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제가 발언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왜 지금 배포되는지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배포해도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보통은 사전에 위원석에 다 배부가 되는데 왜 이건 미리 배부가 안 됐는지.

사전에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존이랑 조금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내용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폐기물은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하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포항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외에 대다수가 수도권 지역에 의료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감염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km가 넘는 의료폐기물이 우리 지역까지 와서 다시 처리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나 제2차, 3차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에 13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있고 경북에는 이미 3개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포항과 가까운 안강 두류공단에 의료폐기물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안강에서 96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하루 5톤 미만의 의료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청하에 예정된 곳에서는 하루 48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200km가 넘는 수도권 등지에서 의료폐기물이 유입될 수밖에 없어 위험성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은 의료폐기물 처리량 전국 1위입니다. 전국 의료폐기물 전체 처리량의 36% 이상을 경북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경북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발생량의 4%에 불과합니다. 이는 명백한 지역 불평등이자 차별입니다. 지역민들은 중증질환에 걸리면 수도권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차를 타고 환승을 하고 시간과 돈을 들여 수도권 병원으로 가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 불편을 당연하게 감수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까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고 환경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현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지역주민들에게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청하면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집회를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에서는 반대대책위원회에 업무방해, 옥외광고물 위반, 명예훼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런 업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한다면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해당 업체에서는 주민들을 고소·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주민수용성을 높여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는 병원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도 절반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대형병원에서는 자칫 멸균 처리시설을 통해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지역민들에게 부당하게 불안감을 주고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 유발을 중단하고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중에 주민수용성 때문에 최종 승인이 안 난 지자체가 있죠, 과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안동과 순천이 주민수용성 문제 때문에 사업 전면 재검토, 그리고 최종 승인을 지자체에서 내주지 않았다는 것 참고하시고 그리고 환경부 자료만 보면 지금 톤당 처리 비용이 다 나오거든요. 공개가 다 돼 있어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자료이기는 하지만 제가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는 못 봤는데 톤당 80에서 100만 원, 그렇고 그런데 이제 자체 멸균처리시설을 하면 톤당 40에서 4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자체 병원에서 멸균처리시설, 법까지 바꿔서 지금 학교교육환경법까지 개정을 해서 병원 안에 지금 자체 멸균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안정적이라는 연구논문들을 지금 다 검토를 했고, 그래서 비용적 측면에서도 보면 그런 비용이 지금 수치적으로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일부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체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리물량이 포화 상태거나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태는 절대 아니다, 백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가격 담합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고 가격은 지금 톤당 80에서 100만 원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은 환경부 자료에 지금 고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수용성 부분을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환경부에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주민수용성 문제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설위원회의 의견들도 지금 그렇게 나온 의견들이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셔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