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5분자유발언

(민)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제2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9일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정책지원관에 관한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다양화하기 위해 기존 일반임기제공무원에서 일반직지방공무원도 추가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사무전결 권한의 명확화를 위해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9일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남양주시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법 및 법률 기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월 자문 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건당 10만 원의 자문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총액을 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제2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늘날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증가되고 있으며, 다수인 및 반복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민원인의 권리 보호와 권익 구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공공기관이 공사 및 용역 등을 포함하여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상권을 부흥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우리 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2차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예산편성을 위하여 사전에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 심사를 거친 결과, 오남읍 축구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조성 후 예상되는 주민 불편사항 예방을 위해 진입로 부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사전 검토를 당부하였으며, 다산동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는 기온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대회 등을 염두하여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를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 대상과 사업 추진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충실한 자료 작성과 함께 사전 보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1차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시 북부권역의 택시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택시 운영 실태 및 쉼터 이용 소요를 면밀히 확인하여 사업 추진 가능 범위 내에서 쉼터 건물 조성과 주차장 부지 활용에 대한 탄력적인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실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 이경숙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 이상기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수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 제고와 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별내 자동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 김동훈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내 자동클린넷 시스템 소모품 관리 및 교체를 통하여 클린넷 이용 시 발생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 인식 제고 및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다양한 수탁기관 발굴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며, 또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위한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에 맞춰 확대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 협약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하며,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게 추진되기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후조리 공공지원 강화 정책으로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별내 자동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성대입니다.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근수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경원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신청기준일을 확대하고 지급 절차 등을 보완하여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입지 기준을 신설하여 환경오염의 우려로부터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나, 부칙의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 건축물 및 시설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변경 및 부지 확장을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번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호구역 내 통학로 등에서 공사 시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장이나 학부모 등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고 공사 시간을 통학 시간 외로 권고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사용료 부과요율 감면 대상 시설을 종전의 초중고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공익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확대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에도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대상 확대뿐 아니라 부과 업무의 효율성에도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퇴계원7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퇴계원7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퇴계원7구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퇴계원7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