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뭐 교육 갔으니까 우리 변형웅 과장님이 지금 민원과장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변형웅입니다. 사업소장이 사무관 교육 중으로 제가 오늘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미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영미 인사) 김태호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태호 인사) 전형철 하수도시설팀장은 병가중이라서 임종만 주무관이 대신 왔습니다. (하수도시설주무관 임종만 인사) 강명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명구 인사) 먼저 2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도 혈리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75년에 준공된 48년간 사용된 혈리정수장을 재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6억 5,8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토목 공사를 진행 중인데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이며 다음 달 해빙이 되면 재착수할 예정입니다. `24년 12월 준공하고 나면 그 이듬해 1월부터는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황지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황지권역에 상수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비상 급수 시간을 12시간을 가능하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배수지에 저수탱크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200톤인데 2,500톤을 증설해서 총 4,700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1단계 노후 상수관로 수질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관로가 노후된 상황에 녹물이라든가 냄새 이런 그 수질 민원에 대응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스케일제거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2억, 사업내용은 황지권역에 스케일버스터 라고 스케일제거기를 35개 설치하는 사업인데 주로 학교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시행합니다. 작년 12월에 시설들 완료하고 지금 사업 그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상장동 평생학습관에서 구문소동 호암마을까지의 그 하수관로를 지금 현재 하천 속에 매설 돼 있는 차집 관로를 도로에 육상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그 사업량은 총 18.23km에 배수설비 989가구입니다. 현재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 하였습니다. 다음 달 좀 되면은 입찰회사가 결정이 될 것이고 시공회사가 결정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화전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혈암마을과구와우마을 그러고 이제 교정시설이라든가 중소기업연수원 일원에 하수를 동점 하수 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관로 매설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는 80억이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태백시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에 건설된 분뇨처리장에 기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총 사업비는 44억 6,000 이며 현재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과 9페이지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 10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 11페이지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 공급과 신속한 하수처리로 살기 좋은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2023년도 저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한 대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들은 질의하시고 또한 업무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하시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시면 의원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쪽에 스케일버스터 설치 있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이제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점차적으로 확산해서 빨리 조금 많이 하는 게 우리가 경제적이고 수도관 노후도 좀 덜 되는거 같고 이걸 같이 하게 되면은.

예. 맞습니다.

그다음 좋은 물을 먹게 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 황지 지역에 어느 쪽으로 한다는 거죠?

그 1차적으로는 관내에 있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학교마다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좀 그 대단위 아파트들

네.네.

그쪽으로.

그 비용을 배관 교체하는 비용하고 이제 이 스케일버스터 이제 놓는 비용하고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비용도 굉장히 절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절감됩니다.

그러니깐 이거는 이런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빨리빨리 인제 좀 타이트 하게 하는 게 저는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보고 그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보다가 한 3년 정도 먼저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매우 좋다고 지금 시설팀에서.

비용 절감도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키로당 고치는 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4페이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스케일버스터를 처음부터 이제 관하고 같이 설치했을 때는 지속적인 효과와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관에다가 설치했을 때는 이게 녹이 녹아내리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녹이 슬러지 제거랑 스케일버스터가?

네.네.

그랬을땐 이게 그냥 음용수 상수도를 그냥 관으로 그냥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녹아 들어간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이나 뭐 문제점 나온 건 없습니까?

그 녹을 완전히 이렇게 긁어내는 게 아니고요.

예, 녹아내린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녹이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들이 잘 이제 여러 가지로 와전되어서 그러는데요. 녹 상태가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를 충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녹이 나있는 부위를 충진을 시켜서 물이 매끄럽게 흘러가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그 화학적인 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슬러지 이런 걸 없앤다라고 또 돼 있어갖고.

예.

스케일버스터 충진을 한다는 얘기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요.

긁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 녹이 있는 상태를 틈을 메워가지고 그 아연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연이 그 틈을 메워가지고 매끄럽게 흘러가게 그러니까 일종의 코팅처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또 아닌 얘기도 있어 갖고 혹시나 걱정이 돼서 괜히 또 식수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일부 긁어내는 게 아니냐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아니, 녹아내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긁어내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러면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태백시 노후 분뇨처리시설 7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재원협의 때문에 중지됐다는 이 얘기는 뭡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 있죠?

환경부 지금 당초에 설계비를 5억 6,000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1억 7,000을 가지고 설계를 했고 그 설계내용에 따라가지고 그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 90억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예산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액,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보통 이런 건 다 제대로 돼서 진행 돼야 되는 건데.

설계서 내용을 살펴보고 환경청에서요, 뭐 불합리한 거는 없는지 또는 뭐 과다하게 설계된 건 없는지, 자재는 적정한지 이런 걸 좀 봐주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십니다.

협의기간이 되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갖고 이게 뭐 다른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네.

그래도 지난번에 그 상수도사업소 거기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에 노후상수도 혈리정수장 이제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혈리정수장에서 여기 이걸 정수장을 만들어 놓으면, 요 물을 먹는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글로도 오는 물 입니까?

어평쪽으로도 물을 넘겨주고요.

예.

거도마을, 거도광업소 있던 마을도요.

예, 수도 없었던 데?

네.

지금 수도 놓고 있잖습니까.

수도 다 놨습니다.

예, 거기도 이 물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리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혈리에서부터 그 상장동 그 내려오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4차선 도로

예.

그 국도 따라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 오면서 그 일대를 다 주는 겁니다. 소도.

소도 전체로 해서 그러니까 상장동도 일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이 물이?

네, 그 지금 건설하는 사업은 물을 아예 생산을 안 하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물을 생산하면서 그 옆, 그 남는 부지에다가 추가로 새로 만들기 때문에 수도 생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그래 저는 요걸 만들면서 그 어평마을 뒤에 수도 없었던데?

네.

거기로 이 물이 들어가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넘어 갑니다, 지금도.

인제 3페이지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게 인제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황지배수지 증설사업?

네.

요거를 하면 이 물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물을 확보를 해야 어떤 위급한 모든 수도가 뭐 이상이 생겼을 때는 12시간 정도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예.

태백시민이 먹을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 물을 이렇게 저장하는 곳이네요. 그죠?

네.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황지배수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죠?

우석아파트 아십니까?

그 뒤에 있는 거기 배수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다 물으셨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4페이지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요걸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12억이네요. 그죠? 12억?

예.

12억으로 이제 설명을 학교나 이제 그 큰 아파트단지 이게 이제 어떤 깨끗한 물, 이런 걸 먹게끔 이런 뭐 시설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우리 태백시민이 다 이걸 깨끗한 물을 먹을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36억 정도 들어갑니다.

36억요?

예, 그러면 이제 동점, 철암 이쪽을 다, 네.

그렇지요. 첫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깨끗한 물, 뭐 이런 좋은 물을 먹으면 뭐 우리 태백시에 사는 모든 분들이 여기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걸로 뭐 큰 아파트단지나 학교나 뭐 어쨌든 학생들이 또 깨끗한 물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태백시민이 모두가 이 사업을 해서 깨끗한 물이고 이러면 다 같이 먹는 방안도 계속적으로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이 물을 이렇게 제가 듣기에는 이걸 인제 그 뭐나 수도관이 울퉁불퉁한 걸 이래 싹 막 이렇게 막는다고 해야될까? 이렇게 땜빵을 해야된다 해야 할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코팅, 코팅.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그랬을때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잘 뭐라할까,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뭐 다른 어떤 약품 처리될 거 같아요. 그랬을때 그 물을 어떻게 해서 빼고 드시라고 홍보할까? 요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은 어쨌든 그 수도관이 좀 노후화된 걸 이제 정리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네.

깨끗한 물이 나오게끔.

네.

그러면 그 관을 치료를 했을 때 물이 분명히 한번 흘러줘야 되는데 요런 거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뭐 한 바게쓰를 버리고 먹으라든가 뭐 이런 홍보가 있어야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고쳤으니까 깨끗한 물입니다!’ 보다는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어느 정도는 어느 구간은 오늘의 이렇게 물을 빼고 드십시오 이런, 뭐 그런 걸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네, 사전에 작업 전에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성분구 하수관로 이제 과장님 설명에 육상으로 올린다 했어요. 그죠? 육상.

예. 도로로 올립니다.

도로로 올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아래로 있어야 그 하수 그게 모두가 아래로 빠져 싹 갈 거 같은데, 그 올렸을 때의 이거 집하고 또 이런 사항이 잘 맞을까 받아들이는게 잘 흐를수 있을까가 고민스러운데, 이런 거는 어떤 뭐 기술적으로 하시겠지만 요건 조금 육상으로 올린다 해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 4차선 도로를 따라서 이제 관을 매설하게 되거든요. 본선 관로를 매설하면

예, 막 파 내립니까?

한 1m 50 정도 파갖고 넣지요. 그러면 그 태양빌라라든가 뭐 이런 이제 개울 건너편에 일광마을 같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들은 그 마을 안에 별도의 펌프장을 또 만듭니다.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4차선 도로 관로 안으로 펌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 일이 될 거 같은데요, 한번에 그 관이 가면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4차선 도로상에 있는 그 관로가 엄청 깊어져야 되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용면에서 오히려 이제 좀...... 네.

아, 비용면에서?

네.

근데 먼 훗날을 봤을 때는 지금 어떤 비용이 든다 해갖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게 뭐 펌핑을 한다해도 또 잘 안됐을 때는 분명하게 또 더 아래로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펌프장이 요즘은 뭐

기술적으로나

기술이 좋아져서, 예.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뭐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게 한다했는데, 먼 훗날이 지나니까 그때 조금만 더 이렇게 돈이 예산이 들어도 처음을 반듯하게 해놓으면 상당히 이렇게 그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들을 때는 뭐 어쨌든 기술이 좋아졌으니 펌핑해서도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저도 뭐 거기에 기술적인 면을 모르니까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처음을 잘 잡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신규사업도 이것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올해는 이게 지금 이게 여기 들어 온 걸 보니까 25년도까지가 호암마을까지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올해 계획은 지금 어디까지를 딱 정리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총괄 전체적인 계획은 `25년까지로 잡았는데요.

예.

이 사업을 좀 이렇게 분구를 좀 나눠가지고

예.

발주를 해서 가급적 기간을 좀 당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모든 분들이 이제 또 특히 철암이나 뭐 동점이나 하장성 이런 분들도 이 사업이 빨리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 그 사업을 발주할 때에 공구별로 좀 짧게 갈라가지고요, 여러 공구가 동시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이런 사업은 좀 시민들이 좀 빨리 원하니까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황지배수지 증설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게 저희 그 당초에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그 사업내용에 증설하는 양이 2,500이 아니라 2,700이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지금 2,500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는 왜일까요? 이게 그 사업내용이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저희가 2,700을 2,500으로 오기를 썼습니다.

그러면 2,700이 맞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노후상수도 혈리정수장 개량사업도 그 저희 본예산에는 2023년도 12월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4년도 12월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24년도 12월이 맞는 건가요? `23년도 12월이 맞는 건가요?

공사는 금년 말에 끝이 납니다.

아, 금년 말에 끝이 나는 걸 본예산에서는 적으신 거고.

예.

이거는 `24년 12월이라고 적으신 거는 공사 이후에?

절대공기를 저희가 표현을 해가지고요, 설계 발주할 때 총 36개월 잡아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2020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2년 1월부터 `24년 12월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사업 기간이 틀린지? 그죠? 궁금하죠? 예, 저도 이게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올해 `23년 12월에 끝나는 거죠?

예.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2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지금 안전체험관 운영을 계속 그 지원을 하는 걸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네.

2020년부터 이렇게 계속 추진한 사항들을 지금 봤는데, 올해도 계속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한국안전체험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안전에 대한 거는 지금 그 누구도 우리가 모두 다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약간 우리가 뭐랄까 이런 지원을 건의를 할 때 뭔가에 히든 카드라든가 협상의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왜냐하면 2020년부터 `22년 3개년이 계속 지난 이후에도 계속 지금 건의, 건의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에 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아니면 뭔가 발상을 전환하지 않고 계속 건의만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에 뭐 답은 얻지 않더라도 차후에 저랑 조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진행했을 때 회당 87명의 그 사람이 필요한 걸로 인력이 필요한 걸로 지금 보고서에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인력을 할 때 어떤 인력이 작년에 투입돼서 이걸 진행을 했었나요?

여기 인력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그 7~8명이 내려오고 또 소방학교에 인원들이 또 투입됩니다. 우리 여기 철암에 있는, 그 인원들이 투입되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투입됩니다.

그럼 저희 직원이 한 50명 이상은 투입이 되어야지만 시의 직원 이 투입 되어야지만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직이 한 30명 되고 또 시 우리 저 체험관에 또 한 열 댓명이 있고 이래서 충분히.

그러면 요 기간이 열흘 간 진행을 작년에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거의 진행을 하는 걸로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인력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 타 부서 직원분들이 일을 여기에 투입이 되는데 인력에 대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요 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전체험관, 강원도 소방본부, 강원도 소방학교에 있는 분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혀 뭐 타 부서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87명이라는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많이 이 열흘 동안에 기간이 뭐 한 이틀, 사흘 하는 것도 아닌데 열흘 정도 돼서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7페이지인데요. 안전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요거 매년 지정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몇 년 만에 한번씩 다시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강원도 교육연수원의 특수분야 연수원 지정은 매년 받아야 됩니다. 올해도 지금 2월 초에 그 공문을 강원도교육연수원에 보내면은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한국안전체험관 뭐 무슨 숲길 뭐 연수원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학교에 뿌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학교에서 보고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인제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노후 시설물 정비 추진 내역을 지금 쭉 적어 놓으셨거든요.

예.

이 중에서 혹시 그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면서 노후된 그 정비라든가 그 지금 뭐 체험하는 그 기구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뭐 못하거나 문제가 있는 게 크게

저희들이 2019년대에 그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5대 체험관은 이제 큰 문제없이 돌아가는데 그거 외에 뭐 외벽이나 뭐 이렇게 소모품 요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데 큰 축에서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럼 어쨌든 체험 시설에는 기계든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 없어요?

네.

그러면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과장님!

네.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이제 그 한국안전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정말 인건비가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 시 재정도 너무 어려운데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 저도 강력하게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이렇게 돈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그다음에 잘 운영이 안 되니까 ‘이거 나라가 맡아라! 도가 맡아라!’ 이러면 내가 도래도 내가 나라라도 이거 맡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에 이게 지어졌고 또 안전에 대한 게 모두가 이제 요번에 저 이태원 사건도 났고 이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모두가 강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좀 더 힘을 합쳐서 그걸 어떻게 정말 소방청에서 맡던지 이렇게 맡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집을 팔 때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걸 새롭게 이렇게 해놓고 팔 때는 돈을 좀 많이 받고 사는 사람도 선택이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나라에 맡긴다, 도에 맡긴다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잘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 맡기면 안 좋겠지요. 그죠?

그렇지요, 네.

그래서 모든 그 프로그램이나 뭔 시설을 할 때는 정확하게 잘 해 놓고 우리 시가 운영한다는 그런 각오로 잘해놓고 이렇게 와서 보고도 정말 이렇게 맡아서 할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그 정도로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1회로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를 치뤄 보셨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치러 보고 여기에 이제 올해는 새롭게 무엇을 담았는지 고게 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1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하고 소방본부하고 또 학교측 하고의 그 약간의 이제 그 유대관계 요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미스가 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그 협의를 많이 해서 진행이나 요런 부분, 또 학생들의 불편 부분 또 식사 부분, 식사가 조금 약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와! 정말 잘 왔다.’ 작년에도 만족도가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설문 조사에, 올해도 만족도를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일을 이래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서 요런 미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하면서 또 다듬고 해서 또 보충을 하고 해서 더 발전하는 이게 뭐 1회, 2회에서 끝날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더 발전하는 청소년 안전캠프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365에 그 입장료?

예.

입장료 우리 태백시민은 1만 2,000원 받습니까?

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지에서는 2만

2만 2,000원입니다.

2만 2,000원이죠?

네.

그런데 지금 1만 2,000을 받으면 1만원 상품권을 줍니까?

1만원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또 2만 2,000원 받아서 2만원 상품권 주고.

2만원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적자가 나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는 게 맞는가! 이걸 새로 검토 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셨는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1일 날 이제 그 부임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저 김범진 팀장이 또 중앙부처에 또 그 오랫동안 있어서 이 시설을 정말 한번 살려보겠다고 지금 뭐 밤낮을 안 가리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은 한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뭐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한 뒤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좀 봐서 하라고 해서 좀 하반기로 해서 지금 약간 조금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일단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지역에 환원되는 것도 우리가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2억, 3억 주고해서 다 소비 그런 형태인데 지금 1만원, 2만원 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예,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이나 그 팀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게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는 우리는 새로운 어떤 정책을 좀 발굴해야 된다, 새롭게 뭐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쪽을 더 심사숙고하게 하고 그때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린게 뭐냐 하면 우리 그 요즘 가면은 그거 주시죠..

카드.

예, 그것도 재사용할 수 있는 걸로

고거도 지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카드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시에서 주는 거는 정책지원금을 줘야 되거든요. 개인이 하는 거는 이제 충전이라 그리고 그 이제 본 우리 갖고 있는 카드에 입금시키면은 그게 이제‘그리고’라는 회사로 우리가 이제 통보를 하게 되면 최소한 하루 내지 이틀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적기에 지금 쓰지 못하는

그 카드 돈 지급하는 뭐 그 카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상품권!

예.

상품권을 한번 쓰면 종이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그 종이를 한번 쓰고 그거하니까 폐지 해. 그런데 내가 다른 지역을 가보니까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 플라스틱도 아니고 좀 이렇게 뭐 하여튼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소독만 딱 하면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재질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이 조금 들지 몰라도 이걸 계속 쓴다면 이 예산 절감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 입장료를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그런 시설을 활용했을 때도 하나도 주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돈을 다 받고도 그 지역에 뭐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기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같은 거 하나 안 주십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라고 답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지금 마이너스를 이렇게 보고 적자를 이 정도로 안고 가는데 우리 그거라도 좀 보충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심사숙고해서 올해도 안전체험관이 또 특히 안전에 대해선 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저도 지금 2페이지에서 5~6페이지랑 연관도 되는데 어쨌든 홍보 마케팅에 지금 치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 지원을 건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안전체험관과 같이 전국에 좀 많이 생겼잖아요.

네.

홍보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차별성, 그 무엇을 가지고 홍보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이 있어 갖고 그걸 가지고 어쨌든 매각은 지금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국가로 매각은 안 되니까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통해 갖고 매각에 매각 방법을 쓴다든가 일반에게 우리가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고 그걸 다시 국가가 사들인다든가 다른 우회 경로방법을 찾든지 정 안되면은 365가 어쨌든 끌어왔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일단 이런 당위성을 아까 동료 의원 분께서 얘기하셨는데 당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데 하고 차별되는 당위성, 아니면 강원도만의 당위성은 어떤 게 있다 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 안전은 국가의 책무다. 국가가 그 안전교육을 해야지 인구 4만의 작은 도시인 지방자치에서 그 운영비가 한 30억 드는 큰 시설을 운영하기 힘들다 라는 이제 당위성을 가지고 이제 홍보하는데 국가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걸 맡게 되면 또 다른 시설도 이런 식으로 또 넘어 올거고 이렇게 슬금슬금 넘어 올거고 이러니까 지금 조금 난색을 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뭐 조금 설득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험관이 다른 타 지역하고 뭐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제 타 지역은 이제 그 소방체험 위주로 돼 있는데,우리는 소방체험 플러스 이제 유희시설 5대 체험관, 산불 뭐 설해 5대 시설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사실 몸으로 와닿는 실제적인 체험들이 더 많아야지만 되는데 근데 이런 이 지금 얘기하신 이 차별성으로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장점이고 이제 단점입니다. 그 소방본부에서는 그냥 소방체험관만 있으면 자기네가 운영하는데, 그런 유희시설이 포함된 것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운영하냐 그렇게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좋아하고 또 국가에 넘기니까 이 5대 시설 때문에 이제 걸림돌이 되고, 이 5대 시설을 왜 우리 소방에서 맡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마케팅에 이제 김범진 계장님이 팀장님이 어쨌든 신경을 쓰시겠는데 어쨌든 우리의 차별성과 그 독특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홍보나 마케팅이 되지, 없이 홍보 마케팅에 치중한다는 얘기는 알맹이 없는 홍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다른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요 지원 건의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동원해서라도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면 정 안되면 두 가지 분류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지원에 대해서 전체 통으로 할려 그러면 힘들면은 나눠서라도 해야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해결에 좀 노력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저는 사실 오늘 이 추진상황이나 추진계획을 쭉 읽어보니까 이대로만 이제 잘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또 팀장님이 또 새로 오셨고 이제 뭔가 또 자꾸 새로운 걸 시도할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우면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꾸 시도를 해서 어떤 지금 현재 보다가 더 나은 체험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해보시라고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획대로만 잘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열심히 올해 한 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백선수촌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추진이 얼만큼 됐어요?

고거는 이제 타당성 용역 검토해서 이제 문체부에서 예산 3억 서서 올해 아마 타당성 용역을 검토를 한 뒤에 타당성이 있다 이러면은 내년에 설계비 한 20억 5,000만원 정도 서서 설계를 하는데, 일단 관문이 타당성이 있다 라는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이제 시에서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예산 안 세웠잖아요?

그거는 이제 문화체육, 국비 사업입니다.

근데 국비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용역을 어디다 맡겼어요?

문체부의 직접 사업입니다.

아, 직접하고 있어요?

예.

그래 거기는 어디다 맡겼어요?

대한체육회에다가 이제 맡긴다는 거죠.

그 선수촌, 진천 선수촌

예.

거기서 맡긴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저기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폐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그 돈을 활용해가지고 잘 쓰도록 해야되요.

예.

요 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그죠?

예. 맞습니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니까 소멸되는데 대응해서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거죠, 내가 얘기는.

예.

같은 게 뭐냐하면 일자리나 고용 창출하는 데다가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취지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 자리로 스포츠과장 가기 전에 이게 이루어진 거니까 하여튼 좀 내가 얘기하는 게 뭔 뜻인지 잘 아시죠?

예, 잘 압니다.

좀 무조건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폐기금은 그렇게 막 그렇게 그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보다는 저 일자리 만드는 데다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또 제 생각이고 그래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또 우리 사계절 에어돔구장하고 휴전지훈련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의회에 또 따로 보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안전체험관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소관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시의회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의정 활동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옥순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설옥순 인사) 고영림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고영림 인사) 정운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정운호 인사) 김용선 청사차량관리팀장입니다. (청사차량관리팀장 김용선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회계과 인적 구성은 정원 32명에 현원은 23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경리,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차량관리 이렇게 4개 팀으로 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은 결산검사를 2022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고 그해 9월에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작성을 3월 20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결산 검사를 4월에 실시한 후에 결산 승인안을 의회에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발주사업에 대해서 관내업체 참여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지난해 관내업체 수의계약 현황은 수의계약 수주율이 금액 대비 74% 정도였고요. 관내업체 설계 반영 심사를 80건, 미발주 사유서 징구를 182건, 하도급 계약 현황은 7건에 26억 2,800만원, 관내업체 이용권장 입찰공고는 188건 정도로 하였습니다. 2023년 금년도에도 관내업체 수의계약 수주율을 조금 높여서 78%까지 상향을 시키고 내년도에는 8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정가격 200만원 이상 모든 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하고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없는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 공사 설계시 관내업체 생산품 최우선 반영 추진과 종합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50% 이상 권장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7,137 필지, 건물이 433 동입니다. 지난해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12번 개최를 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5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은 30건에 54억 8,7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작년도에 태백산 민박촌 매각을 매각대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대부료 부과 및 징수는 99.8%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매월 1회 수시로 개최를 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청사 신관 제2별관 증축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고 51억 5,700만 원으로 건물 1동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결과 재산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기획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이달 말에 발표를 했고요. 또 공공 건축심의를 3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9월 경에 착공을 하고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시청사 정비 및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6,100만원으로 2개 분야에 9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사업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시의회에 부속주차장 추가확보 공사에 2억원, 별관 석면 텍스 철거 공사에 1억 7,000만원, 차고지 활용 직원 휴게공간 조성 등에 1억 6,000만원, 시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선로 구축공사에 1억 2,000, 현관 앞 민원인주차장 재포장에 6,000, 시의회 식재 등 공사에 4,000만원, 시청사 조경수목 전지, 전정 공사에 2,200, 시청사 민원상담실 설치 공사에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보험 일괄가입 등이 사업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2월 달과 3월까지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네.

저는 그 지역업체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오시라 해서 말씀드려야 되나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를 고민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근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직원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분은 한 직원을 한 200명을 고용해 갖고 일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안전진단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당장에 저 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거기도 안전점검 뭐 화재점검 하여튼 이런 모든 점검하는데 26억인가 얼마 뭐 돈이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크다 해갖고는 다른 지역업체가 와서 했다고 다른 업체는 그만큼 사람을 두고 일을 하지 못한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일 양이 적어서. 그래서 그 업체는 대내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에서 다른 지역도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고용해갖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좀 시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텐데, 이걸 타 지역 업체에다 돈을 주니까 조금 속이 상하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지역업체를 좀 이렇게 잘 모든 건 법에 의해서 모든 걸 한다하지만 여기에 모든 게 우리 지역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하자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런 부분을 잘 풀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님!

일단 뭐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23명이잖아요.

네.

이래 됐을때 제가 이제 조금 이런 업무적으로 봤을 때 계약관리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빠르게 다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체 부서가 인원이 부족한 것은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행히 또 언론보도에도 났지만은 부족 인원을 또 추가 채용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 저희가 그런 쪽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부서마다 이제 계약에 대한 것들이 올라가면 이 엄청 저거 할 거 같은데 현재 대체 방안이 없나요? 그 뽑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해서 바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단은 이제 정원이 문제인데요, 욕심 같아서는 뭐 정원을 더 늘려 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은 되지 않고 저희 이제 계약을 예를 들면은 직원이 이제 계장 빼고 팀장 빼고 3명이 있는데 각각 공사, 물품, 용역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토요일, 일요일 날 제 시간을 가진 시간들이 없고 거의 한 매일 같이 11시, 12시에 퇴근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연말, 연초 같은 경우에는 계약 물량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검토를 조금 일정 부분 구체적으로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는 게 제 욕심인데, 그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직원들이 최대한 그 업무 역량을 키워가지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도 마찬가지만 전 부서가 사실은 인원이 부족한데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을 자꾸 늘려가는 쪽으로 시책이 좀 흐르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좀 걱정도 되고 그럼 회계과가 어느 정도 이게 빨리 안 해주면은 다른 과에서 일을 해야될 때 다 밀려 버리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또 봐야될 것은 봐야 되고 어쨌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타 부서 과장님들하고 뭐 시장님하고도 얘기해서라도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안 하면은 다른 부서도 일들도 다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정원이 너무 약해요. 지금 그 부분 스스로도 보완하셔 갖고 업무에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한 개만

예,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그 저희 현관 앞에 민원인 주차장 재포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 그 시청 들어오는 정문도 바닥이 지금 많이 갈라지고 일어나고 했어요.

네.

제가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거기도 좀 시급하게 해야되는데 요거하실 때 같이 좀 하실 수 있으면 정문도 같이 좀 손 봐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학조 과장님! 거기 잘해야 되겠더라고 그 앞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변형웅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경미 민원정책팀장입니다. (민원정책팀장 황경미 인사) 김세연 개발민원팀장입니다. (개발민원팀장 김세연 인사) 강대희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강대희 인사) 전찬권 산지농지민원팀장입니다. (산지농지민원팀장 전찬권 인사) 강정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강정희 인사) 2페이지입니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DB 구축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민원인들이 직접 또는 이제 측량회사에다 의뢰를 하여서 신청서라든가 도면 그리고 수수료 등을 지참해서 저희 시에 오셔서 이제 허가 신청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을 민원인께서 별도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방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는 총 3억이고요. 금년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그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금년에 촘촘하게 잘 설계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 수요자 맞춤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이고요. 주요 내용은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시켜서 친절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발급 민원과 6페이지에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7페이지에 도로 및 하천 점사용 민원처리, 8페이지에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9페이지 산지 전용 및 농지 전용 민원처리와 11페이지 식품 위생 업소 민원처리 서비스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해서 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네.

저기 2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해라?

네.

인제 주민들이 그렇게 신청하라고 이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물론 인터넷을 잘하는 젊은층도 많지만 어르신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좀 이래 신청하시기 쉽게

네.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에 대한 뭐 이제 좀 듣고 싶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건축허가라든가 도로점용, 하천점용 이런 걸 해야되기 때문에요, 이런 서비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인은 아니고

집에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하실 수는 없고요.

예.

현재 대부분 다 이제 측량회사에다가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 수수료를 주고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측량회사에서 이렇게 그걸 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지요. 측량회사가 이제 저희를 방문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민 전체를 그거한다 해서 나는 시민들이 개별로 이걸 다 이렇게 하라는 줄 알고 그럼 교육을 시켜야 일을 할 수 있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하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번에 태백산 여기 이 과의 얘기는 아닌데

네.

태백산 눈축제를 하면서 그 먹거리 그걸 할 때 인터넷으로 다 신청하라 해갖고 몰라서 못했다는 분들이 엄청나게 항의했어요. 내가 인제 이 부서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걸 주민들보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그래요. 요런 것도 인제 뭐 그 측량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그 회사에 가셔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하고 한번 홍보도 또 해주시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또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행복 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행복 수요자 맞춤 민원행정, 그래요 이거 뭐 친절, 친절 우리는 말로 모든 일을 하면 정말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친절, 우리 또 민원과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또 첫 번째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부서입니다. 그죠?

네.

어떤 민원을 갖고 정말 갔을 때 좀 이렇게 인상 찡그리고 있으면 뭘 질문할 때도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조금 밝은 표정으로 계시면 대화하기도 좋고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서 우리 일선의 창구에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한테도 정말 정말 친절하게 몸에서 친절이 베어 나오도록 이렇게 과장님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발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권 발급을 처음 할 때는 신규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하면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신규로 만들 때와 갱신할 때 똑같은 시간이 소요됩니까? 시간이 틀리게 그 여권을 받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요.

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네.

그러면 신규로 만들어도 일주일?

네.

갱신을 해도 일주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에 가서 그 개인별로 다 인쇄를 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절차 때문에 똑같이 일주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요?

네.

나는 갱신은 더 쉬울 거 같은 데도 그렇지 않네요. 그죠?

네.

신규로 만들 때는 모든 조회를 한다든가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런 걸 보고 만들어 주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신규로 하나 뭐 갱신을 하나 똑같으니까 만기가 되면 그냥, 예.

네, 갱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하고 약간 좀 다른 방식인데요.

네.

여권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코드 넘버가 있거든요. 그 넘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갱신하시게 되면.

그 사람 한번에 그 우리가 주민등록 받듯이 계속 그걸 받는 게 아니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갱신할 때마다 그 넘버가 틀리다?

예, 그리고 인쇄도 새로 하게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민원과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하고 최고 가까이 있는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더 친절하게 민원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직원들께 교육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 이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남인숙 복지정책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행정복지국장인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광극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전광극 인사) 최돈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돈미 인사) 금정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금정호 인사) 최현정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최현정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06억 2,651만 5,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맞춤형복지 생계, 해산 장제급여와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는 것과 태백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 장려금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사회보장급여 및 정부양곡 지원에 76억 8,585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근로 참여자 발굴 및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상자를 확대하여 16억 183만 8,000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에 우선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대상자 사전 사후 관리를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원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선양 및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6억 8,1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항은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금년에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유공단체 운영 및 사업비를 8개 단체에 1억 3,779만 9,000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보훈행사는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8회 서해수호의 날,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 6.25 전쟁 73주년 기념행사에 2,076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6개 사업에 15억 8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만 원이고 배우자 수당은 매월 5만원, 사망위로금은 1회에 30만원, 강원도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수당은 매월 6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1인당 100만원씩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은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단체 8개소, 독립유공자 유족 4기구, 보훈가족 12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태백시 보훈회관 운영지원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기요금 등 108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지난해 준공된 관계로 향후 운영의 추가비용 발생시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사업비은 10억 9,617만 2,000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716회 추진하였으며 의료급여에 경상보조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장애인 보조기기가 20건에 2,123만원, 요양비가 174건에 2,675만2,000원, 건강생활유지비가 890건에 3,012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재가 의료급여 지원을 2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는 14,466세대에 1억 3,264만 7,000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를 연간 275명을 실시하여 장기입원자의 요양원 입소 및 퇴원을 유도하고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조사 발굴 및 필수 급여를 제공토록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장기입원 31일 이상 입원자 중 퇴원이 가능한 수급자이고 필요도 평가 및 상담을 통해 필수급여 및 선택급여를 제공토록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도 매월 지원토록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7만원이 되겠으며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동 인적안정망 운영 및 민간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역자원을 공유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구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 지원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위기가구 발굴지원단은 총 49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별 지역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은 은빛미소사업, 사랑의 행복바구니사업, 이웃사촌돌봄단 방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동 공공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주민에 적합한 특화사업 발굴 추진과 민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복지와 돌봄을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복지증진과 돌봄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태백시위기가구발굴지원단도 금년에 새로 제3기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동 인적 사회 안전망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원의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내실화입니다. 사업비는 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지난해 563건에 4억 1,579만 6,000원 차상위 긴급지원은 13건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가구로 중위 소득 75% 차상위는 85% 이하인 가구이고 지원절차는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이고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료, 교육비, 해산, 장제비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태백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6억 8,001만 1,000이 되겠으며 협의체는 총 1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는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분과사업 발굴을 통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2년도에 실시한 사업계획 결과를 심의하는 한편 2024년도에 시행할 계획도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대회와 강원도대회를 참가하는 한편, 주민 인식개선 태백아카데미를 진행하고 복지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복지학당도 진행 토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0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외 2개분야 13개 사업에 39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13개 사업에 50억 6,500만원을 지원 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생활시설, 강원도지원사업 등 4개 분야 7개 단체에 대해서 33억 4,800만원을 지원 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맞춤형 기초 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12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활용 및 실태조사를 실시 그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를 하겠으며, 조사내용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사회보장급여별 신규신청 조사 및 보장 결정을 2,644건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 월별 및 정기확인조사도 1,124건, 대상자 변동사항관리 및 소명자료를 11,567건을 반영했습니다. 금년에도 연간조사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였으며 신규신청 조사 및 월별 전기 확인 조사를 기간 내 100% 처리하여 반영 토록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 변동사항과 소명자료를 신속 반영하여 종사자가 타 서비스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원규 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고 지금 뭐 업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거는 장애인 쪽입니다. 장애인 쪽에 지금 우리 태백시 임금체불 문제가 있었습니까? 혹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임금 체불?

거기까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뒷 좌석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체불 있었어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다 파악이 안 됐으면은 임금 장애인일자리 쪽에 임금 혹시 체불됐던 적이 지적받았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좀 확인해갖고 저한테 좀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 사항을 좀 해야되기 때문에.

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국장님! 저기 국장님 답변하셔야될 텐데 기초생활수급자 작년 대비 올해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오셨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작년 대비 더 없어지셨는지 수급자가 더 많이 더 책정이 됐는지?

기초수급자는 뭐 매년 그러니까 쭉 이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급속도록 증가하고 급속도로 줄어들고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집이라도 뭐 몇 집이라도 더 생기셨는지 아니면 지금 있는 데서 이렇게 뭐 경제생활이 좋아지셔서 없어지셨는지 요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또 노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그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절 좀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참고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인제 유공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뭐 하여튼 내 몸을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 이제 유공자에 이제 급여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죠?

네.

6.25 참전용사 또 월남 참전용사 이래 이제 그거한데 내가 6.25도 가고 월남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갔어요, 그러면 그 3개 다 얼마 얼마 책정된 걸 동시에 다 받습니까? 아니면 최고 높은 금액을 줍니까?

수당은 보훈명예수당 하나입니다.

하나?

네, 보훈명예수당 하나이기 때문에 그 보훈대상자로 선정이 된 보훈명예수당 하나를 받는거지, 수당이 각각에 있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뒷 좌석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까?

그게 저희들은 여기서 해갖고 지자체에서 보훈명예수당 해 갖고 인제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 가도

보훈청에서 또 이래 그 일부

주는 게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서는 여러 군데를 이래 참여를 해도 하나만 나간다?

그렇지요. 중복 그 어차피 그게 저런 경우는 지금은 저희들 지급 체계는 시 자체로 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있고요.

예.

강원도에서 이제 참전 유공자들하고 보훈대상자 해갖고 또 강원 도비로 지금 6만원씩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거는 뭐 그래 주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시에서 주는 거는 하나만 딱?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사회보장협의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가 보니까 이렇게 내가 선뜻, 내가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찾아서 이렇게 해드리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들을 더 발굴해서 찾아서 또 생활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사업에 올해 새롭게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새롭게 새로운 걸 어떤 신규사업이 아니더라도 요런 사업은 우리 장애인들한테 요런 거는 올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은 사업은 뭐 매번 하던 대로 수당 지원하고 이제 아까 그 8쪽에 보면 맞춤형 일자리, 바우처 지원사업 등 대동소이합니다.

아, 그래요. 장애인들도 조금만 좀 세심하게 해서 예전에 했던 것을 답습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조금 파악하셔서 요 사업을 살짝 끼워주면 그 원하는 거에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황원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부서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5개 팀의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로복지팀의 이은숙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이은숙 인사) 여성친화팀의 배하나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보육청소년팀의 장영미 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장영미 인사) 아동돌봄팀의 이미순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이미순 인사) 마지막으로 공원묘원의 김상화 팀장입니다. (공원묘원팀장 김상화 인사) 사회복지과는 꿈과 희망이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실현을 바탕으로 올해 신규 추진 사업 1개와 주요 계속사업 3개, 연례 반복적인 고유사업 9개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규모는 국비 406억 8,000만원과 기금 15억 3,700만원, 도비 106억 9,200만원, 시비 250억 8,000만원 등 779억 8,800만원의 규모이며,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36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유는 기초연금 지급액 변동에서 31억 4,500만원 나머지 5억 1,000만원은 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소관부서의 각 사업별 프로그램의 필요 사업비에 대한 변동 조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2쪽의 달빛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아이들의 행복과 양육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보육 모델 실현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아동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황지권에 달빛 어린이집을 1개소 지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해당 시설별로 보육아동을 연장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간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하며, 기준 보육 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24시까지 보육이 가능하도록 중앙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해나가며 50명까지 보호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향후 수요에 따라 장성권에도 별빛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생활SOC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한 종합가족지원시설 구축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67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황지동 244-69, 244-70번지에 대지면적 1,976㎡에 건물 1개동 신축으로 지상 4층에 연면적 2,086.25㎡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1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2층에는 다목적 가족교류, 소통공간, 교육실, 언어발달실, 3층에는 가족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실이 4층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심리안정실, 미디어프로그램실, 집단활동실, 주방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2020년 6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상태로 2022년 12월 말에 동절기 공사가 중지된 상황으로 봄이 오면 바로 공사를 재개하여 8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여 기관 내에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태백공원묘원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장사문화 인식 개선과 공원묘원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 규모는 211억 7,100만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는 3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선확충으로 3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경쟁력 있는 장사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현대화사업 2022년분 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추모관 신축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7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화장장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는 작년도 10월부터 추진하여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유지보수 추진으로 가족봉안묘에 대한 141기에 대한 보수 그리고 묘지는 합장묘 정비 3회로 4억 65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목형 자연장지 배수로 정비에 1억 3,08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화장장 보도블럭 정비에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태백시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을 수립하였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저온안치실 설치로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신안치는 6위입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현대사사업 2023년도분 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모관 신축 설계에 대한 추모관 신축공사에 21억 7,800만원, 화장장 개보수에 14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장사시설 유지보수 추진을 하여 봉안묘 정비로 2,2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0년 5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되어 2020년 6월부터 12월에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2021년도 12월 17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시민참여단의 제2기 구성이 이루어졌으며, 올해에는 12개의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해 나갈 계획이며, 역량강화 교육 및 능동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참여단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5년 동안이며, 2022년부터 `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한 노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특성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노인일자리, 소득지원사업, 여가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7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어르신 지원사업에 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에는 2,516명에 23억 3,300만원, 재가어르신지원시설 운영지원 1개소에 1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저소득 어르신 식사배달,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6개소에 4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며, 시설입소자 지원사업은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으로 14개소에 35억 4,3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생활지원으로는 기초연금, 장수수당 지원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289억 2,700만원, 저소득 어르신 건강검진 지원에 4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104억 4,300만원, 저소득 어르신 반려식물 키우기 사업에 6개 동을 대상으로 3,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후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노후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4개소에 8,200만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은 경로당 105개소를 대상으로 8억 4,8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105개소를 대상으로 6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과 여성을 위한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3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집합교육 3회와 온라인 연중 교육을 708명을 이수한 상태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사업지원에는 1억 6,000만원, 2022년도 12월 기준으로 상담 건수는 1,24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으로는 여성구직활동 지원을 33명을 대상으로 1인 6회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매월 50만원씩 1인 최대 금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 및 사업지원에는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추진계획은 상담소 운영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지원과 4대폭력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가정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태로 맞벌이나 다문화,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과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21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부모가족 지원에는 177가구 453명을 대상으로 6억 9,100만원, 건전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는 1개소 19개 사업에 대하여 6억 8,20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1개소를 대상으로 5억 2,500만원, 보건 위생물품 지원사업에는 국비 바우처사업으로 3,1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며, 탄탄페이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생활안정비 지원 등 월평균 227명을 대상으로 5억 6,700만원, 건전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는 19개 사업에 대하여 5억 8,60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는 92명을 대상으로 3억 6,500만원, 여성청소년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에는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6,0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밝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98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며, 총 사업규모는 27개 사업으로 98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육서비스 강화 및 어린이집 지원에 15개 사업인데요. 시비 12억 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세부내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지원에 1,900만원, 보육서비스 향상추진에 4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300만원,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1억 1,800만원, 어린이집 지원이 5,30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8,200만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사업에 100만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에 4,500만원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에 500만원,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3,200만원, 구문소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억 9,300만원, 어린이집 경계선아동 치료프로그램 지원사업에 2,000만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3억 8,900만원, 어린이집 장난감소독비지원에 4,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린이집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구축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환경정비 지원으로 데크라든가 간판 등을 교체하고 지원하고

과장님!

네.

그 뒤에 건들은 저희들이 천천히 다 보도록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네.

이런 모든 문제가 원칙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시면 되고 일을 하러 오셨을 때 이 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면 아무리 신청하셔도 어느 누가 말을 해도 안 됩니다 하고 딱 주입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그런 분들도 다 이해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정말 이래했다고 뭐 의원이 부탁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래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막 이런 이제 이런 폐단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기 모든 사람, 자기가 원하는 데를 딱딱해주는 걸 최고 좋아합니다. 그렇게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현실의 모든 일들은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을 딱 정하십시오. 원칙을 정해서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예, 요걸 정확하게 지켜나가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회복지과에서 특히 더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아주 모든 부서에서는 모든 팀에서는 좀 이렇게 잘 살펴갖고 민원이 없도록 그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어떤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 뽑는 그 기준에 미달 되었을 때는 뽑지 마십시오.

네.

그런 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우리 그 직원분들한테 가는 겁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24시(‘24시노인상담센터’) 그거 했을 때도 엄청나게 24시 김재욱이 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24시 그거 했을 때는 아주 강하게 그거 할려고 내 변호사까지 다 그걸 해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셨다는,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그죠?

네.

예, 우리는 그래서 원칙을 지켜서 일을 하십시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2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달빛 어린이집 이거 이제 신규로 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지난번에 그 몇 달 이 운영을 해 보셨지요. 그죠?

네.

몇 달 운영을 해 보시고 우리 저 애기들이 몇 명이나 야간에 이용을 했을까 그게 조금 궁금한데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 사실 저희가 50명까지 아까 보호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예, 50명까지 받아 주신다 했잖아요.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는 2명이 등록돼서 사실 너무 부진한 실적입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 어쨌든 추진을 역점사업으로 인제 추진해 나갈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하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어린이집을 이제 이렇게 야간에도 좀 돌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맡길려면 우리 그 부모가 어떤 야간에 일을 할 수 있으면 그죠?

그렇지요.

내가 일할 곳이 있으면 우리 애기를 어딘가는 누군가는 돌봐줘야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뭔 꺼리를 마련해 준다든가 이래 갖고 이게 50명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게 맞지. 지금 2명이 왔는데 앞으로 50명까지 받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저도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조금 걱정스럽고 거기에 또 반해서 또 요거는 저도 살짝 그게 ‘왜! 황지권만 있고 장성권은 없나!’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2명인데 우리 인제 또 장성권에도 한번 더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게 진정으로 맞는 일인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엄마들이나 아버지들이 얘기를 데리고 있는 분들이 일할 공간을 제공하고 애기는 이런 데서 봐주니까 여러분은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은 보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요즘은 이제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런데를 잠깐 가기 위해서 애기를 봐 줄 사람이 없어,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러면 그때 조금 이렇게 잠깐 봐주는 이런 시스템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예산을 이 정도 들여서 요게 하는 게 맞는가! 이게 뭐 국비 80%로 아까 뭐 100%라 말씀하는데도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는가! 예, 그래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놓고 설명을 좀 우리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대 확대, 여기 이제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반복적인 사업인데 우리 태백시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지요. 그죠?

네.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우리 여성공원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제가 저도 여성단체 회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를 하고뭐 여러 가지를 가꿔 보고도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 이 여성공원이 길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 이래 뭐 무너진거 엄청 이게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우리 태백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다시 싹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정말 차를 이렇게 뭐 세워놓고라도 우리가 포토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아! 이게 태백의 여성들이 가꾸는 여성공원!’ 정말 여성들의 그 섬세함이 여기에 있구나를 좀 느낄 수 있게 용역을 줘서라도 좀 제대로 계속 그걸 그렇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런 그것 때문에 그런지 계속 답습이 돼. 저도 뭐 장미 심고 뭐 심고 이러다가 또 그거 하면 그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더 어떤 발전,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성공원을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걸로 한번 만들어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이제 단체가 18개 단체가 있고 683명의 이제 회원들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 내에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고 계시는데 올해 인제협의회에 관련된 이제 특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소규모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와 잘 협의해서 저희 지역에 진짜 섬세한 여성들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도심 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여성단체가 하는 사업 외에도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여성공원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최미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네.

며칠 전에 저하고 한번 통화를 하셨는데 그 내복 구입 건?

네.

그 과장님 저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1,200 아니다 1,322벌?

네, 맞습니다.

요거를 저희 그 태백시에서 나온 보조금을 가지고 인근의 지역에서 내복을 구입하셨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과장님도 확인을 하셨잖아요?

네.

요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태백시 보조금을 가지고 그 멀리에서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인근에 지역에서 그 돈을 2,644만 원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구입했다라는 거는 요거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뭐 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태백시도 그렇고 뭐 고물가의 고환율에 고유가에 이제 거기에다가 난방비까지 이 서민들의 경제라든지 뭐 사회적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이 상황에 그런 돈을 설사 태백이 비싸다 하더라도 태백이 뭐 얼마가 더 비싸다 하더라도 그 돈을 태백에서 지역에서 사용을 해야지, 타 지역에서 사용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작년도 11월 6일 날 이제 씨에스상사 삼척시 도계에서 1,322장 요거 이제 내복을 구입해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시니어클럽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제공을 했는데, 사유를 알아봤더니 이제 단가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저거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렴하고 이왕이면 품질 좋은 걸로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걸 사드릴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도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금 비싸더라도 저희 지역의 물품을 구매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히 지시를 했고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관장님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중간중간이라도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이 벌써 이미 시민들이 또 밖에 있는 상가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태백시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떨어졌어요.

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안 그래도 그 뒤에 제 전화를 받으신 분이 어느 계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거 사용 내역들 그 보조금 정산서 3년 치를 요구했어요.

네.

고 자료 좀 신속하게 저한테

네. 제출 할 수 있도록

예, 자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천천히 좀 볼 테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시지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 여성친화도시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특화사업 12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그 내역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 야간 보육도 어쨌든 뭐 광역하고 지방하고 좀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게 된 최초 수요조사가 얼마 있었냐라는 질문도 제가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려했던 대로 작년에 1명, 올해 이제 2명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홍보라고 했는데, 이건 홍보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냥 알려줄 만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부모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적극적 홍보라는 거는 억지로 우기는 거 밖에 안 되는 거고 물론 1명이라도 필요하면은 해야되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이용하는 그 아이들 의 시간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지자체 보면 뭐 60시 시간 이내 오히려 한정을 지어놓더라고요 더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던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그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준 보육 시간인 이제 오후 7시 30분이 경과한 이후에 24시까지

예, 24시까지만 하면.

네,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 지역에 이제 야간에 맞벌이 쪽으로 이제 일을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신청한 2명이 혹시 있으면은 2명이 그 야간 몇 시까지 이용을 하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예, 틀릴 수 있어요.

어머니가 뭐 쉽게 얘기해서 늦게까지 일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뭐 10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한 달 지금 1월 달 아이들 지금 자료가 있나요?

근데 사실은 12시까지 가지는 않고 보통 이제

아니, 그렇겠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가 7시 반까지는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집들이 급한 상황일 때는 뭐 8시든 어쨌든 좀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2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평균 저녁 9시 이후까지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 10시 이전까지는 거의 계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24시로 했지만은 10시 이전까지?

네.

그게 몇 회나 되죠?

몇 회인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홍보를 하신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1월 1일자 오고 나가지고 이 상황을 파악을 해서.

예, 1월 달 것만 제가.

네. 1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는 당일 이용도 신청을 하잖아요, 다른 데서는 보면은.

네.

우리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매일 안 필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당일 필요하시면 당일도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급식을 또 준비해야 되고.

네.네.

하는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제가 좀 여쭤보는 거고, 그걸 어떻게 매뉴얼화 해갖고 하는지 그거는 그러면 지금 답변 다 못 하시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여성단체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조는 어떤 형태로 지금 보조를 하는 거죠?

몇 페이지?

8페이지,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보면은 추진계획에 다양한 여성단체 보조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겠다 라고 돼 있는데, 보조라고 한다면 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 같은데, 보통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도 있을 텐데 여성단체면 이게 다 나가는 건지?

8쪽 우리......

과장님 페이지는 11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하고는 쪽수가 다르더라고요, 여성 권익증진.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가정 조성입니까?

앞에.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예, 추진계획에 다양한 여성단체 보조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떤 범위, 어떤 형태로 나가는 건지?

이거는 저희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뒷좌석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여성단체 전체에 개별적으로 나가는 지금......

마이크 좀 켜세요.

예, 저희가 지금 18개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개별 18개 단체에 개별적으로 나가는 보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여성단체협의회 총괄적으로 운영비 보조해서 저희가 사무실 공공 그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태백여성 며느리가요제 그리고 여성단체 그 공원가꾸기 뭐 다도수업이라든가 양성평등대회 이렇게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말을 정확히 써야돼요. ‘다양한’이라는 것 쓰면 안 되지요.

예.

안 그래도 질의 들어온 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재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조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혼돈되고 있는데, 과에서 조차 이렇게 언어를 써버리면은 이게 도 기준에 맞는 100명 이상이 되든가 도 단체 등록을 했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을텐데 그 기준 안에서 나가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 도 단체 비영리로 등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협의회 보조금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걸 하면 안 되죠?

예.

저도 지금 이거 보고 뭔 소린가 지금 했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단체협의회만 나가는 거죠? 지금 현재.

예, 협의회만 나가고 있습니다.

예, 명확하게 해줘야지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했어요? 김재욱 의원님! 다 했어요?

예,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달빛 어린이집 365일 합니까?

(청취불능)

그 휴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청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과장님!

네.

의원님들이 뭐 자료 제출 요구한 거라든가 또 그다음에 뭐 보고를 해달라는 거 별도 보고를 해주시고, 자료 있는 거 있으시면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좀 주시도록 해요.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