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우성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3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연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다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8호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개 시군에는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오늘 통과되면 일곱 번째, 18개 시군 중에서.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과장님이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서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남해군의 경우 19년도 기준 통계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체 사업체가 4,743개입니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중 종사자가 1만 6,900여 명 되는데 1 내지 4인 미만 사업체가 4,172개 업체 되어 있는데 종사자가 7,8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혹시 1인에서 5인 미만의, 남해군에서 19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사고율이 얼마 정도나 되는 것으로 조사한 예가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전체 사고율보다는 우리 부서가 중대재해예방부서니까 21년, 22년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한번 보니까 21년에는 임업, 벌목하면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22년에는 감압으로 해서 바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작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데 감압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아니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보통 남해군에 보면 사업체가 거의 영세업체란 말입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여기에서 사망사고나 또는 부상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어났을 경우에 보전해 주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1 목적은 예방의 목적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들은 사실은 영세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 포커스로 대상 삼는 사업장들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그러니까 현업에서 위험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나 근로자들이 많은 사업장에 영세사업장으로서 교육이라든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강대철위원
사전 예방 차원. 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뭔가 재해를 당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게 많은데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방을 먼저 해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한데 도내 시군 조례가 여섯 군데밖에 없다는 게 참 의아하긴 합니다. 진작 신경 써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우리가 그 뒤에 일곱 번째로 조례를 하신다니까 과장님의 역할이 크신 것 같고. 여기서 산업재해라는 말은 일을 하다가 사망은 아주 큰 재해고 사망이나 부상, 질병에 걸려도 보상을 받는 것인데 이런 질병이 없도록 예방을 하는 게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남해에도 굉장히 많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교육을 해서 예방을 하시려면 지금 여기에 제가 보니까 강사님이 계셔서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시고 하는데 5회로 가능한지. 5회로 일단 나와 있네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아, 예산을.
영자
장영자위원
예, 다 모아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계신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홍보비가 300만 원인데 강사비가 300만 원으로 5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초기에는 이렇게 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5인 이상 사업장 업주들이 다 동참해서 듣고 예방했는데도 사고가 난다는 것은 그분들의 어쩌면 책임일 수 있으니까 우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횟수도 늘리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좋은 조례이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하실 일도 많은데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시책에 대한 수립, 우수 사업체도 인증하시고 위원장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네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부군수님.
영자
장영자위원
아, 부군수님.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것인데 그냥 모양만 위원회 아닌 자주 하시고 남해군의 재난 방지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남해에 보면 다 영세업자인데 소규모 건설업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송한영 사장님 주로 해서 건설업이 많이 있는데 건설업하고 레미콘회사가 2개 있고 초원상사가 있습니다. 혹시 이중에, 다른 것은 놔놓고 건설업이나 레미콘이나 초원상사에서 근래 사망사고나 재해사고가 있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없었습니다.
박종길위원
한 건도 없었네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2건이 발생한 그 외에는 재해가 근래에는 없었다는 이 말이죠?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중대재해로는.
박종길위원
그러면 골프장 있잖아요. 사우스케이프, 아난티 있는데 여기는 남해군에서 중대재해, 즉 말해서 산업재해 예방 이런 데에 포함이 됩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포함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골프장이나 50인 이상, 그래도 30인 이상 기업체는 자체적인 안전보건 구축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우리도 건설업, 가스·난방업, 공장 제조업 이런 데에서 안전보건 구축체계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상 구축해 놓아야 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들을 못 해 놓은 데가 제법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이 되면.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5인 이상도 적용을 받습니다.
박종길위원
남해군에도 제법 있겠는데요, 업체들이.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일반 사무나 재가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부상으로 인한 사망 이런 부분은 많이 없을 거니까 주로 공장 제조업이나 건설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업 쪽이 남해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주로 건설업 쪽으로 집중해서 챙겨야 될 부분이겠네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공원과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산불 조심, 공원에서 하는 산림 조성하면서 재선충 제거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 분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그런 분들은 남해군 소속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남해군에는 다 법적인 절차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이 조례 대상은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제일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다거든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남해가 사면이 바다인데,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사망사고가 많은 데가 바다입니다. 엊그제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창선 쪽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즉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잠수병 이런 경우도 거의 2, 3년마다 1명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5인 이상 영업장으로 등록된 사업장이면 다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같이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영세어업 말고, 즉 말해서 근해어업을 하면 거의 보통 5인 이상 배를 타고 있거든요. 선장까지 포함해서 보면.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다 포함을 시켜야겠네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그런 사업장들도 어차피 근로자들을 다 채용을 해서 사업장을 운영한다 하면...
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망도 보면 다 5명, 6명 되거든요. 그런 정치망도 포함을 시켜야 할 거고 근해를 뛰는 배들은 다 5인 이상이에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질 부분이 있고 고민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좋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모든 부분을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하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안전보건지킴이도 있네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안전보건지킴이는 활동이 어떠한 활동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이분들은 사실은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 요건에 안전보건지도사라든지 산업안전기사 이런 식으로 일정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위험한 사업장이라고 남해군에서 판단하는 사업장에 사전에 가서 자문을 해 드리고 현장에서 본인들은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현장의 위험 요소들을, 예를 들어서 출입금지표지판을 붙이라 한다든지 전선이 노출되어 있다면 전선 커버를 해라 한다든지 등받이 난간까지 해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맞습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체크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10명이네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10명으로, 저희들이 추산한 것인데 사실은 관내에서 오시기 어려우니까 아마 진주나 창원 쪽으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영자
장영자위원
자격을 가진 분들이 관내에는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도 한번 관내에서 공고를 하셔서.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아니면 저희들이 바로 위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10명이 6회, 600만 원. 1억이 안 되어서 미 첨부하셨고.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례가 보면 도내 6개 시군인데 다 2022년도에 시행이 됐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굳이 행정에서 관여를 하면 업체들이 더 피곤하고 사업에 끼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갑질 비슷하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로 워낙 산업 현장에서 사실 개선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평가에도 이 산업재해예방조례가 제정이 되었는지를 작년부터 지표로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에다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민간 사업장에도 지자체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이제까지는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정부에서 교육도 다 시켰을 것 아닙니까? 산재에 대한 교육도 있을 거고 자기들이 나와서 평가도 했을 거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다가 넘기는 것은, 그러면 이런 비용들은 다 국비로 내려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국비로 안 내려옵니다. 군비로 해야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이런 교육이 아주 큰 사업장이라든지 법적 의무 되어 있는 사업장만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사실상 재해 예방을 위한 세세한 교육이라든지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50인 이하는 사실상 더 없었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생기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안전보건지킴이 활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의 안전지킴이하고 다른 성격이거든요, 보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많이 다르지요. 전문가들이 가셔야 되니까요.
현옥
정현옥위원
저도 위험물 2급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의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나간다면 업체에 대한 마찰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법을 위반한 게 눈에 보일 수도 있으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입장하고 밖에서 들여다보는 입장하고 다릅니다, 사실은.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같이 들여다보면 확실히 달라요. 흔한 예가 고현면에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씩 계속 넣고 있거든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강압적으로 안전지킴이를 사업장에 파견을 해서 하시오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군의 지자체 입장에서는 업체에서 요청을 할 때 우리 현장을 봐달라 하는 그런 요인이 있을 경우라든지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대상을 삼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윤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관리감독체계를 과장님이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순수하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 집단화되면 권력으로 변해서 남해군 화방동산도 그렇게 변해 가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안전보건지킴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특히 회사와의 마찰이 없게끔 해서 시정되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회사의 특별한 것도 모르고 가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발족시킬 겁니까? 오늘 통과되면.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어느 정도 재해 위험 사업장을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위촉하더라도 전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수산업 분야라든지 또는 건설업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위원님들을 위촉하더라도 실제 현장을 아시는 분들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후에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조례를,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작년 하반기에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고 그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남해군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권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18개 시군 다 하고 나면 우리가 하지, 이런 것을 먼저 해서 꼭... 남해군에는 전체적으로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7, 8년 전에 한 번 난 것 같고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운영을 해 보시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 조례 제정,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많은 규제가 있지만 지자체에서 또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지자체에서 좀 더 조례를 제정해서 너희가 챙겨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해도 사고는 계속 터지고 하니까.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데 이 조례가 다 챙기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 많은 사업장을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그리고 감독을 받는 사업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만 사실 그 지침대로 다 챙기려고 하면 능률도 떨어지고 하니까 안전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이연주 과장님께서 군내, 특히 영세사업장도 많고 바다 쪽도 있고. 저는 통계를 보니까 농기계, 특히 경운기 사고로 사망자가 많아요. 그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 같이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융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입니다. 김미선 먹거리지원팀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해에서 생산된 농·수·임·축산의 생산품을 가지고 먹거리 기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을 하는데 우리 농산물, 거기에 나오는 농·수·축·임업, 산에서 나는 것, 축협이라든지 여기서 나는 가축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먹거리를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한 50명 정도 돼요. 다른 타 시군에도 보니까 창원, 통영, 김해, 거제, 거창 되어 있는데 다 시 쪽입니다. 창원이나 통영이나 김해나 거제나 시 쪽인데 여기서도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50명 이내로 선정한 이유는 안을 잡기로는 서른다섯 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시행이 되고 저희들이 먹거리지원센터에서 관내 30개 학교하고 남해대학, 군청 구내식당 등에 식재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추후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먹거리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먹거리위원회가 설립되면. 그럴 경우에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많이 듣고자 일단 인원은 50명 정도로 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보면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대동소이하게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인원이 많이, 한 50명 안쪽으로 구성이 된다 해서 보니까 의회 의원이라든지 남해교육청 공무원, 먹거리 관련 단체,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요리사라든지 이런 분들, 그 밖에 해서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많지 않나 싶은데, 인구에 비례해서. 하여튼 잘하셔서, 이것도 군비죠?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가능한 한 위원회는 슬림하고 너무 큰 규모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혹시 기능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각계각층 의견도 필요하고 그쪽 부분 의견도 반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인원은 50명 정도로 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의 먹거리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먹거리의 기본법 하면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을...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재배한 각종 신선 농산물이나 우수한 먹거리들이 그동안 유통이라든지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냥 이웃집, 친척들 나눠먹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은 지산지소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 군민들이 먼저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 그것은 지금으로 봐서 인권에 관련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그동안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올바른 가격과 소득으로 연계되지 못한 이런 작은 먹거리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 가까운 데서 안전한 먹거리가 소비될 수 있도록,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선순환이 된다면 소농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농이라든지 고령농, 여성농들이 굳이 큰 규모로 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지어서 먹거리센터를 통한다든지 농협들에 있는 먹거리 매장들, 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로컬푸드복합센터라든지 축협 직매장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안전한 먹거리가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여태까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도 비슷한 일을, 먹거리를 지원하셨는데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서로 농민들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먹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이 상생해서 잘 나갔으면 좋겠고. 그 먹거리 기본이 바로 선순환체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남해에서 먼저 소비해 줘야 인정되고 시외로, 전국적으로 나갈 것 같은데. 설명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남해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소비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그런 내용도 있던데 그런 것들을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잘해서 충분히 그분들에게 가져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작은 소농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좀. 그분들이 살아야 남해군의 시장경제라든가 경제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는 그런 시장경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위원회에서 48명이라고 하셨는데 한 번 하면 위원회에 오시는 수고비가 10만 원.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한 번밖에 개최 안 하실 겁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50명의 위원들이 다 모이는 행사는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면 그때그때.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 분과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분과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내용은 들어 있는데 금액이 들어 있지 않아서.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기본 조례 제정 외에도 먹거리생산자회라든지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의견 수렴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도화하고 구체화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면 조금 더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된 조례가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냥 있는 위원회가 아닌 정말 발휘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시군에서 여섯 번째인데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거창군 다음으로 남해군이네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뭐든지 빨리 해서 빨리 효과도 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과장님이 실력 발휘를 많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있고 가공센터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저장성, 농산물의 제일 문제가 저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가공센터를 통해서 가공을 유도하고 6차 산업 쪽 창업도 유도하고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체계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 동대만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봤을 때 쉽게 생각하면 무청시래기 이런 것도 마트에서 사먹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참 정성스럽게 말려 가지고 한 봉지 1만 원을 받고 팔더라고요. 그분이 나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게 돈이 되겠나 하고 나왔는데 가져온 게 호박도 못생긴 이런 것도 가져와서 3,000원에 팔기도 하고 5,000원에 팔기도 하고 적게는 7만 원부터 많이는 20만 원씩 소득을 가져가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재미를 붙여서 계속 그 시장도 확대를 해 주라, 그런 기회도 있고 해서 이런 작은 것들이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냥 나눠먹던 이런 것도 소득으로 연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사항이 활성화되는 것이 푸드플랜 정책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어쨌든 남해군의 먹거리는 전부 과장님 손에 달렸네요.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먹거리 기본 조례 이거 뭐 하러 만드는데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지역먹거리위원회도 활성화하려면 아무래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꼭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원할 필요가 생길 경우에는 지원의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조례 없이도 잘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중심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서 먹거리 정책을 지원해 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박종길위원
취지는 좋아요. 먹거리 기본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군민들한테 와 닿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잘 됩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개 학교하고 남해대학, 유치원 과일도시락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해서 아주 잘 되고 있고 도내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잘 되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생산자 이런 분들이 공급을 할 때 그분들 애로는 없어요?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생산자에서 애로점은 그렇습니다. 친환경으로 하고 최소 GAP 이상 인증을 받은 품목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이지요. 납품 단가를 많이 쳐 달라 하는데 저희들은 급식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저희 군이 신선 채소라든가 농산물 생산 기반 여건이 김해라든지 함안, 양산 이런 데보다는 열악해서, 그리고 소농들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 단가가 좀 낮아서 싼 가격으로도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농가들은 구조적으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남해지역 농산품을 많이 사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 급식 40억 예산 중에서 남해산이 33% 정도 해서 13억 정도 남해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기존 먹거리지원센터가 없었으면 도매업자들이 진주 것이나 도내산 것만 가져왔으면 그 13억도 농민들에게 안 돌아갔을 부분이 그래도 선순환 되는, 경제적인 효용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왜 먹거리 기본 조례를 힘들게 만드냐, 그 뜻은 지금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계속 앞으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안 실려 있어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예산을 실을 것인가 모르지만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 없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조례 만들어 놓고 다음에 예산 부분도 준비를 하면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물론 먹거리통합센터를 보면 공급자도 조금 애로가 있지만 그런 대로 공급을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먹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 부분이나 모든 것이 정말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군민들이 먹거리 부분에 과연 다가갈 수 있을까, 체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부분도 반드시 실을 수 있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이 성공을 할 수 있지, 그냥 조례 제정만 해 놓고 그럴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저희 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2,200만 원 국도비 1:1인데 작년에는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올해는 지역먹거리위원회 활성화사업에 2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식 생산자 35농가도 조직화를 했고 지역 먹거리에 대한 이해나 공감대 폭도 넓혔고 하면서 희망하는 생산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올해는 지역먹거리위원회 활성화사업으로 또다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작년도 공모사업 성과를 모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실제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보면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먹거리에 대해서 463종에 대한 잔류농약검사하고 2종 중금속검사, 토양하고 용수에 대해서 검사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해서 개인들이, 생산자들이 20만 원씩, 30만 원씩 들여서 검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비용들이 적지만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리고 농업기술과 쪽에서도 생산자 쪽에 조금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이 먹거리 조례를 제정한다 해서 갑작스럽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산재해 있는 인프라들을 잘 모아서 지역 먹거리가 조금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잘 챙겨보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먹거리통합센터가 잘 운영해 오다가 금년부터 어린이집까지 확대 시행할 거지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력이 생긴다면 노인정까지도 같이.
현옥
정현옥위원
복지회관?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다 친환경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소작농, 그러니까 강소농이라고.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 종목이 몇 사람이나 되며 몇 종목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35농가가 먹거리생산자회에 가입되어 있고 품목은 80여 품목 정도.
현옥
정현옥위원
좀 비싸겠다, 그렇지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비싸게 받고 싶어 합니다. 다 드리지는 못하고 영양사분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작년까지는 최저가의 89% 적용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올려서 평균가의 89% 적용해서 납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기본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들어갈 것인데 아이들이라든지 학생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인증 농산물 쪽으로 우선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대표 남해군 먹거리는 마늘, 시금치, 고사리 아닙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 있는 것 같고 마늘이나 고사리도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친환경 아니면 GAP라도 해서 하고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먹거리 납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463종 잔류농약하고 2종의 중금속검사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은 안 받았다 해도 친환경에 준하는 정도의 안전한 먹거리가 학교 급식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고사리도 들어갑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고사리축제도 엊그제 보도자료에 보니까 활성화시키는 축제를 한다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먹거리가 많이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격 단가 조정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남해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객지 산이, 관외 산이 가격은 싸지만 관내 산을 조금이라도 더 넣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데 장내 33%면 적어도 50% 올려야 될 것인데.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희망사망은 50%인데 쉽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해야 됩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있다, 그렇지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당연직 위원이 있을 거고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군의회 의원이 들어갑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왜 넣어놨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모든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하고 할 때 군의회 의원님께서 같이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꼭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의원님들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수당도 안 주면서 방패만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밖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람,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꼭 군의원 명기를 시켜 놓으면...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저는 항상 모든 정책의 중심은 의회와 제일 먼저 소통하고 의논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제가 위원회를 가보면 일반 군민들 위촉된 분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다 가만히 있다가 가요. 보통 행정하고 군의원들에 발언권이 많이 주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발언권 자체를, 우리는 의회가 하는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하나하나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생산자나 위탁자,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직접 농가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꼭 우리가 무엇을 이끌어가는, 의회에서 이끌어가는 것들은 이끌어가는 거고, 관리감독을 해 주는 거고,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가면 우리만 이야기하고 일반 위원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다 가더라고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이번 조례를 통해서 구성되는 먹거리위원회는 생산자단체라든지 혜택을 받게 되는 노인, 어린이집 이쪽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는 분들이 돼서 아마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창에도 한번 알아봤더니 아주 참여 열기도 높다고 이런 여론이 있어서 먹거리위원회가 명맥만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의견이 도출되고 개선해 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도 많이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남해군의회 의원은 그 밖에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한 사람으로 해서 남해군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해군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지원팀장님, 밑의 직원들을 비롯해서 다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거의 중복된다고 봐야 되지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먹거리지원센터가 더 많은 일을 하게끔.
여동찬위원장
뒷받침하는 조례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연 매출이 한 30억 됩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올해 45억.
여동찬위원장
45억 정도. 45억 같으면 꽤 지역 농축산물로서는 적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납품하는 농가가.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35농가.
여동찬위원장
그런데 앞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늘 3kg, 5kg 가져오라고 하면 가야 되고 그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직접 갖다줍니까? 수거하러 갑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거동이 어렵고 한 분들은 저희들이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표준식단제를 도입해서 생산자가 1kg씩 가지고 한 달에 몇 번씩 오는 불편을 없애서 가령 버섯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30개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 정도가 버섯을 먹도록 한다. 새송이가 들어간다. 아니면 애호박이 며칠, 며칠에 들어가게 한다, 미리 예측 가능하게 해서 생산자도 수확 시기를 조정하고 소량을 가지고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33%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외부에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사실 인구가 12, 13만 정도 돼야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소비가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사실 더 많아요. 또 가격도 경쟁력이 우리가 어려워요. 부식 가격이 상당히 싸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들이 외부에서, 순천이나 진주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품목들을 센터가, 농업기술과에서 작목을 다시 개발 보급해서. 아까 정현옥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한 50%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시표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제26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의안번호 100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남해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거기에 유사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통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네, 그렇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해가 조금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통합 운영한다. 통합 운영한다는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들 구성이 친환경농업, 기존 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해서 하는 것도 있고 친환경위원회는 제가 와서도 심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산·학협동심의회는 작년만 해도 벌써 13회, 약 100건 정도 심의를 해서 처리한 바가 있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대철위원
잘하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친환경추진위원회는 별로 한 게 없고 산·학협동심의회는 회의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통합을 하고 불필요한 것은 없앤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정광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들은 위원회를 만드느라고 조례를 올렸는데 과장님은 중복되는 위원회를 폐지하신다 하니까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부합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하면 우리 인식에도 빨리 와 닿고 한데 제가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것은 조금 생소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 부분은 어떤 일을 그동안 추진하셨는지 잠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시군구에 위원회 구성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남해군에도, 인근 시군에서도 자체 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 수, 그런 것도 기존 되어 있는 친환경추진위원회와 흡사하고 그래서 조정하는 부분이고. 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 전반적인 그런 것을 심의를 합니다. 농축산과의 축산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유통지원과의 사업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세부적으로 농촌지도사업, 농촌자원사업 구분해서도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의논도 되고 심의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 없어지지만 그 기능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같이하는 거겠네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위원회 위원도 비슷하고 구성 수도 비슷한데 그래서 이쪽은 위원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는. 왜 그동안 안 했을까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하더라도 연간 1회 아니면 2회, 이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됐고, 최근에는 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이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원회가 자주 열리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의도 하고 자주 열리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심의를 받는 게 맞다, 그런 취지에서.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위원회도 너무 많아서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조례가 1항7호 중에서 우렁이를 우렁이, 친환경자재 등으로 바꾸셨는데 꼭 친환경자재를 넣으셔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우렁이 말고 농자재도 있는데 친환경자재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친환경자재를 추가로 하는 것이고 농자재 지원은...
영자
장영자위원
그대로 두고. 친환경자재는 어떤 것들이.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비료부터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유아등. 벌레들이 못 오게 하는 것, 우렁이농법은 잘 알고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친환경, 그러니까 환경에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친환경으로 해서 농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자꾸 개발되기도 하고 좋은 제품들이 있겠네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자재를 써야 되는데 친환경자재가 등록이 안 된 그런 사업에 지원할 수 없고 그래서 우렁이 등 농자재 지원만 해 놓으면 제한이, 농가가 다양한 종목에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한테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친환경자재를 삽입해 놓으면 계속 다양한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위원회에 보면 남해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친환경연합회 회원이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남해군에 245농가 정도 친환경.
강대철위원
우렁이농법을 한다거나 농사를 지을 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우렁이농법은 어린 묘에 대해서 제초 효과를 가지는 친환경 재배의 일부고 친환경 재배농가는 친환경인증기관에서 친환경 인증 승인을 받아야 등록 인증을 해 주거든요.
강대철위원
예, 회장은 누가 하고 있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서면의 장성근 분이라고.
강대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군 친환경 인증 농가가 270농가였는데 지금 줄어서 245개 농가로, 늘어나야 될 것인데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사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초제 대신 우렁이를 넣어서 제초제 역할을 하고 화학비료나 화학농약 대신 목초액이나 친환경 비료 자재는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 1만 평 정도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내용은 압니다.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이름이 바뀌면 아마 심의위원 중에 대학 교수도 여기 참여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이분들은 지역 실정을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저희들보다 나은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일이 더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우려가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유기농이 최고 어렵습니다. 유기농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유기 인증 농가가.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48농가 정도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무농약에서 유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사실 못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농기계고 확대 지원이... 명칭만 바꾸는 겁니까? 확대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확대를 하고자 해서 13항 같은 것을 추가로 해서. 하우스도 요새 친환경이 나오기도 하고 농기계도 있고 해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런데 애로사항이 사실 공동 방제를 우리가 일반 논에는 그냥 드론이나 헬기로 공동 방제 화학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덜한데 친환경 인증 농가 단지 내에는 그런 화학농약을 사용을 못 합니다. 한 3회 정도는 해 주는데, 공동 방제를. 횟수를 좀 늘려줘야 돼요. 아무리 약을 쳐도 수매장이 가면 친환경 벼는 등급을 잘 못 받아, 미질이 떨어지고.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