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4건의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병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원국 위원장님,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셨던 성원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경제국 소속 전 직원들은 올 한 해도 구정의 성과를 높이고, 건전 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계속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구청장 직속 부서와 기획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신용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구정혁신추진단,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을 포함한 기획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심재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원국 위원장님,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지난해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 깊이 감사드리고, 올해도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소속 전 직원들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훌륭한 도시입니다만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더 좋은 도시 강동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도시경관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홍군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원국 건설재정위원장님,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덕분에 2022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계묘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구민 중심의 건설교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이현삼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미혜입니다. 강동구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원국 위원장님,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은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주영석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혜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주영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비 보고 부서 및 안건 관련 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3.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맨위로

일자리정책과 행정협의회 탈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협의회 탈퇴와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 관련 건으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탈퇴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의 문제에 대해 협의와 상생발전을 위해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2013년 3월에 가입 활동하였으나, 자치단체 간 협력 활동 사업효과 미비로 그간에 정기총회를 비롯한 포럼, 워크숍 등 참여가 저조하여 분담금 납입을 통한 회원 유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탈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 공유를 위해 2016년 11월에 가입하였으나, 협의회 업무 성과가 미비하고 민선8기 정책 기조와 연계가 미흡하여 탈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숙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전국사회연대경제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 지역에 기록적인 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8월 태풍 힌남노 피해 소상공인 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8월 침수피해 소상공인은 총 34개소이고, 9월 태풍 힌남노 피해 소상공인은 1개소입니다. 이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복구비로 예비비 총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피해 소상공인 1개소당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8월 신고기간 중 누락된 5개소에 600만원,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7개소에 840만원, 침수피해 소상공인 34개소에 추가 100만원씩 총 1,3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영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및 길동·둔촌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예비비 편성 사유는 강일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을 서울시에서 21년 3월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후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반대하여서 우리 구에서도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만약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강동구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이 내용을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돼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사1동 도시재생 앵커시설 운영을 위해 예비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암사1동 도시재생 상상나루래 운영은 서울시에서 사회적협동조합과 1년 계약으로 운영하던 중 주민, 직능단체 그리고 사회협동조합이 운영방법 등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각자 간의 소송이 벌어져서 이후 22년 5월 9일 날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직접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운영관리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필요 비용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희은입니다.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예비비 14억 2,000만원을 배정받아 운수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지원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와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이며, 1인당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41명에게 3억 7,64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1,834명에게 7억 3,360만원을 지급하여 총 1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잔액이 발생한 주된 사유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지급대상자 추계 시 강동구 소재 법인택시 회사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실제 지급 인원과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개인화물의 경우 지급 기준일 당시에 차량 말소, 휴업, 양도양수, 타 지역 전출 등 지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도로기획팀장 조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우리 구 동서를 가로지르는 구천면로 지중화 공사에 따른 도로굴착구간 정비를 위하여 2021년 10월 19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전면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상기 공사 구간은 왕복 2차선 도로로 교통량이 많아 공사 중 교통정체와 보행자, 상인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됨에 따라 민원 해소를 위해 부득이 주간공사를 야간공사로 변경 시행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굴착 구간에 대하여 부분포장에서 전폭포장으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부득이 예비비 9,100만원을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비비 사용 건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선 도로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 8월 달 집중 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121가구에 1억 3,8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강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의 명칭과 일치하도록‘지역화폐’에서‘지역사랑상품권’으로 조례의 제명을 통하여 명칭을 변경하였고, 상위법 신설 내용을 반영한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는 상품권의 잔액 환급 기준을 정비하여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제1항은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등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16조제1항은 상품권 할인율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먼저‘지역화폐’를‘지역사랑상품권’으로 명칭 변경하려는 것은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품권의 명칭을 예를 들어 강남사랑상품권, 송파사랑상품권처럼 해당 지자체명을 붙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서울시 자치구별로 발행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강동사랑상품권으로 통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빗살머니도 동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어 조례상 용어를 포괄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강동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강동빗살머니를 자체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강동사랑상품권과 강동빗살머니는 발행목적, 발행 주체, 운영·관리, 수혜 대상 등이 거의 유사합니다. 관내 가맹점에서의 사용 혼란 최소화와 한정된 재원, 인력 등을 감안해 강동사랑상품권과 강동빗살머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4조의2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시 신탁가능 규정 신설은 상품권 운영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강동빗살머니는 구가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동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 따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 자금 이관 준비 중에 있으며, 집행부서는 구 금고 이관에 대비하여 이번 조례의 개정과 함께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6조의2는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잔액 환급에 관한 사항으로 60%에서 80% 이하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액의 환급 비율은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100분의 60 이상으로 개정안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현행 환급 비율도 100분의 60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개정 조치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1항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등록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가맹 희망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업체의 불편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기준 강동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만 1,544개소, 강동빗살머니 가맹점은 6,88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16조제1항 상품권 할인율의 범위를 100분의 10의 범위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는 할인율을 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할인율을 조례에 구체화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동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률 개정 시행에 비해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개정사항들이 대체로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상위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조례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동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이 지역 소비 촉진과 또 소상공인 매출 증대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게 2022년도에는 발행금액이 364억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비 2%, 시 6, 구 2% 해서 이렇게 할인율 10%를 적용한 건데, 그 당시에 수수료가 0.66이었어요. 작년에가. 그런데 올해가 0.77로 상승됐는데 요즘 보면 수수료율이 자꾸 다운되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게 또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주십시오.

이게 수수료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난해까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25개 자치구를.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자치구로 자금을 이관해서 자치구별로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자치구에서 계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수료가 약간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0.11%가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강동지역상품권과 강동빗살머니상품권이 이원화돼 있죠?

예. 두 가지 형태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사랑상품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가맹업소가 1만 1,000여개 있고, 강동빗살머니상품권을 취급하는 업소는 한 6,000여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일원화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두 가지를 하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서울시 자치구에서 강동사랑상품권에 단독으로 빗살머니처럼 저희처럼 발행하는 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유일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가 빗살머니를 좀 폐지를 하고 강동사랑상품권으로 흡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상품권 발행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분 안에 그게 다 소진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나이 드신 분이나 좀 연로하신 분들은 이런 상품권에 대한 혜택을 못 누리고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심지어 스마트폰을 몇 개를 두고 이렇게 상품권을 몇백만 원씩 구입한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대안도 좀 하시고, 또 지류, 그냥 모바일로 하는 것보다도 또 반대적으로 나이 드신 분이나 연세 드신 분이 좀 골고루 이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대안도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대안을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많이 공감하고요.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시에 저희가 지역화폐로 빗살머니를 별도로 구에서 만들어서 운영했잖아요. 혹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었나요?

지금 서울사랑상품권, 강동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국·시·구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마음대로 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IMF가 터지고 `20년도에 저희 구만 그럼 특별히 더 발행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저희 구가 특별히 발행을 한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사용자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니까요, 아무래도 서울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앱을 통해서 QR코드를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빗살머니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병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어르신분들이 사용하기 편하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 이걸 폐지하고 좀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을 좀 고려해 주셔서 추후에 어차피 이게 많이 발행하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인 거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빗살머니를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잔여금액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그리고 빗살머니 가맹점이 한 6,000개 정도 있는데 사실 제로페이, 서울페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바뀌어 가면서 가맹점주분들이 조금 이런 것들을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그걸 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잘해주시면 사용자도 아직 잔여기간이 조금 남아 있고, 가맹점들도 아직 이걸 받아줘야 되는 또 그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절히 잘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지역화폐’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명칭 변경할 때 접속조사도 같이 변경해야 하는데, 제2조제1호와 제9조제2호는 접속조사 변경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내용 변경 없이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 자구의 변경이므로 자구 수정으로 바로 잡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경제·환경만을 포함한 녹색성장에서 경제·사회·환경까지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보아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제정했던「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하고「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11개구 자치구에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개정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춰「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와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제정안은 2022년 11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 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영창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은 위임조례로써 입법을 통해 실현하려는 목적과 이번에 미비한 사항으로 추후 조례 개정이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정안은 미반영된 상위법 위임사항의 추가 보완을 포함, 전면적인 재검토가 선행된 다음에 입법 형식과 체계를 갖춰 제출된 안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의견이 있었는데 안 제6조와 제7조 제목 중에 강동구가 중복 표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7조의 경우에도 보고서의 작성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제목을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조치 관련해서 2022년 예산편성 당시 이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민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하려는 인원이 20명입니다. 20명이고 거기에 당연직으로 국·소장 들어가시는 분들이 일곱 분이고요. 민간 위원은 열세 분 정도 되시겠습니다.

경제·사회·환경 전문가분들을 많이 위주로 이렇게 뽑나요?

예. 그렇게 해야죠.

간사나 위원들이 봉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갈 계획이 있나요?

간사는 우리 기획조정업무 담당주사가 간사가 되고요. 어쨌든 위원의 수당은 우리 위원회 조례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을 강동구 내에 주소 있는 분만 하나요? 서울시 전체를 비중으로 해서 하나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강동구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에, 각 분과별로도 해서 다양한 분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창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위원회 운영 예산이 조례 근거도 없어요. 조례 근거도 없고, 이게 연례 반복적 예산인 것처럼 편성을 했는데 이거 잘못된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지속가능발전운영위원회가 있어갖고 위원회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살아 있는 거고, 단지 이런「지속가능발전 기본법」조례가 제정되면 폐지하는 부칙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어쨌든 예상은.

이걸 폐지를 하고 수정을 하다 보면 이게 누더기 조례가 돼버려요. 누더기 조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저희가 지금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조례안 이번에 올라온 게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히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가 느껴요. 저희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안 해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개선을 보완해서 제정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으로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만약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어떤 보고서라는 자구의 간결한 명칭 이런 건 저희들이 수긍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거 11개 구에서도 하고 있고, 일부 자구 부분에 조금의 어떤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부분 자체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제정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잘해주시고, 원안으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로 남겨놨다가 우리 위원회 안으로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서 다시 해와서 이번 회기 내에 다시 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부결을 시킨다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좀 부담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주관 부서장 생각으로 이게 전면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게 조금은 약간 이해가 덜해서.

국장님.

예.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갑섭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법 시행이 이미 `22년 7월에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 가결을 하시든 그런 상황이든 이번 회기에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고, 미진하다면 저희가 또 고민하는 부분이 위원회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할 때 조례를 만들 때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 그리고 각종 전문위원의 중첩되는 역할, 그런 고민을 그 당시에도 했었고, 계속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조례를 하면서 위원회에 보고 하는 업무 내용,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어떤 심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시행착오를 이 앞전에도 겪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옥상옥의 위원회가 돼버릴 수도 있겠다. 실질적인 위원회보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일단은 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없는 부분을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또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해서 재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행정력 낭비로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조례가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을 담아서 최대한 다음 임시회에 바로 재개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조례를 제정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과를 할지라도 다시 재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님 많은 이야기에 저도 공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속가능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국가전략이라든가 위에서도 많이 고민했고, 지금 얘기하는, 또 우리 강동구에서 옥상옥이 안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점은 좀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정말로 민의를 대변하고 강동의 미래가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정말로 이 위원회가 옥상옥이 안 되고 정말 민의를 반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첨언한다면, 그간에 기후 환경적 관점에서 많이 이런 부분을 다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포용적 관점에서 좀 더 그 사회와 같이 연결하는 그런 점은 좀 더 부각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한 단계 더 앞서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 제정안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강동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필요성은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인정이 돼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보기에도 조금 깊이 고민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 같은데 고민한 흔적이 별로 안 느껴져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2조 용어 정의, 위임조례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예, 그렇죠.

때문에 법제처 의견을 보더라도 굳이 안 제2조의 용어 정의는 삭제하는 게 입법 경제상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구민들이 조례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인 거는 알고 있고요. 저희도 법제처 의견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조례를 만들었을 때 구민들이 알기 쉽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른 조례가 과연 뭔지를 알려고 그러면 용어의 정의 없이 바로 다음 문구로 넘어가는 어떤 주민들의 혼란이 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전에는 했지만 그래도 목적을 좀 넣고 가자, 그러면 저희들이 서울시 조례나 타 구에서 제정한 조례를 보면 어떤 정의 부분은 다 좀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으로 알고는 있는 사항이지만 집어넣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제정안도 용어 정의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9개 구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3조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안 제3조에서 5조는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강동구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등을 제정하고 있잖아요?

예.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개정의 통보 등과 관련 법 제14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제정안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할 때 사실은 7월 달에 개정이 돼서 7월달에 나와서 저희가 준비하고 공포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일부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활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 지침이라는 게 10월에 내려왔어요. 거기 필수조례 적기 마련 지침에 보면, 지속가능발전법 제8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수립 전략은 특별시, 광역시, 도 그다음에 시군구까지는 수립을 해라, 이 필수기본조례를 세우는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14조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에서 절차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까지만 우선적으로 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하라고, 꼭 자치구에서는 굳이 필수적으로 꼭 세워야 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안 했고, 또 아울러 실제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어쨌든 의회에서 모든 조례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에서 넘어오면 검토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획에 관한 거는 각 부서에서 하든 전 부서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 구에서 계획을 갖고 지방위원회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지방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법제처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아직 필수적으로는 아니라고 그래서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그 내용은 사실은 넣지 않은 사항인데, 추후에 제·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보고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용을 조금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의회 보고 규정을 좀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 규정을요?

예.

보통 조례를 하면 의회에 심의 의결한다고 솔직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32조 4항에 보면 지방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에 따라서 이거는 좀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큰 규모로써 진짜로 지속가능발전하게 되면 계획을 세우거나 하게 되면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 보고의 형식으로 의회에다가 건설재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거는 추후에 보고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도 의회 보고가 조례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예.

저는 지금 의회 보고 규정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도 의회 보고가 지금 하나의 절차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도 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정안에 의회 보고 규정을 추가로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울시 조례에 보고라는 게 몇 조에 있는지.

조례요?

예.

제2장 제4조에 제4항 그리고 제5조 제3항에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해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 구의 관련 조례도 살펴봤었는데요. 제8조에 보면 저희는 위원회의 구성 등해서 지금 1항은 설치 규정 그리고 2항부터 4항은 위원회 구성 그리고 5항은 임기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실 이거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제8조 그러니까 위원회의 설치 그거랑 따로 위원회의 구성 등 이거를 좀 분리해서 따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위원회의 구성 등 8조에 구성된 사항은 물론 검토 사항도 나오는데, 이 문구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굳이, 위원회 구성 등에 자구 정도는 수정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손을 본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존경하는 제갑섭 대표님께서 혹시 누더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꼼꼼히 들여다봤는데요. 제정하실 때 우선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다른 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가능한 한 빨리 입법 체계와 형식을 갖춰서 이 제정안을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중에 많은 대화를 나눴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문제점, 또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과 소통을 통해서 더 강화하고 바로잡을 게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소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의견이 일치가 되면,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다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강유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해 주시고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병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천호동 53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의안번호 제66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천호동 53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일 의견청취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지에는 현황 사항 2종일반주거 7층 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세분되어 있으나, 금회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합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2종일반주거 7층 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및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이나 타 지자체 조례에는 없는 또 하나의 규제사항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21년 5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일환으로 2종일반주거 7층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 시 2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에는 2종일반주거 7층 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시 조건 부여되었던 공공기여 10%를 폐지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민간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지는 2만 4,620㎡ 181필지를 두 개의 획지로 분리하여 개발 예정입니다. 획지1에는 공동주택 557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설치하고, 획지2에는 대상지 내 존치하고 있던 종교시설의 이전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종교시설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토지면적은 일부 축소하고 위치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추진부서 설명에 따르면 구천면로와 연접된 대상지 일부 지역에는 총 5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고, 이 중 4인은 사업추진에 찬성도 반대도 아닌 무응답 상태이며 1인은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단지 내 진입도로 개설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 금회 정비사업 추진 시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판단되는 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금회 정비사업에서는 기부채납을 통한 용적률 완화를 위해 도로 20㎡와 공공체육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도로는 대상지 우측 진황도로27길과 연접한 도로의 폭을 일부 확폭하여 차량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체육시설은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실내 풋살장 2면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실내 풋살장의 도입은 생활체육과의 요청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은 종목 특성상 연령이나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도입되어야 하므로 시설의 활용도나 수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대상지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정주 환경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대상지 내 노후 불량 건축물은 89.8%를 상회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추진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주민동의율도 높은 지역입니다. 아울러 본 의견청취안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요건뿐 아니라 상위계획과 정합성이 부합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관내 재건축·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지금 51개 구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데요. 제 지역구 상일동, 강일동, 고덕2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교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지금 천호 이 지역도 사실은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로가 원활하지 않고 추후 이런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예상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딱 하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는 공공 기부채납 받는 것들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다른 의견이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차후에 다른 어떤 것들을 할 때에는 교통에 대한 얘기를 먼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기부채납도 같이 큰 그림에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으로 합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단위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역적인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었는데요. 그게 우리 구 관내에도 2개소가 있습니다만 다만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단위 사업지에서만 확보하고 도로에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 때 그게 결국은 완화차로 정도 수준이라서 도로의 용량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든지 그런 한계들도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위 사업지를 하더라도 광역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방안이라든지를 충분히 고민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추후에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검토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렇게 좀 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여기 천호동 532-2번지 일대가 제 지역구인데요. 우리 강동구에서 가장 낙후된, 정비구역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해 주고 계시는 김길영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택재건축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견 청취 내용을 보면 의견 청취 내용이 한 세 가지 되죠?

예.

의견 청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주요 타이틀만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그 용도지역 상향인데요. 그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그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렇게 3개로 혼재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합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거 그거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거, 그거 기부채납 받아서 그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법정 상한 용적률을 지금 기본이 190에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최고를 230%까지 주는 걸로 그렇게 3가지, 가장 큰 타이틀은, 핵심은 그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매 위원입니다. 정말 여기 천호동은 낙후돼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데, 제가 이걸 받고 나서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아까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풋살장이나 여러 체육시설을 이렇게 얘기를 고분시장이랑 나누었을 때 지역주민하고 얘기 없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세워졌을 때 더 중요한 건 교통 문제를 생각을 했어야 돼요. 거기 뒤에 풋살장 오는 뒤편이 지금도 굉장히 교통이 불편해요.

예, 맞습니다.

삼성아파트 그쪽으로 강동역 있는 데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인구 이동이 그 뒤쪽으로 많이 골목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가 고분시장 뒤쪽에서 소방서까지 나오는 그 뒷길이거든요. 굉장히 경사도 심하고, 눈 올 때면 차가 그냥 올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도. 그런데 거기는 아직 열선이 없어요. 그쪽으로는 아직은 열선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충분한 도로 폭을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뒤쪽으로는.

그래서 도로 폭을 0.3에서 1m 정도 확폭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현황은 한 8m에서 8.5m를 더, 원래 계획상 저희 도면상은 8m로 돼 있는데 현황은 7m 내외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걸 진짜로 8m로 넓혀서 차가 다니기 편하게끔 하고, 또 하나는 건축한계선을 한 7m 정도 뒤로 후퇴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생기냐 하면 보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지금은 보차 혼행이라서 차도 다니고 주민들도 같이 걸어 다니는데, 그걸 조금 건축한계선을 넓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나중에 편해지실 겁니다.

체육시설이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집중될 때는 그 수요량을 감당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m 얘기하셨을 때.

예, 뭔 말씀인지 이해 갔습니다.

충분히 지역주민하고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의견을 한번 다시 들어본 다음에 체육시설을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평호 위원님이 예전에도 초등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쪽에 여러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체 분포를 따져봤어요. 지금 보니까 천호1구역, 2구역, 3구역에 보니까 한 1,800세대가 거의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개발이 됐을 때 3-2가 한 420세대, 3-3이 557세대, 3-1은 아직은 미정인데 제가 봐도 이게 다 합치면 1,300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워낙 낙후되고 노후돼서 노년층이 많아요. 젊은 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비중이 적거든요.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에서도 500명이 넘고요, 학생 인원수가. 천동초등학교가 삼성아파트 들어오면서 800명이 넘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원수거든요, 학교 인원수가. 제가 전화해서 교실 비교를 했을 때 천동초등학교는 그렇게 남아 있질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중에 길게 봤을 때요, 길게 봤을 때 젊은 층이 다 입주를 한다 생각했을 때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단 거리가 천호역 거기 3-3이나 3-2가 학교가 굉장히 멀어요. 강동초등학교까지 하면 우선 통학버스를, 이건 시급해요, 마련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강동역에서 천동초등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중고등학생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초등학생으로서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학버스나 이걸 시급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 개발을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까지 한번 더 고민한 후에 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릴게요. 이동매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다 기획을 잡고 했는데 거기서도 충분히 수요조사는 했을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리고 저도 그쪽에서 살아봐가지고 아는데, 초등학교가 좀 멀어요. 천일초등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거기 수요가. 그런데 앞으로 향후 이게 입주가 당장 입주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건 한 5~6년 정도 있다가 하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생의 수요량과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도,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도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에 담아서 담아 주시면 같이 해서 서울시에 심의할 때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 그런데 지금 시급한 건 통학버스를 하다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통학버스는 저희하고.

, 이게 지역마다 초등학생들은 통학버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덕초 같은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가지고 서로 일을 추진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의회에 처음 2010년에 입성해서부터 초등학교를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게 좀 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거기에 땅을 다 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얘기했는데 구청에서 말이 먹히질 않아. 자체가 또 될 수도 없는 얘기고, 이건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후로는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이건 절대로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고, 대신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본 위원이 2017년도에 래미안 팰리스에 스쿨버스, 통학버스를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했어요. 해서 한 동안 태영아파트부터 그쪽으로 쭉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여기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왜 이쪽만 해 주냐. 구민회관 쪽에 이쪽은 사람이 아니냐.’ 이쪽도 스쿨버스를 또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걸 반대를 해버렸어요, 학교 측에서.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해갖고 스쿨버스가 결국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이동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 스쿨버스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쪽 반대쪽에 있는 분들한테도 의견 수렴을 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아까 그러니까 이동매 위원님 말씀에 첨부를 해서 더 여기다 추가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교통행정과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