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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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형호 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제2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마화룡 의원, 오수환 의원, 최용수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성용 의원, 김정숙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손종석 위원님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건

지금부터, 제2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수환 위원님을 강력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오수환 위원만 추천되었으므로, 오수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역시 3선에 존경하는 손종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 대상자가 손종석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손종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손종석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긴급한 예산인 만큼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종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간단히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 입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 안입니다. 본 건은 순창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설계결과 도출된 사업내용추가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변경사항을 공사착수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증액 및 변경사항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반영, 노무비, 자재비 인상 등 사업검토 당시와 현재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결과 당초사업비 65억원 대비 23억원 증가한 88억원으로 예상되었는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승인 대상이므로 순창군가족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벼 값 하락에 따른 벼 생산장려금 지원과 폭설 재해 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 등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보시면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5,121억 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034억 7,500만원 보다 86억 3,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909억 6,000만원으로 86억 3,400만원 증액 특별회계는 211억 4,9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가 86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중 2023년 대설대책사업 2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5쪽 부터 7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벼 값 하락에 따른 벼 생산장려금 지원과 대설피해 복구 지원, 지방교부세 확보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지원금을 대설피해복구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 제설장비 구입 등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와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바라는 군민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지가 없는지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순웅 전문위원은 2023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ㄷ내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순웅 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관내 소상공인이 경영안정과 창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군수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요구하는 특례보증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내 소상공인의 보증지원 요구와 저신용 소상공인의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보증비를 출연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3.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한 건입니다. 그러면, 순창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과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사업비가 65억원에서 88억원으로 지금 변경이 됐어요.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재승인 받는거요?

예, 30%가 초과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죠. 사유가 행정 절차에 따른 설계 지연 되있어요.

예.

이거 왜, 행정 절차가 이렇게 지연이 됐어요?

저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된 부분이.

그래도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20년도에 시작을 했죠?

예.

2년 동안 그거 승인받는 그렇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위탁개발 따른 절차 이행으로 설계용역 중지기간이 한 9개월 정도 이런 설계 규모나 또 안이 미확정돼서 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계체육관하고 같은 생활 SOC 생활 복합화 사업이 이기 때문에 통합발주를 위해서 일시 정지됐던 부분이 4개월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계획보다 지금 좀 많이.

행정에서는.

예.

어쨌든 일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하면서 뭔가 예측 가능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데 이거 저기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 사업 추진해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리고 지금 사업기간이 2020년도, 24년도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맞죠?

예.

그러면 이거 무리 없겠어요? 진행 하는대는?

이제 저희가 당초에 19년도에 여가부에서 평당 설계 단가가 사실은 800만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실을 보면 평당 단가가 한 1,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최대한 이렇게 변경을 의회에서 해주시면 이제 올해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2년을 갖다가 지금 허송세월 보내버렸어요. 2년 동안에 그 나름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절차를 잘 진행했으면 예산을 막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주요 원자재 값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나요?

지금 원자재 값이 상반기 대비해서 현재 118%로 상승했다고 계속 물가는.

상반기 대비해요? 이거는? 현재 철강, 시멘트.

20년 상반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20년 상반기 대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멘트도 또 단가가 20%로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가 또 10%로 정도 상승을 해서 부득이 이렇게 물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됐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현재 장애물 예비인증 신청까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차대로 이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착공 언제부터 가능해요?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3월 중에 착공을.

올 3월?

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까지는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또 뭐 연장돼 가지고 또 예산 더 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사업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년을 까먹었어요. 2년 이내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방금 우리 답변 과정에 지금 이게 관리계획 승인받게 되면 3월에 착공 기공식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희한테 내준 자료 보면 금년도 2월에 지금 건립공사 공사 발주를 하겠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져 있는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추경 예산도 지금 올려져 있는데 23억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예산 이거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어떻게 2월, 3월에 발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어야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절차가 이행이.

증액된 예산을. 예?

정상적으로 절차가 이행이 됐을 때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계획 승인받는 조건이 23억원이 지금 증액이 돼서 관리계획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아!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24년도에 그 부분은 2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 확보된 예산으로 착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까?

공사발주가 가능하답니까?

예.

가능한겁니까? 지금.

예, 그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을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계획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동계 체육관 관련해서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같이 묶어서 지금 재산관리공사에 지금 맡겨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최초의 분리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자체부터도 그때 당시에 잘못된 행정이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체육관 관련해서도 계속 공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물가 상승되면 그 예산도 또 증액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기때문에 가족센터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같이 이 국장님 말씀대로 3월 초에는 공사발주가 돼서 기공식을 갖을 수 있도록.

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딱 맨 처음 첫 추진할 때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가족센터는 가족센터로 따로 분리 발주 하시면 예산절감도 되고 충분히 효율적일 수 있었는데 왜 그때 당시에 이런 행정을 했는가? 상당히 좀 의심스러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이 사업 관련해서 다시 추가적인 예산을 또 이렇게 요청하면 안 됩니다.

예,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행정절차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던 사업이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왜 이걸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누를 범해요. 그렇게 하십시오.

변명은 아니지만요. 저희가 석장승 문화재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또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상 변경 허가를 또 다시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아무튼 당겨서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착공해서 내년도에 바로 준공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고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순창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23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1건)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경제교통과 소관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운영재원 출연 한 건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운영재원 출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운영재원 출연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운영재원 출연 지원 계획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운영재원 출연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고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운영재원 출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실 쪽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먼저 예산서 5쪽에서 85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추경 예산은 이번 1차 추경 예산은 사실 예년과 다르게 빠른 2월에 이렇게 지금 실시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월에 이렇게 빠르게 실시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이번에 긴급하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이유가 2022년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폭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복구비를 긴급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 본예산 대비 86억 3,4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설명한 게 폭설 그리고 또 쌀값 폭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난 이게 원포인트 추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 외에 보면 또 몇 가지가 지금 재난하고 관계없는 예산들이 몇 개 올라와 있어요.

예.

지금 보면 일반 공공행정에서 통합업무용 차량, 그게 올라와 있고 문화 및 관광이 지금 6,000만원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번 편성 지금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지.

예, 일단 재난 관련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군민들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요. 일반은 공공 행정분야에서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가 지금 4월 16일날 지금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민선 8기 들어가지고 군민을 날 행사가 이제 처음으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민선 8기 정책 방향에 맞게 군민의날 행사를 조금 더 어떤 우리 군민들과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보자라는게 이번 인사 때 이제 담당 과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축제 관련 예산을 본예산을 4,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분야를 우리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조금 더 축제의 어떤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번 그 예산 6,000만원을 더 확대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하나 그다음에 이제 공공용 차량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군수께서 타고 있던 차량을 10년 넘게 차량을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계속적으로 차량에 문제가 있어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차량을 교체하는 비용을 예산을 편성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신규 새로운 부서가 두 개 부서가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 추정에 따른 예산 변동 예산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우리 군민들이 모두 알고 또 공감해야 될 그런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 본다면은 이번에 지금 편성된 예산중에서 벼 생산 장려금 지원 관련,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관련, 이게 어떻게 편성되고 어떤 식으로 집행할 건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벼 생산 장려금하고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은 담당 부서 최종심의 할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략적인것만 설명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벼 생산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쌀값 하락에 따라서 저희들이 네 개 농협에서 개별적으로 매입한 가격에 평균 가격 대비 정부 가격하고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대당 3,700원 정도 아마 가격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31억원 예산을 산정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31억원.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규격으로 설치되어있는 하우스가 이번 폭설피해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보조 비율 70%로 해서 4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과별로 심의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과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입분야 다음은, 예산안 8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실장ㆍ국장ㆍ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세출분야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95쪽부터 135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ㅇ 문화관광과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6,000만원 지금 새롭게 편성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재난 추경 관련해서는 조금 관계가 없는 예산인데 이번에 이렇게 편성 하게된 이유. 6,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조금 늦게 해서 좀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4월 중에 군민의날 행사가 있다보니까 이제 다음 추경에 이거를 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으면 이거를 그때 다음 추경에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조금 이름 있는 공연단이라도 또 가수라도 부르려면 몇 개월 전에는 섭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과 지금 우리 예산 본예산 편성한지 불과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두 달 전에는 지금 올해 지금 군민의날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할거라는걸 예측을 못 하셨나요? 우리 국장님.

예,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대규모의 행사는 생각하지 않고 이벤트 회사에 저희들이 계약해서 추진하는 거로 계상을 해서 4,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번 군민의날은 그래도 좀 뭔가 특이하게.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이름있는 가수 불러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예, 대다수 저희들이 군민들의 의견 또한 그런 부분에 또 수요가 있고 그걸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편성하지 않으면 4월달에 집행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행사가 일반 이벤트성 행사로 규모가 축소 당초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의회에 약속을 했어요.

예.

원포인트 재난 추경 이거는 꼭 해 주십시오. 해놓고 지금 올라온 지금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조금의 어떤 정책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ㅇ 농업축산과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하우스 지금 신청이 누락된 부분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이 늦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누락된 부분.

신축 신청 누락 농가요?

예.

그 누락농가까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6억 9,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서.

추가로 나중에 신청 끝난 다음 추가로 이차 들어온 것까지 다 할수 있다는 애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ㅇ 건설과

예.

지금 제설 살포기하고 제설장비 구입이잖아요.

예.

차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고 다니는 제설기를 일부 구입하시는 건가요?

예, 살포기도 구입을 하고, 제설기도 구입을 합니다.

제안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예.

제설기를 기존에 있는 쇠로된거 말고 알루미늄으로 된 거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늘어붙지 않고 달라붙지 않고 눈이.

예.

그래서 가볍고.

예.

그래서 가격도 380만원선 얼마 거의 비슷한가 봐요.

예.

그래서 될수있으면 이걸로 알루미늄으로 좀 구입을 하시라고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가능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 2월 1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 하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7쪽에 부서별 세출예산은 33쪽부터 45쪽까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실 총괄 부서니까.

예.

지금 이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까지 이제 이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9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2023년도 예산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새로운 추경까지 끝났어요. 이제 끝 가고 있는데 집행부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현재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들 보면 각 실과별로 전체 꾸준히 사업별로 지원을 해주고 삭제된 사업은 극히 드물게 이렇게 사업이 폐지되고 거의 새로운 사업들로만 채워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복된 사업이 없는지 각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중복 사업들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은 그동안에 많이 지원을 해줬으니 그 목적 달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과감히 폐지를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다음 예산안을 세우실 때는 우리 전체적으로 사업부서들 중복성이나 여러 가지들 각 실과별들이 잘 알아요. 이거는 군수도 그걸 모를 수가 있고 위원들도 그거 전체를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부딪치는 분들 사업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 이런 윗분들 생각만 담지 마시고 밑에서 직원분들 정말 그 사업을 집행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각 실과별로 중복된 예산이나 쓸모없는 예산 들이나 정말로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사업의 예산을 세워주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제안 사항 감사를 드리고요.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각 사업들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했다든지 또는 사업의 파급 효과가 마무리 했다든지 그런 걸 충분히 성과와 분석을 통해서 일몰제 예산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성과분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또 제안하셨다시피 최대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노력 해서 사업의 목표를 달성했다든지 또는 사업의 효과가 이제는 다 마무리가 됐다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결정을 하실 때는 정말로 어느 정도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과감히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새로운 신사업으로 투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음 예산안 올라올 때는 그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보니까 지금 1회 추경에도 부족해서 수정예산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뭐가 심각하기긴 심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급한 일이, 뭔가 급한 사업이 있어 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 지금 15억원 예산 편성했는데 수정예산에.

예.

지금 몇 개 정도 소요가 파악이 됐나요? 이 사업은.

그 사업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마을 순회하면서 방문한 결과 저희들이 건의 받은 그런 그 회관 개소 수가 지금 총 61건입니다.

61건에 대한.

61건인데 여기에서 금번 추경에 반영된 건수는 지금 51건으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리모델링 건수만 이번에는 계상을 하고 제2회 추경 때에는 다시 이제 한 여덟 건의 한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억원의 51건의 보수 내지는 리모델링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또 올라오겠네요.

2회 추경 때도 지금 마을에서 건의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봤을 때 한 20억원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지금 사회복지분야 지금 8억 8,2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예.

거기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이제 2억 8,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아주 편성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급한 게 지금 겨울 나는 우리 취약 계층들이에요.

예.

편성 잘하신 것 같고 문제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파악이 됐죠?

저희들이 한1,410명 정도가 이번에 해택을 볼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지금 기초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복지사각지대 있는 일인 독거 세대.

예, 취학노인으로 해서 그 부분들도 한 1,330명 정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 포함시켰고, 다 파악이 됐어요?

예.

기름 값 너무 많이 인상되고 가장 힘든 겨울을 지내고 있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가구당 20만원씩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쩠든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다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기획실장님께서 원포인트 재난 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그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아마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는 또 시간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긴급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행정복지국장님 또 경제산업 국장님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방금 국장님 답변에 아까 15억원 예산은 신축건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51건 리모델링 건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0만원 이상, 5 000만원 미만의 보수 내지는 리모델링 건만.

그러면 신축이 필요한 마을회관은?

지금 신축이 필요한 마을회관은 2회 추경 때 한 20억원 한 여덟 개 마을이 지금 필요한데 여기는 이제 부지까지 다 마련이 돼 있는 마을이고요. 부지 없이 회관을 건립을 해 달라고 하는 마을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도 결국은 부지가 해결이 되면은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행정복지국장님 지금 건강장수과 소관 그 경로당 환경개선비 있잖아요

예.

4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도 읍면장에게 전부 마을별로 수요량 파악해서 지금 예산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예, 읍면에서 지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안으로 잠정적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조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읍면을 이제 집행부에서 이번에 마을 방문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건의된 사항들이 조금 누락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 누락된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봐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 필요는 있다고 지금 여지는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읍면에서 전부 수요조사 해서 받은 것이 4억 9,000만원 이다면 혹시 읍면에서 잘못 보고서를 받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마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2회 추경까지 갈려면 금년도 가을까지 가버리는데 그쪽 마을에서도 소외감 느낄거 아닌가요? 그러면 추가로 예산 확보를 이번에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은 안 느껴지나요?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저희는 인제 소금 저희 건강장수과에서 하는 거는 도배, 장판이나 이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겨울에 이렇게 또 겨울을 나시고 어차피 또 추울 때는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완급 조절을 하면 우선 이것 같고 이렇게 한번 추진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도배, 장판이나 이런 소규모 수선비는 별도로 1억 1,000만원이 돼 있고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예를 들어서 동계 노인회 분회 같은 경우 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보고 과정에서 1,000만원을 4자를 입력해야 되는 3으로 했대요. 그래서 1,000만원 부족하데요. 지금, 올린 자료가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그 1,000만원 보충해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인가? 이제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들이 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고는 지금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왕급을 가려서 조금 하고 다음 추경에 편성을 천상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건강장수과하고 지금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마을 회관겸 경로당으로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

마을별로 예산 배분을 어느 마을을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어느 마을은 장수과에서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잘 협조를 해서 누락된 부분에서는 만약에 건강장수과 사업비가 부족 하다면 아까 건설과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읍면에 안내를해서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그 방법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조금 협업을 하겠습니다. 이거 추진하면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