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시설관리공단)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2022년 도시계획과 요구사항 중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업무 총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먼저 전철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 내 모아타운 확대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부서 노력에 감사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마곡지구개발로 인해 중심 기능이 쇠퇴한 원도심의 기능회복과 주거환경의 효율적 개선을 통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도심 활성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신설',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 원도심 활성화 달성을 위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 수립', '민관합동 원도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남은 과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조기만 위원님께서 모아타운을 비롯한 서울시 주택개발사업과 연계를 통해 공공성 있는 주택공급 방안 마련 등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마곡지구개발로 인해 중심 기능이 쇠퇴한 원도심의 기능회복과 주택공급 확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등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모아타운 후보지 9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최근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지역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발표되는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개발사업과 연계된 공공성 있는 주택공급 확대 사업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 화곡동 등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중심기능이 쇠퇴한 화곡동 등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아타운을 뛰어넘는 강서 전 지역의 신도시와 대규모 개발을 통한 제2의 마곡지구 조성, 화곡동, 등촌동 등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확대 사업을 목표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원, 모아타운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신규 정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진행 중인 정비사업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 공항고도제한 완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발전 격차를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도심 주거지 정비가 가능하도록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금년 편성된 예산은 총 10억으로 현재 용역 발주를 검토 중에 있으며, 2월에서 4월까지 용역발주 및 착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규모는 5580세대 주택 공급으로 도심복합사업 중 역대 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곡동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예정지구 지정, 주민 동의 확보, 본지구 지정,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모아타운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 노후 건축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모아타운 후보지는 총 9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등촌2동 등촌초교 남측, 화곡6동 등서초교 일대, 화곡1동 4개소는 관리계획수립이 진행 중이며, 방화2동 592번지 일대, 화곡6동 957번지 일대, 공항동 55번지 일대 후보지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모아타운 후보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 후보지를 새로이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서울시 공모와 주민제안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매년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주민제안을 통한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도 가능함에 따라 원도심 대상으로 새로운 후보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공항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항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방문 및 관계기관 면담을 통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 시행을 촉구하였고, 공항 주변 자치단체인 양천구, 부천시와 연대하여 공동건의문을 작성,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고도제한완화 추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사업자 등 주민의 고도제한 완화 제도 이용 등을 지원하는 주민활동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의 항공학적 검토 제도 조속 시행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개정 일정을 단축 요청하여 강력히 건의하여 고도제한완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민관합동 원도심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위원회를 운영, 지원하자는 사업입니다. 위원회는 올 3월 이내에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 15명 이내, 도시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 등으로 총 3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정비사업 요구 및 의견에 대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전문적인 검토와 구청의 행정적 지원으로 조속한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주택공급 확대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지원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상승시키고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계획적인 지구 환경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정비사업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 및 공사장 안전점검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이라고 하셔야죠?

예.

강서구에 모아타운과 도시재생이 겹치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죠?

예, 공항동.

한 군데예요? 도시재생과 모아타운이 겹치는 지역이 공항동 한 군데냐고요.

공항동 1개소입니다.

1개소예요?

예.

모아타운과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지금 계속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다 모아타운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또. 거기도 사업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중적인 지출은 국가적인 예산 낭비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안 맞다 생각하면 중간에 끼어들어도 됩니다. 그러는데 이중적인 예산 집행이 국가적인 예산 낭비고, 예산 쓰는 절차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의 방식이 맞지를 않다고 생각해요. 모아타운이라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전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폐지를 시키고 하는 게 좋잖아요. 똑같은 지역에다가, 사업의 목적이 완전히 틀린 사업을 같은 지역에 겹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서울시에서 조정해서 재생을 좀 줄이고 모아타운으로 활성화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 맞는 말씀이시네. 이렇게 같은 지역에다가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돼 오는데 모아타운을 그 위에 다시 선정해가지고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하면 전에 있는 사업을 완전 폐지를 하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만한 어떠한 용기가 없으니까 그 전에 있는 사업은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투입하면서 고사 작전을 하면서 하다 보면 일정 기간은 이중적으로 진행되니까 이건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아타운을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한 순간에 그냥 폐지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아타운을 지연을 시키든가. 그런 정책 보면 참 그거는 예산 낭비에 대한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일단 그냥 정부가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거나 뭐가 바뀌면 바뀐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그 전에 있던 것에 덮어쓰기 해가지고 그 전의 사업은 고사 작전으로 나가는 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관련 부서인 도시재생하고 협의해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조정, 건의하면서 도시재생 구역 내에 추진 중인 가로주택사업을 모아타운에서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갔던 사업의 예산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하다가 지금 다시 모아타운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또 그 사업을 완전 중지를 하고 모아타운을 해야 되지, 계속 진행하면서 사업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고사작전하면 아무 의미 없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이 사업이 좋다, 저 사업이 좋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한 사업을 폐지를 시키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계속 돈이 엉뚱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어느 사업이 좋은가 모르겠어요, 나는. 어느 사업이 좋은가 모르는데, 그 사업, 어느 사업을 펼치려고 하면 덮어쓰기로 해가지고 그전에 있는 것을 예산을 투입하면서 고사 작전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시 예산을 중단하고 폐지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모아타운관리계획 수립하면서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1년 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또 연말에는 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또 다른 데로 보직이라고 합니까, 다른 데로 부서를 옮기고 그러다 보면 책임소재가 막 이렇게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추궁할 데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있는 동안이라도 연말에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과감하게 그 전에 있는 사업을 예산을 중단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에 적극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하면서요, 저희도요.

그렇죠. 좀 겁은 날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입니다. 답변 다 들었고요. 우선 마스크를 벗고 말이 잘 들리게 좀 답변을 하세요. 마스크 벗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성호 위원장님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백 단장님이 그 업무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되셨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도시재생사업하고 모아타운사업하고 중첩돼서 동시에 진행돼서 예산에 낭비가 있다는 지적이잖아요. 시장이 바뀌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일부 전환이 됐는지, 예산이 중첩됐다고 주장하시면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부러지게 답변을 하고, 모자라면 뒤에 팀장 분 오래 됐으니까 직접 관련해서 직접 답변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한 마디씩 매번 받아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뒤에 지금 그 답변 내용이 부러지지 않아요. 중첩되면 중첩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중첩된다.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추가적인 질문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게 아니고, 지금 답변 내용이 부족하면 뒤에 있는 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위원장님!)

네. (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원도심도시개발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와서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

원도심개발담당주사- 도시재생과....)

아니 저기 좌석에 앉으시고 마이크를 켜시고 하십시오. (좌석정돈)

마스크 내리시고 천천히 설명하세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하나는 키즈센터를 추진하는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모아타운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게 전체적인 사업을 개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가능한 곳을 모아타운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건축을 한다는 소규모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사업은 재생사업대로 계속 추진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인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같이 해가지고 저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같이 수립하게 됩니다.

별도 수립해서 별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중첩돼서 예산이 중복해서 쓰이지 않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내에서도 제척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전부 포함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들은 진행해도 됩니다. 그 사업들을, 타당성이 있으면. 그런데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은 도시재생 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서 하는 모아타운 사업하고 나누어서 비교를 해서 쭉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오후에 쫙 돌려주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모아타운 수립할 때 설명하려도 갔었는데 재생사업 자체를 모아타운에 흡수시켜서 자꾸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자료를 저희가

잘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시설관리공단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공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형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공단의 새로운 비전인 “구민과 함께 행복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조직 혁신과 사업성과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양삼 상임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현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지현 기획감사팀장 인사) 이승헌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승헌 경영지원팀장 인사) 이형호 공영주차팀장입니다. (이형호 공영주차팀장 인사) 김형자 거주자팀장입니다. (김형자 거주자주차팀장 인사) 신경희 강서체육팀장입니다. (신경희 강서체육팀장 인사) 강경석 마곡체육팀장입니다. (강경석 마곡체육팀장 인사) 이종택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종택 공공사업팀장 인사) 이어서 우리 공단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공단 소관 요구사항은 총 11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이종숙 위원님께서는 궂은 날씨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노상주차 근로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현장근무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으로 하절기인 7, 8월에는 무더위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위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토요 근무도 제외하였으며, 동절기인 1, 2월에는 주차장 운영 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수시로 사업장을 돌아보며 현장 근로자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종숙 위원님께서는 또한 업무실적 보고 시 주요 사업의 실적자료 누락, 오기 등이 확인된다며 정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자료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실적 보고 시 실적자료 누락 및 오기 등이 발생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자료제출 시에는 자료 누락이나 잘못 기입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께서는 견인차량 보관 사업이 지난해 4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인건비 절감을 위해 단속실적이 저조한 주말 및 심야 시간대의 관리 운영 체계를 개선하거나 무인정산시스템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여 경영손실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견인차량 보관사업의 적자개선을 위해 현행 공단과 민간업체 등 3곳에서 수행하는 견인 업무를 민간업체로 모두 일임하고 주말, 심야 시간대에 근무방법 개선과 장기 미반환 차량 공매 업무의 구반환 등을 통해 인건비 약 4억 500만 원의 예산절감 방안이 포함된 견인차량 보관사업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 주관 부서로 검토 요청하고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견인차량보관소 무인정산 입출차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량 자동 입출차 및 비대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경영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적자경영이 지속되는 공단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통한 수익성 향상과 공항동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 공단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 건립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와 선제적으로 협의하여 수익창출을 위한 운영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항동 생활SOC복합 사업 등 향후 공단에서 운영이 예상되는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수익창출을 위한 운영방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는 공단은 구청이 자본금 10억 원을 출자한 자회사 형태이고, 주 사업이 주차장 사업인 만큼 안전교통국을 경유하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이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 공단은 주사업이 주차장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체육사업이 운영인력, 연간 사업비 측면에서 주차 사업에 앞서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사업들이 구청 7개 부서와 연관되어 있어 보고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 부서와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구청, 공단 간 실무협의 안건으로 올려 상호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는 또한 공단의 영업손실이 2020년 72억, 2021년 64억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단의 주 사업인 공영주차장 요금을 서울시 요금 조정안을 참고하여 현실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은 20여 년째 변함없는 주차요금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의 요금 조정과 타구 주차요금 현황을 참고하여 구청 주관부서로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공단의 경영수지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김민석 위원님께서는 공단의 누적 적자가 늘어난 상황임에도 관행적으로 언론홍보비 집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튜브나 SNS를 통한 홍보로 전환하여 예산 낭비도 막고 저희 예산으로 홍보의 효율성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언론 홍보를 최대한 억제하고 공단 유튜브 채널, 강서공단 TV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4개의 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발굴과 영상 제작을 통해 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홍재희 위원님께서는 공단의 견인보관소 부지 일부가 구 소유 도로용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도로단절 불편해소를 위해 구 도로 용지에 도로건설이 필요해 보임에 따라 견인차량보관소 이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구 소유의 부지도 있지만 부지 중 일부는 서울시 체비지로 현재 서울시와 강서구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견인차량보관소로 지정사용 중에 있으며, 계약상 대부자의 승인 없이는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구청 주차관리과에 전달하였으며, 필요시 대책 등을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13쪽의 홍재희 위원님과 16쪽의 정재봉 위원님께서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모두의 주차장” 앱 서비스는 어플 가입도 힘들고 배정된 거주자의 동의 없이는 이용이 힘든 공유주차 서비스라 불편하니 배정자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유선전화로도 신청 가능한 ARS Parking 서비스 이용 안내를 통해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의 주차장” 앱 서비스는 금년 말로 사업이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공단은 관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되는 공유주차 의무화 전면 도입에 앞서 올 4월부터 화곡6동, 염창동, 우장산동 등 3개 동을 공유주차 의무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유주차 의무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ARS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배정자 또한 연간 1500시간 이상 주차장을 공유할 경우 차년도 배정 시 최대 1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홍재희 위원님께서는 또한 당초 책정된 예산액을 계획대로 알맞게 사용해야 하나 사업별 집행액이 예산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체육 공공사업 등이 운영되지 못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앞으로는 예산액과 집행액의 편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휴관, 이용 정원 축소 및 운영 시간 조정 등으로 인해 180억여 원의 예산액 대비 92.8%인 167억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별 예산액과 집행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新 가치·전략체계,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新 가치·전략 체계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공단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공단의 새로운 가치·전략 체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변화된 정보와 강서구 정책, 공단 이사장의 경영방침을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 안전우선, 상생협력의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과 함께, 행복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새롭게 재정립된 비전 및 전략 체계를 목표 삼아 공단의 혁신적인 변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공단 조직은 1본부 7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직원 현황은 2023년 1월 2일 기준으로 정원 209명에 현원 181명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임원 2명을 비롯하여 정규직 93명, 공무직 86명이며, 정원 외 임시직 38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 현황입니다. 공단의 사업은 크게 주차사업, 체육사업, 공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사업과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8개소에 864면과 임시주차장 3개소 675면, 부설주차장 3개소 418면, 노외주차장 17개소로 211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은 20개동 3421면을 운영 중이며, 그 밖에 가양동 견인차량보관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체육 및 공공사업 현황입니다. 체육사업으로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가양레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4개소 등 9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건립 중인 염창동다목적체육관은 준공 이후 금년 6월경부터 신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공사업은 강서구민회관, 곰달래문화복지센터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37개소 196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 우장산근린공원 주차장 5개소 9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경영현황입니다. 2022년도 12월말 기준 경영실적은 수입 105억 8100만 원, 지출은 161억 5200만 원으로 55억 7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입의 경우는 등촌2-1 공영주차장 재운영,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체육시설 정상운영, 개인형 전동킥보드 견인시행, 우장산근린공원 주차장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 28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체육시설 운영 일수에 비례하여 공공요금 등 시설물유지관리 비용이 늘어 전년 대비 15억 3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경영목표는 염창동다목적체육관 신규운영, 공영주차의무제 시범운영 등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15억 7600만 원 증가한 130억 1400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반면 2023년도 지출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 및 프로그램 강사료 증액, 노후시설 개보수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5억 8800만 원 증액된 19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영목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공단에서는 고부가가치프로그램의 확대와 이용요금 현실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코로나 이전으로 실적 회복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영수지를 점차적으로 개선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쪽, 2022년도 사업별 경영실적과 8쪽, 2023년도 사업별 경영목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9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ESG경영 전개 고도화입니다. ESG경영이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에서는 ESG경영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내외부 위원 각 3인으로 구성된 ESG경영 자문위원회에서는 공단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임원 및 팀장으로 구성된 ESG경영 추진단에서 이를 의결하여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공단경영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하여 수립된 공단 ESG경영 중장기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공단에서 추진 가능한 연간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ESG 중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는 내실 있는 ESG경영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감정노동자 권익향상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각 사업장의 안내데스크 등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의 권익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작된 콘텐츠는 내부 직원 교육에 활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존중 캠페인을 전개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직무 스트레스의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장에 홍보용 모니터를 설치하여 각 사업장의 이용 방법 및 운영 프로그램 안내와 자체 제작된 공단의 주요사업 활동, 영상물 등을 지속 송출함으로써 사업장을 방문하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온라인 입사지원 도입 및 직원교육 내실화입니다. 현행 인력 채용 시 지원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방문 담당자 확인 등을 거치는 입사 지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응시자는 24시간 제약 없이 접수 가능하며, 관리자는 실시간 응시현황 확인, 통계자료 산출과 개인정보 준수사항 반영이 가능하며, 채용 절차 간소화 및 공정성 확보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신규 취득 시 1인당 최대 10만 원의 응시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입 직원이 회사에 잘 적응하고 빠르게 조직문화를 습득, 공유할 수 있도록 직접 멘토를 지정하는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조직역량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공단 시설안전, 보건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시설안전, 보건관리 전담인력 양성과 임원 및 중간관리자 안전보건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행 팀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임이사 이하 파트장까지 확대하고, 사업장에 상존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분기별 1회 실시하던 안전점검의 날 지도점검도 격월 1회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긴급구호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재난안전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체험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보건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성 평가실시, 맞춤형 직무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안전관리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동식 부정주차 단속 무인시스템 도입입니다. 단속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와 거주자 배정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부정주차 차량을 확인하고 계도단속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 중 이동식카메라를 단속차량에 장착하고, 4개 단속조별로 3개월씩 순환 근무하는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성과가 좋을 경우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시스템이 정착되면 경영실적 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단속인력 및 단속범위도 효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차사업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시설 개선입니다. 주차사업별 민원센터와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를 통합한 원스톱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6시 이후 민간용역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민원콜센터를 견인보관소 민원실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연간 약 7200여 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견인보관소는 사업을 개시한 이래 26년간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유지관리에도 한계가 있어, 금번 리모델링과 주차장 정비를 추진하여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유주차 의무화 시범운영입니다. 공단은 관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되는 공유주차 의무화 전면 도입에 앞서 금년 4월부터 화곡6동, 염창동, 우장산동 등 3개동 550면을 대상으로 공유주차의무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ARS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신청,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장 공유에 참여한 배정자에게는 이용요금 30%를 포인트로 제공하거나 차년도 배정 시 최대 15점 가점 혜택이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공유주차면 이용 활성화 및 공유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올림픽체육센터 전자사물함 자동 출입 시스템 구축입니다. 체육센터 이용 시 안내데스크에서 사물함 열쇠를 받는 혼잡을 줄이고, 효율적인 입·퇴장 관리를 도모하고자 무인 자동화시스템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무인발권기에서 탈의실 사물함 번호를 부여받은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억 41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용고객에게는 신속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안내데스크에서는 사물함 열쇠 분출 등의 단순 업무를 줄임으로써 업무의 효율화 및 인력재배치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신규수입 창출입니다. 코로나19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프로그램을 전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수정예 수업으로 강습반 증설,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 및 강습반 신설, 골프연습장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약 10억 5300여 만 원의 신규수입을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지역 및 클럽 감면율을 일부 조정하고, 수익자부담금 원칙에 따라 이용요금은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체육사업의 경영수지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사업장별 노후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보수 내용으로는 마곡배드민턴장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개선과 체육관 냉난방기 교체, 강서구민회관 우장홀 조명콘솔 교체, 곰달래문화센터 고객 비상벨 교체 등이며, 총 2억 2500여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개보수를 통해서 고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있어서 답변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보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런 형식이에요. 앞으로는 공단만큼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안을 적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방식이 전부 이래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4년 동안. 그래서 그 부분은 외람된 이야기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지금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조치가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항동 SOC 복합사업에다가 수익창출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제가 한번 제시를 했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나 구민체육센터 해가지고 헬스장 들어서면 또 현실적인 가격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주민공익사업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 단계에서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익창출을 하려면. 하나 예를 들어서 양천구 같은 데는 그런 것도 많이 시행을 하더라고요.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를 신설을 하셔가지고 가격도 현실화 시키고, 시중에 있는 여타 시설보다 더 월등하게 시설 수준을 높여가지고 이용을 하면 수익이 창출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았는데, 지금 애매하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걸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동 SOC사업은 건축 전 단계에서부터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짓고 나면 상당히 하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적자 해소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또 동일한 내용으로 김희동 의원이 엊그제 한번 또 5분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자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생각하면 공단에 대해서 사업을 잘 하시게끔 오히려 지원해주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공단의 적자 해소에 대해서 방안을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익사업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변론을 많이 해주는 것이 입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성을 탈피해가지고 적자해소는 적자해소, 공익사업은 공익사업, 원래 공단이 공익사업 위주인데 워낙 적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도 펼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서 공항동 SOC사업에 대한 시작 단계부터, 건축 단계부터 추진을 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올림픽체육센터의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청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과거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청장님과 공단 이사장이 새로 취임을 했으니까 “우리가 한 번을 하더라도 행정을 제대로 하자. 우리 어떤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청장이지만 그런 걸 다 탈피해서 우리가 바로 선 행정을 하고 나가는 게 원칙이다. 한 번을 하더라도 재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바로 잡고 나가는 게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공항동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마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체육사업이 가장, 우리 크게는 3개 사업부서로 나눠져 있지만 가장 적자폭을 많이 낸 데가 체육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면 지나다니면서도 보셨겠지만,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지역 감면율이 40%,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그런 부분을 지역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감면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번에 3월 달에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다 수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행정재무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림픽체육센터 지하 1층으로 헬스장이 내려가고 1층에다가,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1층에다가 골프연습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이렇게 됩니다. 청장님 말씀은 초창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 한 여섯, 일곱 분이 한 80되신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시니까

무서워서 또 못할 거예요.

잠깐 보류를 시킵시다.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하고, 오늘 지방 시찰을 가셨지 않습니까. 올라오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2월 9일 이후에 청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서울시 예산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공단 방침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주민 민원과 공단 방침이라는 것은 상반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단 방침대로?

지역주민들도 탄원서를 한 150분 정도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추진해 달라는 탄원서도 3배, 4배 이상 지금 탄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또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탄원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공단 방침대로 가시겠냐고요.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세요.

저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행돼야 공단의 적자 해소가 된다. 앞에서는 ‘적자를 해소하자.’ 주장하고 질문하고 그래가지고 뒷면에서는 또 공익사업에 대한 어떠한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추진 조례라든가 추진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보면 안 된다, 이중적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궁금한 점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최근 3년간 공단 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예산, 최근 3년간. 그리고 지원 사업, 그리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겁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는 항상 조례를 만들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싶냐하면 앞에서는 ‘적자 해소를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놓고 뒤에서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또 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주고, 또 무슨 사업을 편성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도로 아미타불 적자해소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적자해소 폭이 생기려면 사업도 추진하고, 또 주민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너무 공익적으로 가도 안 된다,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예.

고생이 많으신데, 이제 방금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공항동 SOC 생활체육관 부분, 원래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편익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단의 설립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의미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해야지 돈이 적자가 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적자나야죠. 그게 정상적입니다. 흑자를 내려고 하면 일반사업자같이 개인이 사업하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놓고 주민복리증진을 한다는데 흑자가 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게 주민이 뭡니까? 다수의 주민을,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지 한정된 사람은,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해갖고 최세진 의원 5분 발언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어떻게 해요, 최세진 의원이. 주민의견이 많기 때문에 골프장을 옮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청장님하고 다시 협의한다는데 내가봤을 때는 공항동 SOC 이 부분도 똑같아요. 우리 박성호 위원님은 개인의 의견이지만 거기 SOC 사업할 때 골프장, 골프연습장을 집어넣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에요, 박 위원은. 저는 거기에 반대의견입니다. 거기 공항동 본래 SOC 사업할 때 체육시설을 농구장, 그다음에 배구장 해가지고, 다목적시설만 이용하면 배드민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육종목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못해. 그래서 그 부분은 농구장, 배구장을 설치를 해서 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쓰겠다 해갖고 내가 도시계획 그때 설계 들어갈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목적시설을 갖다가 앞으로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해야지 우리 박 위원은 개인적인 위원의 발언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박 위원하고 저하고 상충된 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청장님하고 가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때, 협의할 때 확실히 좀 협의해 주시고 제 의견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좋아하고.

고맙습니다.

또 가까이 지냈던 의원님인데 이사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또 팀장님들은 다 그대로세요. 좀 낯선 분은 한분정도 계시는데, 팀장님들도 5년 전 그때와 같이 다 무탈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으니까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정말 베테랑들이세요. 오래되셨으니까. 상임이사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가 공단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억입니다.

200억?

예.

그리고 우리가 주요사업이 주차사업,

예, 주차사업이죠.

체육사업, 그리고 공공사업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체육사업이 주차사업보다 더 이렇게 규모가 커졌다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위탁을 받고 있을 텐데 시설공단이, 몇 개의 과로부터 위탁을 받고 있어요?

어떤 위탁을 말씀하시는지, 구청하고요?

아, 예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예산은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취합이 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해갖고 내리는 겁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로부터.

문화체육과, 주차과, 그렇게 하고 행정지원과 이렇게 대표적으로

행정지원과?

예, 그렇게.

그 3개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주요사업 계획 중에 지금 보면 우리 김형자 팀장님이 해당팀장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총 몇 면이야 3420면인가, 아까?

예.

거주자가?

예.

20개동에 걸쳐서 있나 봐요? 20개동에. (

거주자주차팀장- 예, 전동에.) 3400면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

아니 그렇게 그렇다고 할지라도 1만면이었을 때가 어느 시기인가요?

2001년도요.

2001년.

처음 시행할 때.

거기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 담장이 있는데 거주자 라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로 인해가지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워 달라 이렇게 민원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강서구는 특히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거주자주차라인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주자 수입을 창출해야 되니까 10면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20면을 더 개발을 해라, 현장을 뛰면서. 그렇게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년 만에 약 65%가 삭선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거기 계셔도 됩니다. 지금 3400면 정도를 관리하는데 차량이 필요한가요?

차단기요?

차량.

아, 차량은 단속하는

지금 저기 신규사업으로다가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겠다,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 가요?

현재는 사람이 도보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도보로 다니면서 할 경우에는 단속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저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시켜서 단속카메라하고 블랙박스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그런 시스템을 갖다 도입을 해서 단속을 할 경우에는 지금현재 3배 정도는 단속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3배 정도 단속율이.

그러면서 또 지금현재 당초에는 10명이 단속을 했었는데, 이걸 갖다 작년에 2명을 줄여가지고 8명으로 해봤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큰 효과는 못 봤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경우에는 인력도 단속인력, 이 부분도 감소가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실적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동단속을 할 경우에 오히려 인건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실적은 실적대로 올라가고.

실적은 또한 3배정도 올라가는 것이고?

예.

그러면 3300만 원 이 예산을 어떠한 용도로 쓰실 거예요?

그거는 차를 카메라를 구입하는 프로그램과 카메라를 도입하는

프로그램 카메라고 차량은?

차량은 아니고 프로그램과

카메라

CCTV

차량은 어디에서 확보해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고

기존에 있는 차량, 이미 운영하고 있는 차량으로, 따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게 궁금했어요. 다 하면 33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3년도에는 시범운영을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한대로 효과가 뚜렷하게 많을 경우에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은 사업 같으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1쪽에 MZ세대와 동반성장하는 교육 내실화에서 MZ세대를 위한 그러니까 신규직원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신규직원이 20대만 있습니까? 요즘 MZ세대라 하면 10대 초반에서부터 40대까지를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MZ세대는 말 그대로 MZ세대입니까? 아니면 20대 초반의 MZ세대를 말합니까? (

경영지원팀장- 신입직원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직원이 20대가 아니라 40대, (

신규채용은요 제가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는 어떻게 경영방침을 세웠냐면 인사권에 대해서는 데스크, 또 환경, 주차, 대표적인 게 우리 정규직 빼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객을 상대하고 하다보니까 과거에 제가 체육관을 이용했을 때도 보면 데스크에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앉아있을 때는 약간 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40세 미만으로 줄여서 데스크는 직원을 채용하는 걸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뽑을 때 ′23년도도 결원이 생길 경우에 뽑을 때는 그런 식으로 40세 미만으로 데스크는. 그리고 환경직은 되도록 실버나 이런 위주로 해서 뽑는 걸로 이렇게 60세이상 65세 미만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로 직원들을 채용하는 걸로 하고, 노상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상에서 직원을 많이 쓰는 거 보다는 무인차단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무인차단기를 설치해서 인력감소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적자폭을 줄이는 이런 경영방침을 세워갖고 적소에 맞는 에이지(age) 타깃을 두고 직원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올해가 그러니까 작년, 우리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부터는 신입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경영취임하고 나서는 지금 청년채용까지 해가지고 13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멘티 직원 신청하신 직원도 있어요?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멘티를 신청하신 직원이 있냐고요.

제가 보고 받은 거로는 멘토링 직원을 신청한 직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멘토링 제도를 운영한다는 거는 상당히 신입직원이 왔을 때 거기에 적응하는 거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아마 멘토링제도가 있는 거조차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신입직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력인 위에 상급자인 간부님들께서 이런 직원이 있으면 좀 이런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잘할 수 있게끔.

예, 맞습니다.

위에서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멘토인 사람이 멘티를 신청할 때 멘티가 아니라 멘티신 분이 멘토를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이나 이사님께서 약간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죠? 거기다가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가양동 별관 있잖습니까?

예.

거기 부서와 견인차보관소에 그거를 이번에 주차사업 관련해서 시설개선도 하시는데 이거를 조금 공영주차장을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등록하시러 오는 분들이 민원이 많아요, 거기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자동차 등록하시는 분들은 시기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오전 10시 이후부터 한 12시까지라든가 아니면 2시에서 4시 사이 요 때가 실은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변이 아시다시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공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거기가 이중주차도 많이 대고 있어요, 주차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견인차량보관소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만큼이라도 열어주셨으면. 왜냐면 견인차량보관소가 제가 지나갈 때도 보면 100% 견인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를 하셔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견인보관소 부분은 제가 취임, 인수위 있을 때부터 지적을 해서 주차장이 꽉 차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매처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인수위 때 그걸 적극 지적해가지고 제가 취임하기 전에 공매처분이 다 돼갖고 지금은 자리 확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요금정산이 되는 부분이니까 개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