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순규입니다. 평소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58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마을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마을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마을목욕탕 이용요금 일부 개정을 통하여 구립목욕탕 인근 민간 목욕업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목욕탕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의2는 2022년 2월 7일 건물 준공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4조의1 별표1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인근 민간 목욕탕 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목욕탕 이용요금 현실화를 통해 민간 목욕업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구립목욕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고,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작년 12월에 작성한 관계로 금년 초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다 최강의 한파로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되어 인근 목욕탕이 금년 1일부터 모두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감면 이용료를 없애는 등으로 목욕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마을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첫 입찰을 정하는 시점을 언제부터 시작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결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은 다음 주부터라도 입찰을 할 생각입니다.

예, 만약에 첫 입찰이 유찰되었다고 하면 그다음 입찰은 어느 시점에 기간을 두고 다음번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회차의 간격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네 번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기간이 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에 못해도 서너 번 정도는 입찰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이 안 됐을 때 입찰가는 어느 정도……

회차마다 유찰될 경우에 10%씩 차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입찰가가 정확하게 얼마죠?

첫 입찰 예정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6천 1만 1000원입니다.

지난번보다 많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공시가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액으로 했거든요. 감정가액이 1억 300만 원이고 9회 유찰되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3352만 7000원, 거기가 낙찰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작지요. 작게 시작하는데, 올해에도 만약에 9회까지 유찰되면 1800만 원……

그러면 600만 원씩 감면되어서 진행이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욕탕비를 올리는데 관내 목욕탕들에 책정되어 있는 목욕탕비는 얼마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의?

학장동에 3개의 목욕탕이 있거든요, 우리탕, 한성탕, 반도탕. 작년 12월 달에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올렸는데 그때 대인 7000원, 소인 5000원, 정기권 12만 원이었는데, 올해 1월 말에 한파가 닥치고 난방비 폭탄이라고 해 가지고 대인 8000원, 소인 6000원, 정기권 14만 원으로 3개 목욕탕이 똑같이 올렸거든요. 엄궁동은 옆에 목욕탕이 조금 있어 가지고 올린 데는 8000원으로 올렸고 안 올린 데는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려서 인근의 목욕탕비와 맞추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추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올려버리니까 또 1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민간 목욕탕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는 데에 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또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등유로 했는데 요즘은 전기로 다 하거든요? 전기로 하는데 전기료가 많이 비싸니까 1000원 정도 또 인상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인근의 사우나는 예전부터 90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은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만약에 가결되었을 때 조금 더 있다가 가격 차이가 2000원이 돼 버리면 운영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벌칙이라든지 제제를 가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못 하겠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한테 사용료를 다 돌려줘야 되고, 사용료를 안 돌려줘 가지고 그 사람이 소송을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사용료에다가 소송비까지 다 줘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또 목욕탕을 못 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용을 못하니까 민원도 쌓일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김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추세가 에너지 가격이 상승 모드에 들어섰어요. 이번에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인상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쟁력에서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복지정책과에 와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이 조례를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구에서 하는 대부분의 공공건물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감면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회적약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요금 인상분에 비해 가지고 감면되는 사람들의 할인 폭이 너무 크고 또 이용자의 대부분이 이분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65세 이상노인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용자의 대부분이 주로 노인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사우나라든지 큰 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또 요즘은 기초연금이라든지 정부지원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조금 과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취지에 맞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에도 일조하고, 또 입찰 들어오는 업자들도 우리구민입니다. 그분들에게도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현명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학마을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학장동 그 인근 지역에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면으로 인한 복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우리 조례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4조 이용료 부분은 모든 공공건물이나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그다음에「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넣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그냥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건강권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금을 감면해주지 않더라도 현재의 가격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른 목욕탕에 비해서 감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서 하고 있는 데는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두 군데가 포기를 했고, 금정구에서 하고 있는 선두구동 목욕탕은 지리적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수익허가로 해 가지고 입찰을 받은 데는 거의 다 운영을 포기하는 추세거든요? 그만큼 수익성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가격을 올려야 전기세라든지 인건비,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인 1명, 남탕 1명, 여탕 1명 3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다 계산해서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쪽에 지리적 접근성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목욕탕에 잘 안 가거든요, 집에서 샤워하고 또 목욕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용하게 되면 최소한의 요금 인상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되지만 이용인원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인상으로 가야 충분히 수지가 맞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장동을 기준으로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1780명으로 전체 인구의 6.4%이고 노인이 5819명 21.1%, 장애인이 1739명 6.3%, 국가유공자가 3412명 12.3%거든요? 물론 중복되는 측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1만 7250명 46.3%가 할인 대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8월 20일에 개장해 가지고 9월 7일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용자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80%가 감면대상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께서 화재가 발생했고 또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계속해봤자 밑지는 장사를 할 것 같고,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자기가 사용을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상 쪽으로 가는 게 입찰도 원활하게 되고 목욕탕 운영도 안정되고, 또 이 금액으로 계속 운영하다가 입찰도 안 되고, 또 입찰이 안 돼서 문을 못 열면 지역 주민들은 목욕탕 문을 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격인상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해 가지고 4월 12일까지 100일간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했던 업체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요. 건축공사하고 전기, 소방하고 같이 하거든요. 철거는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예, 일단은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하고 다 하고요. 그다음에 사인물 제작 설치를 하고, 이것은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일단 원안통과가 되면 다음 주부터 바로 입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입찰을 하고, 입찰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입찰되었으면 좋겠고요. 입찰을 하고 나면 나중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요금을 인상하면 수지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입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작년에는 3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그 3년도 풀고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수정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고민을 함께 해 주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9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관 신설 대상인 사상구 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사상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과「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0조 제1항이며, 영유아 보육 전문가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탁대상은 사상중흥S-클래스 그랜드센트럴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것으로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업체를 모집하고 사상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은 총 1억 1000만 원으로 국비 5500만 원, 시비 2750만 원, 구비 2750만 원이며 구비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과장님 사상중흥S-클래스 어린이집이 기부채납 형태로 되는 건가요? 보통 기본 500세대 이상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인 경우 의무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 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시설을 건축할 때 어린이집으로 해서 시설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을 보면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기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납득이 되는데 리모델링비 1억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해서 준공을 했는데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무상임대라는 게 어린이집으로서의 무상임대는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야 어린이집 기준에 맞게 되어있어서 아마 중앙에서 리모델링비로 해서 개소당 1억 원 정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건물 형식으로 지어서 무상임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린이집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앞으로 어린이집으로 무상임대가 될 것이라는 상호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시설을 시공할 때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하게 끔 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집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시설만 들여와서 리모델링을 하는 형태인데, 물론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에도 인지를 다 시키고 계약을 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린이집 기준에 맞춰서까 지 업체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국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임대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은 없고 영구임대 형식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 형식이면 사실 어린이집을 목적으로 한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국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새로 위탁을 할 때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리모델링 비용은 단위면적당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예산이 책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기준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0㎡ 이상이면 1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 이상이요?

아, 죄송합니다. 400㎡ 이하가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초과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그 금액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리모델링 비용이 정해져 있는 게 400㎡ 이하와 그것을 초과하는 것, 이렇게 딱 두 개로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400㎡를 초과하고 500㎡ 이하’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급은 정원 88명으로, 면적당 88명 정도로 정원을 잡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욱 위원이 질의한 것의 추가 질의인데요. 그러면 인테리어를 할 때 그 인테리어를 위탁받은 사람이 와서 진두지휘해서 자기 스케일에 맞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일률적으로 해주는 건가요?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1억 원 이상이 든다, 그렇죠? 1억 원 이상이 드는데, 그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1억 원은 보조금 비슷하게, 그런 형태를 띠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8페이지 위탁체 선정 및 계약에 보시면, 자연아이어린이집 일도 있고 하니까 위탁체를 선정할 때 조금 까다롭게 같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상구 주위의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폐원하고 있거든요. 같이 제출해 주신 사상구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것도 지금 다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많이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 생긴다고 하니까 기쁜 소식이기는 한데요. 위탁자를 선정할 때 투명하게,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이용정원이 88명이라고 하셨는데 중흥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72세대, 약 1600세대 정도 되는데 세대수에 비해서는 이용정원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건축되는 단위면적이 세대수와 비례해서 정해져있는 기준율도 있나요?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 개인이, 수탁받은 수탁자가 별도로 인테리어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탁자가 어떤 업체를 쓰든, 비용이 어느 정도 들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네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려줄 때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원장님이나 수탁업체의 뜻에 따라서 아마 조금 더 좋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인테리어비용으로 소진을 하겠지만 만약에 불용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 예산만큼은 환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 반납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최근에 서희스타힐스랑 그다음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에 아파트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 사상중흥S-클래스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위탁되어 가지고 공립어린이집이 오픈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3월부터 개소합니다.

롯데캐슬은?

아, 죄송합니다. 1월에 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되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서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서희도 8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희랑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 몇 개……

아직 공고도 안 났고 이 동의안이……

아니, 서희랑 롯데캐슬이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희나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나 어떤 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