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최정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의 취득 및 처분기준을 기존에는 관련법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다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우리 시는 기존 관련법의 규정된 내용과 같이 취득처분의 기준가격은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기준면적은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 토지처분의 경우 1건당 2,000㎡ 이상으로 정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인용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재산가격과 토지의 면적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기준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1건당 10억 원 이상, 토지면적은 취득의 경우는 1,000㎡, 처분의 경우는 2,000㎡로 업무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당초 재산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율성 확대라는 법 개정 취지와 행정수요가 변경될 시 재산 기준도 검토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