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자료에 의거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올해도 우리 서구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복지6페이지를 보면 서구 나눔냉장고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며칠 전에 남부민1동에 나눔냉장고를 갖다가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고 신선한 아이디어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나눔냉장고는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혁신사례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교부받아가지고 저희들이 4개소 남부민1동, 초장동, 충무동 그리고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을 발굴해 가지고 그 먹거리를 저희들이 나누어주고 또 이렇게 고독사라든지 그런 것도 좀 예방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보셨지마는 또 이게 올해 4군데 냉장고가 설치됐고 올해는 또 특별하게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거 채울 수 있는 채움 비용도 20만 원 씩 해 갖고 1년간은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개소가 충무동, 아미동, 남부민동, 서구사회복지관 현재 4개가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4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은 특교세로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를 해 보고 괜찮,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반영해 보려고, 만일에 그 예산이 모자라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특별하게 예산이 드는 게 냉장고 설치비용하고 저희들이 거기 채우는 식료품이라든지 기부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일단 기금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냉장고에 그게 돈이 좀 들어가겠다, 그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냉장고 구입비용이 저희들이 그게 200만 원씩 해 갖고 4개소 들었고 그리고 채움 비용이 올해만 처음에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1년간은 20만 원씩 채움 비용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기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각 동이나 복지관에서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그날 우리 의원들이 몇 분 가셔가지고 청장님하고 같이 이게 오픈식을 했는데 참 의미로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더구나 아미, 초장, 충무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다보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거기 가급적이면 취약계층 또 좀 어려운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부할 때 저희들이 대장을,
이현우위원
기재하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기재를 하고 이렇게,
이현우위원
좀 부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를 또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현우위원
일단 그러면 조건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특별한 조건은,
이현우위원
물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민이나 좀 어려운 분들 하는데 어느 분이 어렵다고 안 되니까 일단 오셔가지고 자기가 기재해 놓고 가져가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제한이 없다는 거는 맞는 거네요, 그러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각 동에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것을 한번 각 동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회의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딱 시행했으니까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토로 해 가지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아보려고 조금 운영을 해 보고 또 한 번 회의를 해서 또,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은 시간에 다 4군데가 지금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충무동, 아미동하고 동사무소 안에?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1동 3개 동사무소고,
이현우위원
있고, 서구사회종합복지관 있고 이렇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 이런 좋은 제도는 정말 잘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특교세를 받더라도 안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든지 해 가지고 조금 더 이게 탄력적으로 더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좋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이거 질의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2023년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해서 작년에 사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당초 정부에서는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노인일자리를 좀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렇게 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최종 이걸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좀 그래도 우리 서구가 이렇게 많이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오히려 더 일자리 창출이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작년에 2,571명이 하루에 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최종내시된 거는 2,383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보다도 오히려 227명 정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시니어를 일자리 같은 데서도 복지정책과나 우리 국장님한테 거듭 당부도 드렸고 부탁의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서구가 가뜩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또 일자리에 대한 것도 자기들이 생각도 많이 하다 보는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하시는 분들은 많다보니까 많이 힘들어했는데 오히려 또 이렇게 일자리가 더 늘어가지고 어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크든 작든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해서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놓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좋은 정책을 복지정책과나 국장님이 잘 진행해 갖고 우리 서구가 앞으로 더 일자리 창출에 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노인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취약계층이 자립이나 자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위치라든지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길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 즉, 취업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직접일자리 지원에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서 업체가 5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500명이 다양한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중에서 3분의1이 넘는 200명이 1차 합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합격은 몇 명 정도 된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최종합격은 37명입니다.
하명희위원
37명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200명 합격 중에서 거의 아주 적은 수가 최종합격까지 이어진 거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조금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적다면 적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함으로 해서 37명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그때 박람회 할 때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또 젊은 분들을 원하시고 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여기 업체 53개는, 업체는 어떻게 발굴하셨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공문도 뿌리고 또 현장, 실제 우리 여기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또 일자리 발굴해서 발로 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상 보면 53개 업체가 왔고 인원이 500명 정도가 왔으면 그만큼 우리가 취업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수요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올해 보니까 일자리 박람회가 복지10페이지 보니까 1회에 기업체가 오히려 더 줄어서 50개 업체고 구직자는 800명을 목표로 하셨네요? 업체 수를 오히려 더 늘리셔가지고 우리가 그 수요에 맞추셔야지 업체 수는 더 줄이고 구직자는 어떻게 300명을, 업체 수는 더 적은데 어떻게 구직자수는 300명이나 더 증원을 해서 지금 목표로 잡으셨네요? 업체를 부산상공회의소나 중기청 같은 데다가 협조를 하셔서 부산에 녹산공단이라든지 양산이나 인근에 다양하게 업체를 좀 일자리도, 직업군도 다양하게 해서 젊은 층이 좋아하는 IT라든지 그다음에 연령대에 맞는 중장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다양하게 업체를 발굴하셔야지 업체는 50개밖에 안 되면서 구직자가 800명 오면 제대로 면접이나 보겠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기업체 50여개라 했는데 더 많은 기업들이 저희들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계획이라는 거는, 목표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노력을 하셨어야지 수치는 이렇게 적게 잡아놓으시고 더 많이 노력한다니요? 구직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이 사례관리 같은 거는 다 하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상담하고 다 사례관리를 하죠.
하명희위원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하면 그게 취업으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실적 같은 것도 다 관리를, 통계를 내고 계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계도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일자리 박람회 이거 1,0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셨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1,000만 원 예산 잡아놓고 일자리 박람회 저희 신관에서 하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신관 다목적홀에서 합니다.
하명희위원
이 1,000만 원은 대략 어떤 용도로 집행을 하세요, 예산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부스를 설치를 하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각 기업체마다 부스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비용입니다.
하명희위원
일자리 박람회가 일종의 우리가 사실 벡스코와 같이 이렇게 넓은 데서 하면 좋겠지만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내실 있게 내용이 알차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원하는 우리 서구에 이렇게 인원이 취업을 원할 것 같으면 업체도 발로 뛰셔서 더 발굴해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례 관리하는 취업자 수에 맞는 일자리 연계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더 노력하고 저희들이 일자리 박람회 개최할 때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수시로 소규모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개최해 가지고 그런 큰 규모 일자리 박람회처럼 이렇게 큰 규모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일자리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수시로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개최해서 구인구직자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저희들이 행사를 또 올해 들어서 2022년도에 저희들이 한 서너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55명이 합격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일자리 박람회 이 뿐만 아니라 구인업체를 많이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수시로 이거를 하려고 지금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하고 일자리 박람회는 다르잖아요. 말 그대로 박람회는 뭡니까? 많은 업체하고 많은 인원들이 와서 거기서 우리가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고 면접도 하는 기회를 줘서 실제로 취업에 연계되게끔 하는 대규모행사고 구인구직의 만남은 여기 자료처럼 실질적으로 3회 하셨고 6개 업체 소규모가 참여를 해서 성과를 내는 거니까 엄연히 성격이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00만 원이나 구비 들여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만큼 업체 수도 더 발굴하시고 더 발로 뛰셔서 박람회가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해서 취업자 수가 더 많아지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서 말씀드렸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업체 수는 줄고 취업 희망하는 참여자수는 오히려 500에서 800명으로 더 인원을 높게 책정하셔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3억 1,000에서 올해는 5,000만 원 증액해서 3억 6,000까지 이게 책정을 했네요, 여기서 구비도 포함을 해서요. 맞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요?
하명희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있죠? 저희가 복지5페이지 보십시오. 바로 밑에 일자리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저희가 이거 육성아카데미도 얼마 전에 교육한 거 2박 3일인가 이거 교육도 하셨죠? 21명 여기 수료라고 해 놓으셨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예산 다 들여서 이거 저희가 교육비랑 강사랑 다 지원을 해서 교육 수료하셨으면 수료 이후에 피드백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 교육은 사회적 경제 이해 및 창업 기초교육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이거는 어떤 당장 무슨 해 가지고 무슨 수료해서 어떤 취업이 되고 이거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기초교육, 이런 창업 기초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 이게 육성 아카데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21명이라는 사람 이거 모집을 할 때 이 사람이 사회적기업 이후에 창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어떤 직종으로 생산이나 기술이나 교육서비스나 어떤 품목에 한해서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사회적기업을 열 열의가 있는지 사전조사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사전조사를 물론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해 가지고 저희들이 27명 정도가 이 교육을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수료한 분은 21명 정도 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저희가 돈을 들여서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21명 중에서 단 한두 명이라도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기까지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달기 이전에 예비라는 사회적기업의 단계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죠, 이렇게 3억 6,000이나 예산을 들여서 올해도 하실 것 같으면요. 그냥 교육만 하고 이게 교육을 했다, 이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구가 청년들의 취·창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 육성아카데미를 통해서 창업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야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 예산은, 저희들이 육성아카데미 예산은 660만 원이었습니다.
하명희위원
660만 원 이게 21명인데 적은 예산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적은 예산은 아니죠. 아니고 660만 원, 아까 3억 얼마라고 해서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명희위원
3억 6,000 안에 어쨌든 600 얼마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육성아카데미 예산은 저희들이 665만 원 정도 들었고요.
하명희위원
교육을, 교육만 끝내지 말고 내실 있는 걸 운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답변을?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좀 더 내실 있게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아카데미를 실시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사회적 마을기업을 창업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복지10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지역경제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지원 올해도 하시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보니까 인증이 2개고 지금 예비가 2개고 인증이 3개입니다. 업체가 다섯 개네요, 사회적기업이. 5개 온더무브 외 4개 업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온더무브는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함께 하는 이라 해서 초장동에 청소경비 등 용역하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행복드림스라고 해서 방역, 소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애담이라고 해서 아동청소년교육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숲 해설 등 교육서비스를 하는 다함께 숲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제품 우선 구매나 활성화 홍보활동 전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제품 전시나 아니면 판로개척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사회적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리플렛이라든지 또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홍보물품 전 시·군·구에다가 이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도 몇 회 했고 서구신문 게재라든지 또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은 많이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상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다섯 곳이나 있으면 사회적기업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매출이라든지 판로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폐업하는 수순으로 이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서마다 대외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념품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기념품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매출도 되지만 우리는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입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활용을 하셔서 우리 구에 창업한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안 그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온더무브 이런 데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사회적기업을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마지막으로 복지11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월세 이게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4억 3,300인데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보면 1억 8,10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차이나는 게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2023년도에 본예산이 1억 8,000이고 2022년 이월예산이 2억 5,000입니다.
하명희위원
명시이월까지 합쳐서 이 예산이라는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1인당 최대 지금 월 20해서 연 240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1년간 지원합니다.
하명희위원
1년간 지원하면 이게 4억 3,000에서 연 240만 원이면 거의 청년이 한 180명 정도는 되어야 되겠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205명 정도 선발계획입니다.
하명희위원
청년에 한해서 이런 다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 월세를 희망하는 청년층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거를 전부 다 접수를 받았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소득조회라든지 부모 원가구 또 본인가구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을 다 조회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신청자 중에서요.
하명희위원
홍보를 서구신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동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거는 우리가 청년층에서 줄 수 있도록 국·시비 받으신 건데 올해는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다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11페이지에 청년정책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부분에 사회적기업 2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2023년도 기업이 선정이 2개가 되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여기가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곳 맞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선정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리고 일자리 지원을 받은 청년 그럼 4명이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청년 4명입니다. 2개소에 2명씩.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때도 약간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없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구청 차원의 관리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자리를 지원을 받고 나서 거기에 가서 일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일자리 지원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구청 차원의 관리방안이 있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지금 현재 온더무브랑 지애담에 각각 일자리 제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이 이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일단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로 그런 지원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일자리를 일단 지원을 받기는 받았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 뒤로 구청차원에서 최소한 전화라도 해 가지고 애로사항은 없냐고 물어보는 절차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또 서구분들 아니겠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서구주민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다보면 또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보다는 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평가보고서를 청에다가 제출한다든지 중간이랑 결과랑 이렇게. 본인들이 지원을 받았으니까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또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보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점검이 필요하다는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검토를 좀 부탁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 청년정책 빌드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담당계장님께서 검토자료를 빠르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좀 봤는데 2023년에 추가사업계획으로 서구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이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거기의 계획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청년네트워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그런 안은 아직 아닌데, 일단 이 청년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했을 때도 추후에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저는 과장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추후에 제 의원실로 오셔가지고 디테일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여쭤본 것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점점 시작해 가고 있고 약간 이렇게 조직화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언론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좀 본인들도 사회생활을 해 보지 않은 그러니까 사회인격이 조성되고 있는 형성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이런 게 일반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속감도 그렇고 이거를 가이드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해 주십사, 잘 이끌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당부 드렸고 이거는 추후에 저한테 디테일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평소 어려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생활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생활지원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생활5에 보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도가 낮아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요양보호사 보조를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말해서 보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과 안나노인건강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발달장애인이 7명이 투여가 됩니다. 7명이 투여가 되어서 요양보호사가 노인분들을 케어하고 식사보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요양보호사 옆에 발달장애인 1명이 같이 붙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강경미위원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그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강경미위원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것은 생활9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서구에 발달장애인으로 해서 서구청 지정으로 상담센터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강경미위원
MOU를 맺었다든지,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상담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주로 상담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처럼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경미위원
제가 많은 경험자로서 발달장애라든지 발달경계로 되어 있는 장애부모들을 많이 상담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서구 안에서는 특별히 소개해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들도 병원을 어디가면 좋겠나, 그러면 저희가 서면이나 또는 다른 구에 있는 곳을 좀 많이 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부모들한테 우리가 볼 때는 경험상으로 있는 발달경계인 것 같다고 얘기하면 부모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렇게 시설이나 또는 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 구에 만약에 한다면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 내에 보면,
강경미위원
병원 포함해서.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부산시 내에는 보면 부산시발달장애인센터가 동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센터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교육, 지원을 거기서 하고 자격에 대한 심사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구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런 센터는 지금 갖추어진 곳이 없습니다. 향후 우리 서구에서도 여력이 된다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센터 건립도 조례에 따라서 설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을 상담할 때 케이스별로 문의가 들어오거나 1차 상담은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경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발달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계라고 느껴지는 그런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부산시발달장애인센터를 그 케이스를 상담 의뢰합니다. 그럼 거기서 파견 나와서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좀 더 밀착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아까 필요한 그런 사회서비스 사회활동에 대한 지도나 케어가 필요하면 거기에서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경미위원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아이들을 보면 한 3세 때부터 발달장애가 보이거든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부모들한테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 애를.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어릴 때는 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규정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센터나 병원을 소개해 드리면 엄마들이 그냥 퇴소를 하겠다, 우리 아이가 좀 별나다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연계가 지어지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공후견인 제도가 당연히 있겠죠, 서구에도.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어린이집에도 보면 엄마들이 아이가 발달장애인데 출근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거동을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성년에 대한 후견은 혹시 얼마나 있습니까, 서구에?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공후견인은 한 50명 정도가 후견을 하고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발달장애인도 약 50명 정도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후견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동 주민센터에 우리 애에 대해서 공공후견인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법원까지 요청을 합니다. 그 일을 부산시발달장애인센터에서 합니다.
강경미위원
예.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법원의 판사의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공공후견인이 붙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공공후견인이 동행을 하고 은행을 가거나 시장을 가게 되면 옆에서 동행을 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알아야 될 부분을 코칭을 해 줍니다. 코칭을 해 주고 그 공공후견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봉사료 형식으로.
강경미위원
많지는 않더라고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산도 지원을, 예, 많지는 않아도 어린이집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공공후견인으로서 임명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경미위원
그래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강경미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성년후견하고 미성년후견하고 성년후견이 더 많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성년후견이 좀 많죠.
강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계자의 애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사실은.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어떻게든지 병원이든 어디든 결과를 받아오면 좋은데 부모의 자존심 때문에 이 아이들을 조금 내버려두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 병원이나 심리 상담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원장이 너거 아는 이렇다, 라고 하지 않아도 연계되어서 그 아이가 발달장애라든지로 거쳐 갈 수, 아예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그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 입장도 그렇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선생님들도 그 아동에 대해서 판정하기가 사실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강경미위원
그렇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상되는 범위가 되는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 서구에는 6개의 아동발달 관련 기관이 있으니까 이음이라든지, 자모라든지 그런 감각통합발달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그분들이 또 연계되는 병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연계를 해 주면 좋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강경미위원
거기까지 보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면 저희도 좋고 그죠, 모든 장애인들이 궤도권 안에 들어오는 게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지원하기도 쉽고 아주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강경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이후에 질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그동안 또 생활지원과 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백 한 200일 남았나, 마지막까지,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145일 남았습니다.
이현우위원
마지막까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생활4에 보면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안정서비스 해서 이번에 서구 최초로 국토교통부 주거샹항지원사업 공모선정이 되었네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참 금액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국비, 시비, 구비해서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는 우리가 6,000만 원을 공모사업에 선정을 받아서 저희 서구에 주거 때문에, 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를 들면 반 지하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아동들이 한 공간에서 부모와 같이 자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집이라든지 그런 주거가 열악한 그런 세대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40가구에 대해서 LH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집을 이렇게 좀 깨끗하고 넓고 아동들이 침실이 분리가 되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셨고 청장님께 감사편지도 쓰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복지의 어떤 현 주소가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는 생계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쪽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거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데도 불구하고 주거복지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서구는 산복도로를, 피난지가 되다보니까 아주 열악한, 아주 환경도 열악하고 아직도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신청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한 차례 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이어서 1억 4,000만 원을 지원을 받는, 그 사업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60가구에 두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라고도 하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그 지역의 통장님들하고 또 부녀회나 지난 사업 때는 아미동의 부녀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동의 담당자들하고 같이 지금 현재 또 반 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주거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또 1년 동안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0가구에 6,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은 다 완공 끝냈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거의 90% 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도 다시 공모에 당선된 겁니까, 안 그러면 연계된,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받았습니다. 새로 신청을 해서 새로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1억 4,000만 원을?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60가구를 다시,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60가구가 대상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런 분들을 신청을 받는 거예요? 접수가 다 끝났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지금 새로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쪽방, 고시원, 여인숙, 반지하인데 이 외에는 다른 사람 제한이 없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거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동을 데리고 있는 4인 가구 정도 한 방에서 부모와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주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다자녀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인데 한계는 그러면 빌라나 다세대는 안 되고 주택을 근거로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그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주로 가는 곳이 요즘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잘 안 가니까 트렌드가 이제 이게 좀 그렇다 보니까 주로 LH에서 빌라를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그 빌라를 제공을 해 주죠. 좀 더 넓은 평수에 방도 좀 여러 개 있는 그쪽으로 매입을 해서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또 원하는 집을 찾습니다. 찾아서 전세임대보증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분은 월세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집을 좀 쾌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서구에 좋은 사업인데 이게 올해도 이렇게 공모에 당선되어 가지고 60가구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잘했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끌어 가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생활10페이지 보면 가구별 특성에 따른 기준적용으로 사각지대 대상자 해소에서 두 번째 보면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를 통한 적극 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매월 1회 이런 식인데 우리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청에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하는 거고 그 지회형식의 각 동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별 특성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동에서 발굴될 수도 있고 구청에서도 발굴될 수도 있고 조사과정에서도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가구가 발생이 되면 실제로 법적으로는 사실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협의체에다가 회의에다가 부칩니다. 부쳐서 심의를 해서 우선은 지원을 해 주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구별 특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법적인,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우리가 보호를 해 주기 힘들지만 그래도 법적인 지원을 먼저 해 주고 나중에 지원했던 금액을 다시 상계 처리해 준다든지 사람을 우선 살리고 봐야 된다 해서 우선지원해 주고 나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열어서 그거를 계속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가구별 특성이란 가구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금액을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 준다든지 자동차부분을 면제해 준다든지 또는 현금부분을 50% 정도 감액해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 이내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현우위원
매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매월 이렇게 모임을 가는 겁니까, 이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아니, 매월 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사례가 사례회의에서 발굴이 되거나 그런 회의건수가 생기면 그때 필요시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엽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위원들이 다 모여서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청취하고 그 가구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는 매월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의 건수가 있을 때마다 매월 한 번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또는 3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현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 이렇게 깔끔하고 쾌적한 답변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 그렇지마는 김종오 과장님처럼 이렇게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모든 일을 디테일하게 잘 하면 우리 서구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 보니까 아주 작은 글씨로 공모선정하고 의료사업, 급여사업 해서 큰 글씨로 쓰셔도 되는데 작은 글씨로 서구 최초라고 해 놓으셨네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아, 예.
하명희위원
이런 거는 큰 글씨로 자랑하셔도 얼마든지 좋을 것 같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다음에는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 한 팀이 되어서 열심히 하신 성과를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셔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
질의는 생활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서구지역자활센터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장이 한 11소 정도가 있는데 서구자활 로사리오에서 저희 위탁 주셨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자활에 참여하는 근로자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자활인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시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사업장 중에서 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아마 이 근로에 참여하면 1일당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아마 교육비 내지는 수당을,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줍니다.
하명희위원
예, 주는 모양인데 거기 오시는 강사가 매번 거의 동일하답니다. 강사 중에서 1명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왜 여기 이 자리에까지 왔냐, 인생을 그렇게 어쩌다가 실패를 했냐,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내가 자활에 근로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물론 없을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어쩌다보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11개 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은 가치가 있고 소중한데 강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강사로서의 자질이 없습니다. 강사는 말 그대로 강의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강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강사는 우리 강의 끝나고 나면 수강생들한테 강의평가 안 받으세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받죠.
하명희위원
예, 받으면 그런 강사는 우리가 교육에서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동일한 교육, 동일한 강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강의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강사도 정리하시고 좀 교육내용도 새롭게 하셔서 자활의지를 근로, 우리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기분 좋은 교육 웃음치료나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있는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거 내 물건이다, 물론 내가 편의점에서 캐셔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지만 이거 내 거라는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다음에 서비스마인드 교육 이게 충분히 자활에는 일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의 누군가는 정말 카페 사장님도 될 수 있고 편의점 점주도 될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셔야지 그 사람들 정말 의기소침하고 자존감 낮은 사람들을 찍어 눌리는 이런 강의, 강사 배제하셔야 되고 이 로사리오에서 위탁하는 곳에서 하는 강의 한 번 더 점검해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마음까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아마 게이트웨이 교육장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고 사실 자활근로자들은 현재 정상적인 시장경쟁에서, 경쟁에서 안 된다든지 본인이 또 몸이 아파서 노동력을 상실했다든지 나이가 연로해서 부양을 받지 못한다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를 못 찾아서 일시적으로 지금 이런 분들이 그 게이트웨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도 강사 구성을, 저도 강사 구성에 대한 명단도 보고 주로 어떤 분들이 그 강의를 하는지를 관심도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웃음치료사도 옵니다. 오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금보다도 그 사람들이 아주 자존감이 낮아있고 근로의욕이 아주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이 한 달간, 그 과정이 한 달인데 한 달간 교육을 받고 나면 정말 내가 다시 일을 해야겠구나, 그런 정말 자존감을 고취시켜주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게 그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강사가 그런 발언을 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생들이 평가를 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정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고 만약 그 사람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런 사실이 있었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면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도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상식을 좀 벗어나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반드시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자료에 의거 가족행복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업무계획과 그다음에 하셨던 주요성과를 보면 어린이집 또는 점검 이런 말이 되게 많이 있었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복지과에서의 점검이 정확하고 우리 직원들이 확실하게 점검을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예, 하나 여쭤볼 것은 가족20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라고 있습니다. 이 만족도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만족도조사를 하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린이집 측에서는 아마 좀 부담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보육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고, 문제점 등을 좀 잘 파악해서 좀 더 아동,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동안 만족도조사로 얻어졌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최근 2년까지는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한 3년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강경미위원
예, 지금은 안 하셨으니까, 그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부모가 참여하는 게 대체 몇 개가 있을까 조사를 해 봤는데 어린이집에 개별상담 연 2회, 운영위원회 분기에 1번, 부모교육 연 2회 이상, 부모참여프로그램 분기 1회 이상, 부모만족도조사 원에서 연 1회, 부모참관 연중으로 자체모니터링 연 2회, 부모참여활동 의견조사 연 1회, 부모참여활동 정기 및 공지 분기 1회 이상 등등등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는지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20번이 넘습니다, 부모 참여하는 게.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부모만족도조사를 또 하는 게 평가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또 우리 과에서 하는 내용을 제가 조금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겹치는 것도 많습니다. 어린이집의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지금 원장들이 들어와 가지고 깨끗한 시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그런데 좀 오래되어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지 못하다, 라고 표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래된 곳에는 안전성에 대한 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을 물어본다는 건 교사의 전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픽을 해서 쓰고 있는 건데 교사의 전문성 그다음에 아동건강관리에 대한 만족도, 유치원이나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아이들 건강검진표를 어린이집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학과를 전공한 선생님들이 오면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만 하니까.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평가제에 필요하니까 하라고 하면 굉장히 구시대적인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새 유과 선생님들이 오면. 왜냐하면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컴퓨터만 열어보면 이 아이가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나오는데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보육에서는 원장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교육의 현장이 아니고 서비스현장으로 하락을 시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내가 교육의 마인드로 교육으로 엄마들에게 교육을 하면 우리 원장님들은 너무 강해, 그냥 우리가 해 달라는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장들이 부모들한테 굉장히 저 자세가 많습니다. 아이들 머리가 안 빗겨줘도 선생님의 실력이 부족하다 그러고 아이가 밥을 적게 먹었다면 맛있는 반찬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적게 먹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부모만족도조사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여기에서도 시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했었습니다. 시상을 하면 깨끗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많고 이런 곳은 항상 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만족도조사를 우리 부산시 구·군에서 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없는데, 2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굳이 해서 원장님들의 교육마인드를 제끼고 서비스로 자꾸 하락하게 만드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충분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가능성, 염려가 됩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염려가 돼서 이번에는 한번 더 만족도조사를 할 때 개별어린이집의 큰 순위라든지 그렇게 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위주로 그렇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점검을 가면 부모들한테 이렇게 부모가 참여했던 20여 가지의 내용을 보면 그 어린이집을 알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등수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만족도조사가. 왜냐하면 기분 나쁜 엄마들은 다 안 좋게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원장님, 이거 날라 왔던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거 점수 좋게 해 드릴게요, 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장들이 와, 그러면 이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아니고 서비스 종사자네,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 만족도조사라고 보육서비스 구현인데 이거는 퇴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알아보시고 이게 정말 보육현장에 맞는 것인지 보육교사나 또는 이게 있을 1, 2월에는 엄마들이 약간의 언질을 줍니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한테는 어린이집에는 큰 부담 없습니까, 까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창피합니다. 교육을 엄마들한테 물론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쥐고 있는 게 우리다, 라는 걸 언질을 주고 있을 때 너무 자존심 상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만은 원장들이 정말 기를 펴고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현장으로 만드는 그런 복지과도 어떻게 보면 주관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방향을 찾으시든지 이 내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퇴보하지 않고 교육의 현장으로 인정해 주고 교육자로 인정해 주는 우리 복지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예, 저는 부서에 질의하기에 앞서서 신용배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하명희위원
국장님, 주민복지국에 저희가 이렇게 쭉 5개 부서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 가족2페이지에 보시면요, 업무분장표 있죠? 4개계에 따른 업무분장표가 있는데 원래 구덕청소년수련관은 여기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아동청소년 친화에 보시면 청소년 육성 보호 있죠? 그 밑에 청소년수련활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표로 보면 우리 구는 청소년수련활동 그러니까 체험활동이 없는 겁니다. 원래 부산시에 여성가족국 안에 아동청소년이 있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저희도 수련관이 분명히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소년 육성보호 밑에 청소년수련활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신성장부서 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놀란 것은 2022년과 2023년 업무계획이 지금 가족행복과가 21페이지, 주민복지국 중에서 이 업무내용이, 보고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원은 20명으로 국 안에서 가장 적은 과입니다. 인원이 현원이 너무 적다라고 현재의 업무량에 비해서도 지금 인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얼핏 봐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정원이라고 하는 게 또 부서별로 나눌 때 사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서의 여건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 업무여건 변화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조직법무계에서 전체 정원을 가지고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종전에는 시설관리계에서 주로 하는 게 구덕문화공원, 종전에 문화관광과에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구덕청소년수련관과 야영장은 우리 가족행복과에 있었고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원은 경제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대4동에 있는 시설들을 집약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계 사무실 자체도 구덕아영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행복과에서 20명이 이 업무량을 쳐내기에는 사실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직을 구성을 할 때 1개 부서를 운영하려고 하면 정원 12명 그다음에 계가 3개 이상이 있어야만 부서를 유지 내지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성장사업단 같은 경우는 정원이 12명 딱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덕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이 가족행복과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 정원자체도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신성장사업추진단의 존속여부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성장사업추진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면 또 기구의 개편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조직법무계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명희위원
예, 구덕청소년수련관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사실은 가족행복과가 저희가 여성 그다음에 여성의 취업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 아동청소년, 아동교육보육까지 사실 기존의 업무가 저는 이게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고 보는데, 그거에 비해서 현원 20명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래서 사실 주민복지국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전 세대가 다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현원이 조금 더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정원은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총무과나 기감실이나 하겠지만 우리가 일은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일에 치여서 하다 보면 업무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창의성 발휘도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업무환경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환경은 열악하지만 사람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현원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께서 한번 해 보시기를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 봤고 가족행복과 직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 들어서 동결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을 늘릴 수는 없는 구조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계조정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빼가지고 또 필요한 부서에 옮겨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적다고 하는 것은 많이 어필은 하지만 결국은 다른 부서에서 내주려고 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게 조정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조직법무계하고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나요, 아니면 중식?
주지웅위원장
질의 좀 많으세요?
하명희위원
아니, 하나. 계속 진행을 할까요? 계속 할까요? 제가 하고?
주지웅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하명희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청소년지역사회 참여확대 및 역량증진 도모해서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있습니다. 이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나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취약계층 대상 학습, 급식 여러 가지 제공이 있는데 제가 받은 민원은 할머니가 시장에서 행상을 하시고 부가 60세고 모는 베트남여성인데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2명 있는데 이 딸은 사교육 다닐 형편이 안 되고요. 방치가, 할머니가 돌볼 시간이 안 되니까 방치가 되다가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는데 거의 반에서 꼴찌고 한국어도 제대로 맞춤법이 안 됩니다, 중3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입학도 제대로 하겠냐는 식으로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다문화가 남부민동이나 아마 많을 겁니다, 초장동이나 보시면. 요 일대가 사교육 학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한국어수업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서구신문이 전 세대에 배달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더 인쇄를 늘렸기 때문에. 그러면 서구신문에다가 청소년문화의 집에 취약계층 다문화나 또는 조손가정의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기초학습 부진을 위한 학습지원이나 그다음에 그 친구들의 급식이나 간식 제공에 대해서 좀 크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문화의 집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다양하게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도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저희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질의·답변은 중식 정회 이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가족행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오전 질의 이어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 정원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거를 갖다가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주민복지국은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100명을 줘도 모자라는 그 인력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특히나 가족행복과는 정말 아동, 청소년 또 다자녀 많은 분야를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가 지금 스물세 분의 인력을 갖고 있고 생활지원과가 스물여덟 분을 갖고 있는데 가족행복과는 지금 현재 스무 명인데 오전에도 국장님의 그 애로사항 저도 깊이 동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가족행복과가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아동보호, 보육인데 더구나 두 번째 보면 아동하고 청소년복지를 갖다가 같이 붙여놔 가지고 업무가 굉장히 가중합니다. 그제도 이 며칠 동안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이게 업무가 가중하다보면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복지나 승진부분에서는 사실 밀려나고 민원 들어오거나 이러면 사실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족행복과가 지금 정원이 스무 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올해 어떻게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잘 좀 유용하게 하셔가지고 기감실하고 총무국하고 좀 해서 가족행복과의 인력을 좀 보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까, 국장님?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새 정부의 기조가 공무원 증원은 안 된다, 동결이다, 해당부서 내에서 서로 상계조정 하는 거는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어느 부서 치고 일이 줄었다고 얘기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다 늘어났다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조직법무계에서 아무리 구정 전체적으로 보고 업무량과 인원을 조정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 부각되는 업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이런 내용들을 잘 피력을 해 가지고 우리 가족행복과 직원이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말씀따나 주민복지국 어느 부서, 어느 부서마다 다 이렇게 편한 부서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또 나름대로 노인들도 계시고 장애인도 계시고 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가족행복과는 자라나는 아동들, 청소년을 상대로 이렇게 주 업무를 하다보니까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일은 많다보니까 저도 이렇게 볼 때는 많은 계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정말로 밤늦게까지 근무하실 때 보면 좀 이렇게 한 두세 분 정도 더 인력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따나 국가지원방침은 안 되지마는 우리 구 안에서 이렇게 또 서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의 역할을 갖다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가족6페이지 보면 아동친화적인 행정체계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2년도에 열심히 하셔갖고 보건복지부 상까지 받았네요, 보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동친화적인 행정체제에서 지금 보니까 아동친화 아동청소년 청소년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여기는 어느 기관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어디, 2 아동친화적인,
이현우위원
예, 2에요, 주로 가정복지나 아동 쪽으로 맡는 데가 어디 서구청소년문화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여기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현우위원
아, 이 사업을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위탁 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현우위원
아동인데?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아동친화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좀 사업이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고 이랬으니까 이 부분 앞으로 또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가족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보험이?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여기 이 보험은 지금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재정적인 상황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꼭 해야 될 것 기본적인 것만 가입을 하고 있어서 금년부터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에서 단체보험을 하는 걸로,
이현우위원
아, 우리 서구에서 직접,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우리가 직접 가입을 해 가지고,
이현우위원
주민들 보험 넣어주듯이?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식으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그러면 애들이 미끄럼틀이라든지 유치원 안에서 놀았을 때 다칠 때 보험해 주는 방식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애들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있을 때만 이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주로 어린이집 원 내에서 일어났을 때가 해당이 되고 가끔씩 어린이집에서 교외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밖으로, 애들 밖으로 가서,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럴 때도 해당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연계되어 가지고 안에서라든지 애들 외출해서 가지고 어디 유치원이나 기관을 방문했을 때도 다쳤을 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단체로 교사가 인솔해서 가는 그런 교외활동은 해당이 되고 가정집에서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이현우위원
작년에는 없던 시행이 올해 처음으로 그러면 올해 1월 달부터 시행된 겁니까, 이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추진은 3월 1일부터 아마,
이현우위원
3월 1일부터?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보험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이현우위원
1년간?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1년간.
이현우위원
이 제도 어린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가족21페이지 보시면 부민동 복합센터 이거 지금 짓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안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찌되는 겁니까, 이거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주로 공사는 건축과에서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까지 공사가 중지돼 있다가 지금 재개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는가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나갈 때마다 공사하는가 안 하는가 싶은데 확실히 하기는 하는가 보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중지기간이 작년 12월 2십 며칠까지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러면 올 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공사재개를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공사기간이 조금 늦춰지겠다, 그죠, 이거 아무래도?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늦춰집니다.
이현우위원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갖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건설과도 이렇게 주 시공사지만 가족행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 사업이 빨리 완공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가족행복과가 사업이 많기는 많네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도 사업은 많고 정원은 부족하고 다 그렇게 공감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인 가구 정책사업도 과장님이 사업 관장하십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1인 가구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 보려고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1인 가구를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14페이지 보니까 한 줄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 있네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1인 가구에 관련된 관련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맡게 됐고 이 조례안에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실태조사용역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은 2,200이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에는 1인 가구에 관련된 사업이 없었나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없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었네요, 그럼 작년에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작년에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기본계획수립 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올해 실태조사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공영장례지원 조례가 2년 전에 발의됐는데 2021년도, 2022년도에 공영장례 관련해서 몇 분 정도 있었나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생활지원과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꼭 그렇게 숫자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보니까 2021년도에 8명 정도 돼 있는 것 같고 2022년도에 6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영장례라는 것이 우리 서구민만의 거는 아니죠. 우리 서구민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2022년도에?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지금 우리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서구에 해당되신 분이 2021년도에 여덟 분이 공영장례를 하셨고 2022년도는 여섯 분 하셨다는 얘긴가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무연고자가 돼 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동아대병원이라든지 또 고신대병원 이런 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서 빈소를 차리고 또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021년도 8명 중에 그 연령을 보면 65세 이하가 계신가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시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022년도도 마찬가지일거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면 65세 이상인데 그 이상의 계신 분만은 아니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연세가 적으신 분들도 연고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대신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복지정책과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5세 이상 고독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영장례에 관련해서 물어봤고요, 자료는 내가 부서에서 받겠습니다. 가족행복과에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1인 가구를 이렇게 실태 조사하는 것이 가족행복과의 업무에 맞는지 그리고 1인 가구에 관련되면 고독사와 연계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일단 고독사 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은 합니다마는 가족행복과나 생활지원과 여타 부서에서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게 가족행복과가 맞을런지 또는 복지정책과가 맞을런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자발적으로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고독사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저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1인 가구 전체의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계획 수립하는 것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고독사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65세 이상만 고독사로 이렇게 조례에는 명시돼 있습디다, 조문에. 그러면 65세 이하는 돌아가시면 고독사로 혼자 1인 가구고 혼자 살지만 고독사로 우리 서구에서는 분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망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고독사 문제라든지 1인 가구의 지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분야를 또 별도로 해 가지고 한 번 더 체계화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 관련규정을 따르자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시적 생계지원으로 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내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조례가 조금은 개정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 하는 게 느껴집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종전에는 65세 이상을 고독사가 발생하는 혹은 1인 가구로서 이렇게 범위를 지었는데 최근에는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되고 또 혼자 쓸쓸하게 그렇게 생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례개정은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제가 질문한 취지는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65세 이상 홀로 돌아가신 분도 고독사로 분류로 하고 있는지 우리 서구가, 그 얘기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나이와 상관없이 다 들어가죠? 조례와 상관없이 해서?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작년도에 고독사 관련된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까, 우리 서구에? 이 열여덟 분 중에 한 분도 없었나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공식적으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우리가 정하는 기준하고 복지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가구하고 약간 기준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방금 저도 그거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분류해서 없는 거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분류하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하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나 자료들은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 1인 가구가 가족행복과에 있는데 이 사업은 저도 고민해 봐야 되고 국장님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가족행복과에 있는 1인 가구 조례와 복지정책과에 있는 고독사 조례는 같이 가야 되고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같이 다 되고 조례는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다음 회기 때 좀 개정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는 고민을 한번 해 보자, 가족행복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고민해서 저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복지정책과하고 가족행복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2023년도 기묘년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청소4페이지에 보면요, 폐기물 적정처리관리 강화에 보면 비업무시간대 동물사체 로드킬 민간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야간에 길거리에 개나 고양이가 죽었을 때 사체를 처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업체에 계약체결해가지고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도 처리하는데,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주간에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저희 과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하고 야간만 우리 업무시간 아닌 시간 때만 대행업체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연락처를 그러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목에 죽은 개가 사체가 있으면 야간에 민원실에 전화하면 거기서 민간업체에 연락해서 수거한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 이게 가끔씩 저도 보면 길가에 길고양이가 골목 같은 데 죽어있더라고. 그래서 아침까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 당직실로 연락을 하면 바로.
이현우위원
거기서 야간에는 민간업체 대행을 연결해가지고 사체를 바로, 그 방법을 이거는 조금 더 다음에 이거 서구신문 같은 데도 조금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주간에는 아무래도 주민센터가 있으니까 바로 연락하면 이렇게 연결되는데 야간에 골목 같은 곳에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내일아침까지 봐야 되나 보기 흉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방법은 다음에 서구신문에 홍보 좀 하셔가지고 야간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 길고양이가 많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골목에, 그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걸 밤새도록 보기 흉하니까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실시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이 방법은 야간에는 당직실로 전화해 주면 당직실에서 민간업체에 연락해 갖고 수거하는 방법 좋습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원체 길고양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니까 동사로 죽고 또 이러다보니까 골목 같은 데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청소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과장님 에코센터 건립 멋지게 잘 하셨죠, 그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 제가 한번 들어본 것은 영도에서 우리가 그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영도에 자기도 작년에 에코센터 12월부터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물량을 받고 또 인력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우리가 지을 때는 우리 폐기물을 영도에서 받았고 지금 우리가 다 짓고 나니까 영도에서 다시 우리 것을 지으니까 우리가 대행계약을 해 가지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올해 협약체결이 올해 12월까지.
이현우위원
운임은 우리가 돈 받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인력도 하고요. 우리도 예산을 작년에 지원해 줬듯이 자기들도 서로 인력지원해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물량은 그러면 사실 많이 들어오겠네요, 영도물량이?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영도 것이 저희 것보다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많게 들어오겠네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 다 소화해 냅니까, 우리 인력 가지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영도구에서 인력이 6명인가 7명이 오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아, 상시출근을 한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구로 출근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영도에서 물건이 넘어온다 하길래 어째 되는가 싶어서 지금 영도에서 에코센터를 짓고 있다 그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잘 지어놓으니까 영도에서 우리 것을 보고 막 짓고 싶은 모양인 갑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참 잘 지었습니다, 그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 이거는 앞으로도 미화원이라든지 거기 계시는 분들이 환경이 열악했는데 사실 작년에 가보고 너무 좋았고,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청소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친환경위클린 자원센터 조성 있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 지금 자산공사에서 혈청소 들어가는 중간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지금 올해 꼭 매각됩니까? 매입할 수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기재부하고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지난 말에 기재부에서 전화 왔는데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이 저기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대략 저희들이 작년에 들었을 때 한 4,00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우리가 그때 용역비하고 일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드렸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땅 꼭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위클린센터도 짓고 또 땅이 좀 남으면 평탄화 작업해 놨다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청소환경과에서 꼭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갖고 이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는 과외로 작년 우리 힌남노태풍 때 송도에 남항화장실 한 개 날아간 것 아시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쪽 삼거리에.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물론 지금 거기 남항스포츠센터 앞에 화장실 하나 이쁜 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거기가 거리도 좀, 어떤 분들은 가깝다하지만 여기는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남항 거기에도 보면 위에 다리 밑에 보면 많이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분들이라든지 앞으로도 5월 달이나 6월, 7월 달 되면 많은 또 방문객들이 거기 상주를 하고 그쪽에 굉장히 이동로가 많거든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거기가 원래 화장실이 있던 장소 아니었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작년에 우리가 조금 안이했던 게 남항스포츠센터에 있는 화장실은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때 포크레인 떠 가지고. 이거는 그때 같이 옮겨야 되는데 설마설마하는 바람에 안 옮기고 있다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조금 스포츠센터보다는 좀 규모가 크고요, 그거를 올리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 그래갖고 한참 넘어갖고 저 끝에까지 날아가 버렸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그만큼 태풍이 올지도 몰랐는데 화장실이 남항스포츠센터 것은 포크레인 떠 갖고 옮기는 바람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그냥 날아가는 바람에, 대략 이게 하나 만드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 들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 일부는 화장실 철수한 데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필히 설치한다 싶으면요, 스포츠광장센터처럼 이동식 가능한 그런 형태로 조금 해 볼까도 저희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영조물보험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들어있는데 아직 금액이 올 2월 달에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이현우위원
일부 저도, 제가 알기로도 어느 정도 보험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세입조치하고 나중에 추경에.
이현우위원
예, 그거 상관해 가지고 앞으로도 여름 되면 많은 인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화장실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특히나 송도바닷가는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조깅도 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남항스포츠센터에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과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아마 이 보험료가 나오면 좀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갖고 한번 설치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반갑습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청소15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재래식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취약계층 8가구에 4,000만 원인 거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미위원
이것 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7가구하고요, 독거노인 1가구해 가지고 총 8가구입니다.
강경미위원
이거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이게 매년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이 그게 안 되다보니까 단계별로 조금 한 8가구 내지 10가구 중심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경미위원
제가 이걸 보고 선정과정하고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필요에 의해서 자신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우리 과에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다해 놨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제일 어려운 대상부터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매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공동화장실은 전체적인 여러 가구가 쓰는 것을 공동화장실이라고, 그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다음에 밑에 있는 생활환경 향상 이거는 개인집.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개인가구 2가구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겁니다.
강경미위원
그럼 1년에 거의 8집정도, 8가구 정도 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8가구 중심으로 8가구에서 10가구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강경미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저희가 보니까 시비, 구비가 적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미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직도 재래식 공용화장실을 쓰는 곳도 많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언젠가 거를 한번 봤는데 2020년도인가 그때도 8가구 4,000만 원 해가지고 공사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런데 그게 시행이 된 건지 이게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가져온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끝났고 단계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계속 매년 이 정도의 8가구 정도가 되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8가구에서 10가구 대충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8가구, 그러면 공동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매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 공동화장실하고 취약가구 화장실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시에서도 각 구·군별로 쪼개다보니까 조금 그게 있어가지고 저희 구는 8가구에서 한 10가구 정도 매년 그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위생의 생활기본이 화장실인 것 같은데,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 생활정도도 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 또 환경을 위해서 그쪽으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민원을 봤는데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송도바닷가에 화장실이 너무 부족하다, 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공동화장실이나 또는 재래식 가정의 화장실도 신경 쓰시면서 우리는 송도라는 관광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우리 226페이지인가 청소2에 보시면 저희가 행정 외 밑에 환경미화원 있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정원이 59명인데 지금 현원은 50명이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상 우리가 9명이나 적은 인원으로 주변 청소 및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동절기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일손도 부족하고 청소할 구역은 많으시고 할 텐데, 조금 더 우리가 따뜻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장비라든지 핫팩이나 여러 면에서 조금 환경미화원분들 대상으로 격려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번 추위가 왔을 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미화원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다고 핫팩도 주고 방한복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여기 청소15페이지 보시면요. 금방도 재래식화장실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소득주민 2가구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파악된 게 아니거든요.
하명희위원
예.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그거 파악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돈을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일단 올해는 된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파악이 실제로 더 많으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상 우리 예산을 살펴보면요, 1회성 행사나 아니면 우리가 굳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하지 않아도 되는 단위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증액이 되는데, 정말 정작 주민에게 돌아가야 될 이런 혜택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정주인구를 위한 산복도로에 아직까지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저는 이거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202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요, 482페이지에 청소행정과 이 예산안 보니까 취약계층 401 이게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에 500만 원 곱하기 7개소해서 3,500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책자에는 4,000되어 있죠? 3,500이 맞습니까, 4,000이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는 죄송한데요, 예산서가 지금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하명희위원
482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7개소입니까, 8개소입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여기에는 3,500만 원인데요, 시에서 지금 추가로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1가구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가 7,500이었거든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시·구비 1대1로 보니까 비율이 그러네요, 50, 50해서 3,500이고 4,000이 보니까 감액시키셨어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매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개구·군을 조금 쪼개다보니까 비율을 차감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우리 이게 구비로 들어가면 저희가 많이 그거할 건데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그거하기 때문에 구·군별로 나누다보니까 조금 한해는 조금 많을 때가 있고요, 한해는 조금 적을 때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이 예산서보다 여기 주요업무계획 이 책자가 지금 더 정확하다는 말씀이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쪽으로 봐주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아까 전수조사도 하신다고 하셨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이 취약계층에 공동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재래식화장실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더 많은 정주인구 산복도로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사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환경과 위생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주요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경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수질 있죠, 저희가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인데요, 구청 후문 뒤에 보면 부산은행 옆에 지하수 물 뜨는 데 있죠? 거기에 수많은 인근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생수통이라든지 지하수를 많이 받아 가시는데 정기검사하고 계십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적합판정을 받고 예를 들면 어떤 때에 따라서는 부적합 검사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폐쇄하시나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과가 나오면 결과지를 거기에 붙이는 데가,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를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를 명시를 해 주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인근에 식당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통에다 물을 많이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음용하는데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검사결과에 대해서 부착을 이렇게 하실 때마다해서 주민들에게 안심시켜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11페이지 보시면요,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홍보, 이거 경로당으로 직접 가서 강사가 가서 교육한다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많고 어떤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쪽에 집합해서 자그마한 사은품들을 주면서 어르신들을 모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명희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정해진 장소에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을 모아서 집합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과대광고 관련해 가지고 물건을 사서 예를 들면 어르신들은 주로 건강식품 내지는 의료보조기 같은 거잖아요. 구입하고 나서 효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 매월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환불하고 싶다 이러면 계약해지라든지 환불절차 위약금을 제외하고 어떻게 환불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도 소비자교육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대광고뿐만이 아니라 계약해지나 환불 또는 반품·교환 이런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물건 구매하고 나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그런 교육까지 일괄적으로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봅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환경12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있는데요, 제가 전화 받기로는 식당명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시장에 있는 식당인데 테이블 이렇게 치우시면서 김치하고 나물하고를 두서너 가지를 다시 또 다른 테이블에 내더라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말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젓가락질을 하면 아무리 우리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이미 한번 나간 반찬을 다른 테이블에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접시에 조금씩 담아서 이렇게 양을 조절을 하든지 그래서 시장 안에 있는 여러 식당들 대상으로 해서 아직까지 그런 위생 관련한 거는 안내지를 부착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식품감시원 그런 분들 계시죠?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계도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셔서 이런 비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어떻게 좀 됐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환경위생과 업무파악 좀 잘하시고 환경6페이지 보면 식품위생업소 맨 위에 보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이나 전통시장 위생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서구가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물, 무허가 가게가 많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게 허가가 안 나서 가게를 갖다가 하면서 무허가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강 업소에 대해서 몇 군데 갖고 계시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렇게 무허가 관리감독하고 계시는데 대강 몇 군데 정도 나와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고업소들에 대한 조치사항들은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가지고 2022년도에는 한 2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신고를 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이현우위원
작년에 계장님들하고 제가 몇 번 또 대화를 나누었지마는 사실 열악한 상황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피치 않게 고발당해 가지고 이렇게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또 법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 계장님들이 최대한 자제한다고 하지마는 또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서구가 처한 현실이 무허가가 많다보니까 그런 점을 좀 잘 헤아려 가지고 식품위생업소 이런 데 단속에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환경9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 법정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죠, 이거?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지금 용역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내시액이 7,000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구비 3,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이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법으로 명시되어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법으로 되어서,
이현우위원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추진사업인데 작년에 이 법이 돼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관련조례도 만들고 우리 구에게도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구에서는 아마 연제구 정도만 지금 하고 나머지 한 5개 구가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맞춰가지고 국비가 7,000만 원 내시가 되고 있고요, 우리 구비는 3,000만 원으로 10년 단위에 5년 연동계획으로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 1억 원으로 가지고 10년짜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33년 10년 안에 5년마다 연동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10년 동안 용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10년짜리를 만들어가지고 5년을 보고 5년에서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 사항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용역사항이 바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5년을 연동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5년 후에는 다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받아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했던 환경11페이지 보면 허위광고 이 부분 과장님이 꼭 숙지하셔가지고 지금 노인들 상대로 봄 되면 기승을 부립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이상한 데 2층에 모아놓고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쓰지도 못하는 물건 어머니들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팔러오고 휴지주고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런데 사는 거는 어머니들이 순간적으로 혹했는데 막상 집에 가보니까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정말 그분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그것보다는 본인들이 가서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고 자체를 잘 안 하십니다. 그냥 나중에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피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저희도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지도 강화도 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어머니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 환경위생과에다가 전화하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도움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동주민센터라든지 통우회라든지 주민자치회에 약간 지침을 내려가지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업무가 좀 가중하더라도 환경위생과에 연락해 주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환경12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있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 지금 감시원이 되어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명이 음식업하고 이·미용하고 이렇게 2명이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부산시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부산시에서,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하고 관련 없이?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분들하고는 다 컨텍을 해 봤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자기들이 점검하고 그 결과지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이렇더라, 하고 자기들이 1일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연 4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면 자료를 갖다가 가지고 오겠네요, 우리가 한번 나가서 지도 검토를 했다는 거?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자료 있으면 다음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좌우지간 환경위생과에 오셔가지고 또 출발한 거니까 잘 적응해서 환경위생과 서구의 바른 환경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6분 안건 2.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2호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재단법인 내원에서 저희가 2017년부터 최초 위탁을 1회하고 다시 연장을 2020년도에 해서 올해 마지막인 거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신규단체 모집인데 이때 내원이 다시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일단 새롭게 입찰을 하는 걸로 보고 자격이 있는 단체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다시 하는 신규로 본다고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새롭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자격이 있으면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은.
하명희위원
이미 내원은 두 번을 했지 않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자격이 있다고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래서 그게 그런 게 애매하다, 명확히 한번 알아보자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또 구해 봤습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그 변호사 두 분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법하고 청소년활동지원법에 적용을 받는데 거기에는 그런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법에 적용이 되어서 그게 가능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에 지금 재학중인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흔히 문밖으로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 혼자 있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은 주로 게임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이버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무기명으로 해서 본인의 진로와 고민에 대한 무기명상담을 많이 하는데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 서구 내원에서 하는데는 홈페이지 상에 전혀 사이버상담을 하는 공간이 없네요. 그리고 조직도도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나 인사말씀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처음에 갔을 때 어떤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초기면접지라든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나는 좀 상담이 전문가한테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병원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좀 세부적이고 자세한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너무 빈약합니다. 기관에 대한 게. 이게 첫 위탁도 아니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탁기간은 4월까지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사이버상담이라든지 조금 더 홈페이지에 수정이 필요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하명희위원
예.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의원
반갑습니다. 강경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8호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직무대행인 김병근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이동)
병근
김병근위원장직무대행
의안을 발의하신 주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의원
반갑습니다. 주지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직무대행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9호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직무대행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서구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