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안전실, 기조실,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을 포함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철 예산장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률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훈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노점례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김영돈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인 사) 황 인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최갑용 광주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문희준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남수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정식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023년 목표 및 추진전략과 중점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목표와 추진전략으로 2023년도에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시민안전중심의 화재예방 및 주거환경지원 사업 확대, 신속·정확한 긴급대응시스템 구축 등 4대 전략입니다. 11쪽, 첫 번째 추진과제인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예방 대책 사항입니다. 화재 취약시설과 대규모 피해 우려시설 중심의 안전관리와 함께 건설 현장에 대하여는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등 예방 중심의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속적인 보급과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시 등록 택시 중 여성운전 및 노후 차량에 대하여 소화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시민맞춤형 소방안전교육 확대 내용입니다. 생애 주기를 고려한 대상별 안전교육 체계화와 심정지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는 시 본청 공직자를 시작으로 전 시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안전 약자에 대해서는 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소방안전교육을 활성화하여 위기 대처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안전과 문화가 공존하는 안전체험관 맞춤형 교육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약 9만 2천여 명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안전 약자를 위한 차별화된 체험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신 결과 화재·지진·호우안전체험시설 보강사업비를 확충할 수 있게 되어 양질의 체험교육환경 제공과 체험 만족도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게,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4쪽, 화재 피해 주민 등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 내용입니다. 돌봄이웃 등 저소득층에 비해 주택화재보험 무료 가입 지원과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심리 회복을 위한 안전상담 및 임시거처 제공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가구에 대하여는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등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심리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사항입니다. 올해에도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소방차 진입 곤란 불가지역에 대하여는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과 체계적 현장훈련으로 골든타임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노후소화기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동식 소화수조 구입 및 특수소방차량 보강 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18쪽, 재난발생 대비 긴급구조 대응태세 확립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력 대응 단계에 따라 반드시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부터는 통제단장이 재난 규모와 양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수사상자 재난 대비 119응급의료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재난환경을 반영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겠으며,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에도 단계별 비상근무 및 비상접수대 증설 등 신속한 현장 보고와 지휘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9쪽, 인명소생률 향상을 위한 고품질 구급서비스 운영 사항입니다. 환자 중증도 분류와 적합한 이송병원 선정을 위한 AI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을 금년도 18대를 시작으로 2024년과 25년 각 10대씩 총 38대에 대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압구급차 도입 및 전문구급장비 보강으로 병원 전 단계의 응급처치 품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급대원 응급처치 역량 제고를 위한 시뮬레이션 실습 등 실무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한 특별구급대를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119 안심콜서비스 가입자 확대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홀몸노인 119케어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쪽, 119 재난상황관리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필요자원 동원을 위해 경찰·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지리정보시스템 상 문화재나 장애인 시설 등 중요시설의 정보표출 기능 개선을 통해 보다 선제적 대응이 되도록 상황관리 체계를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관리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상황별 대처방법, 대화기법 등 직무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정지, 중증외상환자에 대하여는 영상정보를 이용한 정확한 초기 환자평가 및 응급처치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중증응급환자 소생률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 안전성 증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사항 내용입니다. 소방안전본부와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사업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잔여부지 매입 및 건축기획 심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남부소방서 다목적 훈련장과 소방학교 교육훈련센터를 3월 중 완공할 예정이며, 오는 6월에는 헬기격납고 증축을 완료하여 신규 도입 다목적 소방헬기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청사건립사업 지원 및 예산이월 사례 방지를 위해서는 올해에는 본부 소방청사팀이 사업 초기진행부터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상시 지원체계로 운영하겠습니다. 24쪽,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기능고도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119 신고접수시스템을 운영하여 신고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재난위치 정확도를 향상하는 등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확대 보급과 함께 응원출동지역인 전라남도와 수시 통신망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대응 유관기관과도 통신체계를 상호 보완하고 있습니다. 25쪽, 호남권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광주소방학교의 실전형 교육훈련 추진 내용입니다. 오는 3월에 완공되는 다목적교육훈련센터의 훈련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특수구조훈련과 화재·구조·구급 통합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배명 후에 바로 재난현장 활동이 가능한 신임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실물 화재 훈련 등 현장 실무형 교육을 진행하고 평가와 수료기준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에 완성되는, 완공되는 지휘역량강화센터에서는 소방위 이상 간부급에 대한 소방지휘관자격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6쪽, 소방 대응역량 글로벌 지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소방 안전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도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 차량 9대를 파라과이에 무상양여할 계획이며, 지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모두 37대를 무상양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코이카 글로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 소방공무원 파견과 파라과이 소방대원 초청을 통한 교육연수사업을 추진하여 파라과이 소방대의 재난대응 역량 제고와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가권장제와 유연근무 등을 활성화하고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서별 간담회 등 소통의 장, 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으며, 노사 간 소통과 파트너십 향상을 위해 위탁교육과 간담회 등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3조 1교대 교대근무제 복무관리 정착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통하여 소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소통과 신뢰 기반의 인사채용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의견수렴 창구를 활성화하고 승진·인사기준·사전공개 등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겠으며,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하여는 포상과 국외교육훈련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수한 소방인력 채용을 위해 금년부터는 체력과 면접시험 적용 비율을 높였으며 적성검사도 종합적성검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문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고 장기근무가 요구되는 업무담당자를 전문직위제로 임명하여 운영함은 물론 국내외 위탁교육 등 상시 직장교육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안전에 건강을 더한 복지체계 강화 건입니다.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점검하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교육 등 후속조치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어 소방공무원 신체 건강을 위해 건강진단 이상자에 대하여는 정밀진단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찾아가는 상담실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전 소방관서의 심신안정실 설치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추진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족친화프로그램, 휴양시설 임차 운영 등 만족도 높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소방조직 청렴행정 실천력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렴오픈토론방 등 다양한 소통창구 확대 및 1부서 1청렴 시책 추진 등 청렴 실천력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해피콜 운영 등 피드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적 감사 감찰을 실시하여 직원 및 부서 간 신뢰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 및 이용소방대원 등 3천여 소방인들은 광주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필순 위원님.

문흥·오치·우산의 정다은 의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예요. 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대중교통 차량용 소화기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그 시범사업을 추진하시는데 2천 대의 소화기를 먼저 보급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대상이 노후 차량은 이해가 되는데, 여성운전자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 지금 그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아직 확정은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고요. 지금 지원해줄 대상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최종 선정을 할 건데, 여성위원으로 한 이유는 여성위원 중에서도, 아, 여성위원이란다, 여성운전자에 대해서도 그, 여성자 전원을 해줄 계획은 아니고요. 여성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사람이 운전을 하는 여성, 그런 대상을 할 것으로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자체를 정하기가 좀 난해하기는 한데요. 노후차량 중에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 중에 그나마 그래도 좀 취약한 부분의 여성들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지금은, 지금은 잡고 있습니다.

우선보호대상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인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으로 이제 여성운전자를 먼저 삼으셔서.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이 완비되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빛고을안전센터에 그 지하의 공간에서 운영되는 시민안전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체험관에?

예, 체험관 지하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재난, 시민안전실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인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하고 체험교육을 연계해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있던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 지금 현재 그 빛고을안전체험관 지하에 보면 키즈용 체험시설이 일부분이 있고요. 그 시민안전실에서 일정 구간을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조그마한 실이 있는데 그 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키즈체험시설로 이용할 때 보면 학부모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이 거기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공간하고 본부장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공간이 다른 공간 같은 것이요. 제가 말씀…….

혹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아니요. 업무보고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사실 확인차 이 빛고을안전체험관에서는 이 시민안전교육센터하고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 그럼 잠깐만요. 체험관장님한테 한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안전교육센터요.

그러면 한 번도 그 지하공간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윤수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대중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고은경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기본현황은 기왕에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1내지 3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치안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더 안전한 광주 기반 조성을 목표로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위원회 운영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책 추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계획입니다. 먼저 9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2021년 5월 출범 이후 작년 12월까지 3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12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된 치안 시책을 수립 지휘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미진한 제도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장 협의회와 공동으로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그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소통 활성화입니다. 노인·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주민대표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 치안 시책에 관한 의견수렴 등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대시민 치안서비스 최일선 현장을 찾아가 경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함과 동시에 업무추진 상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22년에는 자치경찰 사무 수행 예산이 국고보조금 형태로 약 32억 원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재정 분권의 추진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예산담당 주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보조금으로 전환되면서 그 규모가 작년 대비 6억 원 정도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또는 자치경찰특별회계 설치 등 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타 시도 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장과 소통하며 공감 받는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의 내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대내외적으로 공감 받는 인사운영을 하면서 우수 경찰관에 대한 포상과 현장 중심의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치안 현장 중심의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주민 중심의 치안 활동을 유도하고자 5개 경찰서 자치경찰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적합한 지표 설계와 성과평가, 환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을 중심에 두는 치안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관협력체계 강화와 자치경찰 시민홍보입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실무협의 내 분과별 회의를 활성화하여 시청, 시경찰청, 시교육청 담당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협조, 협업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서포터즈 112도 지난 3기수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소통과 홍보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공정한 감사로 정의로운 자치경찰 구현입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종합감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올해 종합감사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실시하는 한편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 캠페인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추진입니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범죄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 예방, 스토킹 범죄 대응, 가정폭력 재범 방지 등 3개 분야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범죄 유형, 대상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범죄 안전 빛드림 법률지원단 운영 등 사회적 약자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범죄관련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하여 사회안전망 속으로의 완전한 복귀를 도모하고 전문가를 활용 스토킹 범죄 가해자 진단을 통하여 재범 예측평가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범죄의 재발방지 및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강력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하겠습니다. 17쪽, 과학기술 기반 지역치안문제 해결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치안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역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선행 연구용역, 관련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추진했으며 올해 상반기 과학기술 기반 지역치안 문제 해결 연구개발 사업 공모에 응모하는 등 지역의 치안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안전 분야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범죄로부터 지역 주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산월초, 첨단 산월초~천곡중 일원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범죄환경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9쪽, 시민참여 지역치안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협력 치안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개 자치구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여 우범지역 순찰, 교통사고 줄이기,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이용 시민 60명을 공모 선발, 자전거, 빛고을자전거순찰대 2기를 운영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와 주민 생활권 일대의 안전활동을 시민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더(THE) 안전한 교통정책 추진입니다.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 보호와 전동 킥보드 등 교통수단 다변화에 따른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교통대책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상습 정체구간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신호체계 정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명 진 의원님.

예, 우리 실무협의회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대통령과 조례, 광주시 조례에 따라서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청에 12개 부서 그다음에 광주시경, 시경찰청 4개 부서 그다음에 시교육청 2개 부서 이렇게 해서 과장급으로 해가지고 협의회가 구성돼서 회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맡고 간사는 자치경찰정책과장이 담당하면서 정기적으로는 분기별 1회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사안이 있을 때 임시회의 또는 인제 소위원회 해가지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전체가 아니고 그룹별로, 이렇게 회의도 하면서 어떤 개선을 해가고 협조, 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명 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채은지 의원님.

네, 저 16페이지에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에 관련해서요. 각종 단체와도 협약도 하시고 되게 역점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추진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2021년도 출범하면서 1호 사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종합대책을 했고요. 해가 바뀌면서 무슨 사업을 고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여성·청소년 쪽에, 사회적 약자 쪽의 어떤 범죄 예방과 그런 쪽에 한번 신경을 써보자 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나 잡은 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위한 범죄안전 빛드림 추진해가지고 했고요. 거기에 꼭지로는 성범죄 예방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가정폭력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재범 이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건지. 그런 세 꼭지가지고 고민을 해서 거기에서 성범죄예방으로서는 주로 상담 쪽, 상담 지원 쪽을 주로 많이 하고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던 재범 예측, 진단을 할 수 있는 도구를 한번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작년 말에 행안부에서 했던 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시경 여청과 쪽에서 준비를 했던 스토킹범죄예측평가 도구를 개발해보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도 중요하지만, 강력범죄로 연결해서 신당역 사건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도구를 개발해보자, 그런데 사실 좀 막막합니다. 우리나라 워낙 스토킹을 범죄로 처벌한 역사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미국 예 같은 것도 많이 가져오고 그래서 지금 인제 시경에, (관계직원을 향해) 경위지요? 경위 한 분이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1억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인제 실무 쪽과 그다음에 이론, 대학 심리학과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용역을 저희가 강조하기를 용역만 줘버리면, 그냥 단순히 용역만 줘버리면 이론적인 말장난이 나올 공산이 커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것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시경과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측 도구에 대해서 쭉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전국에 있는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들하고 협조하면서 그것을 한번 실제 적용을, 시험 적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짜면서 스토킹 범죄 대응에 대해서 적극 하고 있고. 가정폭력 재범 방지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고런 내용들입니다.

아, 네, 네. 저는 이제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이 추진계획해서 이제 다 협약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회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책개발에만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역할인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고요. 지금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들, 특히 스토킹 범죄의 재범예측평가 도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국내에는 지금 개발이 아직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전혀 없습니다.

아, 네, 광주에서 꼭 개발이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만 덧붙이자면…….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경찰청에서 사회적약자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해서 범죄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환경으로 인한 범죄가해자들까지, 특히 소년범들에 대해서 상담 지원을 하고 또 어떤, 금전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떤 취업 지도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교육이라든가 취업까지도 알선해 줌으로써 하는 이런 쪽으로 체계를 하나 구축해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지금 이, 이제 이 계획 관련해가지고 민간영역하고도 계속 협약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아가지요. 자세히 한번 소개를 해주십사 하고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나중에, 그것 걸 또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방금 우리 존경하는 채은지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에서 주요 추진상황에서 보면 디지털 성범죄 또 스토킹 또 성범죄 상담 챗봇 안내, 대시민 홍보한다. 또 여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해서 지금 계속 배포를 했다. 이렇게 보니까 6천부를 배포하고 어, 또, 머, 경찰서랄지 그런 데도 이렇게 1250부 배부하고 또 55개 행정복지센터에다 4750부를 배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배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스토킹을 당한, 담당,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스토킹을 당하면 누가 날 옆에서 보호를 해주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시에서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조치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지원은 우리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담당 직원에게) 논의를 안 했어요? 실무협의 논의를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스토킹범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그, 스마트 초인종이라든가 요런 것들 보급하고, 요런 것들이 예산이 따르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저희가 협조를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그 예산 확보는 안 됐던 것 같고요. 실무협의 안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상담 외에 물질적인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자, 저는 생각에 그러는 거예요. 보는 순간 아, 이 돈을 아껴서 차라리, 정말 그 스토킹을 당한 입장에서 왜냐하면 결국은 그게 살인까지 가거든요. 그 입장의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그,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방법을 연구해보면 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제 그, 야간에 이렇게 목요일날 이렇게 저희 지역에 또 목요일날이나 이렇게 화요일날 순시를 하거든요, 동네 여성분들이랄지 이렇게 함께 같이 하는데,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무도가 창창하게 아니어도 누군가 함께 그 스토킹을 당한 사람이 퇴근할 때랄지, 함께 동행만 해줘도, 그 집에 갈 때 1 대 1로 이동만 해도 그 사람입장에서 엄청난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기식 그런 것보다도 정말 그 당사자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좀 곰곰하게 생각해서 해주면 더 좋, 더욱더 값지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그런 주문 요청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아무 뭐가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퇴근할 때 동행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밀착적으로도 어느 정도 본인이 부담할 테니 시에서 약간만 부담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심도 있게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도 시경 피해자보호계, 보호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추적 관리하고 있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해가지고 즉시 출동해가지고 보호해 주는, 요런 체계는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어떤 물품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는데 책자는 저희가 예산을 어디서 확보한 거냐 하면 우리 저…….

아니 이제 책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책자가 저희가 인제 국비 지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발급을 했는데 그 국비 용도가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물품 같은 것은 해서 경찰에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행안부에 협조를 여러 번 했었는데도 결국은 그냥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로 그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책자를 발급해서 이렇게 보급했고, 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자 내용은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다 실은, 상당히, 읽어 보면, 읽어 보면 이렇게 대응하면 되고 이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내용이 쭉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당한 입장에서는 그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우선 무섭고 덜덜덜 떨리는 입장이라, 인제 그 아까 스마트워치도 말씀하셨는데, 그 의사,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스마트 워치가, 무서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 옆에 보호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사설 경호에서 하긴 하는데 하루 일당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저에게 요청이 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까지 정말로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계묘년 새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화 안전정책관입니다. (인 사) 유근종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희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목표와 추진전략,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금년 시민안전실에서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및 재난대응역량 강화, 민생 침해·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 강화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안전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유관부서 기관, 전문가 협업을 통해 우리 시 안전취약 분야인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사고 유형별 분석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정비하고 다각적인 홍보로 재난사고 피해 회복을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 주민,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 캠페인과 시민주도형 안전마을만들기 시범사업프로젝트 등 시민이 주도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가겠습니다. 전 시민의 안전체험교육을 목표로 시민안전교육센터, 시민안전체험한마당,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운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청 사업장과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위험성 평가와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으로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법 적용대상 확대에 대비해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 설문조사로 선정된 중점과제와 소규모 건설공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강화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수시 기획감찰로 안전감시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구, 소방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행사를 비롯한 옥외행사, 축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작년에는 을지연습 정부평가에서 우리 시가 높은 점수를 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작년 을지연습에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관찰평가단제도를 금년 실시하는 세계비상대비훈련에 적용하여 위기대응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비상용품함 비치와 비상급수시설 수질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시 가뭄 극복에 비상급수시설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입니다. 상·하반기에 걸쳐 시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 점검으로 생활 속 시민안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 각 부서 소관의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계획 및 실적에 대한 총괄 관리 및 평가로 소관 실·국 책임의 365일 안전점검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우리 시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에 대해서도 지도점검과 교육훈련을 강화해 관리 주체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정부평가 결과 우리 시의 복합재난에 대한 대규모 입체훈련이 호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맞춤형 테마 설정과 실효성 있는 훈련 방법을 모색해서 더욱 발전적인 재난대비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에 방점을 두고 건설공사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재난취약시설 시기별 안전 점검, 주요 이슈 기획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2쪽입니다. 범죄 예방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관제원 업무부담 완화와 관제 효율화를 위해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금년 8월 관제센터 전용통신망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안평가방식을 통해 회선사업자 재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행안부 사전협의를 거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금년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습 침수구역 3개소에 대한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지속하는 한편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와 신규 설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기별 자연재난에 대비해 위험기상 예보단계부터 한발 앞선 대응과 전 행정역량을 집중한 최고단계 대응태세 확립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처를 위해 자연, 자치구 재난 예·경보 신규 설치와 노후장비 보강을 지원하고 초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수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장비 물자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민생사법경찰과 소관 업무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6개 지명 분야에 대해 전문 수사기관과 공조와 현장중심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무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졌지만 금년 한 해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최대한 정성과 노력으로 매 순간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정 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다은 의원님.

문흥·오치·우산의 시의원 정다은입니다. 저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통합관리센터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머 예산 때부터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려왔고 결국에는 상수도사업본부랑 병행시공하기로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병행시공을 하실 경우에 7억 23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던 것은 멀쩡히 공사를 자기 계획하에서 하고 있었던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제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 현장에 우리 자연재난센터, 통합관리센터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대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인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부담할 거냐, 이 부분하고. 병행시공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것인지, 병행시공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자료요구를 드렸었습니다.

네,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한 장짜리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은 초반에 상수도사업본부 현장관리자가 지적했던 7가지 사항에 대한 것에만 답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답이라는 내용도 제가 이제 방에서 공무원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실제 합의된 내용하고 차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결국에 주신 내용대로라면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가?

추가비용이요.

아, 예, 추가비용이요.

지금 저한테 최종적으로 가지고 오신 최종적으로 정리된 추가비용,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왜 자꾸 이렇게 계속 문제를 삼는데도 계속 이렇게 불완전한 자료가 오는지, 심지어 그 통행로 확보가 문제였잖아요.

네, 네.

비용이, 이렇게 추가비용이 불어나는 것도 통행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었는데, 별도 통행로 확보가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도 볼 때마다 말씀이 틀려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제가 들은 말씀으로는 별도 통행로 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추가비용이 7억이 아니라 1억 8600으로 줄었네요.

네, 네. 서로 협의를 함으로써 이렇게 그, 이 공정도 조정하고 또 그, 이, 장비에 들어오는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비용을 줄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추정 비용을 줄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별표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정예상가능 금액으로 추가적인 부대비 발생가능함이라고 써졌네요.

예.

자, 요 1억 8600만 원 정리됐는데 이거 상수도사업본부가 부담하기로 돼 있다고, 하기로 하셨대요.

네, 네, 협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왜 이렇게까지 협조를 해주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그건 그렇고. 그럼 추가적으로 부대비가 발생하면 그것도 또 상수도사업본부가 부담하기로 하셨나요?

아,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아직 발생은 안 됐는데요. 의원님 그것은 나중에 이제, 오히려 더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는데, 발생하면 서로 또 협의를 해서 그걸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놔야 서로가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더 추가비용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만약에 추가비용이 생긴다 하더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하면, 그때 정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인제 발생하는, 어느 요인으로 발생하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인제 네가 내라 내가 내라, 이렇게 하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발생한다 그러면은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부담 주체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사업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이후에도 마련된 대비책이 온전치 않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결정 안 됐네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완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빛고을, 아니 빛고을안전지원센터가 아니라 시민안전교육센터.

네.

이 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아, 이 센터가 지금 국민안전체험관에 내에 일부가 있습니다, 교육, 교육하는 장소가.

네, 이 시민안전교육센터가 제가 보니까 시민안전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요거를 조례를 정하도록 해놓고 시민안전교육을 위해서 만든 교육센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찾아보니까 엄청 크게 건물을 짓기도 별도로 짓기도 하고 그러던데,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센터 찾아오시는 길 보면 시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1층에 있대요. 근데 오전에 저희가 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쭤봤더니 그 공간이 1년 내내 공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거기가 저희들이 이제 체험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공간을 마련을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간이 교육하기에는 너무 좁아서 거기를 사용을 못 하고, 현재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공모를 다시 하게 되는데, 그런 사용하지 못할 부분을 사용하러 교육을 한 장소로서 규모가 너무 이렇게 안 맞아서 교육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국민체험관하고, 안전체험관하고 협의를 해서 놔두는 것보다도 우리 체험관에서 다른 용도로 우선은 활용을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은 그 용도를 안전교육센터를 저희는 다른 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실장님은 지금 시설의 문제, 그러니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본 의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조직도에 보니까 광주대 교수님들 네 분 그리고 한국재난안전기술원 네 분, 요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네요.

예.

이 사람들이 예산을 인건비, 강사료, 프로그램 개발비 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상주관리 인력은 없으시죠?

예?

상주, 상주하는 인력이요, 센터에서.

센터는 거기서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센터에서 일을 한 이 센터만을 위해서 일하는 상주관리 인력은 지금 없다는 거죠?

예, 없습니다.

요거 위탁 비용이 국비 2억, 시비 2억 해서 총 4억 들어갔네요, 2년 동안.

예.

그런데 이제 상주인력 하나 없이 외부 요원들, 외부 인원들 가지고 이용이 되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강사 이력들하고 강의프로그램, 교육이요, 주제 내용 그리고 시간, 강사비, 관련된 자료, 그리고 정산 끝나면 정산 결과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그러면 요 조직은 그렇다치고 이 프로그램, 시민안전교육프로그램을 시민안전교육센터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확대하시겠다고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건 3200만 원 가지고 되게 반응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4억을 들여서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도 필요성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전문가양성교육이 있고 시민대상교육이 있더라고요. 전문가양성교육, 시민대상교육부터요. 요거 어떻게 실시하셨는지 보니까, 22년도에 총 172분이 들으셨더라고요.

예.

근데 4기에, 4기 수료생은 7명이에요. 한 번에 40명인데요. 40명 중에 7명밖에 안 들어 왔는데 5기 때는 갑자기 38명이 돼요.

예.

6기 때 다시 9명이 됐다가 7기 때 41명이 되고 그다음에 또 11명으로 줄거든요. 이렇게 막 폭증했다가 막 이러, 이러는, 그러니까 감소했으면 감소한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막 이렇게, 혹시, 혹시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라고 하면 어디서 막 동원해 오시고, 왜 이거밖에 안 옵니까 하면 또 동원해 오시고 그런 거 아니시죠?

예, 예.

아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예. 그,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인원의 어떤 문제는 제가 사실 알기 어렵고요.

그러시죠.

그러나 센터에서 그런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교육 인원을 또 홍보를 해서 모집하고 하는 그런 노력에 어떤,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저희가 사실 일일이 그거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않지마는 결과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숫자에 왔다갔다 하는 것은 그때마다 모집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4기부터 8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들었는지 개인정보는 마스킹처리 하셔가지고요. 다만 현 직업은, 직업이랑 소속 정도는 좀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료요구 드립니다.

그분들이 교육받은 현 직업이요.

4기부터 8기 명단이요.

예.

그리고 이 사실 시민안전교육은 이렇게 막 약화돼있는데, 전문가양성교육은 성과가 좋더라고요. 80명을 다 채워서 결과를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전문가양성교육과정을 하면,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죠? 자격을 부여하죠?

네, 그런…….

그 자격이 어디에서 주는 자격입니까?

안전정책관 신동하입니다. 지금 센터에서 자격이라고 지금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격은 아니고요. 센터에, 시민안전교육센터 교육을 수료했다라는 소정의 증명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명서의 발급기관이 어디인지를 여쭤본 겁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이에요. 아까 그 조직도에서 절반이 들어와 있다는,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도 거기서 오고 거기서 강사가 오니까 거기서 자격을 주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맞는지는 잘….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교육을 수료했을 경우에 이수를 증명하는 자격증을 우리 시에서 발급했으면 좋겠다라는 논의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 시장 명의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라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니까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센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센터는 시민교육을 위한 것이잖아요.

예.

시민교육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자격을 주는 전문가양성으로만 오히려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가 손상감시체계 운영관리 업무도 하죠, 이 센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손상감시체계 운영관리 업무 중에 하고 있는 일이 통계집 발간하는 건 것 같아요.

예.

다른 일은 하지 않고요. 근데 그 통계집 예산 보니까 자료를 22년도 예산을 보면요. 통계자료를 144만 원 주고 구입을 해서요. 자료집 200부를 만드는데 결과물이 그건데 3640만 원을 쓰셨어요. 이게 지금 시민안전 통계만 내는 것이 손상체계 관리운영과 얼마나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민안전교육센터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업무, 업무, 해야 할 사무를 주게 되는데요. 그중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가입을 하고 지금 작년에 재공인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평가의 한 파트로 손상감시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고 각 자치구 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자료를 분석하고 사례집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 현재 민간위탁이 현재의 기관과는 끝나게 되고 다시 재공모를 해야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시민안전교육센터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최초에 설계를 할 때는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설계를 했지만 저희가 한번 진행, 진행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여러,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집하는 대상들을 모집하는 것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일정한 그런 수준이 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공모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공모의 과업지시서 꼼꼼하게 챙길 거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꼼꼼하게 해서 재공모하고 현재의 기관이 재공모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바뀔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재공모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을 꼼꼼히 해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행기관이 교체되든 안 되든 제대로 일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성과지표, 성과평가지표요. 이 기관 몇 점 맞았어요?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했고요. 그 평가위원 다섯 분을 모시고 평가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평가위원들의 이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고요.

예, 몇 점 맞았어요?

최종적으로 100점 만점에 87.18점, 이렇게 맞아졌습니다. 5개의 항목으로 봤을 때…….

자, 그 평가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동지표하고 개별지표 이렇게 해서 합계는 87.18점을 받았습니다.

그 점수가요, 자료발간만, 자료집 발간만 해도 만점 주시죠? 이 교육프로그램 개최 횟수만 달성해도 만점 주시고 사업계획서 수립만 해도 만점 주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운영해 보니까 이것은 이게 몇 차례 몇 차례 운영됐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평가를 해보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설계도 잘 됐는지도 다시 꼼꼼히 봐야 되겠지만, 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꼼꼼하게 더 치밀하게 설계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제 아까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재공모할 때는 과업지시서 내리는 부분부터 평가하는 부분까지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통계집도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채은지 위원님.

네, 채은지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회기 시작할 때 시정연설에서 우리 시장님께서요. 산업재해 제로화운동 올해는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그 자살 그다음 교통사고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감축을 위한 어떤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우리 그 군공항교통국하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국하고 같이 이제 획기적인 감축하는 그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로드맵 지금 수립 예정 중이신 거예요, 저희 계획 추진 중?

예, 진행 중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산업의 재해는 말 그대로 굉장히 어떤 사업주의 상당히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개 것, 우리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업주의 어떤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이 되는 50인 미만 1800여 개의 어떤 업체가 되는데 이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컨설팅도 해주고 또는 교육도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올해는 갈 겁니다.

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전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사망자 수가 계속 발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소가 된 건은 0건이거든요.

네, 네.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항상 저한테 보고자료 주실 때 이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노동청이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항상 부기를 달으셔서 주는데,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근데 지자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이제 시장님께서 제로화운동을 말씀하셨으니 꾸준히 이제 저랑 또 논의하시면서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함께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저희들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그 옥외행사 축제 안전관리 강화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지난해 말에 또 이제 주최전 행사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정비하기도 하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행사 관련해서 시민분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옥외행사에 관한 이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립이 됐습니까?

그, 저번에 위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한 500명 이상이 예상이 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내부의 어떤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라라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올해 전체적으로 연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행사하는 그런 행사 주최자가 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습니다만, 어떤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사 주최자가 사실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어떤 연휴에 해당되는 거라든가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날을 중심으로 해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전 확보를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제 궁금한 사례가 있어서 문의를 드릴게요. 올해 초 같은 경우에 해돋이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보시면은 원래 이거는 이제 개정 전에 조례에도 이 내용은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하는 단체가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해돋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이런 데서도 지금 어등산에서 행사를 했죠. 그런 데서는 계획이 수립이 됐고 보고가 되고 했나요? 아니면 뭐 구청으로 보고를 하셨나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사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서는 구청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지금 취합을 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우리 조례상의 주최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조례에는 조례에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개정 전에도 원래 있던 조례인 것인데, 시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에는 이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바르게살기운동본부의 해돋이 행사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이제 우리가 위험성이 예측이 될 때 계획하는 거긴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수의 인파가 몰릴 예정이었던 행사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몇 분이 몰리셨는지는 확실히 확인을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 행사를 진행하셨을 때 구에서 확인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시에서 보고를 받으신 게 있는 건지, 정말 이게 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해돋이 행사 관련해서.

제가 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했던 행사에 대해서는 관리가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그, 일부 소규모 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했던 것은 일부 없는 행사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해맞이 행사가 다 주최자가 있는 행사였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치구에서도 이번 해맞이 연말행사 때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사실은 안전파트 항상 지금 긴장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 연말 때 우리 5·18광장에서 한 송·신년 공식행사 때도 그랬지만 각 자치구별로 해맞이 행사, 떡국 나눔 행사들, 이런 거 할 때 저희 안전정책관실 감찰팀, 특히 감찰팀 중심으로 현장에 다 파견되어서 이게 안전하게 잘 진행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진행되는지 체크했고요. 앞으로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열린 행사들을 다 파악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주최자가 있는 행사들은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준비를 할 거고, 파악할 거고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예측을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간 저희가 언제든지 긴장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그런 행사들 모임에 대한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저희가 나가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를 어떻게 우리가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이 조례에 그 덕분에 저희가 500명 이상이고 또 위험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꼭 계획을 수립하자, 이렇게 저희가 또 의견을 모아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또 시민들의 안전이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또 시민안전실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계획, 행사 로드맵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도 저희 의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명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 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필순 의원님.

예,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10페이지에 재정전략회의 운영이요. 이 재정전략회의는 광주전략추진단에서 이제 추진하시는 전략회의랑은 다른 거죠? 기획조정실에서 별도로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머, 상시 운영인가요? 아니면은 머, 참석자나 대상이나 어떻게 되나요?

재정전략회의는 올해 새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인제 머,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고 주기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3월, 5월, 7월, 9월, 머 이런 정도로 해서.

그러면 내부에서 이제 시장님이 주축이 돼서 회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 예. 시장님이 주축이 돼서 전 실·국, 주요 실·국에서 참여해서 하는 회의가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은 인제 머,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편성 방향이라든지 어떤 핵심 키워드 그다음에 우선순위 같은 거를 정하는데 인제 저희는 그런 절차가 없어서 그런 절차를 올해 새로 좀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것이 지금 업무계획에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할애하신 거 보니 이제 이거를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던 회의인가요? 너무 당연히 있었어야 됐던 회의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물론 이런 절차가 있었기는 했지만, 어떤 주기적으로 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좀 더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거를 맞춰서 하는 것들은 요번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재정전략회의를 예산 세우기 전에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저희가 3월부터 지금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에는 이런 전략회의 없이 재정이 편성됐었던 거군요.

아니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편성이 됐긴 했지만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네, 올해는 그럼 재정 편성에 있어서 정말 전략적으로 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여기 17페이지예요. 주요현안 확인평가로 원활한 시정운영지원이라고 해서요. 이제 기조실에서 어쨌든 시정 핵심사업과 공약, 지시사항 등을 현장 점검하시고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기조실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에 덧붙여서 이제 기조실에서 총괄 컨트롤을 하시는 건가요?

네, 머, 전체적으로 기조실 올해 역할이라는 게 어떤 시정 전체의 어떤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확인 평가라는 것들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문의를 드릴게요. 제가 신활력추진본부에는 따로 문의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요 건설 사업에 대해서 확인·점검으로 사업의 정상 추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딱 또 계획을 세워 놓으셔가지고, 그럼 요번에 광주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죠. 지금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건립이 난항 중인 상태잖아요. 자재수급이 안 돼서 지금 두 달째 공사가 멈춰 있는데, 이거는 기조실에서 머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알아서 하고 계십니까?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장님 주재 간부들 회의 때도 좀 중점적인 의제로, 오늘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아, 그럼 지금 논의 중이신가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아직 방안은 나오진 않았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겁니까?

네, 머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어떤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을 이제 기조실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세워두셔 가지고요. 이 부분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민선 8기에 굉장히 중점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12월 7일부터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도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원래 완공하시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네, 신활력본부랑 잘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문의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확인 점검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시는 건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외에 다른 건설사업들은 지연되거나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은 확인이 되셨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면 그때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네, 우리 평가담당관.

평가데이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저희들 주요 건설사업 5억 원 이상 주요 건설사업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요.

분기별 점검, 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물론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예산이 적정하게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당초에 계획대로 공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점검을 해서 부진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과에 만회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게 정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건지 그런 대책을 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요. 그대로 저희가 독려하고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총괄관리를 하고 계신 거네요. 분기별로 작업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럼 분기별로 만약에 이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시면 저희 의원님들께도 그 자료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채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명 진 의원님.

네, 저희가 머, 정비해야 될 위원회들을 한 50개, 54개 정도 발굴을 했고요. 그중에 지금 32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개는 인제 조례개정을 진행해야 되는 걸로 해서 이 22개도 마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 공약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지역별로 지역공약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역대 정부하고 다르게 윤석열 정부는 지역 공약은 전부 일괄해서 15대 정책과제로 해서 지역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 보면 이 지역과제와 연계해서 국정과제와 연계가 됐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거 하고 별개로 120대 국정과제에서 별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하고 직접 안 맞는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이 15대 정책과제에 대해서 세부과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120개 국정과제와 연관된 부처하고 찾아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걸, 이런 문제점이나 확대 방안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3일날 지역균형발전위에서 광주·전남 토론회를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부처하고 연결이 안 되는 문제, 관심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개진했고요. 지역발,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중앙에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현재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15대 과제 중에서 저희들이 41개 세부 과제로 별도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지금 8개 과제가 일부지만 국비도 반영되고 해서 향후 우선순위나 순차에 따라서 국비도 하고 저희 시비해서…….

네, 머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활용도 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부연 말씀으로 제가, 저도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취임하셔서 국제관계대사의 중요성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오는 분들이 아니고 외교 분야에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이 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냥 와서 그냥 계시다 가는 건 우리 시대에 엄청난 손실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필순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저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려고요. 방금 광주전남연구원 말씀 이제 나와가지고요. 요번에 이제 오늘 자 기사들을 보니까 그, 광주전남 행정통합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또 이 용역의 이 수준, 다, 용역 결과는 다 검토해 보셨죠.

네, 저한테 보고를 어제…….

어제 받으셨습니까?

네,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이 구체화가 되지 않고 이제 이 필요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물론 이제 과제는 제시하긴 했지만. 공감대 형성해야 한다,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 머, 이런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의 여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확인을 지금 하시는 단계이신 거죠? 지금 용역에 4억이 들었다고 하던데.

용역이 정확하게는 인제 원래 4억짜리였는데요. 4억을 다 쓴 건 아니고 한 2억 7천 정도…….(담당관을 바라봄)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협력담당관 김세훈입니다. 행정통합용역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2억 그다음에 전남도에서 2억, 이렇게 해가지고 4억 예산으로 해서 현재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 그때 인제 그, 요청 자료로 행정통합용역 그다음에 인제 그, 즉, 특별지방자치단체 연구과제, 두 가지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거를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인제 저, 광주전남연구원, 그러니까 용역수행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에다 문의를 해본 결과, 현재 지금 용역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한 보름 이상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작업이 되는 대로 저희가 인제 앞서 자료 요청하신 대로 저희가 인제 자료를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인제 큰 틀에서 보면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행정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구속력이, 구속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좀 사회적인 공감대 그다음에 난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자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인제, 그게 효과성이 더 높은지 아니면 상생과제들을 좀 이렇게 현실화하는 게 효과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이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고요. 좀 정리가 되면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 연구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의 내용들을 혹시 확인하셨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마무리 작업단계라고 하셨으면 15일 정도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지금 예, 그…….

기사는 막 나오고 있어서.

저희 간단한 요약본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풀본은 이제 2월 15일 정도.

네, 네. 또 이 용역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제 광주전남연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좀 뭔가 이제 확실한 의견을 내지 못했다, 연구원 자체 내에서.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 빨리 자료를 주시면 함께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박필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