대1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또 비예산인데 그 예산도 한두 번이지 지속적으로 본인의 부담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하는 훈훈한 나눔공동체’도 후원금으로 다 돌봄이웃을 지원하잖아요? 그 후원금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어떻든지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과장님, 하단에 ‘모두가 함께하는 훈훈한 나눔공동체’ 그 사업은 추석·설에 명절 돌봄이웃·복지시설 위문하셨죠?

예.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하던 곳은 안 하고 등록 안 된 복지시설 같은 데도 방문하시나요?

이게 공동모금회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많은 곳에 가려고 합니다만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때그때 매년 형편에 따라서 정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도 갔었어요. 50만 원 상당으로 두 곳을 방문했는데, 복지시설이 자기 자비로 순수하게 한 곳이 있어요. 이를테면 등록 안 된 곳? 그런 곳들도 발굴하셔서 그런 곳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사업하고 시설아동 희망start캠프 추진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은 주로 찾아가는 산타가 아동의 소원 선물을 전달하고,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의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이에요. (예) 이 사업 두 가지는 아동청소년과에 이관해서 하는 게 더 옳지 않나요? 이 책자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원이 우리가 공동모금회……

아, 공동모금회 재원이니까?

예, 재원을 가지고.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과가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저희가 고민해서 한번 하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그러면 저희 복지정책과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상반기 사업들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은봉희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맞춤형 통합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 남구에는 있습니까?

청소년부모 책정되어 있는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정확히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전체 세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유형별로는 얼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 청소년부모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죠? (예) 그런데 이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전입신고를 하겠죠? (예) 이제 신청을 하면 잘 수집해서, 청소년부모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좋겠습니다. + 왜냐하면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청소년부모는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알아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세울 수 있으니까 데이터 수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번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조례를 남호현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조례안에 제가 걱정되었던 게 ‘남구에 주소지를 둔’이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전입신고를 한 청소년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일단 이 청소년부모들은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 사업도 시작됐으니까 지원을 받으면서 전입신고를 하기를 기대해 보고 싶은데, 이게 여성가족과 일인가요?

전체적인 신청 조사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이고요. (예) 지원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위기가구 발굴과 같이 청소년부모 발굴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지금 난방비 폭탄으로, 에너지 대란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59만 원 지원?

예.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까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다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해서 다 하는 거죠?

예, 그전에는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유형별로……

그렇죠. 달랐잖아요.

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부 다 포함되는데 그것 신청해야만 주는 것 아닌가요?

이건 신청주의긴 한데 거의 전 세대가 지급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론에 나오는 거는 신청해야만, 그래서 한전에 검침원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알려서 신청을 해야 준다고 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분들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 69쪽에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 있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본인부담금이 2500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같은 수급자인데 기초주거하고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그분들은 10kg 본인 부담이 1만 원이에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아……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국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예전에 수급자가 안 나눠졌는데 지금은 나눠졌잖아요? (예) 의료급여하고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그런데 그분들도 다 수급자인데 이 10kg의 의료급여 수급자면 2500원 본인부담이고, 다른 수급자들은 본인부담금이 1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너무 부담일 것 같아요. 우리 구비라도 예산 편성해서 택배비도 지원해 주면 안 되는가요? 수급자인데?

그런데 택배비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양곡 구입가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구입가액이 1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구입가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의료는 2500원이고……

그러니까.

그 외의 수급자, 차상위는 1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정부안이고요. 그래서 택배비는 똑같이 전부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3만 원이에요. 보통 쌀 10kg이 평균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부모가족은 아이들도 있는데 많은 본인부담을 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2500원 받는데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예. 10kg.

한 달에?

예. 1인당 10kg 기준이……

추가로 했을 때는 1400원이네요?

예. 택배비는 본인부담은 없고,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할 것은 양곡 구입에 대한 부분의 차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00원?

예.

그러면 그건 무한정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요, 기준이 1인당 10kg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 외의 구입할 수 있는 가액에 대해서는, 포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포 추가시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똑같은 수급자인데 의료급여만 되고 기초나 저기는 1만 원이면…… 사실 정말 우리가 돌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위기가정 아닌가. 이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양곡 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 말씀을 들어 보시면 실제 1만 원 부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요?

예.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동에서도 보면……

예. 과장님, 책자를 보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3분의 1이에요. 3만 원인데 1만 원 부담이면 부담률이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아무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송암동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오신 우리 김현아 과장님, 송암동에서 안 보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르신들한테 잘한다고 소문난 효녀 동장님이어서 고령정책과도 잘 이끌어 나가시길 믿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83쪽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경로당을 찾는 노인이 줄어드는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80세 이상의 후기고령노인으로 채워지면서 60대에서 70대는 경로당에 부담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노년세대들의 학력, 건강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전에 경로당이 가졌던 동네 사랑방 역할 그 이상의 역할을 원하는 것도 있고요. 경로당의 또다른 민원은 텃새가 심하다. 요즘 추세는 기존 회원들 간의 폐쇄적인 경로당 보다는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시설로 바꾸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개방형 경로당과 경로당 혁신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로당을 노인점유물보다는 전 세대가 어울리는 세대통합과 화합의 장소로 이용을 하자는 건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주민소통 세대통합 행복경로당 사업이 있어요. 이 취지로 하는 경로당 사업인가요? 6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소통 세대통합 행복경로당은 올해 2023 신규시책입니다. 이용률이 낮거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 변화를 해서 경로당은 어르신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일반주민들도 교육ㆍ문화ㆍ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올해 1억 2000만 원의 구비를 세워서 3권역별 2개소, 총 6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시설비 9000만 원과 운영비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를 봤더니 세대통합 장소로서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기대하겠습니다. 87쪽에 있는 더불어 함께 하는 노인복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독거노인 증가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의 정의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신으로 만 1년 이상 거주하는 독립된 가구형태’라고 나와 있어요.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교육수준과 독거노인의 비율이 반비례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도 30%에 육박하고요. 다른 노인에 비해서 소득이나 건강, 사회적 모든 분야에 취약하다는 거죠. 사업 중에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사업이 보입니다. 이것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종의 쉐어하우스죠? 개인 공간과 공동생활 공간을 분리해서요. 남구에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시비가 3이고 구비 1의 매칭사업인데, 제가 알기론 시비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독거노인공동거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경남 의령군에서 노인 고독사 및 자살급증으로 인한 노인 복지대책 중의 하나로 혼자 사는 노인들 몇 분이서 숙식 같이 하면서 생활하는 독거노인공동거주제로 시작했습니다. 시에서는 2011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상반기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상태여서 지금 미운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공동거주제 경로당은 이장동에 있는 복수경로당으로 다섯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도 약간 종식됐으니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과장님이 능수능란하게 알아서 잘 하실 것 같고요. 고령정책과는 말 그대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높을 고에 나이 령, 고령 자체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케어, 잘 보살피면 사실 목적 달성한 거예요, 고령정책과 자체가. 그 부분을 유념을 해주시고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저는 어르신들을 많이 접하다보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일자리 수행기관들 많이 있잖아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인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수행기관에 심신ㆍ거동 불편하신 분도 합격을 하고 선정돼서 불편한데도 일하시는 분들을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안쓰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수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지도점검. 수행기관장들한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달라고 주문할 필요성이 있고요. 사실 나이는 숫자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80세 되신 분들이 있는데 60세보다도 정정하게 일 더 잘하세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뭐랄까 마이너스 당하는 경향도 있어요. 굉장히 건강하신데요. 나이 드신 것도 어찌 보면 억울한데 나이 드셨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서 소외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건강, 신체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사업의 기준을 잡아주면 좋겠어요. 젊은분들도 거동이 불편해요. 그 사람은 일하기 힘들잖아요. 남들이 보더라도 그런 아쉬움이 많이 보여요. 그 부분만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예,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새해맞이 합동세배 성황리에 잘 마쳐서 우리가 효를 다시 한번 새기고 간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과장님, 고령정책과는 거의 지속사업이고, 장기요양기관 맞춤형 일문일답 교육은 신규사업이잖아요. 과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교육하셔야 할 게 있어서요. 장기요양기관 센터장님과 종사자들 모시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예)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등급이 1급부터 5급까지 있어요. 1ㆍ2ㆍ3급까지는 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할 분이고, 4ㆍ5등급이 치매등급이죠? (예) 2급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3ㆍ4ㆍ5등급의 서비스를 받았을 때 장기요양기관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60시간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는 4대보험 의무가입이에요. 그런데 장기요양기관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편법으로 59.5시간만 찍게 해요. 그래서 4대보험을 안 넣어줘. 사실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일상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3급 한 집을 하면 하루에 3시간씩 20일 하면 60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딱 59.5시간만 찍게 하고 마지막 날은 2시간 반만 해서요. 그럼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4대보험을 안 넣어주기 때문에 실업급여 못 받고. 퇴직금 못 받아요. 그런 민원을 계속 접해왔어요. 그나마도 일자리를 놓칠까봐서 이의제기를 못해요, 센터에. 센터장님들 교육하실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서비스대상자가 몇 명인지 점검할 필요도 있고요. 이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4대보험이 들어가면 퇴직금도 적립되고 그만뒀을 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를 그렇게 제공하고도 아무것도 못 받아요. 몇 년 동안 근무해도 못 받으신 분들을 주변에서 봤거든요? 그런 것을 호소하셨을 때 이건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꼭 알고 교육하실 때 그것도 점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신다고요, 노인분들을 위해서. 15개의 수행기관이 있어요. 올해는 많이 축소됐나요?

아니요, 작년과 같습니다.

수행기관하고 기관대 교류가 없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들이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서 수행기관을 방문할 일이 많아요. 접근성도 어려운데, 가까운 곳에 수행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가는 경우도 있고, 일자리를 참여함에 있어서도 신청기관이 멀다보니 일하는 곳도 멀리 가서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111쪽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작년이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장애인등편의법」이라고 나오는 데서……

예. 일명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바닥면적 기준 300㎡, 90평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때 이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음식점이나 카페나 편의점이 90% 이상이 된다고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체명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GS25편의점하고 장애인 단체가 소송해서 여기서 90평 미만의 편의점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이 규정이 잘못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의거해서 사업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건물 종류별로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하는데요. 정확한 면적 기준은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가 주택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상 시설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뽑아서 약 4769개가 대상 시설로 지금 조사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차별이라고 판결난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사를 하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장애인편의시설 중에 경사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민원이 많은데 이게 무늬만 경사로가 많다는 거죠? (예) 12분의 1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휠체어가 1m 올라갈 때 12m의 길이가 필요하다는 게 정해져 있는데, 즉 기울기 값, 탄젠트(tangent) 값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러니까 1m 올라갈 때 8m까지로 완화시키는 조건이 제가 찾아봤는데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 그리고 높이가 1m 이하인 경사로 시설에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 이하로 설치가 어려운 쪽, 그다음에 시설관리자가 항시 보조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은 8분의 1까지 완화시켜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충족시키는 곳이 별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실제로 저희가 무장애남구에서 상점가 경사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건설과 보차도 점용허가라든가 그쪽의 협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준이 엄격해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폭도 좁고 하다 보니까.

좀 자세히 살피셔서요, 경사로에 관련된 것은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찾아가는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질의드릴게요. 그때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비예산으로 올리셨어요.

예.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본예산 때 예산을 왜 올리셨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할 수 있겠죠? (예) 아니면 ‘이렇게라도 추진할 만큼 급박한가?’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광주 종합주거복지센터랑 연계한 것 보니까 여기서 좀 도움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려고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추진이 가능하십니까?

예. 현재는 비예산으로 계획 중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게 올해부터 개편된 주거급여 33%에서 47% 이하로 확대돼서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때 그러셨죠?

예. 47% 대상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돼서 모르고 신청 못 하는 사람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내용을 찾아봤더니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도 봐야 하고, 가구원수가 되는지, 또 자가 유형이 임차인가 자가인가도 봐야 하고, 또 주거비가 어떻게 부담이 될 것인지 그런 구조 파악도 해야 하고 이런 것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거급여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플러스되면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장애인 주거급여는 장애인복지과 담당인가요?

주거급여는…… 예, 그렇습니다. 주거급여는 저희 주거복지팀에 있습니다.

아, 이게 국토부로 이관됐어도 이 부분에 대한 주거급여는 장애인복지과 담당으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는 또 주택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청, 광역 그쪽에서는 주택과에서 맡고, 이제 우리는……

예. 자치구는……

그렇게 업무 분담이 되는 거군요?

예.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경사로 부분은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데 많이 불편해하시고요. 또 어르신들은 실버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같이 이용하시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장애인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남구가 3년 연속 수상하고,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예) 과장님, 103쪽에 ‘장애인주차구역 정비 및 드론체험 지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우리 구비 2000만 원이죠?

예.

요즘 드론이 대세잖아요? (예) 우리 장애인들 기회를 줘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드론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광주 북구 영산강변에 드론체험장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장애인들 10명씩 3회 선정해서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경험을 해 볼 수 있게끔.

10명씩 3회?

예.

그러면 30명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현재 계획은 3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인원수도 너무 적고 체험의 기회가 한정돼 있는데?

반응이 좋으면 확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인데 그렇게 30명 정도밖에 할 수 없을까요?

아니, 2000만 원 중에……

예. 용역……

800만 원이 드론체험이고요. 1200만 원은 공공청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노면 도색이나 표지판 정비 예산으로 계획 중입니다.

아, 그러는 거예요? (예)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포함시켜 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추진계획을 보니까 전년도 12월부터 1월까지 추진계획은 수립하셨고, 또 설계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어떤 걸……

시설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노면 도색, 표지판 설치하는 그 내용입니다.

과장님, 드론체험장이 북구에 있잖아요? (예) 우리 장애인들이 그런 게 취약하잖아요? (예) 나가서 그런 드론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랬을 때 더 확대해서 장애인들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든지, 드론은 손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동만 하면 누구나라도 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30명 정도만?

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자를 찾아서 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이 체험을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12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강화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금년에는 계획 중인데요. 공동주택에 안내문까지도 배부할 계획 준비 중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공동주택게시판에 항상 붙어있더라고요? (예) 그런 홍보는 참 잘된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 배너, 남구 SNS 통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들 본인은 잠깐이다 하고 갔다 오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과장님?

예.

그리고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행감에서도 항상 지적하지만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예) 전년도의 징수율이 73%밖에 안 돼요.

아니요, 이건 10월…… 아니요……

2020년도는 91%, 2021년도 90%.

아, 현재 기준으로요?

예.

81.8%입니다.

81.8%?

예.

81.8%도 그 전년도보다 훨씬 낮은 수치에요?

예.

과태료 부과ㆍ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취약한 우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사업을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안 되겠지만 역발상을 제가 한번 제안해보려 그래요. 우리 모두 피부로 느끼는 것이 지금 도심 주차난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면 여기에 나온 대로 단속 장소들이 공공기관, 공동주택, 공중이용·민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으로 표시된 데에는 그냥 하루 종일, 또 아니면 며칠, 애초에 안 댄 그런 주차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럼 일반인들은 거기다가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시켜버려요. 최하 10만 원부터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어떤 아이디어, 거기에 무슨 센서 장치를 부착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자, 남구청을 왔다.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 텅 비어있어. 일반인들이 업무를 봐야 돼. 그러면 와서 5분, 10분, 20분이든 간에 거기다가 딱 주차함과 동시에 센서 장치가 이렇게 되어서 빨리 업무 보고, 이제 장기 주차했을 때는 안 되겠죠. 거기다가 장기 주차는 안 되는데, 잠시 업무 보고갈 수 있게끔. 그런 제어 장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차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예.

보십시오. 일반 대형마트든 어디든 가면, 아까 우리 밥 먹으러 간 데도 월산동 공동주택 남부교회 앞에 간 데도 장애인 주차구역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거기 주차를 못 해. 사진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니까요.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연구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장기 주차만 않고. 예를 들면 그쪽 동사무소에 일 좀 보려고 왔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주차장 비어있어. 그러면 잠시 거기다가 주차하고 얼른 가서 민원 보고 와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라 해서 무조건 단속 대상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바꿔보자 이거죠.

예.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남구에서 한번 시도해서 뭔가 편리성을 느껴보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위험할 것 같은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아쉬운데 언제 올 줄…… 마냥 기다리면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이런 데는 관계없어요. (예) 일반 주택이든, 어쨌든 간에 공영주차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도 다 장애인 표시가 달려있어요. 그런 데는 1분 1초하고 관계없지.

그런데 사실상 사회적약자인데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런 입장……

그러니까 원칙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맞은데,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해요. 원칙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대에 맞게끔 그 부분도 고정관념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 용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가 해서요. 각 동네에 주차장들이 있어요. 한번 전수조사 체크를 해 봐요. 1년 12달 주차 안 한 데가 있어요. 1년 12달. 뭐할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 놓고. 일반 주민들은 필요하면 얼른 주차 잠깐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방법론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거죠. 제가 주차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장애인주차구역이라 해서 주차를 안 한 구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역발상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일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장애인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현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차면이 적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부분들은 확보를 하고요. 어떻게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확충을 한다 했었을 때 장애인우선주차구역제라든지 해서 이게 ‘일반인, 장애인들이 같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적인 주차공간 활용을 만들고 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되, 좀 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선구역제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고요. 거기에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가서 보면 장애인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어요.

예.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차별화·차등화해서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많은 (청취불능)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원칙은 안 되고, 원칙은 안 되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발상 전환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강화’해서 있는데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수어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예) 본 위원이 월산4동에 있는 농아인협회를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참여를 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아! 나도 수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수어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우리 구민 상대로 해서 널리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 부분은 좀 활성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무장애남구, 아까 노소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은봉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장애남구 실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영업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지 이런 점포에 들어가는 출입문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남구 쪽에 가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은 공원대라든가 우리 장애인들이 공원에 가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까 음식점들 이런 것도 있고, 공원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도 잘 돼 있는 타 시ㆍ도가 있으면 한번 알아보시고 견학도 한번 해보셔서 좀 더 나은 무장애남구를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120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보시겠어요? 남구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 혜택을 늘린다고 나와 있어요. 크게 변한 것은 없고요.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3명의 아이부터 지원하려는 것을 2명으로 변경하는 거죠? 지난 11월에 조례 개정된 것이요. 언론에 나왔어요. 크게 혜택을 늘린 것처럼 나왔는데 막상 보니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그동안 혜택 본 것……

다자녀는 셋째 자녀부터였는데 이제 둘째 자녀부터요.

예, 둘째 자녀로. 고싸움놀이영상체험관 관람료 면제, 그런 것이죠?

예, 맞습니다.

청소년수련관 20% 감면,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2만 원, 피부에 별로 와 닿지 않잖아요. 크게 지원이…… 시에서 23개월 동안 지급하던 것이 부모급여로 7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하는 출생ㆍ육아수당 지원을 다 끊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 남구는 그런 일이 없이 계속 지원되던 것, 시처럼 통폐합 하지 말고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전년도에 저희가 몇 명 출산했어요?

저희요? 둘째 자녀 지원한 것 말씀하신가요?

아니, 출생률. 지금 보니까 출생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 예산이……

975명입니다.

975명? 올해는 813명 예상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임의로? 813명? 그런데 과장님, 요즘은 결혼해도 아이 많이 안 낳잖아요.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잖아요. 두 명말고 첫째를 낳아도 확대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남구만이라도 특색 있게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낫잖아요? 육아휴직도 엄마 육아휴직 3년, 아빠 육아휴직 3년 해서 6년 쓸 수 있나요?

예, 3년.

3년, 3년. 아무래도 육아휴직하면 승진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런 눈치도 보면서, 아빠들은 육아휴직을 많이 못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 것이 저출산ㆍ저출생이잖아요? 남구만이라도 특색 있게 뭔가, 이벤트를 해서라도 출생률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첫째아부터 지원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늘 걱정스러운 게 ‘아무리 좋은 길을 만들고 기반시설을 해도 아이가 없으면 2,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이 고민되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저희도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이건 조례가 고쳐져야 되는 것인데, 저희도 방안을 모색해서 첫째 자녀부터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70만 원씩, 11개월만 주는 거예요?

0개월부터 11개월만 70만 원이고.

그 후에는 35만 원?

예, 35만 원입니다.

35만 원은 몇 살까지 주는 거예요?

23개월까지 줍니다.

아이는 앞으로 국가책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음 놓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9쪽 봐주실래요? 방금 우리 남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이 100% 구비입니다.

출산장려금이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광주가 아닌 타 시ㆍ도를 보면 첫째아를 낳을 때 200만 원 이상씩 줬어요. 경기도나 강원도 쪽이요. 서로 그 시ㆍ도들이 첫째아 낳을 때부터 많은 금액을 주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들은 다 자부담으로. 남구는 첫째나 둘째에서는, 지금 첫째도 안 낳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다섯째아 100만 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이 부분을 거꾸로 바꾸어서 첫째아 낳았을 때 그냥 100만 원, 둘째아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상향을 하면 타 시ㆍ도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국ㆍ시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언론에서 볼 때는 두 곳의 시ㆍ도가 출산율 경쟁이 붙어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성단체, 123쪽이요.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개최, 8개 단체 200명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 8개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시는가요?

광주시 여성단체가 있는데 그 여성단체 안에 개별적인 단체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족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사실은 오래된 단체들입니다. 미래가족연합도 들어가 있고, 자유총연맹이라고 그런 단체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8개 단체가 저희 남구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 단체가 구성된 데를 활용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자체적으로 우리 남구에만 있는 여성단체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남구에 8개 단체가 있는 거죠.

남구에?

예.

이런 부분도 인원이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예) 여기에 보편적으로 자생단체들 보면 이중가입이라든가 중복가입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예. 저는 없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오셨죠?

예.

예. 업무보고 154쪽에 ‘아동복지교사 지역아동센터 파견’ 지속사업이에요.

예.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이번에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과장님?

예.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속사업만 있어요? (예) 그러면 지속했던 것이라 잘하실 거고. 우리 남구에 49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양질의 돌봄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편차가 많이 심해져 있어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특히 또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많이 돌봐야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 편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행정력 부족으로 매번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나가셔서 교사들이 제대로 전문 직종으로 잘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잘 받고 있는가. 또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 들어왔잖아요. (예) 급식 1식당 작년에 7000원이었는데 올해 8000원으로 상향됐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급식은 잘 나오고 있는가 연락 없이 한 번씩 가셔서 식사도 해 보시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8쪽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서 1월에도 지역아동센터 원장님이랑 몇 분이 오셔서 저랑 간담회도 했었거든요? (예) 그분들도 되게 고생하셔요. 그런데 급식, 방학 동안에 결식아동들이 학교에서 밥 먹을 때는 그대로 먹고, 방학 중이나 그럴 때는 세 끼를 다 카드나 그런 것을 주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1식 8000원이잖아요. 그랬을 때.

아닙니다. 한 끼씩만.

하루에 한 끼 줘요?

예.

그러면 여기 158쪽에, 응? 1식?

1식입니다. 한 끼.

하루에 무조건 1식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원내용은 조식·석식, 토ㆍ일, 공휴일, 방학 중 중식 지원 한 끼만?

예.

아, 그러면 세 끼 중에서 한 끼만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정, 여행을 갔다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지역아동센터를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장기간 못 갈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아동들은 방학 중하고 방학이 아닌 평일하고 구분해서 한 끼씩 지원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일단 한 끼씩만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 끼씩 주는데 아이가 지역아동센터를 상당 기간 못 갈 수도 있어요. 전체 다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예) 그랬을 때 출결사항을 보고 하긴 하는지 약간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급식비 한 끼에 8000원씩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많은 곳은 상당한 숫자거든요? 어떤 학부모님은 그러시더라고요. “8000원이면 매끼마다 고기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불만…… 식사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랬을 때 쿠폰으로 하는지, 식사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일단 사업 지침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아시다시피 평일에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추가 지원이 아니라 방학 기간이면 한 달이 30일이면 30끼잖아요? 8명의 아동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했을 때 어떻게, 출결사항으로 하는지, 체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평일에 이용할 때 말씀인가요?

이용하든지 안 하든지 못 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

한 끼당 8000원이나 되는데 49개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달에 그냥 인원수 19명이면 19명, 29명이면 29명 다 지급하는지.

출결에 대해서는 카드로 찍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과장님, 정확히 아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