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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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계속)

10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기획팀장 박준영입니다. 예산팀장 이태우입니다. 감사팀장 배영태입니다. 조사팀장 조대영입니다. 공보팀장 김은정입니다. 법무규제팀장 윤미경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정을 선도하는 기획업무추진입니다.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적극 행정문화를 확대하겠습니다. 군정시책개발기획단과 주니어보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조직문화 개선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우수공무원선발로 적극 행정을 장려하겠습니다. 군정주요현황과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당면 현황사항에 관심을 갖고 개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이 빠르게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반기별 관리카드 공개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군정성과와 비전공유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홍보잡지와 소식지 통합운영과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참여를 통해 주민들과 군의 비전을 공유하고 호국평화의도시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보다 활발하게 소통함으로써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수시로 정비하고 위원의 중복위촉과 장기 연임을 제한하여 참여의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족한 재원의 확보와 경상예산절감, 민간보조금의 자부담 원칙 준수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민선8기 공약과제 등 주요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적극적 재정집행을 위해 지역경제의 활력과 고용 견인을 위한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미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공모를 통해 관내 민간단체가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한 선정과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정감사 및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자체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 수도시설관리사업소와 4개 읍면 등 총7개 기관에 대해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시감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복무 및 공직기강을 수시점검하여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추진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극행정, 음주, 성범죄 등 각종 비위사건에 대하여는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와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청렴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운영 등 내실 있는 반부패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청렴도를 높이고 올바른 재산신고를 통한 공직윤리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례화를 통한 실질적 조사업무추진입니다. 지방보조금 감사를 정례화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자금운영실태 점검을 통하여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상 개선사항을 모색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고 소극행정에서 비롯된 민원유발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상시감시와 철저한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하고 신속정확한 군정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소식을 쉽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SNS홍보를 위해 올해 신설된 카카오톡 채널을 비롯한 총6개의 군 공식채널을 운영할 것이며 15명 주민으로 구성된 제5기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트렌드를 반영한 숏폼영상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대형버스를 이용한 홍보 등 다양한 매체 및 방법을 통해 군정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신속정확한 군정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신문사, 방송, 인터넷매체 등 각종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군정소식에 대한 보도자료를 송출하고 희망칠곡 알리미를 기존의 지면 발행에 더하여 신설된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모바일 알리미 발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군정소식을 보다 쉽고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실 있는 법무규제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칠곡군의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등 총520건이며 이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류중인 소송은 45건 행정심판은 1건으로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 수집분석 등 송무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보호관제도를 운영하여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입장에서 해결하고 지방세부과 징수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중앙부처의 규제를 발굴하고 건의하겠으며 군민들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속에서 경험하는 손톱 밑가시 같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정책간담회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2022년도에 10월 28일인지 9일인지 그때 우리가 참가했었는데 억수로 내용이 좋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수시로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통 정례적으로 하는 거는 정부예산이 편성되기 전이니까 비슷한 그런 시기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신속집행이랑 균형집행이랑 조기집행이랑 이런 걸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오용만위원

신속집행을 목표액이 5624억인데 82.9%를 하신다 하셨는데 순수 군비로는 이게 가능은 하지만 만약 국도비가 매칭되가 있는 사업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거의 100% 이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정부에서도 바로 신속집행 같이 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요즘은 신속집행을 상반기만 하는 게 아니고 1년 거의 같이 합니다.

오용만위원

신속집행 하는데 따라 가지고 부작용도 있지 싶은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런 부분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상반기에 대부분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결국은 신속집행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걸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성장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신속집행을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실제로 초반에 바짝 해갖고 돈만 내려가는데 가는 쪽에만 가고 안가는 쪽에는 안가다 보니까 상태가 미비하게 느껴지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정부입장에서는 순환 경제라 해야 되나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돈의 회전이.

오용만위원

할 수 있으면 SOC나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에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민간에 상업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없고 복지 쪽에도 연차적으로 다 나눠져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서민들한테 와 닿지 않는다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신속집행도 하고 탄력적인 그런 것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매년 정권이 바뀌고 나면 결국은 앞에 문정부 시절에도 신속집행부분이 조금 처음에는 약하게 쉽게 말하면 부작용 같은 게 많아서 약하게 하다가도 문정부에서 1년, 2년 지날 때 마다 점점 강해졌었거든요. 그리고 올해처럼 경제가 나빠진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더 심하게 신속집행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안하기도 어렵습니다.

오용만위원

신속집행 잘 하셔가지고 서민경제 활성화 됐으면 싶습니다. 9쪽에 지방세 납세보호관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2010년도부터 했는데 우리 관내에 만약에 세무조사를 만약에 납세를 하다가 성실히 하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는 칠곡군에서 납세하시는 분이 성실하다고 보는데 세무서나 국세청에서는 불합리하게 지적 받아 가지고 세무조사 중지명령권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 정도까지 없는 것 같고 납세자보호관 대부분 보면 세무상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라든지 안 그러면 세금을 분납하는 이런 쪽에 그게 들어온다고.

오용만위원

그 정도만 도와주고 우리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세무소에서 조사를 할려고 하는데 칠곡군에서 보증을 서주고 우리가 알아서 해갖고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안 간다는 말씀이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하는 거는 지방세 쪽이고 국세는 국세 쪽으로 별도로 보고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지방세 쪽으로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배성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도 많으시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줄곧 겪어보고 잠시 소외라 할까 이렇게 보면 우리 군청에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기획감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 막중한 업무, 조사 업무라든지 또 홍보, 공직자 기강확립 진짜 기획실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지만 그래도 또 여기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라든지 이런 걸 잘해줘야 만이 우리 칠곡군에 또 뭔가 활력소도 되고 조금이라도 칠곡군에 청렴도가 작년도에 몇 위 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올해 4등급으로 조금 떨어져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서 강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저도 그거를 지면에서 대충 봤는데 하여튼 꼴찌하다 1등 될 수 있고 1등 하다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등, 꼴등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라도 항시 잘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감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감사를 한다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보통 한 달 정도 전에 감사를 한다는 거 알려주고 감사를 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감사부서하고 세무 이런 쪽에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 쪽으로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공무원 비리라든지 법이라든지 조례,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경미한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조치하는 것도 있고 주의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 결과로 봐가지고 어떤 조금 과중한 실수를 했을 경우 징계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우리가 군 보조금이라든지 집행을 안 합니까? 행사를 한다고 집행할 때에 물론 담당공무원은 집행하는 주최에서 영수증을 만들 때 가짜 영수증이라든지 신빙성이 없는 그런 영수증을 해가지고 청구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은 안 봤기 때문에 그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그냥지나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공무원이 관리감독 현장을 확실히 안 봐가지고 그냥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집행을 해놔 놓고 천오백만 원 집행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 기획실 감사에서는 감사를 그런 어떤 예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보통 쉽게 말하면 지출이 잘못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때 보면 뭔가 미심쩍고 뭔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위원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담당 공무원을 갖다가 자꾸 같이 따져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감사원에 기획실에 감사에 의뢰를 해야 되는지 미심쩍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기획실 감사원에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해당부서에 먼저 사실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부서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보통 감사하게 되면 주민들의 제보도 받아가면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면 심도 있게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얘기를 하려면 오늘 오전 내에도 다 못하는데 좀 줄여서 한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실 기획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있다면 그게 넘어간다면 이거는 정말로 금액을 떠나서 청렴 군정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한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본 위원이 하여튼 아침부터 왜 이런 얘길 하냐면 하여튼 간에 공무원이 똑바로 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감사가 징계를 위한 감사를 지양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징계는 과감하게 징계해야 되고 감사를 뭐 징계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지양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와 제도개선 병행으로 으로 청렴한 공직풍토조성, 이러는데 풍토조성이 아닙니다. 아니고 과감하게 확실하게 징계줄 부분은 징계주고 잘하는 부분은 정말로 상을 주고 홍보도 해가 잘하는 부분 홍보를 많이 해가 그런 걸 얘기해야 되고 하여튼 감사를 하면서 징계 줄 부분 확실히 해줘가지고 징계 준 부분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냥 이거를 두리뭉실 넘어갈 게 아니고 확실하게 그런 부분 했을 때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여기 보면 소극행정 업무행태 부당지시 갑질 등 부적절한 상황 수시감찰, 수시로 해야 됩니다. 수시로 해서 어떤 기관과 확실한 기강확립을 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지만 8, 9급 이런 공무원들한테 항시 사기를 복돋아주고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실장님 분명히 보상해 주고 확실히 반영하도록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