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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2-02

권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투자유치과장님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장미진입니다.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무경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강봉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곽동욱 공단조성팀장입니다. 최명환 군부대유치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및 원활한 공장관리입니다. 적극적 기업 투자유치로 MOU 체결 및 투자유치 실적을 제고하겠습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레저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업종 유치를 모색하고 기업유치단을 구성하여 우량기업 컨택 등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공장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현재 공장등록업체 수는 1367개소이며 근로자수는 2만 3000여명으로 구미, 경산, 경주에 이어 도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민원인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기업의 수요에 맞춘 분야별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겠습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844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5개 분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지역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경북 주력 산업분야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관내 거주 중인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통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돕겠습니다. 산학연 혁신네트워크 조직인 기업연구소협의회 운영과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기술성장과 강소기업 육성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왜관1일반사업단지는 92년도에 준공되어 30년이 지난 노후된 산업단지로 2020년에 산단대개조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올 8월에 국토부 승인을 득하여 10월에 토지 편입 보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국토부 승인 시 최종 확정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정비와 업종 고도화입니다.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조성 및 근로자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정비사업 등에 기반시설 정비와 스마트기계 부품, 첨단금속 부품 등 특화업종 선정을 위한 업종고도화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왜관일반산업단지에 이미지 개선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군부대 통합이전 유치사업입니다. 작년 7월부터 대구시에 소재한 국군부대 4개소와 미군부대 3개소를 통합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 19일에 대구시로 이전 후보지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12월 말에는 대구시에서 국방부로 유치의사를 밝힌 5개 시군의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 유치홍보전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1월 9일에는 군부대 유치 범군민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민간주도의 유치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은 올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나 발표시기가 다소 조정될 여지가 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대구군부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 선언에 감사드리며 우리 군 성장동력이 될 군부대 유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맞다 틀리다보다 3쪽인가 공단 조성사업, 6쪽.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일반산업단지, 예.

박남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선정돼서 공모해서 재생하는데 그쪽에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인도블록이 있잖아요. 그런 게 그쪽으로 정비가 안 되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무뿌리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기억이 나서 이야기드립니다. 정비사업에 들어가면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조성하는데 어차피 할 때 돌아봐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요. 혹시나 아직까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군부대 된다고 이야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녀보면 물론 석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지천에서 떠난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지천에 군부대 유치를 하고 있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나 그런 게 우리는 유치하고 싶어서 사방팔방으로 힘쓰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맞지 않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걱정을 해주시고 혹시나 아주 큰 사업이기는 한데 만약에 백에 하나 유치를 못 할 경우에는 혹시나 다른, 그냥 유치 안 됐네, 떨어졌네, 하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다른 생각이나 대안을 하고 있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먼저 의원님 말씀 주신 왜관1산단에 가로수가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서 그런 불편함 저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부서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천에 당초에 군수님 공약사항에 그린벨트 지역에 낙후된 부분 완화를 시켜서 군부대 유치해서 지역개발하고 동시에 하고자 했는데 대구시에서 현장에 와보니 거기보다는 우리가 제안 요청한 석적 도개 망정이 더 입지적으로 유리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제출한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종 회장단 이취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 나가서 군부대 유치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천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유치를 못 할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5개 시군 중에 저희가 제일 유리하고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꼭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고 만약에 못 오더라도 저희가 이걸 유치할 제일 큰 목적이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다면 다른 성장동력을 또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첨단 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도 정희용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해주셔서 예산을 확보하기는 했는데 그러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진짜 먼저 이런 말하면 군수님이 잘못하면 초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할 수 있냐, 할 수도 있는데 이쪽에 우리 군민들이 너무 기대치가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 있다고 우리 군에서 안 해주고 해주고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래도 만에 하나 준비를 해놨다가 급급한 상황에 그래도 군민들이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길이라도 생기네, 우리 군이 발전을 하네, 하는 어떤 방안을 빨리 내놓아야 하는데 이것만 보고 있다가 혹시라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군민들이 기대치에 못 미쳐서 실망감을 느낄까봐 미리 한번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어쨌든 유치되도록 같이 노력 많이 합시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열심히 움직이는 부분도 주민 한 분 한 분들이 군부대 유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셔서 반대만 안 하셔도, 국방부나 아니면 대구시나 유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반대하는 데는 절대오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데 가서 해도 문제가 생길 판에 반대하는 데는 절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이라도 더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그분들이 오고 싶어 하니까 그쪽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자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우리가 군부대 유치 생기기도 하고 모임도 하고 하는데 조금 밖으로 봄이 되면 왜관역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치에 대한 모임을 한번쯤, 어제도 그랬고 설명회를 한번도 안 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석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석적 그쪽에 주민들한테는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일은 한번 한 것 같다면서 석적만의 일인가 그쪽에 간다고 그 사람들 하고만 하나 그러면 석적사람들은 좋아하고 다른 면민, 읍민들이 반대하면 어쩔건데? 이런 이야기 하니 그것도 맞다 아니라기보다 동참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날씨도 따뜻하니까 밖으로 현수막도 많이 걸렸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애 많이 자시고 일 열심히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5쪽, 청년 지원사업 1인당 2년 해서 180만 원 있죠? 이것은 자격이 어떤 사람이 되고, 다 되는 겁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뒷부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권선호위원

1인당 180만 원씩 청년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해당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 만 18세에서 39세에 해당되는 청년들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 경상북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주력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냐 하면 의료용기기, 디지털기기나 라이프케어 그리고 첨단 신소재 부품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업체가 730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취업할 경우에 최대 180만 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해 주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업체에는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10만 원에 자기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칠곡군이 1367개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는 2만 3467명 그러면 공장 1개당 17명 정도가 근무하네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통상 평균으로 봤을 때.

권선호위원

칠곡군에 주민은 몇 퍼센트 되는지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권선호위원

칠곡군민들한테 혜택되는 것은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칠곡군민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권선호위원

청년 군민 말고 예를 들어서 1367개 회사 중 칠곡군민이 있으면 혜택 주는 게 있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군민이기 때문에 주는 혜택 말씀입니까? 군민이기 때문에 주는 혜택이라는 것은 저희가.

권선호위원

주소를 옮기려고 하죠, 거기에. 그런 게 있나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주소를 옮겼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권선호위원

예, 근로자가 대구에 있다가 왜관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혜택을 주는 게 있냐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저희 부서에서 따로 드리는 것은 없고 제가 얼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왔는데 석적이나 북삼이나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출퇴근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차량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대구 쪽으로 안 가고 칠곡군만 차가 들어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대구시에는 사실 그쪽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있기는 있었는데 대구시에는 대구칠곡 쪽도 있고 달서구 쪽도 있고 워낙 대구에는 범위가 넓다보니까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칠곡지역에 있는 분들은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버스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칠곡군 인구정책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출퇴근 같은 거 하는 것도 좋지만 칠곡군으로 주소 이전해서 하는 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갔으면 하는 게 있고요. 회사가 130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71명 정도 되는데 인구정책에 1명이라도 하면 되니까 사장님한테 홍보 좀 해서 주소 옮기는 것도 부탁해 줬으면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향후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생기면서 공단조성팀이 이번에 자리를 했는데 그러면 공단조성팀에서 하려고 하는 주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민선8기 들어오시면서 칠곡군에 계획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지역산업발전을 시킬만한 공단을 찾고 계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칠곡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단지 입지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5개 정도가 추려졌는데 가산 송악, 지천 실리 쪽, 왜관 낙산, 기산 행정, 북삼오평 이렇게 있었는데 그중에 그래도 규모라든지 제일 개발가능성이 유리한 지역 두 군데가 기산 행정하고 오평공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입지타당성하고 입주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계에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전규격 공고를 만약에 내일이나 정도 하게 되면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주에 개찰을 하고 셋째 주 정도에는 계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계약계에 있는 업체하고, 전문업체하고 유치업종이라든지 개발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방식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업종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분야 이런 거 있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 특정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공항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군부대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방산업체도 고민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 받아온 농기계 쪽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지금까지 정해놓은 것은 없고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칠곡군에 기존에 공장 관련해서 등록되고 있는 건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나요? 공장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우리 칠곡군도 자체적으로.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산만큼 급격하게 불지는 않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번이 사전입지 수요조사 할 때 결과를 보면 의원님들도 다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워낙 면적이 작고 개발할 곳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국도변이라든지 큰 도로변 이런 데는 개별입지가 거의 대부분 다 차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게 변경이 된다든지, 신축보다는 제조업 설치가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래도 칠곡군에 보면 공단 유치하고 하려고 한다면 기존에 신규공장 등록을 하는 증감률이 높다든지 그런 데이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없이 막연히 군부대 유치하고 이런 데 하는데 있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겠다 막연히 그렇게 해서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기업들이 그때 가서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부지를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북삼 오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오평에 공단을 조성을 한다고 이야기한 게 이전에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오래됐단 말입니다.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부지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흐지부지 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공단 부지를 만든다고 해서 이제 와서 또 괜찮게 잘 돌아갈 거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가가 워낙 우리 군이 높다보니까 분양원가라든지 이런 데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입지가 오평하고 연결된 교리라든지 율리라든지 이런 데도 일반공업지역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장, 현재 단가하고 오평공단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지만 제대로 된 유치업종을 미분양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저의 몫입니다.

이창훈위원

투자유치과 보면 공단조성팀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평공단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 중인 거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이제 겨우 발주 올린 상태입니다.

이창훈위원

결과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오평공단이 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되는 걸로 해서 방향을 잡고 밀어붙이고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그만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기만 하니까 오평에 땅을 가지고 계신 지주 분들부터 해서, 오평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말만 해놓고 하니까 땅값은 땅값대로 그 자리이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에 의해서. 그분들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해답을 올해 안으로는 찾아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발주해서 계약자가 전문가가 선정되면 그분들하고 면밀하게 분석해서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구미에 오평공단이 구미1공단하고 가깝다는 이야기 때문에 과거에 구미시장님께서 다음 6공단, 지금 5공단까지 설치가 되어 있죠? 6공단으로 검토를 했었던 게 오평 쪽도 검토를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장의 이야기도 한번 소통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6공단이 오평 쪽으로 올 수 있는 방법, 1공단이랑 가깝다는 이유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거면 과감하게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던지 안 그러면 확실하게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해버려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미군부대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국방부는 아직 저희한테 입장이라는 것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저희가 주변 알음알음으로 해서 분위기만 살피는 입장인 것이지 그분들이 아직 한다 안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군부대 유치 관련해서 팀이 생겼는데 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지금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에 작년 10월에 유치 신청서를 내고 대구시에서 국방부로 작년 12월에 작전성 검토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주민들 상대로라든지 홍보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계획상으로 올 상반기에 결정이 된다고 하지만 분위기상 봐서는 분명히 지연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박남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뛰어다니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은 많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구석구석 많이 찾아다니면서 군부대 유치에 대한 진실을, 이해시키는데 저희가 집중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군부대 유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결코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더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대구에 신청했잖아요, 군부대 유치 관련해서 신청을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홍보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밖에 없는데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나 국방부나 유치를 희망하고자 하는 5개 시군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서 반대를 하는지 열심히 유치를 하는지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 한다고 보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해시키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군부대가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높아진다고 봅니다, 저는.

이창훈위원

어떤 식으로?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왜냐하면 그분들이, 국방부나 대구시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군부대가 유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군부대 유치 관련해서 주민 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원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전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홍보만 한다고 해서, 제가 답답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 과가 생긴 다음에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홍보도 했고 대구에 가서 신청도 하고 그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자꾸 홍보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방부를 찾아간다든지 어필을 한다든지 안에서 돌게 아니고 밖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저희도 노골적으로 열심히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는 더 예민하게 차단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가 민간인 투자유치위원장님을 위촉한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저희가 접촉하지 못 하는 국방부 관련 고위간부들 접촉을 해서 분위기를 파악한다든지 칠곡군 특정점들을 이해시킨다든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유치위원단을 저희가 위촉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들을 민간에서 나설 수 있도록.

이창훈위원

민간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요? 어떻게 나서는데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창훈위원

우리하고 별개로 그쪽에서 활동을 하는 게 어떤 내용인데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공동위원장님이 황대일 육군참모차장님이신데 그분들이 국방부 쪽에 고위급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을.

이창훈위원

칠곡군 입장을 어필을 하고 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백선엽 장군 따님 백남희 여사님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처라든지 국방부라든지 국군 관련된 쪽에 도킹을 열심히 활발하게.

이창훈위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기대는 상당합니다. 칠곡군에 군부대 유치가 됨으로 시 승격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부터 해서 기대가 상당한데 여기에서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기대치가 높았던 것만큼 실망하는 부분도 높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당을 행정에서 다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너무 주민들 분위기만 띄워놓고, 결과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도 군부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위원장님 두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군부대유치위원장님?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경비지원은 군에서 없잖아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라서 군에서 경비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모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려면.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고 그래서 고유번호증이라든지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유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해서 홍보를 해서 다니시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꼭 추진했으면 싶어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거의 준비 다 됐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대기업 관련해서 1, 2차 밴드들 파악은 되요? 지금. 대기업 안에 1차밴드, 2차밴드 관내에 제조라든지 물류 이런 데이터들 파악이 됩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챙겨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대기업 아래쪽에 있는 1차밴드, 2차밴드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번에 신설됐잖아요? 투자유치과가. 그런 쪽도 관심을 가지고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공단만 조성시켜놓고 사실 입주자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이고 대기업 하청업체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일어나는 시너지효과, 투자유치과에서는 그 전문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대기업1, 2차 밴드 만남으로 해서 대표자들 또 대기업 다른 종사자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 파악하셔서 투자유치팀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고요. 공장으로 쓰고 있다고 해서 다 공장이 아니잖아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공장등록이 안 된 공장 상당히 많잖아요. 창고형으로 허가 내서 운영하는데도 많잖아요. 동명, 가산, 지천은 정확한 제조공장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도 풀어야 할 숙제 같은데요, 보니까. 그래서 기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공장등록이 안 되다 보니 기업체들이 입주하기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저는 사실 상공인들 만나서 많이 들었거든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소규모 500평 이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자기들이 등록을 안 하는 부분이 많고 창고업은 또 공장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니까 공장이 창고형으로 입주자는 제조를 하고 있지만 제조공장이 아니잖아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소규모 500평방미터 미만이라고 보시될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 부분도 풀어야 하셔야 숙제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부대 이전 때문에 많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공중파에 최근에 홍보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지 과장님 모르시면 최명환 팀장님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TV캠페인 광고는 KBS, TBC 두 군데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언제까지 계약됐어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계약은 1개월밖에 못 됐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TBC에는 몇 번 봤는 것 같고. 라디오 채널? TVN에 한번 봤는가? 교통 방송에 안 했어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차량운전자들은 라디오 많이 듣잖아요. 특히 교통방송 같은 거. 이런 데는 금액도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공보비 금액이. 라디오 채널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차량운전자들이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한 달이 아니라 한 달만 딱 하고는, 영천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공중파에. 다른 지자체 상주, 군위라든지 아직 못 봤고 군위는 신공항 때문에 공중파에 많이 쏟아붓는 것 같고 우리가 시작하니 영천도 공중파에 뛰어들었더라고요. 라디오채널도 한번 접근하는 방법 그런 것도 참고로 해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추가적으로 오늘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된 부분인데 택시에 코팅해서 다니는 게 320대 정도가 됩니다. 대구에 100대, 칠곡군 관내 120대, 220대 정도로 해서 거기에 군부대 관련 유치 디자인을 드리면 택시에 랩핑해서 정보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 택시도 하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라디오 채널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세버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전세버스.
상승

이상승위원장

관광버스 우리가 호국의 고장 하는 거 많이 붙여놓잖아요. 그것도 랩핑작업 하면 큰 비용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3월, 4월 되면 전세버스 많이 나가시잖아요. 전국적으로 다니니까 택시는 대구권 위주로 다니잖아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대구하고 칠곡.
상승

이상승위원장

관광버스는 전국적으로 다니니까 그런 부분도 PR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최명환 팀장님이 그런 거 다 아이템 구상해서 움직여 줘야 될 것 같고요. 황대일 장군 이야기 잠깐 하셨잖아요. 그건 아주 잘 한 것 같은데 국방부 인사들이 지역 출신들이 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세요, 동명 출신이. 현직에 서기관이에요. 그런 분들도 제가 정보를 드릴게요. 그런 부분도 컨택하시면 현직이니까 서기관 정도 되니까 국방부 공무원들 통해서 PR하는 것도 황대일 장군이야 3성 장군하셔서 은퇴하셨잖아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은퇴하신 그 라인 통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컨택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국방부 공무원들도 지역인사들 찾아내는 것도 군부대팀에서 해야 될 숙제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두 명은 제가 또 연결 시켜드릴게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투자유치과에서 기업, 아까 전에 이야기한 부분 있잖아요. 1차 밴드, 2차 밴드 관리, 공장등록 이런 부분 최대한 발품 팔아서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미진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배태환 일자리경제과장님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배태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채순 일자리팀장입니다. 허수진 청년취업팀장입니다. 김미화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권문혁 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태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현황 및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023년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과와 분리되어 현재 4개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4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지원센터는 칠곡상공회의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인, 구직 활성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인원 550명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 구미국가산업단지와 주변 전자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경북도와 구미, 김천, 칠곡이 컨소시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자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업종 다각화 등 산업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퇴직연령의 고용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위기산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관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으로 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을 높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컨설팅 창업교육 등으로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드림창작터와 드림창작스튜디오도 함께 운영,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이나 제품촬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고용창출 목표 90명으로 지역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63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50세 이상 은퇴 고령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회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준사서 이상 자격을 소지한 만 50세 이상 신중년이 칠곡 군립도서관에서 어린이 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고용취약계층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훈련기관에서 전산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지정된 1개소 왜관컴퓨터 학원에서 15명을 목표로 상반기 내에 교육할 계획입니다. 5쪽, 청년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입니다. 1사1청년 더 채용 지원사업은 80명 고용 창출을 목표로 청년구직자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은 청년창업가 10명 양성을 목표로 창업교육, 컨설팅,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혁신기술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14명 목표로 중소기업과 관내 고졸 미취업 청년 간 일자리 매칭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자 희망날개 지원사업은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의 신규청년 고용 및 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근로자 복지증진 및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4개 기업을 목표로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 지원사업은 4명 목표로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고용지원금 300만 원, 청년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시 근속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12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무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청년에 보증률 연 1회, 6만 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킹 강화 및 신규조직 발굴 등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미취업청년 일자리 매칭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쪽,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은 국비지원 축소로 인해 올해 목표액을 350억으로 하고 설 추석, 명절 등 특별이벤트 기간은 10% 포인트 지급, 평상시에는 5%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북형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1.5%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가입비와 홍보비 없이 가맹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칠곡행복론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 출연금을 4억에서 5억 원으로 확대, 융자규모를 40억에서 50억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은 소상공인 점포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전문 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공모사업 추진은 올해부터 2년간 지역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육성함으로써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설비 등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886만 원으로 약 175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물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344만 원으로 4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및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이 있으며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 사업은 LPG 호스 사용가구에 대하여 LPG 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925만 원으로 약 13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등 대상으로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40만 원으로 약 20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칠곡사랑상품권 10% 하다 5%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석, 설은 매나 10%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10월 같은 경우에 추억이 9월, 10월 겹치거든요? 그러면 두 달 다 되는 겁니까? 한 달만 되는 겁니까?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한 달만 됩니다.

권선호위원

다 같은 추석인데 10월, 9월 다 되는데?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추석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아니면 유도리 있게 해서 어차피 명절 쇠려면 현찰이 그전에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추석이 9월, 10월 걸쳐져 있다 그러면 9월에 10% 하는 걸로.

권선호위원

주민들 벌써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10월도 추석이다 이거죠.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9월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선호위원

묻기 때문에 하고 답변해 줘야 되니까.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추석이 9월 29일입니다.

권선호위원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것은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묻고. 우리 칠곡군 착한업소 있죠?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게.

권선호위원

예, 착한가게 우리 칠곡군에 9개 있죠. 9개인데 지원 좀 해주는 거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게에 등록이 되면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도비, 국비 100만 원씩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는 게 도에서. 그런데 우리 칠곡군에 이번에 1900만 원 되어 있죠, 그렇죠? 1909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화

김미화경제정책팀장

김미화입니다. 별도의 국비가 또 예산으로 세워져 있어서 올해 예산 1350.

권선호위원

안 그래도 자료 뽑아보니까 국비가 161만 원, 도비가 596만 원, 우리 군비가 1152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요?
미화

김미화경제정책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이 가게는 착한업소가 지금 문을 닫으려는 것도 있죠? 취소시키려고 하는 데가.
미화

김미화경제정책팀장

작년에 12월에 점검을 했을 때는 그런 가게는 없었어요.

권선호위원

여기 저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미화

김미화경제정책팀장

아직 파악된 건 없는데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권선호위원

지원을 얼마 정도 어떤 식으로 해줘요?
미화

김미화경제정책팀장

이 예산으로는 저희가 상하반기 전수조사하고 점검을 해서 업체에 필요한 물건, 주로 쌀 그리고 쓰레기봉투 이런 걸.

권선호위원

한 달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작년 같은 기준으로 잡았을 때.
미화

김미화경제정책팀장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반기에 60 정도, 하반기 60.

권선호위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잖아요. 이렇게 해서 착한업소 운영이 옳게 안 된다고 해서 수도 지원이라든지 전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좀 혜택을 줬으면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미화

김미화경제정책팀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타 시군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착한가게는 자기 손해 보고 하는 데도 사실 좀 있어요, 이야기들어 보면. 미장원 같은 거 1000원 주고 하면 마진이 남겠습니까?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줘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미화

김미화경제정책팀장

지원하는 품목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요. 예산에 증대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착한가게의 수를 더 늘리도록 노력 좀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경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아까 권선호 위원님 칠곡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질의하면 상품권 판매나 칠곡군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칠곡군 상품권 발행하는 이유가 우리 군비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각 지자체의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박남희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제가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장미진 과장님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홍보를, 카드가 써보면 농협카드 하나은행인지 하여튼 그걸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아예 연계를 시키지 말고 칠곡카드를 쓸 때 안 되는 가맹점에서는 카드가 안 되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칠곡카드를 쉽게 말하면 박남희 가게에 와서 썼다, 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군에다 안 해놓은 상태면 카드는 긁혀요. 그런데 사랑상품권에서 돈이 안 나가고 농협카드에서 돈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다니면서 딱 마주치면서 어떤 가게이름까지 이야기해주면 거기 가서 카드 들어오니까 이 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십시오, 이래서 하고요. 아니면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이렇게 하면 상품권 10% 주는 것도 좋지만 칠곡사랑상품권의 활성화가 아니고 하나은행인지 주로 농협에서 카드를 만들어주던데 어쨌든 농협 쪽에 돈이 나가던데 그쪽에 장사시켜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카드. 맞잖아요? 내가 칠곡사랑상품권이, 이건 제 경험이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은 느껴도 안 되네 하고 마는지 모르겠지만 끊어서 조금 많이 사려고 10% 아까 설 명절 때 되면 시장을 많이 봐서 솔직히 말하면 식육점 같은 데 가서 20~30만 원씩 긁으면, 긁고 와서 영수증을 딱 보면 칠곡사랑상품권에서 나가지 않고 일부로, 저는 카드를 충전을 해서 가는데 거기서 나가지 않고 다른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충전은 왜 해가 갑니까? 어디서 쓰라고? 지로는 무조건 가서 돈을 빼서 쓰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가맹점이 가입이 됐거나 안 됐거나 주면 받습니다, 칠곡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카드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지. 카드를 아예 없애버리던지. 처음에 카드는 쓰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지로만 쓰다가 그다음에 카드가 발행됐지요? 카드를 아예 없애버리면 지로로 그냥 쓰던지 타당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앓는 소리로 요식조합하고 이야기가 돼서 앞으로는 무조건 요식조합에 식당이든 아니면 요식조합 아니더라도 식육점이든 옷가게든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허가과에서 하든지 내려오면 칠곡카드를 다할 수 있도록 뭘 만들던지 해야 되지 어느 날부터 카드 가맹점 가입을 안 하니까, 전에는 다 됐어요. 어느 날부터 가맹점 가입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식당 갔다와서 과장님 안 됩디다, 계속 보고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카드 쓰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카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칠곡사랑상품권이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사랑상품권도 쉽게 생각하시면 체크카드 개념입니다.

박남희위원

맞습니다, 예.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카드를 만들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카드는 충전식이기 때문에 충전할 때 내 통장을 따로 개설한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카드하고 연계되는 통장을, 보통 자기들이 쓰는 통장으로 이체가 되도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카드비가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사랑상품권카드를 자기 체크카드 개념으로 돈이 있으면 빠져나가고 없으면 중단되거든요.

박남희위원

그러니까요.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통장 자체를 사랑상품권에 대한 따로 만들어서 계좌를 변경시켜서 하면 번거로운 것은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은 체크카드 개념을 하나나 농협이나 조금 있으면 새마을금고도 매나 카드를 발급하는데 체크카드 개념이 아니고 그냥 카드로 하게 되면 선불카드 개념이 되거든요. 발급해주는 금융기관이 안 한 가능성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방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과장님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카드를 만들 때 그런 홍보를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농협카드를 깨놓고 이야기하면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애들 보험이라든지 약간 이런 거 때문에 해놓은 상황이지 안 씁니다. 그러면 칠곡사랑카드를 썼을 때 잔액 없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쪽에 걸어놓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해서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사랑상품권카드 만들 때 혹시라도 가맹점이 안 되면 어느 은행이든지 내가 필요한 은행에 체크카드식의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해본 사람은 안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카드를 어떤 카드랑 연계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해놓은 거지 저는 처음에 하나은행인지 농협 그 카드에서 나가는 줄도 몰랐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느 날 칠곡사랑카드 썼는데 왜 돈이 안 빠져나가는지 돈이 그대로 있냐? 그래서 확인해 보면 그렇고 그래서 확인하면 그러는 건데 이것은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카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발행할 때 아예 그런 홍보를 하든지 가맹점을 아예 카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소소한 가게도 가게이지만 카드를 발행한 지가 지로로 쓰다가 불편하다고 또 카드를 했겠지만 그런 홍보 쪽에서, 지금 왜관에 다녀보면 제가 가는 가게만 그런지 몰라도 반 이상이 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한두 군데 그냥 소소하게 이런 것 같으면 안 하는데 장사 잘 되고 큰 가게들이 이렇게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때도 딱 꼬집어 이야기하면 커피집 석적 가는데 큰 거 하나 생겼는데 거기 가서 딱 여럿이 가니까 4~5만 원 넘게 긁히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장미진 과장님께 하니 바로 가서 홍보를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지금 있는 가게도 큰 가게들은 새로 점검을 해주시고 새로 나오는 가게들이나 상품이 있는 그런 것은 홍보를 같이 업계를 해서 미리 업계 허가를 낼 적에 미리 하면 일일이 그런 것은 다 안 챙기셔도 안 되겠습니까?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사랑상품권은 좀 더 긴밀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카드가 돈이 자꾸 소진이 되면 또 충전할 것이고 또 충전하는데 안 해도 다른 통장에서 어차피 다 나가는데 조금 덕을 보려고 충전을 하지만 그런 느낌을 덜 가지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더 챙겨주시고요.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이상 공감하는 게 칠곡사랑상품권 카드를 만들 때 그때 담당자가 신동훈 씨하고 지금 행정계장인가 그쪽에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어요, 충분히 의원님의 뜻을.
상승

이상승위원장

가맹점이 많아야 우리 군민들은 다각도로 쓸 수 있는데 가맹점이 적다는 말씀 같네요.

박남희위원

거기 붙여서 먹깨비 홍보 있잖아요. 현수막 각 읍면에 걸린 거 저도 봤는데 관내 가맹점 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홍보 많이 하셔서 먹깨비 쓸 수 있도록 그냥 현수막 걸어서는 솔직히 안 합니다. 아까도 사랑상품권하고 맥락이 있지만 큰 가게들이나 많은 가게들, 잘 되는 가게들은 일부러 가서 먹깨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요. 6쪽, 계속 이야기하면 소상공인 전통시장 올해도 전통시장 어울림한마당 합니까? 작년에 한 것.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남희위원

하면 효과는?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은 효과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상인들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하고 싶은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제한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매업 같은 것은 제한이 되죠?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 상대로 그분들이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죠?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은 어떤 가맹점을 말씀하시는지?

이창훈위원

칠곡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에서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안 되죠?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칠곡사랑상품권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재원이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가도록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도매점이라고 해도.

이창훈위원

칠곡군에?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형마트라도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GS라든지 본사가 경영 체계 자체가 단독적이 아니고 돈이 위로 올라가고 이런 데는 안 해주는 게 맞죠. 자기는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그 돈 자체가 이쪽에 오는 게 아니고 전부 위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막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래요? 칠곡군에서 자체적으로 도매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 사업체로 물건을 떼와서 도매업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방법 없죠.

이창훈위원

그게 귀금속이라도 가능합니까?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귀금속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창훈위원

원래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최근에 사실 그러니까 칠곡군에 있는 금은방에도 사실 이용은 가능하잖아요, 상품권이. 가능하죠?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 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창훈위원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이 다 나와 있잖아요. 설, 추석 시에 이벤트로 해서 포인트 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니까 그만큼 금을 싸게 산다는 금테크가 유행한 답니다. 언론 보셨습니까?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으로 사가지고.

이창훈위원

그렇죠, 상품권이 5~10% 저렴하게 나가니까 그걸로 금을 사게 되면 남들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금을 살 수 있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금테크가 유행을 한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시작된 사업이 금테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금은방을 왜관에서 개인적으로 한다, 내가 칠곡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금을 산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남들보다 10% 싸게 금을 사는 거죠.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고 내가 금은방을 하면서 지역에 있으니 그렇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지역주민한테 안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창훈위원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무리 소상공인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자영업자이고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시장이나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시작된 게 주민들 인식에서 이것은 금테크가 가능하네? 10% 싸게 금을 살 수 있네 해서 다 금은방으로 몰리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창훈위원

못 막죠?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칠곡사랑상품권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 한정된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자체 내에 돈이 순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내에서 안 빠져만 나가면 상관없다는 저는.

이창훈위원

상관은 없는데 약간 개념 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금테크 해야지, 금테크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해석이 될까봐, 비춰질까봐.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들이 우려는.

이창훈위원

예, 그런 우려는 되는데 우선은 언론을 탔긴 탄 상태인데 칠곡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고 금은방을 가맹점에서 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칠곡군민 아닙니까? 여기 사업자 등록내고 하는데 했을 때 아무런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렇다면 괜찮은 아이템이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선은 칠곡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언론에서 봤을 때는 귀금속 도매업이나 박물 도매 이런 것은 사실 제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금은방에서 사게 되면 10% 저렴하게 상품권으로 금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도매업까지도 사실 구매가 가능하다 해버리면 엄청나게 저렴하게 금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규정부터 해서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안 그래도 권선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보면 전기가스요금 관련해서 따로 칠곡군에서 추진하려는 사업 같은 것은 없죠?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난방비 지원?

이창훈위원

난방비 관련해서 주민 분들은 폭탄 맞았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지난번에도 그래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항상 도비, 국비만 기다립니다. 자체적으로 주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우리 주민을 위한 어떠한 사업아이템을 내놓기보다는 항상 도비, 국비를 기다리면서 행정을 계속 이어가면 주민 분들이 아쉬워하지 않을까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반영된다고 한다 그래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이창훈위원

꼭 난방비가 아니더라도 칠곡군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거라면 국도비를 계속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뭔가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희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하나 더 물어보면 7쪽,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에 그것도 서민층, 기초수급자,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청하면 일반가정에?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LPG용기 사용 가구 말씀이시죠?

박남희위원

예, 호스하고.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LPG호스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박남희위원

그게 아까 저걸 줬다고?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

박남희위원

예, 거기에 위탁을 줬다는, 가스안전공사 거기에다가 쓰는 분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다음 주부터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박남희위원

읍면에서?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해당 읍면에 가서 내가 우리 집에 가스호스가 PVC로 되어 있는 거 말고 그거 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금속배관으로 바꾸는데 왜관 계시면 왜관, 지천이면 지천,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신청 다 받아서 5월부터 작업이 진행됩니다.

박남희위원

읍면에서는 어디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읍면 같은 경우에 산업계.

박남희위원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하겠죠, 그렇죠?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래서 제가 홍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호스가 몇 집을 다녀보면 아예 밖에 있어서 노출이 돼서 다 터지도록 이러는데 이거 해주는 것을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다음 주 되면 읍면 이장회의 때마다 나올 겁니다. 이번 주에 읍면에 공문이 내려가서 신청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남희위원

지금 신청 받고 5월부터 한다? 이렇게 통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 있으면 제가 다니면서라도 신청을 하고 5월에 받으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 생기면서 업무가 분산됐잖아요. 일자리 공장 부분이 빠져나가고 주력이 청년일자리, 전통시장,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 주력이 되잖아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이번에 연구용역을 주려고 해요. 과장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전통시장 부분도 물론 담당계장님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전통시장 살려야 됩니다. 약목, 동명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등록도 아직 안 되어 있다니까 등록 시키고 우리는 우리대로 연구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신재생에너지 도시가스 보급도 팀장님 계시는데 농촌거점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걸로도 충분히 그 사업할 수 있거든요. 담당 팀장님이 움직여주셔야 돼요. 도시가스 부분은 도시화되어 있는 데는 보급되어 있지만 난방비 엄청 비싸잖아요. 언젠가 안 할 수 없습니다. 광역상수도하고 하수도는 보급 많이 됐거든요. 도시가스도 결국은 풀어야 할 숙제예요. 발 빠르게 관심 가지고 계속 거점사업에 접목시키던지 그렇게 한번 신경 써야 됩니다.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 점 하셔서 올해 한번 발 빠르게 움직여 봅시다, 그렇죠?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할 테니까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LPG호스 교체 해준다 안 합니까? 그러면 130가구입니까? 칠곡군에.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계획은 130가구를.

권선호위원

22만 5000원 넘는 것은 개인부담입니까?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가구당 5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칠곡군에 이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130가구 안 넘겠습니까? 130가구 같으면 아주 가구수가 적은데 칠곡군으로 한다면.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들어온 적인 예로 보면.
문혁

권문혁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권문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고치는 사업은 사실 10년 이상 꾸준하게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매년 들어오는 거 보고 책정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7년 전부터 했다는 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문혁

권문혁에너지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박남희 위원도 하나도 모르고 저도 하나도 모르는데 이만큼 홍보가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지 이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동네 사회단체 이런 데 홍보하는 것 같으면 130가구 턱도 없이 모자라지 싶어요. 저 같이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입장인데 박남희 위원님도 금방도 이야기했는데 안 있어요, 처음 듣고 나도 처음인 줄 알았어요, 올해가.
문혁

권문혁에너지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장님을 통해서 각 마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읍면 통해서 받아서 명단을 가스안전공사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돼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틀은 계속 그렇게 나가겠지만 앞으로 홍보를.

권선호위원

이장님한테 하는 것도 참 좋고 한데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사회단체장님한테 이야기해도 홍보가 많이 될 거예요.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루트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역 가스배달 업체 좀 통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제일 나아요.

권선호위원

저는 처음해서 130가구 하기에 너무 적다, 22만 5000원으로.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만약에 수요가 더 많다 그러면 추경을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라도 주민들이 가스사고로부터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래서 하는 거고 홍보를 많이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저도 처음 알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실제로 금융기관 같은데 시내 마을금고 농협 같은데 홍보해도 홍보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군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지 싶어요, 그렇죠?
태환

배태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배태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교통행정과장님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상종 팀장입니다. 박준동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재란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박진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대중교통 운수사업 지원부터 교통사범의 신속한 처리 및 법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중교통 운수사업 지원입니다. 버스업체 운수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경일교통과 구미버스 총 38대에 사업비 28억 8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택시운송사업 지원입니다. 칠곡호이콜 브랜드택시 센터 운영으로 1억 3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5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비 130억 원을 가지고 사업용 자동차 1631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첫 번째 석전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시행을 하며 사업비는 총 94억으로 3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7400만 원을 가지고 교통신호기 노후제어기 교체 등 총 7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의무위반자 최소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관리에 있어서 정기검사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일 문자알림 서비스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의무보험 가입안내 및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의무보험 가입조건 및 사전예고를 월 3회 이상 시행하고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안내홍보문을 배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현황까지는 과태료는 표와 같으며 추진내용은 고액체납자 합동징수팀 및 책임징수제 운영을 할 것이며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및 번호판 영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를 월 1회 이상 시행하고 자동차 말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관리는 출고장 2개소에 20만 대에 월 17000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통사범의 신속한 처리 및 법질서 확립입니다. 추진현황은 표와 같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검찰청 사전 송치를 통하여 기소 및 기소중지를 하며 단순위반자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확행하여 전과자 양상을 지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그리고 권선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저희 교통과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종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매나 부탁을 한번 했었는데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권선호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폭이 10~15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초를 빨간불 때는 보는데 파란불일 때 중간에 차가 들어가다가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올해 본예산에 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해서 그게 7000만 원? 해가지고 5개소에 4000만 원 해서 올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먼저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청 주차장이 올해 3월에 들어가서 12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차댄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50대 정도 됩니다.

권선호위원

현재 서가 있는 데가 50대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2월 1일 어제부터 1월 27일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경계측량을 하고 어제부터 일단은 경계면을 해서 사전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차를 못 댑니다. 저희들이 저번 1월 중순부터 계속 직원들한테 홍보해서 다섯 군데를 대체 주차장을 지정을 해서 대라고 하고 그리고 3월에 따뜻하면 맞바로 시작해서 되도록 12월 전에 다 완공할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래도 공무원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 못 댐으로 불편한 게 많은데 확보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다섯 군데 확보를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캠핑카들은 그러면 자동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매나 자동차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읍면에 보면 소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공원에 캠핑 매니아들이 장기주차를 엄청해요. 개도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가산 다부동 전적비 주차장도 그렇고 동명 금암3리 체육공원도 그렇고, 동명지 저수지 주차장도 그렇고 가산 산성 진남문 주차장도 그렇고 가산 금화리 올라가는 금화소공원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부 캠핑매니아층들이 장기주차를 계속해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자꾸 넣는 상태거든요. 체크하셔서 계도를 하던지 계도가 안 되면 과태료 징수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이고 몇 달이고 계속 주차를 해 놓으니 사실 소공원에 오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읍면을 통하든지.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읍면에다가 공문도 한번 내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저도 나가고 출장나갈 때 한번씩 보고해서 올해부터 안 그래도 대형차량 안내문을 계속 차량 화물자동차 때문에 낮에도 현장을 나가보고 있으면 안내문을 붙여서 운전 하시는 분들한테, 운전수한테 많은 의식을 자꾸 바꾸려고 안내문도 하고 그거할 때 같이 해서 부착을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번 하시지 말고 주기적으로 한두 달 해보고 해도 되면 그 사람들 또 이용하려고 또 들어와요.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꼭 참고하셔서 올해는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질의라기보다 제가 5분 발언 때 이야기하고 누차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 올해 잘 용역하면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인근 시군하고 다른 데 보고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로 조례를 만들어서.

박남희위원

행복택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잘 검토하셔서 꼭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

이창훈위원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써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식 농업정책과장님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차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재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류병덕 농업지원팀장입니다. 노재경 유통특작팀장입니다. 김진아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서명옥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 및 농지 보전입니다. 농업인 수당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차는 4월, 5월 2차는 8~9월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신규 농업인 육성지원으로 청년후계농 초기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비 2억 3400만 원으로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고부가 6차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부 육성 지원을 위해 연간 1000만 원씩 3년간 창농에 수여되는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귀농인 육성 지원에 귀농인 정착 지원 등 4개 사업에 1150만 원을 지원하며 농촌 인력복지 지원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605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6쪽입니다. 농지보존 대책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사후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농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38개소 등 농촌 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에도 설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식량생산 및 친환경 농업 지원입니다. 직불제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4개 사업에 85억 227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벼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에 쌀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기계공급 지원에 중소형 농기계공급 등 3개 사업에 9억 3000만 원, 농업보험료 지원은 3개 사업에 3억 2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3310만 원을 지원하고 기타 비료 지원사업으로 토양계량제 공급 등 3개 사업에 11억 875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를 위해 보관창고 10개소에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2662t, 시장경미곡 1298톤을 매입하여 양곡 수급에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농촌일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 및 외국인근로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원예농가에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포함한 6개 사업에 15억 1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고품질 과수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2개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계속해서 13쪽입니다. 화훼류 수출품목 다변화 및 수출합계 사업에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을 포함한 4개 사업에 3억 6700만 원, 참외농가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참외하우스 시설환경 개선을 포함한 3개 사업에 4억 5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 농산물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포장박스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농업소득 다변화입니다. 로컬푸드 및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현물지원사업은 올해 어린이집으로까지 확대운영하고 22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농가에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우수한 고품질 급식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생산비 절감에 친환경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을 포함한 10개 사업에 10억 655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미래축산 기반조성을 위해 축산농가 경영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14억 159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악성가축질병 청정화 유지관리입니다.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공동방제단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7300만 원, 구제역 방역대책으로 백신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534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고병원성 AI방역대책으로 4개 사업에 7500만 원, 기타 전염병 방역대책으로 꿀벌 전염병 예방약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관리를 위해 421개소에 축산물 유통업체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소귀표장착비 지원 등을 통해 축산물 이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를 강화하여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반려동물 관련 87개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쪽, 외국 계절근로자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작년 하반기 때 농업인들 수요를 파악해서 확정하고 필리핀 쪽하고 그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법무부하고 연계해서 2월 중순에, 처음에 당초에는 2월 9일에 데려오려고 했는데 법무부 쪽하고 필리핀 쪽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1주일 정도 내에 받아서 저희들이 필리핀에서 송출하면 데리고 와서 필요한 농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처갓집이 외국인 사람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못 오겠네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얼마 전에도 다문화가정에서도 저희들한테 와서 우리를 통해서 해서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냐 그런 것도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런 것도 일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도시하고 칠곡군하고 협약을 해서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다문화가족을 데리고 와서 하면 그사람이 나중에 칠곡군에 와서 농업인들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도망을 간다거나 이럴 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게 있는, 그런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권선호위원

이런 식으로 보면 농민들은요, 자기 식구를 데리고 와서 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2명 이상 하면 부부로 신청을 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필리핀에서 부부들이 원하니까 부부를 해달라고 매칭을 그렇게 해서.

권선호위원

처갓집에서 사람을 두세 사람 썼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처갓집에서 못 오도록 묶어놓은 거하고 똑같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는 비자가 단기비자하고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그래서 몇 달, 가이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던데 안 그래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단기 여행비자로 오는 경우하고 이것은 5개월 동안 일하고 왔던 비자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래도 가족들이 와서 좀 해줬으면 처갓집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기에 그래도 가족이 더 낫고 관리도 하기 수월한데 그러면 군 지원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군비는 저희들이 데리고 오는 교통비하고 거기서 하면 필리핀에서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옵니다.

권선호위원

필리핀 1개 군만 되는 겁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여러 군데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뭐냐면 신청하는 인원이 별로 없어서 MOU는 베트남의 시라든가 필리핀의 다른 시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여러 군데로 MOU를 체결해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매도시 이런 데도 있잖아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자매도시 중국인데 중국인은 사실 송출하기 어렵고 베트남도 법무부에서 이때까지 계속 다른 시군에 송출하는데 있어서 잡음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송출을 금지를 시키거든요. 베트남도 보면 그런 게 대부분의 도시가 베트남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고 라오스도 일부 도시는 그렇고 그런 캄보디아나 이런 건 법무부에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사고라든가, 페널티를 주는 게 많아서 그런 거 피해서 저희들이 체결을 하고.

권선호위원

가족이 오라고 해서 일 좀 하시다가 가시는 것도 안 괜찮나, 군에서 한번 찾아봐줬으면 좋겠고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농촌인력센터 지원 이것은 50%, 군비 50% 국비 50% 하는데 농민들한테 어떻게 신청해야 되며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왜관농협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센터에서 필요한 농가를 모집하면 센터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열할 사람 있으면 열할 사람을 모집해서 중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권선호위원

이 돈은 그러면 군에서?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8000만 원 저희들이.

권선호위원

1인당 하루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금액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중개를 해주면 저희들은 중개는 그냥 농가하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권유만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센터 인건비하고 홍보비하고 이런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1년에 몇 명 정도하는 것도 모릅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총 실적이 5833건인데 인원은 14만 명 정도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14만 원 나누기.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5833건.

권선호위원

인당 돈 만 원 정도밖에 안 치겠네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중계하는데 그렇게 듭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농가인력 때문에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왜관농협을 통해서 하니까 왜관 거주자들하고 이런 부분만 되고 제가 있는 지천 쪽에서 안 그래도 봄철에 5~6월 양파캐기나 마늘하고 이게 모심기하고 그때 인력이 너무 몰리니까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인력을 거기 이야기를 해보니 인건비가 너무 비싸게 책정돼서 보조를 해주니까 비싸게 책정이 됐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인력을 쓸 수도 없고 인력은 그렇게 모으니까 인력이 더 없어서 잘 못 썼다는 이야기를 해서 인력구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조도 좋지만 세분화해서 각 읍면에 일자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값이 많이 하락됐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러면 사료값이 많이 또 그런 것은 오르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가 큰 대책은 없지만 어떻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소농가에서 입식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송아지값도 하락하면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입식을, 소를 적게 키우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 맞춰서, 소값이 잘 아시겠지만 사이클이 이때까지 쭉 올라가다가 작년부터 10년 주기로 소값이 올라갔다 내려간다 그러는데 향후 내년까지 이런 사항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다음 주에 한우 얼마 안 되지만 한우 소비촉진 구내식당에서 시식도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주문들이, 소비를 해야지만 하니까. 일례로 제일 좋은 예로 보면 얼마 전에 대구축협에서 2월 1일부터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100그램당 4500원인가 보통 평균시세보다 4%를 할인해서 기간 정해지지 않고 계속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소비촉진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지 말고 칠곡군에 소 먹이는 사람이 많은데 옛날에 제가 알기로 군청 마당에서도 판매를 한번 하고 이런 것도 했고 제가 또 걱정한다기보다는 하는 것은 약간 인구정책하고도 상관이 있지만 많다고 감소를 시키면 어느 날 없어서 소값이 올라가고 물론 평균적인 주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대체해서 소 먹이는 농가들도 미리미리 향후 내다 보고 금방 많다고 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게 체계적인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우협회에서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입식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정책과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소 먹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군에서 해주는 구나 느껴야지 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겨울에 지천에 AI 있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그때 일단 조치는 다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뒤에 이후에 방안을 의회에서 못 들은 것 같아서.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처리를 다하고 방역 10km내에는 방역초소도 설치하고 방역을 1회 2회씩 방제단을 통해서 계속 수칙을 했고요. 살처분 한 게 22억이 예비비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보상을 해주려고 해서 도에서 주는 걸로 해서 보상을 해주려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른 산란계에 있는 농가에서도 그걸 보고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이 많아서 자체적으로도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죄송한 말이지만 방역한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이야기하신 예로 사후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조금 서면이나 아까 도에서 그런 거 받아서 의회에 알려주면 누가 어떻게 뒤에 관리라든지, 왜냐하면 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닭이 그만큼 폐사되면 저 집은 어떻게 먹고 사냐, 앞으로 언제 닭을 넣겠냐, 이런 걱정들도 있고 전혀 저희들이 모르니까 그런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대충 참외농장 건에 대해서 진행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 한번 해봐주십시오. 과장님 할 수 있는 내용 아니면, 담당 팀장님 하셔도 됩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보상 관계도 그렇고.
5~6월은 되어야 어느 정도?
그러면 농장주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것은 협의를 해봐야 알겠네요?
인정을 안 하네?
보상금액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지역, 주소지 증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협의하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박남희위원

신경 좀 많이 써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90%이면 대략 전체 산란계가 금액상 얼마나 됩니까?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얼마에요?

박남희위원

용량이 크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아까 어디서 수령을 안 했다고 했어요?
거기는 돈 차이가 많이 나서?
얼마 정도 차이나요? 주려는 데하고 받으려는 데 하고.
그러면 10억 같으면 3억.

박남희위원

감면 부분에 칠곡 다른 데 예천에도 자기 지역이지만 넣기까지 기간이 말이 보상이지 보상이면 키워서 내보내는 기간, 계란 낳고 하는 그런 보상에 비하면 솔직히 돈이 안 되는 부분인데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잘 챙겨서 그 부분 좀 하고 방역 더 잘 해 주시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위원회에 조금씩 이야기해주세요, 결과를 중간 중간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박남희위원

나중에 혹시나 보상이 가격이라면 그렇지만 이루어지는 부분이나 보상부분이 얼마쯤 나갈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될 때까지 중간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옆에 묻는 부분이나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 이야기하기가 좋고,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16쪽,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어린이집 쪽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이 급식이 지원이 되면서 학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아이부모님들이 상당히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참 잘된 것 같은데 좋은 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 보면 1500명인데 1억 14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500명인데 5300만 원,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1인으로 나눠봤을 때 유치원생들은 1명당 7만 6000원씩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만 1000원씩 대략 이 정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충분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쪽 관련해서 어린이집 아이들 급식 관련해서는 칠곡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산을 향후 조금 늘려가는 게 안 맞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전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수당은 2회 분할하는 이유가 도비 관련해서 2회 분할이 되는 겁니까? 타 지자체도 분할해서?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타 자치단체도 분할해서, 상반기 하반기 분할해서 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다른 경북말고 다른 데도 다 2회 분할입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비용 때문에 그럽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다 2회 분할해서 올해도 매나?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저희들도 안 그래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군수님 관심분야가 이모작이잖아요. 저는 이야기 몇 번 들었는데 지난번 박성권 이장협의회 부의장하고 주무계에서 상주인가?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상주.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번 간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모작 관계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갑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경북대전환사업에 대해서 경북도지사 이철우 도지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군수님도 해서 그게 10ha에 기본베이스를 깔고 10ha에서 농민에 50%의 동의를 얻고 그리고 농업법인을 설립해야지만 공모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산에서 농업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농업인들 동의를 얻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하는데까지 해보자는 박성권 이장님하고 그렇게 통화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나락 농사 외에 대체 이모작이잖아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여름에는 콩을 심고 겨울에는 밀이나 조사료나 이런 걸 하는 사업인데 기본조건으로 저희들이 하려면 농업법인하고 10ha에 있는 농업인 50%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공모사업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농업법인을 만들고 농업인 50%를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서명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대체 이모작을 해서 하는데 상주는 어떻게 하는데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똑같이 저희들하고 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판매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확정이 되어 있고 그것도 들어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하는 게 없고 기계로 처음에 하면서 콩 심으면서 제초제까지 심으면서 사람이 들어가서 풀을 뽑고 이런 것은 없고 크고 나면 수확도 기계로 다 하고 콩 털고 그리고 모아서 선별도 하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공모해서 기계화 다 시킨 거잖아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그게 없어서 자기 자체로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그런 사업이 좋다고 해서 한번 사업을 하고 나면 국비 받기가 쉽거든요. 처음에 이런 사업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키워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농업 법인 회원회에는 얼마 안 되는데 회원수를 여러 명 모집해서 회원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아마 전국에서도 제일 잘 되는 걸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상주가? 우리 시군에는 상주만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서 상주로 벤치마킹 가신다고 하셨구나. 하여튼 그 점도 관심분야네요.
그러면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대표농작물 이런 부분에 농업정책과에서 풀어야 할 숙제인데 올해는 관심 가져서 꼭 대표농작물 탄생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차영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근희 건설과장님,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건설행정팀에 이재원 팀장입니다. 토목팀에 김성동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에 전찬웅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에 임성진 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4쪽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78억에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공사분야는 지난해 12월 시스템 분야는 발주되었습니다. 올 1월 건축 및 계도공사를 발주하였고 올해 4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보상분야는 작년 연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였고 올 2월에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고 3월 개별 보상협의 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석적하이패스IC 신설사업입니다. 사업비 160억으로 군비 100억, 한국도로공사 60억 투자 예정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지난해 9월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이 BCR 1 이상 되어야 하는데 중간분석 결과 1.3으로 사업추진 시 타당성은 확보된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하이패스IC 설치 요청을 한국도로공사에 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자체 검토와 국토연구원 검증, 국토부의 자문회의와 연결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이후 내년 3월에 한국도로공사 협약 체결 후 한국도로공사에서 용역과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6쪽입니다. 오평~덕산간 리도20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덕포대교에서 북삼역을 연결하는 도로사업으로 길이 2.5km에 왕복 이차로 도로사업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지난해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차로 300억 원 신청하였고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규모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산리 군도 21호선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도로 선경개량 약 800m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건은 덕산 1리와 2리의 마을 통과 구간에 주민 보호를 위해서 과속방지턱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차량통행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을앞쪽 전답으로 직선화하는 사업으로 1월 19일 면사무소에서 1차 주민설명회 개최하였습니다. 2열 중에 덕산리 마을에서 편입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왜관 삼청간 군도 1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태왕아너스 아파트에서 왜관IC까지 도로 개설로 도로연장은 1.8km에 왕복이차선 도로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작년 8월 설계용역비 확보하여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월에 주민의견 수렴 후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북삼역 오평리, 약목면 덕산 동안 교리 일원에 수혜면적 85ha로 사업비는 150억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 시행기간은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지난해 4월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금년 3월 경북도에 시행계획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시행계획 승인되고 나면 공사에 착수하여 2025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영오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지천면 덕산, 영오, 용산리 일원에 수해면적 57ha로 사업비 86억 원으로 전액국비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배수 개선 사업대상지 제출하였고 올 1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4월에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되는데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리지구 소규모 배수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기산면 영리 일원으로 수해면적은 11ha입니다. 사업비 30억 원으로 도비가 80%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대상지구에 선정되었고 올 6월 경북도에 기본계획 승인과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타 기관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적하이패스 신설사업 혹시나 군부대 유치가 그쪽으로 가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위치?

박남희위원

위치나 이런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군부대가 유치된다고 하면 수도권 쪽 유입 차량이라든지, 대형차량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박남희위원

그러니까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하이패스IC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라든지 버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적재적량 4.5t 미만 화물차만 다닐 수 있어서 군부대 유치된다면 교통량을 감안해서 통상적인 IC가 설치되어야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지금 그거 하고는 괜찮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하이패스 IC 쪽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요. 군부대 유치 상황을 봐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때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8쪽, 왜관 삼청간 국도 14호선 확장 있는데 2025년도에 해서 2027년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시일이 이만큼 오래 걸립니까, 전부 다 기간이?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2022년도에서 2027년까지? 군도이다 보니까 전액 군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입니다. 보상추진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1.8km 중에서 보상이 선형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단계별로요? 공사비용은 55억 정도 들어가기에 기간이 너무 안 긴가 싶어서 안 그래도 동네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하고 싶은데 나와 있네, 그렇죠? 나중에 이거 또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리 관련해서 7쪽, 그당시에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확보를?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확보되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때 그당시에 확보했을 때 용역비를 어떻게 확보했죠, 그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용역비는 지난해 추경에.

이창훈위원

추경에서 그때 확보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림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러면 덕포대교를 지나서 일부 왔다가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이 길만 지금 직선으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1안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덕산1리하고 2리 마을 사이에 보면 통과도로가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을 통과하다보니까 아마 과속방지턱이 6~7개쯤 돼서 그 구간만 속도를 못 내서 마을 앞쪽에 농지로 직선화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직선을 경호천까지 하는 겁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경호천까지.

이창훈위원

경호천까지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이게 사실 절대농지 아닙니까? 이 밑에 부지가.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농업진흥지역에 절대농지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절대농지면 사실 공사하고 이러는데 애로사항 아닌가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보상협의와 농지전용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1안은 직선으로 하고 2안은 기존에 농로가 4m 농로가 있습니다. 우회하는 기역자 형태이지만 2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절대농지라서 사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선은 계획을 하고 있고 우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이창훈위원

용역결과가 4월에 나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동력은 기본안을 잡아서 1차 면사무소에서 1월 19일 설명회 한번 거쳤습니다. 직선화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이장님들은 다 좋아하셨는데 일단 덕산 1리 마을 지주들도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덕산 1리 마을에 방문해서 실제 편입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우선은 과거에는 용역비가 3000만 원 정도 들었지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사업이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이창훈위원

아직 설계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도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예산 확보는 언제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하고 나면 우선 보상부터 추진되니까 협의 잘 된다고 하면 하반기 추경 때부터라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여러 사업들을 잘 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무슨 애로사항이 생기면 항상 지역구 의원하고도 충분히 소통해줬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반영될 것 같은 큰 사안이다 싶으면 최소한 상임위원님들하고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나중에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도록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타 기관도 협의를 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타 기관 사업이 굵직굵직한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동명 조야, 5번국도, 4번국도 쭉 있는데 하여튼 타 기관 부분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결국은 그 혜택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건설과에서 타 기관 협의 들어올 때 최대한 주민편에 서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108쪽 왜관 삼청동에서 왜관 안 있습니까? 도면도 이거 보니까 모르겠는데 크게 확대해서 한 장 줄 수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마치고 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다음에 예산서 올릴 때 과장님, 컬러로 하든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별첨용지 하나 만들던지 이렇게 보면 보나마나니까 꼭 신경 써 주세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근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우석 안전관리과장님,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명은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인기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병휘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조명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송석익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미경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에 대한 월별 운영계획을 시기별로 수립하여 재난대책을 실시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을 월 1회 운영하고 그에 따른 홍보는 안전신문고 외 설치 및 사용홍보 등으로 군민안전의식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연초에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등 26개 현장 조치 매뉴얼을 기초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 중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경북도와 행안부로부터 우수 및 최우수상을 시상하여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작년에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범죄취약계층이 안심하고 밤거리를 귀가할 수 있도록 약목면 복성리 일대에 안심귀가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보안등 교체로 예산은 5400만 원입니다. 군민들이 범죄에 불안함을 줄여 안전한 칠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을 통해 전 국민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사고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안전보험은 2022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취약계층 500여 세대에 소화기 1대, 화재감지기 2대를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으로 화재로 인한 초기신속 대응이 되어 재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지역인 다중밀집지역 전통시장과 마을회관 입구 등에 보이는 소화기함 104대를 설치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고 화재초기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사회재난 대응업무 추진입니다.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교량, 저수지 급경사지 등을 전문가 및 관련단체와 함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시특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210개소, 어린이놀이시설 173개소, 승강기시설 1410대에 대하여 자체 안전점검, 법정 이행상황 점검을 독려하는 등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제 훈련을 통하여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이 9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을 4~5월 중에 수립하고 물놀이 관리지역인 금오동천에 안전관리요원을 3개월간 배치 운영하겠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대 관람객 700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 및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통해 미비점을 심의보완하고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이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사회재난 복구 NDMS 훈련 실시 및 재난관리자원 현행화를 통해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난방재 관련 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은 106개소에 연장 177km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폭염, 한파에 대비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쉼터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 대비 그늘막 2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예경보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재난방재사업 추진입니다. 재난 예방사업은 39억 68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며 동명에 송산소하천, 북삼에 통샘소하천 등 8개소에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국가 및 지방하천 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국가하천 2개소에 연장 25km, 24개소이며 지방하천은 13개소 연장 96km 수문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석적읍 일원 재해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 휴식공간 활용을 위해 낙동강 내 흰가람둔치를 조성하여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쪽, 국가 및 지방하천 일원의 하천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개보수사업 중 한천 금화제 정비공사 등 2건의 보조사업에 2억 7000만 원, 팔거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등 4건의 자체 사업에 14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하며 유지관리사업 중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6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취수시설을 정비하고 하천표지판 정비 및 기성제 등 하천 유지보수에 2억 4000만 원의 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중대재해예방 업무추진입니다. 칠곡군 안전보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군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중대산업재해 대응, 대비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여부를 부서별 단위를 총괄 연결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중대시민재해 지원대상 공중이용시설물의 연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민간대상물을 대상으로 법 의무사항을 홍보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분야별 CCTV관제센터 통합관제 현황은 23년 1월 현재 988개소에 185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인력은 경찰관 1명, 모니터요원 20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칠곡경찰서와 관내초등학교 유관부서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방범용CCTV 시스템 운영입니다. 작년 1단계 사업에 이어통합관제센터 고도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후 된 기반시설 및 하드웨어를 교체하고 상용지도 기반으로 범죄지도 소프트웨어 구축 및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전면개편 등 시스템 고도화로 범죄 없는 안심칠곡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CCTV 통합관리를 위한 라이센스 3종 구입 카메라 장비를 교체할 계획이며 방범용 쓰레기투기 감시 범죄취약지구 50개소를 선정하여 신규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노후된 방범용, 안심마을 262개소 CCTV를 전면 교체하겠으며 노후 차번 CCTV 교체 및 차번 통합분석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칠곡군 차량번호 CCTV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우리 칠곡을 재난과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안전관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이번 또 설 명절 있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또 관제탑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겨울 같이 한파가 갑자기 되게 추운 날이 예년에 비해 안 많았습니까, 그렇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전년 대비보다는 다소 낮은 걸로.

박남희위원

낮습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조금 낮았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추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저도 행안부 회의를 계속 들어갔지만 23일도 저녁 7시에 회의를 해서 제가 들어갔다 왔는데 조금 더 춥다고 보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사업소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계속 읍면장들한테 홍보 엄청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던 걸로.

박남희위원

큰 피해는 없었습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동파도 조금 있기는 있었는데 매년 겨울철에 있었던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수도사업소한테 여쭤보니까 잘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박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한파 여름에 더위 같은 거 진짜 기후변화로 갑작스레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떨 것이라는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이 빗나가고 갑자기 올 때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기후대책 변화나 이런 쪽에 항상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한파 쪽에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다니 다행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칠곡군에 보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칠곡군에 소하천에 보면 다리가 있는데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다리들이 보면 다리발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리발이 있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물의 흐름을 자꾸 방해하다 보니까 거기 나무가 걸리고 막 이러면서 그 위에 물의 수위가 상당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저희들 해마다 여름철 대책을 세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쌓여있는 부분은 유수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도 있고 하니까 제때 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걸 또 나무를 치워도 비가 와서 오면 다시 또 나무가 확 걸려 있습니다. 차라리 다리발을 없앨 수 있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하천 기본계획법 해서 저희들이 되면 하천 교량을 교체를 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이창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주 가다보니까 하는 건데 우선 북삼 같은 경우에는 금곡으로 올라가는 숭오리 용천수로 올라가는 하천에 보면 다리가 20년 전에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다리발이 중간에 두 개나 있습니다. 두 개나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비가 많이 오면 나무나 이런 것들이 걸리면서 수위가 상당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개선이 가능하지 않나?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균특사업을 해서 32억 정도 계속 예방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쪽 하천에만 두 곳 있습니다. 금곡 쪽에 바로 옆에 보면 하천에 보면 두 곳이나 그렇게 다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산만 많으면 싹 바꾸면 다 좋은데 일부 예산이 32억 정도 안전관리과에 배정되거든요. 그 사업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할 거 신청하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우선 제가 본 곳은 그곳이지만 다른 곳에도 칠곡군에도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물에 흐름에 너무 영향을 준다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급한 곳부터 해서 잘 정리가.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한 가지는 5쪽, 중간에 보면 안전취약계층으로 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취약계층이라는 게 약간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산에 외딴집 이런 집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당시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포함시킨 겁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때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원거리 쪽도 같이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쪽 동명, 가산 먼 거리 안 있습니까, 그렇죠?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늦어지는 지역 그런 지역을 먼저 저희들이 참조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전취약계층 500세대 되어 있는데 매년 500세대로 해서 의용소방대에서도 설치하고 하던데 그게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설치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설치를 해줍니다, 공짜로.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나가서. 우리가 예산해주지만 같이 거기서 사업을 들어가는 게 간단하잖아요. 다른 돈 들이는 게 아니고 소방서하고 그쪽에서 많이 협조를 해줍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대고 설치 같은 경우에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도 필요하거든요. 소방서도 이런 것을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1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되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도 사실은 다 달면 다 좋습니다. 만 얼마입니다. 그런 돈으로, 13,000원 되겠죠. 감지기 2개 하면 만 얼마 하면 3만 원 되지만 그런 돈으로 해서 불이 안 난다면 엄청 칠곡군에는 하나의 집이라도 타면 인명피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불이 나도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요새 센서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소화기도 상당히 내구연한을 보니까 요즘은 10년 이상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억수로 좋더라고요.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전과에서 하는 역할이 큽니다. 코로나 때도 사실 안전과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재해 재난이 생길지 모르니까 실과에서 활발하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적극행정으로 나셔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5쪽, 금방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건전지약이 진짜 좋은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권선호위원

건전지를 진짜 몇 년 쓸 수 있는 게 있고 단기간 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이야기할 때 건전지만큼은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는 걸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권선호 위원님 그때 전화 주셔서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오래간답니다. 그게 좋은 거랍니다.

권선호위원

건전지 약 1개 예를 들어 헐은 것은 100원 같으면 비싼 건 천 원쯤 하거든요. 그런 것을 했을 경우 5년도 갈 수 있고 7년도 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쓰는 건전지 그런 게 아니고 좋은 거라 하더라고요. 엄청 오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확인했습니다.

권선호위원

확인 꼭 좀 해서.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창훈 위원님 질의 중에 읍면에 가보면 옛날 불법으로 놓은 잠수교도 있고 다리발 세워진 교량이, 옛날 구 교량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무가 걸려서 물이 범람해서 주변에 농지라든지 넘어가잖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떤 데 가보면 사전에 몇 미터 전에 망처럼 설치해 놓은 데도 보긴 봤었거든요. 다리 교체할 사항은 안 되니까 사전에 좀.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최 팀장하고 그런 게 있으면.
상승

이상승위원장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다리 걸리니까 걸려서 물이 안 빠져 나가니까 결국은 다리 위로 범람했죠. 사전에 미리 몇 미터 전에 다리 교량 앞쪽에 철구조물 설치를 한 것을 내가 한번 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보면 어차피 홍수 생기고 나서는 바로 조치를 못 취하잖아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 것도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해마다 폭염 대비 판촉물들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내려오고 하잖아요. 이게 항상 보면 늦게 내려와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조금 늦게 내려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맞죠? 그런 부분도 도에 요청하시든지 해서 사전에 미리 폭염 오기 전에 선풍기 같은 경우도.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절대적으로 폭염 전에 하지.
상승

이상승위원장

항상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CCTV도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렌즈청소 같은 것을 합니까, 관리팀에서? 팀장님 아니면 과장님 아시면?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관제담당 이미경입니다. 유지보수 과업이행요청서 안에 렌즈세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렌즈만 닦아도 엄청 깨끗하거든요. 가족단위 핸드폰, 렌즈만 안경닦이로 닦고 사진 찍어 보세요, 영 차이 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도 유지관리팀에 요청하셔서 그렇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우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윤노영 건축디자인과장님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섭 주택담당입니다. 나머지 팀장님들이 소송 관계로 차석들이 왔습니다. 변철환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권상수 건축협의담당입니다. 김민구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참고로 이무열 씨는 병가 중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주택 개발사업입니다. 왜관읍 금산리 금산토지구역 정리사업 지구 내에 지상 20층, 352세대 건축물 공동주택이 25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석적읍 중리에 지상 29층, 310세대 규모의 본 공동주택도 25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석적읍 중리 구 나래원 부지에 지상 29층 127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21년 8월 접수되어 경상북도 사전승인 협의를 거쳐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사업계획 승인 예정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산면 학산리에 대지면적 12만㎡ 단독주택 17세대의 대지 조성사업이 23년 1월 18일 사용검사 처리되었으며 왜관읍 낙산리 일원에 대지면적 약 170,000㎡ 단독주택 21세대 규모의 대지조성 사업계획이 신청되어 있으며 현재 보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및 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10개동 시행하며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빈집정비를 10개동 시행하여 방치된 농촌빈집을 정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2년에는 주택개량사업 7동, 빈집정비는 8동 시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임차 3만 6000여 가구에 46억 7500만 원의 임차급여를 자가 50여 가구에 3억 8500만 원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으로 5가구에 1900만 원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용 10가구에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지원사업으로 73세대에 1억 3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2023년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23년에는 주거형 건축물을 208동 약 26만 7000㎡ 인허가 처리하였으며 상업용으로 437동 약 107,000㎡를 농업용으로 48동 약 19,000㎡를 공업용으로 114동 약 53,000㎡를 각각 인허가 처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건축행정업무 역량강화입니다. 건축행정 혁신을 위한 업무연찬회를 연 2회 개최하며 건축허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등 군민만족도를 높이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2년도 참고로 11월에 건축사 및 건축 관련 공무원 간담회를 안전보건교육 및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라는 주제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호응도가 아주 높게 시행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소송 진행현황입니다. 23년 1월 말 현재 우리 과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총 4건으로 1심 진행 중에 있으며 종결된 소송은 24건으로 1심 12건, 2심 9건, 3심 3건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였거나 부과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협의 민원행정 혁신추진입니다. 건축협의 기간 단축을 위하여 합동출장 및 빠른 보완사항 통보를 통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으며 도시계획심의회 월 1회 운영과 분야별 협력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건축협의 민원행정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3년 경관 및 옥외광고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왜관읍 2번도로길 간판개선 사업과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신규사업에서 보고드리고 애국동산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반 운영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기간제 2명을 올해부터 채용하여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의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위법 건축물의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위법행위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현황입니다. 23년 1월 말 현재 우리 과에서 타 부서의 건축공사 관련한 공사감독,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독입니다. 공사감독 지금 시행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총 4건, 2개 부서, 사업비 52억 원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사업을 발주하지 않은 부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에 10년이 경과된 관내 45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놀이터 등 노후된 공동시설 유지보수에 사업비 올해는 1억 증액됐습니다. 6억 원을 보조 지원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공사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입니다. 북삼 인평에 위치한 북삼 JK아파트는 2000년 9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1년 2월에 착공하였으나 20년 경과하여 4월에 공사 중단되고 장기 방치되고 있는 중 22년 6월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하게 되었고 건축주는 현재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JK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도에 사업비 1000만 원으로 건물토지 감정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건물토지의 협의 취득, 건물 철거 및 부지 활용방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칠곡군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건축 관계 전문 기술자, 건축사와 협력하여 주요 사업장의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22년에는 160건의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30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애국동산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왜관 석전리 애국동산 일원에 총연장 326m의 옹벽을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옹벽을 전면 디자인하여 거리미관을 형성하고 호국의 다리 및 음악분수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상징성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 신규사업 간판사업입니다. 왜관읍 2번도로길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왜관 2번도로길 남부지구대에서 회전로타리까지 총연장 720m 1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들여 노후간판을 철거하고 통일성을 살릴 디자인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특화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왜관역광장 간판개선사업으로 왜관역에서 강변대로까지 왜관시장 부근에서 지하차도까지를 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들여 86개 업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21쪽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및 단속사업 지대에 난립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지정된 장소로 수거하면 지급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사업비 3000만 원을 시범적으로 투입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시행했는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불법 유동광고물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성과나 들어온 게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보통 익월 5일에 받아서 지급을 10일에 합니다. 그런데 1월 실적이 365건입니다.

박남희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아직 더 부족합니다. 어제 제가 읍면장님한테 일일이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이장회의가 오늘 이장회의 하는 읍면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부탁한다고.

박남희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게? 현수막이 많이 들어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남희위원

현수막이 많지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리고 조금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꼭 한사람이 많이 합니다.

박남희위원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월 20만 원인데 한 사람이 월 10만 원 받아가고 이렇습니다.

박남희위원

그 사람은 만약에 현수막이 월 20만 원?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총금액이.

박남희위원

좀 더 활성화가 되면 깨끗한 거리가 될 것이고 안 좋겠습니까? 첫달 시행치고 한 사람이 아예 기여해서 벌이를 하려고 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홍보를 해서 금액에 눈독을 들이기보다 좀 더 칠곡군이 깨끗하고 환경이 정화되고 보기 좋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면 좋은 성과가 안 있겠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 10쪽, 불법 광고물 정비반 같은 것은 병행해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병행해서 합니다.

박남희위원

덜 해도 안 될까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수거보상제가.

박남희위원

좀 정착이 되면?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다른 시군에 조사를 나갔을 때 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3000만 원 잡았는데 그 정도면 보통 소진을 다 한답니다. 이걸로는 부족하고 기간제 2명이서 읍면도 8개 읍면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해서 하루는 어느 면, 왜관읍에는 별도로 있으니까 다른 7개 읍면에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보통 읍면에 담당자들이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여성분이고 신규직이 많아서 역부족이거든요. 정치용 현수막은 제외되니까 그거는 덜었습니다.

박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 좀 잘하시고 잘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12쪽, 애국동산 옹벽디자인 있죠? 2022년도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업체가 선정됐고 설계 1차, 2차분 나누었습니다. 6개월은 설계를 하고 설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협상에 의한 제안공모를 했는데 제안공모한 작품이 위원님들한테는 못 보여드렸는데 죄송하게도, 지금 다른 부군수님, 군수님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작품이 안 좋은 게 당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교수님들이 심사를 하는데 그래서 큰 걱정입니다. 설계를 중요시 하자 그래서 설계를 6개월간 계속 수정하고 벤치마킹도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국조전 길 개통하면서 하려고 해놓은 거죠, 맞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무성아파트.

권선호위원

무성아파트에서 국조전으로 들어가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거기까지가 아니고 이길수 씨 식당까지 해서 애국동산 옹벽이 있는 거 하고 무성아파트 담벼락까지.

권선호위원

국조전 개통되면서 보여주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애국동산에 애국열사들이 많은데 거기도 행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호국평화에 대한 이미지도 맞고 해서 콘셉트로 하려고 들어온 작품 보면 태극기도 이상하게 디자인하고 LED등도 있고 이래서 설계가 완성되면 지금 것은 너무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제안공모 이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제안공모 하니까 교수들이 작품을 보는 게 아니고 인맥으로 하고 이래서 상당히 이번에 실망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체 체크 좀 하셔야 돼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안 할 수도 없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도비가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받아온 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이 유해환경 개선사업하고 간판 개선사업, 공공디자인사업이 있는데 공공디자인사업으로 하는 것은 많이 안 주거든요.

권선호위원

한 20% 이렇게 받거든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원래 7 대 3인데 그것보다 더 부족합니다.

권선호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5년에 한 번씩은 계속 도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페인트칠 하는 거잖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페인트칠 하는 거 아닙니다.

권선호위원

벽에다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요새는 관리가 용이하도록 LED등이나 페인트칠 하면 금방.

권선호위원

군부대 담장하는 식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관리가 용이하도록 단순하게 해서 굉장히 오래가도록 그렇게.

권선호위원

수명을 몇 년 정도 보고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10년 정도 이상.

권선호위원

10년 정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사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안 그래도 예산투자계획에서도 보면 매년 딱딱 나눠서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재정을 이렇게 놔두기에는, 계획만 잡고 있기에는 사실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확보를 해놓고 그때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투입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투자계획에도 보면 100억이라는 예산이 딱 투입이 되는데 있어서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칠곡군 주민 분들도 근처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도 사실은 공사 중단된 아파트로 피해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우선은 예산은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막연히 두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확보 시기를 조금 더 당겨 주십시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감정평가하고 2월 22일 백두산 씨가 철거소송에 대해서 결론이 났고 이후에 우리가 한번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예산이 저희 부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집행부에 따로 전달해야 되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상 들어가고 하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막연히 이렇게 있다가 2003년도부터 2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동안 피해를 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보상도 못 해주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행정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부군수님 거주하시는 곳은 솔직히 그렇죠. 정작 북삼 주민 분들은 사람 죽은 공사 중단된 아파트 바로 뒤에서 애 키우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정작 주민들은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행정에서 나서서 하루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소송 진행현황을 보니까 우사들이 좀 많네요. 우사, 계사 그렇죠? 양성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축소송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말하자면 축사 적법화 할 때 적법화 기간 지나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되니까 그전에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위치가 안 맞고 해서 그래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때 당시에 양성화가 19년도 800m 거리제한 두고 그때쯤이잖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때 당시에 불법 도축하고 이런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때 법에 신청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거의 다 계사, 우사 이런 쪽이네요. 거의 승소 다 하셨네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다른 건축 쪽에는 사실 별말이 없는데 여기서 최근에 28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축사가 100% 혐오시설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저희 군에서 거의 다 승소, 옆에 계신 전문위원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무튼 올해 시작인데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만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고생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노영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