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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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형호 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제2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마화룡 의원, 오수환 의원, 최용수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성용 의원, 김정숙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손종석 위원님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건

지금부터, 제2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긴급한 예산인 만큼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종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간단히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 입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 안입니다. 본 건은 순창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설계결과 도출된 사업내용추가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변경사항을 공사착수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증액 및 변경사항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반영, 노무비, 자재비 인상 등 사업검토 당시와 현재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결과 당초사업비 65억원 대비 23억원 증가한 88억원으로 예상되었는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승인 대상이므로 순창군가족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벼 값 하락에 따른 벼 생산장려금 지원과 폭설 재해 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 등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보시면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5,121억 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034억 7,500만원 보다 86억 3,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909억 6,000만원으로 86억 3,400만원 증액 특별회계는 211억 4,9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가 86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중 2023년 대설대책사업 2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5쪽 부터 7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벼 값 하락에 따른 벼 생산장려금 지원과 대설피해 복구 지원, 지방교부세 확보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지원금을 대설피해복구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 제설장비 구입 등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와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바라는 군민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지가 없는지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순웅 전문위원은 2023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ㄷ내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순웅 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관내 소상공인이 경영안정과 창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군수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요구하는 특례보증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내 소상공인의 보증지원 요구와 저신용 소상공인의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보증비를 출연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3.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한 건입니다. 그러면, 순창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과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운영재원 출연 지원 계획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운영재원 출연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고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운영재원 출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실 쪽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먼저 예산서 5쪽에서 85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하우스 지금 신청이 누락된 부분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이 늦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누락된 부분.

신축 신청 누락 농가요?

예.

그 누락농가까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6억 9,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서.

추가로 나중에 신청 끝난 다음 추가로 이차 들어온 것까지 다 할수 있다는 애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ㅇ 건설과

예.

지금 제설 살포기하고 제설장비 구입이잖아요.

예.

차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고 다니는 제설기를 일부 구입하시는 건가요?

예, 살포기도 구입을 하고, 제설기도 구입을 합니다.

제안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예.

제설기를 기존에 있는 쇠로된거 말고 알루미늄으로 된 거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늘어붙지 않고 달라붙지 않고 눈이.

예.

그래서 가볍고.

예.

그래서 가격도 380만원선 얼마 거의 비슷한가 봐요.

예.

그래서 될수있으면 이걸로 알루미늄으로 좀 구입을 하시라고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가능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 2월 1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 하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7쪽에 부서별 세출예산은 33쪽부터 45쪽까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2023년 제1회 추경 반영을 위한 긴급난방비 지원사업.

예.

예산대책 보고 지금 그것도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강장수과 잠시만요. 건강장수과에서 경로당.

예.

지금 물품 지원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2023년 경로당수가 지금 370개소인가요?

예.

그래서 2018년에 군에서 일괄 이렇게 경로당 전체에 공기청정기 보급한 적 있죠?

2018년도에.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을회관을 이렇게 돌다보면 물품구비 상태가 달라요.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가 노후화되서 쓸 수 없는 데도 있고, 또는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고 또는 그 아예, 공기청정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

신청을 안 해서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파악했을 때 미세먼지 발생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측면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통해서 고장으로 사용 불가한 경로당은 재보급을 해주는 거는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누락되는 경로당 없이 예산을 잘 세우셔서 이번에 필요한 물품들을 잘 구입해 주시고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저희하고 같이 돌아보시기도 했는데 한 2년 넘게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시설들이 쾌쾌하고 이렇게 좀 많이 손을 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제 기존에 있는 비품들도 이렇게 조금 방치되어서 조금 보수가 필요하거나 교체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어르신들 쾌적한 그런 경로당을 좀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차 또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잘 살펴 주시고 계획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나 마을경로당에 이렇게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잘 살펴서 파악하셔서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실 총괄 부서니까.

예.

지금 이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까지 이제 이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9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2023년도 예산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새로운 추경까지 끝났어요. 이제 끝 가고 있는데 집행부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현재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들 보면 각 실과별로 전체 꾸준히 사업별로 지원을 해주고 삭제된 사업은 극히 드물게 이렇게 사업이 폐지되고 거의 새로운 사업들로만 채워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복된 사업이 없는지 각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중복 사업들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은 그동안에 많이 지원을 해줬으니 그 목적 달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과감히 폐지를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다음 예산안을 세우실 때는 우리 전체적으로 사업부서들 중복성이나 여러 가지들 각 실과별들이 잘 알아요. 이거는 군수도 그걸 모를 수가 있고 위원들도 그거 전체를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부딪치는 분들 사업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 이런 윗분들 생각만 담지 마시고 밑에서 직원분들 정말 그 사업을 집행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각 실과별로 중복된 예산이나 쓸모없는 예산 들이나 정말로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사업의 예산을 세워주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제안 사항 감사를 드리고요.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각 사업들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했다든지 또는 사업의 파급 효과가 마무리 했다든지 그런 걸 충분히 성과와 분석을 통해서 일몰제 예산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성과분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또 제안하셨다시피 최대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노력 해서 사업의 목표를 달성했다든지 또는 사업의 효과가 이제는 다 마무리가 됐다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결정을 하실 때는 정말로 어느 정도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과감히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새로운 신사업으로 투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음 예산안 올라올 때는 그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