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입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감사팀장입니다. (정혜선 감사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조사팀장입니다. (권성옥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이명란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중원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연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담당관 요구사항은 총 5건이었습니다. 2쪽은 요구사항 목록으로써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5건 중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김희동 · 한상욱 위원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결과에 대해 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종합청렴도 중에서는 우리 구는 내부 청렴도가 다소 4등급으로 낮은 수준에 있었으며, 특히 예산집행 및 업무지시 공정성 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청렴행정 정보 공개 및 공공분야 갑질 근절 선도 등 반부패·청렴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명절 및 인사이동 시기 등 부패 취약시기에 청렴 주의보를 발표하여 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공무원 노조와 청렴실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노조와 합동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구 최초로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에서 5쪽, 한상욱 위원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유기한민원 점검을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지연처리 민원에 대해 매월 즉시 점검 및 조치하여 민원처리 기한 단축에 기여한 점에 대하여 칭찬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내실 있는 점검 및 조치를 통하여 지연 처리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처리 기한이 임박한 민원에 대하여 매일 지연처리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지연처리 예방 활동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각 부서에서 개설하여 사용 중인 보통예금 계좌 318개를 전수조사하여 불필요하거나 장기간 미사용 중인 계좌를 정리하여 회계부정을 차단하고,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회사는 각 부서에서 개설하여 운영 중인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계좌 318개의 관리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를 통해 보유잔액은 반납, 세입조치하고 불필요한 계좌는 즉시 해지 조치하였으며, 보통예금계좌 개설 절차 강화, 계좌 부기명에 부서 및 사용 용도를 표기하게 하는 등 계좌 개설 및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 및 감사 등을 통해 내부 통제 강화로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고찬양 위원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6쪽,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고, 분산되어 있는 신고 라인을 단일화해 신고 핫라인을 구축하도록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립시켜 구정 발전의 밑거름을 만들고자 갑질근절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가 특성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다소 어려운 실정임은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에서는 현재 갑질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새올 행정포털시스템에 온라인 신고 핫라인 구축과 갑질 신고 매뉴얼(안)을 제작·배포하여 피해자가 원스톱으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쪽, 민원 및 코로나 등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기존 직원 심리상담 서비스뿐 아니라 자연에서 힐링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하여 개인당 연 4회로 진행하였던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2023년도부터는 8회로 확대하고,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과 더불어 심리진단검사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검사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연 1회 1박2일 힐링센터 방문이나 체험활동 등으로 진행하였던 직원 힐링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선호에 맞춰 공연 관람, 원데이 프로그램, 야외 활동 등을 선택하여 상·하반기로 확대 운영하여 민원업무 담당자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속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감사기능 대폭 강화사업입니다. 금품·향응수수, 성비위 등 공무원 중대 비위에 대해 최고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등 무관용 엄중 처벌하겠으며, 비위사례 전파와 직원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유도하는 등 공직비리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비리신고 보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자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직자 비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1인당 최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우대로 근무성적 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책정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고 활성화 추진으로 공직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4쪽, 심층적인 원가분석 심사로 예산절감 효과성 증대사업입니다. 발주 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출 금액 및 견적가액에 대해 거래실례가격 조사, 표준품셈, 적정노임 확인 등 내실 있는 계약원가 심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누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절감 원가분석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민원부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악성 고질민원 등으로 심적고충과 피로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감소와 회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제공하고,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과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일 잘하는 조직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사업입니다. 감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기존 국별로 실시하던 종합감사를 분야별, 부서별 집중감사로 전환하고, 취약분야 및 상습·반복적인 지적분야 중심의 특정감사를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도 도입으로 감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감사활동 사전 예고 및 감사결과 구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감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전 직원 감사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기술, 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상호 존중 속에 신뢰받는 적극행정 확립 사업입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 및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갑질 신고 매뉴얼을 신규 제작·배포하여 감사담당관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갑질행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벌 조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원과 심리적 상담을 병행 제공하겠습니다. 온라인 갑질 피해 신고 핫라인을 운영하여 내부뿐 아니라 대민 갑질에 대한 신고 창구도 운영하는 등 갑질근절 대책 추진으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다각적 조사활동 추진사업입니다. 특명사업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수시로 조사점검하고, 공직자 범죄 및 비리에 대해 엄중 처벌하여 처벌사례 등을 직원들에게 전파 공유하여 경각심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감찰관을 활용한 분야별 선제적 예방, 생활 밀착형 감사 등 상시감찰 활동으로 엄정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약시기별 맞춤형 점검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9쪽, 공직윤리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사업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신고 과정의 성실성과 재산형성 과정의 윤리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및 업무 관련 취업관리를 통해 바람직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사업입니다 고충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민원 응대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진정 민원 처리의 적정 처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부적절한 민원처리 관행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민원처리 부적정 사례 및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정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실시하고 부적정 처리 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 응답소·새올·정보공개에 유기한 민원들에 대하여 지연처리 예방을 위한 민원처리 상황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고 지연처리자에 대해서는 매월 지연처리 실태 점검 및 조치로 지연처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2쪽, 강서곡곡 환경순찰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계절별, 주제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순찰과 주요 현안사항 및 전년도 기획순찰 결과 취약한 분야에 대해 특별순찰을 실시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적출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주민순찰과 동 주민센터 연계를 통한 테마 중심의 지역순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구정 주요 시책 및 주요 안전과 밀접한 사업분야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원활한 구정운영 방향 제시는 물론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응답소로 접수된 현장민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동별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 내실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월별,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류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 청렴하고 공정한 일상감사로 재정운영 건전성 확대입니다. 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사업 및 건당 1억 원 이상의 예산의 이·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사전예방적 감사기능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부터 준공까지 원스톱 상담창구 및 발주부서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단계별 자체점검이 가능한 공사업무 길라잡이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오류를 최소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에서 12월 23일날 공공기관 채용비리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 보면 공교롭게 서울에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과 더불어서 우리 강서구에서 지목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그건....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12월 23일날 공공기관 채용비리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서울시에서 동작구랑 저희 강서구가 지목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파악해 주셔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부조리 신고금액 500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었잖아요? 혹시 신고 들어온 거 있어요?

아직은 신고 들어온 게 없고요. 다음 달에 저희들이 언론 보도자료나 내부망을 통해서 지금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강서곡곡이 "곡곡" 뜻이 뭔데 곡곡인가요? 강서곡곡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방방곡곡이라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약간 표현을 그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강서를 갖다 붙이고 곡곡 하면 말이 돼요? 여러분들 방방곡곡이라는 사자성어를

고 자를 곡으로 한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이게 오타지, 곡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한글인지, 한문인지.

표현에 신경을 쓰도록, 근데 저희들이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이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표현을 좀 쓰려고 조금 생각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다소 붙여서 쓰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있긴 있네요. 있어요.

강서곡곡하니까, 방방곡곡 하는 게 이해가 가죠. 그래서 강서곡곡이라고 하는데 꼭 이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나라는, 아주 열심히 구석구석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뜻은 이해하지만 이 단어를 꼭 써야 됐었나?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미다시라고 그러거든요, 신문의 큰 제목이라고 하잖아요. 제목 뽑는 거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 현황을 보니까 행정직, 세무직, 사회직, 기술직. 거기에 임기제가 2명이 있나 봐요? 맞아요? 임기제 포함의 뜻은 뭔가요?

저희들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감찰....

어떤 뜻으로 직원이 임기제로 들어왔어요?

전문감찰관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전문감찰관 이분이 들어오셨어요.

어떤 사유로, 전문감찰관에는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이 감사담당관에 들어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금년에 신규로 감사실에서 예산 전문가 세 분하고 감찰전문관 두 분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임기제 채용을 먼저 했던 게 감찰관이었습니다, 전문감찰관. 작년에 방침을 받았고 12월에, 작년 10월에 방침을 받아서 면접을 거쳐서 12월에 채용을 했고 근무는 금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현재는 한 분이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저희 감사담당관의 조사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특별하게 감찰업무를 내부적으로 내부 직원이 하고 있었던 실정이었어요.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다소 청렴도 등급도 좀 낮았던 경향이 있었던 것도 뭔가 좀 보완을 해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2023년도에 감사실의 감사 방향이 공약사항도 있습니다만 감사기능 확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여러 아이템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문감찰관을 채용해서 우리 직원들의, 아니면 외부의 어떤 동향들을 수렴을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취약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 중에 계십니다.

6급으로 앉아계시잖아요?

예.

임기제 나 급으로 들어왔네요?

예.

이분이 작년에 채용했으니까 올해 활동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기대가 큽니까? 아니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전에는 이런 일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게 융합이 되나요? 소통이 되나요, 이런 임기제가 들어오면? 여러분들과 아니면 직원들 자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잘 소통이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강서구에서 처음이고 서울시에서 처음인 걸로, 타 구에도 이렇게 외부전문관을 뽑은 적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하는 건데 저도 처음에 사실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일부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외부전문관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갖는 어떤 감정들, 정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저희하고 통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제가 처음 면접 과정에서 뵙고, 지금 들어오신 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우려했던, 걱정했던 거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소 오해스러운 것이 무슨 암행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 거부감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역할을, 개인 암행을 하거나 이런 역할로 절대 그런 사유로 활동을 하진 않습니다. 않고, 지역사회에서나 내부에서 저희들이 다 듣지 못하는 얘기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중간에서 들어서 전달해주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분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공직경험이 있으셔서 이 공직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해심도 있으셔서 직원들하고 융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절대 직원들한테 무슨 감추고 이분을 노출을 안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청장님도 그분들을 다 소개를 했고요. 조례에서도 이런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런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절대 비밀리, 암행,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 안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처음 시작하지만 이게 융합이 잘 된다면 좋은 거고, 아니면 1800명의 직원들이 거부하거나 아니면 부당하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직원들 근무에도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우려했어요, 사실은.

저도 일부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근무를 지금 한 보름 남짓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규모를 보면 올해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정말 엄청난 증가율이 보여지고 있어요. 아마 이런 뜻에서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많이 편성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다시 한번만....

예산규모에 보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증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뭐가 있냐 하면요. 금년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예산절감 계약직 직원 채용도 있고요. 예산절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라는 명칭으로 저희들이 구성 중에 있고요. 전문관 30명 내외로 지금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연 17억 이상 예산절감 2.4%, 2.5% 정도 절감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해서 절감률을 높여보자는 뜻에서 예산분석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정말 이거는 기술인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들을 지금 위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일정의 소정료, 수당 같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보시면 "일 잘하는 조직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많이 개선을 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방식을 전환했다. 하신 이유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정정희 위원님의 역할도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의 감사의 방향이 내부적인 것만 좀 국한됐던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국별, 동 감사 위주로 했던 것을 작년에 여러 번 지적을 해주시고 외부시설, 위탁기관 보조금 실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취약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금년의 정부의 방침도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단체, 이런 데에 대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조금 분야에서 벗어나서 특정감사 위주로, 그래서 민간위탁시설, 보조금 이런 분야에 감사를 많이, 금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좀 달라진 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보는 순간 3선의원으로서 '아, 정말 많이 변했다.' 감동이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은 저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안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고까지 할 정도면 '아, 준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들리는 얘기가 감사담당관님하고 관련이 없겠지만 강서구 전체에 있는 일이지만 강서구 공무원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들리던데, 제가 듣기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데. 그 얘기는 잠시 정회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고찬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시간선택임기제, 이분이 4급 상당입니까?

6급 상당입니다.

6급 상당이죠?

예.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상사입니까, 아니면 밑의 사람입니까?

제가 상사죠.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을 지칭할 때 왜 감사담당관은 "그분, 그분" 그러면서 존대를 하세요, 이 자리에서?

아, 제가....

지금 직원들 이렇게 하면서 존대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직원들, 팀장님들한테도 제가 존대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석에서야

지금 제가 상임위장에서 느낀 바로는 되게 막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 올해 시간선택임기제 또 예산절감 뽑죠?

예. 지금 계획에는 있는데 아직 서두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거는 서두르지 않죠? 예산절감 이거 필요성, 행정지원과에서 되게 필요성 있다고 해서 예산을 넣었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분을 찾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감찰은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면 빨리 뽑은 거고, 예산은 그건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 늦춘 건가요?

감찰이 좀 더 먼저 계획이 됐던 거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감찰이 먼저 들어온 건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다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어쨌든 감찰분야의 임기제를 뽑은 게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물론 우리 공직기강 바로잡는 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 공무원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위축되고 이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전혀 그런 점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 점은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은 제가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과 민원인이 만나는 그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수요데이트라고.

예, 있었습니다.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 시기에는 쭉 안 했었고요. 코로나 3년 동안에는 안 했었고 그 뒤로 선거기간이 있어서 못했었고요. 그러고 이제 민선 8기로 접어들었는데 청장님이 오시면서는 작년에는 개인적으로 업무파악을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그 제도가 잠시 멈춰있었습니다, 멈춰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거론은 안 했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제도를 이어갈지 이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대체 운영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잠정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얘기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면 계속 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청장님 입장에서도 구민을 만나는 게 여러모로 좋은 일이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구정평가단이 지금 몇 명이 돼 있나요, 우리 구에?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합계낸 게 없나요?

막 찾으려니까 잘 안 보이네요.

감사담당관님, 우리 구정평가단을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예,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의 직능단체에, 확인이 됐어요?

아니 아니 이거는, 230여 명 정도.

아! 230명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구정평가단은 성향이, 성향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직능단체예요. 그렇게 보고 우리가 작년 예산할 때 우리 구정홍보와 그다음에 구정자문위원들 여러 조직, 시민자문단 해서 여러 조직을 예산을 편성해 준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감사담당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냐하면 청렴이라든가 또 공정, 또 비위행위를 근절시키는 거, 공직윤리 확립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조직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홍보 그다음에 자문위원, 시민자문단 이런 식으로 해서 수백 명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수반이 돼있는데 우리 구정평가단도 그중에 하나고 그래서, 내년에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아주 엄정하게 이 부분을 중립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민 구정자문위원이 지금 15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도 집행부에서 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집행부 쪽에 가까이 이렇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것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거는 또 여러 위원님들이나 이게 방어기제가 작동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유념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조직해 있는 구정평가단 그것도 엄정 중립해서 관리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김용환 담당관이야 워낙 경력이 화려하시고 또 엄정중립 잘 지키시라고 보지만 그래도 선거가 다 임박하면 또 의지와 다르게 또 이렇게 어떤 기울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점을 다시 한 번 이게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 추진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입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종 행정팀장입니다. (정태종 행정담당주사 인사) 오석재 시설팀장입니다. (오석재 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화옥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화옥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총 5건이며 목록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성한 위원장님께서 신청사 건립 총 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청사 이전 후 현 청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란다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비용은 총 사업비 3096억 원입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비 422억, 구비는 기금과 청사 매각대금을 포함 2674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청사 매각은 보건소, 구의회, 가양동 별관 등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신청사 이전 후 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리모델링과 신축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을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민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서관, 키즈카페, 문화시설, 시설관리공단 등을 포함한 공공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 구상안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별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청사건립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지적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사업은 2023년 4월 정도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정규직 직원 1명, 기술직 직원 1명, 2명을 충원한 상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신청사 설계명단에 내부 직원이 없는 이유, 현재 금리와 건축자재비 등 물가가 상승,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바, 차질 없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당시 전문성이 외부전문가가 내부 인사보다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성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건축자재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상승되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 낙찰차액을 활용 공사 발주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향후 추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낙찰차액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 또 불필요한 부동산을 발굴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신청사 안에 민원부서가 3층에 위치, 민원 불편이 예상되는 바 1층으로 옮기는 방안, 신청사 유휴공간을 더 확보 청사 부족 시 대비하기 바란다,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최초 설계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실이 3층에 있어 방문민원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한 내방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3층에 위치한 민원여권과, 또 지하1층에 있는 자동차등록민원실을 1층에 배치하는 개선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공간 면적부족에 대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향후 부서 신설에 대비하여 2개 정도 예비 면적을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다. 또한 준공 이후 업무공간 부족사항이 발생되면 미래 확장 부지를 활용, 별동을 증축하는 플랜B도 마련했습니다. 향후 부족사항이 발생하면 플랜B를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신청사 주차장 출입구가 1개로 되어 있어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바, 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선하고 외벽도 유리로 되어 있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추울 것으로 예상되니 효율적인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 설계는 출입구가 1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혼잡 등 불편이 예상되어 출입구를 2개로 만들어 동측은 입구 전용, 북측은 출구 전용으로 만들어 일방통행하는 방식으로 변경, 교통혼잡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 유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신청사는 이중유리로 설치할 예정이며, 알루미늄 루버를 활용 여름에는 덥고 겨울의 추운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신청사는 에너지 효율 1등급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가 향상된 통합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신청사는 ′97년부터 시작된 주민숙원사업으로 분산된 청사를 하나로 합쳐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신청사는 3개 동, 연면적 5만 9377회배, 총 사업비는 3906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건축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난 12월 건축 분야 공사를 조달청으로 발주 의뢰한 상황이며, 지금 현재는 조달청 입찰 중에 있습니다. 2월 말 시공사가 선정되면 4월 정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 신청사건립추진단은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통합신청사 착공식 개최입니다. 구민과 함께 착공을 축하하는 문화착공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4월 정도 구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축하공연도 열고 신청사건립 비전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구민과 함께 착공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지금 행감에서 지적한 위원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앞에 청사진 저거 할 때 또 분명히 “에너지 효율 1등급 건물, 주차장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브리핑을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행감에서 지적해서 주차 나오는 저기가 출입구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두꺼운 창문이 다시 외벽이 생겨나고. 그럼 뭐야, 설계변경을 위한 기다림 같아요. 처음부터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않았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선은 대표적인 예로 하면 주차장 부분들은 이제 위원님들이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에는 주차장 면적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많이 늘리려고 그러면 지하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루프라고 그러나요. 들어가는 루프가 지하 면적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럼 주차장 면적을 잡기 위해서 우선 출입구를 하나로 잡자, 이 사항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의견이 타당하기 때문에, 또 마곡지구 얼마나 그쪽이 혼잡합니까? 2개 기관을....

그런 걸, 그러니까요. 단장님, 그런 미래를 안 보인다는 게, 설계하는 분들이 안 보인다는 게 이해할 수 없어. 그런 분들이 강서에 그 시스템을, 강서의 마곡에 와서 눈여겨보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들, 차량이라든가 아파트 현황이라든가 길에 대한 내용 다 검토하고 설계를 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아니 어떻게 행감에서 지적한다고 설계변경이 바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지적할 때마다 설계변경이 들어가야겠네.

이 설계변경에 대한 거는 어차피 설계변경 없이 원안 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언제 할 것이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문제점을 모아서 한꺼번에 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찬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또 맞다고, 타당도 하고, 또 내부적인 자문결과도 그 내용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을 줄여서라도 일방통행을 하는, 내부의견을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서가 제가 그게 아니라, 안 따라서 그게 아니라, 왜 처음부터 설계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엔 미래가 안 보이냐고. 그다음에 강서구가 그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수 없는 시간과 기금을 마련하느라고 해온 것을 첫 삽을 뜨기 위해서 노력해 온 이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이 그런 게 눈에 처음 안 보이는지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가.

그 점은 저희가 반성하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얼굴 성형수술하다가 여기 좀 고쳐주세요 하다가 처음에는 여기 고치기로 해놓고 들어가니까 여기도 고쳐야 겠네, 여기도 고쳐야 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처음부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게, 그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서 하는 걸.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 주먹구구식. 이 엄청난 걸.

그렇다고 잘못된 걸 계속 밀고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위한 배불림이냐라는 생각이 계속 딱 드는 거야. 설계변경하면 돈 들어가, 또.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자꾸 곳간을 채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이게 설계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민원실을 위해서 저희가 3층으로 하겠다 계속 가게 되면 나중에 또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이제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은 당장 이 설계비용 저희는 최소로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에 10억 이상 요구를 하는데 저희는 4억에서 5억 정도로 잡을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지만 민원인을 3층에다 올리는 것보다 당연히 1층에 도서관, 1층에 있는 게 당연히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바로 드는데 3층에다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다시 얘기해서 내려온다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저희 반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금이 지금 총 얼마죠?

지금 현재 1080억 정도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되도록이면 공공건물을 매각하지 않겠다 그런 위주로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갈 거다라고 했어요. 앞으로 그러면 기금을 얼마나 더 조성해야 돼요?

지금 저희 목표는 기금 앞으로 600억 더 해서 1600억, 연 지금 목표대로 150억씩 적립을 하면 최소한 화곡동 별관 살리고 그다음에 가양동 별관까지를 존치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 안 되면 가양동 별관까지는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은 앞으로 600억을 모으는 게 목표다 이거죠?

네.

일단 그래도 지금은 진행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저희 목표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다?

네.

4월 달에 착수 및 준공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