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 최형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건주 안전총괄 담당입니다. 이양구 방재 담당입니다. 정옥경 안전도시 담당입니다. 박전미 비상대비 담당입니다. 채보병 영상정보 담당입니다. 이상호 중대재해대응 담당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재난 상황관리 및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재난정보 수집‧전파 및 상황관리를 통한 초동 대응체계 구축과 상시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로 재난 대응에 대한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재난예‧경보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1개소 등이며 재난 발생 시 상황관리와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재난대비 훈련 및 재난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평시 재난상황 훈련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난 관련 유관기관‧단체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와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 합동훈련 참여를 통해서 평소 재난대비 훈련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구조단체를 지원하여 재난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자연재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 경과 시에 변경계획을 하기 위하여 재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 올해 3억 5,0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11억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올해 2월경 사업비 산정 및 투자 우선 유치를 결정한 후 3월경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고 단계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7월경 용역 준공을 위한 행안부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후진지구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소하천 정비 1.43㎞, 소하천 교량 재가설 5개소, 암거개량 및 신설 320m, 펌프장 2개소 정비 등이며 올해 사업비는 32억 9,000만 원 포함해서 총 364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5월에 착수한 실시설계용역이 올해 11월에 완료 예정이며 2월 중순경 행안부 기본설계 사전검토 심의를 거쳐 6월경 편입용지도 작성 및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고 9월경 2차 사전설계검토를 거쳐 올해 12월 말 착공하여 25년 12월까지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보고서 7쪽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인 남양지구 전체 구간은 교동 굴다리에서 보건소 구간으로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총 2만 3,500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90억 3,8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339억 8,000만 원입니다. 남양1지구 구간인 교동 빨래터에서 소방서 앞 엘리베이터 구간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보건소 구간인 남양2지구 설계는 이미 착수되어 올해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양1지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3월에 마치고 착공과 더불어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며, 1지구 공사와 동시에 2지구 사업을 위한 설계 및 행정절차 등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월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주택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을 통해 사전에 재산과 인명피해를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탈면 사면 보강 1,390㎡, 토지 1필지, 가옥 2채 보상으로 올해 예산 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억 8,000만 원입니다. 최근 공법심의가 완료되어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2월 중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이며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3월경 발주하여 내년 12월경 완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9쪽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입니다. 다중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로 내진실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실적으로 공공시설물 11개소의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이 교부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당초 계획하였던 5개 시설에 추가하여 총 7개 공공시설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쪽 재난취약시설 및 시민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과 각종 축제 개최 시 축제장 시설 점검 등으로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시설물안전법이 정한 관내 402개소의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명절 대비 민간다중이용시설 점검, 축제 및 행사 시 수시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65세 이상의 노인 세대를 비롯한 소방취약계층에 소화기 지원 등 소방시설 지원과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하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연재난의 효율적 대처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 7,200만 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조직을 통해 급경사지 위험지역과 해빙기 안전점검 등 재난 피해 우려 지역의 수시 예찰활동과 상하반기 직무교육의 참여 및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재난 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난대응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안전도시 만들기 및 도시안전시설 운영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일상이 안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2,900만 원입니다. 안심부스 17개 설치와 안전 유도블록 19개 교체 및 신설을 하며, 유관기관과 민간단체활동으로 매년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주변 안전점검과 생활 속 안전의식이 함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명피해 제로와 추진목표로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지역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물의 전수조사를 통한 안전시설물 보강과 안전관리 책임담당제를 편성 운영, 안전관리요원 교육 실시로 특히 관리지역은 물론 위험구역의 물놀이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위기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합동훈련과 인적, 물적 자원의 정기적 확인점검을 통한 동원체계 구축으로 완벽한 비상대비체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이어 충무실시계획 발간 배부와 을지연습 실시, 인력동원 자원조사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전자통지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민방위 대체능력을 함양하고 원활한 교육 참여를 위한 고지 방법을 전자통지로 하여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9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민방위대원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연 6회의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사태 등과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경보발령태세 확립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국가위기사태 및 재난상황 대비 시설 관리와 장비 개선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임원 출장소 노후 경보시설 교체와 노후 방독면의 구입 대수 등 민방위 시설 장비 및 유지관리와 평소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내실화입니다. 원자력시설 반경 30㎞ 비상계획구역 내 5개 읍면 주민의 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체계적 대응 태세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0만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과 5월까지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반기별 방재요원 교육과 6월경 한울원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예방 및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간 관제 및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24시간 상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400만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관제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노후 영상장비 6대를 교체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신규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의 방범용 CCTV 적지 설치와 최적 운영 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설치 15개소, 노후 교체 및 개선 5개소, 영상저장시스템 1식 등에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주민민원접수 사항 및 경찰 설치 요구지역 등을 기반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0쪽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산업재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 직영 사업장에 총 194회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관리 책임자 등 안전보건업무 수행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161개소 전체 직영사업장과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의 근무인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자원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자원지구 삼척중학교 일원의 상습 침수지역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소하천 개수공사 920m, 교량 재설치 7개소, 소규모 배수펌프 및 유수지 2개소로 올해 예산 18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43억 7,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타당성 검토에 이어 1월 말 도에 계약심사 요청을 하였고 결과에 따라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안전부 설계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 24년 4월 공사를 추진하여 2026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22쪽 정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라1지구 급경사지는 영진아파트 뒤쪽의 봉황산 하구 경사지로 낙석으로 인한 가옥과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낙석방지책 800m 설치로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끝나면 공사는 2024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태풍 등 집중호우 시 소하천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주요 소하천에 자동수위계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장호, 우지, 용화, 조비천 4개소 일원에 사업비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참고로 4개 소하천은 19년 태풍 미탁으로 제방, 도로, 교량 등이 유실된 지역입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4월부터 9월까지 계측시스템 설치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후진, 남양, 자원, 도계지구 쪽에 지금 공모사업 선정 등 큰 역할을 하셔 가지고 지금 진행이 쭉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사업을 처리를 잘 하셔서 우리 삼척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 도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언제 할 계획이세요?

도계지역은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버스터미널에서 도계읍사무소까지의 하천구역 정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건설과로 이제 1회 추경 때 예산이 넘어가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아, 그건 건설과에서.

하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 하천 파트 쪽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로 돼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도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없길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장기간 지금 뭐 민원들도 많이 있고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죠?

네, 작년 12월 말에 남양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주민들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일부 주민들이 그 침수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 저류조 계획하고 있는 2개의 저류지 위치나 그 상황을 봐서는 좀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어떤 규모나 이런 게 적어서 침수 예방의 효과가 좀 덜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일부 의견을 제시하신 그런 부분들이 또 계십니다.

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그 70㎜ 시우량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현재 했고, 1지구는 지금 설계했고 2지구는 설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와 하수계에서 저쪽 7번국도에서 이편한아파트 쪽으로 해서 굴다리까지의 여러 가지 하수관거나 집수정 어떤 개선공사, 그리고 굴다리에서 보건소 쪽의 도로변의 어떤 하수시설을, 우수시설을 개량하는데 한 3차례에 걸쳐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그 설계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주차장 쪽에다가 지금 묻는 거잖아요.

네, 주차장에.

우수저류조를 만드는 건데, 그쪽에 이제 주차장의 어떤 주차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주차는 일단 그 부분은 좀 이제 공사가 만약 추진되면 문제가 좀 될 거 같은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구체적인 계획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없고 여러 가지 어떤 공공주차장이나 그런 주변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수밖에 현재로써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건 그 담당 관련 부서와 한번 또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주민 불편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해서 물놀이 안전사고는 말 그대로 예방이죠. 이 예방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매년마다 물놀이 어떤 그 사고가 나거든요. 안전사고가 매년마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시급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대책은, 이것 외의 또 다른 대책은 없어요?

네, 지금 현재 관리지역하고 위험지역 해서 관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또 위험한 지역이 있는지, 여기에서 빠진 더 위험한 지역이 있는지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관리하거나 지정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충분합니까? 기간이라든가 인력이.

현재 안전요원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 해서 근무하는 걸로, 13개소 20명 정도 해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추가로 그런 위험지역이 있으면 추경이나 그런 걸 통해가지고, 예산을 통해가지고 인원을 더 확대해서 배치하거나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안내표지판도 필요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안전요원 배치라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지키지 않고 그 안내문구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인지를…… 물놀이보다 안내표지판의 어떤 그런 위험문구보다 물놀이를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닙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술 드시고 물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배치가 돼서 그걸 수시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거 같습니다.

네,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아니면 해당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더 강화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그리고 몇 개월 배치를 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치하세요?

여름철 7월, 8월 그 두 달 가까이 해당되는 기간으로 그렇게.

그 요원 배치 이후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관리지역이 있고 위험구역이 있습니다. 위험지역은 경보를 설치해서 사람들의 출입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황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지정을 또 두 군데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지역은 이제 현재 물놀이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은 관리지역대로, 그리고 위험지역은 위험지역대로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위험지역이든 뭐 이런 곳에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술을 드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정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모여서 술을 한잔하시고 들어가고 이런, 그런 어떤 위험요소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도 철거하게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물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플랜카드나 아니면 안전관리요원이 거기에 물놀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시로 주지시킨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60억 원, 또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30억 원, 자원지구 340억 원……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 우리 재난과에서 추진하는 그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해에 대비하는, 그런 삼척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처리 능력에, 예를 들자면 남양지구 같은 경우 현재 처리 능력에 이 사업들이 완공되면 몇 개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파악하셔가지고 이것을 좀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삼척시에서 진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 하긴 하는데 그 또 많은 시민들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니까 현재 처리 능력에 이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현재 처리 능력의 몇 배의 수량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현수막이나 아니면 그 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삼척시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시민들은 항상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뭐 시에서 얼마 예산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매년마다 볼 때마다 불안해하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진짜 우리 삼척시는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한 그 큰 수해가 아니면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널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시민 안전관리에서 삼척에 지금 공동주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이거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연기에 의한 질식이 이제 가장 많거든요.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그래서 이 방역마스크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방역마스크 이게 크게 비싸지도 않고 방역마스크 지원사업을 한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척은 과거에는 이제 고층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 방역마스크에 대한 중요성이 심하게 대두되지 않았는데, 지금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그 고층 아파트들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 조그마한 마스크 하나가 진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계획에서 일부 그 대상부지 중에 최근에 이제 사업목적을 위해 부지를 매입했고 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자원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부지가 이 사업에 아마 포함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정신적, 전문적으로 진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할 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있으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떤 데인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최종 검토하는 차원에서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어떤 뭐 하나 확인 좀 해볼게요. 삼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죠?

아,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보셨어요?

네.

그것도 확인하셔가지고 그 지급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서면으로 좀 답변해주시고요. 이제 조례에 보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직접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 소식지에다 게재를 하든지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금년 1월에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망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게 12월 말까지인지, 이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유들도 다 회보에 게재해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제가 확인하니까 1,000만 원씩 여기 보험금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내가 전화통화로 답변을 받았어요, 재난안전과에서. 그건 확인해서 그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지급이 안 됐으면 안 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보면. 그거 확인 좀 해서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얘기해주고 아니면 보도자료를 내서라도 방송으로도 나갈 수 있게끔. 보도자료 한번 그 방송 한번, 공중파 한번 타는 게 종이로 몇천 장을 하는 거보다 훨씬 빠르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재난안전과, 건설과, 하수도사업소에서 실제로 보면 내년도의 사업들이 금년에 이제 실시설계가 거의 다 3개 부서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끝나고 시행이 내년도에 들어가면 금년 여름하고 내년 여름에 이제 태풍이 온다든가 폭우가 갑자기 뭐 6월에 우기 때 온다 그럼 곧 2년을 대비를 잘 해주셔야 돼요, 대비를. 그리고 그걸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타워가 재난안전과가 되어야 돼, 건설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사업들은 건설과나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재난이란 관리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네,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도 이제 보고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또 챙길 부분에서 총괄 부분은 챙기는 건 챙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 진도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시민들한테. 이 사업이 진행되면 시간당 100㎜가 3시간 이상 내리지 않는 한은 버텨낼 수 있다. 완벽하게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는지 사고 없이. 그래서 인명피해도, 가옥 피해라든가 도시시설 피해라든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얘기들을 시민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안전도시, 안전도시 말씀하시는데 시내권의 안전은 가로등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안전할 수 있어요. 사고가 어디에서, 인명피해가 어디에서 나느냐? 시골에서 난단 말이에요.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도 장호 농로에서 차가 떨어져가지고 두 명이 사망을 했어요. 거기에 아마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기껏 3m 정도에 떨어졌는데 두 명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인명피해가 난 거요. 사람을 인명피해가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인명이.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재난안전과에서 읍면동에 전체 다 전수적으로 기간을 좀 오래 주고, 농로라든가 이런 거에 안전시설에 사고가…… 도로 폭이 4m 이상인 데, 농로 폭이 4m 이하인 곳에서 사고가 나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안전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전수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서 그 할 건지, 예방할 건지 예방사업들을 할 건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대책이나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재난과에서 문서로써 시행해서 한 3개월 정도 주고, 그 당장 하라면 뭐 전 공무원이 또 논바닥에 뛰어다닐 수 있는 꼴이니까 기간을 길게 주고 해서 들어오면 재난안전과에서 배분만 해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아니면 이건 뭐 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에서 해라.’, ‘상수도 수원지에서 이런 제방 같은 경우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것들도 그렇게 배분만 해주면 되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시비를 직접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니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3쪽에 보면 마을방송통합발령시스템 관련해갖고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옥외스피커의 위치에 따라 소음난청지역이 발생하고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렵고, 또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잦고 교체비나 수리비, 유지비가 사실 과다한데 이제는 우리 삼척시도 스마트마을방송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마을방송도 연차적으로 그렇게 송수신기를 마을별 거점으로 해가지고 댁내수신기를 통해서 읍면지역부터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기존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휴대전화, 일반전화로 방송을 송수신할 수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신속 간편하게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재난이 사실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과 장소와 상관 없이 정확한 내용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잘 못 듣다 보면 자기 권리나 혜택을 놓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시군들도 이 스마트마을방송을 지금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우리 삼척시가 재난이라든지 전체 마을이 마을방송을 좀 청취할 수 있도록 한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을 말씀드리니까 속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먼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매년 재해위험지구, 우리 관내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점검하고 있죠?

네, 부서별로 해서 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또 한 부분도 있고 총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겨울내내 얼었다가 녹는 해빙기철이라 그러는데, 또 5월에서 10월 우리가 우기 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재해위험지구를 우리가 보통 보면 매년 한 140개소에서 150개소를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거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이제 담당 부서별로 직원들이 업무별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은 일부 아마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급경사지를 점검해서 뭐 낙석이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세굴, 뭐 침하가 이렇게 발생될 염려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우선순위는 뭔가요?

이제 그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 위험도에 따라가지고 등급이 있고, 그 등급에 따라가지고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그런 위치에 대해서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년 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대결함이 만약에 발생됐을 경우에는 안전진단도 받고 합니까?

네, 지금 안전진단 부분도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위험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우리 관내 비탈면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셔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정말 철저히 관리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있잖아요, 우리 2021년도에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네.

업무보고인 만큼 자세한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게 우지천 경우에 우지리하고 마달리하고 갈천에서 내려오는 우지천 물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내려오는 물, 그다음에 교동 3통, 복합체육공원 아시죠?

네.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아시죠?

네.

거기에서 상류에서 물이 내려와서 합류하는 지점이 우리 후진지구예요.

네.

잘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후진지구는 이게 바다를 접해 있어가지고 바다의 해수면이 상승한다든가 아니면 파도가 밀려 들어오면 그 폭우 시나 아니면 태풍 때 이 하류물이 제대로 바다로 빠져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류에서 유입량은 엄청난데 못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실시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만약에 상류물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폭우 시 시간당 한 70㎜, 그리고 수리 계산을 빈도 50년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후진지구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후진지구는 한 시간에 35㎜ 이상 오면 현재 침수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고 하루 150㎜ 이상 오면 침수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지천에서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그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암거시설 같은 그런 부분들이 옛날 그게 좀 이렇게 시설이 안 좋고 해서 암거시설을 일단 정비해서 유수 소통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굴다리나 아니면 마을회관 앞에 그쪽 물이 합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암거시설을 개선하고, 그리고 운동장에서 내려오는 물 역시도 적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수로를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용역에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우지천이 충분히 빗물을 담을 수 있는 통수단면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지천은.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복합체육공원 운동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한번 잡아줄 수 있어,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에다가 우수저류시설을 좀 갖추어 달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갖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폭우 시에 가보면 기존에도 후진지구가 침수되었는데 복합체육공원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전부 다 산이 아니고 시멘트 바닥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다 시멘트 바닥에서 받아서 그 물로 내려온단…… 그러니까 침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펌핑할 수 있는 펌프시설을 좀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도 갖추고 있습니까?

현재 펌프시설을 철도변 양쪽 좌우로 해서 기존에 2개가 설치돼 있는데.

아, 그건 약해, 지금 기존에 있는 건 안 되고.

네, 그거는 일단 보강하고,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대형 펌프를 설치하는 부분도 사실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기본 그 타당성용역에서는 펌프시설은 사실 지금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파도가 많이 칠 때나 바닷물이 해수가 역류하거나 그런 부분도 또 피해를 더 침수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적당한 위치에 그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 펌프시설이 가능한지 바닷가 쪽에, 그러니까 작은 후진 쪽 그쪽 부분이나 아니면 가는 입구나 아니면 마을회관 쪽 그 백사장 부근이나 하여튼 적당한 위치에 그게 가능한 건지 또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이제 마무리하면 자연유수로는 밀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펌핑할 수 있는 거, 밀어내면서도 또 침수가 될 염려가 있는 데는 인위적으로 펌핑도 좀 시킬 수 있는 그 방법도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유입 상류에서 많이 내려왔을 때 저류…… 그러면 인위적으로 펌핑을 못 시키면 어느 정도 물양을 저류를 좀 시킬 수 있는, 한쪽으로 하류 쪽으로 못 밀어내면 저류도 좀 할 수 있는 양으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번에 아마 공모사업으로 돼가지고 어렵게 공모사업을 유치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피해가 상습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지대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상습적으로 비만 오면 침수되고 해서는 안 되잖아,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남양지구 한 번만 볼게요. 남양지구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남양지구를 저류시설을 1만 톤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8,000톤으로 이렇게 바꾸고 제2남양지구를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만 5,000톤 해가지고 2만 3,000톤 가둔다 그랬죠, 저류시설을?

네, 현재 그렇게.

그런데 과장님 그것도 참 방법은 좋고 한데, 너무 늦어요. 자꾸 늦어져요. 2023년도 올해 남양지구는 2023년도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되나요, 어떻나요?

남양지구 1지구, 2지구 지금 그렇게 돼있는데 1지구는 빨래터에서 엘리베이터까지고 2지구는 엘리베이터에서 정라진 동두고개 넘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2지구인데.

그러니까.

1지구는 현재 지금 실시설계가 돼있습니다. 돼있고, 그리고 착공은 한 4월경에 실시설계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착공이 되면 언제 그게 준공 예정이에요?

준공은 2020…… 전체적인 사업은.

전체적 말고.

2027년도까지인데.

아니, 전체적 말고 남양1지구 8,000톤 저류시설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 언제 준공이냐고요, 준공 예정이에요?

1지구는 제가 한번 파악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올해 4월에 착공을 하면…….

과장님 괜찮아요, 저 보세요. 이렇게 봐요, 저는. 남양1지구, 그냥 남양지구에다가 1지구, 2지구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1지구는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톤을 저류시설을 2023년도에 마무리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늦어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2지구는 2026년도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2027년도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1년을 늦게 잡으셨어요. 이렇게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고 했는데 이게 왜 설계 시에 안 되나요, 어디가 가장 문제점이 되나요? 이거 그리고 우리 시가 전문가들하고 타당성 검토도 다 했고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들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회를 하면 결정이 되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시작하는 게 추진이 조금 미흡한 거 같기도 한데 어때요, 과장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또 행정절차도 필요하고 행안부에 어떤 그 설계 과정이나 그럴 때 또 설계검토 과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그런 뭐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단 1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해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2지구 사업도 설계를 빨리 해서 조기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그 우리 교동 굴다리 지금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네, 그 인근 주민들이 여러 가지 또 의견을 말씀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견도 의견이지만 올해 또 올여름에 비가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또 침수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계속 늦어져요. 1지구를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1지구부터 빨리 좀 추진을 하시고, 1지구는 전부 다 설계가 됐잖아요.

네, 설계가 됐고 지금 2월에 이제 착공을 하는데 실제 4월경 돼야지 삽을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중간에 행정절차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그 실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 해가지고 사업 착공에 빨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양1지구 빨리 좀 사업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저류시설을 갖추어서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부터라도 그렇고, 나머지 2지구는 2027년도까지라고 또 계획을 1년을 늦게 잡으셨어요. 그 부분은 또 추가로 하시더라도 지금 빗물이 암거박스에 내려갈 수 있도록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점점점 늦어지는 거 같아요. 꼭 좀 해주시고 빨리 좀 당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자원지구도 한 번만 볼게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주셨으니까 이거는 뭐 2022년도에 3월부터 제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는 진행을 좀 지켜봤어요. 행안부에다가 우리 강원도하고 우리 삼척시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이렇게 여러 협력해서 PPT 이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실사도 하시고 한 거 1차, 2차, 3차를 걸쳐서 해서 공모사업 자원지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계지구도 그렇고, 공모사업 도계 351억 원인가요? 도계지역도 공모사업에 선정하는 거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걸 말씀은 드리면서도 자원지구 나머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거기에 지정을 했잖아요. 구역 지정을 했잖아요.

네네.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토지주가 거기에 사업이 직접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돼서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벌써 타당성검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 같아요. 설계 들어가면서도 만약에 그게 그 지역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지정된 구역 지정을 좀 해제시킬 수 있는 발 빠른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현재 아직 그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이제 그 설계가, 계약심사가 현재 1월 말경에 강원도에 제출됐고 그 계약심사 끝나면 막바로 이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설계 들어가기 전에도 그게 이제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그거 설계 전에도 좀 지정된 걸 해제시킬 수 있으면 그 방법도 빨리 좀 찾아주세요.

전반적으로 이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가면서 아직 지금은 타당성 어떤 검토 차원에서 유수지나 어떤 펌프장이나 어떤 그러한 시설 뭐 교량, 소교량 개선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최소한 기본설계가 나와야지 되니까 그때 그 시설물 배치나 시설물의 종류나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파악한 뒤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자원지구 삼척중학교 앞에 매번 이렇게 침수돼가지고 공모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업에 그게 아마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상습침수 이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 와중에 선의의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라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오늘 뭐 정월대보름제 이제 시작하죠?

네.

우리 축제하고 행사할 때 거기 정월대보름제 행사에 우리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걸 철저히 좀 이렇게 살펴보셨나요?

네, 어제 안전실무자문단 그러니까 소방, 가스, 전기, 건축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하고 기술자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 하나 하나 체크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문화홍보실이나 정월대보름제 쪽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쪽으로 해서 통보하고 개선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삼척시도 이제 대규모 축제나 행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전에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실 때 또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여러 시설에 대한 문제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삼척시가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 만든다는 것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심이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심부스도 설치가 되고 하지만 우리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사전에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삼척시가 돼서 안전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각 읍면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선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삼척시 같은 경우에 산악지대라든가 이런 곳이 많아서 난청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어떤 비상사태라든가 정보 취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부시장님께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번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삼척시가 무선마을방송시스템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재해라든가 재난에 대해서 긴급히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취해야 되고 이거는 아마 세대별로 수신기가 설치돼서 각자 이렇게 방송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삼척시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시스템이 보통 마을도 한번 한 개나 두 개 이렇게 사업이 상당히 더디게 신청되고 있어요. 그 도비 신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시스템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요청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확인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선 거기 시스템 중에서 통장님이나 이장님이나 직접 방송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이고, 1차적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핸드폰으로 외부에 나가 있어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수신기만 교체하게 되면 방송시스템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소규모 사업이라 먼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주민들한테 정보제공력을 갖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하셔서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는지 조사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입니다. 우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는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공공기관이 몇 프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체 대상은 이제 94개소입니다.

몇 프로 정도 완료가 됐어요?

94개소인데 한 45% 정도…… 아, 51개소. 94개소 중에 51개소가 내진성능평가가 돼있거나 내진성능이 평가를 했고, 그리고 내진성능에 문제가 없거나 보강됐거나 현재 그렇습니다. 94개 중에 51개소가 현재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요? 나머지도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스마트안심부스 전체적인 우리 삼척시에 설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과장님, 괜찮아요.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시설업체에서 해요?

네, 사후관리를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본의원이 신고했던, 신고라 하나 이거 고장 접수를 신청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설 설치하고 난 뒤에 뭐 한번 이렇게 고장이 나면 한 3일씩 4일씩 고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치업체 보고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정비사업 하는데 이제 정비사업 부지 내에 지장물 보상해야 될 가옥들 몇 채들 있죠?

네.

일부 지금 도계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다가 업무 이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보상을 기대하시는 그런 시민들 마음을 좀 헤아려서 속도감 있게 추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2일 오후 21시 15분에 우리 기상청 발표에 지진이 있었는데 어디 지역이에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그걸 뭐 이제 우리 시의 조례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지진 관련된 그 조례가 강원도 특히 이제 우리 삼척도 지진에 좀 안전한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언론이라든가 역대 이런 걸 보면. 여기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 내가 질의를 드려봤던 거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뭐 작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지진이 발생하면 현재는 우리 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주로 뭐 기상청에서 통보 받고 말잖아요, 맞죠?

네, 그 지진 관련해서 또 매뉴얼이 따로 이제 재난 29개 유형 중에 한 개가 또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주민대피나 아니면 시설물 관리 그런 상세 매뉴얼이 돼있는데 현재 제가 그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진 관련돼서 연 1회 이상 뭐 교육이나 훈련 같은 거 실시한 적 있습니까?

교육은 별도로 뭐 저희들이 재난과 주관으로 한 거는 없고, 중앙부처나 아니면 도나 아니면 그런 전문기관에서 하는 교육에 참석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과장님, 지진이 발생하면 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게 기상청에서 뭐 재난문자라든가 안 그러면 TV 언론매체 같은 데서 받는 거 외로는 따로 받는 게 없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데 취약지역, 제일 취약지역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일반적인 성인은 그게 뭐 문자라도 다 와요. 그런데 애들은 수업하는 시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재산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 뒤따르는 행정적인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발 빠르게 우리 삼척시도 좀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걸 준비해주십시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삼척시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올해 안으로 안 됩니다.

착공 공사기간이 올해 4월에…….

네, 올해 안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최근 2월에…….

2지구는 올해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수도사업소에서 보건소 앞 건너편에 펌프장을 신설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남양1지구하고 2지구 그 저류장의 관로시설과 연계되고 그 연계돼 가지고 펌프장의 펌핑으로 인해가지고 시내 그 펌프장으로 안 가고 별도 장미공원 쪽으로 해서 대형 관로를 건설해서 그쪽으로 빠지는 걸로…….

네, 그건 하수도사업소하고 어차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소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고, 그런 공유하는 가운데에서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인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조성 박태민 담당입니다. 산림보호 안효철 담당입니다. 산림휴양 임병덕 담당입니다. 산림경영 이선우 담당입니다. 녹지 담당 김원찬입니다. 산불방지 김동균 담당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사업 21건과 신규사업 3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2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은 총 28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입목벌채지, 생활권주변 공한지 등이며 사업내용은 총 3개 분야 128㏊, 낙엽송 외 3종 32만 본으로 경제림 100㏊, 큰나무공익조림 8㏊, 미세먼지저감조림 20㏊입니다. 사업비는 10억 4,3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4개 분야 152㏊ 25만 4,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 시기별로 봄, 가을철 나누어 실행하며, 시기 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현황은 42개 노선 153㎞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5개 분야 23㎞이며 간선임도 3.8㎞, 산불진화임도 1.5㎞, 작업임도 1㎞, 보수 및 구조개량 17㎞, 임도관리원은 3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5,5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5개 분야 24㎞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편입노선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 및 실시설계 및 실행을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5개 분야 609㏊이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5㏊, 솔잎혹파리 방제 120㏊, 일반병해충 방제 444㏊,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18개소,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4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7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5개 분야 456㏊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병해충 방제사업은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예찰 방제단은 11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도계, 하장, 미로, 신기면에 걸쳐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3개 분야 31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2개 분야 19개소 1억 3,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계획서 승인 후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숲길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숲길 현황은 106개소 211㎞입니다. 사업내용은 번천리 자작자작 숲길 2구간과 오십천 둘레길 신규구간 2개소 8㎞와 숲길 유지 및 사후관리 3개소, 숲길관리인 4명, 쉰움산 숲길정비 실시설계용역 1.7㎞입니다. 사업비는 4억 9,6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숲길 조성 및 정비 10.3㎞ 등 7억 7,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규 조성은 11월 말까지 추진 완료하고 숲길 유지보수 및 숲길지도사 운영 등은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촌마을매니저 배치 2명, 주민역량강화, 시설보수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풍곡마을 야영장 보수 및 탐방로 은영지원, 고천마을과 중마읍리 시설물 보수, 운영매니저 1명 배치 등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매니저 선발 운영 등 유지보수가 시급한 마을시설물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림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숲해설사 2명, 유아숲지도사 2명으로 교육대상은 유아, 소외계층,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초중고등학생들과 일반시민들께서도 숲 해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유아숲지도사 2명, 숲해설사 2명을 운영하여 총 493회 9,963명에게 산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 후 11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림욕장은 봉황산과 삼척 맹방숲 2개소로 약 37㏊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봉황산 산림욕장 데크로드 교체 200m, 각종 시설물 정비 및 보수, 관리원 배치 1명, 봉황산과 맹방해변 유아숲체험원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8,7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봉황산 데크로드와 숲길 정비 및 노후 시설물 교체를 하였고 파고라 2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대피소 1개소와 화장실 교체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각각의 세부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하고 기타 시설물 등은 연중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생명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삼척 활기 치유의 숲입니다. 주요시설은 치유센터, 방문자센터 등이며 사업내용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족욕 온열테라피 운영, 다도실 운영, 시설물 청소관리를 위하여 총 9명을 용역계약 및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시설 확장을 위한 데크로드 230m를 추가 설치하였고, 치유의 숲 방문객은 3만 807명이며 그중에 산림치유 실내, 실외 프로그램 체험객 수는 1만 6,14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초까지 분야별로 계약 및 고용 완료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시설 보완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방문객들이 다시 찾는 힐링숲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번천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지구 외 5개 지구 6개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이며 2023년 사업비는 11억 8,1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은 댓재 전망데크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구 번천분교 자리에 조성되는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은 현 공정률 70%로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숲속야영장 조성은 현 공정률은 25%로 금년 11월 말까지, 물놀이장 조성은 현 공정률 95%로 3월 말까지, 자작나무 힐링숲길 1, 2구간 조성은 금년 연말까지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숲체험장 아시내화원이 1단계 조성, 오색단풍길 1단계 조성,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두타산 산나물축제 및 등산대회입니다. 행사개요로는 제14회를 맞이하는 두타산 산나물축제는 구 번천분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행사 주최는 두타산산나물축제위원회입니다. 행사내용은 각종 체험 및 이벤트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제18회를 맞이하는 두타산 등산대회는 두타산 사계절휴양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행사 주최는 MBC강원영동, 주관은 삼척시 산악연맹입니다. 대회내용은 두타산을 중심으로 산악팀, 일반팀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행사기간은 5월 중으로 보조사업비는 각각 5,0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산나물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개최하였으며 등산대회는 2022년 10월 23일 600명이 참가하여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사별 주최와 사전협의하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 10년간이며, 추진방법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림 등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이며 2023년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조림, 숲가꾸기, 복합경영 3개 분야 176㏊, 임도신설 및 보수 1.13㎞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조림 8㏊, 숲가꾸기 184㏊, 임도신설 1.1㎞, 복합경영 17㏊를 실행할 계획이며 산림조합과 위탁계약 체결은 완료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5개 사업 2,682㏊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큰나무 20㏊, 어린나무 440㏊, 풀베기 2,010㏊, 산불예방 150㏊, 미세먼지저감 62㏊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3개 사업 13명이며 작업단별로는 산림자원조사단 2명, 바이오매스작업단 6명, 숲가꾸기패트롤 5명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1,6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정책숲가꾸기 5개 분야 1,920㏊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 14명을 운영하여 땔감 지원을 가구당 2㎡씩 110가구에게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공공산림가꾸기 작업단 운영은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임업인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 등 4개 분야 6개 사업 24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5,900만 원입니다. 22년 추진실적은 4개 분야 6개 사업 16개소에 2억 9,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계획서 승인 후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현황은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총 292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산촌 주민과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 9개, 시설 1대로 총 10대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은 펠릿보일러 9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홍보 및 대상자 선정, 실행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녹지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 현황은 느티나무 외 18종 1만 3,525본입니다. 사업내용은 성북삼거리에서 죽서루 입구까지, 또한 오분터널에서 조비리 입구까지 시관문 명품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가로수 전지 전정, 병해충 방제, 생육환경개선 등 가로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8,2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띠녹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관문 명품 가로경관 조성은 5월 말까지 식재 완료하고 전지 전정 등 사후관리사업은 연중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녹지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숲 및 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구 7번국도변 드라이브 명소길 연장 조성 및 환경작업단 16명을 선발하여 시가지 도로변 및 소공원 등을 대상으로 제초작업, 조경수, 전지, 수변 정비 및 각종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8,8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환경작업단 16명을 운영하였으며 미로둔치, 역둔지구 조경, 구 7번국도변 드라이브 명소길 1차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환경작업단 운영 및 소공원, 쌈지공원 유지관리 및 명소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시가지화분 1,400개, 시설화단 98개, 가로화단 34개소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직영 꽃묘장에서 생산된 꽃묘 70만 본을 계절별로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2,8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꽃묘장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계절꽃 70만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은 꽃묘장 시설 운영, 꽃묘 생산작업단 15명 운영, 팬지 외 계절꽃 18종 70만 본을 시기별로 적기에 식재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불진화인력 및 예방인력 관리, 진화장비 및 통신장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3억 7,2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8.3개월, 약 249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산불감시 ICT 고도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상황실을 신규로 설치 운영하였으며 사회재난산불분야 행안부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산불에 강한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풍곡마을이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기공모사업을 추진한 활기마을은 우수마을에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산불요원 관련 공무원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1명과 민간인 헬기기장에 대한 국무총리 표창도 전수 받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은 예방 홍보활동 강화, 감시활동 확대,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6개 분야로 사방댐 신설 3개소, 산지사방 2㏊, 해안방재림 1.5㏊, 계류보전 1.5㎞, 산사태위험지 실태조사 66개소, 예방단 운영 5명으로 사업비는 15억 7,0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사방댐 등 6개 분야 40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설계완료 후 우기 이전에 6월 말까지 사방시설을 준공하고 기타시설 유지관리 및 예방단 운영으로 재해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대형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벌채와 응급사방에 128㏊ 39억 300만 원, 항구 복구를 위한 복구조림 367㏊와 계류보전 0.5㎞에 36억 8,500만 원, 공공사유시설 복구 및 지원에 따른 산림작물 송이 피해 생계지원금, 송이 대체작물 조성 등 3종에 6억 8,300만 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복구비는 9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벌채대상 125㏊ 중 1차분 81㏊는 완료하였고 2차분 44㏊는 추진 중에 있으며 응급사방 2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항구복구 조림사업은 기본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유시설 복구 및 지원금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참고로 송이 피해농가에 대한 송이 피해지원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급현황은 1차 중앙성금분 대상자 21명 1개 마을에 3억 2,300만 원, 2차 지정기탁금분 대상장 27명 1개 마을에 9억 3,200만 원으로 도합 12억 5,5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항구복구 2개 분야로 소요사업비는 36억 8,500만 원입니다. 복구조림은 300㏊로 소나무외 5종에 70만 4,000본입니다. 이중에 경제수조림은 227㏊, 내화수림대조림은 12㏊, 경관조림은 43㏊, 기타 산림소득조림은 18㏊입니다. 당초계획 367㏊ 대비 잔여 67㏊는 2024년 조림 실행할 계획입니다. 항구사방은 노경리에 야계사방 0.5㎞를 실시할 계획으로 10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탄소중립을 위한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상동 방재시범마을 녹색쌈지숲 조성, 번천리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센터 주변,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삼척중앙초등학교 학교숲 조성, 시가지 명품가로숲 조성, 시청 본관에 2개소 스마트가든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9,0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학교숲 조성 등 4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5월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다양한 특화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안전개선입니다. 덕풍계곡 생태탐방로는 총 16.3㎞ 3개 구간으로 2018년도 11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제1구간인 탐방로 입구에서 제2용소까지 2.5㎞ 구간 중 낙석위험구간 238m에 대하여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22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완료 후 낙석피해방지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은 금년 5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월천 도경계 산불피해 소공원 복구사업입니다. 월천리 강원도 경북 도경계 구 검문소 옆에 위치한 소공원으로 면적은 6,100㎡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피해목 및 시설물 철거 후 수목 식재 및 산책로 개설,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3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복구 실시설계를 사전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은 5월 말까지 이용객들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제가 본 바로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시는 실천력이 아주 강한 그런 공직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척에 대형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현장에서도 노고가 많으시고 하시는데, 이 대형 산불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형 산불의 주원인은 입산자 실화입니다. 여러 형태의 이제 입산자 실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과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 때 이 조림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이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림사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세부추진계획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더 확대를 한다든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조림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는 빈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의미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거에는 동해안 지역은 소나무가 적지적수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림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산불 한번 발생되면 가장 취약한 소나무가 대량으로 피해를 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기타 NGO 전문가들이 최근 내놓은 대안에는 소나무 일색의 조림행정은 이제 회피하고 대신 내화수림대, 산불에 강한 뭐 대왕참나무나 기타 수종들을 식재하는 방안으로 조림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좀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소나무 중간중간에 다른 나무를 심는다든가 식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잡목 제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조림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저희들 지금 임도 같은 경우 전국 임도의 밀도가 3.8로 돼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척은 어떻습니까?

2.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척이 지금 산림면적이 86.2%로 돼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도가 턱없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임도가 지금 뭐 강원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3.8%로 돼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약 한 13m 정도, 독일 같은 나라는 46m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비교할 바가 못 되고, 그런 이제 임도 밀도가 적게 나타난 부분은 일단은 임도를 닦는데 굉장한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토가 좁은데 산림면적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척은 86%지만 전국적으로 한 65% 됩니다. 그런데 임도를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토가 좁다 보니까 산림이 종종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산지 이용구분의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산림청에서 고려해서 매년 임도사항을 결정해서 임도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제 뭐 산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경영체에서도 임도가 밀도가 최소한 12m는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좀 그거는 계획에 아직까지 많이 미치지 못하면 그 산림청에서 산림정책을 장기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편성해서 임도를 점차적으로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인데요, 이건 뭐 병해충보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봄철 송화가루 있잖습니까?

네.

이 송화가루 피해가 시민들의 어떤 호흡기질환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조사해본 적이 있으세요?

일반 그 천연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소나무 임지에서 발생되는 송화가루에 대해서는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이제 뭐 소나무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집단적으로 소나무를 조림한 그런 작은 숲에서 이제 송화가루가 발생했을 경우에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대,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나무가 봄에 일시적인 기간에 송화가루를 비산함으로 해갖고 주민들한테 피해도 주지만 이로운 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많이 그렇게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18페이지입니다. 지금 가로수로 인한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내 같은 경우는 경관이라든가 경관 가로수, 그다음에 이제 공해방지라든가……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가로수로 인해서 뭐 거기에 참새가 앉아서 농사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수를 그 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지금 어떻게 선정해서 심고 있습니까?

네, 가로수는 저희들이 이제 가로수 식재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역주민들 의견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향토성이라든가 뭐 꽃가루가 날리지 않느냐 날리느냐 이런 보관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기 좋은지 풍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게 돼있고, 또 그리고 가로수를 심으려면 별도로 가로수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게 돼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가로수가 식재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갱신을 해나가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심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로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과 가로수 식재기준을 맞추어갖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신중하게 진행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가로수, 어떤 주민들의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가로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도시숲 및 소공원인데요. 지금 여름철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공원 쪽에 가지치기라든가 뭐 잡목 제거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서 알뜰히 살펴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두타산 사계절 휴양림 사업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다른 사업은 뭐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두타산 댓재 거기 명소화…… 전망대 데크 만든다 하셨잖아.

네.

그런데 올해 해맞이 때 거기 못 들어가게 막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그게 만약에 해돋이 할 때 사람들이 몰리면 그게 좀 위험한가요? 몇 명 정도가 거기에…… 과장님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 회기 때 권정복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저도 이제 해맞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안전문제 때문에 했는데, 그때 한 400명 정도 오셨는데 그 정도 인원이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단지 뭐냐면 일시적으로 이제 그 데크 모양이 새가 날개를 편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가 이제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동쪽 날개 쪽으로 모이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위험하다?

좀 그런 부분적인 위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날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많이 불고, 또 이렇게 밀다 보면 난간에 기대갖고 난간에 이렇게 바짝 대는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날 입장을 시키지 않았는데, 단지 이제 그게 부대행사는 거기서 뭐 징을 친다거나 가수들이 노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대를 사용했고 나름대로 뭐 안전성을 염두에 둔 해맞이 행사였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체크 한번 하세요.

네,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지역주민들 역량강화사업도 이렇게 하시던데 아시다시피 우리 번천리 지역주민들의 약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있는데,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는지도 과장님 꼭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삼척시 임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그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 임야가 지금 87%를 육박하고 있는데 임도변에 농막과 유사한 그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설치 지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임도변에 만약에 임도가 이렇게 횡단하는 부분에 본인이 산이 있을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산림과에서 제출해주시면 산림경영관리사, 약 한 뭐 3 곱하기 6짜리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가 지금 신고제도로 저희들이…….

아, 임도변 설치가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그렇게 설치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저는 그게 안 된다 하면 여기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한번 해보라 하려고 했더니 다행히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해서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여름에서 가을로 꽃 묘종을 교체할 때, 여름에서 진짜 꽃이 제일 보기 좋을 때 그때 교체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 꽃이 저렇게 보기 좋고 한데 저거를 교체하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물론 뭐 계절적으로 교체해야 될 시기지만 그 문제는 한번 잘 좀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계절별로 꽃이 넘어갈 때 그다음 이제 계절에 모종을 한 꽃들이 크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밖에다가, 하우스에서 노지로 옮겨 심을 시기를 놓치면 다음 꽃이 망가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제 그러면 여름꽃을 캐서 다른 데로 옮겨 심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 꽃은 단년초입니다. 만약에 다년초라면 다른 데로 옮겨 심어갖고 내년도에 좀 미래를 보고 꽃을 한번 더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렇게 아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화분을 이용해서 어느 부분만이라도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갖고 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한번 배부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연구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산불근무요원 겨울의 강추위로 인한 어떤 예방…….

네, 발열조끼.

발열조끼를 주문을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제품들을 확보를 했고요. 단가도 확보를 해서 사업비도 산출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지급시기를 봄철에 할 것인가 가을철에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했는데, 봄철은 이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발열조끼가 필요하지 않고 저희들이 2023년도 가을철 산불 도래 전에 배급을 해서 이제 동절기에 끝나면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참고로 단가는 한 개 10만 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저희들이 280명 정도 되니까 사업비가 꽤 많이 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가을에 배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인근 지자체 지자체장이 직접 입으셨는지 그걸 또 대대적으로 SNS에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발열조끼 지급해줬다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미로면 무사리 38국도 다리 밑에 공공바이오매스 작업장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뭐 땔감 지급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건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에 패트롤하고 열세 분 정도 근무를 하시면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외부에서 임도변이라든가 산림에서 수집한 나무들을 거기로 운송해와서 거기에서 장작을 만듭니다. 만들면 뭐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기준은 2톤 차 한 대 정도를 이제 해주는 분들 기준이 돼있는데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그 극빈자들한테는 두 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거기가 한 354평 됩니다. 하천부지인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비록 컨테이너 박스지만 숙식동과 식사하는 동, 장비창고 다 이렇게 구비를 해놨고요. 또 선풍기, 냉장고, 수도시설…… 그래서 거기에서 지내시는 게 거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단지 이제 협소해서 요즘은 개인적으로도 나무 가시라든가 이런 부산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적치를 못하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협업을 해서 도계 12개 매립장에 일부 공간을 저희들 부지를 제공 받아갖고 장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미이용바이오매스 그런 부속물들은 도계로 운송해가서 거기에서 파쇄작업을 하고 파쇄한 부분들은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배분하는 그런 절차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산불감시원들 감시초소가 보니까 우리 삼일고등학교 뒤쪽이라든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초소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영하 10도가 넘는데 상당히 뭐 텐트 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일괄적으로 한 70개 정도 없는 곳을 주문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진행되고 있는 건 맞죠?

아닙니다. 282명이 계시는데 70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한 13개 정도가 저희가 이제 구입할 예정이고요, 잔여 부분은 이제 별도로 시장님께서도 지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렸고……. 그래서 이제 추경 시기가 다가오면 추경에 보고해서 바로 추가로 70개 전부를 설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로지역 산불감시요원분들 보면 상당히 그 안이 열악하더라고요. 안에 잠시 대기하는데 뭐 TV라든가 기타 시설들이 한 20년 이상 다 된 것들이고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좀 편의시설도 필요한 거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재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조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김성열 토목 담당입니다 김영대 도로관리 담당입니다. 김태하 하천 담당입니다. 정호석 농업기반 담당입니다. 박중희 건설지원 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보고순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도원동 청원건널목 관리입니다. 도계읍 도계리 소재 철도건널목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700만 원입니다. 매년 경비용역업체를 선정 근무자를 상주 배치 연중 운영하고 노후시설 개량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쪽 갈천~증산 도로개설입니다. 갈천동에서 증산동을 연결하는 880m 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업비 150억 원입니다. 공정률 75%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 1차 사업 완료 후 6월부터 2차 사업을 추진, 2024년 말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성남~사직 도로개설입니다. 성남동에서 사직동을 연결하는 700m 도로 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476억 원입니다. 지난 12월 말 보상협의 통지 후 토지 18필지 등 21억 원 보상, 20%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성남동 구간 220m를 우선발주 입찰공고 중이며 보상완료토지에 대해 매장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시행 후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7쪽 자원~우지 도로개설입니다. 자원동 고속도로IC 앞에서 우지동을 연결하는 2.7㎞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86억 원입니다. 2022년 5월부터 보상협의 추진 토지 72필지 등 94억 원 보상, 50% 이상 추진 중이며 공사는 3월 발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8쪽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하장면 판문리 등 6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3,000만 원입니다. 판문리, 광태리, 활기리는 금년도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 동절기 일시정지 중이며 상거노리, 궁촌4리는 신규사업으로 3월까지 설계 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쪽 시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5호 산양리 등 8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원입니다. 군도5호 산양리는 동절기 일시정지 중이며 고천리 진입로는 강원도 허가를 위해 설계 보완 중이며 용화리, 산양2리 등 5건의 신규사업으로 설계완료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10쪽 도계읍 전두교 개축입니다. 교량 폭 협소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 편의를 위해 2차선 교량을 4차선으로 개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8억 원입니다. 현재 가도 설치, 주변 건물 피해 대비를 위한 건물 사전조사 준비를 하고 2월 20일경부터 가시설 설치 등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마달혜진아파트~국도7호선 도로확장입니다. 최근 아파트 건축 등 지역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에 따라 도로 1㎞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억 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연말까지 공사발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일성트루엘~삼척해수욕장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기반 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 발전 및 도시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개설 0.9㎞, 사업비 360억 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용역 마무리 중이며 12월까지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4년 3월 공사 발주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입니다. 강원도 주관으로 동해안 6개 시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척시 임원 구간이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에서 지난해 8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삼척시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노선계획 중에 있으며, 금년 중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12월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14쪽 국도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입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 앞 국도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개선계획 추가 검토, 전문가 자문위 구성운영, 시민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15쪽 봉황촌 철도굴다리 확장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용역 일시 정지하였으나 지난 12월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에 일부 지장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철도공단에 공법심의 요청을 하였으며 공사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 6월까지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16쪽 도로‧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안전시설, 보도, 포장, 교량 보수 보강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5억 2,9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설계완료 후 공사 발주하여 시민들은 물론 삼척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도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국도7호선 도로변 2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8억 원입니다. 삼척교~정라삼거리는 동절기 일시정지 중이며 영진아파트 앞 구간은 보상 완료하고 건물 철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2건 모두 금년 중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8쪽 제설‧재해복구 관리입니다. 도로 제설대책 등 사업비 9억 2,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제설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설자재 비축관리, 제설장비 운영관리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하천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12개 지방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2,7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3월까지 설계완료 후 우기 전 공사 완료하고 도계장터 소공연장 관람석 정비는 건축허가를 위한 구조검토 등을 실시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쪽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근덕면 덕산리에서 교가리 제동유원지 일원 2.6㎞ 구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0억 원입니다. 지난 12월 공사 착공하여 자재 구매, 현장사무실 설치 등 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2025년 완료 계획입니다. 21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입니다. 교곡천 2.8㎞ 227억 원, 마읍천 22㎞ 180억 원 등 2개 사업에 40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교곡천은 지난 11월 착공하여 보상협의 및 공사 준비 중이며 마읍천은 지난 연말 강원도에서 설계 완료하여 삼척시에서 3월까지 업체 선정계획이며 2건 모두 2025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2쪽 소하천 재해예방입니다. 관내 185개 소하천 유지관리, 신규사업 6개소, 조비천 정비 등 9건에 사업비 48억 200만 원입니다. 보수보강 등 소규모 사업은 6월 전 완료하고 신규사업은 설계 완료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조비천은 금년도, 심방천은 2026년까지, 배골천은 202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3쪽 농업용수 개발‧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관정 192개소, 양수장 71개소를 유지관리하고 농업용수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 등 7건에 사업비 12억 2,4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하고 기존 시설 유지관리는 사전에 점검 정비하여 영농철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토산‧공전‧한소지구 109.4㏊ 31억 3,900만 원, 숙암‧번천지구 140㏊ 3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토산‧공전‧한소지구는 4월 공사 발주계획으로 설계 마무리 중이며 숙암‧번천지구는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부터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로‧배수로,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등 3개 분야 56건에 사업비 47억 1,9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사업은 1월에 재배정하였으며 건설과 시행사업은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주민숙원사항을 조속히 해소하겠습니다. 26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등 6건에 사업비 19억 7,000만 원입니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은 소규모 공공시설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관내 첫 7,700여 개 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위험시설 지정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10월까지 완료하고 위험시설 정비 4건, 위험 소교량 재가설은 3월부터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신규사업, 정라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입니다. 정라초교 주변 3개 구간 1.8㎞에 사업비 75억 4,100만 원입니다. 2022년 10월 산업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2월 중 한전,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9월에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2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국도38호선 등봉동 구간 1.2㎞ 구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억 원입니다. 강원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는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부터 보상 및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골지천 장전교 정비입니다. 하장면 장전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량 70m 사업비 20억 원입니다. 협소한 마을도로 우회통행으로 사고위험, 영농생활 불편 등 장기 미해결된 숙원사업으로 국도35호선에서 하천을 횡단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월 1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에 공사 발주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도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도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산은 재난안전과에 편성이 돼있는데 금년도부터 이제 용역하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오십천 주변 저지대를 상대로 해서 62가구를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도계지역에서 62가구면 엄청 가구 수가 많은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이주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뭐 보상도 보상이지만. 이분들이 뭐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떤 그런 쪽은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의 취지는 하천 기본계획을 2017년도부터 수립하면서 주민설명회를 3차례 걸쳐가지고 하게 됐고, 재난안전과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를 해서 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개소 수는 저지대 6개소가 사업대상지구인데 그 보상을 원해서, 이제 침수 피해 때문에 원해서 보상을 원해서 하게 된 경우도 있고 일부는 하천계획, 홍수의 태풍 루사 매미를 겪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하천계획에 포함이 돼야 돼서 저희들이 이제 하천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요. 그 62가구 보상계획은 각자 사정에 따라서 이주계획을 수립해야 될 상황이 되면 별도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서 하고 개별이주를 해서 그 개별상황에 따라서 개별보상을 받아서 이주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상당 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사업추진 이제 단계에 왔는데 각각 아마 거주 이전에 대한 계획은 이렇게 구상을 하고들 계시는 거 같습니다.

뭐 될 수 있으면 도계지역을 벗어나지 않게끔 이탈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62가구 외에 뭐 한두 가구든 세 가구든 소가구가 남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마을 집단부락을 형성하고 있다가 몇 가구만 남기고 전부 다 보상하고 이주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가구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원~우지 도로개설 지금 뭐 추진 중에 있습니까?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으시죠?

네.

이게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6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단일사업을 하면 행안부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 타당성에서 검토해서 책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분리를 해서 1차 사업 500억 원 이하로 해서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도로나 교차로 개선 별도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서 개통은 같이 개통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금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순조롭게 진행을 하시면 될 거 같은데 2단계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염려가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도로, MBC 방송국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우지마을 간 그 기존에 있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 인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1단계 사업을 하고 나서 그 개통을 하게 되면 교통량이 많아진다 이거죠? 교통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 주민들의 어떤 교통사고 위험도도 있고 해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

표면상은 1단계, 2단계 사업인데 사업 마무리 단계에 가면 거의 같은 시기에 준공이 되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따로 따로 추진하게 되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거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마달혜진아파트하고 국도7호선 도로확장인데 이게 기존대로 4차선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4차선으로 가고, 지금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이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쪽 그 가구 앞쪽이 U턴이 안 되거든요. U턴도 안 되고 우회전도 지금 수월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몇몇 차들은 거기에서 U턴을 시도해요. U턴을 시도하다 보면 사고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쪽은 어떤 식으로 보완할 계획이신지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일성트루엘 앞에 그 교차로 말씀하시잖습니까?

네.

그 구간에 국도7호선 구간을 한 차로를 더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서 우회전하는 차로를 한 차로를 더 만들기 때문에 국도7호선에서 U턴하는 거는 지장이 없게 조성이 되겠습니다.

네, 뭐 모든 사업이 그렇다시피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 어떤 부수적인 사업들을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마달혜진아파트 간 국도7호선 확장을 하면서 문제가 될만한 그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게 확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런 것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그 많은 주민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에 반영할 거는 최대한 반영하고 그 도로 이용에 어떤 문제점이 없게끔 최대한 도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 공사 끝난 이후에 어떤 하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지금 특히나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반침하라든가 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그 공사가 끝난 이후 몇 개월 간은 그런 것을 업체에다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해당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감독하면서 발견하지 못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구간은 하자보수를 시켜서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삼척 전지역이 그렇거든요. 왜냐면 이게 하고 나서 비가 오게 되면 지반이 침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보도블록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척에 벤치들, 벤치가 지금 뭐 전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낡은 것도 있고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훼손된 것도 있고 한데 그 전수조사를 저번에 해서 처리를 좀 부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 읍면동에 전수조사 문서시행을 했고 일부 읍면에서 조사결과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저희들 건설과에서도 자체조사를 좀 해서 그 노후 파손되거나 신규 설치해야 될 곳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업무보고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니까…… 건의입니다. 건의도 되고 그래서 이게 차후에 시간 되시는 대로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미팅 좀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첫 번째는 하장면 용연리에서 하장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지금 미개통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계획안을 잡으셔가지고 해주시고, 그게 용연리에서 광동까지 바로 이어지면 시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용연리에서 나오면 둔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둔, 둔전리, 그다음에 추동리, 장전리, 광동리까지 오는데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도로도 아주 나쁘고 위험하고 이래서 그 도로를 어떻게 하면 개설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는 미로면 하거노2리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 마을로 건너가는 다리, 교량.

네.

그 교량에 대해서 교량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고 저 본의원도 가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미로면 하거노4리 그 열차역에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철도교량 밑에 굴다리 있잖습니까?

네.

그 부분을 지금 인도도 없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니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다니시는데 인도도 없고 해서 너무 또 급커브이고 사고염려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확장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3가지 안을 제가 이렇게 건의드리니까 시간 나는 대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저하고 한번 미팅하는 걸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장의 광동~용연 간 도로는 저희들이 오래 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환경 부동의가 돼가지고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시도하다가 또 환경에 걸려서 못했는데 좀 주변의 여건 변화나 이런 걸 감안해서 다시 한번 건의하고 그 사업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미로…….

네, 하거노.

2리.

2리 도마평 가는 교량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시장님 연초방문 때 건의가 있어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량 상태는 오래된 교량으로 해서 조금 이제 노후돼 보이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고 이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교량 상태를 보고 개축을 하든지 보완하든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로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굴다리 있는 구간은 사업비가 최소한 한 6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계획에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차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영장 쪽에서 건지교를 연결하는 그 산책로 연결 좀 검토 바랍니다.

그 건지동 건지교 밑의 쪽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수영장 쪽에서 쭉 올라가다가 건지교를 연결하는 산책로.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하다가…….

데크로 하는…….

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오십천 하천정비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준설계획?

그 준설계획은 홍수가 나거나 하천에 토사가 좀 성토가 돼서 준설이 필요한 구간은 저희들이 우기 전에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건지대교 공사를 하면서 그쪽 일대가 데크길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정비 상당히 그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건지교 쪽에서 대형장비 진입로를 하면서 성토한…… 또 이렇게 코아루아파트 이쪽으로 가면서 거기 좀 이렇게 성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이제 민원도 아마 발생했을 겁니다. 그게 자원천 범람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으니까 우기철이 오기 전에 그 준설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건지대교에서 하류 쪽으로 그 주공 앞쪽 있는 데 그 하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기 입구에서 쌍용자원 입구를 좀 더 지나면서 그 인도가 있습니다.

네.

그 인도 설치한 부분이 좁지만 30년 이상 되는 관계로 비가 좀 오고 이러면 이끼 껴가지고 아주 빙판처럼 미끄럽답니다. 그 뭐 오래되고 하니까 이거 보도블록 교체도 한번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거기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조속히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황촌 굴다리 확장에서 이게 삼척~강릉 고속화 미접촉 구간이어서…… 이게 만약에 접촉이 안 되면 이 노선은 완전히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삼척~강릉 간 고속화철도는 어디로 가는지 노선을 알려주지는 않는데 그쪽 부근은 아닌 거 같습니다. 뭐 아마 도경 쪽으로 돌아가든지 다른 노선인 거 같고. 지금 포항~동해 간 전철화 사업 그 사업에 일부 이제 저촉이 되는데 그 저촉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좀 이렇게 중복공사를 해야 되는 게 한 2,000만 원 이하 소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을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항에서 동해 가는 노선은 현재 그 노선을…….

존치해야 되는.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남1리 있죠, 근덕면 부남1리하고 동락2리하고.

네.

예전에는 하천변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소길이 좀 있었는데, 그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없어졌어요. 부남1리하고 동막2리가 하천변으로 왔을 때 한 500m나 한 600m가 연결되면 그 바닷가길로 이렇게 회전해서 가면 한 5㏊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바닷가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길만 연결되면 지역 그 부남1리하고 동막2리가 한 500m, 600m만 길이 개선되면, 사용하는 길이 개선되면 동네주민이 상당히 원활하게 그 마을 간 이동이 될 거 같아요.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동막2리 신리에서 하천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임야 쪽으로 하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 28쪽에 있는데 원덕에서 가곡 가는 길이잖아요.

네.

그 길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도로 선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덕에서 가곡…….

가는 길. 온천도 지금 곧 이제 오픈하는데 그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네.

많이 가보셨죠. 그래서 그 도로 개설도 중간중간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요. 새로 도로를…….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은 이제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또 이용구간은 지금 강원도에서 구조개선이나 뭐 급경사지 정비나 이런 걸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계속 진행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가 향후 그 노선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도 그렇고 지역확장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근덕지역으로 만들게 되면 평지도 많고 그래서 인구증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들도 뭐 향후 공청회도 개최를 하겠지만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종점을 근덕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냐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갈천~증산 도로개설이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됐잖아요. 향후 뭐 2차 공사 발주가 진행이 되겠지만 하여튼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좁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사직 간 도로개설 이쪽에 보면 지금은 그 동네 마을주민들이 개발자문위원들이 17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17명 중에 16명이 반대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모여서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간 도로는 700m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구간 중에 남산구간, 약 한 440m 정도 됩니다. 그 구간 중에 220m를 1차 사업을 먼저 발주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한 220m는 2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삼여고 옆으로 해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까지 접하게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에는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서 남산지역 개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빨리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그 이제 주민들 민원이 있는 남양1통, 2통 구간 진주초등학교 인근인데 그 구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주민들 의견을 많이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구간은 계문사 건물하고 그 옆에 가운데 있는 본가 말고 그 옆에 개인건물 그 두 건물은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주되는 대로 두 건물은 철거할 계획이고.

공간은 계문사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뭐 여타의 좀 조건이라든가 그 사업 보상을 위해가지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빨리 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아닙니다. 그 사업 자체를 도시과에서 합니다.

네, 그거는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