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당동ㆍ이로동을 지역구로 둔 최환석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최소한 점심식사는 지역구에 있는 식당에서, 그리고 저녁식사를 포함한 각종 모임도 가급적 지역구에 있는 식당에서 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식당을 방문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가스요금으로 매출은 줄고 지출비용만 늘어나고 있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가스를 많이 쓰는 목욕탕이나 찜질방은 이미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골목길 한 켠에서 붕어빵을 판매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올라버린 밀가루와 계란값에 LPG 값까지 치솟아 붕어빵이 아니라 금(金) 붕어빵이 되었다고 한숨을 쉬쉽니다. 소상공인들뿐만 아닙니다. 올해 설 명절 최대 화두는 단연 난방비 폭탄이었습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한 수면양말은 저소득 가구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으며, 사라져가던 연탄보일러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폭탄, 급등, 쇼크, 대란…. 난방비 인상을 수식하는 이런 표현들은 급등한 고지서를 받아든 민심의 당혹감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은 기록적인 한파와 고물가, 고금리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도시가스와 열 요금 고지서는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벌써 50일 넘게 멈춰버린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가중시키며 고물가, 고금리, 난방비에 더해 우리 목포시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삶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목포시내버스 운행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지역 실물경제에 적잖은 피해가 일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이동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등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 시내버스 중단 사태에 따른 피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재래시장 상인들과 동네 의원, 식당 등 소상인들은 “코로나19 시작 때마냥 손님 발길이 줄었고 매출도 삼분의 일에서 절반 정도 줄었다.”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시장에 자주 가는데 찾는 손님뿐만 아니라 채소나 물건을 파는 노점상들도 많이 줄어든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나이든 노인들이나 가정주부 등 자가용이 없는 시민들이 버스운행 중단으로 시장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시장경기도 죽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고 경기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식당 자영업자나 시장 상인들뿐만 아닙니다. 고수익군으로 분류되는 동네 의원들 또한 노인들과 학생들, 여성 등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면서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존경하는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 목포는 난방비 폭탄과 교통비 폭등으로 서민경제는 파탄날 지경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재난 상황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헌법 제34조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의 사전적 의미는 ‘이상적인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피해’입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 및 재해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계량기 돌아가는 소리가 무서워 온몸으로 추위를 견디고 있는 시민들의 난방비 폭탄을 덜어주고, 시내버스 운행중단으로 급등한 교통비로 허리가 휘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부산 기장군, 무안군, 함평군 등에서 2023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난방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며, 타 지자체에서도 난방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시는 유례없는 한파와 시내버스 운행중단에 더해 도시가스와 교통비 폭등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난방비 폭탄과 교통비 폭등으로 인한 목포시의 지금의 상황을 재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재난위로금 지급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박홍률 시장님과 목포시 공무원들에게 요구합니다. 시민들이 난방비 걱정을 덜어낼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행중단 장기화에 따른 교통비 폭등과 실물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신속한 대책을 다시 한번 더 목포시에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