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 1월 31일 노소영 의원님 외 한 분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한 건의 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장 최민수입니다. 신종혁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① 양미영 의회운영 전문위원입니다. ② 김미희 기획총무 전문위원입니다. ③ 이지현 사회건설 전문위원입니다. ④ 이석희 의정팀장은 병가 중입니다. ⑤ 김수환 정책행정팀장입니다. ⑥ 김경환 의사팀장입니다. ⑦ 임준만 홍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23년도 의회 운영계획,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23년도 의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관리｣입니다. 2023년도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를 포함한 총 8회, 88일간의 회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 1회,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회,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 1회, 구정 질문·답변 2회,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2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회기 종료 후에는 회기별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의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회기별 회의록을 영구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개원 28주년을 기념하고자 전·현직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등을 초청해 3월중에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하며,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원 일일 명예교사제를 운영하여 선거제도의 중요성 및 민주주의의 의미와 기초의회의 필요성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 및 연중 접수되는 청원 등 진정민원에 대해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집행부와 끊임없는 업무 연계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정활동 지원 및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의원님들의 정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과 소통하여 공감 가능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연구 활동 지원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여 내실 있고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활동 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사무처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의원, 전문위원, 담당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원 국내 의정연수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을 통한 다양한 정보 교환 및 견문 확대를 통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타 시·도 비교견학을 상임위원회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선진화 된 정책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접목하는 등 발로뛰는 현장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의정활동 홍보강화로 소통 의정 구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정보 제공과 신속·정확한 홍보를 위해 「2022년 의정활동」책자를 발간·배부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남구 소식지 및 언론 보도자료 작성·배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회의장 영상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각 상임위원회 영상 장면은 녹화 송출하는 등 구민들에게 의정활동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대 주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모의의회 체험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초·중·고생 및 관내 주민 등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4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스스로 본인 세대와 관련된 정책과 각종 문제점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하는 등 기초의회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의회현황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신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입니다. 우리가 학수고대했던 부분이 정책지원관 채용계획이 계획대로 3월중 채용공고가 떠서 4월 임시회부터는 이 부분을 점검받을 수 있는지?

3월중에, 최대한 지금 일정을 당기려고 합니다. 4월 임시회 시작 전까지 채용돼서 투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노파심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5명 채용에서 미달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사람일은 모르니까요.

일단 면접과 서류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요. 서류심사를 세밀하게 해서요.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의회에 비해서 늦은 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정책지원관 5명이 의원 11명에게 도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경력직, 해왔던 사람들은 다른 데로 많이 채용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지 논의를 잘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박용화 위원님 말씀처럼 5명이 다 안 되더라도 추후에 5명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도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5명이라는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신규나 경력 없는 사람을 뽑지 마시고요. 잘하시겠지만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6개월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고 있는데, 답답했던 사안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가 독립은 되었지만 재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많은 예산을 남구청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남구청에 부탁해서 받아서 하는, 특히 공사라든지 집기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예산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도 독립된 기관이니 내년 예산이나 추경 편성하실 때 혹시라도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나중에 집행부에 요구해서 받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의회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의회 끝나면 당장 공사도 들어가야 하는데 집행부 예산가지고 일단 하고 추경 때 집행부에서 예산 세울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당장 공사비가 없어서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규제개선 업무를 추진한 결과, 개선권고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2호 중, “광주지방변호사회”를 “대한변호사협회”로 변경하고, 위촉장 등의 별지 서식을 신설ㆍ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드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포함돼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냥 그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의회 직원들 간에 소통이 부족해서 저희가 전문위원님과 팀장님들과 매일 아침 티타임을 있고요. 매주 월요일 점심은 전문위원님들과 팀장님과 딴 약속 하지 말고 무조건 월요일은 점심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도 매일 아침 의장님께 보고 들어갑니다. 출근인사 하고 있고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애로사항 없도록, 최대한 보필할 수 있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국장님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올 한 해 의회사무국과 함께 해서 좋은 의회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