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이상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명
임선명사무직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북형 전기차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위탁 동의안이 2022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23년 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위탁운영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이 2023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북형전기차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북형전기차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숙 배터리첨단산업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배터리첨단산업과장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정명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경북형전기차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이차전지 관련사업 중 경북형전기차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포항시 이차전지 관련사업 중 공공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본 사업의 내실화와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의 위임 등에 대한 조항이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근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업명은 경북형 전기차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예산은 1차연도 사업비는 6억이며 총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나머지 내용과 비용추계서 및 위·수탁협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장재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경북형전기차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형배터리 통합관리체계 모델 구축 운영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고자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경험과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는 관련 사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초 위탁대행에 따른 사전동의 등 절차적 사항에 대해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본 위탁건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와 피드백을 통해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터리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북형전기차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진 컨벤션관광산업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컨벤션관광산업과장 박상진입니다.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배경은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의 위·수탁 만료일이 도래하여 재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체는 포항문화재단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8년 4월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연 5억 원이며 위탁시설은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공원 내에 있는 귀비고 및 신라마을 등 일부입니다. 재위탁을 위하여 2022년 10월경 공공기관 위탁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은 지역의 특별한 역사와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예술체험 공간으로서 주민의 소통, 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장재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의 위탁기간이 올해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문화재단에 위탁 재계약하기 위하여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지역문화를 다루고 있는 전시관 운영의 위탁은 경험이 풍부하고 공공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전문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위·수탁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상 제3자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재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창의적인 기획전시, 다양한 시즌별 체험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컨벤션관광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 해제·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의 안건 발생빈도가 저조하여 본 위원회의 운영을 상설에서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구성 운영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근거규정을 삭제합니다. 위원회의 회의 소집 조항을 삭제합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입니다.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한정하여 구성 운영하며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장재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상설에서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건 발생빈도가 저조한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회 임기를 삭제하면 위원회 임기는 비상설이긴 하지만 어떻게 정하시려고 합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위원회의 원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임기 자체가 없고 필요할 때만 구성해서 하고는 자동해산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위원을 선임을 하게 되겠네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외부 위원도?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14명인데, 그때 그때 선임을 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2022년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출장은 필리핀 잠발레스 산타크루즈시티의 공식 초청으로 진행됐으며, 양 도시의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상호발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농업분야 일손 부족문제 해소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선진농업정책 수립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한편, 농업분야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키로 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과 소감으로 작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