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노동정책관, 도시공사, 경제창업실 소관 순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시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하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열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영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산업건설위원회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 농업 발전을 위한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3과 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기준 정원 41명, 현원 41명입니다.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111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쪽, 분장사무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3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변화와 혁신의 광주농업을 목표로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미래농업 선도 핵심인재 양성, 도농 상생 발전 등 세 가지 추진전략 아홉 개 세부 사업을 수립하였으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기반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센터 내 886㎡규모의 농업환경종합분석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착공하였고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농업용 미생물을 연중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토양검증과 쌀 품질 알림 서비스 등 과학영농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6쪽, 현장 중심 농업 신기술 보급입니다. 2045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 실현 기술보급 시범 사업을 9개 분야 19개 사업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결과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해 영농 현장 맞춤형 컨설팅, 병해충 관찰포 운영, 밀·고추·딸기 등 다섯 개 작목에 대한 농산물 소득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특화 스마트팜 빅데이터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을 위해 우리 지역 시설원예 주요작물원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올해 72개소 운영하며 100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 농가가 협력하여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모델 실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R&;D 결과를 통해 개발된 AI 활용 농업용 로봇을 도입하여 현장 실증할 계획이고 우리 지역 주요 노지 작물인 밀·콩의 작업률 향상을 위한 노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쪽,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평생 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단계별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신규농업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교육과 신규농 현장실습 등을 운영하고 일반 농업인에게는 영농 현장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영농 현장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대상으로는 분야별 고도 전문가 양성을 위해 농업대학과 스마트팜 전문 교육 등을 운영하며 대상별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스마트팜 경영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을 운영하고 단계별 교육과 경영컨설팅, 청년농업인 복합 영농기술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후계인력인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기계 임대 편의성 증대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대응 농기계 전문 분야 역량강화를 위해 드론방제 전문 기술인력 육성과 농기계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을 교육을 운영하고 농작업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 맞춤 농기계 교육 운영으로 농기계 분야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11쪽, 농식품 가공 창업 및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입니다. 지역농가에 소득창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식품 가공 전문가양성과 온라인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공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농예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를 2023년과 2024년 2년에 걸쳐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과 고소득 모델 발굴을 위해 지역자원 연계,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과 브랜드, 마케팅, 유통, 전문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 농업의 가치 확산 및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치유농업을 통한 신체적·정신적·건강증진과 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농업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지역공동체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친환경 스쿨팜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3쪽, 시민이 행복한 꽃문화 도시 조성 지원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 계절별 꽃모 공급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화훼 신품종 실증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사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태농업정원 조성을 통해 자연친화적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 농업테마정원 조성을 통한 다양한 농업체험 및 치유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은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입니다. 최근 농업이 직면한 식량안보,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일이 빛나는 변화와 혁신의 광주농업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농촌지도사업이 어려운 여건의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반산업인 농업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계가 몇 대정도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기계가 항상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한 600여대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가 그러면 한 곳에서 600여 대를 같이 다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3개, 사업소가 3개소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동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안배를, 지역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왔다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 기계가 노후화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기계들 새로 보충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혹시 없을까요?

저희가 매년 내구연한이나 사용빈도 아니면 고장률 이런 것을 판단해서 폐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그것에 대한 보충, 저희가 매년 농기계 수요에 대한 수요 조사를 농업인들한테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계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면 예산도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셔서 새로운, 어쨌든 신규시설이 자꾸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게 필요하시면 같이 한번 상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2페이지에 치유농업 관련되어서 작년에 업무보고 받고 할 때 안평환 위원님께서 공공주택 이쪽으로 해서 치유농업들 제안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사업내용 혹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약간 예산의 증액을 필요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요. 현재 녹색치유 처방이라고 해서 약간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먼저 계획 잡아서 진행은 조금 해 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이런 농장들을 하고, 이런 농업 현장을 도시농업을 만들어 놓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추경 때 혹시 그런 기획이 잡히시면 미리 의논을 주셔서 함께 반영을 해 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3페이지에 도심 속 사업 같은 경우, 도심 속 자연친화적 힐링공간 조성인데요. 이게 지금 각 자치구별로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내려갔죠?

저희가 1월 말쯤에 공문이 내려갔고 지금 현재 2월 15일까지 신청 받는 계획으로, 2월 1일부터 해서 2월 15일까지 15일간 신청 받는 계획으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거 공문 한번 저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때 사업 시행할 때 제가 이 자료를 부탁드렸을 거예요, 시행할 때 미리 한번 자료를 달라고. 그런데 이미 각 자치구별로 공문이 내려갔다 하시니까 공문 내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다시 한번 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게 있지만 무엇보다도 광주의 먹거리와 관련돼서 가장 전략적으로 고민이 있을 텐데요. 광주 푸드플랜 관련돼서 계획을 용역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기술센터가 어떻게 결합을 하고 계신가요?

거기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는 계획은 없고 다만 추진하는 지역의 각 구마다도 푸드플랜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푸드플랜 관련돼서 회의가 몇 차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이 센터에서 참여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명농업과에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시에서 물론 생명농업과도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푸드플랜도 어쨌든 함께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한번 적극적 참여를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열정과 의지로 지역농업 생태계를 혁신하는데 기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 주셨던 것처럼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바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대 의회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여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생긴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창업교육을 받아서 여기에서 지역의 창업펀드로도 연결되고 민간투자도 받아서 정말 우리 국내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유니콘 기업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꿈이 아주 거창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차츰차츰 시작하는 꿈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꿀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진행하는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걸 늘 행정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는데 기왕에 한번 지어지는 거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또 광주에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것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예산도 지원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러한 장소 하나가 생겨서 광주지역의 미래먹거리, 일자리를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어떤 혁신이라는 걸 한다면 어떤 것일까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 말씀하신 것들처럼 창업보육센터 이런 부분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남들과 달리 새로운 방향으로 안 해 본 길이지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잘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담은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저 고향인 평동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시청까지 오시는데도 꽤 걸리죠? 설명 들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5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기후변화 대응 과학 기반 조성 관련해서 농업환경분석실이 건립이 곧 되잖습니까?

예.

그러게 되면 농약잔류분석은 10월부터 하는 것이죠?

시범 운영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시범 목표로요. 10월부터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주로 농업, 잔류, 농약잔류분석이라면 주로 어떤 저기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농산물을 출하를 하려면 잔류농약, 잔류, 농산물에 농약이 어느 성분 이상 있으면 검출이 되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강화된 게 PLS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LS 기준으로 보통 설명을 하자면 아예 농산물에 농약이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화된 기준인데 거기에 따른 이런 기준들이 농약의 종류들은 수없이 많고 성분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전반적으로 성분이 몇 가지냐고 하면 제가 그거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백 가지라고.

농산물들은 거의 다 검출을 여기는 농약은 몇 프로 되어 있고, 들어 있고 안 들어 있고 그것까지 다 검사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모든 부분, 각 시 어디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그거죠?

그렇죠.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출하를 하면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서 샘플링 돼서 한번씩 검출되었다고 통보도 오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 전에 우리 농업인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출하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아무튼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만 준공이라든가 시범운영에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요, 9쪽 관련해서 청년창업, 농업, 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 운영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청년농업인이, 대상/규모에서 4명으로 되어 있어요. 4명인데 어떻게 해서 4명만 선발이, 어떤 기준이 어쩝니까?

저희가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이라고 조성을 해 놨습니다. 위치가 광산구 연산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거기에 4동이, 4개동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4개동을 각각 운영하는 청년 경영주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일정한 기간동안에 직접 농장을 해 볼 수 있는 실습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성된 농장이 4개소라서 4명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상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기준은 어떻게 4명을 선발했어요?

지금 공고가 나가있고 신청 받는 기간이고요. 여기에서 자격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직 독립경영예정자나 독립경영 한 지 3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희망자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이 4명이 넘으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평가를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선정계획이고만요.

저희가 한번 선정이 되면 기본 1년 계약을 하고 1년 연장을 해서 2년까지 가능하도록 한데요. 그것 한번 2년의 기간이 경과를 했고 지금 2년이 끝나서 새로 모집하는 기간입니다.

저 개인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충분히 갔습니다.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 운영의 내실화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좀 생소한데, 아무튼 농가가 목적이 아닌 건강, 건강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치유농업 모델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이게 수요자 맞춤 치유농장 모델 육성 1개소라고 되어 있죠. 규모와 수요는 어쩝니까? 그리고 수요자 유입도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기 수요자 맞춤 치유농장 모델 육성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보조, 자부담 포함해서 6천만 원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일정, 치유농장이라고 하는 조성을 하려면 약간의 부지와 교육장 비슷한 그런 정도의 내용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여건을 맞춰서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해 보고 이것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시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향후에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금년에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도 자료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저는 질의보다도 광주시가 농업이 전문은 아니잖아요. 외곽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보니까 업무 계획을 세우셨는데 올 한해도 이 업무계획대로,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임 위원님은 격려만 해 주시네요. (웃 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네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11페이지에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설립이 되는데 나중에, 지금, 아직 설계도면 나왔나요, 이게?

지금 현재 설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가공식품에 대한 공유플랫폼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

가공식품이 농산물이라고 해도 종류나 이런 것들이 다양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의 가공식품을 이렇게 제조 가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쓸 텐데 이게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어떤 기계라인을 설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그러니까 종류별로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공처리 이 단계가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팩토리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시스템인건지 아니면 수작업이 필요한 것들인지 이런 것들, 가공을 해서 라벨링까지 해 주는 건가 이런 것들, 완제품까지 공장 안에서 처리되는 부분인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그렇다 그러면 규모가 몇 개,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데 이거를 따로 자료로 받을까요, 아니면 지금 대충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별도로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 계획하고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는 공장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기보다 즉석식품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분야가 디저트 위주의 그런 시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고,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농산물, 어떤 원재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공해서 시제품을 생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반응도 살펴보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다하면 별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조금 더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용역비를 조금 확보했었던 이유가 저희가 이런 기계나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제품들이 말씀하신, 염려하신 것처럼 특정한 몇 가지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컨설팅을 작년에 용역비로 들었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큰 줄기는 지금 잡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농수산물과 관련된, 그러니까 일종의 실증 베드처럼 테스트베드처럼 구축이 되는 건데, 과정, 공정 자체가 스마트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 그러면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복잡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게 맞고, 만약에 이 보육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이게 꼭 광주기업에 한정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경험있는 건축, 이쪽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건데 단순히 어떤 형태의 외관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실질적으로 가공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씌우는 것은 기본이고 2단계로 그 안에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 시스템이 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비도 구축비도 굉장히 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가공식품을 어떤 형태로 만들지, 어떤 내용물을 어떤 형태로 만들지에 대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없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게 진짜 쓸모 있는 구조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건축을 3층 규모로 계획을 현재 하고 있고요. 1층은 주로 물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1층에다가 넣고, 2층에 주로 가공할 수 있는 구조, 3층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운영을 할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논의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좀 더 일을 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왕 만드시는 것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실 거면 추후에 예산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시면 같이 고민 좀 해 주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하시게요.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금년도 업무 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2023년도 새해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파이팅 하시게요.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동정책관 김용만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노동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원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양혜숙 상생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창민 노사상생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노동정책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3개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3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목표는 노동자 권익보호증진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 구축을 통한 내일이 기대되는 노사상생도시 실현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7쪽, 노동인권의식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실시입니다. 대학생 및 직업훈련생 등 예비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소를 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안전수칙 교육, 노동기본권 및 노동안전 환경권 실현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노동3개 센터와 협업을 통한 기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노동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노동법률상담, 인권교육, 쉼터운영, 문화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동3개 센터 간에 노동관련 상담 영역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상담범위를 각 센터별 특정영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노동 전 분야로 확대 운영키로 협의하였으며 이밖에도 관계기관들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해 센터의 통합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9쪽,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활임금시급은 물가 상승률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가계 상황을 고려해 작년보다 9.2% 인상한 1만 1930원으로 타 시도 대비 가장 높은 임금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생활임금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 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광주형표준모델을 적용 산출하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0일까지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소득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제가 공공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감정노동자, 택배노동자, 가사근로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3차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감정노동자 존중을 위한 시민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민 인식이 개선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택배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권익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 설치와 같은 휴게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해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자리를 안내하고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해 표준근로약정서 보급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외국인 노동자 후원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충 해결과 불편부당한 민원해소를 통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 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에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여 법률·인권·생활 분야의 상담, 한국어 교육, 쉼터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해서 올해도 내실있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12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간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감염병 확산, 산업구조재편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의제를 실제 발굴 및 논의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산업안전, 일자리 등 분과위를 새로 구성하는 등 노동자의 보호와 근로조건이 계선되도록 의제를 더욱더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GGM근로자 주거비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정착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유무에 상관없이 대리 이하 직원에게 월 27만 2천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GGM과 두 개 중소기업의 가칭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시비와 고용노동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5년간 약 58억 6천만 원의 규모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후에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 등 근로자들의 복지의 증진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건강검진비와 문화체육활동비 등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구체적 실현 및 확산을 위해 빛그린산단 내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전시홍보관, 교육실, 회의실, 노동상담실, 게스트하우스 등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하는 성장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말 기준 현재 공정률은 29%이며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컨설팅 지원입니다. 지역기업에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보급하고 컨설팅 지원을 통해 광주형일자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 희망기업을 모집하여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이라는 4대 의제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광주형일자리 기업을 발굴하고 선도기업 인증과 재정적·금융적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광주형일자리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산단 노동자휴게실 설치 지원입니다. 상시 20인 미만 근무하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모선정하여 냉난방 시설과 환기시설 등을 설치 및 개선하여 휴게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기지원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운영에 적정성을 점검하여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휴게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실천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7쪽, 노사관계 발전·협력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의 문화 확산을 통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이미지 제고와 노사상생도시 광주 만들기 조성을 위해 노사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관련 단체를 공모선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 포럼, 원하청 기업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육, 노사간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갈등해소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2021년 4월 하남산단 혁신지원센터 내에 세탁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복 세탁소 이용 편의성을 홍보하는 등 세탁 서비스 이용업체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동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하남·임동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교양·교육사업, 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노동존중과 노사상생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2023년 노동정책관의 목표처럼 노사상생도시를 위해서 애쓰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현재 지금 센터를 각각 해서 통합할 것을 전제로 논의하실 계획인가요?

완전통합을 전제했다고는 그러고요. 저희가 실은 지난해 연말에 노동3개 센터장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예전에 2017년에 논의가 됐었더라고요. 그때도 하다가 중단됐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정말 통합이 필요한 부분 같기는 하는데 그 부분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렵니다.

현장센터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 개 센터는 긍정적이고요, 한 군데는 약간, 조금 그래도 어려움을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다시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더 도출해 보겠습니다.

중복된 사업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통합 운영하자는 취지가 있는 거를 말씀 드린 거죠?

중복도 있고요. 상담부분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상담영역은 공인노무사들이 다 어쨌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상담영역은 특정으로 구분하지 말고 같이 다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해가지고 그건 합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외에도 센터마다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어쨌든 한 군데가 있을 필요라든지 아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군데에 모아졌다고 하면 뭔가 더 일원화되고 중복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형태, 지역별로라든지 이런 형태도 그때 제안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동노동자쉼터 관련 돼가지고 그때 실제 계획 목표나 실적이 약간 주먹구구식, 이렇게 보면 목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때그때 달랐던 것 같아요, 해년마다. 이거는 올해 어떻게 활성화시킬 계획이신 건가요?

지금 달빛쉼터라고는 광주노동센터에 위탁해갖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쉼터가 코로나 상황일 때는 엄청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예전에는 생기기 전에는 한 6200~6300명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20년, 21년 같은 경우는 한 2400, 3400까지 줄었고 지난해에는 5천명대, 5073명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물론 적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올라와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외에도 공공기관 쉼터를 확대해 보자고 해가지고 같이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같이 공공기관 그런 자리에도 (손으로 X를 그리며) 엑스 표현을 놔두면서 지금 달빛쉼터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같이 공유해 놨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보자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도 금년에 더…….

올해 목표는 몇 명 잡고 계시는 건가요?

어쨌든 저희가 예전에가 6천명이었으니까 최소한 그 이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공간이 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자치구에 혹시 이걸 희망하는 것을 자치구로 내렸는데 이걸 희망하는 자치구가 지원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자치구별로 이런 쉼터를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요. 그때도 저희가 실은 예산은 2022년도에 하나 더 추가 해보자 해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제 자치구의 공모로, 지자체 사업으로 공모를 해 봤더니 전부 난색을 표명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자치구에서 그런 여건이 혹시라도 있다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요.

혹시 그런 자치구에서 요청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광산구는 공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청장님도 약간 그런 노사문제 관련돼서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프로그램 관련돼서 최근 만족도 조사가 현재 있습니까? 지난번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만족도라 하셨습니까?

예. 혹시 따로 조사를 해놓은 게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게 지금 계속사업 아닌가요?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니, 광주노동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따로 만족도는 체크해 본적은 없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이것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렸는데 아직 이 자료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감정 노동자들에게 영향이 좀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없으면 이건 평가지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동환경 휴게실 개선 지원은 택배사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아니요. 택배사를 한 것은 세 군데 사업장을 별도로 했었고요. 산단 휴게소라고 해가지고 지금 20인 미만 상시근로하는 사업장을…….

그 밑에 택배노동자 휴게.

아, 택배, 있습니다. 세군데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서 그 회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대상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여러 가지 집행률이 저조했었거든요. 올해는 이걸 어떻게 집행률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집행률은 줄었다는 게 어떤 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2억 원 예산으로 전체 다 집행을 했었거든요.

실제 이걸 민간단체 지원해서 이 단체에서 뭔가 활동하는 이런 보고를 말씀드린 겁니다.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11개 단체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단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것들인데.

저희가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산이 안돼서 그러는데.

아직 활동내역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은 못 받으신 건가요?

지난해 사업은 다 종료됐고, 단지 정산이 아직 안됐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이 그렇게 따로 집행 못 해가지고 못 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률 말고 사업집행률 말씀드린 건데, 현재.

사업집행, 아니, 작년에 일단 연간 사업이기 때문에 다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1개 단체 지금해서 이 단체가 작년에 했던 사업평가나 이런 것 다 갖고 계신건가요?

저희가 정산보고할 때 내용을 더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고요. 이 사업들은 대부분 한국어 교실, 무료급식소 운영이라든지 실제 외국인들한테 옷 나눔 행사를 했다든지.

이거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번 보시…….

지원 했던 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어쨌든 외국인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은 지난해 11월 6일인데요, 그때 광산구 월곡동에가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잖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때도 옷나눔 행사를 한다 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광주시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정책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해가지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같이 배부하고 동참을 유도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고 한번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 그리고 한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노동 3개 센터 통합 관련 해가지고 앞서 존경하는 박수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TF 운영하셔가지고 고민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9대 광주광역시의회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노동특별위원회하고도 협의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과 제안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어요. 광주노동인권회관 건립 무산 위기 관련해가지고 당시에 광주광역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여튼 지금 앞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2단계로 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날 광주시장과 광주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이때 라이브로 영상을 봤거든요.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게 그러면 한국노동인권회관이 건립 무산 위기 당시에 노총이라든가 이렇게 소통이 있었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 노동정책관께 직접 확인을 하셨고 그때 소통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소통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공식석상으로 어쨌든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명한 건 아니고요. 의장님이나 수석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말 즈음해서 어쨌든 개별적으로도 자리도 마련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노력했지만 정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쪽의 여건들이 안 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고 이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풀었으면 쓰겠다, 정치로 풀었으면 쓰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 에둘러 표현을 해 줬거든요, 지금 어려움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여건이 이래서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알 수 있게끔 공지를 해 줬습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분명히 노력을 했는데 상대 당사자는 그런 게 부족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괜히 일을 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최근에도 의장님을 뵀었는데요. 같은 입장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시가 공식적인 뭔가 입장을 표명을 해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완전중지, 안 한다든지 새로운 뭔가 변화가 있다면 그걸 공식석상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건이 안돼서 이래서 연기한다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간접,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식 입장으로는 못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도 앞으로 또 노동정책관님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노사상생도시를 실현하면서 고생하시는 노동정책관 직원분들과 함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요. 9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운영 관련해서 적용대상이 비정규직군도 포함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 시와 공공기관, 민간위탁기관까지는 포함되는데 우리가 보통 비정규직들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하면 다 비정규직들일 것 아닙니까. 아니면 또 일반 정규직 중에서도 정말 9급의 신규임용자가 안 된다면 혜택을 줄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비정규직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관에서 생활임금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상황에서 23년 생활임금결정고시 표시되어 있었어요. 표시되어 있는데 생활임금 운영 관련해서 최근 3개년간 실적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3년간 지원했던 것, 운영했던.

예, 실적자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관련해서요. 10쪽에 가사근로자 권익보호 지원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가사근로자 지원 사업 발굴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역시에서 지금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가 있잖습니까? 제7조의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가사근로자 부분 말씀하시죠?

예.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제7조에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례에 맞춰서.

실제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가사근로자 같은 경우도 실은 지난해에 조사를 해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자 TF팀도 꾸려가지고 회의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가사근로자들의 표준근로약정서를 제작하자든지 또는 그 사람들한테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해 보자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해 보자든지 그런 것들이 제안돼서 가급적이면 아까 표준근로약정서라는 것을 먼저 보급하고 점점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찾아서 사업을 지원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에 제정이 돼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맞게끔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근로자 퇴직급여 경우요, 급여의 경우 개인 대 개인은 미적용 되는가요?

퇴직급여라 그러면….

가사근로자 퇴직급여 경우가 개인 대 개인이 될 때는 퇴직금이 미적용인가요? 즉 말해서 기관 대 개인은 적용이 가능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용이 가능한데 개인 대 개인은 어쩝니까?

개인 대 개인은 아까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 계획은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가사근로자가 우리 지역에 8천여 명 된다고 하는데요.

많죠?

예. 그것도 아마 추정통계라고 합니다. 그 통계에서 광주 YWCA, 노동실업광주센터, 빛나홈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이 3개가 나름대로 지원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가사근로서비스를 희망하신 분이 뭔가 요구를 하면 이분들이 안내, 소개 해 주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사업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 사업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가사서비스가 한 집에 들어가서 오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떠어떤 건건이 있을 때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런 퇴직급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기타 가사서비스종사자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관계기관과 그런 부분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고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기업 발굴 및 컨설팅 지원 관련해서 지금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4대 의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에서 보면 선정기업이 22개소, 22개소에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된 선정기업은 어쩝니까? 위원회 기업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22개소가.

지금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희망을 하는 기업을 현장 조사와 평가를 거치는데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위원회심의 형식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동정책관, 관계 팀장과 대화)

상생일자리팀장 양혜숙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시의원 한 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노무사, 그쪽 경제단체하고요, 광주전남연구원하고 등등 해가지고 전문가로 해가지고 실제 현장에 가면 그분들이 다 현장실사를 하고 나서 위원회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셨겠지만 선정할 때 아무튼 위원회 구성해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혹시라도 제척사유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여러 가지 추가가 있고 그러고만요. 알겠습니다.

특히 노동계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참여했던 기업이, 저희는 모르더라도 과거에 어떠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은 우리 홍기월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김나윤 위원장, 홍기월 위원과 사회교대)

(마이크 꺼짐) 다음은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센터 운영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사실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통합을 추진하시려고 노력해 주셨던 부분은 너무 감사드리는데 본위원이 굉장히 길게 그때 당시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보고도 없었는데 그런 내용들 하고 계신다고 해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들고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지만 이 부분은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아직은 없고요. 지난해 연말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연말에 어쨌든 시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왔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간담회만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이러 이러한 TF팀을 꾸려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고 같이 그런 부분까지 공유해 놓고 있고요. 아직은.

진행사항을 알려 주셨으면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들고 나오지 않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진행사항은 없고 그 정도만 해 놨고 바로 조만간에 TF팀도 꾸리면서 좀 더 진행하면서 그때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자 권익 보호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

본 위원이 보면 어쨌든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분류해 놓은 상태를 보고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노동정책관에서 취약계층 분류를 하시잖아요. 노동자에 대한 지원 사업 중에서 시민들에 대한 인식, 우리가 보편적인 시민들이 어느 선까지 취약계층인지 이런 것도 공감대가 이제는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전처럼 저소득층, 이렇게 쓰기가 좀 그런 분류들도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시민들의 머릿속에 늘 그런 중산층, 상위층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지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어쨌든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감정노동자, 가사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이런 경우를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용어도 한번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봤어요, 여기 보면서.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취약계층 이렇게 저희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으니 용어정의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택배노동자도 취약계층으로 지금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보니. 그래서 이 분류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택배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배달 건수에 따라서도 임금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러는데 임금 차이가, 격차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꼭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추진, 이것보다는 또 다른 용어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사실.

용어변경도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 이건 확인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직업트라우마센터가 있거든요. 직업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걸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계약기간 만료가 돼서 더 이상 운영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광주전남을 아우르고 있는 곳인데요. 이런 곳이 없으면 이런 기구를 시에서라도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역할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여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 보시고 또 그게 만약에 그 기능이, 어쨌든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약종료로 인해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안한다고 하면 그 기능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광주트라우마센터 말씀하신 겁니까?

직업트라우마상담센터, 하남공단, 하남동에 있는, 위치해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주거복지로 이미 결정이 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게 글로벌모터스하고 3개 기업이 어떻게 보면 다, 글로벌모터스는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사기업이라고 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 2개 기업도 사실은 사기업이에요. 5년 동안 매년 4억씩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광주시에서. 그래서 문화체육활동비, 건강검진비 이런 것들은 익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아마 기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시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이거 혹시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나 실태조사는 다 끝났나요?

지금 이것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GGM이 광주형상생, 광주상생일자리로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동종업계보다 낮은 임금을 받다보니까 사회적 임금을 확대해 보자 했고, 그 일환으로 공동복지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이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공동복지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지금 현재 사회적 임금이 어쨌든 동종 업계보다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하자는 차원에 기금을 만드는 것이고요. 기금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우리 참여기업을 모집해가지고 각각 얼마씩 출연하기로 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자율합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시가 어느 규모의 출연을 동의를 해 주면 기금법인도 만들어질 것이고 기금법인 차원으로 해가지고 다시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참여해서 국비도 지원받게끔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기금조성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어떤어떤 분야까지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올라와야지 추경에서도 이것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쪽 글로벌모터스는 다 사기업으로만 볼 수, 우리가 봤을 때는 글로벌모터스는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사기업이라고 해서 안 주시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것도 사실은 공청회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 예산, 복지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니 그것은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세부계획서나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기금조성계획과 관련돼서는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아마 별도로 보고 한 번 더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다양하게 자료를 요구해도 정말 못 드리게 된 상황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물론 근로자들한테 해 준다는 것은 해 줘야 맞겠죠. 광주형 임금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니까 해 줘야 맞는데 언뜻 봤을 때는 이게 사기업인데 매년 저희가 20억을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게 만약에 되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광주시에서 이것부터, 출발부터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도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거라, 앞으로 향후 일을 이야기,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세부계획서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부 타 기업을 지원할 것은 검토는 없고 저희는 GGM이 어쨌든 상생일자리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타 기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서 봤을 때 이게 기업명에 들어 있잖아요.

예, 3개.

3개가 들어 있지만 이 글로벌모터스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인데 본인들은 사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상법」상 적용한다고…….

예, 「상법」상 사기업이어서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시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사실은 자료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보고 설명을 듣지 못하고 여기에 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세부계획서나 이런 것 실태조사 같은 것을 좀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놔두시고 나중에 그건 설명해 주십시오, 어차피 통과는 돼야 되니까.

일단은 저희가 출연한 근거는 「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에 있거든요.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시고.

근거는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내용을 어제부터 몇 번 봤거든요. 내용은 봤으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GGM하고 한번 의원님실에 가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노동정책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도시공사

도시공사사장 정민곤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사에 많은 애정과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광주시의 다양한 시책사업과 그리고 시민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우리 광주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창 경영이사입니다. (인 사) 배윤식 사업이사입니다. (인 사) 한계석 노동이사입니다. (인 사) 정석진 노동이사입니다. (인 사) 이유희 기획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심재창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조규주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정광수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 공공건축처장입니다. (인 사) 문완규 주거재생처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 2023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공사의 연혁과 사업범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재정규모는 2022년 9월말 기준 총자산은 1조 5293억 원이며 부채는 1조 718억 원, 그리고 자본은 4575억 원입니다. 작년 9월말 현재 부채비율은 234%로 행정안전부 상한기준인 300% 이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7439억 원이며 계획대로 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구와 인력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기구는 2이사 6처 1연구소 24개 팀이며 정원 277명에 현원은 257명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에도 우리 도시공사는 시민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공기업을 목표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도시 광주구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제고, ESG경영으로 지속가능 경영실현, 그리고 경영혁신을 통한 책임경영 강화를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12개 전략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첫째,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도시 광주구현을 위해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준공과 첨단3지구 등 진행 중인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래지속성장을 견인할 신규사업을 발굴하겠으며, 창조적인 도시재생으로 구도심에 신활력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상무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과 첨단3지구에 소셜믹스 공공주택을 새롭게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이 편리하도록 공공서비스품질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셋째, ESG경영으로 지속가능 경영실현을 위해 공사의 전 사업장에 안전대응체계 강화와 그리고 선제적인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 시민과 소통하는 상생경영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첨단3지구 연료전지발전 건립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 등 친환경에너지사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넷째, 경영혁신을 통한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재무리스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운영사업 효율화 등 구조적인 적자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기반 행정 전환으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조성과 노사 파트너십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북구와 광산구, 장성군 일원에 1조 6천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AI집적단지, 그리고 국립심혈관센터 등 광주·전남의 핵심연구산업시설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여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첨단3지구 보상실적은 보고서 작성일인 1월 6일 기준 73%였으나 현재 보상률은 77%입니다. 금년 내 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 사업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AI산업융합집적단지 공간건축 사업은 AI융합 산업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959억 원을 투입하여 첨단3지구에 AI실증동과 창업동 그리고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달 내로 데이터센터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실증동과 창업동 건축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해서 국내 최고의 AI산업생태계 조성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그간 소송 등으로 정체되었으나 서진건설과의 소송이 잘 마무리되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어등산관광단지 내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제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광주시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와 잘 협의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지역을 에너지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남구 압촌동과 석정동 일원에 에너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무등산국립공원 내 노후화된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를 충효동 일원으로 이전하여 환경복원과 광주다운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36억 원이 투입됩니다. 2021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은 북구 삼각동에 국비 155억 원을 투입하여 운전면허시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도로교통공단과 위·수탁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광주에만 없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재생 및 신재생에너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동구 구도심에 사업비 283억 원을 투입해서 교통, 에너지, 안전, 환경 등 4대 분야의 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도심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일환입니다. 작년 4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 착공하여 2024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임동 생활인프라 건립사업은 북구 임동에 문화기반시설을 건립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카페와 다목적홀, 공동체 작업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우산동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철거한 후 신축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업무협약체결, 그리고 설계공모, 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올해 3월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및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사업은 남구 백운동 구도심의 주차문제해결과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공영주차장과 로컬푸드직매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작년 12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남구에서 추진하는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첨단3지구 연료전지발전사업은 사업비 3069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 주관 SPC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료전지SPC법인은 금년 5월까지 설립하고 2026년 5월 발전소 준공과 상업운전을 개시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광주월드컵경기장 태양광발전사업은 2045에너지자립도시 광주실현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7월 설계용역준공 후, 공사 준공 후 운전을 개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올해 발전개시 예정인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광주역 다사로움과 한국전기연구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해서 총 1061㎾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5개 사업을 완료하면 4인가구 388세대가 1년간 사용가능한 전기에너지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주거공급, 주거복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서민의 주거비부담 해소를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무지구 1만 5천㎡ 부지에 전용 84㎡이하 460호를 건립하여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와 무주택 세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작년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연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자를 선정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누구나 집 건립사업은 최초 입주 시 확정된 분양가격의 10%만 납부하고 10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거주 후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지원용 공공주택입니다. 에너지밸리 지방산단 내 3만 6천㎡ 부지에 전용 84㎡이하 762호의 공공주택이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2597억 원입니다. 작년 민간사업자 모집과 임대리츠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인허가, 그리고 영업인가 등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내년 8월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리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임대주택 11개 단지와 맞춤형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총 8679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과 탈시설 장애인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노후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민들의 입주생활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650세대, 그리고 작년에 750세대에 이어 금년에는 500세대를 사업물량으로 확보하여 총 1400세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아파트의 성능개선을 넘어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광주광역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거통합 정보제공과 상담, 그리고 이주지원을 실시하는 플랫폼으로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지역 비주택 거주자 100세대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시설관리·운영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우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빛고을골프장과 상무골프연습장, 그리고 자체 시설 2개소와 실내수영장 등 수탁시설 3개소, 총 5개의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고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와 안전관리, 그리고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영락·망월묘지공원은 영락공원의 화장로 11기와 매장묘지 1만 5천기, 그리고 제1·제2추모관 6만 5천기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망월묘지공원은 4만 1천여기의 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반영하여 앞으로 장사시설을 지속 확대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락공원이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충금·금남지하도상가 관리·운영입니다. 충금 128개소, 그리고 금남 371개소의 상가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시설 등 공공시설 관리운영사업은 주차시설인 황금주차장과 진곡·평동3차 화물차고지를 관리·운영 중이며 빛고을고객센터와 전일빌딩245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고 그리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시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공주택과 공공시설에 대한 공급과 관리에 애쓰시는 도시공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3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3지구 개발사업이 사실 국가단지 개발사업으로써 우리 도시공사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부지조성과정에서 자금, 특히 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염려가 좀 되었습니다만, 아까 우리 회의 전에 사장님께 아까 여쭤보니까 여러 가지 능력을 또 발휘하셔서 잘 이겨내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또 부탁드리겠고요.

예.

다만, 좀 보니까 13페이지에 데이터센터 공사완료, 아까 사장님께서 2월 해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담당 국의 어제 업무보고 받기로 데이터센터 공사완료 10월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인가요?

데이터센터는 지금 거의 9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2월달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가 창업동, 또 실증동인데요. 그 실증동·창업동을 2월달에 바로 또 착수할 계획이거든요. 현재 거기에가 실증동·창업동이 본 동이고 그 앞에가 드라이빙시뮬레이터가 들어서게 되고 데이터센터는 약간 우측에가 자리잡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보상과 이런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공사완공이 좀 늦어졌다고 어제 보고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2월달에는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올해 지금 2월 말에 데이터센터가 공사가 다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은 공사죠.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물공사는 이제.

아, 공사완료가 2월인 거고 나머지 그럼 전체 구축을.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거기에 실질적인 가동.

다른 장비구축까지 해서.

가동이 되어야 될 건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장비반입이 되어야 제대로 할 겁니다.

아, 그러면 2월까지 해서 공사를 다 끝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6페이지에 우산동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위해서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실제 평형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봅니다.

잠깐만요. 우리 실무진들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사장에게 자료 전달) 아마 여기도 기존에 추진했던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7평 단위, 아마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세대 당.

7평이요?

예, 적은 평수죠. 이제 또 여기에 주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신 분들이 입주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적은 평수 단위로 이렇게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 업무회의 때 공공주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좀 늘어나려면 평형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가끔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7평이면 뭐 그런 부분은 지장 없을까요?

적은 평수죠. 이제 여기 공공리모델링은 단독주택을 청년세대들이 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청년주거독립을 위한 그런 공공임대주택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아마 평수가 적은 평수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해당 부지 동네 자체가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런 부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려면, 지금 설계 이게 다 끝난 겁니까? 그러면 7평으로 해가지고요.

예, 12월, 지난 해 12월에 설계용역은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아무래도 광산구와 함께 청년세대를 좀 입주를 시켜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청년활력프로젝트 공공협력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수는 좀 적은 평수입니다만, 여기 2개 동에 약 62호 정도가 그렇게 건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더 수요를 많이 불러일으키려면 함께 공감했듯이 앞으로 평형수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1페이지에 어쨌든 태양광발전이라는 공공에너지 분야까지 이제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태양광발전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올, 구체적인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3월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거죠?

예, 이제 설계를 그동안 했고 그래서 공사 구체적인 발주는 3월부터 들어가서 아마 7월이면 준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주변에 조금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요. 근데 지금 형태가 주민참여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획기적이고 의미있는 추진형태인데요. 이건 주민참여는 어떻게,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거에 대한 운영은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시민펀드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 자체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구체적인 추진방안, 시민펀드를 어떻게 운영할지 하는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드리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뭐 개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겠는데 이거 운영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 시에서 이런 에너지와 관련돼서 각 곳마다 지금 에너지전환마을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서구 인근 주변에 그런 에너지마을, 전환마을도 있고 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과 함께 의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시민단체라든지, 진작 또 같이 참여하는 다른 단체고 있고 하거든요. 좀 소통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신을 통해서 우리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정민곤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축하의 말씀 하나, 감사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하의 말씀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굉장히 성과를 잘 내가지고 승리로 마무리 했다, 이 기사를 보고 승승장구, 파죽지세 이 여세를 몰아서 우리 광주도시공사도 올 한해 정말 빛나는 성과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무등산노래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지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업무처리로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벌써 저작인접권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이게 ESG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만큼 그 관련된 수익금을 또 사회에 재투자, 환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게 이제 마지막 재투자까지 좀 더 성과있고 또 ESG사업인 만큼 마케팅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아무튼 공기업이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한 광주도시공사죠, 아무튼 우리 정민곤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예.

26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산동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건립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LH에서도 민간 신축매입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소득층, 청년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맥락사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이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사실은 청년세대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저소득, 또 취약계층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주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좀 허물어져가는 건물이라든지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저해가 되는 그런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요.

예, 그래서 공공주택으로 재탄생을 시켜서 저소득층에게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그래서 국비지원도 받고 하는 사업인데요.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 기여도 되고 그 지역 활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의 건물을 확보하기가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리가 땅을 확보하기가, 건물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기가 어렵죠. 이제 그렇다보면 실질적으로 좀 더 거리가 있는 외진 곳에 사업지를 물색하고 확보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면 또 실효성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임대주택 공공, 그 매입임대주택 분량은 국비사업도 반납하는 사례도 사실 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 우산동 여기는 이제 구청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광산구 우산동 일원에 청년활력프로젝트 일환으로 이 부분은 좀 도시공사와 협력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건축을 해가지고 청년세대를 입주시켜서 그 지역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광산구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와 우리가 협약을 해서 특별히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연립주택 1개동, 그다음에 다가구 2개동 건립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이제 총 합해서 62호는 아니겠죠? 연립주택 1개동은 몇 호나 된가요? 몇 호 있고.

전체 합해서 저희 62호로 알고 있는데.

전체 합해서입니까?

예.

예, 합해서.

예.

평형대는 몇 평형대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7평 정도밖에 안 돼서.

7평 정도요?

예, 그니까 청년 저기 1인 1세대 이런 규모로 아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임대기간이 최장 20년이 맞습니까? 임대기간은.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20년 맞는가?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20년이죠?

예.

그러면 20년 후에 만약에 청년들이 입주를 하고 20년 후에 또 퇴거를 하게 되면 퇴거민한테는 또 어떤 혜택이 있고 그렇습니까? 퇴거를 하게 되면 어쩝니까?

어떻게 보면 퇴거하면서 주거상향으로 이렇게 이전하고 하는 데는 우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계셨다 해서 또 이제 20년 이후에 추가적인 혜택을 드리고 그것까지는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이잖아요, 20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또 이 청년세대들이 자립을 해서 이렇게 또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뭐 소외되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장기적인 사각지대에서 있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이 변화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32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요즘 태양광발전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전기료라던가 가스료라든가 모든 금액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로 하고 또 에너지자립도시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이게 다사로움 태양광발전사업, 이게 지금…….옥상형 신재생 목소리가 강하게 있긴 있는데 중흥동 아파트에 이렇게 추진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쩝니까? 좋아서 했겠죠? 하게 되죠?

여기 광주역 다사로움은 우리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거기 옥상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조금 더 정착이 되면, 앞으로 잘 유지되면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협력사업모델도 그렇게 또 발굴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에너지, 에너지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이 좀 필요로 하고. 보니까 그 뒤쪽으로 계속 영락공원, 뭐 여기저기 사업을, 태양광발전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리고 39쪽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예.

39쪽에 이제 무주택 서민, 청년, 또 신혼부부 등에 내 집 마련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집이라는 것을 추진하면서 청년,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잖습니까?

예.

어쩝니까? 이거 공사가 리츠 출자금은 한 몇 프로나, 19.9%가 맞나요?

지금 이제 기존에 행복주택이라 해서 광주역이라든지 또 저기 서림, 이런 형태보다 새롭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여기 상무지구에 평생주택이라고 하는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460세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압촌동이고.

그다음에 저기 일반 에너지밸리, 일반 산단에 약 760세대 정도의 누구나 집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누구나 집 공공임대주택은 일단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약 40%에 해당하는 물량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취약계층 여기에 공급하고요. 일반 우리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60%를 10년 동안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지금 시가로 산정된 나중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10년 동안 임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을 끌어들여서 누구나 집은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한 출자금은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 15% 정도 되는데요.

15% 정도요? 보통 10년 임대 후, 임대 후 그 대한.

분양을 할 겁니다.

예, 분양을 하고, 그 뒤에 미분양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사가 이렇게 출자로써 또 잘못됐을 때는 10년 후, 몇 년 후 이렇게 또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한 15% 범위 내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그러긴 합니다만, 의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특히나 최근 타 지역에서 미분양 사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좀 더 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5쪽 간단히 물어볼게요. 체육시설 관리·운영인데요. 실내빙상장 관련해서 빙상장 대관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그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잠깐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항상 민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빙상장 사용시간은 한정이 되어있는데 그 빙상장 한정된 시간을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이제 추첨제방식을 도입해서 공정하게 추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하면, 운영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저희들은 공정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7쪽인데 지금 기타공공시설 관리·운영을 하고 계신데 충금지하상가, 금남1공구·2공구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제가 늘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금남로 충금, 금남로근린공원에서 구도청 앞에까지는 지하 입구, 지하 입구에 설치된 파고라 있죠, 파고라 높이. 입구에서 파고라 높이 설치돼 있는 거, 그게 다 정리가 돼가지고 깨끗해지고 미관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지상에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상에, 입구에. 지하상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요. 그러는데 금남근린공원 그 사이서부터 양쪽의 그 주변에는 아직 그대로 위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처음 설치한 것이 투박하고 미관에 좀 보기 싫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소관이 그게 우리 시 도로과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있게 한번 봐주시고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 좀 해 줘보십시오.

예,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막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칭찬을 안 할랍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때 줄눈이공사 같은 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거 진행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여기에 전혀 없어요, 업무계획에.

예, 아무래도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으로 표현은 못했는데요. 그 시공 도입을 했습니다.

한번쯤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하셔서.

아,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 상세하게 가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부분을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현재 공사비가 104억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23년도까지로 사업기간이 잡혀있어요.

이게 남구청의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일대 지역이 푸른길공원하고 인접돼 있는 쪽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 아마 민원이 쉽게 해결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상은 남구청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 토지보상 추진이 원활하게 되어야 우리하고 남구하고 협약한 대로 우리가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보상문제가 협의 추진이 늦어져서 아직까지 이게 가시화되지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보상이 다 완료될 수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토지보상이 남구청에서 다 완료를 해 주면 저희들은 하반기에 바로 설계도서를 인수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근데 본 의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이게 고가도로가 있을 때 당시에 지금 이렇게 추진하다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주변이 지금 고가가 헐린 상태에서 이 푸드트럭이 들어서는 그 장소가 굉장히 좋아져버렸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 토지보상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지금 본 의원은 파악을 했어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남구청에서 이렇게 토지보상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23년도에 다 하신다고 했어요, 상반기 때.

예.

그런데 보상비는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 절대로 이걸로는 할 수 없다는 예측이 들거든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 예측은 실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이렇게 사업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재비나 인건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을 걸로 이미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하고 남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위탁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남구에서 이제 토지보상하고 설계까지 해주면 건축공사를 우리 도시공사가 맡아서 시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도시공사에서도 건축을 하신다고 해도 자재비나 이런 인건비 부분을 하셔서 이 사업을 계획을 넣어서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예.

어쨌든 예산은 충분히 더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공사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그런 자재비라든지 이런 상승요인이 있으면 또 남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 해도 빠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미 그쪽이 상황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 토지보상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남구청하고 좀 빨리 하셔서 이 문제가 본 의원은 절대 이 액수로는 하기가 힘든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남구청하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공사가 좀 진행이 되어야지, 그 주변이 이미 거의 푸드트럭으로 다 공사가 진행이 되어있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다가 주차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 사업을 계획한 것도 아마 그쪽이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남구청에서는 아마 계획을 했을 걸로 봅니다. 더군다나 그쪽에 고가도로도 철거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로컬푸드직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필요해질 수 있거든요. 다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토지보상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 또 굉장히 지금 시기가 늦어져서 건축공사비도 상승요인이 생겼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거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남구청하고 면밀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사비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고가인 상태에서도 그쪽이 좀 비쌌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액수가 잡아져 있길래 ‘아, 이걸로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주변에 좀 알아보고 했는데, 이 액수로는 건물 하나도 사지, 매입하지 못하거든요.

현재 지금 표시된 그 액수는 건축공사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예, 공사비만 포함이 돼있지만 남구청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좀 긴장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충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고요. 그 18페이지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공정률이 작년 말 30%밖에 안 됐는데 내년까지 이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뭐 연장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거기 공사가 사실 그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앞으로 소요되는 그런 공사는 아닙니다.

아, 부지만 조성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성은 시에서 따로 하고요?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공사 같은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건축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군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는 아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가능하겠네요. 저는 이게 조감도가 엄청 예쁘게 되어 있길래 이대로 하는데 지금 30%인건가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곤 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파이팅하십시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창업실장 주재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창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라 창업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최대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두 투자산단과장입니다. (인 사) 남택송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남 서부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양철훈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노형근 김치타운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송권춘 경제정책관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고요.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창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위기에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한 1월 18일자 민생안정 대책 그리고 1월 28일자 난방비 지원 대책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점 깊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제창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창업실의 조직은 1관 4과 3사업소이며, 정원은 138명입니다. 4쪽, 부서별 분장사무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위축으로 성장률 둔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에는 시정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안정과 창업, 투자, 일자리선순환을 통한 신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복합위기가 지속됨에 따라서 시의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경제 관련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대책 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광주상생카드를 지속적으로 발행해서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주치의 센터를 통한 컨설팅 제공, 우수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 지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지원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서민금융 적극 지원입니다. 생필품 등 물가조사 및 홈페이지 게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소비생활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물가안정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빛고을론, 미소금융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등을 통해서 금융 소외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게 특례보증을 통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중소유통업체의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고객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내에 노후전선정비 지원 등 화재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한 시장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동시장 상권르네상스 사업 등 시장별 특성화 사업 추진, 비대면 디지털 소비패턴 전환에 따른 전통시장 디지털화 전환을 적극 지원해서 전통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입니다.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창업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창업기업과 지원시설을 집적화한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및 전남대 혁신파크를 조성해서 창업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의 우수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청년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비창업자 육성 및 지원, 유망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창업기업 제품 실증기회 제공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등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성공적인 창업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기둔화와 고금리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공급 및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매출채권 보험,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중소기업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경영 활성화 및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강소기업 육성 및 스마트 공장 지원입니다. PRE 명품강소기업 20개사와 명품강소기업 80개사를 지정해서 지역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PRE 명품강소기업, 지역 스타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중기부, 산업부 등 중앙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지속 지원하는 등 스마트제조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 및 미스매치 해소입니다. 성과중심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일자리정책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산업현장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디지털로 대표되는 산업패러다임에 따른 산업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혁신프로젝트,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사회적경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고 정책금융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민간판로 확대를 통한 판매촉진 등 사회적 경제에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모델 발굴 및 성장 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자립 역량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규모델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마을 기업의 자립기반도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고용지원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신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미래모빌리티, AI, 반도체, 차세대에너지 등 미래신산업과 지역주력산업 분야 유망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투자환경 홍보와 투자상담회, 국제비즈니스포럼 전시 참가 등을 통해서 잠재기업을 발굴해 나가면 산업별 유관부서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협약기업의 실투자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별 맞춤형 현장 밀착 지원과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투자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역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입니다.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해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아마존 입점 지원 등 온·오프라인 수출 마케팅을 지원해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컨설팅 해외규격인증지원 등 내수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 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수출진흥 자금 융자 등의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미래먹거리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산단 조성입니다. 우리 시 산업단지는 조성 중인 산단을 포함해서 총 13개소 3천 8만 5천㎡입니다. 미래먹거리 산업의 핵심 축인 첨단3지구 에너지밸리 산단 등을 역점적으로 조성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융복합 거점지구인 첨단3지구 산업단지, 디지털 정밀의료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의료특화산업단지,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산단 조성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제조업 혁신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2024년까지 총 76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광주첨단과학산단과 하남산단, 빛그린산단을 대상으로 제조업혁신을 위한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남산단, 본촌산단 등 노후산단의 입주기업들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관내 산업단지 기반 시설 관리 및 출퇴근 편의 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식량·원예산업 육성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 우리밀산업 육성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식량·원예산업을 육성하고 공익직불제 등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과 다양한 농업인 복지강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 보강, 농로 배수로 정비, 상습 침수피해지역 배수시설물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재해 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도시농업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 체험과 교육을 위한 공용 텃밭, 옥상마을 텃밭 등 생활 속 도시농업 공간을 확충하고 도시농업 세미나 등 행사를 통한 참여자 확대와 도농교류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체험 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24쪽, 농식품 유통기반 조성 및 소비 활성화입니다. 지역생산과 소비를 연계하여 농산물을 취약계층까지 공급하고 먹거리 복지와 환경을 고려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역 농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식생활 교육지원 등 건강한 농식품 소비 촉진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농식품 산업 육성 및 외식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광주식품대전 개최, 우수 농식품 마케팅 및 생산설비 시설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김치산업 활성화 및 김치타운 명소화입니다. 김치제조업체, 김치관련 단체 및 지역생산농가의 컨설팅, 품질인증, 마케팅 등을 지원·육성해서 광주김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주만의 특색있는 생산품 개발, 온라인 김치쇼핑몰 등 유통채널 다양화를 통해서 소비판로를 확대하고 광주세계김치축제와 김장대전행사 추진과 함께 김치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해서 김치산업 활성화와 관광 명소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가축방역 및 축산업 육성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상황실을 운영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검진, 예찰 등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비롯한 저탄소·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양봉농가 마을 산업 저변확대 등을 통해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복지 향상 및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물보호와 관련한 인프라 확충, 반려동물 문화 확산 등을 통해서 동물복지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조유통단계의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요즘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특히 경제창업실의 역할이 참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23년도 올해 역할을 크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월 25일 고금리·고물가 관련 대책 시에서 발표하셨을 때요. 지금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특히 강조되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는 작년에 이귀순 부의장님 5분 발언하시고 저도 행정감사 때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던 부분인데요. 감사하게도 담당 실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서 기능을 강화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능강화를 어떻게, 언론보도자료까지 나온 걸 보니까 조금 더 획기적으로 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창업실장 주재희입니다. 채무힐링상담센터가 기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담알선기능에 그치고 사후관리는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접수 단계부터 연계기관 그냥, 연계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종결처리 때까지 저희가 밀착해서 관리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전문자격증을 소지,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근로자를 두 명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2월 1일부터 근무 중에 있고요. 이분들이 사실상 접수가 되면 최후종결처리까지 일괄적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저희가 보완을 했고요.

종결처리라 하면 채무조정까지 다 같이 해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저희가 채무조정하는 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드림은행이라고 해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채무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종결처리 때까지 케어하는 기능을 담당을 보강했습니다, 기능을.

종결처리가 되려면 상담을 반복, 재상담 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 어쨌든 1회 상담보다는 지속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 주시고, 방금 우리가 청년드림은행에서 채무조정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말 그대로 청년들 중심으로 한 대상인 거잖아요. 일반 우리 서민들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전문적으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기 힐링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민생안정대책에도 빛고을론과 미소금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신용복지위원회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인데, 이 기관에서 실제로 채무조정을 받고 이자지원도 받을 수 있는 저희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신용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까지 저희가 채무힐링상담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원스톱으로 이분들이 여기 오셔서 다른 기관 방문하고 다른 기관,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그 과정에서 지쳐서 안 하시거든요. 작년에 신용보증재단, 광주, 거기 이사장님하고 함께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능까지 보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스템 마련 관련돼서 서구 같은 경우 보니까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해 가지고 IoT기술을 기반한 화재예방시스템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도 이걸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때 서구는 자치구에서 지원해서 했던 건데요. 이런 것처럼 IoT를 기반으로 한 화재예방시스템이 보니까 무인으로 연결돼서 화재가 발생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소방서랑 연결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3년 주기마다 시장당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시설,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재알림 시설도 설치를 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 포함해가지고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알림시설에서 IoT기술이 있으니까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스마트 공장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꾸준하게 확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년에 83개사 지원했고 올해의 목표는 몇 개정도 갖고 계신건가요?

저희가 총 스마트 공장을 기초화하고 고도화 단계해서 366개를 지금 누적 보급을 했고요. 중기부에서 방침이 변경된 게 기초고도화 1단계, 기초고도화 2단계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에는 기초단계는 지양을 하고 고도화 단계로 지원해주자, 이렇게 정부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1단계는 저희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기초단체는 우리 지역에서 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단계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시비 확보된 20억 예산을 분할해 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지원이 기초단계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작년 대비해서 그 수가 조금 줄어들지만 그래도 정부지원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기초단계를 지원하자는 원칙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올해는 총 31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비율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전체 우리 시 366개 중에 그거 말씀하시는.

360개 중에.

예, 전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추진되면서 작년까지…….

스마트공장화 비율이, 전체 우리 공장 비율.

공장비율이, 스마트공장 관련해 가지고요?

예.

그 비율은…….

나중에 한번 총계를 갖고 계시면.

예.

왜냐하면 그게 목표로 잡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투자유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는 투자를 유치가 1차적이고 그다음에 MOU 투자유치된 기업을 실투자로 이어가게끔 만드는 게 필요할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MOU 체결 기업 중 실투자기업에 대한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최근 5년간 실투자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투자협약한 기업은 250개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102개사가 실투자한 것으로 약 실투자율은 41% 정도 됩니다.

그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249개가 투자협약을 체결했고요, 최근 5년입니다, 실투자는 그중에서 102개사가 실투자를 해서 41% 실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작년에 자료제출해서 받은 게 있거든요. 조금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받은 것은 195개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나 이 기업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밀착 마크를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MOU 체결기업은 우리 시에 투자의향이 있다고 자금조달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수립하면서 우리 시에 실제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 기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만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실 여러 경자청도 있고 투자산단과도 있고 그래서 에너지산업과라든가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통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시 그런 팀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투자의향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했을 때 있으신 분은 저희가 만나 뵙고 또 다시 사업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실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시장님과 CES 함께 가면서 시장님께서도 그냥 형식적인 MOU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이게 실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41%면 소원한, 조금 더 목표를 높여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려면 실제 투자했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이 있는데, 인센티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시의 관내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유치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보조금하고 설비투자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입지보조금은 토지분양가의 20%, 설비투자보조금은 10% 정도 설비투자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가 유리한 환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인센티브 조금 개선,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가지려면 이런 보조율도 좀 높여줄 필요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보니까 경기도는 생태면적률 완화시키면서 기업들에 혜택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새로운 것들을 더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업들 애로사항 청취하고요. 그것을 해소하는 것도 투자유치의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오는 기업들을 최대한 잘 대우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가 1월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2월인데 이게 발표가 된 겁니까?

당초 1월중에 목표였었는데요. 자꾸 늦춰지고 있습니다. 2월중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자료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저희가 제출시점에는 1월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조성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및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광주시 친환경 쌀들이 주로 학교 급식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까 광주시 쌀을 100% 다 공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생명농업과장입니다. 금년에도 교육청하고 그 문제로 협의를 했고 교육청에서도 그전에는 전 교육청장님께서 전량 저희 친환경 쌀을 받아주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기조는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협약이나 또 우리 인재육성과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사업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전량 그래도 교육청에서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도 납품가격을 결정하면서 3만 1000원으로 결정하면서 2280톤 전량을 일단 우리 광주 것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 쌀, 광주 쌀 안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전남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이유로 전남 쌀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학교급식이 우리 광주 시민의 세금으로 공급되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도 광주에 있는 학교에서는 우리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용해야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강하게 교육청과 학교에 푸시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문제가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대두가 됐었는데 결국은 학교에서 선택을 할지라도 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올해도 그 납품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들이 정착, 고착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분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명분을 가지고라도요. 교육청과 학교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광주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 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생명농업과하고 여러 단체들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될 텐데요. 여기 어느 정도 토론이 조금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과정에서 우리 생명농업과도 있지만 시의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유통과 관련된 도매센터도 있으니까 이분들도, 이 기관들도 함께 참여할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아침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도 박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데 저희들이 분과위를 4개 분과위에 70명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월 14일날 또 두 번째 모임을 갖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나 유관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 참여가 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제가 지난번에 김치타운을 가서보면서 세계김치연구소랑 들렸거든요. 광주에 정말 김치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연구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전문연구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의회하고도 같이 한번 이 사업 관련돼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지금 현재 자체 국가출연기관이지만 저희 시 하고 연계사업을 세 가지씩을 작년에도 6억 정도 같이 해 왔었고요. 금년에도 5억 정도를 연계사업을 종균개발사업이라든가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되고 이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세계김치연구소가 광주김치타운 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역대급 경제한파입니다. 지역경제인들을 만나보거나 대화를 해 보면 올해의 화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도전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죠.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무거운 역할과 책임을 맡게 된 경제창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 드리고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요. 우수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가운 사업이고 특히 광주에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게 프랜차이즈화 사업으로 연결이 안돼서 광주가 훨씬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대구지역이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행정공적영역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걸 수익모델설계와 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보다 강한 소상공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과 철학으로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대해서 기업가정신교육이 꼭 필요하겠다, 저는 이 기업가정신교육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창업성공률이 높은 도시나 나라에서는 기업가정신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편성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인뿐만 아니고 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공직자들도 이 기업가정신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서 우수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 만들 때 이러한 교육이 꼭 빠짐없이 진행되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강화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니저 배치다라고 봅니다. 상인들은 물론이고 상인회 조직도 굉장히 고령화되었습니다. 스스로 필수적인 서류작업 하나하기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셔서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온라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매니저 이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기부의 공모사업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매니저도 올해는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고 그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번 추경에라도 그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매니저 지원사업을 중기부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면 우리 광주 자체적으로라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관련해서 같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또 전통시장 관련인데 최근에 사설에도 기고가 됐는데 광주 주차장 조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요금이 약 60% 인상되었는데 이게 전통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도 예외없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례의 취지도 잘 알고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명분도 좋지만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적용은 우리 서민경제를 더욱더 위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사실 정책이나 실력에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계속 동의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쪽에서 일단 조례담당이라서 관련동향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쪽에 주차장에서는 요금 유예로 일단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사항들은 위원님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 배치 문제는 어떻습니까? 전통시장.

매니저는 현재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장상인연합회에 매니저를 지원하는 것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공모사업에서는 총 상인연합회 한 명, 상인회 열 명 정도로 저희가 매니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필요성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예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내용인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 산하공공기관에 업무 떠넘기기, 또 그것을 방관하는 사이에 민간업체가 맡아서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아무런 공고나 이런 것 없이 일단 그 업무를 일정부분 해 왔다는 이유로 그 업체가 맡게 된 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후속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한국고용정책연구원이 총괄운영기관으로 역할을 해 왔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와 우리 시와 광산구, 북구가 총괄하는 사업수행기관으로 하는 게 역할이 맞겠다 라고 해서 한국고용정책연구원은 단순하게 사업 하나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 중에 성과관리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총괄운영기관의 역할은 우리 시와 북구, 광산구 이렇게 해서 총괄운영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고선패 사업 지침에 따라서 한고연 직급을 조정을 했습니다. 인력을 두 명 감축을 했고요. 처음에 수석연구원이 있었는데 책임급으로 하향 조정해서 한고연 직급 조정하고 임금도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을 하는 단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간부회의에서 강기정 시장께서 소송 진행 중인 관련해서 광주에 140여건이 있다, 쟁점의 다각적인 검토와 명료한 논리를 주문하셨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소송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평동 준공업지역은 지금 법무부 항소장을 제출하고요. 항소심 1차 변론을 작년 12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변론이 2월 23일 잡혀져 있는데요, 2차 변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떻습니까? 이거 좀 광주시가 열심히 해서, 저는 어이없게 졌다라고 보는데 2심에서는 승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반의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1심에서 재판결과 논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료 정리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 부분 재판에서 지적했던 부분까지 고려해서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홍기월 위원입니다. 경제창업실이 분장사무를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창업, 일자리, 투자, 생명, 김치타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요.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관련해서 경제위기종합대응을 위한 민생대책본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7월부터 회의가 열렸죠?

예, 맞습니다.

이게 경제 관련 20여개 단체라든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상당히 중요한 회의인데, 지금 몇 개월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월 1회에 한 번씩 합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주요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저희 이번에 1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 여러 가지 그때 월별로 경제상황에 대해서 맞춤형 대책을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8월달에 폭염이 심각했습니다. 폭염 대비 시민건강지원사업 논의, 그러니까 그때 이슈에 맞춰서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 회의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쪽에 관련해서 박수기 위원님께서 서민안정을 위한 금융소외자 지원 강화 관련해서 일부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융자금, 빛고을론 한시적 이자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소금융 융자금은 어쩝니까, 신용등급 구분이 몇 등급으로 봅니까?

신용등급 6등급 이하라서 저신용자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을 대출을 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을 하면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등급 구분 기준을 보니까 여러 가지 1·2등급은 최우량, 3·4등급은 우량, 5·6등급은 일반, 7·8등급은 주의, 9·10등급은 위험으로 되어 있는데 6등급으로.

6등급 이하입니다.

6등급 이하, 미소금융은 6등급으로 제가 봤을 것 같아요. 신용 6등급 이하가 대상이지 그 이하로 한다 이거죠?

예. 저신용자가 대상입니다.

그 이하로 본다면 이해 가는데 저는 미소금융 이런 부분도 함께 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관련해서 서부농산물시장 내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를 검토를 요청했는데 혹시 그 부분 어떻게 됐는가요?

서부농수산물시장 김정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산물동에 주차장이 멀리 있어서 휠체어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준비 중에 있으세요. 아무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3쪽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조례 관련돼서 연결이 돼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관련해서 혁신기술 개발 지원, 품질경영 활성화 및 혁신기술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업경쟁력 제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얼른 5조 조례에 보면 7개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조례에 대해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수립이 잘 되고 있는가요? 얼른 조례 떠들어보기 힘들 것인데. 아무튼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잘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 안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25쪽 관련해서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광주하면 여러 음식도 있지만 무등산에 보리밥 관련해서 외식업지구 육성지원, 증심사 지산유원지 이렇게 해서 보리밥 체험행사 및 홍보마케팅을 한다 그랬죠. 한 개소에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십시오.

생명농업과장입니다. 무등산 보리밥 외식지구지정사업은 2017년부터 사실 추진을 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매년 홍보비나 마케팅 이런 위주로도 간판개선사업 이런 위주로 해 오고 있었는데 최근 증심사도 마찬가지고 이전을 하면서 집단취락지구들이 다른 아웃도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채워져서 조금 지구라고 하기가 어렵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구청하고 저희들이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거리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리조성이요?

예. 그래서 지산유원지 쪽은 나름 간판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데 증심사 쪽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증심사 쪽을 중심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동구에서 계획을 추진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합니다.

지자체, 아무튼 자치구하고 관련해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경제창업실은 민생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결부되다 보니까 다들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창업실에가 물가대책운영위원회 관리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할 때는 이걸 먼저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좀 늦었다는 감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전에 위원회가 한번 열려가지고 광주시민들한테 공감대도 형성해 주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만큼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것도 조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뉴스에 서울시에서 택시요금 올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전기요금 모든 것들이 물가하고 연결이 되는데 저희 물가대책위원회 한번이라도 열어봤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그것이 적정한가, 그 시기적으로 맞는가 이렇게 심의해서 결정하는 위원회 역할을 주로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물가대책 같은 경우에는 민생경제대책본부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공공요금이 사실 물가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인상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서민경제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나중에 물가인상요인이 있을 때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인상요금 있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미리서 이러한 것을 같이 논해 주고 나면 좀 더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 일이 올리려고 할 때 하시지 말고 미리서 테이블에 올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회의 같은 것 나오면 같이 공유 한번 해주실래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저번에 실장님 한번 들어오셔서 이야기했을 때 본위원이 조금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광주은행 카드, 두 달은 10%, 명절이 끼었을 때는 10%하신다고 하셨고…….

예. 명절이 있는 달 10%입니다.

나머지 7%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한번, 지금 현재 하면 아홉 달? 9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미 2월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10%로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싶으니 이것을 한번 추경이나 계산해서 산출해서 얼마인지 논의를 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추가적인 예산소요액을 산정을 해 봤는데요. 10% 운용할 경우에는 1140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7%, 평소 7% 그리고 연휴가 있는 두 달을 10%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시비 확보액이 현재 756억 원입니다. 추가적으로 350억 원 정도로 추가가, 추가소요가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한번 10%로 다시 조정을 하게 되면 내년 내후년 계속 지속적으로 1100억 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재정 소요 상황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면 나쁘지 않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워낙 어렵다보니 서민들한테는 이것도 굉장히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카드로 학원비 결제하고 이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원액이 낮지 않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11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문제도 나왔고요, 강수훈 위원님 이야기하셨고, 주차환경개선문제 이런 거 해 주셨는데 대인시장 주차장 문제가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출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한번 같이 따로 저랑 논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치타운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30주년 김치행사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사실은 김치타운이 너무 외곽에 있다 보니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치타운 그쪽 들어가는 입구나 그쪽 나가는 길, 효천 쪽으로 나가는 길은 그리 나쁘지는 않은데 거기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김치타운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신다면 이 부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효천1지구가 개통이 되기 전에는 도매시장 쪽으로 가는 길이 쉽게 해서 후문인데 거기가 정문처럼 돼있다 보니까 매월 도매시장 입구사거리에서부터 많은 교통체증이 있어가지고 접근성에 시민들이 축제장을 찾을 때 많이 불평, 불만이 민원들로 접수가 됐는데 사실 효천1지구 송암공단 쪽으로 유도를 해서 차량이 이동을 하고 주차장도 물론 전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고 매월4거리로 순환이 안 되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들을 하는데 금년에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제를 시민참여형 축제로 준비를 하면서 시공간을 벗어난 새로운 30주년에 맞는 축제를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유도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치타운 전체적인 활성화를 봤을 때. 이번 행사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계속 김치타운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밖으로 빠져서 한번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김치타운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효천1지구 교통문제도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앞에 주공아파트, 연립주택아파트 쪽에서 전평제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사실 개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더 저희 도매시장 쪽으로 다니는 차량들이 분산이 되는데 현재는 그 도로도 아직 개통이 안 되어 있어서 집합된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교통흐름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쪽이 후문이라고 해도 효천지구가 개통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자주 가보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김치행사 할 때도 저희 차가 밀려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김치타운이 한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 위원이 시정질의, 행정감사 때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자치구로 주는 예산에서 최저임금시급을 지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실에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지급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반영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인, 생활임금도 올렸잖아요. 어쨌든 최저시급도 올라져 있으니까 거기에 산출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조금 꼭지가 있어요. 어째야 쓸까. 간단 간단하게, 광주상생카드 관련해서 우연히 저도 상생카드를 쓰고 있는데 충전을 안 해가지고 효과는 없네요, 전혀. 그런데 상생카드 디자인이 광주은행에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거 광주사람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광주상생카드에 ‘오매나’를 캐릭터를 넣으면 어떠시나 싶어서. 이건 단순, 우리가 생각하는, 캐릭터 좋아하는, 팁으로 한번 얘기해 가지고, 왜냐하면 ‘오매나’ 캐릭터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굳이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니까 재미로 하나 넣어가지고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캐릭터 산업.

광주은행과 협의해서.

전혀 운영과는 상관없는 얘기였고요. 운영과 관련해서 12페이지 보면 창업생태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성장단계별 기업지원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창업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창업에 살아남는 기업들이 20%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정착화시키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꼼꼼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은 좋은데, 지금 성장단계별 지원해서 광주시에서 생존하고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에서 계속 정착화 하는 기업.

14페이지 중소기업성장단계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옆에 중간에 보시면 전체 우리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PRE 명품강소기업과 명품강소기업은 100개사로 총량을 정해서 계속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부로 넘어갑니다, 좀더 규모가 크면. 그리고 지역스타혁신선도 글로벌강소기업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을 중기부에서 패키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시는 PRE하고 명품하고 있고 중기부로 넘어가서…….

지역스타기업.

그것보다 약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로 넘어가서 더 규모별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기부하고 산업부하고 연계해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 자체에 대한 기업지원이 굉장히 정착화를 펴기 위한 기업지원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추후에 자료를, 현재 몇 년간 지금 지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저희가 PRE 명품은 지정을 해서 2년간 지원을 하고요. 명품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한 지가 어느 정도 됐냐고 여쭙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10년” 하는 직원 있음) 10년? 10년 데이터 달라고 하면 저 죽일 거죠?

예, 10년.

한 2~3년, 3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간별, 횟수별 지원 기업하고 그 지업이 현재 광주에 남아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것들 좀 자료 될까요?

지금 관리되고 있는 기업은 전체 명단 다 있고요.

거기다가 현재 광주에 10년간 남아있는 기업이 혹시 될까, 데이터가?

10년간,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가지고 일이 많지 않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것하고 밑에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 1단계를 시비로 지원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가 좀 들려서, 우리가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하는데 이게 속도가 안 나는 이유가 기업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그 시스템이 소비자맞춤형이 돼야 되는데, 수요자맞춤형이 돼야 되는데,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낮다라는 의견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화하고 있는 기업에 이걸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예,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남택송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양봉협회에서 받으셨어요, 혹시?

예, 받았습니다.

양봉협회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광주는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고 이번에 전남에서는 주소지하고 등록기준지 요건을 강화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농림부에서 2023년도 지원요건이 등록지로 이렇게 통일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예, 일원화됐습니다.

그렇죠, 일원화. 그런데 지금 전남에서 주소지하고 등록지하고 이중으로 매칭, 매칭이란다, 이중 기준을 하다보니까 광주양봉협회에서 56 양봉하시는 분들이 전남에 등록지는 되어 있고 주소는 광주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하고 의견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백이 생겨버렸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지난해 2022년까지는 사업장 소재지하고 또는 주민등록지하고 같이 지원하다보니까 자기가 유리한 쪽에다가 등록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양봉산업육성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153 농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54 농가가 전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떠 있는 상태거든요.

공백이 생겼죠.

그래서 전남도는 자기 도에 유리한 쪽으로 해서 사업장 소재지하고 또는 양봉장을 가지고 있는 데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는’ 이에요?

예, ‘또는’ 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지침, 이번에도 교육을 하고 최근에 회의도 했지만 일원화하기로 해서 타 지자체는 다 똑같이 그렇게 일원화를 하는데 전남도만 그렇게 하다보니 약간 혼선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 입장은 기준에 맞춰야 된다, 개정된 법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피해농가가 없도록…….

통일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전남도와 협의가 되나요?

아직까지는 정식, 공식적인 협의를 한 적은 없는데요.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그 부분들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입는 양봉 업체, 양봉 업체가 아니고 양봉 없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촌동 동물보호소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현재 동물보호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까지 다 나와 가지고 하고 지금 내일 주민들과 3시에 협의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장기적으로까지 동물보호소를 거기다가 계속 유지시킬 것이냐라는 그 약속인데 저희들이 이전을 전제로 최근에 계속 검토를 했거든요, 장기적인 이전.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용역발주도 해야 되고 해서 타 지자체처럼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곳을 좀 물색을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그리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현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입양센터라든가 공공시설로 유지하는 쪽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가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설명자료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만 한번 위원님하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민가가 너무 가까워지는 바람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왔는데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 그 밑에 동물보호소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처리문제가 있어서 보호센터에 대한 건립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들어왔는데 농가보험료 지원되고 있죠?

예.

국가에서.

예?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농가보험료. 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농업재해보험료 말고요?

예. 농업재해보험인가요? 농가에다가 보험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농업재해보험.

그게 50% 지금 지원되고 있나요?

국비가 50%고요. 사실상 자부담은 20%인데 그중에서 농협이 10%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우리 시비하고 해 가지고 실제 농가는 10%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7개 품목에 대해서요.

지금 국비 50% 지원되는 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민원을 확인, 이게 광주에서 하향 조정되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현재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저희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와 가지고 제가 확인을 명확하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산단이 10개는 조성이 끝났고 3개는 조성 중인데 산단입주기업에 대한 부분을 의견청취를 연중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투자산단과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계획을 짤 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동안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금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제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요,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창업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재희 경제창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