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산업건설국(안전관리과·건설과·상하수도과·주택토지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국연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가 건설과가 먼저이지만 제가 오후에 행정안전부 회의가 잡혀있어 부득이하게 우리 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먼저 신항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한상엽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서동덕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장상윤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2022년도에 전 군민에게 3회에 걸쳐 40만 원의 전 군민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마을 방송 개선을 통하여 범죄 사전 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군을 만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1쪽에서 3쪽 2022년도 주요성과와 4쪽 2023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비상 대비 및 통합방위 역량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비상 대비와 각종 재난 및 전시 대비를 위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840여 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1개소 현곡은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대피시설 1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민방위 경보시설 2개소 설치 8월에 을지태극연습 실시 12월까지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비상 대비 및 통합방위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 군민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건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보장내용을 자연재해 사망 등 18건에서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을 신규 반영한 10건이 증가된 26건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사고를 당한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교육 등 각종 교육,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도시침수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고자 총 사업비 369억 원으로 임실읍 소재지 내 상습 침수지역에 하천정비 1.3km, 우수관로 정비 7.8km를 개선하고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작년 8월에 사업에 착공하여 현재 하천, 우수관로, 교량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0억 원으로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오수면 소재지 내 하천정비 1km, 우수관로 2.6km, 펌프장 2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작년에 10월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심의를 마쳤으며 12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수천 수변 산책 데크시설 확충 야간조명시설사업입니다. 오수천 및 둔남천 산책로 정비 및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오수면 오수리 일원 지방하천에 수변 산책로 1km 및 야간조명시설 1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기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원으로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두기지구는 관촌 신전리 두기마을 하천 0.3km, 교량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까지입니다. 2022년 2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전라북도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3월에 사업 착공하여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2억 원으로 2023년도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신기지구는 강진 백련리 신기마을 하천 0.7km, 교량 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작년 9월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32억 원에서 30억 원이 증액된 6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을 통해 2024년 상반기 사업에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방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사면 유실 및 붕괴 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주택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오수면 오산리 일원 하천 1.94km, 교량 7개소를 2024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에 설계에 착수하여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각종 행정절차이행을 마무리하고 4월 착공,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골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운암면 쌍암리 정골소하천을 정비하여 주택 및 축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억 5000만 원으로 운암면 쌍암리 일원 하천 0.6km, 교량 5개소를 2024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까지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강앙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운암면 입석리 강앙소하천을 정비하여 붕어섬 주차장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원으로 전액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운암면 입석리 일원 하천 0.97km, 교량 1개소를 2023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 설계에 착수하여 12월부터 용지매입 및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우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천재해 예방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재해위험지역을 신속히 보수·보강하여 주민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우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악골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44억 7700만 원으로 임실읍 현곡리 일원 하천 1.98km, 교량 9개소를 2024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용지매입 및 공사에 착공한 상태로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서이치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를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 친화형 하천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07억 9800만 원으로 신덕면 삼길리 일원 하천 1.7km를 2019년부터 내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제 및 호안 1.1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에 전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윤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4억 700만 원으로 강진면 학석리, 갈담리 일원 하천 6km, 교량 8개소를 2025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전라북도에서 설계에 착수하여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설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5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에 전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백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8억 2600만 원으로 청웅면 향교리 일원 하천 3.3km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전라북도에서 설계에 착수하여 2022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4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10월에 사업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해예방 지역개발입니다. 재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보강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영농편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비는 42억 8800만 원이며, 작년 12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우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 불편 해소 및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풍수해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험으로써 가입대상은 주택 7503세대, 온실 120ha,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840개소입니다. 현재 주택, 온실에 대하여는 가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은 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추진계획과 같이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주민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9억 9700만 원이며 작년 12월에 사업대상지 선정하여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우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CCTV를 연중 24시간 관제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군민회관 지하에 있으며 1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CCTV 525개소 134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마을방범 CCTV를 설치 및 교체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90대의 범죄 취약지역 생활방범,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차량방범 CCTV 설치 및 교체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에서 26쪽 공통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은 3건으로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풍수해보험 정책 및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민 가입을 유도하고 읍·면 담당자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풍수해보험 관련 민원 응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천 하천정비사업 편의시설 부족 건에 대해서는 하천 내 화장실 설치 등은 관련 법에 의하여 설치가 어려우나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하천 진출입로 부분에 설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숙원사업 마무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미비된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우선 추진하겠으며, 설계 때부터 중단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민원사항이 하나 들어와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임실에 임실연합중기가 있어요. 임실에.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폭설로 인해서 도로가 막히고, 시가지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눈이 왔을 때 자진해서, 오라는 말 안 해도 나와서 일도 하고 그래요. 물론 기름값만 준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뭔가 조금은 그래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어차피 일을 시켜야 하는데 솔선수범해서 나왔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부대들이 있잖아요.

예.

35사단도 있고, 6탄약창도 있고. 여기가 지금 부대 안에서 공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임실지역에 있는 장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장비가 많아요.

예.

그 연합중기 대표께서, 강삼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께서 저희 의회에 청원서를 낸 일이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 전체 의원이 같이해서 시설 단위나 또는 국방부에 연결할 수 있는 의원들까지도 접촉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하고 어떤 협력 관계 유지를, 우리 지역 장비를 써 주게끔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행정에서.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죠?

정칠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작년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임실 지역에 내린 대설에 관내 연합중기 및 중기연합회에서 대설 작업에 참여했는데요. 저희가 그분들의 예비비를 1억 5000을 편성해서 현재 설 이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해 주신 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35사단이라든지 6탄약창에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한번 해서 관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저기 때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 사무감사 때. 마을별로 일을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투리 공사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예.

이것을 우선적으로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한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 결과 내용과 저희 담당 팀한테 지시해서 미진한 사업은 우선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 처리하라고 지금 지시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 임실 군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저는 충분히 아니까 그런 미진한 사항만 조금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종민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정칠성 의원께서 청원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군부대의 특성상 군부대에서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시설단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또 특성상 민간인 출입을 금지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임실군에서는 35사단에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산을 뽑아보니까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이라든가. 제가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모범장병 임실투어 1700. 그다음에 효율적인 군부대 지원 2억 7400. 모범장병 임실투어 1700, 버스운영. 군부대 외출장병 수송지원 5000만 원. 그다음에 군장병 임실사랑상품권 7500, 또 군부대에 트럭 부착해서 제설제 살포기 준 것이 4600이에요. 그래서 총 뽑아보니까 한 6~7억 되더라고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35사단에 찾아가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니 35사단에서 우리 임실군에 장비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업자들 채용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채용보다 “사용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35사단과 임실군과 이러한 예산을 갖고 MOU 체결을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으로 노력을 했으면 어쩌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사단이나 6탄약창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저희 지역 장비를, 저희가 특정 단체를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특정 단체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한 단체를 말하면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실군에 소재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35사단과 6탄약창한테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칠성 의원님하고 장종민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연합중기나 장비연합회에서 10여 년 전부터 기후위기가 인식되기 전에도 앞으로의 그런 것들 예상해서 기후위기 대응 봉사활동에 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기도 하고 조항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들을 그전에도 이렇게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과 의지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관할 기관 소속은 아니지만 부대하고 협조해서 장비연합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흠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관리과에서 타 기간과 업무를 연결하면서 우리 군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할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35사단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창기 때 35사단 설립과 함께 초대 사단장이 부임했을 때는 임실군청, 임실군의회 연결이 잘 됐어요. 서로 상호 방문하고 그다음에 업무 연결해서 해결하고. 언젠가부터 이 일이 단절되고 사단은 사단 독자성 가져가게 되고 임실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미온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칠성 의원께서 의원 질의를 해 주신 장비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35사단이라는 기관은 국가적 기관이기 때문에 임실군과 연결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의회에 연합중기라는 그 단체에서 청원을 요구해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임실군의회에서 그것을 건의하겠다 했는데. 그것보다는 임실군청과 임실군의회와 같이 건의문을 서로 채택해서 업무연결이 돼야만 더 큰 힘이 발현될 것이라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연호 과장께서도 임실군수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실군의회에서 지금 작성된 건의문이 있어요. 그걸 참조하셔서 군수 그다음에 의장 그다음에 사단장 이렇게 한번 업무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장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임실군에서 35사단에 대한 지원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우리 임실군에서도 35사단 장병들이 임실군에 주재를 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온적이에요. 어떤 용도 변경이나 상업지역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줘야 하는데, 과장님 부서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설계가 돼야 하는데 우리 35사단과 임실군과 기브앤테이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이 기회에 종합적으로 용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낼 것 있으면 받아내고, 35사단을 위해서 줄 거 있으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임실 군민과 그다음에 35사단 장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임실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 김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군수님을 통해서 상의하고. 또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양주영 의원입니다. 악골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몇백 년 흐르는 하천을 지금 다시 돌리는 사업도 거기 들어가 있죠?

유로 변경은 없고요. 기존의 유로보다 하폭은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을에 가서 들었을 때는 마을을 관통하는 하천을 지금 다른 방면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재해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지만 혜택을 보는 급부가 있으면 또 반대 급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하실 때 완고하게 피해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모정 신축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모정을 10곳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어느 마을이 이번에 신축 대상인지를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악골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골소하천은 특정한 이유의 주역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하천 폭이 한 5~6m인데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에서 10m 정도로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을 우선적으로 안 뜯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농지 쪽으로 하천을 약간 옮기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정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저희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또 가셔야 하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숙원사업에 실제 보면 마을회관이 경로당 있는데. 모정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모정에 보면 각 마을에, 그래도 제일 마을회관 다음으로 중요한 데가 모정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많이 거기 계시는데. 많이 벗겨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색칠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또 여름에 그……, 전기시설을 못 하잖아요, 모정에?

원칙은 안 되는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을안길 정비를 하시는데 제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6개 면을 다녀볼 때 마을 안에 위험도가 많이 사려있어요. 왜 그러냐면 뚜껑들이 없어요. 수로는 있는데 뚜껑들이 없어서 차가 빠지거나 하면. 사람이 오토바이 다니다가 빠진 경우도 있고 많이 사고, 그런 위험들. 주민 그……, 많이 민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봐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업에. 아스콘 덧씌우기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마을에서는 마을, 옛날에 새마을운동하면서 도로를 조금 넓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수로 조그마한 부분들이 뚜껑이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윤천 강진 거기 보시면 필봉교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얘기는 했어요. 거기에 포트홀이 많이 생겨서 작년 7월부터 제가 민원을 계속 넣었거든요?

예.

그래서 포트홀이. 그런데 그 뒤로 사고가 두 번이 났어요.

예.

그래서 거기 덧씌우기를 하자 했는데. 그러지 말고 싹 벗기고 그다음에 다시 아스콘을 씌우자. 그래서 건설과에서 12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못하고. 그런데 그 부분보다, 다리를 언제 되어 있죠? 거기가?

지금 저희가 5월에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필봉교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위험도가 많더라고요. 그 자체는 항상 아침에 공무원들이 다 출근하는 곳이에요. 그쪽으로 많이. 그래서 자주 보는 곳이고 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 작년에 두 번이나 사고가 났어요. 제가 민원을 넣은 뒤로 이후에.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덧씌우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다리도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정 및 마을안길 정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나면 읍·면의 그런 현황을 조사토록, 공무원 지시토록 하겠고요. 이윤천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설치해서 사업 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면서 재해위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전 지역에서 그럴 것 같은데요. 먼저 두 가지 건의 좀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성수면에 삼봉천과 둔남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성수면 신촌마을 소충교까지 약 500여m 부분에 있어서 하천 제방 재해사업을 건의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에 한 500여m 되는 거리지점이 수풀이 많고 모래가 누적되어서 평상시 폭우 시에도 이 부분의 수위가 높아져서 제방이 넘치기도 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봉천 공사 2.9km를 하면서 호안도로 한 4km 정도를 하면서 유속이 빨라질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수풀과 토사가 축적되어 있는 이 지점에서 더 잦은 범람 현상이 생길 걸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한번 제안 드려 보고요. 두 번째는 임실읍 갈마리 갈마2교 주변에 150m 부근의 하천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재작년에 폭우 시에 범람해서 인근 농가하고 명인어린이집 그다음에 갈마방앗간 그 일대가 침수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곳 주민들이 기후위기 때문에 폭우가 많아질 거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방 공사를 요청한 것 같고요. 전라북도에도 이 제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릴 건 두 가지 정도인데요. CCTV에 대한 요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CCTV를 관리하고 활용하고 하는 준비 정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옆 동네에서 설치했으니 우리 동네도 설치해 주자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설명해 드려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CCTV 수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청에서부터 시공과정까지의 절차, 지연될 수 있는 이유 등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실하천 재해공사 생활권 두 번째 지금 2단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왜가리하고 청둥오리가 자연스럽게 놀고 있는데요. 이게 도심 뷰여서 굉장히 좋은 경관입니다. 그래서 복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형태들이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삼봉천하고 둔남천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도에서 둔남천 하천기본계획 및 사업 실시설계하고 있는데, 그전에라도 저희가 우선 준설이라든지 하천제방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우선 투입토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마2교에 있는 범람한 지역은 현장 확인해서 필요할 경우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 90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필요성 및 그리고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욱더 신경 써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에 지금 소하천 공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죠?

예, 있습니다.

지금 하천재해 예방 구축사업으로 한 110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소하천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소하천 공사는 일반적으로 비교하면 지정학적으로 상류부는 뭐라고 할까. 계곡 완곡도가 크고 경사가 급해서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할 때, 중류부는 마을과 농경지가 있고 하류부는 강에 도달하고. 이런 데에 소하천 정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을 하려면 시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6~7년 전부터 제가 상월소하천에 대해서 많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월소하천은 지방하천으로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단, 상월소하천에서 왼쪽으로 가는 하천이 저희 소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올해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주택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월리나 신전리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업을. 지방하천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도에 건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공모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금 오래 정도 제가 줬으니까 한 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 이런 소리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 군민 안전보험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화재가, 지금 제가 화재피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산이 6000만 원 성립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화재가 났을 시에 70% 이상 또는 피해복구가 불가능하면 500만 원. 그다음에 30% 이상 또는 피해복구가 70%까지 가능하면 300만 원. 그다음에 30% 미만이면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3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지금부터는 6000만 원. 1, 2, 3에서 2, 3으로 가니까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났을 시에 농가나 축사 화재가 나면 금방 말했던 화재피해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상가라든가 이런 데가 화재가 나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빨리 조례 개정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임실군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가구수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분포도를 보면. 그런데 지금 농가나 축사만 해당되고 거기는 해당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빨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되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정도를 우리 지역 신덕에 정말로 오염토양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갈등, 시기, 불편함을 느껴왔어요. 그런데 예산책을 보니까 북변전소 주민숙원사업이 5억 1321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시설비로 51억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 51억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북변전소가 관내 신덕면의 17개 마을에 3000만 원씩 5억 1000만 원을 2년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각 마을에서 현재, 저희가 신덕면에 의뢰해서 각 마을별로 각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봤습니다.

아, 이 51억으로.

5억 100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억 1000으로 3000만 원씩 준다, 이 소리죠?

그것은 신덕면 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치고요. 그 주변 주민숙원사업이 321만 원이에요. 저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 북변전소 그 옆에 보면 율치마을이나 아니면 돈사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데. 과연 무엇을 도와주길래 주변 주민숙원사업 해서 321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또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는 5억 1000으로 되어 있고요. 5억 1000은 다 시설비로 되어 있고. 아마 부대비가 아닐까, 제가 예산서를 지금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아, 맞아요.

예. 부대비입니다.

5억 1321만 원 있길래 그 자투리가 지금 궁금해요. 5억 1000을 이렇게 쓴다고 하고.

아마 부대비일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예산서를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사업인가 알아보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질문했던 거, 부탁한 거 뭐죠?

35사단 장비지원. 관내 장비 사용하라는 말씀.

35사단도 중요하고 우리 업체, 지역하고 계약된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업체를 쓸 수 있도록 계약하면서 이야기 좀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연호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규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발전에 노력하시고 평소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에도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업무를 수행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진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은배 도시토목팀장입니다. 최대훈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진신우 시설건축팀장입니다. 김형욱 개발행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정책방향,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및 가로 환경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총 303개 노선에 939.5km이며 7명의 도로관리 인력과 8종 22대의 장비로 도로정비 및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설치 등의 안전시설물 보수를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변 풀베기작업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제설작업에도 신속하게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7359등으로 읍·면별로 균형 있는 가로등 신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 이용이 저조하거나 불합리한 가로등은 이설 및 교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한전주에 가로등 설치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로등을 강관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가로등 유지관리로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군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거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임실군 행정구역 596.9㎢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목표로 2021년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도까지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등의 기초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현안 및 장기발전구상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성가지구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읍 성가리 일원에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인구감소를 줄이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생활 편익 SOC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대상지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개설, 토목 분야 사업을 주력하여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는 정미소와 양곡창고를 활용한 창의문화 거점공간 조성, 중심도로의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건축, 조경 등의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단계별로 착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도리 732-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제일극장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임실읍 중심에 4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옛 제일극장 부지를 작년 10월 경에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활력과나 농업축산과와 협조해서 건축 규모가 정해지고 하면 건축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오수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에 구. 군립도서관 일원에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오수 및 인근 지역에 유아, 청소년, 부모 등 온 가족들이 이용 가능한 교육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목표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촌 도로망 연결기능 향상 및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4개소의 군도와 3개소의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군도·농어촌도로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별,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 예정이며, 특히 성수산 진입로의 경우 올 여름 성수기 이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백련마을 앞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월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선형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암~청운간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은 1km 구간에 총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올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덕면 삼길리 구간 삼길지점 위험도로 선형개선은 0.5km에 대해서 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올 6월 착공하여 2024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그린 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지중화사업 선정에 따라 도심지 내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으로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투입하여 임실초등학교 통학로 900m에 대해서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40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관정개발 및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습답 개선사업 그리고 농업용수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제외한 개보수사업은 작년 말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가급적 5월 이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또한 12월 말까지 지속 추진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제체의 시설물의 노후화로 담수 능력이 저하된 시설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영농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1968년에 축조된 강진면 가목제를 보강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당, 여방수로, 취수시설 등의 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과 여름철 우기 도래 시 재해위험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위험 판정을 받은 강진 죽원제와 오수 노산제, 삼계 산수제를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하고 정비 추진하기 위해 총 사업비 64억 7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3개소에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죽원제는 2022년 4월에 발주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고, 노산제는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2월에 착공 계획이며, 삼계 산수제는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대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의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대정리, 용두리, 둔기리 일원에 2021년부터 내년까지 총 사업비 89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문 2개소와 용배수로 6.1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35%를 보이고 있으며 계획대로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성수면 성수리 6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32㎡규모의 야영지원센터와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타 부서 연계사업들과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관촌면 덕천리 48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2150㎡에 2인 1실, 3인 33실 규모의 숙박동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착공하여 2024년 9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요산공원 편의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운암면 입석리 427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90㎡ 규모의 편의시설과 관리사무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설계용역을 완료 후 금년 3월 공사에 착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과 사업부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468-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연면적 1316㎡의 객실 28실 규모의 숙소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4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6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임실전통시장 상가 및 공영화장실 건립사업입니다. 이도리 233-4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00㎡ 규모의 전통시장 상가와 옥상주차 47면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금년 5월에 설계 완료 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운암면 쌍암리 549-5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5억 원으로 연면적 1160㎡ 규모의 음식점과 카페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10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개발행위허가 체계적 관리 및 신속처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며 신속한 처리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허가기준 검토 및 개발분과위원회 심의 등 처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지속적인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변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입니다. 임실천변 주요 통행로에 교량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45m의 교량과 제방도로 정비 및 확장형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통행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임실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임실읍 도시계획도로의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745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 마무리단계이며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원활히 추진하여 공사 추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7쪽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현장방문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에 대비하여 지하주차장 진입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습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수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층으로 야외계단, 내부 집기 및 비품 구입 시 관촌 내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하고, 내부 사무실을 사용할 단체를 전수조사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 그다음에 체육문화센터 외부공간에 주민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민 편의시설을 보강하였으면 하는 지적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공통지적사항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고, 31쪽부터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7개 저수지에 대해서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받아 매년 저수지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사업 요구 시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치재 선형 개량사업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의 선형개선 및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대체노선의 유무, 차량의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도로개설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매년 2~3개 노선에 군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 예산을 투입하여 선형개선 및 도로포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중화사업 관련 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 진행 시 곡성군 등 우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단구간 내의 굴착 및 복구가 당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민원을 적기에 해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사업 대상 선정 시 민원 발생 예상 지역은 설치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이 제기되는 농지 주변은 빛가림막 설치 및 이설 작업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수요 충족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정 수요가 많은 만큼 읍·면사무소와 협력하여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대하여 관로매설 등 관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임실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건의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5쪽에 아도교 설치와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하천 광장문화를 향유하는 복합기능 다리로써 특색을 갖춘 다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청년들을 위한 플리마켓, 먹거리장터, 미술인들·조각가들을 위한 전시회, 예술인·청소년을 위한 버스킹 등도 할 수 있지 않나. 때로는 노천에서 한여름 밤에 생맥주도 마실 수 있는. 그래서 하천과 사람이 같이 공존하면서 하천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복합기능을 갖는 다리로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도로 폭이 12.9m인데요. 양쪽에 위치하게 될 인도를 한쪽으로 모으고 데크를 조금만 연장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대를 설치할 부분에 있어서는 막구조를 설치하고 전기콘센트만 설치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복합기능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고니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을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진안 같은 경우 1.5km 과정에 다리가 7개 있고, 무주는 1.6km 과정에 5개, 전주도 7.8km 과정에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청사에서 코아루아파트까지 1.1km 지점에 7개 다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나. 그래서 평상 일반 다리보다는 좀 복합기능의 다리를 가졌을 때 조금 더 문화적인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에 낙농가들에게 제설장비와 함께 보급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10여 년이 넘으면서 이 고무판이 다 닳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자기 집에 진입하는 우유차 제설작업도 함과 동시에 마을 입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무판을 교체해 주면 다기능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 장비를 갖춘 농가가 한 17농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파악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의계약과 관련입니다. 35사단 관련해서도 있었고.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야기되어졌던 문제입니다. 2000만 원 이하 건설 시 내부 지역 장비를 이용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 업계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주소지만 임실로 되어 있고 실제로 다 외부에 업체들이 있는 업체들이 많다라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도 제안을 드렸는데요. 건설과와 협의해서 주소지 이전에 따른 업체들 전수조사해서 실태 파악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감천로, 지금 소방서 일대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펜션이라든가 음식점이 있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자연녹지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확장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상업지구 용도지역으로 변화를 주면 어떨지. 그리고 주민들도 도에도 건의를 하신 것 같고요. 또 3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임실 시가지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수면에 교통사고가 참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진로 구간입니다. 임실읍에서 성수로 들어가는 신촌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작년에도 났었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1월 28일 날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청에서는 부부가 교통사고가 있었고요. 두 분이 다 돌아가셨고요. 초등학교 앞에서도 오토바이 사고에 의한 사망사고와 함께 빈번한 교통 접촉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수산 종합권역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더 많은 차량의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회도로 부분을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논의되었다가 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본격적인 주민들 스스로 그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수산 종합개발과 연동해서도 이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도교 설치 관련해서는 꾸준히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설장비 트랙터 부착장비에 고무판을 교체해야 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사람마다 족족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후가 된 건 또 판을 바꿔주기도 하고 있고요. 추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부분은 건설업 등도 관련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재무과랑 협조해서 진짜로 주소만 옮겨왔다든지 하는 회사들을 한번 조사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서 일대 자연녹지지역은 저희가 전번 재정비 때도 주거지역으로 건의를 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조금 제외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와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성수면 우회도로 관계는 지금 2023년도에서 2027년까지 국도시설개량 7단계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고시가 작년 말에 됐거든요. 거기에 지금 35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착공 시기는 조금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이미 확정은 됐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방금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십사하는 그 사항이 상당히 임실로 봐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제가 의원 등원하기 전부터도 군수님께 누차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쪽 분들이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숙소가 많이 부족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2020년도~2023년도에 55억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들어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2022년도~2024년도 3년간 사업으로 60억으로 해서, 똑같은 번지수예요. 거기서 탁구장하고 피구, 사무실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그게 탁구장하고 피구장을, 실내 스포츠 구장을 만든다는 건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제일극장, 지금 작은별영화관을 거기로 옮기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극장 건물이라는 게 층고는 높아야 하고 기둥이 없어야 하고 해서 제일 옥상 측에 극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탁구장 같은 경우가 7m에 14m에 높이가 5m가 있어야 합니다. 정식 규격을, 탁구장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 탁구장도 역시 기둥을 못 만들게 되고 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쪽 부서하고 또 협의해서 별도로 신축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그러면 얼마예요, 총? 양쪽이?

지금 저희는, 당초에 지금 이건, 제일극장 당초 55억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사업이 선정될 때, 공모해서. 그 규모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가 더 들어올 계획으로, 목욕탕도 들어와야 하고. 그러니까 그건 아직 예산은 확정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농촌활력과에서 그……, 농촌활력과 부분도 있고 또 농업인회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각자 요구하는 규모들이 있어서 해봐야 총 사업비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다시 한번 참작해 볼게요. 그리고 성가지구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죠?

예.

그 부분은 진짜, 처음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하드웨어 쪽은, 원래 그게 140억이죠?

예.

140억 사업인데 하드웨어 쪽에는 지금 122억으로 잡혀 있죠?

예.

소프트는 18억 잡혀 있고요. 그런데 소프트사업은 반납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요, 아직은.

그런데 지금 거기는 제가 알기로 협의체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가능할까요?

주민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지금 전기업체 거기를 매입해서.

예, 그 뒤에.

예. 그쪽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약간 좀 의견들이 다른 부분이 있고 해서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이 돼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2023년도까지인데, 4년 사업이잖아요?

예.

제가 거기를 매일마다 왔다 갔다 해요. 가면서 관심 있게 하고. 왜 그러냐면 거기 공연장이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치즈게스트하우스 공사 이거 한옥을 지어서 주민운영 마을호텔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전혀 지금 뭐 그런 기색이 없고. 땅만 지금 구입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기존 한옥을 매입해서 하자는 쪽도 있고, 새로 짓자는 쪽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직. 주민들 전체 의견이 안 모아졌습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네. 왜 그러냐면 2023년도까지의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그리고 백로생태관 건립공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경우는 지금 백로들이 거기 많이 나무에 앉아있잖아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전망대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간단한 건데.

예.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지금 이제 발주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임실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너무나 저도 기대를 했고. 또 거기에 보면 문화복지로 해서 전시나 공연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쪽 도로를 가든 저쪽 도로에서 양쪽을 쳐다봤을 때 가운데가 현장사무소만 있지 실제 이루어진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공정률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률 따지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죠?

뭐냐면 뒤에 치즈생가 그쪽 부분 진입도로는 완전히 개설을 했고요. 저쪽 악골 쪽에서 들어가는 데 거기 있는 노선은 또 개설했고.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그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공정률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예.

그런데 이거 보니까 2020년도부터 금액은 나갔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21억, 31억, 35억.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업체로 지금 그게 빼 나간 건가요? 아니면…… .

용지매입하고 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월이 된 금액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요. 사업은 안 되고 했는데 이렇게 지출이 된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지출이 된 것도 있고, 이월되어서 그대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보고로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 제일극장 리노베이션사업 부분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4개 과에서 대충 한 280억 정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해마다 지금 명시이월을 근 3년째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 액수 한 2500 정도 되는 부분의 근 10% 정도가 이 4개 과 사업이 연동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지 또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요. 농촌활력과 보고 과정에서 보면 올해 2월 달에 중앙계획심의단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공시계획은 5월 달 정도 설계용역을 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진행이 쉬울까. 사실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공모사업에 사실 조금 더 적극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비판이 제기될 소지도 많지만 이제 사업 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부서 간 협의를 최대한 높이셔 가지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서면으로 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임실군에서 가로등을 수없이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수많은 민원을 접수 받을 거예요, 설치해달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로등 1기 설치하는 비용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가로등만 설치할 경우, 그다음에 전봇대까지 설치할 경우 이렇게 구분했을 때 가로등만 설치를 요구하는 농가도 있고 전봇대까지 설치해달라는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우리 과장님이 고심했다가 그거 지원이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임실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 중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신 분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저희가 폄하 발언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오셨을 때는 그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여유는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군 행정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또 애달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고, 우리 임실군에서. 그 가로등 전기 사용료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그분들에게 제안해서 그런 것이 타당하다 하면 가로등을 설치해서 민원을 좀 해소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우리 임실군에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부 부담하고 그다음에 일부 자기네들이 본인 부담하고 이렇게 균등 분배를 해줌으로써 민원이 해소되리라 생각해서 제가 제안한 거니까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저수지 준설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임실군이나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폭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가뭄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저수지에 만수를 좀 원칙적으로 고수하면서 농사철에는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사방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댐 높이를 조금 올려서 거기에 담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한번 협의를 해 주시죠. 왜냐하면 사방댐이라는 것은 사실 고지대에 선제적으로 재해를 예방해서 사방댐을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방댐 자체도 담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농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농업용 관정을 난개발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시기가 되면 물이 없어서 설치 기능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수지 준설하고. 그다음에 사방댐 사업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대 지원인데요. 장비대 지원은 우리 면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요, 지원 좀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우리 임실군청하고 면하고 행정이 이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배수로 공사나 아니면 농수로 준설을 해서 재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초반, 한 해 시작할 때 초반에, 전반기 때 우선 증액을 해서 지원해서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가 선제적으로 과장님을 찾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장비대 지원 좀 해달라고. 그런데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도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그렇게 증액을 해서 편성해서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발행위허가 있죠? 개발행위허가했을 때 고도제한 기준을 조금 강화를 해 주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 주든지. 왜냐하면 사실 난개발을 조정하기 위해서 해제를 시켜줘야 하는데, 난개발을 저해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을 제한을 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고도제한의 기점, 기준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고도제한을 고도를 잡을 것인가 이 기준이 별로 불분명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마을경로당을 기점으로 해서 고도제한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곳을 기점으로 잡아서 고도에 대한 기준을 잡을 것인가를 조례 개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난개발을 허가해 준다면 고도제한을 좀 확정해 줘야 한다. 왜? 지금은 이렇게 도심형으로 가는 것보다는 혼자 있고 싶고 그다음에 뭔가 산에서 힐링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실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해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고도제한이나 아니면 난개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조례로 재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안을 좀 할게요. 우리 임실군에 가로등 설치해 있는 도심권, 가로등 설치해 있는 부분을 보면 제가 임실 도심에 자주 머물러 있을 시간이 있어서 제가……, 뭐 술기운은 있었지만, 간혹 보면 우리 임실군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꼭 활주로 이정표 같은 그런 거밖에 안 보여. 왜? 건물에 전광판이나 아니면 자기네들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이 없잖아요. 그리고 9시 되면 완전히 이건 암흑세계예요, 임실군이. 그래서 임실군청의 청사 위에 홍보판이 설치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주셔 가지고, 다른 공공기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임실군청 건물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홍보판을 설치해서 우리 임실군에서 실적이나 아니면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홍보판을 이용해서 홍보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야간에는 그 홍보판을 통해서 우리 임실군이, 임실 소재지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하셔서 설치 가능하면 설치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같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전주가 훨씬 더 비중이 많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68등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최근에 한전에서 공문이 와서 더 이상 한전주에는 매달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강관주를 다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강관주로 했을 때 가격 차이가 나서 한전주는 한 120이면 설치를 하고, 강관주는 한 350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 예산 가지고 현재 170여 등 정도밖에 설치를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이거 추경에 더 세워주셔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년 숫자만큼 정도를 하려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달아주고 전기료를 본인이 내면 의외로 많은 요금이 나올 겁니다. 저희는 일정액을 내거든요. 가로등 1등에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딱 내고 마는데. 가정용 전기로 쓰게 되면 상당히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준설 부분은 저희가 면에서 건의 들어오고 저희가 가을 이전에 벼 수확하고 그전에 한 번 일제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해 가지고 준설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수시로 건의가 들어오는 대로 뭐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라도. 가끔 한해가 발생하고 하는 거에 대비해서 충분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방댐에 담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방댐의 원래 목적은 겨울철에 거기를 완전히 준설을 해놔 가지고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흙이 토사가 내려오는 걸 거기서 멈추게끔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산사태에 나무가 같이 쓰러져서 올 때 그게 하류 지역으로 못 내려오게끔 막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정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내기 철이나 이런 때는 사실상 써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직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돼……. 여름 집중호우가 끝나고 나면 준설을 해서 다시 사방댐을 비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비대 지원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장비대를 안 가지고 있어서 안전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 때 고도제한 부분은 저희가 원래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가장 높은 주택하고 가장 낮은 주택으로 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넓어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재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저희 군청 옥상에, 약간 임실읍의 경관을 위해서도 조명이 있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번 청사관리팀하고 협의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가로등 문제요. 강관주 저도 올해 얘기를 들었어요. 한전에서 설치를 못 하게 한다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강관주가 이제 설치를 해야 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그랬지만. 그래도 이번에 같은 경우는, 아까도 군수님과 추경 얘기했다고 하는데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번에는 100%. 이게 다 군비잖아요? 100%가?

예.

그러니까 거기서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그리고 또한 강관주에 보면 제 손으로 높이가 닿을락 말락 해요. 그 설치하는 거시기가. 그런데 그 부분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필요, 막 일반인들이 꺼버려요. 그러면 실제 필요해서 위험해서 한 부분을 갖다가 방범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해놓은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면에서 관리한다든지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게 개인들이 다 꺼버려요. 그런 경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관리체계를 한번 잘해서 이번에 꼭 100% 할 수 있도록. 추경 세워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말치재 군도.

예.

거기 마을을 순회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말치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군도를 통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연 강관을 묻었나 봐요.

예,

그게 부식이 돼서 도로가 침하가 된다. 저한테 의원이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현지 답사하셔서. 제가 민원인 그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현지 답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먼저 김규현 과장님! 임실 의견의 고장 오수에 130억 국비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12월 달, 1월 달, 2월 달 해서 눈이 몇 번이나 왔죠?

아, 횟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두 번 왔죠. 흔하게.

예. 기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지금 건설과에서 눈이 오면 눈을 치울 수 있는 임차용역 대상자가 각 면에, 각 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여섯 분 있는 걸로 이렇게. 다섯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트랙터 제설작업자가 72명이 각 12개 면에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457km를 다 담당을 주었거든요. 그러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실연합중기에서 무료봉사를 5일간 했는데 이틀 것을 줬냐, 안 줬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한번 정확히 짚어보고 가는 겁니다.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아까 안전관리과장님이 장비대로 1억 4000을 지급했대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새로 들으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도 우리 제설작업 예산과 2023년도 것이 한 1억 2000 정도가 감소됐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지난번 눈이 많이 왔을 때 제가 과장님께도 전화를 드렸어요. 각 면에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를 필요로 해서, 주민분들이 골목에 뿌리려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 “비치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합디다. 그래서 ‘야,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는 데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예산을 늘려야 할 거 아니냐, 더 확보하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눈 오기 전에 읍·면에 필요한 데 파악해서 가져가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면에서 안 가져간 거고요. 그건 명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달라고 하는 데들 다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트럭으로 해서 싹 12개 면 갖다…….

저희가 그 기간에. 아니, 달라는 데는 그렇게 갖다 준 데가 있고요.

예.

그 기간에 저희가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현장에 각 고갯길에 또 놓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눈이 23일 날 왔잖아요.

예.

많이 폭설이 왔는데. 12월 달 되면 초에 미리 다 비치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제가 이제까지는 좋은 말만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역겨운 말씀 좀 드릴게요. 임실군에 토목이나 건축이 임실군의 리스크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임실군에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토목직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어떠한 건축이나 시설을 신축할 때 그 도면을 검토할 인재가 없다 주위에서 이렇게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 도면을 시작할 때 우리 임실군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토목직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상세히 검토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지 주민여론도 듣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건축을 신축했어야 하는데, 완공하고 나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완공하고 나면 그거 다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꿔 놓고 자기 집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건물 안 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아니면 시설 건축들 많이 있잖아요. 도면 보고 좀 좋게 건물이 오래 지탱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건설과에, 물론 다른 과에서 이관돼서 와서 신축되는지는 몰라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임실 전통시장 상가도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91억.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도 51억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요산공원 편의시설 20억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죠?

(고개 끄덕임)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도 76억 해야 해요. 성수산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30억도 해야 해요. 그러죠?

예.

그다음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 50억, 오수 도시재생 인정사업 80억. 뭐 해서 많은 데, 한 600억 돼요. 물론 건설과에 지금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 600억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것은 다른 과에서 이관돼서 하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건설과가 책임을 지고 이 건물을 다 완벽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항상 그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거 중요한 사항이에요. 앞으로 우리 임실군의 건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야, 설계도 잘 되었고, 시공에서 완공까지 잘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제가 꼭 집행부에 뭐 탓하는 거 같지만, 제가 다른 건물들 말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다 완공된 거 단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항을 앞으로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갑게 듣겠습니다. 업무 연찬을 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좋고요. 제가 한 가지만. 관정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관정개발사업을, 물론 우리 농민들이 물이 필요하니까. 농사지어야죠. 관정개발사업 해야 하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이 지구를 지키고, 정말로 이 지구를 오래 지키기 위하고 우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놓은 관정, 또 오래된 관정 이런 것을 폐공을 시켰으면 어떻겠냐. 그 폐공 사업비를 추경에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비에서 폐공 처리를 부탁하면 바로바로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 신청이. 저희가 작년에 9개를 폐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도 한계를 느끼지만, 읍·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장회의를 통해서 또 홍보가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일제 조사를 하자니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해서.

저기 과장님!

하여간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정개발사업이 지금 엄청 많이 돼서 1만 개가 됩니다. 우리 임실군에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2가구당 하나씩 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쓰여지지 않는 관정을 폐공시키자 그 말씀입니다. 물론 유지관리비로 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 관정을 개발해서 안 쓰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하자. 1년이면 한 40~50개씩 해야죠. 그거 줄여가려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뭐 몇 개, 100개 하는 것이 아니고 40~50개씩 해야죠.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아놔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 하면 우리 군민이나 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꽃. 말하자면 대표적인 부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죠?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의 말씀을 하시네. 제가 장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동의가 돼서 거기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했던 타 부서에서 넘어오는 사업들. 이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마무리가 돼요. 끝나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데 지금 타 부서에서 넘어온 것은 어떤 책임성의 여지를 그쪽에 주고자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준공을 하고 나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장종민 의원께서 내부적인 얘기는 다 하셨지만 건설과에서, 타 부서는 사실 토목 건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을 제일 잘 아는 건 건설과 단 말이에요. 건설과에서 그러한 부분을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그 부서에 “야, 너희들 설계 변경하지 않으면 사용 못 한다.” 이걸 명확히 얘기해서 준공 전에 최소한, 준공하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여타한 것은 준공시켜 놓고도 비품이나 이런 건 갖춘다고 하지만.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 그걸 꼭 좀 염두에 두시고 각 부서에 요청해서 그렇게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가능하게끔 해 주시고요. 관정개발 아까 장종민 의원도 말씀하셨잖아요. 관정개발이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는 한데 저도 그 말을 드리려고 했어요. 폐공,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폐공을 많이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중형관정을 하나를 선정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임실군 자체적으로 세우는 결정이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최소한 면적이 3000평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는 한다고 말로만 하고 자기 거예요, 이제. 옆에서 논이 말라서 갈라져도 물을 안 줘. 그러고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살지도 않고 있으면서 농막처럼 이렇게. 그거 관정 과연 1년에 한 번은 쓸까요? 그런 상태의 관정을 파놓고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도 또 못하고. 거기에 관정을 하나 파달라고 하면 “아니, 가까이에 있는데 왜 관정을 그러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갈이를 좀 정확히 답을 갈라줘야 해요. 갈이를 타줘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관정을 신청하신 분들이 절대 이게 같이 나눠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지금 있는 건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것을 어떤 법적인 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그 관정 주인한테 “이렇게 하면 폐공할 수밖에 없다.” 강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해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동해서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과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임실군 예산을 놓고 보면 시설비와 시설 유지관리비가 근 40%가 됩니다. 시설비가 한 38% 정도 되고요. 유지관리비가 한 2%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필요에 의해서 시설이 설치됐지만 이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시설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 그 시설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 주민의 활용도가 어떤 건지에 대한 저는 모니터링도 이제 필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시설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고. 저는 이 시설에 대해서 주민이 활용하는 데에 대한 의지라든가 실천력이라든가 생활력 자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면서 협소하기도 하지만 단일 시설에서 예를 들면 파티션을 설치해서 다양한 단체나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꼭 예산이 동반된 시설이 아닌 활용도를 높이는 과정에서의 검토도 필요하다. 그래서 시설비 40%의 예산이 저는 앞으로 좀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선진국 국가에서는 SOC 관련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기 진입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임실군에서도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고생하시는 데 있어서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전에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 나눈 건인데 방수리에 있는 수초.

예.

그거 계획 세웠나요?

취수원이 임실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취수원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환경보호과 협의가 되어 있고요. 환경감시원이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 30명 정도 위촉되어 있는데 방수리 방동마을 한 분, 막동마을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상수원 감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지금 수량이 많으면 그래도 물 유속이 있어서, 수초가 지금 물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부유물들 떠 있는 것들을 쓸어내려 가는데, 지금 수량이 적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예요. 수초에 이물질들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예.

그것은 근본적으로 배를 이용하든 어떤 전문용역을 해서 수초를 한번 싹 걷어내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메타세쿼이아나무가 아주 멋지게 커 있어요, 거기가. 풍경도 좋고 그러는데 물속을 보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어 있어요. 그거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게끔 계획 좀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 예산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귀농자나 귀촌하신 분들이 터를 닦아서 이렇게. 그분들은 꼭 좀 외딴 데로 가요. 외딴 데로 가서 터를 닦는데 먹는 물이 조달이 안 돼서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랑 한 집이 저쪽 멀리 가 있으면 참 그거 어떻게 해결하기도 답답한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데는 두 집 정도는 지금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터를 닦아놓은 데가 또 두 집이 있어요. 그래서 한 네 집 정도가 거기 거주하려고 하는데 수도가 연결이 안 돼서 물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지하수를 팠는데 지하수에서 비소가 나오는 거예요, 비소. 그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형편이니까, 변광진 팀장님이 아마 내용을 알 거예요.

예.

되도록이면 가능하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지 좀 파악을 하고요. 예산에 맞춰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금방 정칠성 의원님께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신덕 삼길리 금릉사슴건강원 있는 데 주택이 7세대 있어요.

예.

거기는 특히 예전 인공 때 그 굴을 파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굴이라든가 땅이 전부 석회질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상생활이나 물을 생수로 공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가구들이. 그쪽에 또 땅도 넓고 다른 사람들이 입주하려고, 집을 짓고 입주하려고 해도 상수도가 닿지 않아서 지금 입주를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임실군의 인구 유입의 일환으로 거기에 가압장 내지 배수지를 설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려서 변광진 팀장님께서 다녀왔었어요. 한번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앞의 두 분 의원께서 상수도 급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이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다섯 가구 이상 마을 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에 상수도 급수를 우선적으로 한다 해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 한 가구 단위별로 그런 부분을 사업을 확장시켜 달라고 요구했는데, 예산 갖고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더디고 있어요. 우리 군비라도 출연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12개 읍·면에 다 공유된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민원을 전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2023년도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께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해 드렸으니까. 한 6월 이전에 추경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그때 한번 예산 편성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토지과하고 상수도과하고 그다음에 건설과하고 복합민원인데. 전원주택이나 그다음에 단독주택을 건축 설계를 했을 때 언제부터인가 상수도 급수에 대해서 제약사항을 달아놨더라고요. 상수 급수 계획이 있냐, 없냐. 그래서 건축 설계를 내고 안 내고 그렇게 지금 현재 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민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주택토지과하고 협의해서 분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집을 지음으로써 급수가 돼야 하고 물론 음수용 지하수 개발도 있고 그다음에 상수 급수도 돼야겠지만. 이렇게 거의 같이 복합민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개발행위 자체가 더뎌져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일부 거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된 내용을 한번. 다음에 조금 있다가 주택토지과 업무보고 있지만 거기서도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부서 간에 업무를 협의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빼줄 부분이 있으면 빼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하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인허가가 대개 보면 복합민원으로 한 번씩 들어와야 민원인은 좀 편리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일괄로 각 실과에 의견 들어서 하기 때문에 편리성이 있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 분리해서 인허가를 따로 맡아야 하는데 그런 경우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상수도, 하수도가 처리되지 않으면 허가나 신고가 처리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일단 민원인들이 한 번에 신청해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한 것도 편리한 건데 복합민원을 해소하려다 보면 시일이 굉장히 더뎌져요. 예를 들어서 두세 달 안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면 상수도 급수에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급수나 이런 게 설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결국은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하수관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계별로, 김두성 과장님한테 이거 해결해 달라 요구를 못 해요. 몰라, 이제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업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수순을 밟아서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정해서 이게 가능하다 하면 후순위로 다시 이 상수도 급수나 다른 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한꺼번에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아무튼 복합적인 민원을 일사천리로 하는 것보다는 수순을 밟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두성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복합민원 부서에서는 이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한번 협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젯밤에 자료를 보면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참 고맙다는 생각을 어제 더 문득 해봤습니다. 그래서 체납 없이 징수과정이 우리 군민들이 조금 더 협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과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단 검침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농가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 혜택 대상자로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데요. 그런 집단 검침하는 지역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영미 팀장님이 다행히 수작업으로 그걸 일일이 확인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고요. 임실 관내에 그런 아파트가 한두 군데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면 혜택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유수율 85% 달성을 한번 기대하면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마을 상수도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들어오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지하수 양이 고갈되고 또 요금 분담에 대해서 마을주민들 간에 조금 갈등도 있기도 하고 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 들어오면서는 상수도 공급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실읍 같은 경우 저쪽 망정, 노전 신정, 망전 이 4개 마을 같은 경우는 삼계 쪽에서 죽계리 쪽으로 상수도가 공급되어 있고요. 임실읍의 정월리까지. 그래서 4개 마을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지역 주민들이 상수도 공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인데요. 저희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하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먹는 물 한 잔이.

예.

그래서 그 예산이 투하되는 과정에……, 예산이 다소 증액되더라도 저는 상하수도망을 설치할 때 펌핑에 의한 인공으로 관리하는 부분의 개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설계가 반영됐으면 좋겠다.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 반영 시에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됐어요?

답변을 드릴까요?

(마이크 꺼진 상태)예, 건의의 건에 대해서.

신정, 망전, 노전 그쪽이 현재는 죽계리에서도 끝났고 이쪽 정월리도 끝났습니다. 작년에 수도정비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고요. 죽계리에서 넘어가는 신정, 망전으로 넘어가는 방법, 또 정월리에서 넘어가는 방법 이 두, 승인은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공급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정월리로 가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죽계리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좀 비교 검토해서 올해 한번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 볼 것이고요. 신규사업이 확정되면 그런 방향으로 설계해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장, 펌프장. 가압장은 상수도에서 높은 지역을 올라가는 가압장이 필요하고. 펌프장은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펌프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개소 수를 최대한 경제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개소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인력,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마다 최소한으로 경제적으로 이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부탁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오수지구 하면서 삼계 쪽 있죠?

예.

세심 지나서 학정에. 그 부분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갈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물을 먹고 싶어서. 가압장 때문에 지금 그러잖아요?

예.

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거기 지금 2월 초에 저희들이 가압장 시설은 끝났는데, 토목건축은 끝났는데 기계 전기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2월 초에 발주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거 끝나는 대로, 동절기 끝나는 대로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의 이장님한테 연락 한번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집 물의 수도를 여기 보면……. 수도를 지금 많이 먹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필터를 쓰고 있어요, 일부. 그런데 필터를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요. 그런데 새까맣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수질검사를 지금 하시는가요?

예.

한번 제가 그 필터를 나중에 갖다 드릴 테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여러 군데를, 제가 세 군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물이 막혀서 안 나와요. 필터를 빼야만 나와요. 그런 경향은 뭔가가 지금 관 자체에 이상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검사를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고요. 제가 그것은 나중에 갖다가 보여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시골에 보면 어르신들이, 지금 군에서 사업하는 게 계량기까지만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량기 위에 가정까지는 하는데. 노후된 옛날 어르신들 살고 있는 집들이 옛날 철로 되어 있는. 지금 엑셀에다가 동관 엘보 쓰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은 철관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가정집에서. 그런데 어떻게, 지원 거의 없어요?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오래된 주택에 대한 내부 배관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엑셀관이라든지 동관, 철관 이런 것들이 녹물이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슬러지가 많이 끼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아직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촉구를 조금 더 해서.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보니까 복지과에서 그런 가정집은 방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조사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가스나 수도 쪽에 많이 조사하니까 그 부분에서 협조를 요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찾아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보면 읍·면에 지금 조그마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시설이요?

예, 마을하수처리장.

그런데 그 부분이 보면 각 면 단위에 일부 면사무소 주변에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일부 소규모 마을들. 한 40가구, 옆 마을까지 포함해서 그런 시설을 앞으로. 왜 그러냐면 그게 하수처리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에서 그냥 논으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지하로 흡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농어촌 단위를 생각해서 옆 마을과 해서 그런 사업을 넣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임실군에?

저희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일명 마을하수처리장이거든요.

예.

37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37개소가 있는데 최초로 시작할 때 대개 큰 마을부터 시작합니다, 소재지부터. 예를 들어서 20가구, 30가구 미만. 미만의 조그마한 마을들이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로 거의 통해서 그냥 배출하거든요. 환경부에서는 마을하수처리장을 현재 37개소이지만 뭐 50개소, 100개소까지 줄 수 없는 상황이 거기에 그 단독, 그 마을 개소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배출량은 적고, 사업비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경제성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군비를 앞으로 확대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청웅에 살고 있지만 청웅에도 소재지에 딱 하나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예, 압니다.

그래서 큰 마을부터 아니면 이렇게 주변으로 갈 수 있는. 조금씩 하나씩이라도 늘려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쪽에 보면 임실천 유지용수 확보 사항에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예산 확보 사항도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점이 많겠지만 이 사항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니까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유량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재 두곡 거기에 임실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톤수가 5500t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경부로부터 저희들이 물 재이용 계획이라는 승인을 작년 12월 8일에 받아놨습니다. 아마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곧 신청할 겁니다. 신청해서 예산 확보해서 설계하고. 두곡하수처리장에서 오정리까지 관로를 매설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임실천에 방류해서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일윤 의원님이 상수도 뚜껑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길래 저도 막 새록새록합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검침을 했었습니다. 정일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정말 실감을 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동파 방지를 위해서 온갖 옷을 다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원위치를 시켜야 합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히 필요로 하고요. 집어넣는 물건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제안도 해볼 만하겠다. 옷가지를 집어넣지 않고도 겉 뚜껑을 열면서 바로 보온장치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장에 제안해서 제작을 의뢰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운암 옥정호를 둘러싸고 있는 식당 자영업자들이 한 50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허가가 없었어요, 처음에. 그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가 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 막은댐에서 국사봉 쪽으로 보면 자연산장 이쪽에 한 15가구 정도가 마을이 형성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하수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거기 자연산장이나 식당 2개가 더 있는데. 또 마을들도 거기가 하수처리가 안 돼서 모든 자영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포돛배 가는 데 그 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하수처리장을 새로 신설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수를 연결시키든지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연장이 좀 길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연결시키는 거 보다?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도 그리고 또 관로를 하운암 소재에 연결하는 것도 두 가지 다. 어쨌든 저희들은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가구수에 비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앞으로 붕어섬 출렁다리가 개통되면 그쪽으로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또 그쪽에 아무래도 집들이 많이 들어설 것 같고. 식당도 활용시켜야 하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인 주택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김길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토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전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신현정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동곤 지적팀장입니다. 오명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오태경 국토정보팀장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정책방향,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입니다. 출산 저하 및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우리 군에 공공임대주택을 유치하여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정책을 위하여 관촌면 관촌리 문화마을 옆쪽에 총 사업비 354억 소요로 120세대 15층 규모로 공공임대주택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재평가를 추진하고 3월에 부지 협의 매수를 완료하여 6월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협의하여 사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35사단, 6탄약창 등에 재직하는 군무원과 부사관들의 관내 거주를 위한 주택 수요 증가로 주택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유치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임실 제2농공단지 입주에 따른 상주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실읍 이도리 99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50여억 원을 투입하여 15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를 위해 지난 9월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였고,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인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을 3월 중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공사 지원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임실군 관내 전체 공동주택 38개 단지 1998세대 중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된 12개 단지 267세대에 대하여 3개 단지를 선정 9000여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지별 사업비 비율은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 및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을 받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마을정착 및 유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수면 양지리 학당마을에 주거지 경관개선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계획으로 1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3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5월에 선정된 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도 3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0쪽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관내 자활업체와 협약 체결하여 노후주택 44동에 대하여 개보수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 등에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500만 원으로 7동에 대하여 동당 2500만 원을 지원하고 빈집 문제 해결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임대인, 임차인 선정 등 읍·면 홍보를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하여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 매월 20일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대상자 발굴 및 기존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선유지사업입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보수를 실시하여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상주택 노후도 조사 및 대상지를 확정하고 주택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정비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개량사업 50동, 빈집정비사업 80동, 지붕개량사업 40동, 비주거형 빈집사업 40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축행정 건실화 강화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행정 처리의 투명화와 대형건축물 공사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단속 및 안내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전 군민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건축민원 신속·정확 처리입니다. 신뢰받는 건축 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 행정처리를 투명화하고 대형건축물 공사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단속 및 안내 홍보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지적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고품질의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측량, 세부측량, 개발사업 확정측량 성과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기준점 표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국토정보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적기준점 보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도면 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의 축척간, 도곽간 일치하지 않는 필지의 이중경계를 정비하여 토지 경계분쟁 예방 및 신뢰받는 토지정보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면 이중경계 정비는 필지별 관련 자료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경계 해결 과정에서 면적 감소 및 경계정정 등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 및 설명을 통하여 민원해소에 노력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입니다.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관내 지적기준점이 지속적으로 망실, 훼손됨에 따라 임실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온전, 망실, 훼손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사업으로 망실 및 훼손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재설치하여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이 지적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업대상 지역은 신평면 대리로 지적 불부합지 토지 1114필지에 대하여 2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에 측량수행자 선정 및 계약, 4월에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을 조사한 후 11월에 경계협의 및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2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주소의 정보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정을 위해 2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투명성 확보입니다. 부동산의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전 필지 15만 7000여 필지에 대하여 정기분 1월 1일 기준 약 15만 5000필지, 수시분 7월 1일 기준 약 2000여 필지에 대하여 토지의 특정 항목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과 10월 31일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의심거래에 대하여 검증을 통하여 실거래 신고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이행사항 준수여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중개업소의 질서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택지개발사업 등 8개 분야의 인허가사업에 대하여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26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는 법으로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등기신청은 2023년도 2월 6일까지 2년 6개월입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부동산입니다. 등기신청에 대한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등기신청을 독려하고 추후 기록물 등 전산화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0쪽 장기적인 주택 정책 추진입니다. 권역별로 고르게 주택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조사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를 위해 2023년도 상반기 내에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의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2023년 상반기에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수취함 설치작업을 발주하여 10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택토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과장님! 물 한 모금 드세요, 괜찮으니까요. 물 한 모금 드세요. 저는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했지만 6년, 7년 전부터 관촌에 공공임대주택,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는 아파트 유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수님의 6기, 7기 공약사업이었고 또 제가 기획실에도 말했지만, 지난번 총선 때도 모 국회의원님이 플래카드까지 걸면서 관촌에 아파트를 꼭 유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땅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죠?

예.

물론 우리 임실군의 다른 지역에, 뭐 오수라든가 임실에도 지금 많은 집이 필요로 해서 아파트가 분명하게 서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순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아파트를 먼저 관촌에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파트를 전북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전북개발공사와 LH에다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개인업자 민간유치를 한번 시켜 보자고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하여간 어찌 됐건 17억에 대한 땅 매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니까 지금 6필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그 6필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만약에 아파트가 실행된다면 그 아파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쪽이 있어요. 그 181번지 답 1필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거기가 맹지가 돼 버리고. 아파트로 인해서 그늘이 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아파트를 짓기로 했으니까 181번지 답도 매입을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6필지가 아니고 7필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이면 그 위에 보면 180, 179, 178번지 그다음에 192번지 4필지가 또 남아요.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400~450세대를 원해요, 주민분들이. 그런데 지금 140세대를, 6필지에 140세대를 신축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왕이면 그 위에 4필지도 같이 매입해서 가구수를 늘렸으면 어떻겠냐. 그러면 전북개발공사와 LH공사도 빨리 접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 다시 건의해서, 저도 물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7필지와 4필지를 합쳐서 가구수를 늘리면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빨리 접근을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단 관촌 공공임대주택 설립은, 추진하면서 첫 번째 선행된 조건이 일단 수요조사를 통해서 거기 세대수에 맞춰서 최소한의 아니면 최대한의 필요한 부지를 지금 선정한 게 아까 6필지, 7필지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 시간이 좀 지체됐지만 가능하면 빨리 매입 가능한 필지를 매입해서 일차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한 뒤에 추가 아까 3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차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그래서, 과장님 제가 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여당의 국회의원님도 아파트를 추진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려서 아파트를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3필지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관촌리 181번지 거기가 굉장히 저지대인데요. 가서 보니까 사업 추진하면서 그 부지를 꼭 매입해야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부지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도 매입을 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그걸 빼놓고 공사를 했을 때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경계선을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오히려 금방 부지매입하는 것보다도 옹벽 설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이번 아파트 추진하면서 181번지도 같이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방금 장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임대아파트 그거 지금 감정이 언제 평가가 이루어지죠?

1차 평가한 지가 재작년 12월에 해서 작년도에 1년이 됐습니다. 재평가하려면 기간이 1년이 경과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다음 주에 재평가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거 서둘러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장종민 의원께서도 말했지만 181번지는 당연히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야 면적이나 생김새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178-2번지, 179번지, 180번지 이 3필지가 한 사람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아파트를 높이 지어버리면 아까 장종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민원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지금 저희 관촌면에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시가지하고 거기가 가까워요.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부노인관하고 김영근 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님 집하고 사이에 통로가 있어요, 거기가. 나가는. 그래서 이게 꼭 굳이 아파트 건축이 아니더라도 이건 매입을 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야지, 이걸 이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할 텐데. 뻔히 보이는 민원을 두고 해결을 안 하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하면서, 그전에 장종민 의원께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 쪽에서 지적도상에 지금 길이 이렇게 178-2번지로 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주민이 거기에 찜질방 같은 걸 지어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확보해서 출입구를 만들고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그쪽으로 나와서 식사를 하든 볼일을 보든 해서 갈 수 있는 주차장을 해도 무관할 것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4필지는 매입을 일단 해야 한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하고 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군수님께도 보고를 잘하세요. 저희도 하려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공감하고요.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추진 중인 부지 확보해서 아파트를 추진하되. 아까 3필지에 대해서는 먼저 아파트도 투영도 검사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토록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3필지 꼭 활용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2단계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렇게 추진해야 하니까요. 하여튼 그 점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 추진 중에라도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지금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에 한 동당 2500. 7집 정도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돈의 값어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물가는 상승이 되어 있고. 자재비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과연 이걸로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차라리 7가구 이렇게 하지 말고. 작년에 이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현실성 있게 예산을 좀 확충해서 빈집 재생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신청이 넘쳐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17페이지 보니까 건축민원 신속·정확 처리 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하고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공개정보 요청을 하죠?

예.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잘 공개정보 요청을 안 해 줘요, 처리를. 그래서 이런 것은 정보공개법에도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전부 다, 진안군만 봐도 개인의 신상에 관계된 거 그것만 싹 지워버리고 다 내주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안 줘. 개인한테 물어봐서 주라고 하면 주고, 주지 말라고 하면 안 준다는 그런 답변도 들어봤고. 단순하게 행정서류 같은 경우는 어떤 비공개 서류다 해서 또 안 주고. 그런데 지금 공개정보 요청 법에 의하면 비공개 서류 이렇게 따지는 게 따로 별도로 있어요?

저희 그……, 저희 지금 다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인들 차원에서 공개정보 요청을 해서 난 뒤에 결과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이 좀 있으십니다. 그 관계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면서 정보공개 처리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공개정보 요청을 한 측에서는 궁금하고 필요하고 알고 싶어서 공개를 하는데. 사실 공개정보 처리지침에는 이게 최소한 있는 자료를 열람을 특별한 사항 아니고는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저희도 그 부분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일반 주민들이 가면 안 되고. 뭔가 영향력이 있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도 있고, 어떤 기본적인 지식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가면 또 그거 공개정보가 되더라고요. 모 누구는 공개정보 요청해서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준다는 얘기죠. 이것은 형평성에 아주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분명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거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먼저 질의하신 희망하우스요. 이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작년 자료를 보니까 가장 이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냐면 일단은 쓸만한 집은 집주인이 내놓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2500만 원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한 4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 줘야 한다 이런 제약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여기에서, 저희 입장에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를 주게 되면, 그전에는 더 길었어요. 5년, 7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4년 정도 되면 도배해 놓은 벽지가 다 누렇게 변하죠. 그런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또 망가져요. 그래서 집주인으로서는 뭐 어떤,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말하자면. 돈이라도 풍족하게 해서 확 바꿔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토지과는 임실군민의 얼굴이기도 하고 외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으로부터 피곤함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희망하우스 관련해서 저희도 작년에 행감 때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수요조사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해야 예산 편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요즘 최근에 농촌유학센터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을 찾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수, 덕치초등학교에서도 산촌유학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거주 시설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런 희망하우스를 활용해서 찾아보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수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농촌유학센터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실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시고 학교 자체에서도 이런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시설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면 보다 더 신청 양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현실화시키는 부분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이번에 업무보고에 임하기 전에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수요가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실적이 낮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일단 홍보고, 우리 공무원이 중간에서 그래도 필요한 사람하고 또 찾는 사람하고 매칭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사실 건축부서하고 지가부서와 직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합니다. 그 관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출장 시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 부분을 체크 좀 하고. 또한 면사무소에 이 관계를 나름대로 어떤 유인물이나 제작을 해서 홍보가 널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소집 후에 필요한 분들이 많으면 추경에 예산 확보하려고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나요? 8페이지.

예, 있습니다. 이건 지금 기준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6개 단지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미관상으로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임실에 봉황연립주택이라든가 오수의 장미연합. 장미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오래되기도 했고 서민층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단지입니다. 이 부분이 페인트가 벗겨져서 우중충해 보이거든요. 서민 연립주택으로서의 마음도 우울하기도 하겠지만 외관상으로 또 벗겨져서 더 흉물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 기준에 부합된다고 하면 이 두 군데 연립주택 단지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하고 비주거형 빈집 정비 이렇게 하는 부분을 열심히 행정에서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빈집 정비와, 빈집과 비거주 빈집에 대한 통계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주택부서에서는 명확히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요. 보면 재무과 재산세팀에서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귀농귀촌인들이 빈집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제가 그래서 주택과에 가서 여쭤보면 얼추 자료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답변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빈집 부분에 대한 통계를 다 정리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원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런 통계자료를 모아서 요청에 의해서 공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임실군에서도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9쪽입니다.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수면에서 하고 있는, 13억짜리. 현재 시행 초기에 공모제안서에 안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여론수렴을 조금 더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성수면에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지금 파출소 있는 자리에 한 150평 정도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계획상으로는 정자를 하나 짓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삼봉천 공사를 하면서 수풀 속에 방치되어 있는 시혜비가 2개가 있습니다. 1925년 도로에 세워진 시혜비 참봉 오창현 시혜비, 그다음에 1930년에 세워진 진사 이진호 시혜비가 있는데요. 이게 방치되어 있다가 공사하는 와중에 발견이 돼서 임시로 현재 도로변에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을 할 시에 이분들의 치적이 성수면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참봉 어르신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하시는 분들에게 미역을 공급하시고 쌀을 지급하시고 그랬더라고요. 진사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춘궁기에 쌀을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정신들을 면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행정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낮은 기단을 설치하고 비석 양쪽으로 사면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안내판 정도는 설치해서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장미연립이나 그러한 부분은 사실 이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대폭 깎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지원사업은, 사실 세월 지금, 오래된 아파트에 입주할수록 서로 간에 생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좋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하지 못해서, 행정에서 지원해줘서 경관이나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봐서 저희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그 예산 조금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증액해서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빈집 정비사업. 빈집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여러 사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 저희가 타 자치단체도 벤치마킹 많이 해서 꼭 필요한 자료인 만큼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름다운 주거 경관사업 진행 중에 어떤 문화재 자료가 도드라지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2점이요. 사업하면서 우선적으로, 문화재라는 건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알려달라는 차원은 결국은 그 부분을 더 보호하고 관리해야 도드라지니까요. 이 부분 사업 추진하면서 명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목적 사항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좀 괴리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목적 사항에서는 군무원, 부사관들, 제2공단지에 입주할 근로자들 이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또 고령자 주택 해서 65세 이상 50%, 그다음에 일반인 50% 이렇게 해놨어요. 공모사업상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지금 3월 중에 공모사업이 아마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목적에 있는 그런 필요 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까 계획상에 있는 고령자 아파트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목적에 있는 분들이 필요를 우선 먼저 당장 필요로 하는데, 지금 공모사업명은 고령자 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한 50 대 50 입주하는 식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집 없는 설움을 느끼고 있는 서민층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왕에 짓는 임대아파트 쫓기듯 짓지 말고 좀 품격 있는 아파트를 지어주십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십사. 왜? 지금은 집에 들어올 입주자들이 상당히 욕구 충족이 안 되면 안 들어 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시고 아파트가 지어질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조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특조법은 주기가 몇 년 단위로 돌아옵니까?

예전에는 주기가 보통 한 10년 주기로 왔었는데요.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기가 한 15년, 17년 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조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건축 민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협의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설계를 냈을 때 상가나 이런 것들은 도심 지역에 설계를 내니까 이해관계나 아니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농가주택이나 아니면 전원주택 이렇게 개발행위를 했을 때 건축 설계 또 다른 상수도 급수에 대해서 거기에 다시 복합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의 처리가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지었을 때는 건축 설계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상수도 급수나 이런 것들은 건축물이 완공됐을 때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은 진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합적으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더뎌져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설하고 싶어도 그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주택토지과에서 보완을 해서 협의 부서하고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정해서 후순위를 정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한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무엇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것을 짚어서 주민들 편에서 업무를, 판단 내려서 그토록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도로명주소 정착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할 텐데. 아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주택토지과에 얘기를 한 부분인데. 지금 신흥사에 불자로 계시는 분이 아마 임실군 의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했을 거예요. 신흥사 주변에 ‘신흥사로’로 해서 도로명주소로 개설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왔어요.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삼계에 굉장히 유명한 박사골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덕치에 회문산, 강진에 옥정호 그다음에 백련산. 우리 12개 읍·면에 주목할 만한 명소가 있어요. 그 명소에 따라서 도로명주소를 원하면 이렇게 개편을 해서라도 도로명주소를 다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완하는 것보다는 일괄로 주택토지과에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면사무소에 하달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완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한번 보내달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신속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 부임해서 며칠 안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흥사길 같은 경우는 검토했더니 일부 구간 또, 원치 않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을 제외한 신흥사길로 도로명주소를 정하는 게 가능하냐 검토해 봤는데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서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치즈마을 있지 않습니까? 치즈마을이나 왕방리 성수산 그쪽 부분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가능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대표 지명이 있는 데는 같이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상징성을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도로명주소를 개정하자고 얘기했으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이건 정말로 재산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좀 예민한 부분인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뜻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공시지가가 곧, 바로 주변에 있는 땅 토지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더 아래인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 10배 이상 차이 나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상향했을 때 그 환수된 금액을 어디로 환원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지가 표준지를 산정했을 때, 저도 그 땅이 하나 있었어요. 국가로부터 하사받은 땅 있죠. 6·25 참전 이런 식으로 해서 하사받은 땅에 대해서 표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준지는 공시지가 상향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평당 10만 원 정도 거래가 되는데 공시지가는 지금 한 1만 5000원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임실군에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를 올려놓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실거래가 때문에 그래요. 양도세나 이런 것들 판단해 보니까 정말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양도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 남원세무소나 이렇게 추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조사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상향 조정했을 때 환수해서 그것을 환원받은 기관이 국세냐 아니면 지방세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느…….

가장 먼저 수입이 발생하는 데는 지방세 자치단체입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재산세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한 도시지역이나 개발지역 같은 데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시세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국세청 쪽이 많이 수입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임실군이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이면이 자기는 팔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팔다 보니까 양도세나 기타 어떤 징수가 되다 보니까 볼멘소리를 좀 하고 있더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상향을 해 주시든지, 이런 것들 좀 조치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저희 지역 같은 데 딱 몇 %라고 할 수 없는데, 한 60% 정도 잡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느 과표에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제도가 생겼는데. 이제 지금, 처음 취지하고는 약간 어긋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공시지가를 높이 올리면, 현실화를 반영시키면 세금하고 너무 괴리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추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한번 현실화하고 떨어져 있는 것을 쉽게 맞추지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가 임실군에 17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 기준 해서 조사해서 산정하는데 표준이 되는 게 표준지입니다.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한 금액인데요. 이게 권역별로 가격을 조사한다든가.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가격이 형평성 있게 형성이 된다든가 이 부분이 제대로 맞출 수 없는 게 뭐냐면 표준지 자체가 2100필지가 아니라 한 3000필지, 4000필지 돼서 유형이나 가격이나 다양화하면 그 현실화 가격하고 맞춰서 개별 필지 가격을 산정하는데. 유형이 다양하지 못하니까 하나의 그게 차액으로 발생해서 그렇게 상당히 서로 간에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그래도 느슨한 행정보다는 신속한 행정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한 거니까. 바로 시행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제가 볼멘소리 좀 할게요. 물론 도심권을 형성하고 있는 임실, 오수, 관촌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현재 주택 건립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서부권의 강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스탠바이하면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시행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진 지역에 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건의드리고. 저희들도 사실 그래요. 우리 12개 읍·면이 서로 공동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어느 한, 예를 들어서 도심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곳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고. 분명히 저는 얘기를 했어요. 강진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면 다시 되돌아서 나와야 해요. 그런데 강진 같은 경우에는 사통팔달로예요. 대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가 강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공공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볼멘소리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일은 애환이 있으니까 좀 귀담아들으시고 군수한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현재 강진 같은 경우에 내재되어 있더라 설명해서 신속하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회가 되면, 하여튼 내 일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있습니까? 정칠성 의원님.

정칠성 의원입니다. 아까 김왕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부탁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한테도 그분이 엽서를 보내와서 제가 신흥사로, 그게 2027년이면 1500년이 된대요, 신흥사가. 그래서 전통성도 있고 어떤 값어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공덕리, 방현리. 뭐 위에 두기리, 새터, 장평리, 신전리, 월은리, 상월리까지 그쪽에 있는 이장님들한테 “마을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지어다오.” 그런데 현재까지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제가 부탁은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뜻을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아까 지역주민들 뜻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말이 없길래 혹시라도, 좋자고 하는 일에 누군가가 또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일단 신흥사길에 대해서 검토한 바로 주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일부 구간만 잘라서 신흥사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 상월로 해서 신흥사 들어가는 간선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나눠 가지고 가능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확대해야 한다면 더 주민들 의사 반영해서 이렇게.

그것을 지금. 하여튼 어찌 됐든 지역주민들이 상월리라는 쭉 지명을 쓰고 있다가 주민들 의견 없이 바꿔버리면 문제 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조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마을 이장들한테. 전체. 해놨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뭔가 답을 줄 것 같아요.

하여튼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이 충분히, 여러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과장님, 장종민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