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자 보건소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셨고, 하현수 위생과장님께서는 교육 발령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박미숙 공중위생팀장님께서 대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보고 전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 환경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토양 오염 실태 조사,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약수터 수질 관리, 생태계 교란 외래 유해 식물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00만 원입니다. 52쪽 하단에서부터 54쪽 2022년도 추진 실적 및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부평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전년도 10월 5일 개최하여 미군기지 캠프마켓 토양 오염 정화 진행 사항을 논의했으며 올해에도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입니다. 토양 오염 실태 조사로 전년도에는 15개소를 분석한바 우려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1개소에 대해 토양 정밀 조사토록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유사한 15개소에 대한 토양 오염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은 사용 기간에 따라 2기분으로 나누어 총 2만 4963건, 14억 4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율은 감액 및 결손 처분을 제외하여 80.3%입니다. 금년도에도 일정별 절차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실적으로는 4억 4400만 원, 3719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저녹스 보일러 1대당 일반은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으로 하여 3억 316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수질 검사 관리 사항으로 선포, 용포 등 5개 약수터에 대하여 매월 수질 검사 및 시설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고유 생태계 유지 관리를 위한 외래 식물 제거 사업을 지난 연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캠프마켓 토양 오염 정화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캠프마켓에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양을 캠프마켓 A구역과 B구역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에서 정화하는 사업으로 업무 대행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56쪽 2022년 추진 실적과 2023년 추진 계획입니다. A구역에 토양오염 정화 공정률은 지난연도 12월 말 기준 87%입니다. 다이옥신류 토양 오염은 2021년 11월 목표 기준 이내로 달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유류, 중금속에 대한 정화를 지속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변 지역에 개인 건축물 빌라 등의 소재로 직접 정화가 불가능한 부분은 정화 책임자인 국방부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저감 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B구역의 토양 오염 정화 추진율은 82%입니다. 1780 건축물의 존치 결정 지연으로 그동안 토양 정화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인천시 주관으로 부평숲추진위원회, 역사공원추진위원회와 부평구 등 이해 관계자 간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인천시에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정화 작업을 국방부에 정화 계획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금년 12월까지는 정화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염 토양 정화 과정에 대한 구민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고 정화 작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쪽 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 업소 지도 점검, 환경 오염 예방 활동과 악취 민원 관리,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인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9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 실적으로는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577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44개소를 적발하여, 58쪽 고발,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하였으며 명절 기간 등 취약 시기에 환경 오염 감시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업소인 소규모 사업장 11개소를 선정하여 노후된 대기 오염 방지 시설 교체 설치 비용 6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이중 1개소는 이월 사업 중으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59쪽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485개소에 대해 오염 방지 시설 적정 운영 사항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의 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민·관 합동으로 환경 오염 행위 순찰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포집기의 노후로 사용이 어려운 악취 시료 장치 2개소에 대해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교체 설치하여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약 15대 내외로 선정하여 교체 비용 6억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은 신규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내부에 삼원 촉매 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사장 소음·먼지 고충 해소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등 생활 민원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61쪽 202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생활 환경 오염원 관리로 피해 접수 민원 320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190개소를 적발하여 행정 처분 및 과태료 1억 7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 관리 공사장은 연 4회, 일반 관리 공사장은 연 1회 점검으로 100% 점검을 목표로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음, 먼지, 빛 공해 등으로 인한 생활 피해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관련 법령 위반 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장비 사용 중지 등 행정 처분하겠으며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 건설 공사장 미세 먼지 측정기 설치,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 대한 건설 기계 QR 코드 부착 등 시책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대기 환경 개선 및 실내 공기질 관리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동차 배출 가스 관리, 다중 이용 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 노유자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 관리,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과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미세 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에 대한 단속을 33회 실시하였고 63쪽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수검자에게 173건에 1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 40개소를 점검하고 부적합 시설 8개소는 개선 조치토록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석면 피해 인정자 14명에게 1억 3320만 원의 구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5동에 1024만 원의 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3쪽 중간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68개소에 대한 단속과 명신여고 앞, 또는 부평구청 앞에서 비디오 매연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자동차의 정기 검사 안내로 자동차 배출 가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 202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 지도 점검과 노유자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40개소에 대한 위해성 관리로 시설물의 도료, 마감재에 대한 중금속 측정 등 환경 안전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피해 인정자 17명에게 매월 요양 생활 수당과 치료 시 지급되는 요양 급여 1억 5600만 원을 차질 없이 지급코자 하며 석면 슬레이트 철거자에 대한 처리 비용 1059만 6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 및 민선8기 공약 사항인 미세 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은 인천시에서 측정된 측정망에 미세 먼지 등 대기질 자료를 디지털 기기 사용에 취약하신 어르신,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얼굴 표정, 미세 먼지 농도 등으로 대기 오염 정보를 신속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표출된 정보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시게 하는 등 그에 따른 대응 활동으로 호흡기 질환 예방 등 구민 건강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 하수 처리 시설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780만 원입니다. 65쪽 2022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분뇨 수집·운반업체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39개소에 대한 위생 용품 지원, 여성 화장실 내 하단부 안심 스크린 및 안심 비상벨 설치, 공중화장실 346개소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및 어린이의 사용이 많은 공중화장실에 인천광역시 시책 사업인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대형 픽토그램 표지판을 2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66쪽 중간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분뇨 수집·운반업체 6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위생 용품 지원과 지정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 지도점검, 안심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편의 시설 개선 사업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을 반영한 안내 표지판 설치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수 설비 보급 시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사회 복지 시설 3개소에 약 42개를 절수 양변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과 물 절약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년간 삼산1동장으로 근무하고 지난 1월 1일 자 기후변화대응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용균입니다. 갈수록 기후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올해 겨울은 특히나 기후 변화 체감도를 크게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할 수 있는 기후 변화 대응 방안들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 그리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 자로 전보 임용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연 탄소중립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50 탄소 중립 도시 기반 조성 강화 등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8쪽 2050 탄소 중립 기반 조성 강화입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추진, 기후변화체험관 리모델링, 온실 가스 진단 컨설팅 및 탄소 포인트제 운영 관리 등 5개 분야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억 19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실적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으로 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부평구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 기후 변화 적응 대책으로 2차 세부 시행 계획 5개 부문, 10개 추진 전략, 28개 세부 사업에 대해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 점수 77점 정도의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구 청사를 비롯한 공공건물 42개소와 관용 차량 122대에 대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이행 여부 확인 결과 감축 목표율을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기후변화체험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총 8억여 원의 사업비로 옥상 녹화 사업, 체험형 전시 공간 조성 등 옥외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외 기후변화체험관 운영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으로 기후 변화 구민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가정, 상가 등에 탄소 포인트제 및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운영 관리를 통해 탄소 중립 도시로 가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 69쪽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 우리 구 탄소 중립 기본 정책 수립을 위한 2050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지난 12월 착수하여 금년 9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이며 본 계획은 인천시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연도별 이행 대책을 수립하는 계획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70쪽 제2차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은 5개년 계획인 계속사업으로 금년이 3차 년도이고 세부 사업에 대해 2월까지 2022년도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2023년도에는 5월까지 이행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7월에 중간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대상에 대해 기준 배출량 감축률 38% 달성이 2023년도 우리 구 목표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일원 환경 개선 사업은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아이뜨락 생태놀이터 일원 환경 개선 사업과 기후변화체험관 및 아이뜨락 시설물을 수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구민 인식 확산 사업은 기후변화체험관과 연계하여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및 자원 순환을 주제로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초등학교 생태 교과와 중학교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도 연계되도록 준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탄소 포인트제 운영 관리 사업도 계획을 점차 확대하여 내실 있게 준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친환경 도시 농업 확산입니다. 사업 개요는 도시 농업 공간 조성 관리, 로컬 푸드 등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미래 농업 확산으로 사업비는 7억 282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은 도시 농업 공간 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 자투리 텃밭을 학교 등 공공 기관 5개소와 유치원 3개소 등 8개소를 조성하였고 상자 텃밭을 420개소 보급하였으며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텃밭과 부영 텃밭 45구획을 추가 조성하고 공영 텃밭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도시농부학교 등 6개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 농업 네트워크 교류 등을 통해 도시 농업 교육 홍보 및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통해 임산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72쪽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인천형 공동체 도시 텃밭 조성은 신규 사업으로 부영공원 내 유휴지를 정비하여 2개 구역 4300평방미터에 약 100구획의 상자형 텃밭을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비 공모 사업인 철길 정원 조성 사업은 2020년 1월 개통한 산곡동 지역 부흥로 주변에 사업비 8600만 원으로 마을 정원 및 작은 쉼터 등 철길 정원을 9월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도시 농업 학습 지원 사업도 영유아 성장 시기에 유익한 도시 농업 학습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도시 농업 활성화 11개 프로그램과 기념 등 행사는 앞에서 보고드린 텃밭 사업들과도 상당 부분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들과 적기에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식생활 개선 교육은 인천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초·중·고교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캠페인과 기관 방문 교육,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시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74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에너지 시설 안전 관리 강화로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태양광 38개소와 태양열 시설 3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4개소, 주택 지원 10가구, 미니 태양광 22개를 보급하 고 공공건물 60개소에 대한 태양광 시설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저소득층 63가구와 복지 시설 41개소에 엘이디 교체 사업을 추진하였고 에너지 바우처 등 5개 분야에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향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5쪽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분야는 전년도에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기반 확대 조성 사업으로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지원 4개소에 사업비 2800만 원을 비롯하여 민간 부문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일반 건축물 등 125개소,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으로 단독 주택 30가구 지원 등 태양광, 태양열 등의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5쪽 하단에서 76쪽 상단 부분입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분야에서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저소득층 50가구와 복지 시설 17개소의 엘이디 교체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입니다. 공동 주택 엘이디 교체 지원 사업은 공동 주택 단지 내 공용 전등을 엘이디로 교체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전의 엘이디 지원 사업과 협업하여 공동 주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 사업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분야는 관내 주유소, 엘피지 충전소 등 주요 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엘피지 충전소 외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엘피지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은 주택 6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1650만 원입니다. 다음, 77쪽 배수펌프장 기존 설비 등 안전 관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배수펌프장 6개소, 지하 차도 3개소에 대한 운영과 안전 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8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은 갈산펌프장 흡수조 보수 보강과 전기 설비 안전 진단, 삼산1펌프장 소방 설비 보수 보강 및 건축물 정밀 안전 점검 실시 등 6개 펌프장의 노후 시설물 안전 관리와 보수 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8쪽 2023년 추진 계획으로 2023년도 배수펌프장과 기존 설비 안전 관리 사업은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시설에 대한 안전과 상시 가동 상태 유지를 위한 노후 설비 보수 보강, 필요 시기에 맞춘 점검, 교체 등을 주로 하는 사항으로 갈산펌프장 수중펌프 해체 점검·수리에 3억 2000만 원을 비롯하여 삼산1펌프장 내진 성능 평가 용역, 배수펌프장 법정 검사 및 점검과 유수지 관리, 노후 부대 시설물 보수,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내 지하 차도 수중 펌프 교체는 2월에서 4월까지 수중 펌프 50마력 1대와 10마력 1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우기철이나 강습 호우에 대비하여 관련 시설물 안전 가동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후변화대응과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숙 공중위생팀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른 보건행정팀장 소개와 코로나 대응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6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건행정팀장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선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4년째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1일 기준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1일 평균 172명이며 일주간 평균 1204명이 발생되어 확진자 수는 다소 감소세에 있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 검수는 중국발 해외 입국자 코로나 검사를 포함하여 1일 평균 405명을 검사하는 등 선제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의 효율적 치료를 위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105개소와 먹는 치료제를 편리하게 조제하여 복용할 수 있도록 담당약국 2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감염 취약 시설 131개소의 종사자, 입소자들의 선제 검사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재택 치료자 중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총 3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과 대응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대응 상황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 행정 서비스 향상 외 3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274쪽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 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양질의 보건 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200만 원입니다. 2022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건강 진단 결과서 등 1만 8800건을 접수 및 발급하였으며 주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소 홍보 책자 배부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보건 사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추진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결과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우선 대상은 영유아, 임산부, 노인, 청소년 순이었으며 보건소에서 보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지 여부는 긍정적 의견이 91.8%, 부정적 의견은 8.2%로 조사되었으며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43.6%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2023년도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제8기 4개년 추진할 지역 보건 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으며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7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 및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완료 시 2월 중에 책자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코로나로 인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건강 진단 결과서 및 각종 건강 진단서 등 발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부평이음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소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와 건강 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 관리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건소 이용 만족도 조사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으로 보건 행정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76쪽 의약 업소 관리 및 재난 응급 의료 신속 대응 사업입니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재난 응급 의료 신속 대응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의료 기관 236개소, 의약품 판매 업소 557개소에 대하여 분할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안마원 및 시술소 13개소는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과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불용 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 및 폐기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응급 의료 훈련은 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 121개소에 대해서는 정상 작동 관리를 점검하고 공공 시설물 중 미설치 시설의 실태 조사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해나가는 등 응급 의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8쪽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 예방 사업입니다. 방역 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감염병 차단, 매개 모기 등 효율적인 해충 방제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4월부터 전문 민간 방역 업체를 통해 각 동 취약 지역에 대한 야간 방역을 매일 실시하겠으며 동별로는 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굴포천, 청천농장 일대, 재개발 지역, 재활용 집하장 주변 등 관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기동반을 활용 매일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하여 방문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이용객 등에 대한 모기, 진드기 등 곤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원적산 등산로 외 12개소에 설치된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5월부터 가동하고 수시로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천변 등 가로등에 설치된 해충 유인 살충기 146대에 대해서도 5월부터 가동하고 월 1회 유지 보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0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입니다. 감염병 조기 발견과 원인 규명, 전파 차단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을 통해 감염병 발생 최소화와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확산을 위하여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100% 추적 관리와 레지오넬라증 예방 관리를 위해 숙박업소, 병원, 대형 목욕탕 등 냉각탑과 저수조 검사를 통한 감염원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손 씻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성 매개 감염병, 의료 관련 감염병 등 7종에 대해 표본 감시 의료 기관 9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표본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등 감염병 유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환자 조기 발견 사업과 맞춤형 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 자 인사 발령으로 보직 변경과 보직 부여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에서 건강생활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장선경 팀장입니다. (인사) 지역보건팀장으로 보직이 부여된 이선희 팀장입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별도 자료에 있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 실적을 먼저 보고드린 후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6건을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린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 실적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보건소와 위탁 의료 기관 138개소로 총 139개소입니다. 접종 현황입니다. 우리 구 접종 대상자는 2023년 2월 1일 기준으로 48만 3764명입니다. 기초 접종인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43만 1067명으로 접종자 대비 89.1% 접종률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절기 추가 접종은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한 2가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완료한 만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60세 이상 접종률은 33.4%, 감염 취약 시설 접종률은 63%로 우리 구 접종률은 인천시의 접종률보다 높습니다. 2쪽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현황입니다. 총 접종 건수 132만 1966건 중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4772건으로 0.36%에 해당됩니다. 세부 이상 반응 신고로 경증 4689건, 중증 54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22건, 사망 28건이며 주요 증상은 두통, 구토, 근육통, 발열, 어지러움 등이 있습니다. 중간, 이상 반응 보상 신청 현황입니다. 보상 신청은 977건 중 보상 지원이 261건, 기각이 652건, 진행이 64건입니다. 보상 지원 현재 신청은 261건에 대하여 지원이 되었으며 금액별로는 10만 원 미만이 75건, 35만 원 미만이 159건, 50만 원 미만 13건, 100만 원 미만이 13건, 100만 원 이상이 1건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월 13일부터 만 6개월부터 4세까지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및 접종을 희망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4쪽입니다. 생활권 중심의 건강 증진 활성화입니다.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맞춤형 구강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건강 증진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입니다. 285쪽 중간 추진 계획입니다.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센터는 신축 중인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690㎡ 규모로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단축된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내부 공사와 필요한 장비를 구입 후 개소할 계획입니다.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 질환자의 건강 상담과 기초 건강 검사 등 650명, 영양, 운동, 금연 등 건강 상담 3800건, 건강 증진 신체 활동 운동 교실 2000명 실시로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 관리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 사업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학교 학생에 대하여 이동 구강 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 도포 등 양치 사업과 구강 보건 교육으로 구민의 구강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6쪽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지역 주민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200만 원입니다. 287쪽 추진 계획입니다. 담배 연기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 시설 1만 8000개소를 지도 점검하겠으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지역 사회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내소 민원 금연 클리닉 등록 관리와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가 지속적으로 금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미취학 아동 흡연 예방 교육으로 미연에 흡연을 방지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지역 주민 건강 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 행태 인식 개선과 건강 행동 변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200만 원입니다. 289쪽 추진 계획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 사업 중 건강 행태 개선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미취학 아동 건강 교육, 건강 걷기 교실 및 동아리 운영, 비만클리닉 운동 교실 등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으로 학생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체성분과 기초 체력을 측정하여 올바른 운동 지도로 개인의 건강 행동을 변화시키는 한편 영양 취약 계층에게 보충 식품 지원과 교육,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로 건강 검진 결과 유소견자 상담 관리, 건강 부스 운영, 대사 증후군 상담 등을 통한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혈관 건강 교실, 한방 주치의 결연 사업 등 경로당 건강 관리 사업, 건강 위험군 집중 관리를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90쪽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부평, 해피 아이맘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영유아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9000만 원입니다. 291쪽 중간 추진 계획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자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를 실시하고 저소득 가구에 24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난임 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비, 등록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도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92쪽 든든한 예방 접종, 결핵 없는 부평입니다. 적기 예방 접종 및 결핵 관리를 통한 감염병 예방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97억 7400만 원입니다. 293쪽 추진 계획입니다.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은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으로 신규로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포함한 18종에 대해 10만 건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결핵 예방 사업으로는 흉부 엑스선 검사, 잠복 결핵 양성자 치료 및 관리, 소집단 결핵 역학 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 사회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 찾아가는 건강 관리로 행복한 지역 사회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포괄적, 적극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00만 원입니다. 295쪽 추진 계획입니다. 건강 취약 계층 발굴과 발굴된 취약 계층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의료, 복지, 보건 자원 연계를 통하여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 지수를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가 암환자 신규 등록 관리, 건강 물품 지원과 건강 교실 운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재가 장애인을 신규 발굴하고 발굴된 재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며 근육 강화, 관절 운동 등 1 대 1 밀착 서비스와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일상 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또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장애 체험 실시로 장애 인식 개선과 지역 사회 자원 연계와 재활 기구 대여 등을 통해 거동 불편자와 장애인의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장애등록을 받지 않은 예비 장애인 가족에게 재활과 보건소 내부, 외부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 건강 관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3건으로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 사회 조성입니다.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과 의료비 지원 등 대상자에게 적절한 등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및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500만 원입니다. 299쪽 추진 계획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 관리함으써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치매 검진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찾아가는 치매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효율적인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하여 치매 고위험군인 인지 저하자, 경도 인지 장애자, 75세 진입자 등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 검진 등을 통하여 발견된 치매 환자는 등록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상담 및 정보 제공과 치매 환자에게 요구되는 조호 물품을 제공하겠으며 돌봄 취약 계층 치매 환자에게는 맞춤형 사례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치매 치료 환자에게는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경증 치매 환자 중 독거노인 등 사회적 고립에 처한 치매 어르신에게는 AI 로봇 인형 ‘효돌’ 로봇 인형을 보급 지원하여 치매 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인지 강화 및 정서 지원 등 치매환자의 잔존 능력을 유지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지역 주민 치매 예방 및 돌봄 강화입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고 치매 환자의 중증화 지연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돌봄 지원 강화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살기 좋은 치매 친화적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4300만 원입니다. 301쪽 추진 계획입니다. 치매 환자 및 인지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중증화로의 진행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상 노인의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 가족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돌봄 역량 기능 강화로 돌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족 교육과 돌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형 마트 보관함, 지하철 스크린도어 및 디지털 광고판, 관내 버스 정류장 및 버스 예보 등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으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지하고 도와주겠다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치매 파트너 양성 및 치매 극복 선도 단체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대상자에게 치매 공공 후견인을 지원하고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정신 건강 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입니다. 정신 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5900만 원입니다. 303쪽 추진 계획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중증 정신 질환자의 사례 관리와 만성화 예방 및 지역 사회 안착 등 회복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아동, 청소년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사례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이태원 사고 등 재난을 당한 지역 주민에게 심리 지원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생명 사랑 지킴이와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자살 고위험군은 발굴, 등록, 사례 관리하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알코올 등 4대 중독 질환 고위험군을 등록 관리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독 질환자의 재활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호 의무자가 없거나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들에 대한 응급 입원, 또는 행정 입원과 치료비 지원으로 정신 질환자와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으며 조현병, 만성장애 등 중증 질환자 초기 진단 및 치료자에게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여 발병 초기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정신 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재호 청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백재호입니다. 보건지소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지역 사회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등 2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306쪽 지역 사회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근 지역주민에게 밀착형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800만 원입니다. 306쪽 하단 2022년 추진 실적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환자 진료 1만 4458명, 예방 접종 1258명을 실시하였으며 임산부 등록 및 영유아 건강 검진 611건, 임산부 건강 교실은 16회 실시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재활치료실 운영은 1만 1016명, 5개의 재활 교육 프로그램은 87회 운영하였습니다. 치아 튼튼 불소 양치액은 1280명에게 배부하였습니다. 307쪽 중단 2023년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 1만 7700명에게 고혈압, 당뇨 등 환자 진료와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영유아 건강 검진 450명, 임산부 건강 교실은 16회 실시하겠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은 1만 4500명 실시와 행복 더하기 작업 치료 교실 등 6개 재활 교육 프로그램은 124회 운영으로 장애인 및 지역 주민에게 교육, 지역 사회 참여 등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재활 촉진, 참여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오복 치아 장수 교실 등 구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08쪽 지역 주민 건강 생활 실천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행태 인식 개선과 건강 생활 실천을 주도하여 지역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670만 원입니다. 308쪽 하단 2022년 추진 실적입니다. 건강 행태 개선 10개 프로그램을 267회 운영하였습니다. 309쪽 상단 건강증진실 운영은 1만 4148명을 실시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자조 교실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3개 프로그램 49회 운영과 1 대 1 맞춤형 건강 서비스 3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 검진 유소견자 상담 5716명과 방문 건강 관리 1만 636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09쪽 중단 2023년 추진 계획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 행태 개선 11개 프로그램 462회 운영과 건강증진실 운영을 통한 금연, 영양, 신체 활동 등 생활 습관의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자조교실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3개 프로그램 76회 운영과 1 대 1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혈압, 혈당, 온도계 등 지역 주민 건강 관리 꾸러미 대여 및 국가 건강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상담 관리와 취약 계층 방문 건강 관리를 통하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 관리로 사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호 청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업무 보고 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친환경 도시 농업 확산에서 2023년 추진 계획에 보면, 72페이지 부영 텃밭 추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공영 텃밭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거를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텃밭이 추가적으로 조성이 된다고 해서 부평 우리 구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추가로 조성이 되면 분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지금 추가 조성 계획을 1월에 이미 수립을 해서 사업 발주 단계에 있고요. 분양은 2월에 시작해서 3월 말에, 일단 3월 25일 정도에 전체 다른 텃밭이랑 같이 개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텃밭의 경쟁률이 그 이전까지는 거의 8 대 1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주민 분들께서도 3년 동안 내내 넣었는데 안 됐다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관련된 민원들도 조금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추가로 조성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 걸까요?

지금 추가 조성할 면적이 당초에 100개를 구상을 했었는데 구역을 조금 더 해서 120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조성하면서 그 구역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경쟁률은 다소 떨어져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정도 된다고 얘기하기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예전보다는 25% 정도가 더 증가가 되는 부분이라서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경쟁률이 많이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4 대 1, 5 대 1 정도로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경작 기간이 한 번 분양을 받으면 5개 월 정도로 되어 있나요?

보통 11월 정도까지는 경작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일단 한 번 되면 당해 연도까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부분이라서, 동절기는 어차피 경작을 못 하니까 11월 초 정도에 수확을 마무리하게 되면 운영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분양을 받으신 분이 그다음 연도에 연장해서 분양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매년 공개 추첨을 해서 선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거는 미리 예정하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매년 공개 추첨해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오해를 하시는 구민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했던 사람이 계속 한다든지, 그런 류의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관련된 민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안 되신 분들이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텃밭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 계속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전에 했던 분들한테 중복되게 수혜가 갈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전년도 했던 분을 배제시키거나 이런 방법에 대한 건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매년, 바뀌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매년 공개 추첨을 하는 방식이고 텃밭을 어떻게 하든 더 확보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고민해나가고자 합니다.

공개추첨이지만 운이 좋으면 또 연속으로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 굳이 연장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대상지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상지를 찾다가 부영공원 부지가 그래도 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부영공원 부지도 사실 앞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조금 미지수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고민을 하면서, 더 대상지를 찾아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참여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보에 더 노력을 기해주시면 우리 구민 분들께서 더 즐거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302페이지를 보면요 정신 건강 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업무 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급격하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이 증가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의 정신 건강 수준이 많이 악화되어 있다고 쓰셨잖아요. 그만큼 관련된 지역에서의 갈등이라든지 사고 같은 것들도 꾸준히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챙겨보다 보니 대체적으로 주민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이 정신 질환자 분들의 관리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기화된 부분에 있어서 또 갈등이 많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부평구는 그래도 선도적으로 초기 진단부터 치료랑 취업까지 도와주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이후부터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중증 정신 질환자를 전체 인구에 한 1%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구가 50만 정도 된다면 5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센터에 등록된 인구를 보니까 한 76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2019년도에 536명 정도로 등록이 됐던 것에 비해서 3년 정도만에 230명 정도 더 등록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정신질환자의 센터 등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센터 등록은 주변에 환자를 저희한테 의뢰하기도 하고요 주변에서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통장님이나 아니면 사회적 유관 기관들에서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 환자들이 병원 의료 기관, 정신 의료 기관에서 퇴원할 때 저희한테 상태 의뢰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먼저 병의원에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센터에 의뢰를 하도록, 원래 정신건강 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본인이 동의해야지 돼요. 그래서 환자가 동의를 해야 병원에서도 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의료 기관에서 의뢰되거나 아니면 기타 지역에서 의뢰되는 경우나, 저희가 발굴하는 거나 이렇게, 저희 마음 건강 온라인 진단이라든가 본인이 스스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 대체적으로 개선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또 오기도 하시겠네요?

예. 어차피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면 본인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도움을 받고자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센터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 외에 정말 중증 질환자 분들은 발굴해내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거죠?

저희가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차피 센터에 의뢰가, 본인이 아니어도 주변에서 의뢰가 들어오긴 하기 때문에,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정신 질환자가 아닌 분들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흉악범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수가 훨씬 많은데 1건 정신 질환자에 의해서 일어나면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해가지고 정신 질환자들이 뭔가 굉장히 사회악인 것처럼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저희가 어차피 발굴이 안 되는 경우보다는 본인들이 일반적으로 정신 질환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치료하시면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 질환자 관련된 어떤 큰 사건이 발생되면 너무 보도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텐데 사실은 관리만 잘 되면 충분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게 저희 복지 센터, 저희가 하는 사업의 주요 목표입니다.

그런 만큼 진짜 관리가 더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발굴도 더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정신 질환자 문제는 제도권 내에서 또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시고 관리 계속 잘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2023년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66페이지요. 추진 계획에 보면 우리 공중화장실 위생 용품 지원 확대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 있어요. 지원 품목도 9종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죽 보니까 공평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변기 등 시설 수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량이 다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고 지원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상인들하고 어떤 품목에 어떻게 뭐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아마 조율이 돼서 분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를 다시 설명 좀 주실래요?

네. 저희가 민간 개방 화장실 39개소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다른 민간 개방 화장실보다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많은 물품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변기 수에 따른 차등 지급을 하지만 지하상가는 특별히 이용 빈도수를 고려해서 많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하상가 내에서도 약간에 지급 차이가 있는 것은 처음에는, 1분기에는 비슷비슷한 지급량이 이루어지지만 이분들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필요 있는 물품과 필요 없는 물품에 대해서 이 부분이 화장지가 좀 더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필요 없는 악취 제거제를 빼고 화장지를 조금 더 지급한다든지, 이런 요구에 따라서 지급에 약간씩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종류는 조금씩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얘기도 변기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요. 변기 수보다는, 변기 수는 작아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도 참고를 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 개방 화장실보다는, 저희가 어느 누구도 지하상가는 인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5개소에 대해서 다른 민간 개방 화장실보다는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 중에서도 어디는 조금 더 인구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적고가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화장지 같은 것, 특히 화장지가 분배가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갔는데요. 연말이 돼서 집계를 내보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은 있어요. 어느 데는 조금 더 많이 나오고, 화장지가 예를 들면 부평역 지하도상가는 79개가 나갔다, 중앙은 89개가 나갔다고 할 경우에 소변기 탈취제 같은 경우는 부평역은 72개가 나가고 부평 중앙은 60개소가 조금 덜 나가고 이런 부분의 조정을 해서, 요구를 하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조정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것 있고, 월별 지급하는 것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상인 분들하고 상의를 좀 잘 하셔서, 조율을 잘 하셔서 분배를 효율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안심 비상벨 화장실 있잖아요. 그것 들어갈 때 소리가 너무 커서 줄이는 것 어떠냐, 이런 질문했었는데 과장님 다시 말씀이 그것이 홍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것도 좀 얘기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화장실을 갔을 때 남성분이 따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비상벨 소리가 되게 크게 나요. 그랬을 때에는 작게 나면 화장실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남자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인지를 못 하지만 그 소리가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들리게 하게끔 크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크게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질의할 때는 그걸 너무 크니까 그러면 줄이는 거를 고려해보겠다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달리 생각을 해보니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나름 전임 팀장님이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가봤는데 어쨌든 크게 나오기는 하는데, 주변에 사람은 없는데 어쨌든 크게는 나와요. 낮에는 조금 그게 그렇다고 하는데 밤에 더 위험한 상황이니까 크게 나오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다시 정정하시도록 제가 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아까 우리 정예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텃밭 인기가 좋다 보니까 관심들이 되게 많아요. 분양 신청 안내나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거기 보니까 세대주만 신청하게 돼 있어요. 세대원이 같이 복수로 하면 다 안 되는 걸로, 그렇죠? 당첨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 분양이라기보다 가구 단위로 분양을 하는 게, 가족 중에 한 분이 하게 되면 다른 가족들도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개인으로 하기는.

안 될까봐 복수로 하는 건 제외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맞는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또 다문화 가족, 70세 이상 세대주인 노인 가족에 한해서 총 70구획 우선 분양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네.

몇 프로 정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70구획?

70구획이면 전체가, 지금 저희들이 분양할 계획을 올해 갖고 있는 게 553개 구역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 여기 있네! 갈월샘 텃밭은 40구획이고 부영 텃밭은 30구획을 그렇게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구획당 3만 원이에요, 참가비가?

구역을 올해는 단위를 조금 더 세분화를 했습니다. 기본 구획이 6평방미터가 기본 구획이었는데 그게 소형으로 운영하고 싶어하는, 특히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매일 오거나 이렇게 어려워서, 그 규격이 너무 크다고 해서 그걸 반으로 나눠서 3구역짜리로 해서, 좀 나눠서 그렇게.

아, 그래서 가족 텃밭, 소형 텃밭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예.

그러면 소형 텃밭은 구획당 1만 5000원?

예. 1만 5000원이고.

그리고 가족 텃밭이 3만 원이에요?

가족 텃밭은 3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누신 거고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기초 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은.

무료입니다.

면제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정확히 듣고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위원입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새로운 결심들을 하는데요. 올해 2023년도 함께 구민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저는 환경보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63쪽 잠깐 봐주세요. 63쪽에 보면 2023년도 추진 계획에 미세 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할 때 저희가 삭감했다가 1대 분에 대해서 다시 설치를 하도록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1대인데 시냇물공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대 있는 게 굴포누리에 있습니다, 삼산동 쪽에.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상하 좌우 그렇게 해서 부평구 전체적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시냇물공원도 삼산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예 정해져 내려온 건지? 아니면 보전과에서 어떤 원칙이 있어서 그쪽을 정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가능한 건지? 그리고 저희가 보면 부평공원이나 원적산공원 같은 데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관할이 아니고 시 관할이라 그쪽에는 설치가 안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는 기후변화체험관 앞에 설치를 했고요. 올해는 삼산동 시냇물공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설치에 따른 전기 인입 여부라든지, 설치 장소 검토에 따른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삼산동 시냇물공원이랑 백운공원이 기존에 민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2대를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 민간협의회에서 했지만 저희 본예산에서 1대가 책정이 되다 보니 일단은 백운공원보다는 시냇물공원 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시냇물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8대, 앞으로 추후 8대를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있거나 앞으로 원적산공원이나 이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냇물공원 쪽이 삼산동이에요. 그러니까 삼산동에 2대를 놓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 백운공원에는 사실은 5시 반부터 어르신들이 나가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이, 많은 인원이 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좀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인지하셔갖고 보편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생각해도, 저는 이쪽 서부 쪽에 살고 있는데 삼산동에 2대를 놓고, 부평에 전체적인 게 2대인데 삼산동에만 2대가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위치적으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2대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대 입장이기 때문에 시냇물공원이긴 한데요. 추후 추경에 1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백운공원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백운공원에 해주십시오.

아니오. 민간협의회에서 장소가 공원 쪽인데 시냇물공원이랑 백운공원이라고 저희가 기이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된 부분에서 이쪽에 2대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백운공원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72쪽에 보시면, 2023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작년도 예산에 없었던 철길 정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산곡2동 쪽 철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 정원 조성, 작은 쉼터, 관수 신설, 그늘막 설치 이렇게 해서 8600만 원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동네마다의 그런 특성이 있어서 하다 보면 이게 맨 처음에는 참 예쁘게 설치가 돼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인 사업을 주관하지 않으면 진짜로 동네 애물단지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방부 땅이라고 해서 철길 주변을 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국방부에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지금, 어렵게 얻은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거기서 농작물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게 보기에 안 좋고 또 쓰레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를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지만, 이런 부분을 먼저 하신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이 준비를 해놓으셔서, 이번에 다시 발령 받으셔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철저히 관리를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 상황도 알고 계실 걸로 생각되는데, 그 사업이 시작된 배경이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철길 옆에 유휴지 공간이, 예전에 장고개길 뚫리기 전에는 그쪽 도로 개설된 그 구간도 경작이 왕성하게 됐던 구역으로 알고 있고 그게 개설되고 난 자투리땅 부분도 계속 주민들의 경작이 난무하게 되고 또 쓰레기 방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산곡2동에서는 조금 애를 먹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산곡2동에서 그쪽을 어떻게 공원으로 만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 쪽이랑 매칭이 돼서, 사실 국방부하고도 사전 의견을 교감을 해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그래도 가능성이 있게 돼서 공모 사업은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이미 알고 계실 테고요. 문제는 앞으로 그걸 조성하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산곡2동에서 그 사업을 얘기할 때 조성을 해주고 나면 이후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산곡2동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공동 지역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사실 진행할 수 있게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이랑 동 주민들이랑, 또 저희들이랑 해서 1차로 현장에서 워크숍을, 국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2차 워크숍이 2월 7일 산곡2동에서, 실무적으로 더 접근하기 위한 2차 현장 워크숍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때도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 회장님이나 통장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신다고 해서 이후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책임 관리를, 지원은, 시설 설치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자산으로 관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당부를 해서 진행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에 다니다보면 조금, 조그마한 자투리땅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설치를 하려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예쁘게 만들려고 준비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가 1, 2년이 지나서 동장님 나름대로 바뀌시고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바뀌시고 나름대로의 역할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애물단지가 돼서, 설치할 때는 예뻤는데 설치한 후에는 자꾸 망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날 보고서 말씀은 드렸어요. 이걸 계속 관리하려면 차라리 부개동처럼 관목을 심어서 장미꽃이나 이렇게 축제를 하잖아요, 부개동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한데 매년 주민 공간으로 해서 초화도 심고 이러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발상은 맨 처음에는 좋지만 지속적인 발상이 될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년 이상은 계실 거니까 2년 동안 거기를 잘 지켜봐주셔서 진짜 거기가 성공 사례가 돼서, 부평에 지금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2023년도 들어서 첫 하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임시회가 시작됐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다 구민들을 살피니까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우리 이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서 우리 부평구 구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시간이 되기를 같이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캠프마켓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12월 말까지는 완료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올 안에는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 B구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연된 사유가 1780 건축물 관련 문화재 여부를 따진다고 해서 철거냐, 존치냐 결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인천시 주관으로 해서 철거를 주장하는 시민숲추진위원회와 존치를 요구하는 역사숲추진위원회 그리고 저희 부평구, 4자 기관이 모여서 4회에 가까운 소통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귀결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다만, 4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된 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었고 결국 존치냐, 철거냐에 대한 부분은 그 회에서는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인천시에서 문화재청에, 류호종 국회의원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국회 질의에서, 조병창 건물은 원형이 파괴되어서 보존의 가치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고 지원이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거기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그 부분의 의견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그 부분이 의견이 되다 보니 그러면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되, 아카이브 작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존을 하되 일단은 철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상황이라서 국방부에 다시 왜, 철거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던 사항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업을 재개해주십시오라고 국방부에 공문이 지금 발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봤을 때 인천시의 주관이 철거 방향으로 거의 명확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확고히 나간다라면 금년 12월 안에는 철거 방향으로 가닥이, 부분 철거가 되든 가닥이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말에는 정화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해서 아마 지역 주민들이 내용은 다 잘 아실 거예요. 본 위원 입장에서도 우리 구에서의 역할이 하여튼 최대한의 의견 수렴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잘 전달되도록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구의 입장이고,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추가로 오염 지역이 또 나왔다는 소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B구역에 대한 부분은 추가 오염이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계속 이거는 홈페이지에 정보 제공을 하는 거죠?

네.

잘 추진돼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23년도 추진 계획에 소규모 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매년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신청이 안 돼서 해마다 이 사업이 조금, 사업 저조가 있는 거죠?

“…….”

이 설치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보를 우리가 일단 해요?

네. 저희가 연초에 모집 공고를 내고요. 해마다 보면…….

2022년도에 몇 곳이 설치했죠?

2022년도에는 1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10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가 설치 중이어서 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 21년도에는 9개소가 설치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 154개소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대상이 되는 4종, 5종 대기 배출 시설 사업장 수를 기재한 것이고.

아, 대상 개소가 154개다?

네.

이분들 중에 신청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분들이 현장에서 신청을 하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54개소가 다 대상은 된다는 거잖아요?

신청을 하시면 네,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배출 시설을 하면서 그에 따른 방지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된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원래는 154개소가 다 돼 있기는 하다?

기존에 방지 시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노후화 됐으면 그 부분을.

아,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꼭 이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 노후 시설을 교체를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점검이나 이런 거는 안 해요?

저희가 점검은 하지만 전문적인 부분은 사실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방지 시설을 운영하면 자가 측정 결과로 해서 스스로 측정해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시설이, 모든 물질이 그렇잖아요? 오래되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오래돼서 “나 방지 시설을 교체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비용이 얼마예요?

그 비용은 저희가 방지 시설의 종류가 무엇인지, 용량에 따라서.

보통 평균 얼마 정도?

평균을 내기는 좀 어렵지만 몇 천에서 몇 억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해주는 거죠?

금액은 저희가 한도는 없고요. 지원금의 비용이 90%, 국비가 50%, 시비 20%, 구비가 20%, 자비가 10%가 있습니다.

그게 워낙 금액이 크면 자부담의 비용이 10%밖에 안 돼도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교체 비용의 10%는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부담 때문에 교체를 안 하는 곳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쨌든 이게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노후 시설은 교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미세 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 있죠.

네.

아까 답을 주셨어요. 2개를 하려다가 저희가 1대가 삭감이 돼서 1대만 지금 설치 예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미세 먼지 신호등, 그래서 왜 시냇물공원을 선택을 했냐 했더니 민간협의회에서 시냇물공원하고 백운공원하고 했었는데 시냇물공원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본 위원도 어쨌든 백운공원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아까 답변하시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민간협의회에서 그러면 그 2곳을 결정할 때 순번을 정해줬어요?

아니오. 순번을 정해준 건 아니고요.

그런데요? 두 공원 중에 시냇물공원으로 정한 이유는? 어디 부서에서 정한 거예요?

다만 저희가 백운공원과 시냇물공원 중에서 그나마 저희가 봤을 때 시냇물공원이 야외 활동이 많다고 판단을 하여 지금 익히 벌써 결재가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 내일모래면 계약을 바로 들어가게끔 벌써 업무가 많이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한테는 좀 죄송한데 어쩔 수 없이 시냇물공원에 따른 행정이 벌써 계약이 거의 단계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그건 부서의 입장이죠, 과장님! 예? 부서 입장이잖아. 제가 지역구에 있는 공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조금 기분은 그래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는데 오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삼산동 쪽에는 지금 한 곳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평구에서 제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어디일까요?

백운공원도 많이 이용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공원이 제일 많겠죠. 그렇죠?

부평공원은 저희가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어디랑 협의를 해요?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랑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는 동부공원사업소에서 회신이 오기를 나무로 인해서 시인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회신이.

시인성이 떨어진다? 시인성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설치 불가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얼마나 큰 공원인데 그것 설치할 데가 없어요. 제가 가르켜드릴까, 어디다 설치하면 좋을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원에 대한 관리는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단은 허가를 해줘야만이 저희가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되더라도 추후 다시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다시 그 부분은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에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웠던, 지정을 하기에는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미세 먼지 신호등을 처음 설치할 때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제일 많이 얘기한 위원 중의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부서 입장에서 보면 꼭 해야 될 사업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전체 구민을 대변해서 일을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개중에는 주민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운 분들 지원해줘야 될 것도 예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전체적인 걸 의원들이 검토했을 때 이건 아직까지 그렇게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하니 그래서 저도, 제가 과장님이 밉거나 그 부서가 미워서 이걸 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 안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효율적인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특위에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또 그걸 반영하셔서 1대 정도는 또 부서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설치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어, 솔직히 과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으면, 더군다나 그 백운공원이라는 데가 제 지역이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제일 많이 얘기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이면 저한테라도 와서 이 시냇물공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든가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진행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어떻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것 추후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효성을 따지면 그렇지만 미세 먼지라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부서 입장은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희 정보 제공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정보 제공이 될지 하여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된 부분인데 추후에도 예산만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 공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8대까지 계획이 있다고, 이번 청장님 임기 중에 8대가 공약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진행을 하실 거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렇게 노력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2군데이었는데 하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글쎄 위원님들이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후 충분히, 앞으로는 추진하게 되면 충분히 미리 사전 설명을 드리고요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지금 공중 개방 화장실 우리가 관리 같은 걸 하잖아요?

네.

환경보전과에서 관리 실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거는 공중 개방 화장실, 혹시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그 외의 공중화장실은 어떤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방형만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64쪽을 보시면요 공중화장실 규모가 있죠. 거기 보면 공원이 49개소,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 공중화장실, 그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보면 규정이 조금씩 있고요. 주유소에 따른 화장실, 상가에 따른 화장실.

우리 공공기관 보면 70개나 되고 많이 있네요?

네.

이런 데도 다 하여튼 우리 환경보전과의 관리 실태 지도 점검 대상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이 많은 거고, 이런 부분은 각각, 공공 기관 같은 경우는 공공 기관 내에서 스스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직접 그 기관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가를 관리하는 경제지원과.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지도 점검을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저희는 민간 개방 화장실이라고 해서 민간들이 요구하는 화장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점검을 나갔을 때는 화장지 비치가 없다라든지 위생 상태라든지.

그런 것만 봐요?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비치를 하게끔 하고 이제 코로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느냐면 예전에 오래된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보면 변기들이 있잖아요, 변기. 변기가 있는데 주로 양변기라고 얘기하죠. 좌식용은 양변기라고 얘기하고 옛날 재래식 그거는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그걸 화변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화변기. 옛날 재래식 낮은 것. 그런데 혹시 그런 거의 수량이나 이런 실태 점검 같은 거는 부서에서는 안 하나요?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 지금 명기되어 있습니다. 65쪽에 공중화장실 현행화를 위한 전수 조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 조사할 때 그런 부분도 하시냐고요?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다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부서에서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277쪽에 보면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불용 의약품 안전 관리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 불용 의약품 수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해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약사회나 이런 데하고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걸 하나요?

어차피 약물 오남용, 안전 사용 교육은 약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약사회랑 같이 교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부서에서 약국 같은 데를, 이 수거함이나 이런 거를 잘 비치되어 있는가 한번 실태 파악 같은 것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일단 약국도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지도를 하기 때문에 실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실태 파악하셨을 때는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수거함 설치나 이런 게, 잘 비치돼 있던가요?

네.

아, 다 잘 돼 있어요?

네.

제가 유심히 안 봐서 그러나 어디 가면 또 일부러 물어보기도 참 그렇고 어떤 때는 그런데, 이렇게 수거함이 얼른 안 보이는 약국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약사회하고 논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수거함 설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보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염병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법정 감염병이 총 89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센병이라는 것 있잖아요? 한센병.

네, 한센병이 있습니다.

한센병도 지금 이 감염병 여기 종류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한센병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감염병으로 분류는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본예산 저희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한센인들을 위한 위로 지원금을 지금 17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한 달에 17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이 35분?

네.

우리 부평구에 한센인 대상자가 몇 분이라고 했죠?

지금 현재는 69명이 한센인이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숫자를 저기를 못 하셔서 그랬나? 예산 할 때는.

76명이 그전에 있었는데 이게 전출입이 또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인원이, 지금은 69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9명 이렇게 돼 있으세요?

네.

그러면 보니까 이분들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한센인 피해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록도나 이런 데에 감금, 폭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복지부에 있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그분들에 한해서 17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 사업의 대행 사업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일단은 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에서 분기별로 한센인에 대한 진료나 치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서요?

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협회 운영비는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국가에서 받나요?

이것도 국가에서, 일단은 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이기 때문에 보조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인천 전체에 이 한센인이 몇 분 정도 있는지 아세요?

전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남동구에 7, 80명 해가지고 우리까지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인천 전체가 145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대상자 수가 하여튼 우리 부평구가 제일 많아요. 부평구가 약 70분 되시는 거잖아요. 남동구는 한 60여 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한센병이라는 게 어쨌든 전염성이 있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격리해서 수용을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그게 흔히들 말하는 무슨, 무슨 농장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 부평구에 제일 많이 거주를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농장이 어떤 농장이 있는지 아시죠?

부평농장, 청천농장, 경인농장 이렇게 3곳입니다.

그렇게 3곳에 크게 나눠서 있었는데 부평농장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름은 부평으로 돼 있지만 지금 소관은 남동구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부평농장 그 지역 부분이 남동구로 돼 있고 우리 부평구 소관이었던 거는 청천농장하고 경인농장 쪽에 많이 거주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한센인 피해 사건을 통해서 진상 규명 법률도 생기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도 해주게 된 거고. 그러면 그분들도 어쨌든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 대행 사업 말고 특별히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거나 그런 것 있으세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은 치료하고 진료에 대한 부분은 한센복지협회에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고요. 생활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지금 물론 69명이 있지만 거기서 35명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피해나 감금 이런 부분 신청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상자가 돼야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신청을 다 했는데 심의를 받으면서 결정을 못 받아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상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고려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많이 거주했던 분들도,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부평구에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계기를 통해서 한번 부서에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말고 다른 것 지원해주는 게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회보장과에서 이분들 지원, 그러니까 피해 사건에 대상자는 안 되고 중위 소득 60% 미만인 분들한테 생활 지원금이라고 해서 복지 차원에서 사회보장과에서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5분한테 225만 원이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구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분들을 조금 더 이런 실태 파악이라든가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네. 실패 파악해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우리가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올 말 즈음에 준공 예정이라는 거죠?

저희가 여기 드린 자료에는 12월이었는데요 며칠 전에 재무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준공이 앞당겨질 예정이라고 그렇게 해서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준공되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열우물 센터하고 규모로 볼 때 어때요? 비슷해요?

삼산이 조금 큽니다.

거기가 더 커요?

예. 말하자면 690㎡이고요 열우물은 395㎡입니다.

많이 크네요. 그러면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혹시 올해는 그러면 다 대면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작년 7월 15일부터 재개했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286쪽에 흡연하고 금연에 관한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살짝 이제, 이게 계속했던 사업인데 미취학 아동 흡연 예방 교육이라는 것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요?

네.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애기들 반응이 어때요, 이 교육하면요?

흡연이 안 좋은 거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만약에 가정에 가서 부모님한테 그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통해서 흡연이 건강에 안 좋다 하는 차원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초·중·고등학교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보건 교사가 금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 예방 교육을.

그래서 이게 애기들이 이게 와 닿을까? 그런데 당장 와닿는 건 나쁜 그림이나 이런 것 보여주고 하면.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동영상 그런 교구.

아, 애기들에 맞게끔 이렇게 나와요?

예.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스티커를 활용한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산부들을 위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다 대면으로 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보건소 다목적실을 현재까지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돼서 상황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중에도 저희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비대면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안전이 어느 정도, 상황실이, 다목적실이 다른 다목적실로 활용이 될 때 그때 임산부 교실을 하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현재 해온 것처럼 줌을 활용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 주차장이 현재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아직도 거기서 선별 진료소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는?

네. 당초에는 거기가 임산부 주차장 그려져 있었고 그렇게 사용해 왔는데 현재까지도 선별 진료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차장을 어디를 이용해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주위에 공영 주차장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거기 제일 가까운 공영 주차장이 어디예요? 시장?

시장도 있고 복개천인가요, 그쪽에.

보건소라는 데는 고령이신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예.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요 지금 코로나 검사를, 전문가용 키트를 의료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PCR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감소된 편입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보건소 갈 일이 있어서 가보지만 그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그렇게 용이하게 막 들어갈 수 있지는 않잖아요? 아무나 막 들어가게 돼 있지는 않죠,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거기 사용할 수 있어요? 있긴 있어요?

예년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거의, 또 보건소 직원도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코로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제한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많이 마스크도 다 벗고, 강력 권고로 인해서 아직 우리도 실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다 보면 원래의 모습대로 다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오늘 소장님이 계시면 소장님한테, 내가 언젠가도 한번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김지현 주무관님, 사진 좀!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주차장, 임산부 전용 주차장, 이런 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여기 구청입니다. 구청 1층에 여성 우선 주차 구역, 옛날에는 그렇게 활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어쨌든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이라고 해서 관리도 안 되고, 저도 그래서 저게 효율적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싹 저렇게 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저게 보니까 교통 약자 배려 전용 주차 구역 해서 유모차를 끌고 온, 어린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고령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장애인 구역에 지금 장애인들만 주차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고령자거나 임산부들이 막달이 돼 오면 배가 많이 불러오잖아요. 그럴 때 기존 주차 차량에서는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의 주차 현 실태가 저것도 또 법적으로 뭘 딱 저렇게 만들어놔라. 우리가 지금 장애인 주차 구역은 법정 몇 대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것까지 저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저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장애인 주차 구역은 또 별도로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그렇게 해서, 그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바닥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일반 주차 면적보다는 아마 크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도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이용해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치매정신과도 있지만 약간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그분을 모시고 어디 뭐 2, 3층에다 대고 모시고 내려오기에는 너무 불편해.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가만히 계시라고 하면 그분들이 계시지도 않잖아요. 그런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런 거를 조금 우리 공공시설에서부터도 저런 걸 적용을 해서 한 면 정도는 보건소에서도 나중에 거기가 다시 정비가 될 때 검토를 잘 하셔서, 임산부 주차 구역이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또 임산부만 하지 말고 저렇게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주차 구역을 꼭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선별 검사가 축소가 되거나 그러면 주차장을 활용할 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2023년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도 하셨을 거고 이 계획된 일들이 시작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께 정말 반 이상의, 올 2023년 받으실 구정 또는 행정 서비스, 여러 가지 반 이상의 행복을 먼저 받으시면서 시작하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도 가져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그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또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드리고 이러는 부분은 바로 우리 의회가, 또 의원님들이 구민들께서 직접 선출해주신 분들이고 대의를 서로 전달하고 교감하고 하시는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업 내용의 계획을 자세하게 보고 받고 서로 조율하고 해서 최종의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 잠깐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 듣는 과정에서 조금 답답한 거는 사업의 내용들이 이미 다 정해져서 추진이 되고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된 사항을 서로 보고 받고 협의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수정이 좀 되고 이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업무 보고 내용이 과연 뭐가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다 생산적인 업무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업무 보고서 53쪽에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작년도 2022년도의 지원 대수와 예산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원 대수는 총 3719대 그리고 지원 금액이 4억 44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 페이지에 보면 올 2023년도 사업 계획에 지원 대수가 3011대로 약 700대 정도가 줄었어요?

네.

그리고 사업비도 3억 3100만 원으로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네.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사업이 그래도 꽤 신청자들도 많고 또 중간에 예산이 소진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사업 규모를 작게 잡은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국비 지원이 좀 적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0%이고요, 시비가 20%, 그다음 구비가 2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4억 4400만 원이라는 개수가 나올 때에는 예측을 저소득층을 50대, 나머지를 일반 세대분으로 해서 신청을 더 잡았는데 예산이 4억 44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올 때에 저소득층이 50대, 일반이 4144대인가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거기에 맞는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했고, 이 대수가 다른 부분은 일반 세대는 신청률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게 신청이 들어왔고요. 저소득층은 의외로 좀 더 많이 들어왔는데 일반은 10만 원인 반면에 저소득층은 6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따른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저소득층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대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예산 자체에 있어서는 내려온 국·시비에 맞춰서 100% 다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예산이 줄은 이유는 기존에 3000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인천시에서 국비 지원이.

시비 지원이?

국·시비 같이, 시에서 국비를 신청할 때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지만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다 적게 내려온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8개 구·군을 자율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 저희가 내려온 예산이 상대적으로 3억 3100만 원이 된 부분입니다. 대수는 저희가 지원에 따라서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일반 세대보다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수는 명확히 저희가 3011대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수는 조금씩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의견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친환경 보일러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를 하라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 저소득층이 있다면 그 저소득층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감안이 돼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같은 예산액 중에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저소득층이 신청하는 범위를 줄여놓는 건 사업의 뜻에 부합하지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4억 4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반이 3574대, 저소득층이 145대를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일반을 2950대, 저소득층을 61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전체 지원 대수에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61대밖에는 안 돼요. 작년에 145대를 지원해줬던 규모보다는 상당히 작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다라고 금방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약간의 조정이 가능한 부분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 이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영역을 넓혀놓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2022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50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지원을 하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사실 일반 세대에 지원되는 부분을 저소득층 지원 예산으로 돌려서 저소득층 지원을 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편성한 50대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서 145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50대 정도 신청을 사실은, 편성할 당시에는 집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50대를 했는데 예산 자체가 기존은 2022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이 나온 반면에 이 부분, 50대 이상에 대한 초과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2950대에 대한 일반 예산을 뺀 나머지 예산은 저소득층으로 저희가 이렇게 잡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해서 저소득층에 지원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원이 많이 들어오면”이라는 전제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께 알려주고, 이런 정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걸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을 좀 더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막 이제 업무 파악 많이 하실 텐데 하여튼 본청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시 농업 공간 조성, 철길 정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장고갯길 있는 철로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고갯길, 도로 개설 지금 돼 있는 장고갯길 그 측면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산이 많다면 많고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면 좀 작은, 부족할 수도 있는데 8000만 원 해가지고 이 사업 면적에 사실은 이게 시늉 내기에 불과하기가 쉬워요. 너무 작아요, 예산이. 이 사업 면적을 보면 이건 택도 없는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이걸 너무 욕심 부려서, 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 사업 면적에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어떤 특정 지역을 잘 잡아서 이 8000만 원의 예산이 효과적으로 ‘아유, 요것 요렇게 해놓으니까 좋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조금 디테일하고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놓으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우리 정예지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동절기가 되면 아주 엉망이 되거든요, 정원 만들어놓은 게. 그런 모습이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으로 처음 부임하셔서 의욕도 갖고 계시고 잘 하시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시니까, 담당 팀장님도 별도로 오셔서 보고도 하시고 자료도 주시고 가셨거든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돼서 군용 철도로 정말 민간인들의, 우리 구민들의 접근이 허용조차 되지 않았던 이 지역에 이제는 번듯하게 우리가 찾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변모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게 군용 철도 부지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을 아주 폼나게 할 수 없는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국방부하고 미팅도 잡고 있는 이유가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되는 규모에 대한 거나 시설이나, 관목은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할 겸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본 위원 지역구도 부평6동, 부개1동, 일신동 이쪽에 가면 군부대가 있어요. 군수 지원대가 있어서 아주 오래 주둔하고 있어가지고 동서로 지역이 완전히 분단이 돼서 교통, 또는 이렇게 왕래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은, 여기는 평지죠, 그나마. 우리 부개동 지역은요 6동, 부개동 지역은 완전히 고가, 높이 돼 있는 위쪽에 철길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넘어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넘어다니는 계단조차 군부대에서 사용을 못 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개1동이나 6동에서 묘안을 짜다, 짜다 해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억지로 맞춰가지고 계단을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철도는 폐선이 돼야 맞는 거예요. 3보급단이 이전을 하잖아요. 3보급단이 이전하는데 이 군용 철도가 왜 필요해요? 이전해서 부대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부대가 하나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폐선이 돼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꾸 협의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단의 아픔 그런 실정인 게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너무 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배려를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서, 어찌됐던 하여튼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저만 남으니까 부담이 좀 되네요. 위생과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우리가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죠?

네.

275쪽이에요, 보고서. 지금 수립하셨나요?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술 지원하고 직원들 간담회를 2차까지 갖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그럼 언제하실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주민 공고를 거쳐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2월 중 안에요.

2월 중 안에?

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게 회기가 있어야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 보고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책자로 일단 보고드릴 생각이 지금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건소에 보건소장님이 오늘 안 계셔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지역 보건 의료 계획과 관련된 법령 근거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럼 이 법령 근거는 「지역보건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이 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4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돼 있고 매년 이 수립된 계획에 근거해서 연차별 계획을 따로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2023년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끝난 거는 여기 2019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7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이 잡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그리고 제8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 시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시 보건정책과에 제출을 하면 보건정책과에서 또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는 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하는 기일이 3월 안에만 시에 제출하면 되게끔 돼 있거든요. 작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조금 이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좀 곤란한 것 같애. 제가 이 말씀을 연초에 첫 업무 보고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이게 뭐가 좀 잘못됐구나’ 그리고 조금 인식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이 아니신 것 같애.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거는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은 연차별로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고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연차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어요. 그 밑에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 부평구청장님은 해당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새로 수립한 4년 치의 의료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위원회 심의 아직 안 거쳤어요.

예, 2월 중에 하려고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구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여기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의식, 행동 양상, 이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조사하고 수립하셨어요?

그건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한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민 만족도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것하고 보건 의료 의식, 행정 양상 이것하고, 이건 보건소의 만족도 조사잖아요?

그렇죠.

보건소 이용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걸 이 보건 의료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보건 의료 의식, 행동 양상 이거를 조사했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어떻게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뒤에 제가 보면 3월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의 제출 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 다시 말하면 2023년도 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보건소에서 아직 종결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시에 제출하는 기간을 3월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러면 3월 말까지 제출해라라고 시도시자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 보건소에 공문 보낸 게 있어요?

예, 공문 보낸 게 있습니다.

그게 시도지사가 보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냈어요?

복지부에서 보냈으니까 시도지사 통해가지고 저희 시·군·구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말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라기보다는.

아니, 이게 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어떤 법에 이거를 아, 법 그건 그냥 없는 걸로 하고 3월까지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 법이 코로나 상황으로 이게 좀 어렵게, 여기에 맞추기가 어렵게 돼 있다면 다른 특별법을 만들어서 유예 기간을 주든 뭘 하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법치 국가에서 맞는 거지, 그냥 어떤 사람이 임의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이, 이거는 지금 어려우니까 3월까지 하십시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공문 받으신 것 언제 받으셨어요?

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그 공문 좀 저한테 한번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흠을 잡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7기가 끝나고 8기가 시작이 됐으면 4년 의료 기본 계획이, 보건 의료 계획이 당연히 수립이 돼서, 보통 어느 계획이든지 간에 보통 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거의 다 그래요.

네.

거의 다 그러면 1월 말까지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미 작년 정례회 때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책하려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그래도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차, 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무슨 시기, 이런 건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대상 만족도, 이건 보건소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보건소 이용 만족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보건 의료 의식이나 행동 양상에 대한 조사라고 갈음할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보건소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보건소장님도 어떤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저랑 같이.

알고 계시고?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구청장님까지는…….

구청장님이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준수 사항 같은 거는 우리가 어기지 않도록 해야 지자체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다는 공문 그것도 한번 참고로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같이 공문 사항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딱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제가 하기 어려운데 보건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숫자가 너무 엉터리야.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지적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2020년도 추진 실적 그러면 목표, 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 2023년도 계획 그러면 2022년도의 실적에 준해서 그 실적을 파악하고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다시 또 2022년 목표 또한 생각할 수도 없는 목표치가 나와요. 예를 들면 285쪽 한번 보십시다. 건강증진과장님이에요.

네,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285쪽에 열우물 건강지원센터 건강 증진 사업 운영 해가지고 대사증후군 이래서 건강 검사를 600명 목표로 했는데 485명을 했어요, 작년에. 또 그 밑에 보면 건강 관리 상담을 3000건을 했어요. 이렇게 죽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열우물 그 밑에 2023년 계획에는 실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잡으신 거야. 그런데 찾아 가는 건강 관리 서비스는 990명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작년에 잡은 게 440명이고 580명을 했어요. 그럼 990명을 하겠다고 하는 건 거의 배 이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코로나로 인력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추진 실적은 거의 상반기에 한 실적이고요. 올해 한 것은 1년 치를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진행 못 했던 과업의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넣는 과정이다?

네. 그렇게 포함해서 계획을.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렇게 잡으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500명 하던 걸 1000명 해. 그럼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인력으로 거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산은 차이가 사람이 보는 거니까, 상담하고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지금 294쪽이나 이런 데도 보면 수치가 ‘어? 이것 생각보다 너무 배 이상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정도 이렇게 했던 그런 사업이 지금은 상·하반기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또 줄은 사업도 있고. 그런데 늘어났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상담뿐이 아니니까, 사업에. 그런데 그런 것에 ‘어, 이게 이렇게 막 늘려도 되나? 또는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도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 숫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업명에. 그러니까 그걸 의욕적으로 과업을 잘하시려고 하시는 의욕, 그거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하는데, 하지만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소소한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이 불충분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같이 높여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한 분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명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인력이 있다고 해서 하루에 60명씩 상담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휴식 시간도 줘야 되고, 교대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도 주무 부서장께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면 이게 301쪽 같은 데도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는데 5200명을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더라고.

아, 그건 연 인원.

연 인원을 얘기하시는 거겠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거기에 수용돼 계셔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분이 5200명을 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어요? 수용 인원이 몇 명인데 우리가 이걸 1년 동안 케어를 합니다. 이게 맞겠어?

그런데 프로그램 참여를 하시는 분들 숫자가, 이용 인원이 저희가 목표한 이용 인원에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 인원으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실 인원으로.

아니, 꼭 내 얘기가 그렇게 하시라 말씀을 강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고서라는 거는 누구나가 쉽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봐주시고, 청천지소 같은 경우도요.

네, 청천보건지소장 백재호입니다.

307쪽에 보면 작년에 재활치료실 운영을 6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만 1000명이 했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목표치가 잘못된 거야. 어떻게 6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만 1000명이 재활치료실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가시냐 이거예요.

역시 코로나 때문에 목표 수정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 코로나 얘기만 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계획에 보시면.

얘기해보세요.

계획에 보시면 1만 4500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래서 계획에 올해는 1만 4500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 1만 4500명이 재활 치료를 하려면 재활치료실에 예산이 1만 4500명에 맞도록 돼 있어야 돼요.

예산은 그 정도 수준에, 예산은 계속 그동안에 반영이 됐던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적거나 그러면 중간에 추경에 반영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하시고자 하시는 상황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면서도 어떤, 어떤 실적과 목표치, 이런 부분은 꼭 보건소 부서뿐이 아니라 공직에 계시는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상당히 이게 들쑥날쑥하다고 할까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목표치나 실적 같은 것이 잡히고, 그다음 차기 연도에 다시 또 실적 가지고 무슨 목표치를 잡는 게 아니라 전년도 목표치에서 또 이렇게 잡는 경우들이 많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코로나 상황에 구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하시는 거는 제가 잘 알고 그 노고도 구민들을 대신해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탈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우리가 그 이전에 탈 코로나 시대로 가기 위한 연착륙을 우리가 잘 하려면 계획도 보건소에서 잘 잡아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씀대로 시작을 잘, 첫걸음을 떼셔서 우리 구민들의 만족, 또 구민의 행복, 구민이 우선되는 부평구가 되도록 하는 데 다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