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개정 건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3년 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2.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개정 건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시설(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입안사유는 매년 증가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가 필요하고, 의료폐기물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체계 확립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0조이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2년 10월 31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일간신문사 2개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청취결과 2022년 11월 14일 청하면민 4,161명이 반대 서명 제출하였으며, 2022년 11월 2일 포항시의사회 3,244명이 찬성 의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차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9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승인과 2021년 6월 9일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 인허가 승인을 득하였으며, 2021년 8월 31일 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 제안 접수를 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2022년 10월 13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을 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주민열람공고와 2022년 11월 21일 관련 부서 협의, 2022년 12월 20일 시의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보고를 하였습니다. 향후절차로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및 열람의 순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4쪽 위치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앞서 본 안건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론사 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포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하면 상대리 25-7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에 의료소각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7,078㎡를 신설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열람공고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신약 연구 관련 시설 및 의과대학 설립 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폐기물처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단가 안정화와 지역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을 찬성하는 포항시의사회의 의견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각종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환경권, 건강권 침해 등의 사유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을 반대하는 대다수 지역주민 의견이 있습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각각 존재하므로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설 설치의 공익상 목적과 필요성, 주민수용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왜 지금 배포되는지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배포해도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보통은 사전에 위원석에 다 배부가 되는데 왜 이건 미리 배부가 안 됐는지.

주로 회의할 때 깔아놓는 거, 회의할 때.

사전에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회의하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보실 수……

예, 알겠습니다. 기존이랑 조금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내용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폐기물은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하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포항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외에 대다수가 수도권 지역에 의료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감염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km가 넘는 의료폐기물이 우리 지역까지 와서 다시 처리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나 제2차, 3차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에 13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있고 경북에는 이미 3개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포항과 가까운 안강 두류공단에 의료폐기물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안강에서 96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하루 5톤 미만의 의료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청하에 예정된 곳에서는 하루 48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200km가 넘는 수도권 등지에서 의료폐기물이 유입될 수밖에 없어 위험성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은 의료폐기물 처리량 전국 1위입니다. 전국 의료폐기물 전체 처리량의 36% 이상을 경북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경북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발생량의 4%에 불과합니다. 이는 명백한 지역 불평등이자 차별입니다. 지역민들은 중증질환에 걸리면 수도권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차를 타고 환승을 하고 시간과 돈을 들여 수도권 병원으로 가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 불편을 당연하게 감수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까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고 환경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현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지역주민들에게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청하면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집회를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에서는 반대대책위원회에 업무방해, 옥외광고물 위반, 명예훼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런 업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한다면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해당 업체에서는 주민들을 고소·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주민수용성을 높여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는 병원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도 절반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대형병원에서는 자칫 멸균 처리시설을 통해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지역민들에게 부당하게 불안감을 주고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 유발을 중단하고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 가능합니까?

예, 아는 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의료폐기물 설치가 되면 연한은 있습니까, 수명은? 무한대로 돌립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운영하는 시간 말입니까?

아니요, 기간.

그러니까 사업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기간.

운영기간은 거의 무한대로.

무한대로 본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 소각시설입니다. 사업주가 포기 안 하는 이상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한다. 지금 보니까 전국에 14개인데 관할이 5개의 관할로 나뉘어져 있네요, 그렇죠?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대구청, 영산강청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사용연한은 사업자가 한 번 하고 나면 무한대로 간다, 영업을 정지하기 전까지는.

사업승인 건은, 운영승인 건은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환경부에 있고, 저희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중점적인 것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부분들인데 급하게 지금 관련 부서 협의 사항을 보자 해서 왔어요. 온 내용을 보니까 그전에 자료를 제공 안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어떤 자료요?

관련 부서 협의 자료. 11개 부서에 지금 관련 부서에 내용을 한번 보자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이 자료를 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오늘에서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아닙니다, 어제 연락 와서 오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 요구를 그전에 했는데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제 처음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나갈 수 없다고……

이 내용 맞아요? 자료가 나갈 수 없다고 답변을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이제 나온 겁니까?

무슨 사유인지 그거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제가 받은 건 어제 오후에 우리 담당자로부터 어제 퇴근 시간 다 되어서 여기 위원회 마치고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오후에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자료를 제출을 못 할 때는 못 할 이유가 있어야 할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동 사례를 쭉 보니까 안동 사례 중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된 사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견청취의 논의를 하려면 관계 부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냈는지를 숙지해야만 나름대로 여기서 원활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관계 부서 협의 건에 대한 부분들은 제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출했다, 그렇죠? 그전 과정은 착오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착오가 있었으면 그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은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건 당연히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예, 소통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에 보려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대충 맥락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질의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있다고 했는데 찬성에 대한 부분을 주로 보니까 의사회, 한의사회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찬성한다는 것은 원가절약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원가가 절약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가장 인근 경주에 있고 경주, 청하는 운송비에 대한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데 운송원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자료를 받고 가격을, 폐기물량은 우리 시스템에서 확인되는데 단가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단가를 전부 다 견적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가는 공개된 게 없고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도 그걸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답변이 안 왔어요.

밑에 보면 단가는 셋째 줄에 견적 처리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때마다. 저희가 파악한 거는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든 찬성에 대한 부분들은 원가절약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금전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원가를 절약하는 부분들이 얼마큼 비중을 차지하는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찬성 동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알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했고, 여러 언론사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지금현재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포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전체 0.79%, 1%가 안 되는 상황에 경상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4%, 그렇죠? 그런데 지금현재 3개의 업체가 처리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부서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부정적인 게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단 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온 관련 부서 의견은 저희가 모아서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찬성에서 이야기하는 쪽에서 보니까 전체 주민에 대한 부분을 찬성, 동의하는 부분에서 법적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주민 전체에 대한 서명을 받아왔더라고요. 현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괴리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체 주민 인구가 얼마입니까, 청하? 4,000명 좀 넘는데.

한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외우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다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찬성과 반대쪽에 분명히 다 엄중한 잣대로 봐야 하는데 서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 있는 건 없습니까? 반대에 대한 주민 전체의 서명에 대한 부분,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서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진위여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일단 그 서류로, 서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에게 접수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면으로, 다 책으로 편철해서 직접 서면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리라 보고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서 반대 서명에 대한 인원이 상당히, 전체 주민으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만 전체 주민으로 보고 있고 조금은 혐오시설, 기피시설로 표현하겠습니다. 기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민 수용성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 부분들은 그건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안들이고 그리고 지금현재 발생한 양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처리하는 양 이상을 지금현재 가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안 좁혀져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는 거 보고 저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 건에 해서 청하면 주민 여러분이 집회도 하고 하시던데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역구 대송에 산업폐기물 증설 관련 건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 의견도 내시고 또 대구지방환경청도 찾아가고 등등 많은 일들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아직까지 지금 결정 난 사항이 없이 지금 첨예하게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고 합니다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이 사업승인을 할 때 우리 혹시 포항시에서도 의견을 제출했는지. 국장님이 처음부터 계셨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견 냈습니다.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저희는 반대하는 의견 냈습니다.

반대 의견을 냈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법적으로만 문제없다고 하면 사업권을 허가해 줄지는 몰라도 우리 포항시가 그동안에 인허가사업 관계, 아니면 중요한 시설 지정할 때에도 법적 절차 이외에도 단서를 하나 붙이더라, 언제인가부터는. 그게 뭐냐? 바로 주민동의서다. 그걸 상당히 좀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설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우리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주민수용성에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시돼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포항에 지금 아까 전에 5톤 미만 이게 연간 사용 발생량입니까? 폐기물 나오는 양이 아까 몇 톤이라고 하셨어요?

현재 얼마 나오느냐 하면 2020년도 기준으로 1,545톤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 처리량이, 하루 나오는 게 5톤 미만이라는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시설에서는 1일 처리용량이 48톤이고.

48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경주에 아까 말씀하신 96톤 처리량을 가지고 있고 경산, 고령 이렇게 해서 경북 관내에만 지금 200톤 이상 1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지역구도 말씀을 드리면 발전 관련해서 바이오매스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몇 년 전에도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 시설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포항시에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민수용성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찬성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요구도 분명히 고려가 돼야 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의 요구도 고려가 돼야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받는 게 그런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양쪽의 의견을 지금 보더라도 이게 앞으로 법이 시의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와야 될 것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수용성 이런 걸 다 따져서 요구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환경부 상급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왜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중앙부서에서, 환경부에서는 시설허가를 주겠다고 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수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또 법적으로 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것들은 아마 우리 행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요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저도 말씀드리자면 환경부에서 허가 승인해줬다는 그 근거로 이러한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여건이나 또 폐기물, 포항시에서 나오는 그런 용량 그리고 그게 수반이 되었을 때, 다 충족됐을 때도 주민수용성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전두에 두는 것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 하는 쪽에서는 도저히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러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은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고 가능하다고 하면 의사표현도 명확하게 의견을 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요구한 게 잘못된 것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앙부서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현재는 안 맞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의견 있으십니까?

그거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배상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예를 들면 입안을 해서 안 됐을 때 어차피 환경부가 인가 내준 그 조건하고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환경부하고 사업자하고 고민을 할 겁니다. 환경부도 결정해서 허가 내 줄 때 무조건 강행하는 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뭐든지 허가가, 진행이 안 되면 그건 취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환경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이게 진행이 돼서 사업자도 판단하지만 저희도 그런 사항을 배상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다른 채널이 있으면 환경부에 건의하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이게 첨예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듣는 시간 같아서 저도 의견을 드렸고, 향후에도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서로가 같이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국회의원도 소통의 날을 통해서 청하 주민분들께서 또 찾아오셨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반대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재차 성명서도 제출해서 지역주민과 뜻을 같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반대 서명을 한 서명 명부가 유출이 됐다고 하던데 그거에 관해서 경찰에 지금 수사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거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반대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제 유출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서명하다가 유출이 됐지, 저희 시에 어느 공무원이 그걸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거기에 또 찬성하신 분들 청하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이 수사를 하든지 해 봐야지 일단 청하 반대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기에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행정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유출한들 공무원이 유리하고 주민이 불리하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거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않겠나, 그리고 그걸 다르게 그쪽에서 봐서 수사 의뢰한다면 그거는 그대로 진행하면 결과가 안 나오겠나 답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사 중인 건 맞기는 맞고요?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의뢰하면 수사가 진행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반대 입장에서는 시에서 유출했지 않느냐는 식으로 기자님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저도 제가 알기로 이미 이거 의료폐기물 처리 인허가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거 절차가 진행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유발되는 상황인 만큼 그 인·허가권을 가진 이런 소관 행정부서가 행정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더 이상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빠른 절차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장시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공익성과 주민수용성을 최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럼 이게 사업이 전개되면서 문제점이 각 위원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주장은, 여기서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결정 찬반이 아니고 토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의견만 제출하는 건데 과장님, 어떻든 이 수치 있잖아요. 농도 수치에 착지 거리, 착지 농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대기환경 또는 수질환경에 이렇게 조사 좀 해놓은 게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조사를 특별하게 저희가 따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민원인들도 알고 있습니까? 전문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도, 여기는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이지만 과로 따지면 어느 과입니까?

나중에 환경과에서……

그런 데 다 타진 안 합니까? 협력이 돼 있네요. 여기 보니 업무부서 처리가 여기가 다 찬반, 협의부서 협의 의견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우리도 어느 정도 식견이 있고 청하면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환경이라는 것은 수질이든 대기든 간에 프로테이지를, 농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거 물어보면 우리도 시의원들 정도 되면 그 현장을 가본다든가 또 그러한 수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토론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종이 한 장만 주고 앉아서 되니, 안 되니 이런 생각을 가진 데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그다음에 아까 또 의사회 이런 건 우리 위원들이 다 말씀드렸고, 혹시 이거 주민들 간에 충돌이 되어서 고소·고발 혹시 경찰서에 접수된 거 있습니까?

예, 몇 건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상 민원은 아주 집중되는 것은 주민의 선택권, 생존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판사한테 판결할 때는 그 판사님이 주민 편에 손을 들어주느냐, 또는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느냐, 사업자에 손을 들어주느냐는 그때 상황이고.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10년간 투쟁해 봤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찬성을, 북구에 지금 불만이 어마어마합니다, 큰 마트가 없다고. 그러면 이 재래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판결을 선택권이냐 생존권이냐 할 때 이쪽에 손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적인 것도 있고 하니, 어쨌거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가지고 이게 외부에 나가면 이게 언론에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고 하여튼 의사 처리하는 걸 아주 불쾌함 없이 위원님 한 분, 한 분 이야기하는 걸 잘 명심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위원들의 한 분, 한 분의 발언에 대해서도 보완이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은 의견서를 의장이 왜 내지 않느냐, 또 상임위원회에서 내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판단을 잘해서 우리 의견들을 물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입안사유 한번 보십시오, 입안사유. ‘매년 증가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이 부족함에 따라.’라는 내용입니다. 두 단락을 잘라 볼게요. 매년 증가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 증가. 2020년도에 대폭 하락했죠?

예.

그렇죠? 자료가 지금 2020년 자료 자료밖에 없어서, 마지막 자료가. 전국 양의 17%가 하락했고 포항시는 33% 하락했습니다. 어떤 사회적, 고시결정하고 입안사유에 대한 부분이 정당성이 있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의료폐기 발생량 증가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제 이 부분은 포항에 의료폐기물 시설을 두고 한 거고요.

전국을, 전국을 보고 했다?

예.

전국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7% 감소했다는 부분.

포항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했고, 저희가 사실 입안사유를 제가 만들 때 제가 이거 입안사유를 봤을 때 저도 좀 검토가 돼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안자가 입안사유를 제출했을 때 처음에 그대로 인용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가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민 열람공고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변경해서 제시한다는 건 조금 곤란하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안자의 내용을 담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되물을게요. 제안자가 제시한 내용이 매년 증가하는 의료폐기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모순이 있죠?

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리시설이 부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국 물량 대비는 봤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포항에 총발생량이 전국의 0.79%, 경북 다 합쳐도 4%인데 우리가 처리한 물동량이 할 수 있는 양이 30%가 넘는 상황이라면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밑에 부분에 또 보면 지자체 간 사회 갈등도 야기되고 이러니까 포항의 의료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지자체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이고요.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입안사유를 저희한테 이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안자에 대한 부분들로 했는데 그걸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답변이 충분합니다.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안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본 결과 증가의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도 어폐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로써는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른 지자체 중에 주민수용성 때문에 최종 승인이 안 난 지자체가 있죠, 과장님?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안동과 순천이 주민수용성 문제 때문에 사업 전면 재검토, 그리고 최종 승인을 지자체에서 내주지 않았다는 것 참고하시고 그리고 환경부 자료만 보면 지금 톤당 처리 비용이 다 나오거든요. 공개가 다 돼 있어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자료이기는 하지만 제가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는 못 봤는데 톤당 80에서 100만 원, 그렇고 그런데 이제 자체 멸균처리시설을 하면 톤당 40에서 4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자체 병원에서 멸균처리시설, 법까지 바꿔서 지금 학교교육환경법까지 개정을 해서 병원 안에 지금 자체 멸균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안정적이라는 연구논문들을 지금 다 검토를 했고, 그래서 비용적 측면에서도 보면 그런 비용이 지금 수치적으로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어제 자료를 쭉 뽑으면서 저희도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하니까 환경부 산하에 있는 시스템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뽑은 자료거든요, 공개된 자료. 그래서 가격이 톤당 처리하면 가격이 나올 건데 가격이 어딘가에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과하고 쭉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없어서 개인병원으로 샘플로 해서 연결하니까 그때그때마다 견적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체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리물량이 포화 상태거나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태는 절대 아니다, 백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가격 담합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고 가격은 지금 톤당 80에서 100만 원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은 환경부 자료에 지금 고시가 다 돼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수용성 부분을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환경부에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주민수용성 문제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설위원회의 의견들도 지금 그렇게 나온 의견들이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셔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기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포항시의회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어떠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또 내서도 안 되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본회의 의결로써 도시계획과에 저희가 의견서를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건 그런 과정도 없었을뿐더러 그건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겠고, 단지 의회에서 입장문을 낸 사유는 11월경에 여기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의장실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지역구 주민과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항시도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에 12월에 이 반대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포항시의회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날 저희도 바로 다시 의장님 입장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별도의 의견서를 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사실과 다른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입장문을 낸 사항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오늘 의견청취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견을 내서 본회의에서 의결로 도시계획과에 간다는 의견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 간단하게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청하면 의견에 보면 ‘환경권과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김성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거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를 샘플링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뭐라고요?

운영하고 있는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을 샘플링했고, 일단은 시설이 운영되어야지만 그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이 시설이 지금현재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다른 강동이나 이런 시설이 이미 기설치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받을 수가 없나……

그러니까 지금 반대의 의견이나 청하면이나 얘기하시는 거는 기존 타 시설, 다른 장소에 운영하고 있는 걸 예를 들어서 의견을 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 내에서 이게 발생할 거냐, 어느 정도 염려가 있느냐는 건 운영이 되어야지만 그게 나타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혹시 다른 타지역에 이런 자료가,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사업자한테도, 사업자가 그 표를 내거든요. 그걸 영향이 없다고, 결과는 없는 걸로 나옵니다. 없는데 해당 주민들은 지금현재 안강이나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반대에서는 그 나름대로 숫자화돼 있는 걸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너무 추상적인 자료보다는……

부위원장님 거기는 제가 부연……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확실히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수치자료를 첨부해야지 저희가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나. 자료를 잘 준비 부탁드립니다.

차후에 담당 부서에서 김하영 위원님께 자료를 요청하면 타 도시에 있는 사례를 주세요. 김하영 부위원장님, 그 이야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걸 자료를 요청하면 주세요. 환경과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사업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청하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하시오, 그 안에 내용이 지금 들어 있는 거예요. 맞지요?

예.

환경과에서도 어떤 내용을 지금 보낸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게, 뗏법도 법이지 않습니까? 의견을 잘 청취해서 추진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청하면 상대리 25-7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에 의료소각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신설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열람공고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각종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환경권, 건강권 침해 등의 사유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을 반대하는 대다수 지역주민 의견이 있음.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상 주민의견이 타당할 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자생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 대부분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반대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주민수용성이 부족한 실정임. 한편, 본 시설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으나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대비 소량에 불과하며, 현재 경북도 내 소각시설 용량은 경북 발생량을 전량 처리하고도 여유가 있어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까지 반입,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30%가량을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환경권, 건강권 침해 등의 사유로 적극 반대하므로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2023년 2월 3일 포항시의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포항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병준입니다.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 개정 건의(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내 시·군은 지질과 지하구조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산지, 해안, 강변 등에 위치하는 등 지형과 물길이 서로 다름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경상북도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재난 대비 기준을 추가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퇴적물이 쌓인 삼각주와 해변 모래 지반 등 연약지반이 대부분인 포항의 특수성 및 지하수위 등을 고려해 지하 4층 이내로 계획하도록 하고 바다와 접해 있고 해수면과 차이가 별로 없으므로 국지성 폭우, 폭풍, 해일, 해수면 상승, 지진 해일 등 재난에 대비하여 썬큰, 지하주차장 등 지상에 노출된 지하 공간은 빗물유입 방지대책을 수립 제출토록 하며,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16층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건축물의 전기실 및 발전기실은 지상 배치를 원칙적으로 하는 등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심의 기준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심의 기준으로 통합 운영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별도 기준을 시에서 따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초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포항시의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 건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지역별 재난대비 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에는 포항은 연약지반 특수성 및 지하수위 등을 고려 지하 4층 이내 계획, 썬큰, 지하주차장 등 지상에 노출된 지하 공간은 폭우 대비 빗물유입 방지대책 수립, 16층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재해 등에 대비 침수방지대책 수립, 전기실 및 발전기실은 지상 배치 원칙 등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근 기상이변으로 대형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의 피해가 더 극심해지는 실정으로 기존 건물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신규 건축물에 대한 재난 대비 기준이 미비하므로 본 개정 건의안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 대비 기준을 마련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개정 건의(안)에 대한 의견서. 최근 기상이변으로 대형 태풍과 집중 호우 등 자연재난의 피해가 더 극심해지는 실정으로 기존 건물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22년 11월 9일 제정되었으나, 신규 건축물에 대한 재난 대비 기준이 미비하므로 본 개정 건의안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 대비 기준을 마련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건의안이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협의에 만전을 기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것. 2023년 2월 3일 포항시의회.

부위원장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지원과장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오기태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타 법령 및 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 및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최소 설치 대수 및 설치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의 원활하고 안전 강화, 이용자 편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한 단지조성사업 중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 추가와 타 조례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추가,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감면 대상차량 증명방법을 기존 증명서에 제출해서 차량등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명방법의 개선이 되도록 하였으며,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설치 대수는 관리인을 배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설치 비율은 우리 시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및 관리 실태, 경상북도 및 우리 시와 유사한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여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요즘 안전사고 등 운영 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치 최소 설치 대수 및 설치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타 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세부 규정 정비로 주차 문제 해소와 원활한 주차장 운영 관리를 통해 이용자 편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5조제3항제9호는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차량 증명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50%) 대상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1항제8호는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은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3항에는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최소 규모를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타 법령 및 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상위법령 위임 및 규정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주차문제 해소와 원활한 주차장 운영 관리를 통해 이용자 편의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조례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이렇게 관리도 하고, 특히 화재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례 준비를 하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가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서의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관련이 없는 그런 기계식주차장 혹은 기계주차장을 가지고 허가를 받거나 혹은 상업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인접 지역의 주차장 확보 때문에 주변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건축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되어야 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포항시에도 꽤 많은데, 그게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소규모 이런 주차장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20대 이상을 해 놓으면 거기 관리인을 배치하기 때문에 관리의 안전성도 있고, 그런데 인근에 상업지역에 새로 하는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인근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받을 때 건물 바로 내에 수용이 다 안 되면 다른 인접 지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허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허가 이후에 주차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어요, 폐쇄하는 경우가. 그런 데에서는 아직 조사를 안 해보셨지요?

예,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공공연하게 지역에 있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그 건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해놨는데 거리 여부를 떠나서 아예 관리가 잘 안되거나 심지어 주차장 폐쇄를 해서 주차장을 쓰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20대 이상 되는 데는 관리인이 배치돼야 할 것이고 그 규모보다 작은 그런 주차장이나 혹은 노지에 주차공간 확보해서 신청한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그 주차장을 열어서, 개방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 지도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배상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걸어서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영일대, 설머리 여기뿐만 아니고 남구에도 해안 지역이 있을 거예요. 해안, 해수욕장 지역. 시내는 중앙상가 등 시내, 건물 건축허가 다 해 놓고, 기계식 다 해 놓고 사용 안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영일대는 특히 횟집, 거기 횟집 많지 않습니까? 그 횟집은 주차장 없이 경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끝나고 나면 전수조사를 하셔서 벌금을, 장사해서 돈 버는 만큼 세금 내도록 그렇게 제도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잠깐 이야기 좀.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인가 몇 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수점검을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라든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강기원에서 매년 승강기 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그럴 때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아까 배상신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멀리 있으면서 폐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운영을 안 합니다. 안 하면 그거를 저희가 완화해 주기 위해서 50%, 기존 기계식주차장에 50%만 자주식주차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철거를 해서 자주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해 주는 기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